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재찬
남재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오늘 회의는 문화공보실소관부터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바쁜 의정활동속에서도 우리 문화공보실 업무를 항상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공보실장에 부임하기전까지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당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공보실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문화공보실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가수원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설계하고 토지매입비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어서 추경에 매입비가 추가됐나요? 본예산에서 6억을 책정해 놓고 추경에 1억4,700만원이 추가됐는데 지가상승인가요? 아니면 감정이 잘못되어서 그런가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가수원도서관 추경에 서있던 예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아직 미처 못했는데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보고가 아니고 결산심사를 하는데 답변을 못하면 됩니까? 업무파악이 안됐으면 안되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분한 지가감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채널에 의해서 본예산을 세웠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당초에 6억이라는 토지매입비를 설정해놓고 바로 1회추경에 1억4,700만원이 모자라 세워서 7억4,7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가상승인지 감정이 잘못된 것인지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고 예비비 2,700만원을 가지고 설계비에 더 썼죠?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예비비를 갖다 썼는데 실행예산을 보면 04시설비 5억에 대한 5%절감해서 2,500만원이 남아있고 05에 부대비가 10% 절감되어서 31만5,000원 이 정도 있는데 도마2동 경로당신축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부족분을 토지매입비 같은데에서 예산을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보실에서는 예산을 전용해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굳이 불요불급한 것 같은 그런 사항에다 예비비를 투자한 이유가 이것도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비비 2,700만원은 가수원도서관 설계비로 집행되었는데 그것은 물론 전용해서 쓸수도 있는 사항이겠지만 그때 당시 2,700만원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대비라든가 그런데에서는 예산이 모자라기때문에 설계를 위해서 미리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실행예산에 보면 시설비 5억에 대한 5%절감을 해갖고 2,500만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절감예산은 다른 용도로 쓸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모든 공사 전부가 그런 것 같아요.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당초 설계에서 잘못 되어가지고 설계변경하는 이유도 있을수 있고 가수원도서관이 상세하게 언제 어떻게 몇번 정도 설계변경이 되었는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 설계변경하는 것은 물가가 변동이 되어서 또는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서 설계변경해가지고 설계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테고 여러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속사업에 의해서 차년도에 인상된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 세워 놓은 것이 그 해가 지나기도 전에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값이 올랐다는 것은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에스커레이션때문에 설계변경됐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설계변경하는데에서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식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저희가 지난번 청원의 건이 하나 접수가 돼 가지고 가수원도서관 지하 수영장때문에 청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영장을 제척해 달라는 청원이었는데 수영장 시설을 빼고 다목적 용도로 용도를 바꾸면서 설계변경이 한번 됐고 그에 따른 시설도 변경이 됐기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청원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받아들였었나요?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가수원 지역의 신협에서 신협청사를 지으면서 유락시설을 지었습니다. 그중에 수영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가수원 좁은 지역에서 수영장이 두군데 생기면 그쪽에서 수익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청에서 받아 들여서 다목적용도로 시설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개인단체때문에 구청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좀 이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재찬
남재찬위원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가수원 주민들로부터 청원이 들어와서....,
김형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비 상승분인데 그러면 서면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김형식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서면으로 오늘중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소관 199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총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내무행정 총무관리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6년도에 3억4,000만원에서 본예산에 3억5,9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년에 비해 1억9,53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1회, 2회, 3회 추경을 하면서 3,168만원이 증액되어 갖고 3억9,142만원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 실행예산은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5%, 20%를 삭감을 하던데 여기 부분은 본예산 것만 삭감하는 겁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절감예산 규정이 10%, 20%, 30% 이렇게 돼 가지고 구분이 될 겁니다.
김형식위원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30%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예산서 뒤에 보면 절감예산 운영에 따른 실행예산이라는 책자에 보니까 총무과가 20%, 실행예산 37쪽에 보면 20%절감 해서 실행예산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고 본 예산은 실행예산에서 20%를 삭감했는데 2회추경에서 560만원하고 3회추경에 626만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실행예산에 삭감한 것이 없어요. 본예산 1,200만원에 대한 것만 삭감을 하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것은 절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똑같은 일반업무추진비인데 하려면 전체 것을 다해야지 처음의 것은 다 20% 삭감했다고 해 놓고 2회, 3회 추경에는 절감을 안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증액을 했고, 204부분에 1회, 2회, 3회 추경에서 168만원이 증액됐어요. 처음에 1,200만원에 대한 것만 20%를 삭감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지 않으면 절감예산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전년도 '96년도에 3억4,000만원이었는데 전년대비 1,900만원이 올랐다가 나중에 1, 2, 3회추경에서 3,168만원이 올라갔다고요. 이런식으로 된다면 실행예산이라는 것이 힘없는 부서만 해당이 되고 힘있는 부서는 해당이 안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도 들어요. 하다못해 컴퓨터 사는데도 30%씩 절감해가지고 컴퓨터를 못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래 본예산 것만 삭감을 하는 것인지, 추경부분도 실행예산을 적용하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본예산에서 세울때 그 규정의 절감액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구청방문자들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 같은데 모자란다고 해서 20%삭감하고 200%증액하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보면 204 일반업무추진비가 실행예산에 240만원을 감액하고 추경에서 1,180만원을 증액을 했다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위원장!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재찬
남재찬위원장
예,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때 본예산은 가상되는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셨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래서 그 예산중에서 절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절감목표를 세우셨고 추경예산에서는 실질직으로 현실에 맞는 예산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진하는 부족분은 시의 승인을 얻어서 좀 더 활력있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더 세운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감사항은 그때 당시 작년도에는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재민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절감을 최대한 하라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 강제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사실상 본예산은 그렇게 절감을 했습니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긴급을 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가 절감예산 사항을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일부를 쓸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
더 이상 답변이 안됩니까?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과장님 답변내용에 동의하시죠?
김형식위원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치가 않죠. 240만원 삭감해놓고 1,180만원을 증액하면 이게 절감이라는 의미가 없지않느냐는 얘기죠.
규환
조규환총무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액을 예시해 주거든요. 그 기준액을 당초예산에서 덜 세웠으니까 추경에 그것을 세운 것이고 당초예산 세울때 20%를 예산부서에서 절감을 해라 이렇게 내려오니까 당초예산에서는 절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액 부족한 것을 증액을 한 것이지 사실은 절감하고 또 증액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은 구청내 방문객들 이런데에 돈을 쓰는 것이지 그것은 204에 대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들 업무추진비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알죠. 그 부분이 아닌 방문인사들의 접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 사항은 당초예상했던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절감규정에 의해서 절감을 해놓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사항이 예를 들어서 인원 100여명이라고 하면 그 외로 더 왔을때는 저희가 필요하기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고 보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당초예산에서 세워서 그것을 일부 절감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조금 세워놓고 일부절감을 해놓고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 잘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상을 했던 사항보다 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편성을 한겁니다.
김형식위원
본예산에서도 꼭 필요하니까 세운 것이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위에서 무조건 5%, 10%, 30%를 절감하라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여러가지 물품을 구입하려다가 일괄 10%를 삭감하다보니 살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꼭 삭감을....,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좋은 뜻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절감하다보니까 이것을 컵 하나에 100원짜리를 80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30%삭감을 하라면 살수가 없잖아요. 타 부서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체적으로 세우면 일괄적으로 20%씩 하는데 추경부분은 실행예산에 적용한 부분이 없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서만 20% 삭감하면 그 외에는 삭감을 하지않고 편성되는대로 100% 쓸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말씀까지 드린 것이 뭐냐면 같은 업무의 2회추경의 경우는 내빈자 방문객들에 대한 물론 사람이 10명 올 것을 예상했는데 20명이 왔다면 더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20%를 삭감을 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빠져있길래 여쭤본 거에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추경예산은 자율적 예산으로써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었지만 예를 들어서 접대부분에서 인원이 적을때는 절감이 되는 것이고 그 예상외로 인원을 더 접대를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전부 우리가 쓰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산부서에서는 강하게 하잖아요. 삭감해야 된다! 그러니까 삭감을 하다보니 어떤 부서에서는 그냥 포기하고 불용액으로 남기는 수도 있고 다섯가지가 필요한데 두가지만 사고 나머지는 삭감한 것으로 해서 못사는 것이고.....,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그때 당시 불용액이 있을때 저희가 그 불용액을 일부 해제를 시켜서 그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으면 저희가 승인을 받습니다. 해제요청을 해 달라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불용액 해제요청을 할 수 있다고요?
재선
김재선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인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소개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상에 전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부기명이 잘못 기재되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7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재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최초에 국유재산취득 토지매입같은 준비단계는 재무과에서 하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조금전에 도서관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당시에 속기록을 봐도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어 재무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처음에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매입가격 산정을 저희 의회에 제출할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감정대상 물건이 있으면 감정평가원 2개소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평균치를 내서 감정가액을 결정집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 올라오나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아까 전년도 속기록을 보니까 그 후에 같은 년도인데도 가수원 도서관부지가 1억4,7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최초에 6억을 계상했다가 2개 감정가에서 감정한 평균치가 올라가서 1억4,7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소관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김형식위원
저도 알고 있기로는 재무과에서 충분한 타당성이나 가치를 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집행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집행부서에서 제반 절차를 거쳐서...,
김형식위원
아니, 처음에 취득할때는 재무과에서 준비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최초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제가 자세한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추진하는 소관 실과에서 모든 제반절차를 거쳐서....,
김형식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도서관장한테 넘겨주는 것이나 똑같이 가수원 도서관을 지으려면 제반 설계용역이라든지 부지매입 같은 국유재산취득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재무과에서 모든 제반준비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거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옛날 회계과에서 준비를 잘못해 줘갖고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거에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수원도서관이면 문화공보실에서 제반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든다면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여기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 뒤에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회계과에서 상정을 해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그게 왜 잘못됐죠? 전년도 그 당시 속기록을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당초에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때는 공시지가나 지방세과표에 의한 추정가액을 산정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뒤부터 의회에서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 뒤에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언제 넣어요? 감정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넣습니까, 아니면 평가전에 넣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감정평가 전에 넣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매일 틀리겠네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원래 물품취득이라던지 재산취득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감정을 평가하다보면 부족분이 생길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형식위원
어느 지역에 지으려고 하면 지주들과 상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시지가의 얼마 어느정도 예산에서 맞춰서 타당성이 되어야 되는데...,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시지가나 지방세 과표를 준용해서 기준가에서....,
김형식위원
지주들과도 만나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동안에는 제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회계과의 업무에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비비가 공사계약을 하기전에 미리 예비비를 쓰겠다는 것을 미리 예산을 책정을 해 놓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아닙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작년도 9월4일날 설계용역계약을 했는데 구청사 건에 대해서 8억3,3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본회의때 5억을 승인을 받았고 또 2회추경에서 2억5,000만원 해 갖고 7억5,000만원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그 금액하고 설계용역계약 8억3,300만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날짜를 보면 용역계약은 9월4일이고 또 여기에 부족분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하겠다고 결정한 일자는 8월25일이고 날짜가 맞지않잖아요? 거꾸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8월25일이라고 말씀하셨죠?
태빈
한태빈위원
예.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용역계약은 9월4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절차는 본래 당초에 용역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확보 후에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이 없으면 계약자체가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빈
한태빈위원
예산도 없으면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의 돈을 꺼내다 하면 안되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당초 설계비로 이것이....,
태빈
한태빈위원
설계비라도 그렇지요. 어떻게 예비비를 그렇게 써도 되요? 날짜하고 내가 볼때는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98년도 3월2일 날짜에 보면 495억으로 증액되면서 여기에 대한 설계비 그럼 미리해서 예비비에서 빼쓰지 그러면 이것은 지출됐습니까? 설계용역비는 추가분에 대해서 지출했어요? 안했지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비비에서 빼서 주지 그러세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비비는 잘 아시겠습니다. 글자그대로 예비성 비용이고 또 불가피할 경우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들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0월달에 2회추경을 또 받지 않았나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비비를 8월에 승인을 받아서 9월달에 용역이 됐지 않습니까?
태빈
한태빈위원
예.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래서 사실은 10월달 추경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 설계용역 계약을 하기위해서 예비비까지 빼다가 쓸 정도로 그렇게 급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도 저는 의문이 생겼고 그렇다고 한다면 평수가 증액된 부분하고 액수가 증액되면서 거기에 따른 충분히 그런식으로 예비비를 지금까지 지출을 하지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외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지출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뭐 갖고 됐습니까?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79쪽을 보시면 거기에 지출일자가 '97년12월30일날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은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용역비가 늘어나면서 전에 것은 이렇게 날짜를 갖다 예산에 없는 것을 예비비에서 빼서까지 설계용역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추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계가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지출됐는가가 없잖아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어떤 증액분 말씀입니까? 먼저 논란이 됐던 그것 말씀이지요?
태빈
한태빈위원
예, 늘어났지요. 495억원으로, 251억원으로 됐다가 495억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설계용역도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계납품을 받은 것이 사업비 251억원에 대한 설계비를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만2,000평 495억원에 대한 설계비가 아니고 1만2,000평이라고 하면 저희가 설계납품 받은 것은 251억원에 해당하는 사업비에 대한 설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것은 처음에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추후에 설계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납품받은 용역비는 지출이 된 명시가 없기에 어떻게 되어있는지 외상으로 돼 있는지 앞으로 할 계획이 어떤 것인지 명시가 안돼 있잖아요? 이해가 안되세요? '97년도 11월6일날에 기본설계 중간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이미 증액된 부분과 평수가 벌써 추진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신청사에 대한 건립건에 대한 서류를 검토해 보면 회계과에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때 이미 평수나 증액된 평수와 단가하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설계가 그때도 그렇게 되고 있었다는 얘긴데 그렇게 되면 설계납품을 받았다는 얘긴데 납품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평수나 그 금액이 나와있었으며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추가된 부분은 어떻게 됐나 묻는 거에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51억원에 대한 건축대상 설계비가 집행이 됐고 또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라던지 변경사유가 있다면 그당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설계비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태빈
한태빈위원
'97년도에 설계변경이 안됐었나요?
인언
황인언재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제가 잘못봤나요. '97년도에는 서류에 보면 그런 것이 돼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사무감사때 이부분을 또 다루기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97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세무과 소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97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거의 10%씩 절감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2쪽에 보면 공공요금및 제세가 10%가 정확하게 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무리가 없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거나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절감예산을 10%를 항상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결국은 사용하지 못하는 10%예산이 1년동안 사장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볼때 앞에 있는 관서운영비나 경상적경비, 그리고 공공요금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등등해서 똑똑 떨어지게 10%씩 절감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97년도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공공요금 및 제세도 10%절감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10%씩 예산을 덜 세워도 되잖아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 과목이 그런 과목이 있지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똑똑 떨어지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 예산의 10%를 절감을 하자고 하는 그 뜻은 가능하면 10% 범위내에서 좀 더 절감을 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 많이 내포가 돼 있기때문에 두부 자르듯이 10%씩 정확하게 절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면서 알뜰하게 살림했다라는 측면으로도 보일수가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10%부터 떼어놓고서 나머지 가지고 추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본다면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돌출이 될 것이다 하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더 실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깊이있게 논의를 하고 부분에 따라서는 절감이 안된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하시고 절감을 더 해야 될 부분들은 10%이상 절감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과감성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