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김포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범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97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은 7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5506억 1959만 7720원인데 그 중에서 지출이 349억 2927만 5610원이 되고 이월액이 126억 2226만 3710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30억 6815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산 운영이 있습니다. 3항이 예산 운영에 있는데 예산 운영 중에 인건비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8억 6944만 4000원인데 지출을 41억 7796만 100원을 해서 불용액은 6억 9148만 39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중간에 사업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1억 7578만원인데 지출이 1억 7241만 5570원이 되겠고 불용액 336만 443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산실의 레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중간부에 내무행정의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왼쪽 중간이하로 보시면 내무행정 서무관리의 예산액이 24억 8595만 8000원인데 집행이 22억 8573만 6150원으로 해서 불용액이 2억 22만 185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예산액이 위에서부터 네째 줄입니다. 22억 1631만 7000원인데 집행이 20억 6178만 95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억 5452만 7430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네.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네, 신제철 위원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건지 불용처리한 숫자만 말씀해 주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것이 여기저기에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나중에 또 질문할 때 어디 찾아 가지고 질문드리는 게 어려워요. 시간은 짧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왕 설명하실 때 불용처리는 얼마 되었다는 금액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불용이 왜 남았는지의 사유도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몇 페이지에 수용비가 얼마 불용처리되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왜 남았는지 그거를 설명하시면서 하셔야지 위원들이 이해가 갈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과별로 하면 30페이지 갔다 100페이지로 갔다 이러 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별로 전체별로 하면 순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신 방법대로 하시되 불용처리된 사유를 말씀하시란 이 말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금액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금액은 우리도 볼 줄 아니까 사유가 왜 불용처리되었나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에요.

아니, 총괄 설명을 드리구요.

아니, 쭉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위원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위원들이 찾아 가지고 질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알았습니다.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설명을 해 달라구요.

그러면 29페이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하신 데까지 하시고 다음부터.

네. 지금 서무관리에 2억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기타직 보수가 345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수습 행정원하고 청원경찰관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습 행정원의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3400만원이 났고 41페이지로 가시면 일상적경비가 있습니다. 1억 5452만 7000원인데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443만 5000원이 나왔고 그 아래에 보시면 일반업무추진비가 679만 3340원이 나왔습니다. 그 너머 장을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직급보조비가 570만원이 나왔고 특수업무활동비 67만 9000원이 나온 내용입니다. 가장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복리후생사업비가 1억 4100만원이 났기 때문에 아까 합쳐 가지고 2억원이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중에서 체력단련비하고 연가보상비가 주종을 이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0만원, 명절휴가비가 2000만원, 체력단련비가 5200만원, 그리고 연가보상비 이것이 5800만원 그래서 주 내용 2억원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에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에 16억 5117만 9000원이 예산인데 집행이 14억 1525만 4800원이 되어서 2억 3592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경비에 184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0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시험과 관련해서 출제위원 수당과 인사위원 수당, 교육여비, 외래강사비가 1480만원 중에서 480만원만하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행, 시험 회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 44페이지로 가서요, 총 2억 5000만원 중에서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 중에서 2억 1700만원인데 이것은 연금부담금하고 퇴직금부담금 이런 부담금하고 또 정부 의료보호부담금 이것이 1억 3300만원이 연금부담금이고 의료보호부담금이 5400만원이 되어서 이것은 아까 그것과 관련된 걸로 2억 5000만원의 불용액이 난 겁니다. 다음 45페이지에 1억 7688만원 일반 일선행정조직에 행위액이 1억 1471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불용액이 6216만 8660원이 났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중간 다섯 째 줄입니다. 예산액이 1억 3542만원인데 여기서 5000만원이 났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친절교육 위탁비인데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보상금은 군정설명회 등 참여 보상금인데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음 지역안정관리는 1300만원 중에 7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소민원실의 인건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는 일상 예비군의 날에 표창을 줄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났습니다. 이것은 보상금에 관한 것은 예비군의 날하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진흥에는 예산액이 16억 9736만 4000원인데 지출액이 16억 7785만 610원이 되어서 불용액이 1951만 3390원이 났습니다. 이것은 각 항목별로 조금씩 났는데 여기 사업예산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가 715만 1000원의 불용액이 났구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그게 495만원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비 중에서 일부 났기 때문에 1900만원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아래서부터 넷째 줄에 관광 및 국제교류인데 그 중에서 국제교류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8991만 1000원인데 지출액이 2억 4614만 2960원이 되고 여기 사고이월이 844만 8700원이 되고 불용액이 3531만 9340원이 나왔습니다. 그 너머 장 13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500만원이 났습니다. 이것은 외국어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그 수강 일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신민시에 있는 통신료입니다. 이건 원화가 안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이건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체예산사업 중에서 불용액이 1650만원이 났는데 그 중에서 778만원 이건 신민시에 담장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환율 때문에 그 때 안정이 안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종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 국고보조라든가 불용처리된 원인을 일부러 계상하지 않았는데 왜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가 너무 많아요.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수용비적 성격은 일괄적으로 10%을 절감하도록 예산절감을 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10% 정도는 대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때 입찰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잔액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불용처리가 돼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사업계획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거기에서 차이점이 많이 나면 안 된다, 물론 세외수입도 많지는 않겠지만 사업계획과 어긋난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불용처리된 원인이 그것이 사업계획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었다면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너무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43쪽을 보시면 인사관리 부분에서 아까 시험을 보는데 출제를 한다든가 인사위원, 강사 등 수당을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났다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친절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5100여 만원이 났구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우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질을 향상시키 위한 그런 예산인데 적극적으로 사용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이게 저희가 시험관리 부분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도에 위탁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결원 숫자가 도에서 뽑아 놓은 인원도 소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시험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구, 지금도 현재 도에서 잉여자원을 우리가 15명 받아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친절교육관계는 작년에 1회를 했는데 이건 하반기에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IMF 이런 거 때문에 작년도에 IMF 오기 전부터 예산절감에 대해서 굉장히 지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1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직자가 요새 어려워지기 전에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세간의 얘기를 밖에서는 저희가 좀 듣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돼서 좀더 친절하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구요. 46쪽을 보시죠, 보면 불용액이 난 사회진흥비 중에서 불용액 설명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계된 조례가 의회를 현재도 통과하지 못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 자원봉사센터가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국고비에서 보조가 나와서 이걸 기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다 이런 설명이었는데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역시 이 비용도 국도비 보조가 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 당시 군에서 임의적으로 센터를 설치하고 인건비 등을 지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도비가 65% 정도 돼구요.

도비가 65%요?

네. 그리고 시비가 3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묻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센터를 설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예산이 잡히고 그 예산을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왔느냐? 그 과정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행정 지시가 먼저 온 거죠, 지시가 먼저 오고 보조금이 오니까 설치를 했는데 이제 설치를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은 10개월분이 왔는데 3개월도 못 쓴 겁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핸드 마이크를 이용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속기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원래 이게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도에 대한 결산인데 작년도까지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도비보조가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행정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도비보조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안을 제정해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을 올렸는데 조례가 아직 제정도 안 되었는데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은 잘 못된 게 아니냐는 이런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97년도에는 행정지침으로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거고 금년 ’98년도부터는 도비보조사업의 지원이 안 되니까 어떤 위에서부터 지침이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게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해서 지난번에 예산안을 조례 제정을 요청해서 계류 중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도에는 어떤 행정지침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수행을 했던 사항이고 이게 연계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98년도에도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라도 운영을 계속 앞으로 해야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도비가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기구가 생기고 어떤 업무가 규정이 될려고 하면 사실 거기에 따른 법 규정이 필요한 거구요, 그리고 ’98년도에 새롭게 우리만의 어떤 예산을 책정할 때에도 그런 어떤 법적 조치를 먼저 강구한 다음에 예산이 잡히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일을 추진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정기회 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기로 하구요, 좀더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사실 의회가 놀고 반기하고 안 할려고 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얼마만큼 열심히 그런 부분들이 적법하게 되게끔 하느냐 하는 그런 노력의 부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로 넘어가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신민시 교류 부분인데요, 사실 외국하고 신민시하고 어떤 협약이 있거나 약속을 한 사항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 주는 것이 앞으로 기 투자된 금액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신뢰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불용이 난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이제 신민시하고 우리 관계가 굉장히 양국 간에 돈을 받고 주는 데에 대한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우리 돈으로다 500만원 정도밖에 못 가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민시에서는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어떻게 받아가야 되는지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하다가 자기들도 받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잘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 못한 거일 뿐더러 또 환율도 그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겉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받아가는 걸로다. 그래서 작년에 편법으로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기업체로 해서 돈을 보내는 방법,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리는 이송을 못 하거든요, 영수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대외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자체적으로다 전망을 귀기울여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어떤 전문가가 부족한 게 사실이겠습니다.

그건 절실히 느끼는 바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구 개편할 때 국제협력계나 이런 것을 하나 만들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못 만들었는데요, 이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 신민시만 가도 아주 외교를 많이 해 가지고 거기는 세련되게 일을 처리하는데 우리는 자꾸 실무자가 바뀌다 보니까 어딘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 받아가는 것도 그 분들이 이제 말하면 그냥 돈 주는 걸로 아는데 이 국제관계가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결산검사위원이 상세하게 질의했을 걸로 믿고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괄 설명을 하는 회계과장이 나와서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성의를 표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97결산을 하면서 ’98, ’97이 혼합되어 있어요, 내용은 물론 그래도 이 부속서류를 보면 김포시가 일부 있고 김포군이 일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6년 결산을 하면서도 몇 차례 시정이 되어서 자료를 두 번, 세 번 다시 만들어 오는 그런 결과를 빚었는데 금년 이 결산서에도 역시 또 그런 오류를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검토를 안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무성의했다 이런 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신뢰를 구축할 때 서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시정이 발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속서류를 보시면 일부는 김포시, 일부는 김포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를 어떻게 하다 어느 한 글자 틀리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결산서를 연 2년 연속 이런 오류로다 자꾸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성의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비나 경상적경비가 전용이 연도 말을 앞두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점을 미리미리 챙겨 주시고 또 의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하고서 지금 또 다시 하기는 뭐하지만 결산검사 시에 잘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사격선수 문제인데 사격선수 문제는 우리로서는 부담을 하지 않도록 전에 1대 때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던 건데 여기 불용 처리의 사유를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사격선수의 퇴직금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왜 퇴직금이 2억 1000만원씩 나가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사격선수 퇴직금이라고 했는데 61페이지의 상단부.

그건 퇴직금이 아니구요, 총괄적으로 6명을 운영해 온 인건비인데 중간에 한 사람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의 인건비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일명 퇴직금을 주고 지급 잔액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연간 예산이 섰다가 중간에 퇴직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 지급할 인건비가 남은 거죠.

남은 걸 얘기한 게 아니라 2억 1000만원씩 쓴 걸 얘기하는 거에요.

2억 1000만원은 사격선수.

어디다 썼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쓴 근거 자료를 오늘중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네,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98쪽 401-03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 매입비가 진입로 관계로 해서 매입비로다 책정된 거죠?

네, 주로가 진입로입니다.

당초에는 그러면 진입로를 매입해서 할려고 했는데 가격을 싸게 사서 그런 겁니까, 살려고 그러다가 못 사서 그런 겁니까?

계획된 거는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 가격에 의해서 감정을 해 본 결과 감정 가격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당초 매입할려고 계획했던 건 다 매입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에 의해서 차액이 생겼다?

네.

알겠습니다.

민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부의 총 예산을 보면 31억 6900만원에서 이월액이 42억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이월액을 쭉 보면 시도비보조사업도 있고 또 본문에 내려오면 시설비등이 있어요. 거기에 불용이 1억 8400만원이 또 생겼는데 쭉 넘어오면 시설비 입찰차액이라고 아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월이 돼서 이렇게 많은 돈이 넘어와 가지고 또 국비, 도비가 남았을 때에 그 남은 차액은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성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도비가 많이 남을 때에 명년도에 도비 보조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네, 그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 한 번 도에서 책정해 준 돈은 쓰다 남아서 반납을 하고 그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명년에 도비 보조를 받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해를 지속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 혹은 어떤 생활보호대상자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변경이 생긴 거에 따라서 도비 보조가 가감이 되지만 이렇게 어떠한 일시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그 목적 근거만 해결이 되면 거기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수 같은 경우에 당년에 보수를 못 다하고 이월이 돼서 넘어와 가지고 그것이 또 불용이 돼서 다음에 또 넘어가고 이렇게 돼도 도비 보조를 받는데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한이라든지 사업의 성격으로 봤을 때 장기간이 소요된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되고 하는 사업이지 그것을 보조금에 대한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월까지 하고 또 이렇게 도비 보조가 많이 불용되게 돼 있어서 차년도에 도비 보조를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없더라도 이게 전년도에 넘어와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를 다 해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또 불용이 돼서 남는다고 하면 사업이 연차적으로 몇 년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도 그 사업 계획서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문화재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보수를 하든지 뭐 하게 되면 당년도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불용이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치 않은 것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불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지방문화재 보수 같은 것은 건수가 보통 한 5건 이렇게 여러 가지 건을 모아서 하는 것이 한 14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은 거지 뭐 1건에 그렇게 남은 건 아니고, 그리고 또 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사업뿐이 아니지만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정됐을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보완을 한다든지 어떤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최대한도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관리 같은 것도 지금 청소년체육 분야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거리 농구대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 체육에 대해서 무슨 각 학교 체육이라든지 뭐 이런 데 지원을 해 줄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불용은 지금 상당히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육 시설에 대해서 불용이 된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에 대한 어떤 지정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사업만 하고 타용도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데는 없습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종회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로 올라가시면 ’97년도 세정관리에 대해서 총 3억 2701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그 중에서 2억 7359만 3290원을 집행을 하고 5341만 87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서 저희 세정과의 지방세 관리요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인건비 해서 98만 9720원이 남았고, 다음에 관서운영에서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60만 93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면지 활용이라든가 봉투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989만원의 예산 중에서 2851만 630원을 집행하고 1137만 93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많이 남은 듯 한데 전산 용지입니다. 각종 고지서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전산 처리해서 용지를 구입해 쓰는데 이것을 단가를 낮게 해서 이것도 좀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 이것은 813만 244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표 구입하고 전화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표 발송, 등기 우표라든가 일반 우표를 하는데 ’97년도에는 직접 송달을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이장을 통해서라든가 반장을 통해서 해 가지고 여기서는 우표값을 많이 절감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90만원 중에서 45만원 반 쓰고 반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재 9명입니다. 이 9명을 1년에 2번 회의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1번만 했습니다. 1번은 필요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5만원씩으로 5×9=45로 1번을 안 했기 때문에 4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13만 72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여기 8만원 남았는데 이건 세정공무원에 대한 월정 급여액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달치가 그 때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0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세무 공무원들이 체납세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5129만원의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서 4637만 7480원을 쓰고서 491만 2520원이 역시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자동 봉합기입니다. 뭔고 하니 고지서를 봉투에다 넣어 가지고 딱 붙여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면 봉투하고 자동적으로 봉합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입을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에 가서 1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세무 공무원들 해마다 연찬 행사가 있습니다. 연찬 가는데 차량 임차하고서 남았던 겁니다. 또 역시 50페이지 맨 아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건 1만 5000원인데 이것도 산업시찰을 가고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서 이 중에서 1364만 5500원을 집행을 했고 2635만 4500원의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금액이 남게 된 것은 뭔고 하니 영수증을 판독하는 기계입니다. OCR판독기라고 그래 가지고 이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이 국내에 국산이 없었습니다. 외국산으로 했었는데 마침 구입할 때에 우리 나라에서 국산 기계를 개발을 해서 국산 기계를 구입하느라고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덕호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1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액은 1억 4763만 4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 4555만 6810원이고, 불용액은 207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많은 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밑에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49만 32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경리장부 요원의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거기 일반수용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와 운영수당에서 128만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는 5명 중 4명이 결산위에 선임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 잔액과 운전원 안전관리교육 이것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12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중에서는 총 24억 1730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44억 8061만 8680원을 지출했고 3억 1747만 38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세세한 것은 많은 것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이 1378만 50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사관리 요원과 진입로 청사요원 1명에 대해서 전체 7명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이것은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의 불용액이 434만 276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사를 유지하므로써 그 소모품과 또 청사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주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소모품 구입 잔액이 434만 2760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를 유지하면서 청사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요금 또 자동차세, 자동차보험 같은 걸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3285만 143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기요금이 집행하고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88만 7690원이 남았는데 거기다 청사와 저희 숙직실 또 물탱크 청소와 보일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 보수하다가 집행 잔액이 559만 76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도 2244만 251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작년도서부터 차량 10부제를 하므로써 아마 정문에서 전체 차량을 한 지역으로 몰아서 직원들이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출장을 갈 때도 같이 나가고 해서 유류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9325만 6890원으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각 과별로 작년도 예산에 11개 과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음식쓰레기 발효기와 음식쓰레기 수거기 제작 그런 차량에서부터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차량도 물품 구입에 들어가는데 프린터기도 되겠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932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 531만 6360원 이 내역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중에서 168만 38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71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산장비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91만 2970원인데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의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518만 645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서부터 금년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보건소 신축과 청사 조경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보건소 신축이 금년까지 이월되고 집행 잔액도 남았습니다마는 청사 조경과 같이 해서 2518만 64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 1048만 14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까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마는 전에 자산취득비는 여러 개 과입니다. 이것은 14개 과의 예산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공작차 구조장비라든지 또 앰프구입 또 퍼스널 컴퓨터 구입, 차량 구입 같은 것 해서 집행 잔액이 저희들 조달 요청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차액이 1억 1048만 144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예비비를 세우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용한 걸 보니까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고 했는데 그 불용액이 9300만원, 그런데 예비비를 세운 거는 2650만원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세우지 않아도 이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예비비를 여기다 세운 이유가 뭐죠?

예비비는 작년도에 모든 것에 증지를 사용했다가 나중에는 인증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증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올려 가지고 예비비를 세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인증기 목으로다가 예비비를 쓰게 돼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증지를 하다가 증지를 안 하고 인증기가 현재 찍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면이라든지 각종 수수료 대신 그 인증기로 발급해서, 저희 관인까지 찍혀 나가는 인증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증기를 예비비로 샀습니다.

그러면 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차량구입비까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을 구입하고 잔액이 남았죠?

네.

어떻게 차량을 뭐 2대씩 구입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재산관리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있고 그 뒤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자체 사업으로 위에는 경상사업으로 그렇게 둘로 나눠서 과목이 편성됐습니다.

그럼 앞에 차량은 무슨 차량을 구입한 거죠?

앞에는 음식물 고정 교반발효기입니다.

발효시키는 차량? 또 뒤에 차량은요?

뒤에는 그냥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차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에서 음식물 차가 교반차가 있구요, 또 청소차 해서 그냥 집어 넣는 차 이렇게 2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세 가지로 돼 있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게 헷갈리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예산을 세우다 보면 국도비 보조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는 자산취득비가 따로 있구요, 저희 시 자체로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를 넣는 그런 품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목을 보면 405-01로다가 다 똑같은데, 그리고 회계과에서 우리 시에 무슨 금고나 또는 자본을 갖다가 시금고에 예치하고 하는 그 금리도 다 회계과에서 하죠?

그것은 지금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허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는 회계과에서 하는 줄 알고 아까 내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우리 시 금고에다가 하는데 이자를 가급적이면 비싼 데에다 해야 되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자가 싼 데다가 한 경우가 많아요. 그건 어떤 경우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자를 싼 데다 한 게 아니라요, 저희는 금고를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서 금고를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 2월에는 전반적으로 그 예금 이자가 17%까지 갔더랬는데 지금은 점점 단자리 수로 떨어져 가지고 불과 7%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싼 은행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그렇게 낮아진 추세죠.

아니 지금 IMF가 돼 가지고 금리가 갑자기 올라간 그런 사항이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게 된 겁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진 건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기금도 다 세정과에서 운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1년짜리는 10%짜리의 시금고에다 하셨고 2년짜리는 10.79%로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거를 보면 보통 예금으로 적립한 것도 있고 금리를 또 낮춰서 한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IMF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97년 초에 한 것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생활보호기금 같은 거는 ’96년도에 했는데 9%에다 했어요. 그런데 장기예금으로다가 ’98년 5월 22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불우이웃돕기 같은 거는 5개월짜리를 또 보통예금으로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보통예금의 이자도 없는 데다 집어넣으십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김포시에서 금고에 예치된 금액이 450억원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장 하나로 예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개월짜리 있고 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는 1개월짜리고 어떤 거는 6개월짜리고 뭐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기금의 운용 기간을 따져서 이거는 급히 나가야 될 것, 또 늘 써야 될 것 들락날락 할 것 이런 것은 그렇게 장기간 예치를 못 해 둡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한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치한 걸 저희가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그 이자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을 상당히 많은 통장으로 나누어 넣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기로 예금했을 때는 금리가 높죠. 그런데 장기로 예금을 하면서 금리를 낮춰 놓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대표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생활보호기금 같은 것도 10월에는 10.77%로 나가는 예금이에요. 그렇게 예금을 했는데 이 불우이웃돕기 같은 거는 ’97년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하는 것을 보통예금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보통예금 금리가 지금 1.5% 아닙니까?

네.

5개월짜리를 1.5%로 넣었는가 하면 또 2개월짜리가 9.1%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5개월짜리는 1.5%로 넣고.

불우이웃돕기 같은 거는 언제 무슨 사항이 발생될지 몰라 가지고서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넣어야만 넣었다 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환매체라고 해서 기간을 딱 정하면 그 기간을 지켜야만 제대로 약정된 이자율에 의해서 나오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해지하게 되면 이자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불우이웃돕기 집행한 걸 한 번 봅시다. 불우이웃돕기로 집행하신 특별회계를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집행을 안 했어요. 불우이웃돕기와 생활보호기금 같은 이런 거는 집행도 안 하고 이런 것을 단기 금리로다가 낮게 넣는 것은 어딘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돼서 제가 특별회계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은.

글쎄 그런데 금리를 은행에다 넣으셔서 아까 총괄하신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이 자금을 시 금고에 넣고 빼고 하는 총괄적인 걸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더 자세한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충분한 답변을 못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 사유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이웃돕기나 생활보호나 노인복지 이런 것은 그 부서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왜 세정과에서 단 한 푼이라도 고금리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싼 이자로 넣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금액을 싼 이자로 넣어 놨다 이 말이에요.

예금할 그 때에 이율이 적용되는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변동 금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런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나중에 좀 과장님한테 자료로 받으면서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53쪽 하단에 시설비가 15억 6165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용된 것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15억 6165만 1860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신축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짓고 있습니다. 작년도 시설한 것은 계약분 전액이 다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우리 김포시에서 쓰레기 관계의 수거차량 등을 관할하게 돼 있는데 현재 119차나 고가사다리 소방차 같은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방서 차량은 저희가 안 하고 부천소방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 자체로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네.

그러면 119구급 차량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관계도 아마 부천소방서에서 직접 하고 있고 지금 동면에서 제가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소방서 관계 차량은 저희가 안 하고 자체 의용소방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우리 시의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사상자가 나오고 그랬는데 119구급 관계가 상당히 미흡해 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이 문제를 차량구입 관계를 다루는 뜻에서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과 두 종류를 아까 말씀하셨죠? 발효차량, 발효기를 부착한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다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실지 운영 관계는 환경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차량을 구입한 구체적인 단가나 뭐 차 사양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있겠죠?

네.

그 부분을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지금 현황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정계성입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는 총 예산이 106억 1779만 7050원으로써 83억 207만 1950원을 지출을 하고 이월액이 20억 4799만 148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7억 284만 2000원, 사고이월이 13억 4514만 9480원 해서 불용액이 2억 6773만 3620원으로 돼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69페이지서부터 70페이지까지는 기타직 보수로써 이건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묘지 관리에 대한 청원경찰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2만 6500원으로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써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하성면 양택리 공원묘지 확장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서부터 88페이지까지는 정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저희가 국가유공자의 집에 명패를 구입해 가지고 달아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750만원인데 635만원을 집행을 해서 115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중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로써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 보조수단 및 자녀 학비로써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줄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 불용액이 105만원이 있고 감리비 불용액이 135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김포시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째 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김포시 사우동 256-6번지에 있는 유공자회관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 예산 3억원 중에서 2억 8397만 9000원으로 해서 매입하고 남은 잔액이 16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108만원이 남았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97만 2000원은 연말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연하장 및 생일축하 전문을 발송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김포전화국에서 이런 불우 계층에 대해서 무료로 발송하는 예산 조치가 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은 그냥 불용 처리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의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불용액 4944만 6000원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거택보호생계비 및 학비 지원금으로써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보조 내시 비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째 줄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의 불용액은 1401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거택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저소득 주민 자활보호에 대해서 월동기에 생계보조 수단으로 도비보조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의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항목에 12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기간 연장을 위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참석자 수당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도 지급을 하고 보상금도 지급을 하고 해서 이중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보상금은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써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불용액 122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포시노인회관 건물 유지비로 예산을 편성했더랬는데 사실상 노인회관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실제로 보수적 요인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2만 5000원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매년 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의 지은 연도라든지 이런 일정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사유가 발생이 안 되면 또 집행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예산으로 122만 5000원을 저희가 세워 놨습니다마는 지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보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재료비의 불용액이 259만 5000원 있는데 이것도 보육시설 영양급식 인부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건 복지과에서 하는 건인데 실질적으로는 집행 사유가 발생치를 않아서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줄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635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저소득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상금인데 538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이것도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지급 및 노인 건강진단비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소년소녀가장 전세 자금으로 저희가 한 세대를 도에다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도에서 두 세대를 선정을 하면서 실지로 예산은 한 사람한테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8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불용액이 2064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도비보조사업인데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로써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양곡어린이집 신축 실시설계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설계비인데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데 뭐 어디 가서 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해서 조사할 그럴 필요성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다가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걸 해 놓고 또 실시설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로 해도 되는 건데 이중적인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본조사설계비 1017만원은 쓰지 않고 그냥 남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줄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60만원을 지출했는데 양곡어린이집의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기 재료비에 260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부녀자교양교육을 위한 실습재료비로써 예산을 예산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으로써 754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부녀자원봉사활동지원과 여성생활문화 및 취미교실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써 2825만원 중에서 207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째 줄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50만 1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 부자·모자가정에 대한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학습재료비 등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이것도 역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항목에 1744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다섯 째 줄에 민간위탁금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도 4753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또는 수당,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상금에 560만 8000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보육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의 예산 전용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에서 장애인 자립자를 위해서 장기동에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지금 건립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회관 내에는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이란 것이 있고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도에서 도비로 3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2억 5000만원은 재활작업장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쓰고 1억원은 자산취득비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세워 놓았는데 저희가 이 설계를 해 가지고 건설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하고 주차장 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비상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3억 3350만원을 우리가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시설비에다 모자라는 대로 보충하는 그런 전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에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재활작업장 및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설치 시설비가 2억 500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반 행정 절차를 ’97년도에 여러 가지 행정처리 절차를 밟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97년 11월에 가서야 이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공사고 그래서 이 때 착공을 할 수 없는 시기 관계 때문에 이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98년도 사업으로 넘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장애인재활작업장 장비 구입비,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특수차량구입비,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장비 구입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애시설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전부 명시이월이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 경로당 신축은 양촌면 마산3리의 경로당입니다. 이건 민간자본적보조로 하는 건데 군부대 협의가 오래 지연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그 해 사업을 못 하고 ’98년도 사업으로 이양이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쪽에 보면 이건 사고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택리 공원묘지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97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한 후에 ’97년 7월 공사를 착수해서 ’98년도 4월 준공 예정으로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97년도 계약 체결 후에 계약된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아래에 보면 경로당 증개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 증개축사업은 총 7개 중에서 6개소를 하고 1개소는 완료를 못 해 가지고 고촌면에 있는 경로당인데요, 이것도 사고이월을 해 가지고 금년도 10월 경에 완료를 해 가지고 준공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은 ’96년도 계속사업으로써 계약된 집행 잔액을 사고이월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98년도 6월에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국비가 80%, 도비가 20% 그래서 이 의료보조사업은 전액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세입결산액 총 11억 6921만 8000원으로써 세출이 11억 5545만 4000원이고, 세입금 중에서는 미수납이 556만원인데 이것은 채무자가 재력 부족으로 해서 납세 태만이나 재산 압류 중인 자로서 채무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출 예산 중 불용액 1555만 1000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도에 반납할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입금 미수납 556만원은 저희가 2종 생활보호대상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의료비 중에서 국비가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능력이 없을 때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보조를 해 주고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수납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이곤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미납이 556만원이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4억 6921만 2000원이고 세출은 4000만원으로 해서 세입금 중에서 미수납이 1902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으로는 이것도 역시 채무자 거주불명이나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도 상환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융자금을 신청한 영세민에게는 이건 한 세대당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영세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본 금액에 대해서는 영세민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증인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이 저조한 그런 실정이고 미수납된 것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만치 못 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사실상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5%로 이것도 역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장기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을 제대로 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해서 5년간 1년에 2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6억원이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말까지 현재는 4억 510만 6000원이 조성되어 가지고 이 중에서 발생되는 이자분 중에 10%는 기금 적립을 위한 재적립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이자분에 대해서는 노인들 노인회의 지도 육성이라든지 충효, 예절교육, 불우노인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이웃돕기기금은 기부금금고지규제법에 의거해서 매년 년말에 12월부터 1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간에 언론사를 통해서 모금된 금액으로 화재 등 재해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말 현재는 6569만 5000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서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이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 제37조와 동법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해서 ’64년부터 ’73년까지 모금된 금액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수입액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적립된 금액이 적어서 현재까지는 농협시금고에 적립만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상 지출할 수 있는 조항이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된다는 명목이 없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시가 되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보호기금이 1413만 6000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생활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국고나 지방비, 도비로써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자립 기반을 도와준다든지 또 갑자기 더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장제비라든지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 외에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1413만 6000원밖에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자하면 실질적으로 돈이 없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더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돈을 이자라도 늘려 가지고 일정금액이 된 후에 이자가 파생이 되는 걸 가지고 지원하길 저희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걸 원금을 주기 시작하면 1년 내에 다 줘버리면 자금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쓰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웃돕기기금이 6569만 5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저희가 5000만원은 일반 정기예금에 들어 가지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고 나머지 1500만원 정도는 보통예금에 들어 가지고 그때 그때 우리 영세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생활보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말까지만 운영이 되고 앞으로 국회에서 공동보건법이란 것을 제정해 가지고 전 기금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공동모금회란 것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우이웃돕기기금은 공동모금회에서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500만원도 12월 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동모금회로 돈을 송금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 다 쓰게 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어려운 이웃에다 이렇게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우이웃이라고 우리 같이 석암베데스타라든지 프란체스코라든지 또 아니면 개인이 어떤 노숙자를 관리한다든지 종교에서 이런 복지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들이 사업을 하거나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이런 요양의 불우시설들을 운영 관리하는 데에만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에서는 모금만 해 주는 입장이 되는 거지 실제로 이 돈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불우이웃돕기가 저희 나름대로는 참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 불우이웃돕기들에 대해서 또 아니면 그 외에 불우가족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고 뜻있게 자금을 늘려가면서 저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00～3000만원씩 이렇게 쓰던 돈인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그 길이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앞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점심 시간도 됐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점심을 드시고 난 후에 하신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2시 이후로 하고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복지과 복지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김포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복지사업에 대한 것의 대상이 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른 업무 분야에서 불용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해를 하겠는데 복지 분야에서 불용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선 상당히 의문을 제기하면서 먼저 특별회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세민 특별회계를 보면 이자수입이 들어오는데 민간융자회수이자수입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융자금원금수입이 있고 또, 민간회수융자금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보니까 기금 집행이 생활안정기금, 이웃돕기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사회복지과의 해당 사항인데 이웃돕기복지기금을 보면 여기 적립액의 당해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이 산정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안 맞는다구요?

266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기금에 이웃돕기기금이 앞 장의 265페이지 이웃돕기기금하고 성금 전년도까지에 대한 적립액, 당해년도액 그리고 계가 9172만 3573원이죠? 그런데 이 9172만 3573원이 맞는 것인지 한 번 계산해 보세요. 누가 한 번 뒤에서 계산해 보세요,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난 청)

그게 당해년도에 2546만 9200원 이거든요.

전년도 말 현재액하고 금년도 수납액하고 합치면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하여튼 그 계산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생활안정기금에 부속서류 9페이지를 봐주시면 그것도 지금 9페이지에 불용액이 4억 4540만 1000원 이 계산 수치가 본위원이 계산한 거에 의해서는 맞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도 계산해 주시고 증감액도 5만 6311원이 본위원 계산에는 아닌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틀렸는지 한 번 계산해서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생활보호기금을 보면 한 푼도 지출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시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많고 그런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활보호기금을 집행을 안 하시고 1년 간을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를 하셨는지 그 관리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활보호기금은 ’64년도부터 이 기금 조성이 시작이 된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방세수입액에 일정금액을 받아 가지고 적립을 해 오다가 이게 언제 가서 그쳤느냐 하면 ’73년도에 가서 그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기금은 ’64년도부터 ’73년까지만 기금이 조성된 금액입니다. 그게 상당히 지금 와서 보면 금액이 미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13만 6270원밖에 안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 근거가 생활보호법이라든지 그 시행령에 의해서 시 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에는 이게 특별한 데에 일정금액이 적립되기 전까지는 쓰지 못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쓰고 있다가 저희가 금년 4월에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일정금액은 쓰자, 이렇게 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는 이미 국가에서 생계비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장제비, 해산보호비 이런 기타 생활과 연관되는 제비용들이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더 도와 주어야 될 영세민들에 대해서 이 기금을 쓰도록 그렇게 조례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금이 1400 여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쓰자고 들면 사실 기금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쓰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쓸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저희가 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건 써서 없애려면 1년 다 써서 없앨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미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이 기금을 조성하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1400만원도 현재까지 근 10여 년 간에 이자가 붙어 가지고 지금 1400여 만원이 된 것이지 상당히 미미한 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쓰기가 애매하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말이죠, 생활보호기금을 더 확장하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서 기금을 더 확장하시든지 아니면 명분만 달아 가지고 우리 김포시에서 생활보호기금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문패만 달아놓고 집행을 안 하는 이런 생활보호기금은 양자택일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540만원인데 사실 1540만원 쓰자고 들면 당년으로 다 쓸 수도 있을 거고 몇 푼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는데 기금을 다른 기금은 다 증액을 시키고 늘리면서 생활보호기금은 도무지 늘리지 않고 제자리에 놔 두고 있단 말이에요, 명분만 달아놓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이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임을 집행부에서 이해하시고 생활보호기금은 특별히 확장해야 될 걸로 봅니다. 우리 이 특별회계 기금을 보면 종잡을 수가 없는데 의료보호 특별회계도 융자금원금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융자금원금수입은 들어오고 이자수입은 없어요, 이자수입은 없습니까? 그런데 다른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다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세정과에서 모든 자금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자가 파생이 되는 것은 일반회계 이자수입란으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노인기금이나 이웃돕기기금, 생활보호기금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금의 운영관리가 다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왜 다른 특별회계는 융자금원금수입도 되고 이자수입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원금수입만 들어 오고 이자수입이 안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이자 발생이 여기에는 안 됐습니까?

여기 235페이지 제일 아래 난에 보면 잡수입 난이 있습니다. 잡수입 난에 예산액 1억원을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10만원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자수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잡수입에 이자가 들어갔단 말이죠?

네.

이 특별회계를 보면서 제가 지금 특별회계를 전부 다 뽑아 보았는데 상수도, 주택, 의보, 구획정리 해서 전부 뽑아 보았는데 어떤 데는 이자, 융자금, 원금해서 수입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잡수입에다 집어 넣고 또 어떤 때는 기타이자수입에 집어 넣고 이 특별회계는 어떤 기준이 없이 집행하는 부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 세목이 결정이 됩니다. 어느 어느 거는 잡수입에다 잡아라, 뭐 어떤 거는 이자수입에 잡아라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항목에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설정된 항목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잡수입에 잡힐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자수입에 잡히는 것도 있고 세입의 내용에 따라서 잡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런 겁니다. 저희 임의대로 잡수입에 잡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목에 따라서?

네, 뭐 하는 같은 이자라도 뭐는 잡수입에다 잡고 또, 어떤 것은 이자수입에 잡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목,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저희가 설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이자수입 내용하고 생활보호하고 그 세목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네, 그러시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이 이웃돕기기금도 그렇고 노인복지기금, 생활보호기금 이것이 이율이 전부 다른 데다 해 놓으셨어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5000만원 따로 하시고 1500만원은 보통예금에다 하셨다 그랬는데 이 자료에는 6569만 4000원이 보통예금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실 때는 분리된 걸로 설명하시고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네, 거기에는 지금 이웃돕기기금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웃돕기기금에는 저희가 5000만원은 21.5%에 들어가는 변동 금리에 적용을 해서 5000만원은 신종적립신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개월치로 넣으셨습니까?

이게 아마 6개월 단위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6개월 단위가 지나며는 계속해서 그냥 또 다시 시작이 되고 시작이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렇게 하구요,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한 1000～1023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그때 그때 사항이 발생되는데 따라서 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우리가 보통예금에다가 그 적립을 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21.5% 변동 금리를 넣은신 거는 세수증대나 기금 마련을 하시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금리를 보면 6개월 이상들도 12.5%로 이렇게 싼 금리를 넣었어요, 또 생활보호기금 같은 거는 9%로 넣고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 넣을 때는 이율이 가장 많은 쪽에다가 금리를 넣는 건데 한달있다 빼쓰는 것도 아니고 5～6개월, 7～8개월씩 두는 거를 금리가 낮은 9%나 12.5% 만일 12.5%～12.7%에서 21.5%면 이 금액은 상당한 차이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운영 하시는 거는 운영상에 무슨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쪽에서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금은 그 기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또 여유 자금이라든지 또 그 당시에 예금을 들어갈 때에 예금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이자가 변동이 됩니다. 처음에는 21.5%를 준다고 우리가 해 놨지만은 또 요즘에 와서 새로운 적금을 또 들어갈려며는 요새 이자가 8%밖에 안 된다 7%밖에 안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그걸 가입할 때에 최고의 이자가 있는 그런 예금으로 따라가서 예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일정하게 똑같은 날 똑같이 들어가고 그것이 어느 때 가서 예금을 하더라도 같은 이율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웃돕기기금도 21.5% 변동 금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변동이 변동되는 때에 따라서 높으면 높게, 낮으면 낮게 이렇게 변동 금리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또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금의 이자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금 들 때의 사정과 금리를 주는 은행 쪽에 여러 가지 제시조건이 다르고 그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 운영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금리가 일정치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때는 최고의 이율로다 항상 따라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변동 금리가 그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시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또 노인복지기금 같은 걸 보면 ’97년 11월 5일부터 ’98년 2월 3일까지 해서 경기은행에다 12.5%에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노인복지를 ’98년 4월 6일 구경기은행에 그대로 예치하면서 ’99년 4월 6일까지 했어요, 그럼 그 차액이 한달 3월 한달치가 0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럼 3월 한달은 어떻게 운영하신 겁니까?

이것은 경기은행에 들었던 거는 그것도 역시 그 당시 최고이율로 변동 금리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이 지나도 그 지난 것 만큼의 이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공백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 안에 이자를 안 받아들이 것이 아니고 공백이 생겨도 이자를 다 받는 겁니다.

이자 받아들여요?

네, 다 받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자료에는 한달이 공백이 생겼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금 종료하는 시기하고 우리가 경기은행이 지난번에 부도를 맞는 바람에 상당히 예금 찾아오는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끝나 가지고 환수를 해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서 환수하는 기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새롭게 다시 적립신탁을 들어 놓은 겁니다.

경기은행이 부도가 나고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3월 한달치는 봐 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자를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는 다 받았습니다.

이자는 다 받으셨다구요. 계산 좀 맞춰서 계산되면 확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제출하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보았을 때 지금 동료위원들이 너무 질의 내용이 길어요, 요점만 잘라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월된 금액을 다 따지면 한달 백일해도 못 합니다. 분야별로 요점만 넘어가야지 이걸 동료위원이 전부 기다리는데 혼자 신위원 혼자서 이걸 30분씩 한다면 동료 위원은 할 게 없잖아요,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아까 계산 잘 못 된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에 단위가 원 단위인데 단위가 원 단위로 보면 전용금액이 3만 3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얼마라고 하셨죠?

단위가 잘 못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위가 잘 못된 거에요, 그러면 일천 단위입니까?

네, 3350만원입니다.

그러시면 아까 자료 요청한 그 세목 계산한 것을 주시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과는 사실 영세민이라든지 거택보호자라든지 이런 분야가 상당히 도와주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 불용액이 남는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만약에 그분들을 다 도와줄 만큼 도와주었는데도 이 만큼 남은 건지,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당초에 잘 못 세워진 것이고 또 도와줄 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불용을 많이 남겼다고 그러면 집행을 잘 못하신 거고 그런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그런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예산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수 틀린 것을 가져와서 해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시고 불용한 게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든가 이랬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 때는 그런 점을 챙기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예산에서 하단부에 사회복지과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대해서 여기 불용액하고 다음년도 이월액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라고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동절기에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으면 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양택리 공원묘지가 ’97년 11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해서 마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될 우려가 또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들이 누차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소년소녀가장 전세지원금 같은 경우 각 시군에 어떤 형평에 맞춰서 도에서 금액이 책정되어 나왔을 때에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소년소녀가장이 분명히 더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두 가정분에 대한 것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채워서 행해 주지를 못 하고 하나는 반납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너무 소극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월동기 특수 영세민보호기금 같은 경우들도 가능하면 전액을 지급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용 금액을 남긴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집행이나 의지를 가지고서 행정을 해 주시지 못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서 못 쓸 정도로, 다른 데서 전용해서라도 우리가 더불어 같이 잘 살자는 것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공동체적인 그런 의식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마저 하겠어요. 이용준 위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지금 계수에 대한 것을 지금 와서 우리 이계장이 얘길 하는데 일단 이 장부가 잘 못 됐어요, 잡수입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있긴 있는데 장부를 의회에다 제공하는 자료가 잘 못 됐다는 걸 우선 지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숫자는 또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해 주시고 또 부속서류에 대해서 지금 부속서류 9페이지, 8페이지를 보며는 수납액이 4억 6921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세출에 보면 그 당해년도에 지출이 4천만원 지출했어요, 당해년도에.

네.

그리고 불용액이 4억 4504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지금 당해년도 불용액에 이 숫자가 본위원이 지금 계수를 해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억 4540만 1000원이 어떤 계수 계산으로 계산이 됐는지 한 번 계산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 증감에 5만 6311원 이것도 계수가 맞질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수를 계산해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수를 맞추시는 동안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47쪽을 보시면 시도비보조사업을 쭉 하시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비에서 9780만원을 전용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쓰셨는데 실시설계비가 당초에 2억 51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9780만원을 전용해 주고서도 설계를 해서 이것 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당초에 2억 5150만원의 실시설계비가 조금 과다하게 잡혔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당초에 운양배수펌프장 기초공사 설계를 공법 자체가 시추파일 공법으로 하게 되면 설계 자체도 그렇고 공사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오픈커트 공법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라든가 모든 것이 다 절감이 된 겁니다.

공법이 변경돼서 이게 남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통진면장을 하다 오셔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는데 통진면 복지회관이 앞으로도 투자할 사업이 무척 많이 있고 이번 추경에도 아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도 그렇고 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리비라든가 또 설계비라든가 1차 공사비라든가 여기에서 그 규모대로 설계한 것을 마치다 보니까 공사비도 조금 남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감리비도 남고 그래서 집행 잔액이 된 거지 그것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또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정산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분야별로 잔액 정산금입니까?

네, 잔액 정산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안중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각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수 도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한성 도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한규중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구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에 앞서서 인건비 및 경상비 설명은 생략하고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된 사업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도로교통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이범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149쪽에 있는 도로건설비하고 152쪽에 있는 교통관리를 포함해서 총 363억 6844만원이며, 이 중 186억 271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60억 3092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1040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액 및 불용액 현황을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9쪽 다섯째 줄입니다. 도로건설 세출 경상예산은 3억 9078만 4000원으로써 2억 9371만 5780원을 집행하고 9706만 82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은 일용인부임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가로등을 격등제로 실시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이 돼서 1272만 191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운영수당 510만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성실시공평가단 운영비를 계상한 것인데 자체 실비로 처리해서 사용 절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의 불용액은 7242만 260원으로 군도 긴급보수비 등을 집행할 적에 시도비보조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자체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불용액 38만 9260원은 소규모 공사설계 전산프로그램 구입, 설해방지용 모래구입, 국유재산 관리인부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일곱째 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중 토지매입비는 율생～마송, 양곡～대능, 누산～봉성, 초원～석정간도로 예산 중 누산～봉성 구간에 2차선 도로확장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단일 차선으로 덧씌우기 공사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용지매입 규모가 줄어 들어서 4억 7877만 6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불용액은 2356만 1990원으로써 율생～마송, 양곡～대능, 대곶～약암, 초원지리～석정리 공사 등 예산의 입찰 차액 등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의 불용액은 총 4억 519만 9550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 수로원이 결원되는 바람에 일용인부 인건비가 805만 1100원 발생되었습니다. 151쪽 다섯째 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등 세출 예산 중 실시설계비 불용액이 697만 2400만원으로써 이것은 쓰레기 수송도로의 삼거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와 석정～갈산간 설계용역비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1143만 140원은 석정～갈산간, 석모～구래간, 쓰레기 수송도로 삼거리 교통체계 개선 등의 토지매입비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 7901만 4150원은 승가대학 진입로, 운양～전류간 도로, 석모～구래간 공사 예산에서 관급자재 조달 연기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불용액이 6억 7793만 840원이 발생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진단 용역비 88만 6500원이 집행 잔액되었고, 기본조사설계비에 3억 6474만 7400원은 당초에 김포우회도로의 설계를 김포시에서 시행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김포우회도로 설계용역을 생략을 하고 황금교에서부터 북변리 입구까지 가는 농수로 복개공사 부분만 설계용역을 하는 걸로 해서 돈이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비 1622만 9400원은 원산리교 교량가설 설계 및 마송 우회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입찰 차액의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1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윗 줄에 토지매입비 8993만 5180원은 마송초등학교 앞의 공사구간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4229만 6360원은 쓰레기 수송도로 가로등설치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등의 입찰 잔액으로써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넷째 줄의 교통관리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0억 5145만 3000원 중 집행액은 12억 1799만 5500원이고 불용액은 2585만 5500원입니다.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등은 생략을 드리고, 급양비가 408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153쪽 맨 윗 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 116만 6820원은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기초질서지키기 활동비 등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관리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033만 1700원의 불용액은 고촌 공영주차장 확충 실시설계비 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시설비 25만 320원은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도로건설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4억 8533만 7630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2억 4068만 9770원으로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7년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4억 21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작년도에 6억 7140만 7630원을 징수 결정해서 4억 8541만 7630원을 수납하고 주정차 과태료 이중 부과에 따른 환불금이 2건 있었는데 이것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 처리해서, 실제로 수납한 금액은 4억 8533만 76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8607만원은 미수납돼서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북변 공영주차장과 대명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의 임대료로써 총 1억 61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 금액은 북변 공영주차장 9610만원, 대명 공영주차장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은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2억 1160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당초 예산에 1억 277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주정차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1억 5399만원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 중에 7322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8067만원은 미수돼서 ’98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당초에 북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 입찰을 할 당시에 4억 7700만원에 낙찰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의 적자를 예상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서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인 4770만원을 우리 시로 귀속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6년도에서 이월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1억 2343만원 중 1803만원을 수납하고 1억 540만원은 ’98년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2868만 1920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운용 과정에서 발생된 금융기관의 수입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2143만 7000원으로 이 중에 2억 4068만 9770원을 집행하고 1억 8074만 723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수용비에서 북변 공영주차장 타당성 및 임대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수수료 1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임차료는 북변 공영주차장 부지에 포함된 한강농조 소유에 대해서 임대료로 2729만 5890원을 지출하고 이 중에 270만 41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토지매입비는 북변 공영주차장 부지로 중앙에서 보상 가격이 적다고 보상 협의가 안 되었던 잔여 토지매입비로 37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2억 29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주차장시설 보강공사, 주정차 금지구역 재도색,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및 각종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에 2억 433만 1880원을 집행하고 입찰 차액 등으로 2506만 81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 항목으로써 1억 52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용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150쪽 시설비등에서 봉성천 도로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누산리에서 봉성리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당초에 농어촌도로였었는데 이것이 한강제방도로가 원활하게 됨에 따라서 그쪽 도로를 또 2차선으로 확장할,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것은 내년도에 도로 포장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축소가 되니까 토지매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당초에는 확장을 하는 계획이었는데 확장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포장만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150쪽에 국고보조사업이 아까 설명을 안 하셨는데 86만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 불용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86만원요?

네, 86만원.

그 재료비 86만원은 국도가 4차선 확장포장이 되고 공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접도구역 관리하는 재료비 예산입니다.

이게 접도구역 관리비에요?

네, 86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건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시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한 번 보시면 이게 특별회계마다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까도 내가 다른 특별회계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한 사항인데 여기를 보면 이자수입이 기타이자수입으로 들어가 잡수입으로 들어가서 기타이자수입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과년도수입하고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액은 잡지를 않고 징수결정액이 1억 2343만원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800만원인데 어떻게 징수결정액이 1억 2300만원인데 1800만원이 잡히고 미수납액이 이월이다, 예산액을 당초에 예산과목에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징수결정액까지 세워놓고 예산액을 잡지 않은 사유가 뭐에요?

미확정 예산이기 때문에 존치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치금액도 단 얼마라도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존치금액이라고 한다 해도 징수결정액이 1억 2300만원 정도를 잡으면 이 예산과목에다 당연히 얼마가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 이자수입도 그렇고. 그리고 잡수입에서 지금 기타이자수입 또, 과년도수입에서 이자수입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둘로 나눠졌는데 기타잡수입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고 이자수입에는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기타잡수입은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북변공영주차장에 처음 낙찰된 사람이 낙찰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으로 들어온 돈이고 이자수입은 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이자가 발생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위약금에 대한 이자 발생이에요?

아니요, 이자수입은 전체 우리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농협에서 이자가 발생된 그 금액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149쪽을 보시면 가로등을 격등으로 켜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을 1270여 만원을 불용으로 줄였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차량의 어떤 시야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을 텐데 이로 인해서 48번 국도가 국도 중에서 전국에서 1위로 사고율이 높다는 보도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원인도 제공이 된 게 아닐까요? 단지 1200만원을 아낀 거 하고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따져 보면 훨씬 더 많은 혹시 피해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 느낀 건데요, 밤에 야근하고 많이 다니다 보면 가로등을 격등한 상태에서 한 등이 안 들어오면 세 등이 연달아서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긴거리가 안 들어오고 해서 문제점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구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지출을 보면 255쪽입니다. 시설비등을 보면 많은 불용액이 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많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충분히 설치가 되어서 앞의 질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율을 낮추고 또, 그로 인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을 많이 내기 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기업은 나중에 하고 이걸 질의하자구요.

그러실까요? 지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공기업은 조금 후에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을 거기까지 하시고 위원님들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죠?

구획정리가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년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네.

여기 경상적경비를 보시면 이자수입이 들어와 있는데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특별회계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원금이 없어요, 다른 거는 원금이 들어오고 이자가 안 들어오는 게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어떤 기준이 없이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것 같아서 여기는 어떻게 해서 원금이 안 들어왔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에 대한 것의 수납 총액이 33억원인데요, 그 이자수입이 2억 8900만원이 돼죠, 그래서 그 경상적경비 이자가 원금하고 합쳐진 겁니다. 33억원이요.

그런데 이자가 2억 89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자가 2억 8900만원이 나올 정도면 원금이 상당한 액수의 원금이 남아 있는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금이 어디로 갔는지 원금이 없어서요.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하세요.

이상배 도시사업담당 이상배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을 마치고 난 후에 이것은 위로금으로써 타예산에 쓸 수 없는 돈, 구획정리사업 지급에 유지 보수 및 대체로만 사용하도록 한 특별회계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배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발생된 이자는 자체적으로 정산에 의해서 파악하고 민간인에 의해서 만든 잔금은 익년도 원금으로 계산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입결산 줄 그어진 난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 전년도에 돈이 넘어온 거가 30억 1554만 3230원이죠. 거기서 이자수입이 2억 8917만 9920원이 늘어나 가지고 합쳐진 것이 33억 472만 315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에 또 넘어가면 원금이라고 그러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33억원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 순세계잉여금이 원금이란 이 말이죠?

네.

그 속에 포함이 돼서. 그러면 이 원금은 회수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냥 다 구획정리에 소비시키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액의 주요 사항부터 말씀드리면 북변지구조성용지 매각수입금과 사우택지 토지 임대수입금이 영업수익액에서 42억 6327만 630원, 그리고 공기업예치금 수입이자 및 변상금, 위약금 등의 영업외수익에서 45억 8960만 2341원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총 161억 3509만 9259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에 5억 7846만 2199원, 일반회계 전출입 및 자치단체로 이전된 게 100억원을 일반회계로 돈을 주었고 농어촌개발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써 영업외비용에 55억 5663만 70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2쪽을 보시면 자본적지출은 총 263억 8302만 7330원으로 지출 주요 내용은 대명리지구 해양환경성 검토 용역 기본조사설계비로 2380만원 그리고 사우지구 편입용지 및 농업용수토지보상비로 10억 5775만 940원, 그리고 사우택지 조성공사 시설비에 244억 2698만 4210원, 사우지구단지 조성공사 책임감리비에 7억 8324만 4110원, 그리고 사우지구 시설사업부대비 등 시설부대비에 1775만 4280원, 그리고 공기구 비품 및 자산취득비에 969만 4000원, 그리고 농어촌개발기금 차입금 원리상환을 하는데 6342만원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당년도에 올해 회기를 끝내고 차년으로 이월되는 이월금은 총 7억 4621만 5700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대명리공유수면매립사업 해양환경성검토 보완 용역비가 1억 3070만원, 국도확포장 및 농수로매립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9025만원, 그리고 사우택지개발지구 상세계획용역비가 3억 6720만원, 사우택지개발지구 내에 물막이 측량용역비가 5806만 5700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요청에 대한 주요 사항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이 북변택지개발사업, 사우택지개발사업,공유수면매립사업 등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각 사업별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남고 그 수익이 난 금액을 과연 전체적인 김포시 살림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이런 도표만 갖고 자꾸 수치를 계속 빙글빙글 돌리다 보면 그 계산이 어디 갔는지 모를 그런 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북변택지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구요, 그 사우택지사업도 지금 한창 진행중인데 그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을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는 북변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져서 종국적으로 제반 비용이나 이런 거는 떨어냈고 그래서 이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수익이 몇백억 원이면 몇백억 원 얼마가 났다 하는 그 부분이 어떠어떠한 사업에 유의미하게 재투자되었다라든가 이런 형태의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변단지 택지개발사업 이후에 미처분된 토지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얼마가 잡혀 있고 또 어느 어느 부분들은 어떤 사업에 사용되었고 하는 부분들이 설명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도 며칠 되지 않았고 또 장사꾼이 장사를 하고 나서 이건 일종의 장사인데 장사한 내용을 밝히라는 것은 참 그것은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제가 대강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그런 방식대로 사업 단위별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40쪽을 보시면 공유수면매립지도 그렇고 국도확포장공사, 농수로설계 용역도 그렇고 사우택지개발지구에 상세계획용역도 그렇고 다 원인 행위가 미필역 되어 가지고 그 이월 사유를 보면 기간 미도래거든요? 그런데 ’98년 5월 30일, 3월 30일, 3월 30일 그래요. 이 미도래란 것은 금년 3월 30일이면 ’97년도 결산업무에서 금년 3월 30일까지 기간이 안 되어서 이 금액이 남았다는 그런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그것은 아니고 어떤 계약을 해 가지고 절대 공기가 기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납품 기간을 현재 300일 걸린다 그러면 ’97년도가 당연히 넘어가서 ’98년 3월이나 5월까지 간다고 계산했을 적에 그 사업비를 이월시키지 않고서는 나중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이월시켜 가지고 그 사업에 다시 재투자 되는 거죠?

그렇죠. 계약기도 거기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장을 넘기시면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가 55억 5600만원이 나갔어요? 결산이. 맨 아래에서 둘째 줄요.

40페이지요?

아니, 38페이지요. 이 55억 5600만원이 어떤 이자입니까? 어느 금액의 이자입니까?

그것이.

55억 5600만원의 이자면 어떤 원금의 얼마의 금액이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결산서의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400억원을 얻어온 것이 있는데요, 그 400억원에 대한 이자이고 지역개발기금의 이자는 8%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요?

네.

이 지역개발기금 차입 명세서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118쪽에 불용액이 5730여 만원이 난 부분이 농업육성기금을 마련하면서라고 설명하셨는데 좀 정확하게 납득이 안 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7년도에 농협과 우리 시가 출연금을 내가지고 매년 20억원씩 2차 보전액에 대한 부담금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발생액을 시에서 4%, 또 농협에서는 4.5%, 농민이 5% 이렇게 해서 약 11.5%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이자를 좀 많이 부담하니까 거기에 대해 경감을 시켜 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20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융자를 농협에 15억원을 했기 때문에 15억원에 대한 이자 발생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연초에 돈을 다 가져가면 이자 부담이 되는데 이것이 연말에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이자를 계상을 할 도래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융자금은 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주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23%가 불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계획적인 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심도 있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시에는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면에 나가 계셔 가지고 제 잔소리를 안 들으셨는데 오늘 간단하게 잔소리 한 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각 과별로 불용 처리한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는데 ’99년도 예산이 지금 아마 다 예산 요구를 하고 편성이 됐을 거에요. 그 때 예산 편성했을 때에는 지난 번 결산검사 시에도 상당히 예산 부서에다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남기지 말도록 해라, 그런데 근자에 대통령께서는 예산을 남기는 것이 잘 하는 거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까딱하면 많이 책정하고 남길려고, 또 애쓰는 측면으로 갈 우려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쓸 예산을 세우되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남기라는 거지 1000원, 2000원 쓸 것을 3000원 예산 세워 가지고 2000원 쓰고 1000원 남기면 그건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농정과를 보면 국내여비라든가 이것이 500만원씩 남기고 또 국고보상금에 있어서 3000만원씩 3900만원, 근 4000만원씩 남겼어요. 그리고 그 너머 114쪽에 보면 자체사업과 연구개발비 같은 거는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겠지만 계획성 있게, 행정이라는 건 그때 그때에 즉흥적으로 해 나가는 게 행정이 아니잖아요. 1년 동안의 예산액 가지고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것은 1년에 뭐뭐를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시행착오도 물론 있겠지만 연구를 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만큼 소요될 것이다, 이 사업은 해야 된다 하고 의회에다가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심의를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고 의원들 바지를 붙잡아 가면서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성의를 보인단 말이에요. 예산 심의할 때는 그렇게 갖은 성의를 다해 가면서 예산을 원안 가결해 달라고 사정 사정하면서 다음 연말 끝날 때 가서는 그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되고 아니면 반이 남고, 1/3이 남고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그것은 무계획성, 연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때의 예산은 적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구요, 이런 사례가 지금이라도 예산 요구한 것에서 있나 없나를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이 발견됐다 하면 당장 지금이라도 고쳐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그러한 예산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알아 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향식입니다. 녹지과 소관 ’97년도 예산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녹지과 소관 총 예산은 과목별로 사회개발비와 공원녹지관리비로 돼 있는데 총 18억 6356만 5000원이 계상되어 그 중에서 경제개발비가 15억 4217만 6000원을 포함해서 34억 574만 1000원으로써 이 중 27억 3589만 9260원을 집행하였고, 6억 2505만 69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47만 48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용액의 내용을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결산서 86쪽에서 넷째 줄을 보시면 경상경비 중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액 280만 8000원 중 11만 3200원이 지출되고 269만 48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 북변택지개발 내에 근린공원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 화장실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매년 수리하고 고치고 또 거기에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사용하도록 계상했던 예산인데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성립된 후에 화장실 2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냄새가 나고 파리, 모기가 많이 끓고 그래서 주민들이 도저히 화장실을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민원에 의해서 이걸 지금 노인정 앞에 있는 1동만 놔두고 2동은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감돼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 140쪽 두 번째 줄 산림자원개발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 예산 580만 8000원 중 344만 8000원을 지출하고 23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매년 산림불법 형질변경을 단속하고 있는데 평균으로 볼 때 20건 내지 30건의 산불 불법행위가 발생합니다. 이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측량을 해서 그 측량에 의한 숫자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97년도에는 불법행위 건수가 적어 가지고 연말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 추경에서 삭감할 수 없는 금액으로 연말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불법 건수가 적어 가지고 측량비가 그만큼 감액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시설장비유지비로써 718만원의 예산 중에서 353만 9200원을 지출했으며 364만 8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시설유지비라면 산불장비라든가 산림해충장비 또 산불장비에서 무전기 검사료, 수수료 등의 예산을 세워서 1년에 집행하게 됐는데 그 해 저희들이 무전기를 76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76대를 검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많이 예산에 섰었는데 그 해부터 검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사한 무전기는 불과 열 한 두세 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검사 기간이 금년으로 다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수수료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됐고 나머지 일부는 산불장비 차량이라든가 또 병충해 차량을 수리하고 일부는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재료비 예산 1811만 3000원 중 1573만 798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37만 5020원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산불방지를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는 입장에 당초 공익근무요원 50명을 배정받도록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97년도에는 저희들이 28명밖에는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인원 가지고는 산불 발생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 돼서 사실 시장님한테 특별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산불감시요원을 예비비로써 10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 10명에 대한 예산으로 한 1420만원의 예비비를 받아 가지고 월곶면하고 대곶면, 하성면 3개 면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60일 간을 쓰기로 배치를 했는데 면에서 쓰다 보니까 비오는 날은 인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하고 또 그 해는 다행히 비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60일 간을 쓰기로 돈을 줬는데 비가 자주 오고 그랬기 때문에 사역한 날짜가 많이 빠져 가지고 그래서 사역을 못 했기 때문에 237만원이라는 돈이 예비비의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다시 시청으로 반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41쪽 위에서 여덟 번째 줄 국고보조사업 급양비 685만원 중 381만원이 지출되고 30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산불진화 출동요원들한테 주는 급양비로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고 소소한 산불만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급양비로 지출할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30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142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시도비보조사업 4125만원 중에서 3861만원이 지출되고 264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와 도비를 보조받아서 저희 시에 72번의 보호수가 있었는데 작년에 5번의 보호수를 외과 수술을 했고 입간판을 한 15개를 세웠는데 이것을 입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입찰 잔금으로 남게 됐습니다. 계약 잔액으로. 다음 143쪽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조림관리에서 국고보조사업 재료비 4926만 4000원 중에서 4455만 6480원을 지출하고 470만 752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충 분야를 1년 동안에 약 410 정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해충 구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대한 인부임과 예찰조사 인부임이 나와서 우리가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를 받아서 예찰조사원의 인부를 사역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예찰조사 인부는 6개월의 가내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6개월을 사역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예찰조사원을 쓰지 못 하고 3월 내지 4월부터 조사원을 쓰게 됐는데 나중에 7월에 가서 다시 제2차분으로 12달 쓸 수 있도록 예찰조사 인부임의 보조가 또 재추가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쓰지 못 한 예찰조사 3개월분하고 또 11월, 12월은 예찰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남게 돼서 예찰조사 인부임에 대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저희 과에서 사업예산으로써 레포츠공원과 썰매장에 대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시도비보조사업으로써 16억 4058만원 중에서 13억 6646만 939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7411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레포츠공원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50% 도비와 50% 시비로 운영을 했는데 당시 토목공사만 일부 하고 다른 공사는 그 해 다 공사를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98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이 공사를 완료했는데 실지 불용액은 돈 61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 당시 겨울 공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겼던 사항입니다. 142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저희들이 썰매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체사업비로 11억 1742만원 예산 중 눈썰매장 및 산림욕장 보완사업비로 7억 7990만 90원이 지출되고 다음 연도로 3억 4374만 691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레포츠공원과 마찬가지로 눈썰매장 토목공사비가 1억 9574만원이 명시이월로 넘어왔고 또 전기공사비 관급자재 대금 1억 4799만 890원이 사고이월로 금년 ’98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에 공사를 시작했으며, 실질적으로 계약 잔액은 2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97년도 결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는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에 앞서서 인건비나 경상비 내지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는 부분, 한 30% 이상 된다든가 이런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네, 인건비 경상비는 생략하시고.

6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31억 3194만 9150원으로써 총 지출액이 29억 5616만 1410원입니다. 그 중에서 총 불용액이 1억 4528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도 인건비 유형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66쪽 201-10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총 예산은 1270만 7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702만 232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차량유지비의 유류 절감으로써 불용액이 568만 468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201-13이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 중에서 총 예산액이 2억 2670만 4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2억 324만 84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불용액이 2345만 5560원인데 이것은 가족계획 부작용 진료비라든가 전염병 환자의 진료비라든가 의약품 입찰저가 체결 등으로 해서 총 52종의 구입비 중에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번이 되겠습니다. 204번 중에서 67쪽 맨 위에 204-07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써 예산액이 1872만원인데 지출액이 1521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원 인사이동이라든가 진료비나 대민활동비에서 절감이 돼서 불용액이 351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207번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로써 인건비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1-13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204만원인데 지출액이 1763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 진료수당과 또 청소년 강사수당, 성인병 검진, 임부 기형아 검사비 절감 등으로 해서 440만 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밑의 405-03번 물품및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500만원에서 지출액이 1238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막기라든가 약국의 분쇄기, 고압 멸균기 등 저가 구입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261만 5500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301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예산액 1860만 9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862만 1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이 998만 785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97년도 선천성 대사에서 검사 목표량이 과다 책정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이월된 금액으로써 예산 1억 798만 6150원 중에서 지출액이 1억 438만 89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60만 5260원인데 이것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국비인데 의료장비, X선 기계 등 17종을 저가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발생이 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401-06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감리비인데 총 예산 3840만 6000원 중에서 946만원을 지급하고 684만 656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지출금의 946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684만 6000원은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69쪽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까지는 보수 성격의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가 ’96년도에 이월된 것이 3억 5250만 7050원이고 ’97년도 예산 1억원을 합해서 모두 총 예산액이 4억 5250만 70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3억 3301만 2640원으로써 247만 741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생계가 사회과 소속으로 있을 때 묘지 조성사업으로 양택리 묘지조성사업비로 총무국에서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건소 ’97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만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소장님께서는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 예산이 아니고 절감도 좋으시지만 최대한 많은 부분을 활용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 선박은 없죠?

네.

차량은 지금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5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자를 수송하는 긴급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승용차가 짚차 1대밖에 없습니다.

환자 수송 차량이 몇 대나 되느냐고요.

아 네 환자 수송 차량이요? 앰블런스가 현재 2대가 있습니다.

대개 앰블런스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앰블런스는 지역에서 급한 환자가 발생이 돼서 협조를 요구할 때 활용을 하고 또한 어떤 커다란 행사로 인해서 어떤 환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이렇게 예측이 될 경우에 그 행사장 현장에 파견하고 또 그 외에는 보건사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활용 시간은 그 행사 때마다 서로 다릅니다만 어떤 행사에서 요구할 때 그 요구하는 시간은 전 시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야간에는 현재 활용을 안 하고 그 대신 운전기사가 대기를, 숙직 겸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앰블런스 차는 야간에도 운전기사를 대기시켜서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야간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것이 야간 앰블런스라면 연락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지금 숙직실로 비상연락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비상연락망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난 수해 때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사실 119차가 긴급 출동을 해 가지고 왔으면 사람이 사망까지 안 갔었는데 사실 119차가 신고한 지 한 5시간 반만에 119차 개인 차가 왔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러한 불만스러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불용액이 사실 너무 과다하게 나와 있어서, 사실 보건소에는 13만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비를 갖다가 이렇게 불용을 시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너무 단순하게 하시지 않았나 또 적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사실 이 예산을 갖다가 이만큼 삭감을 해도 소장님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사실 지난 ’97년도에 사업을 하신 건데 이런 현상이 우리 차원에서는 우려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차량운영비가 유류를 절감해서 쓰시는 건 좋은데 꼭 이런 것까지 절감을 해서 쓸 필요가 있어야 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68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의료장비 및 X-Ray 등 구입비가 1억 798만 여원이 책정이 돼서 360여 만원이 불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각 동면의 보건지소에 이런 장비 설치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건소의 장비로, 보건소 신축에 따른 장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보건소 신축에 따른 장비입니까?

네.

그 위에 선천성대사 이상에 따른 검사 부분이 이렇게 오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금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목표가, 선천성대사의 검사 방법이 달라졌습니다만 ’97년도, ’96년도 이 때 당시에는 목표는 많이 주고 또 김포 관내에서 분만하는 영유아만 목표로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김포 사람이 타시군이나 타시도에 가서 분만을 하더라도 이걸 목표량으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98년도서부터 이것이 개선이 돼서 김포 사람이 어느 시군이나 어느 시도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분만을 하면 저희가 목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소만 김포로 돼 있으면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려온 이 보상 금액이 많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던 것입니다.

아까 민위원께서 지적하신 유류대 등을 절감해서 1200여 만원의 예산인데 700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고 500여 만원을 뭐 많이 단축했다, 이 부분은 지나치게 어떤 사실상 규제가 있어서 그런 운행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는 시에서도 예산 10% 절감, 20% 절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데서 절감을 시켰던 겁니다.

절감 정도가 너무 과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너무 운행을 자제를 심하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이런 부분이 아마 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는 또 뭐 유류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다시 연출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나름대로 해명을 해 보시죠.

담당 계장님께서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호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96년도 말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농특자금으로 방문보건사업 차량배정 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97년도에 차량 예산비를, 그러니까 휘발유의 차량 예산비를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97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문보건사업 차량이 저희가 한 8월쯤에서 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8월부터 방문보건사업을 운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큼 유류대가 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상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이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호성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예산은 32억 2604만 3000원으로써 당해 지출액 27억 6429만 6870원과 명시이월액 1억 3520만 2000원을 합해서 28억 9949만 8870원을 지출하고 3억 2654만 4130원이 불용 잔액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주요 집행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4억 593만 1000원 중에서 당해 연도에 12억 1720만 9000원과 명시이월액 1억 3520만 2000원을 합해서 13억 5240만 1000원을 지출하고 5352만원을 예산 절약한 것이며, 불용 잔액은 100만원만 예상된 것을 목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불용액 1301만 6380원은 읍면별로 농가소득 조사 등 보조인부임으로 책정됐었는데 작년도에 인부임 단가가 일단 1만 72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목표 인원을 활용치 못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서부터 125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 항목 예산 3억 2471만 6000원 중에서 당해 연도에 1억 5508만 8190원과 명시이월액 1억 3520만 2000원 도합 2억 9029만 190원을 지출하고 3442만 5810원을 불용했는데 이것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농민교육장이 1억 3380만 3000원으로 예가를 정했었는데 낙찰 가격이 1억 1896만 6000원으로써 1482만 7000원이 차액으로 남았고, 유리온실은 8385만원으로 예가를 정했었는데 7492만 6000원에 낙찰이 돼서 891만 4000원이 차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비목 예산 중에서 3946만원에서 3844만 5190원이 지출됐고 101만 4810원이 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순회지도차량비하고 윤전등사기 등의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서부터 126페이지의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도비보조사업하고 126페이지에서부터 127페이지의 자체사업은 원만히 지출됐기 때문에 127페이지서부터 130페이지의 서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관리비는 예산 18억 512만 2000원 중에서 15억 3278만 1970원을 지출하고 2억 7234만 30원이 불용됐는데 내용은 공무원들 봉급인 기본급이 1억 5590만 5270원과 공무원 수당 4002만 8050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지난해 지도직 공무원 43명 중에서 결원과 정년퇴직한 사람이 5명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의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항목 중에는 공공요금이 577만 3430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전기요금과 농산물 가격, 정보이동통신의 회선 절약 부분이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170만 9870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예산 절약으로 그렇게 남게 됐고, 차량선박비가 510만 1170원이 불용됐는데 이는 지난해에 차량이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가 될 것으로 봐서 수리를 미뤄 가지고 좀 남았고 또 지난해에 차량을 새로 샀기 때문에 수리비가 전혀 들지를 않아서 절약이 된 부분하고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598만 9000원이 불용됐는데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원 5명에 따라서 그렇게 직급보조비가 남게 됐습니다. 또 특정업무추진활동비도 111만원이 절약됐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의 복리후생비로 5347만 4510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결원에 의해서 불용됐고 정액급식비도 304만원하고 교통비가 380만원, 명절휴가비가 916만 3740원, 체력단련비가 2249만 7900원, 연가보상비는 1497만 2870원이 직원 결원에 따라서 절약이 된 겁니다. 다음은 129페이지하고 130페이지에 사업예산이 위에서부터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예산이 5230만원 중에서 5018만 8100원이 지출되고 211만 19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시설비 중에서 생활과학관 보수공사비가 좀 남았기 때문에 절약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늦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당초 불용액이 한 5억 510만원 정도가 났죠?

네.

아까 설명하실 때 유류를 절감하셔서 남은 거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작년도에 차량이 노후화돼서 교체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했는데 지난해는 수리를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니까 수리비가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또 유류 절약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거의 차량선박유지비가 비슷하게 들어갔는데요, 공교롭게도 거의 비슷하게 불용액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도 행정을 각 동면별로 다니시다 보면 상당히 유지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야말로 불철주야 농민을 위해서 많이 뛰셔야 될 텐데 이렇게 남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일을 덜 하시지 않았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아까 노후 차량으로 운행을 못 해 가지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자산취득비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의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당초 예산으로 세웠는데 불용처리된 것은 상수도요금 고지서 출력 고속프린터기를 구입할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IMF때문에 환율이 상승되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돈이 모자라서 못 한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상수도요금 고지서 출력을 하는데 일반 프린터기로 하는데 보통 급수전수가 6,500전 됩니다. 그걸 하는데 보통 4～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고속프린터기로 하게 되면 2일밖에 안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걸 구입해 갖고 할려고 편성을 했는데 환율이 상승한 관계로 해서 구입을 못 한 겁니다.

그럼 현재 구입할려면 어느 정도 가져야 됩니까?

먼저 환율이 1600원, 1700원 했을 때 한 500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IMF로 해서 중소기업체에서 하는 구입비가 많이 인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지금 환율도 내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3000만원만 가지면 우리 국내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기계가 많이 나와 가지고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를 예산하셔 가지고 3000만원을 가지고도 못 사시는지?

작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11월에 구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품의까지 돌려 갖고서 구입할려고 보니까 환율이 상승해 갖고는 구입을 못 하고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보면 김포시 t당 생산단가가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t당 706원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다른 데는 평균 400원 근처인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 생산단가가 높은 이유가 뭡니까?

고촌정수장시설을 ’96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투자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떨어내는 산출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빚을 빌려오면 원금하고 이자를 갚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원가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투자비도 들어가서 새로 정수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가가 비싼 겁니다.

그럼 다른 데 정수장들은 새로 확충하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확장을 분명히 할 텐데 그런 데도 우리는 신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는 당초에 원가계산 한 게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인천에서 정수된 물을 상반기에는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생산을 해 갖고 공급을 했는데 여기 원가계산 된 거 작년도에 된 거는 인천의 부평정수장에서 상반기에 정수대를 주고 그러니까 비싸죠, 원수대를 준 것이 아니라 정수대를 주고 갖다 먹은 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약품비나 재료비, 인건비, 자산취득비를 전부 해 가지고 기정자산평가와 그리고 투자된 금액을 전부 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받는 수돗물 값에 비해서 생산단가가 많이 높은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고 계신지?

근본적으로는 상수도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생산단가 706원으로 되어 있는데 판매단가는 평균 274원입니다. 그 만큼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물을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 수록 그 적자 폭은 조금씩 커집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판매단가는 제일 낮은 편이고, 지금 비교한 데를 보면.

저희보다 조금 낮은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낮은 데요?

네.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고 생산단가는 높다 이런 문제죠?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앞으로 시설투자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예정이죠?

네, 지금 6단계 확장사업을 하는데 보상비까지 해 가지고 추정액을 490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량을 많이 늘리는 것 말고 고루고루 혜택을 돌아가게 하기 위한 보급율 내지는 상수관로를 확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분양한 데에도 배수관로 사업도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고 작년도 해 가지고 급수구역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수도시설을 확장하면서 배수관로사업도 확장을 취락지역이나 이런 집단부락에는 확장을 시키면서 같이 병행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로 승격하면서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김포1동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시 전체에 있는 분들이 같이 그런 느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양을 많이 늘리고 아파트에 많이 잘 공급한다라는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시 구석구석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생활용수나 상수도 부분에 대한 혜택을 고루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97년도 결산액 보고인데도 양을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이월도 시키고 불용도 생기고 했는데 사실은 좀 더 골고루 이런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부분에는 좀 게으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김포시 전체 면적이 276㎢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급수구역으로 고시된 것은 22㎢입니다. 한 12.4%됩니다. 그런데 주요 지역으로 보면 김포1, 2, 3동, 그리고 면단위는 주로 면소재지 그리고 그 주요 큰 도로변의 집단부락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만약에 대곶면 석정리나 시암리 같은 집단부락에 급수구역으로 고시를 할려면 그 만큼 투자가 더 많이 듭니다. 그 소재지서부터 부락까지 배수관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만큼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정상 확장을 하면서 배수관로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걸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을 보면서 앞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갈 때 그러한 방향이어야 되겠다란 점하고, 배수관로가 적절하게 시에 걸맞는 배수관로가 확장되지 않다보면 곳곳에서 불평이나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온다고 생각돼요. 조금 떨어진 데에서 건축을 할려고 들면 수돗물을 자기가 끌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물의 양을 앞으로 아파트를 얼마나 질 거냐 하는 것에 집중해 가지고 그 양을 계측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인 어떤 배수관로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양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을 하는 마당에서 이 얘기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차액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고루 우리 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부담을 같이 갖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차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 부분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읍면분은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98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