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옥근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후 환경관리과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먼저 기구개편에 따라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97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청소과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청소과 '97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청소과 44쪽에 보면 402-02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750만원을 세웠던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불법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불법투기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예를들어서 건축물에 폐기물이 잔뜩 있는데 그 건축물에서 못 치운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대집행을 하려고 세운 예산인데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는 불법투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대집행하고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예산이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기왕에 44쪽 청소과 부분, 과장님 구조조정이 되면서 청소과 업무는 생소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업무파악이 아직 완벽하게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으면 메모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405 자산취득비가 4,800만원 예산에 불용액이 1,100만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산취득이 어떻게 이루어졌기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산취득한 것이 다기능사무기기라고 컴퓨터하고 부속품하고 1대를 샀고 그것이 2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차량을 1대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2,981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차량!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온풍기하고 에어컨을 구입하는데 44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압축차량을 좋은 것을 사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IMF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몇% 절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차량을 구입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압축차량을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격이 싼 것으로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약간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부속품을 더 사야되는데 절감이 되어서 사지 못한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1,100만원이 생겼는데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불용액 1,100만원 생긴 예산을 투자해도 그것을 살 수가 없어서 그것을 구입하지 않은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절감되어서 저희들이 사지 못한 것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을 구입하려고 최소의 예산을 세운 것인데 예산절감하느라고 그것이 안붙어 있는 것을 샀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목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예산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차라리 100% 구입을 하지 말아야지 결국은 하려고 했던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생기면서 그것을 안했다는 것은 차량 구입을 했으나 마나가 아니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니죠. 그것은 그대로 활용이 되는데 더 효율적 활용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효율적활용 부분에만 조금 차질이 생겼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역시 그렇게 보아도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이 몇%인데, 불용액이 1,100만원 생기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20%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20%면 1,100만원의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해서는 안되죠. 그 끌어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500이상이 갑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500이면 그것을 하고도 불용액이 1,100만원이니까 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으면 예산절감 차원이 되는 것인데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다기능사무기기라든지 온풍기 이런 것을 사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당초 예산계상할때 착오낸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당초 예산세울때요!
태영
송태영위원
예. 불용액이 1,100만원 남는 것은 당초 예산을 계상할때 착오를 낸 것이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되었을 것으로 봐서 좀더 파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산을 계상하면서 차질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빠른 시일에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43쪽 2222-200 사업예산에 보면 아까 불용액이 2,586만6,840원 그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몇%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중에서 큰 덩어리가 2222-240-306-02 민간경상적보조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민간이전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절감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540만원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단체 지원금을 세운 것인데 민간단체에서 저희들 예산을 전부 활용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306 민간이전하고 306-02 민간경상보조가 불용이 많은 것은 이 역시 당초 예산계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봐야 맞겠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하나만 하겠습니다. 36쪽 301 보상금부분 2,600만원 예산에 1,826만9,000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773만1,000원 발생을 했는데 아까 자동차배출농도를 측정하는 것하고 주부현장견학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를 단속하다보면 자동차 자체에 손상을 주는 수가 있습니다. 손상이 가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10건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건밖에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을 지출하니까 275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투기보상금 신고보상제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2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건당 2만원, 3만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1건밖에 신고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97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자동차농도 측정을 하다가 손상을 했을때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2건 발생했다고 하셨나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2건 발생이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엔진에 하나 고장이 났고, 하나는 마후라에 고장이 나서 보상한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우라에 손상이 간다.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만 엔진에 손상이 간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검사를 하는데 엔진에 손상이 갑니까?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자동차를 세워놓고 우리 직원이 가서 몇번씩 밟으면, 악셀을 세게 밟으므로 해서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후라 안에 측정기를 집어넣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죠.
태영
송태영위원
집어넣고서 악셀 밟아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악셀을 어떻게 밟아서 손상이 왔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마후라도 철심같은 것을 짚어넣고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후라는 구멍을 냈습니까? 어떻게해서 마후라가 손상이 가는 것인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더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파악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본위원 생각은 엔진에 무리가 갔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가고 마후라 손상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설명을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750만원이 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법투기지역을 파악하고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은 없다고 하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건축물내의 얘기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건축물내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도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고가 몇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을 지금 회의 끝나고서 간담회장소나 그런데에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것을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750만원이 서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모르는 곳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곳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예상외로 조사를 안하고 하셨으니까 그렇지 건물내에 건축물 불법투기물이라든지 불법투기가 건물안에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쓸 것 같으면 뭐하러 예산을 세워놓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좀더 알아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해당 과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깊이있게 제가 파악을 못해서 지금 답변이 소홀한데 죄송합니다. 별도로.....,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하기가 힘들죠. 있는데 파악을 못하신 것 하고 없다는 말씀하고는 좀 틀리죠.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는 담당자가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담당자로 하여금 확실하게 말씀해 보도록 하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면 청소행정담당......,
옥근
박옥근위원장
여기에 안계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왔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득재
이득재청소행정담당주사
청소행정담당 이득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750만원은 우리가 건설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을 일반 공한지나 건물에다 불법으로 투기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하고 치우도록 권고이행을 시킵니다. 본인들이 치웠을 경우에는 이것이 행정행위가 끝나지만 본인들이 계속해서 치우지 않았을 경우에 민원인들에게 주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법투기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적발하고서 본인들이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건축투기물이라는 것은 만약에 명도소송을 해서 전체적으로 부셨을때 주인은 그 건물을 치울 의무가 있죠?
득재
이득재청소행정담당주사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있는데 그것을 안 치웠을때는 그것을 불법투기하고 똑같이 봐지는 것이죠?
득재
이득재청소행정담당주사
그렇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부분을 신고한 곳이 몇군데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이제까지 안치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있는데.....,
득재
이득재청소행정담당주사
혹시 이위원님께서 별도로 봐두신 곳이 있는지 모르지만 건물을 부순다거나 본인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때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업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적과에다 신고를 한다든지 건축과에다 본인이 신청을 했을때 청소과에 반드시 그 통보가 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대조해서 건설폐기물을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를 건마다 대조를 합니다. 혹시 소액의 건축폐기물을 불법투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대도로변에 많은 양이 있는데도 거의 4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데 없다라고 하면 관계공무원들은 관내 해당 구를 안 다니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된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득재
이득재청소행정담당주사
지금 이위원님께서 보신 건설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사업비가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거기에 201-10 재료비에서 1만8,800원 불용액이 있고 부속서류에 보면 공중화장실 청결관리표지판설치, 주요소에 공중화장실 청결관리표지판설치에 잔액이 13만2,000원이 나와있습니다. 일단 본위원이 보기에는 계수가 안 맞습니까? 다른 부분으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 13만2,000원은 청소과소관이구요. 이쪽 1만8,800원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앞으로는 합쳐서 업무추진이 되겠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죠.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청결관리표지판설치를 몇개소나 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4개소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서구 전체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4개소는 전체가 아닙니다.
김학원위원
서구관내만 94개소를 했는데, 공중화장실표지판이 있고 또 청결관리표지판을 했단 말이에요. 표지판은 전부터 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전부터 해왔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이 화장실청결관리표지판은 지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주유소에서 개인적으로 자기 사업상 깨끗하게 관리하고는 있는데 공동화장실 표지판은 봤는데 청결관리표지판은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두가지가 아니고 한가지입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공중화장실 표지판은 남자, 여자 그림 그려서 화장실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것은 봤는데, 그것은 이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봤는데 청결관리표지판이라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별도 있.....,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학원위원
공중화장실말고 여기에 주유소라고...., 부속서류에 주유소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주유소에 있는 것은 안내표지판이고 공중화장실에 있는 것은 청결유지에 관한 표지판입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지금 부속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안가지고 왔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여기와서 한번 보세요. 공중화장실관리표지판설치 주유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에 관한 사항은 있었고 주유소는 안내판표지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안 나가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김학원위원
여기 주유소라고 써있는 것을 보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김학원위원
이 예산을 예산집행의 잘잘못보다도 공중화장실하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기울였잖아요. 우리 서구청을 비롯해서 모든 관청에서 했는데 사실은 다음 기회에 공중화장실 표지를 하더라도 지금보다도 더 크게해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왕에 해 놓은 것을 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보신바와 같이 공중화장실 청결관리표지판이 주유소라고 부속서류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담당주사분들! 주유소에 청결관리표지판이 지금 부착되어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대답을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나가보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못가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써비스행정이 사무실에 앉아서 민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배불리 먹고 배 따뜻하고, 잘먹고 잘싸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민들의 욕구가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주유소도 청결관리표지판을 해 놨다고, 예산을 집행해 놨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부분에 설치를 해 놓고 여기에다가 했다고 하면 잘못이고 그나마 다른데에도 안해놨다고 하면 이 예산이 날라간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김학원위원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다음에 시·도비보조사업중에 시설비 401-04 거기에 보면 약수터정비 내원사외 4개소에 정비를 하고 243만원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시설사업비중에서.....,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약수터가 정기검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문제가 나오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나왔다 안나왔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을 남기지말고 약수터정비를 했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정비를 안하려고 안한 것이 아니고 현재 약수터에 문제가 나오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김학원위원
아니, 그 얘기는 업무보고때에도 다 하셨으니까 하지 말고.....,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나왔는데 예산집행은 또 243만원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산으로 있는 돈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잘못된 것이고 불용액 남긴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243만원을 들여서 약수터 자체가 영구히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 하겠지만 이것은 돈을 들여서 해결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쓰고 이것이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기때문에 그 계약에 의해서 남은 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아! 이것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에서 계약에 의해서....., 절감액의 집행잔액입니다.
김학원위원
집행잔액이면 이 예산을 잘못하면 전용이 되겠지만 우리 서구 구민들이 음용하고 있는 약수터정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껏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과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무조건 돈 내려보내고 몇% 절감하라고 하니까 이런 불용액문제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금년도같이 약수터 음용수가 부적합판결이 나오는 판국에 이런 불용액까지 남겨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른데에다 유용하게 썼어야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온 뒤에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보수라든지, 그때가 연말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한 조치를 못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래요. 지금 연말에 국비나 시비가 하달이 되고해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기고 지금 말씀처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사정은 알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회계년도를 국회차원에서도 지금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까지 나오는데 그러기전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서 업무를 하셔야 내년도에 금년도 결산감사할때 이런 일이 안나온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6페이지에 보상금목이 있습니다. 보상금의 세부내용의 불용액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들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 손상부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자동차단속시 손상부품 불용액이 275만원입니다. 그리고 오염물질투기신고보상제 예산이 197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좀 남은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보상금에 보면 환경보전유공자표창시상금, 자연보호활동보상, 자연보호활동유공자표창, 환경기초시설주부현장견학 식비및 교통비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다 지출이 됐네요.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정말 업무적으로 필요한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배출가스단속시 손상부품에 대한 보상이나 또는 환경오염물질투기자 신고보상제 운영에 따른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10%밖에 안 쓰셨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제대로 하셨는데도 이렇게 손상되는 부품이 없어서 안하신 것인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대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충분한만큼 실적도 올렸고 저희들이 단속건수로 전국 평균치를 상회할만큼 단속을 하고 또 과태료도 약 6,000만원 이상 부과를 했으나 손상된 상태가 2건밖에 안 나타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상으로 본다면 앞으로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에 대한 보상금 또는 환경오염물질투기자 신고보상에 따른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보다 훨씬 적게 책정해도 되겠네요? 다음부터는,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 말씀은 현 상황으로 봐서는 옳은데 이 2건 생기던 것이 5건 생길 수도 있고 10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약간은 줄일 필요는 있지만 아주 줄이면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투기신고보상제도 이것이 너무 활성화가 안되어서, 이것이 '97년도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나해서 환경모니터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14건인가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어느 선은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남을 확률도 있지만, 또 활성화가 되어서 많이 나갈 확률도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글쎄, 이것이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예산편성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사실 보면 이것말고도 청소과소관에 42페이지 201-08 시설장비유지비도 작년에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 예산이 2,400만원이 줄은 예산입니다. '96년도에 비해서 2,400만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용액이 360만원이 되었거든요. 37%가....,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심의할때는 집행부에서 이런 비용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기때문에 언제나 여유있게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실제 결산을 해 보면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불용액으로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것이 한해 두해가 아니고 연속적으로, 해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때문에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산을 하는 이유는 결산을 해서 결과를 본 다음에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미를 두고 결산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이런식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예산편성할때도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예상하기가 어렵기때문에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어느정도 감안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300만원중에서 27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든가 200만원중에서 18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든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집행부가 예산편성할때 심사숙고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 질책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 물론 액수는 전체적으로 볼때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보시면 절감액이 약 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25%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25%라고 따지면 안됩니다. 표창시상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집행이 되었기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분
김용분위원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상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 또하나, 이것도 보상금인데 42페이지에 보면 301-01에 환경관리요원에 관계된 예산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쓰레기투기신고에 대한 것도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신고하는 주민이라든지 기타 다른 분이 신고하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액 다 불용액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전액 다 불용액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97년에는 이렇다고 하고 '98년도 현재는 어떻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8년도에는 반을 줄여서 500만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4건이 나갔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4건이면 1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다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만큼 일하는 부서에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와서 환경모니터를 운영해 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해 보니까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여러시간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 신고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환경모니터 자체가 신고할 것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신고를 못하느냐면 말하자면 그 동네에 서로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요인때문에 신고가 사실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신고되지 않는다. 이렇게.......,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모니터요원을 자기동의 사람을 모니터하게 만듭니까? 그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동을 모니터하게 되어 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 동을 중심으로해서 우리 서구는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 말도 안맞죠. 자기동에 관계된 것만 모니터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식으로 아는 사람이라서 신고를 못한다는 것도 얘기가 안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주로 자기동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것도 방법적으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동에 사는 사람은 다른 동을 하게끔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유도를 합니다. 또 그런 것을 자꾸 강요해서 유도를 하려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그만한 보상을 주어야 되는데 사실 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너무 요구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모니터요원에 대한 실비보상이 있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실비보상으로 한달에 2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2만원 주고서 여러가지 일을 요구, 유도는 합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월, 주, 동은 어디를 하고" 이렇게는 저희들이 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기때문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신고보상금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또하나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4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3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전부 압축진개차 구매비용에서 발생한 것입니까? 전액이 그렇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네요. 압축차에서 1,1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네요. 4,000만원을 세웠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IMF때문에, 국가경제 위기상황때문에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20%가 절감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 예산이 선 때가 2회 추경때인데 10월2일날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IMF발표가 12월에 났잖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97년도....,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예산승인 받고, 이것이 그렇게 급한 상황이어서 2회 추경에까지 예산을 편성했으면 바로 추진해서 사셨어야지....., 예산절감지침 내려온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말인데요. 거기에 보면 다기능도 있고 온풍기도 사고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거기에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요. 온풍기, 에어콘, 다기능사무기기 800만원 서 있는 것은 불용액이 없고 진개차에서만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10월2일날 승인 받으셨으면 바로 예산배정 받아서 진개차 구입을 하셨으면 됐지 거기에 무슨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20%가 절감이 되고......, 그 20% 절감하라는 예산절감지침을 가져와보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자료요청하는 것도 있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서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답변이 제대로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위원님! 보고서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질의를 중단하고 내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보고서로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하루속히 업무에 익숙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후 위생과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인사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지난해 저희과 세출예산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지난해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는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생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8쪽 하단에 보상금 지금까지 몇개 과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예산집행이 위생과가 제일 잘 된 것으로 파악이 되네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보상금 1,765만4,000원, 1,659만7,850원 지출하고 100만원 불용액, 이것 10% 예산절감 차원이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10%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태영
송태영위원
집행잔액도 있습니까? 집행잔액은 얼마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30%를 감면해 주거든요. 그런데 감면혜택이 동일건물내의 복합계량기는 저희들이 감면을 못해주고 단독계량기를 설치했을 경우만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업소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돈이 남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미집행하고 해서 100여만원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후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광길입니다. 불철주야 구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97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개괄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혹시 미리 준비되지 못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또는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53쪽 자체사업하고, 54쪽에 국고보조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53쪽 자체사업 401-04 시설비 예산 545만원에 지출이 346만5,000원해서 불용액이 2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불용액 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먼저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수리시설물 수해복구비로 286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채수불능관정 폐공사업비로 300만원이 사업비로 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채수불능관정 폐공처리 및 수선비로 2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당초 폐공대상을 조사할때는 모두 30공이었습니다. 그래서 1공당 10만원씩해서 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폐공처리를 하려고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사실상 돈을 들여서 폐공할 곳은 10공밖에 없고 나머지 20공은 자연매몰, 택지개발사업등으로 해서 이미 폐공이 되어서 폐공처리가 불필요한 곳이 20공이었습니다. 그래서 20공에 대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300공을 처리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20공은 안해도 된다. 그래서 10공만 했다, 그래서 불용액이 200만원 발생을 했다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예산을 계상하면서 사전에 그 답사도 아니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질이 온 것이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예산을 계상할때는 확실하게 파악해서 30공을 다 해야 될 것인지 10공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파악이 됐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차기년도 예산을 계상할때는 사전에 답사도 하고 모든 것을 알아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처리됐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에 이런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면 우리 서구에 열악한 재정난을 볼때 다른 부분에 돌려서 예산을 지출해야 됐을텐데 이것때문에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음 54쪽에 국고보조 301-01 보상금 710만1,000원은 279만9,000원 지출하고 435만원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농가조사 사례비로, 즉 다시말해서 생산된 송아지번호표 장착시에 1두당 농가에 6,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5두에 6,000원씩해서 16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표장착비라고 해서 생산된 송아지와 구입한 소 번호표 달아주는데 두당 3,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된 송아지와 구입한 소를 합쳐서 383두에 3,000원씩 지급해서 114만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하고 나머지 불용액이 403만2,000원인데 이 불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97년도 소귀에 번호표달아주기 사업 불용액은 '97년도 국비예산이 대상사업량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이유는 국가에서 우리가 조사하는 숫자대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배정을 했기때문에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에 소 표찰도 달아주고 1두당 6,000원씩 보상해 주는 것 이것을 중앙에 올리기 전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 준 것이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일정하게 사전에 정확한 대상농가가 파악되지 않기때문에 일부는 중앙에서.....,
태영
송태영위원
중앙에서 예산을 내려주면서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예산을 내려주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요구도 없는 예산을 임의대로 내려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정확한 대상이.....,
태영
송태영위원
예를들어서 '96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을때 예산을 주든지 하는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없이 예산을 주는 것은 없잖아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96년도를 기준해서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96년도 기준에서 예산을 주었는데 '97년도에 와서 사실상 파악을 해보니까 미달되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확실합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어서 한가지만 여주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때 송아지, 소는 생산자들한테, 농가들한테 6,000원씩 주신다고 하셨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160두라고 하셨나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275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바코드 달아 준 것은.....,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383두인데요. 생산된 송아지와 구입한 소를 합친 숫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송아지는 다른데에서, 시장이나 그런데에서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송아지는 우리 관내에 이미 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얘기하는 것이구요. 구입한 소는 우리 관내말고 외지에서 구입한 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거의 일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마리 숫자가 차이나는 것은 농촌에서 실지 6,000원씩 지급해 주는 것이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기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에요? 생산자들이 6,000원 차라리 안받고 안하겠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분이 아닙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가격이 현실에 너무 안맞잖아요? 축산농가들이 가서 신고하고 해서 받는데 가격이 너무 적기때문에 일손도 모자라고 하는데 구태어....., 축산과 직원이나 그런 분이 오시지 않으면 신고 하지 않아서 받아가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사실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이 일괄적으로 국고보조로 710만원정도 내려오는 것이 마리당 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국가시책에서 6,000원이면 6,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사례비로 6,000원이 되어 있고 번호표 달아주기에 1두당 3,000원씩 지급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실제 바코드를 다는 것은 현실에 맞으니까 다는데 생산자는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안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지 손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하게 장려하셔서, 홍보하셔서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농정관리에서 3111-230-306-02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죠! 그 불용액중에서 농가자녀학자금지원비가 시 지원비하고 우리 자체예산내에서 871만4,000원씩해서 1,742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농가자녀학자금지원이 100% 다 되었어야 될텐데 이렇게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분리해서 지급을 하는데 우리 관내의 중학생은 모두 94명입니다. 그런데 94명에 대해서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생중에서 1급지가 79명, 2급지가 15명해서 지원이 됐고 고등학교는 총 53명 역시 1급지, 2급지해서 수업료하고 입학금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액은 '96년도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국고, 시비지원액이 보조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보조 50%에 맞추어서 구비를 50%합해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사실상 대상 지출금액보다 예산액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96년도의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97년도에 실질적으로 학생수가 '96년보다 줄어서 그렇게 된 결과네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학생수가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사실상 구에서 시비가 50% 지원이 되기때문에 그 50%에 보조금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해마다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50%, 50%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비가 871만3,000원이 남는데 그만큼 또 우리 구비 자체예산이 남았는데, 그러면 아무튼 계수는 잘 결산을 했을텐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으면 혹시 우리 농촌자녀 학생들에게 지원이 안되는 사례가 혹시 있을까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100% 잘 지원이 되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다음 401-04 시설비는 농업용수시설 개보수사업이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흑성동 643-6번지외 5건의 집행잔액이 1,566만4,000원이 남았죠?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것이 예산절감액입니까? 아니면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낙찰률에 의해서 차액분이 남기때문에 그 숫자입니다.
김학원위원
공사를 못한 것은 없구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원위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에 총괄하는 일반 농정, 축산, 지역경제, 관공업부분, 연료 이렇게 업무분야가 아주 넓은데, 더군다나 시에서 특별히 우리 서구로 오셔서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저는 정년때까지 서구에서 살기로 각오를 하고 왔기때문에 제 일처럼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앞으로 우리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