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전안원 의원 발언
상재
이상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98토목·건축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료검토와 현장조사 등 특위 활동에 열심히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조사특위에서 다룬 조사대상 가운데 의문 나는 점이나 미비한 점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관과장의 출석 하에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토목·건축사업관련질의의건 가. 회계과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98토목·건축사업관련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현장조사내용을 질의 드리기 전에 자료로 제출하신 내용 중에서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응찰된 업체를 보니까 우리관내, 유성구 관내업체가 응찰이 된 경우가 상당히 저조하더라구요. 32%에서 38% 정도밖에 없던데 이 문제를 좀 개선할 방안은 없겠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우수한 업체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정가격의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수한 유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를 2개소 이상 선정하여 견적을 받아서 수의 계약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 50% 정도로 좀 상향시키실 의향은 없으세요?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계약에는… 수의계약은 우리가 뭐 꼭 유성구 업체니 시내 업체니 그런 규정이 없고 단지 2개 업체 이상이 계약에 참여하는 수의견적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노력은 해도… 그것은 또 경리관의 재량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규상. 그래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전 분임경리관으로서 조그마한 물품, 3백만원 이하의 구입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1종 공사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유성구 관내에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구요. 지금 법규상으로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법규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지금 회계과장이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을 했다 할지라도, 두 개 업체 중에 한 업체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경리관이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다른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제가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올라가면 경리관이 자기 그… 경리관의, 자기의 그… 재량권으로다가 선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게끔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은 관내 우수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경리관이 그걸 무시하고 다른 업체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그렇죠. 그건 경리관의 임의 거시기 방법이니까요. 우리가 밑에서 이 사람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꼭 그 사람하고 계약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은 경리관이 와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선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것은 담당 경리관이 이 문제… 도대체 유성구 관내 업체를 수의 계약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를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시간을,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한 후 경리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천만원 이내의 공사금액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번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과거에 공사되었던 내역까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의외로 주민 불편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부실공사도 많구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공사예정 단가가 원래 5천만원으로 법규상으로는 되어있지만은 한 2천만원 내지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금액도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전문공사는 5천만원 이하, 물품구매는 3천만원 미만인데 2천만원이나 3천만원도 공개경쟁 입찰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그 상한선을 좀 낮춰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품질개선에 대한 노력도 잘 안하고 주민 불편사항도, 하자 내지는 불편사항을 많이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의 일환으로 제시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그것은 국가법률 제…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가격이 얼마… 5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되어 있는 거라 국가에 건의해서 법령을 개정해서 해야 되지 유성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에 되어있는 거라 법규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 임의로다 낮춰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죠. 법규에는 상한선만 명시가 되어있고 그 이내에서 얼마든지 융통성을, 집행 부서에서 융통성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검토를 해보시겠다든가 뭐 그렇게 나오셔야지. 그러면 말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공사에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수의계약 부분에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하자기간에는 업체에 의해서 하자보수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그 하자가 하자기간이 지난후에는 하자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 아니, 그것은 교과서적인 말씀이구요. 누가 지금 옛날 4,5년 된 것을 하자 요청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금년에 발주된 공사라든지 내년에 발주가 예정이 되어있는 공사라든지 앞으로 이런 하자가,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발생되어서는 안되잖습니까?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회계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시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 하자비… 하자… 그 비율에 의해서 하자금을 예치해 놓고 하자가 발생한… 기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재시공명령을 내리는 방법과, 또 하자공사를 하기 전에 업체로부터 성실하게 공사토록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과, 또 업체에 철저히 해달라는 지시공문을 내리는 그 방법이… 방법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는 계약에서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셔야지…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모든 공사와 건축,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비용을 예치를 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사업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공사의 업체를 배제한다면 전 업체가 하자 때문에 참석을 못하는, 다 배제가 되어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를 되도록 이면 적게 발생토록 조치하는 방법과 발생한다면 하자보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하자가 발생한 업체를 전부다 공사에 참여를 않게 된다면, 참여를 못하게 제재를 한다면 모든 업체가 전부다 입찰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모든 공사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올 가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규에 나와있지도 않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하자를 덜 발생토록 예방과 또, 하자가 발생했을 적에 사후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방금 관련법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보면은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부실벌점제도를 만들어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다 입찰을 제한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공사에 완벽하게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자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초과했다! 우리가 원하는 벌점을 초과했을 때 그런 업체를 제재하라는 얘기지 무조건 다 하라는 얘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실벌점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글쎄, 하자에 대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하자관리를 전부다 한다는 것은 거시기고. 하자가 발생하고 안하고는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기술분야의 직원분들께서 그것을 하자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지 저희 회계과에서 하자에 대해서 처리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하자업체의 관리는 통보가 기술 부서에서 오면은, 다른 부서에서 오면은 저희가 전부다 참고를 하지만 기타 공사가 하자가 어디 많이 발생했느냐, 어디까지 하자냐 하는 것은 저희는 규정할 순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해당 소관 기술 부서에 그런 내용을 전파를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던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셔야죠.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호남고속도로 방음수림대 조성공사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회계과에서는 96년10월25일날 공사신청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연내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물론 주무 기술 부서에서 공사신청을 늦게 한 데에 가장 큰 요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너무 늦게 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수목의 적정한 식재 기일을 초과한 상태에서 그런 공사신청을 받았을 때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절기에 나무를 심기에 부적합하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저희는 구청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발주 의뢰가 오면은, 그 설계서와 같이 회계과로 계약의뢰가 오면 저희는 업체의 계약에 관한 사항만 회계과에서 하지 그 사업의 시기, 적정성, 그 사업의 뭐… 기타 부대 기술적인 면은 저희 회계과에서 처리를 안하고 각 해당 부서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말씀은 10월25일날 공사계약 신청을 기술부서로부터 접수를 받았거든요?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결국은 회계과에서 11월2일날 공사계약을 체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기간 상으로 보면은 거의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 정도로 계약을 한 것은 연내로 공사금액을 집행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어… 계약의뢰가 왔으니까, 사업발주 의뢰가 왔으니까 되도록 이면 그해 연도에 공사가 마무리돼야 되는 것으로 전부 다 알고, 계약의뢰 왔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해 준 것이죠.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토목·건축공사가 그렇게 들어와도 그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그리고 그 공사는 시행을 하다가 동절기가 되어서 해당 부서에서 겨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을 적에는 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월의뢰가 와서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우리가… 만약에 의뢰가 왔는데 이건 겨울공사니까 이월하라고 계약을 안 해주던지 우리가 계약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식
송봉식위원
방금 말씀에요. 수의계약자 선정관계가 회계과 내지는 경리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간에 우리 유성구에 하청업자가 대략 몇 업소나 되는지 아십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토목·건설에 7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71개 업소요?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공사를 몇 년을 하다가 보면은 부실공사가 빈번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 업소는 영원히 우리 유성구 발주공사에 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구요. 그리고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공사가 말입니다. 하청을 주는 데에서 이게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가령 1천만원짜리 공사를 1천만원에 줬을 때 그 업자가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청, 하청, 하청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가서 몇 만원짜리 공사가 되다보니까 부실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이거 하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글쎄 계약 당시에는 하청을 한다고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 후에 자기네 업체간에 하청을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 알 수 없고, 또 부실업체가 한 것을 각 기술 부서에서 이 업체는 부실업체라고 우리 회계과에 통보가 되면 저희는 그걸 참고로 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요. 단서를 좀 붙여 주세요. 만약에 하청을 하게 되면은 이 공사를 받을 수 없다는 걸 단서를 붙이셔 가지고 절대 하청을 받지 못하게끔 말입니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네.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선정할 때는 분명히 명의는 첫 번째 선정하신 분의 명의로 되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공사는 엉뚱한 사람이 합니다. 그거를 방지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부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옥
이종옥위원
마을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각 통 단위별로 마을회관을 건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을회관의 이용횟수가 일년에 많아야 2,3회 정도 마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마을회관의 건립하는… 그러니까 투자액이 보통 여기 전체를 보니까 약 7천에서 1억3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마을회관에. 그러면은 약 1억 정도에, 8천에서 한 1억 정도의 투자를 해 가지고 그만큼 활용 가치가 있는지? 또, 없는데도 관계 부서에서는 만일 관내 전지역의 마을회관의 이용상태를 점검하고 있는지? 그 여부와, 점검하고 있다면 말이에요. 이용이 미흡한 회관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 파악 후 대책 수립 및 보수에 따른 예산 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마을회관을 돌아보니까 부실 공사한 회관이 있음에도 관계 부서에서는 시공자에게, 건설공사의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거나 재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곳이 무척 많습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의 조치계획,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마을회관의 이용실태를 지금까지는 조사하지 않은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을회관은 주민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마을회관의 설치를 많이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기타, 또 하자의 발생에 있어서 하자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은 하자… 건설업체에 하자요구를 해서 수선을 한 걸로 알고 그 기타 부실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나온 2년이 지난 공사… 마을회관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예산을 수립 편성을 해서 수선을, 보수를 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좀 미비하고 구 예산이 충족치 못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다 못해 가지고 수선을 못한 점은 발생이 많이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그런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자가 발생한 마을회관에 대해서 보수를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이 마을회관 보수가 말이오. 2년 내의 하자보수는 시공자가 하게 되어있잖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그 2년 내에 하자 보수를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라도 2년 후에는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네. 그렇죠.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구비가 계속 지금 92년도에 지은 마을회관도 현재 하자보수를 우리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자보수를 2년 내에, 공사후 2년 내에 완전히 했으면은 2년 후에 우리 구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감독 자체도 그렇고 감리 문제도 제가 보니까 감리를 지금 마을회관은 안하고 설계한 데에서 하는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까지 마을회관 수주 만해서 공사만 넘겨주면은 감독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하자보수가 제일 많고, 지금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지은 전체 중 저희 유성구에 마을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서류를 뒤적임)
종옥
이종옥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에 서른 네개의 마을회관이 있는데 92년도에 지은 마을회관이 아홉 개 회관인데 여기에 보면은 92년도의 아홉 개중에서 세 개만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라면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지은 건데, 94년도부터 현재 98년도까지의 지은 것이 몇 개냐 하면 열 여섯 개인데 이중에 아홉 개의 회관이 완전히 부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지은 회관이 지금 전체를 따지면은 한 일곱 군데 정도 되는데 여기는 99%가 불량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지은 이러한 설계자가 한 사람이 한 것이 제일 많고, 미도건축이 뭐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설계가 미도건축에서 했고, 그러한 불량이 나온 것이 지금 3년 내에 제일 많이 발생을 했는데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96년도에 지은 것도 부실공사가 나왔고 97년도에도 나왔으면은, 한 회사에서 설계한 것이 잘못되었으면 설계 미숙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타 설계사무소를 통해서라도 보완을 하고 했으면 하자보수가 나올 수가 없단 얘기죠. 지금 보니까 일례를 들어서 진잠동에 말이에요. 진잠동에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말이오. 신축한 것이 아홉 개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둘, 넷, 여섯… 여섯 개가 불량입니다. 진잠동만 따져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입니다. 공무원되시는 분들하고 건축회사 하는 분들하고 설계사하고 합작품이 아니냐 이거요. 부실공사를 만들어내는 합작품.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모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구청의 담당직원들하고 구의원들, 동장님들 아닙니까? 첫째로 주민이 오는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회계과에서 말이오. 돈만 내주고 공사자체는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감독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하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은‘돈만 내줘서 거기에서 수의계약만 해준다’는 이런 말은 해서는 안되죠. 문제 발생은 공사자체가 부실이 되어있다는 얘기가 문제지 수주를 어떻게 했건 뭐 수의계약을 했건 뭐 그런 입찰계약을 했건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회사에 대해서 아까 뭐 71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한번 해보셨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저희가 건설업체를 관리를 할 수도 없고, 저희가 건설업체를 경영평가를 더군다나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단지 그 미도건설이 시공을 한 마을회관이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그 발생한 것은 미도건설이 불량자재를 썼는지, 또 건축의 하자가 잘못 시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서면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고 또, 건축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건축기술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사항으로 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법규와 또 모든 것을 연찬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구에 건설업체가 71개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71개 업체가 주인… 뭐야 건설회사 주인은 몇 분 정도나 됩니까? 71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71개 업체면은 71명이어야 한다 이거죠. 대표가.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확실합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은요. 제가 건설업체를 조사를 좀 해보니까 지급보증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대표가 두 개의 건설회사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세 개의 건설업체를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기… 타 건설업체하고 지급보증을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우니까 자기 동생, 자기 형, 뭐 자기 또, 혼자 또 건설업체명만 바꿔 가지고 두 개 이렇게 해서 서로가 지급 보증하는 이러한 형식을 취하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건 여기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뭐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은 그 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들이 공사를 따 가지고 공사를 함으로써 부실이 없다고만 하면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 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공사를 잘하는, 하자가 나오더라도 2년 내에 하자보수를… 다음에 하자가 없으면은 그걸 하자보수를 해서라도… 사람이 뭐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잘못도 있겠죠. 그런 업체는, 잘하는 업체는 공사를 더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고 하자보수를 2년 후에도 몇 번 수십 번을 할 수 있고, 구비가 들어가는 이러한 공사를 한 공사 업체는 아예 처음서부터 배제를 시키자 이런 얘깁니다. 그래야 공사가 뭔가 자기가 하자보수를 하더라도 2년 내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터전을 마련해줘야지 하자는 계속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주민들이 또… 안되니까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하고 말이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업체 71개에 대한 업체 명하고 대표, 그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관
신현관위원
예. 동사무소에서 들어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셨을 걸로 제가 이해는 하지만 소관 부처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이번에 쭉 돌아봤는데 계속 부실시공의 문제가… 결국 누수 되어서 비가 샌다는 것은 부실시공으로 봐야 되는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각 건물에 대해서 이력부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공사가 됐고, 언제까지 됐고, 또 뭐 보수는 언제 어느 업체에다 맡겨서 보수를 했고. 그래서 회관별로 전부다 이력부를 하나씩 비치했으면 좋겠구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뭐 부실이나도 어쩔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시행규칙에 보면은요. 부실벌점제도라는게 있거든요. 거기에 부실벌점제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의 71개 업체에 대해서 부실벌점을 매기고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글쎄… 부실벌점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회계과에서 매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관
신현관위원
어차피…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만약에 건설파트에, 건설공사에 부실이 나타났을 적에는 건설 기술 부서에서 벌점을 매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에 부실이 났을 적에는 건축과에서 매겨야 될 테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현재 부실벌점을 매기는 거시기가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아, 그러세요. 저기 뭐… 업무상의 문제가 좀 있는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네, 업체 선정…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은 건설과 나름대로 부실벌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회계과에 통보가 안되면은 회계과에서는 부실한 업체에다도 계약을 계속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죠?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건설과나 소관 부처에서 부실벌점을 하고 있으면은 그걸 통보를 받으셔가지구요. 계속 업체별로 벌점제도를… 매겨서 그 부실한 업체에는 앞으로 공사를 안 주도록 71개 업체에 대한, 여기에 보면 뭐 하자보증금에 하자비율에 따라서 뭐 100분의 300이상인 업체를 벌점을 매기고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을 적용해서 앞으로는 업체별로 좀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71개 업체에 대한 가장 부실한 업체가 어디고 가장 양호한 업체는 어디, 이래서 수의계약을 하실 때라도 그걸 참조하셔 가지고 건실한 업체에다가 공사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는데 하실 수 있으시죠?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꼭 해주십시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좀…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한상호 위원님!
상호
한상호위원
참고로 하나 좀 물어보겠는데요. 마을회관 같이 준공검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회계과에서 접수를 하죠?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접수를 하게 되면은 수령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 인수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그 인수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자점검표 같은 것을 가지고 체크를 하십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하자점검표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게 뭐냐하면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때도 하자점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점검표에 의해서 1년짜리 하자, 2년짜리 하자, 또는 그… 3년짜리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하자점검표에 체크를 해서 공사 시공자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준공검사시에 설계 부서와 기술자, 또… 이렇게 전부다 회계과 경리계에서 참석을 해서 준공검사 하기 전에… 준공검사 할 때 설계도서 대로 시공이 되었나 전부다 점검을 하고서 준공검사를 하죠.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준공검사는 어떻게 말하면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거구요. 우리가 이제 인수를 받았을 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마을회관은 저희 회계과 관재계에서 금년도 2월달부터… 지금까지는 저희 관재계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및 전부 다 계약까지 회계과에서 했구요. 그 전에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저희…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소관 부서를 묻는 것이 아니구요. 직원들 한테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이번에 위원들과 같이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아주 사소한 하자, 가령 예를 들면은 건물의 도색이 다 벗겨진다던가 입구 진입로가 일부가 상당부분 떨어져 나갔다던가 비가 샌다던가 그러한 내용이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인수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하자체크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 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드세요. 우리 저… 아파트 입주할 때도 그런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년단위, 1년짜리 하자 1년 안에 요구해서 시정되어야 할 내용들. 가령 뭐 창호지라든지 빗물누수라든지 이런 거. 2년짜리 하자, 3년짜리 하자, 그래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하자를 적게 요청을 해야 구에 추가부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발주를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그대로 행사를 하는 거구요.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빠진 부분만 한두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계약제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회계과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우리 회계과 계약업무 자체가 권역별로… 그렇지 않으면은 사업별로 계약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로 계약을 하십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각 업… 그 사업 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 회계과로 넘어오면 그 건별로 계약을 하는 것이죠.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럼, 가령 건설·토목이나 이런 건이 들어오면은 그 위치와 그 다음에 날짜 공기와 거의 비슷하게 들어올 때는 같이 묶어서 계약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누차 그것을 강조해 왔지 만은 불과 며칠 사이에 장소도 비슷한 데에서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이루어지면은 이것을 같이 묶어서 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계약을 또 하고 어떤 때는 사업별로… 물론 수의계약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사업별로 그냥 계약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입찰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도 수의계약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자체는… 그럼 뭐냐하면은 예산낭비 요인이 바로 이런 데에서 나오지 않는가 싶거든요. 한 업체에다가 주면은 예산을 적정하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입찰하면은 또 90%선 내에서 입찰하지 않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구비를 충분히 절감할 수도 있는데. 두 업체에다 주다보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계약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구요. 또 하나는 마을회관 문제에 있어서 건물 자체가 구청에서 지어 줘 가지고 우리 구청장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건물자체가 몇 년 동안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우리가 보전해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글쎄, 건물은 몇년… 몇 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추정은 전…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거시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무턱대고 저희들이 계속 해줄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을회관을 지어줄 때는, 그 토지는 주로 마을 사람들의 토지입니다. 마을 공동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 건물자체가 어떻게 하다보면은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주지 만은 실질적으로 토지는 저희들의 소유가 아니잖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경과되고 오래가다 보면은, 그 건물은 사실 주민들이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하면 철거해 줄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타당하면은…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든지 그래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면 철거가 될… 되지만 그 기타는 철거는 활용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철거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회관 자체 토지를 기부채납을 받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마을회관 부지는 마을공동회로다가 등기를 전부 다 내는 방법을, 앞으로 전부 다 조치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이게 지금 학하1통이나 대정3통 문제가 저희들이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인데요. 두 군데는 기존의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다 개인한테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토지를 사서 형질변경을 통해서, 또 우리 구에서 2층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의…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 만은 너무 특혜를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회관 건물자체가 우리 공공건물대장에 등재가 안된 건물로다가 개인의 소유가 되어 있는 건물이어서 이번에 다시 신축을 하게 되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니까 염려되는 것이 아까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만은 그런 문제가 생기다보면은 다시 매각시키고 다시 다른 데에도 집을 지어주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그런 계속적인 반복으로 연속이 됩니다. 그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기부채납을 받든지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료에 보면은 마을회관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된 데가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체를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복지과
11시18분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관
신현관위원
구암사 납골당 건립에 관에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 본 바로는‘굉장히 호화판이다’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추가로 공사비가 계속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납골당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필요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 사업으로 초기에 시장님께서 아마 약속하셔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예산 반영에도 보면 50%를 시비 대비 저희들이 지출이 되었구요. 앞으로도 시비 추가요구에 대해서도 그 비율로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시에서 유성에 지금… 유성구에 모든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의 사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종의 납골당도 혐오시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변 주민은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걸로 보구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앞으로의 예산반영에는 추가 구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데요.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구암사 납골당이 98년도에, 금년도에 시비가 2억7천, 구비가 1억3천5백 총 4억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납골당시설은 혐오시설로 일반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납골당시설을 하기 위해서 구암사에서 99년도 예산으로다가 2억4천의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저희한테도 시측과 구암사 측에서 구비요청이 있었으나 저희는‘부담을 할 수 없다’해 가지고 시비만 부담하는 걸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리구요. 노인복지회관을 저희들이 돌아보고 느낀 건데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공사현장에서 보고 느낀 거는 상당히 좀 부실합니다. 주방내부의 벽돌 조적한 상태나 옥상 난간에 철근이 한 쪽으로 밀려있는 상태나 또, 콘크리트 타설 후에 바이브리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자갈이 뭉쳐있는 부분이… 뭐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감독불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공사기간 중에 감독을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서 상주를 하거나 방문을 하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물론 저도 그날 돌아봤습니다만, 일부 불량한 곳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감독자는 지금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건축9급이 담당을 했는데 제가 그 담당자와 협의를 해 본 결과 담당자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큰 건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감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없다보니까 감리자가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현장을 돌아보고 난 후에 바로 감리비가 아닌 부대시설비에서 감리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날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해서 지금은 매일매일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은 몰탈처리로 즉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 사진을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건 사진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순조로운 공사를 위해서 현재 감리사도 지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으로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수시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할 테니까요. 공사가 아주 양호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저희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제가 몰드시험 성적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게 보면은 5월달, 6월달 전부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 건물 지금 5백평을 짓는데 타설을 두 번밖에 안 했다는 뜻입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시험성적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아보니까 그것밖에 없어 가지고 제출을 못해 드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니깐 그 업체 자체가 이것은 타설 할 때마다 분명히 몰드시험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두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은 그 동안에 그 업체 자체에서 전적으로 강도테스트를 안 했다는 겁니다. 물론 분명히… 뭡니까, 레미콘회사측에서 나올 때 분명히 자기들 실험대로 하겠지 만은 현장에서도 분명히 설치를 해서 강도실험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은요. 다듬 설계사무소에서 97년도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5백평 규모로. 그러다가 150평 짓기로 해서 다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5백평으로 증축하면서 재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비용은 어떤 식으로 지불이 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지금까지 설계비 지출된 것이 총 2천1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할 때마다의 비용은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1천만원 들어간 것을 2천만원 들어갔다 이거죠? 당초 다듬설계에 5백평 지을 때는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천만원 예상을 하고 용역을 맡겼는데…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지금까지 들어간 설계비가 총 2천1백만원인데 그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구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12월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 보고 느낀 것은 12월 완공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 지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정상
서정상복지과장
가능하도록, 12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을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 도시개발과
11시30분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시죠.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호남고속도로 방음수림대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96년5월17일날 제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가 되었고 10월25일날 회계과로 공사계약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지금 공기가 짧기 때문에‘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이런 얘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공사계약 신청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여기에 수의계약의 원인이 가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본 공사는 96년 제1회 추경예산, 5월17일입니다. 그때 확보되었으나 수목생장이 왕성하여 수목식재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5내지 8월경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가능한 시기를 10월에서 11월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 동안의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하였고, 또 방음효과가 좋은 수종을 택하다,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어서 10월22일날 회계과로 설계를 완료하여 계약의뢰를 했는데 다소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소 지연된 것이 아니구요. 5월17일서부터 10월25일까지 무려 다섯 달의 시차가 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계획적으로 회계과로 하여금 수의계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지연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목을 식재할 시기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때는.
상호
한상호위원
그거하곤 관계가 없죠. 이미 호남고속도로 방음수림대 조성공사는 95년도 12월 본예산에서“방음벽으로 설치하겠다!”이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방음벽으로 설치하는데 10억의 예산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경비절약과 풍치를 위해서 수림대로 조성하자는 안이 제안이 된 겁니다. 그리고 3월달에 내부적으로 구청장의 내부 품의를 획득을 했잖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미 설계기초는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은 수종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여름철 잎이 많이 난 그 시절에 확보하는 것이 더 쉽지! 지금 12월… 10월, 11월 잎이 다 떨어진 다음에 수종을 확보한다는 거는 이건 좋은 수종을 선택한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도 대전시내의 방음수림대, 타 지역에 한 지역을 견학도 해보고 했는데요. 마땅한 수종이 없어 갖고 수종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되었는데 …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미 3월달 품의서에는 수종이 다 결정이 되어있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스토로브잣나무, 플라타너스 그 이후에 추가된 거는 쥐똥나무밖에 없어요. 이미 수종을 다 확정을 지어놓고. 나무가 좋으냐 나쁘냐는 업자가 고르는 것 아니에요? 업자가 심을 때… 물론 우리는 수령검사를 하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수종을 선정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가 설계에 반영시키는 것은 규격밖에 없잖아요. 이‘나무의 흉고(흉고)는 얼마다’ 뭐 이런 거나 제시하는 거지 밭에 가서, 수목원에 가서 직접 이 나무 저 나무를 찝습니까? 아니잖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은 도무지 업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섯 달 동안이나 업무를 지연시켜서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몰고가게 하고 또, 수의 계약하는 과정에서 얼투당투한 가격으로 이익금 외에 많은 이익을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여하튼 저희들이 적기를 10월에서 11월로 보다 보니까, 나무심는 시기를 그때로 보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건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재발방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앞으로는 방음대수림대 같은 것은 도로공사로 하여금 시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나가는 동시에 기왕에 심어진 우리 방음수림대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런 측면에서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구요. 호남고속도로 방음수림대 조성공사와 같은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첫째는 그것이 우리구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요는 업무를 이렇게 지연시킴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몰고가는 그런 근무태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기에 설계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은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현장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호남고속도로 그 계약서, 식재공사요건 제3조 품질 1항과 2항에 보면은 “조경식물은 바르고 양호하여 수형이 정돈된 것이어야 하고…”, 또 2항“조경물은, 조경식물은 각기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갖춘 것으로 수관(수관)의 형태가 웃자람이나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안정되게 자란 것이어야 한다”고 품질의 규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플라타너스 수종 중에서 상당수가 이에 반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먼저 번에 현장조사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플라타너스 고사목이 한 아홉 주정도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거는 아니고 일부 수형이 불량한 것도 있고, 또 나무는 제대로 살았지만 수형의 불량목이 네 주, 고사목이 아홉… 그걸 고사목으로 봐 가지고 아홉 주 해 가지고 열 세주를 이번에 11월20일까지 다 교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메타스퀘어는 고사목이 한 다섯 주 정도 되고 앞으로 관찰대상목이 한 아홉 본(본) 정도 해 가지고 열 네본, 그걸 앞으로 다섯 주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를 하고 아홉 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브 잣나무는 고사목이 네 주, 수형 불량목이 두 주 해가지고 여섯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 하자기간 내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쥐똥나무는 50주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번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플라타너스는 수형불량이 네 주밖에 안나왔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 수목이 휘거나 옆으로 치우쳐지거나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라타너스는 물론 곧게 자라면 더 좋겠지만은 곧게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 일부 이제 어느 정도 중간에서 잘라주면은 거기서 맹아(맹아)가 자라가지고 완전히 가로수 역할을 하고 방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전체를 그렇게 할 순 없는 거고.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웬만한 것은, 수형이 불량한 것은 갈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내집 울타리 안에 심는 나무라면은 20만원 이상씩이나 줘 가지고 그렇게 삐뚤어진 나무를 구입하겠어요? 지금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지금. 아니, 내집 울타리 안에 심는 나무를 20만원이나 25만원씩이나 주고 휜 나무를 사겠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
상호
한상호위원
왜 공사업체에다가 강력하게 휜 나무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를 못합니까? 나 그걸 참!… 나 이해를 못하겠네요? 애시당초 수령 검사하실 때 검사하신 분 잘못했어요. 조경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떠나서 나무가 휘었냐 안 휘었냐 이건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을 20만원씩이나 주고 사요?
좀 더 많이 교체요구를 하세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구요. 사실 이번에 점적관수가 상당히 훼손이 되고… 이 문제는 지난 8월달에 잎이 무성한 시기에 제가 도시개발과장한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번도 체크를 안하셨더라구요. 이거 왜그럽니까? 일을 왜 이렇게 태만히 합니까? 물론 금년 여름엔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지금 가보니까 점적관수 많이 훼손되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97년도에, 97년 7월에 토목·건축특위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또 9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과장으로 오신 이래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확인해 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잘 되고 있었던가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엊그제 행정감사시 그날 하자를… 했는데, 끝까지 지금 양쪽으로 다 나오는데 일부 호스가 잘라진 게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하자기간 내에 교체를 하고. 거기에 다소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물이 잘 안나오는 것은 거기에 이끼라든지 불순물이 끼어 가지고 제대로 물이 안나오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관찰해가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가 보수하면 안되죠. 하자보수…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다시 그리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증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후의 문제인데.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들이 관찰을 계속해 나가면서 하자지시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비배관리(비배관리) 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비배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금년도 4월달에 지주목을 정비하고 나무 손질을 했고, 관수시설을 금년도에 내내 마찬가지 근 2회에 걸쳐서 보수를 했고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자목에 대해서 금년에 3월30일부터 4월25일까지 스트로브잣나무 열 본, 플라타너스 여섯 본, 메타스퀘어 세 본, 쥐똥나무 사백 본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 비료주기를 실시했습니다. 비료주기 작업을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했고, 공해물질에 대해서 염분이라든지 제거작업을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상호
한상호위원
됐습니다. 그 작업내역을 요. 지금 데이터가 있으니까 소소하게 적은 작업내역을 좀 보내주시구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족스럽게 안됐습니다. 제가 거기를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자주 가봤어요. 그런데 제초작업도 금년 가을에 한 번 딱 했잖아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두 번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여튼 내가 확인을 해보겠지만은 앞으로 비배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방음수림대를 식재한 고유의 목적은 소음의 방지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런 것도 수시로 소음측정을 하셔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확인 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관
신현관위원
호남고속도로 방음수림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물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나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적(점적)관수시설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구에서 직접 점적관수 관리를 하고 계시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래서 거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점적관수의 스위치를 올리고 내릴 때의 거리 상으로 봐서 구청에서 굉장히 먼데 그때마다 가서 관리를 하다보면은 아무래도 거리 상으로 멀기 때문에 소홀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민동사무소로 관리를 이관시켜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를 가까우니까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공익요원을 배치하든지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든지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시구요. 또 그렇게 그냥 관리만 하라고 그러면 관리가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일지를 작성해 가지고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변에 심는 나무 종류가 제가 보기에는 선정자체가 수종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제 의견은 지적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돌아본 결과 그 수종이 플라타너스나 스트로브잣나무는 활착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메타세콰이어 만큼은 활착률도 나쁘고 앞으로 고사할 수 있는 나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금액을 보면은 똑같이 지금 그 수종이 보통 한 20년생으로 봐서 그날 전문가 얘기가 15에서 20만원 정도를 호가하는 이러한 나무인데 구태여 메타세콰이어가 죽었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꼭 메타세콰이어를 심지 말고 활착률이 좋은 이러한 플라타너스나 잣나무 종류를 심어서라도 계속되는 이러한 하자가 없게끔 빨리 하는 것이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하자이행사항에 교통사고 피해목이 98년6월26일날 스트로브잣나무외 176본이, 3종에 176본이 나와있는데 이 176본이 세 종류에 각자 몇 본씩인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 그것은 별도로… 그 176본에 대해서 275만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였는데요. 그 나무 숫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요. 지금 뭐 세 종류라니까 나오겠지 만은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은 176본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쥐똥나무만 빼놓고 100주라고 쳐서 주당 보통 아까 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20만원 정도를 호가한다면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그런데 지금 이게 176본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주당 1만7천원꼴로 계산을 했는데 주당 20만… 이게 지금 올해 6월26일이나 저희들이 전번에 현장에 간 날짜가 불과 몇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나무 수량이 줄일도 없는 거고. 이 산정을 어떻게 하셔서 받아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제가 현장위치는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스트로브잣나무가 두 준가 세 주 정도 되고 메타스퀘어하고 플라타너스하고 그것이 한 두세 본씩 이렇게 하고 쥐똥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산정한 게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회계과소관 업무 질의시 한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리관 출석요구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듣도록 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회계과추가질문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진철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오전에 질의한 회계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바쁘신 시간 오시게 해서…. 오전에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흐름이 사업부서로부터 설계도서를 접수받아서 회계과에서는 건설업체를 복수로 선정을 해서 결재가 올라가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수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올라갔다 할지라도 경리를 책임지시는 분께서“또 다른 제3의 업체를 지정하는 수도 있다”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대개 여러 개 업체를 놓고 상의를 하죠. 그래서 한상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수업체냐 기술성·전문성이 적합하냐 그런 것들을 참작을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오늘 좀 늦게 자료를 접수받았는데요.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 현황이 71개 업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수의계약이라든지 각 제한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에 응찰이 되어서 건설사업을 하시는 업체는 ⅓도 안돼요. ⅓수준 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관내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한상호위원
예, 예. 관내업체가. 그래서 진짜 관내업체가 이런 타 업체, 관외업체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건지 영세한 건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고. 바라기는 아무래도 관내업체가 이런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가져야 또 유성구도 발전하고 그런 게 아니겠나 싶어서 되도록 이면은 관내업체를 기회가 닿는 대로 품질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한 50% 이상 좀 끌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32%에서 38%수준인데… 참, 50%도 저는 못마땅합니다. 한 7,80%는 올라가야지. 그런데 당장 그렇게 하긴 애로사항이 있을 테니까… 50%로 끌어올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총무국장
그렇게 프로테이지로… 죄송합니다마는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구요. 한상호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저희 공직자 자신들도 가급적이면은 관내업체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상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최대한도로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관내에 있는 업체로 주도록 이렇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올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과
14시06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안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원
전안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번 토목·건축사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각 사업장을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 타당성과 주민 이용률,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될 텐데 우선 사업을 해야 할 곳은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꼭 필요치 않은, 다수인이 보기에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을 특정 이해관계인 요구에 의해서 선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마당입구, 심지어는 마당 안까지 또는 개인의 과수원길까지 구비를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구비를 이런 곳에 투입하여 공사를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이 지역 발전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연일 노심초사하시는 이상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장 위치선정은 저희들이 처음에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대표들과 현장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선정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 대표, 뭐 위원님들이라든지 통장님들이라든지 요구한 사항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적정하게 위치가 선정이 되어서 남이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불미한 사항이 아주 없다고는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공사 위치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
전안원위원
앞으로 이런 특별한 관계 내지는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좀 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식
송봉식위원
공사집행 방법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사업의 타당성 등 사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예산을 성립한 후 바로 설계 발주토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개인 지주와 이해관계에 의한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고, 또 사업비가 이월되고 또, 이월되다 보니까 공기가 짧은 관계로 부실공사가 생기고 또, 부실공사가 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례가 있어서 행정낭비가 되는 그런 사항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향후에 무슨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지금 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장 위치 선정과… 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또, 대표자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지역대표가 그 지역주민 모두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제 시공을 하다 보고 설계를 하다가 보면은 일부 의견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가끔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런 사업이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집행에는 선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하여튼 현장조사에서부터 예산을 세울 때까지 동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님들이나 소유주들한테 사전에 행정예고제 등을 통해서 사업위치를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다음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옥
이종옥위원
명예감독관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락에서 실시되는 공사에 보면은 명예감독관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무슨 규칙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건 법적으로 뭐 제도 같은 거나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가 행정을 주민참여의식을 높이고 보다… 그리고 주민대표들이 그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는 데도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빠짐없이 뭐, 배수구의 크기라든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이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부실공사 차원에서 한 10년 전부터 대전시에서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 계획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 명예감독관들이 무슨 일지 같은 것을 쓰는 게 있습니까? 공사에 대해서?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명예감독관제에 일지를 쓰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다만 그분들이 협의한 과정이나 의문점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주민을 대표해서 건의도 하고, 또 그걸 시정해 나가는 그러한 현장과 우리 집행 부서에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명예감독관을 보면은 전체가 통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통장되시는 분들이 공사에 대해서 전문지식이나 이러한 경험이나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뭐 혹간 있는 분도 있겠지 만은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편의 위주로 해서 공사하는 분들과 구청의 관계 부서하고 가운데에 중간 그런… 협의체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운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권한이나 아무 것도 없이 줘봐야 이러한 명예감독관제도가 아예 없는 것이 낫지 있으므로 해서 이분들한테서 나오는 민원발생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감독관들이 공사장에 가서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해달라고 건의를 해도 공사하는 분들이 우리는 설계에 의해서 한다고 하고, 당신들이 뭘 알아서 그러느냐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공사에 대해서 불신만 하고 조금만 잘못되면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한번 그걸 영구적으로다 하든지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 제가 더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성북천을 보면은 샛강살리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미나리꽝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그 위치 선정은 저희 구에서 했는지? 그리고 이 공사비는 시비와 구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되었는지? 또 과연 이것이 그런 공사를 함으로써 앞으로 미나리꽝이나 이런 것이 효과 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샛강살리기 위치의 선정은 일종의 환경을 개선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내무부나 시 자체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성구청에서 위치를 선정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성북천을 선택했습니다. 선정과정은 그렇구요. 그리고 미나리꽝이 존치가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에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 현장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미나리꽝 면적은 얼마 안되지만 금년에 수해가 난 하상을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그래 이제 미나리꽝이 유실될 수 있는 경우 한 번하고, 상류에서 토사가 떠내려와서 덮치는 경우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떠내려온 토사는 금년 에 수해에도 자연적인 하천 하상유지를 해가면서 시공을 하겠구요. 다만 유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 미나리꽝 기초바닥에다가 와이어메쉬라든지 철망같은 걸 삽입해서 뿌리가 철망 밑으로 삽입이 되도록 해서 유실되는 걸 방지하는 차원으로 지금 공법을 … 하고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사하는 건설업체가‘대전석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석재가 (서류를 들어 보이며)지금 여기에 보면은 71개 유성구건설업체에 제가 암만 봐도 없는데 이 대전석재는 공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허가가 되어있는 그런 업체인지? 제가 자세히 그 내용자체를 몰라서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석재공사로 계약이 된 게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석재공사로 된 게 아니라 건설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대전석재가.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대전석재가요?
종옥
이종옥위원
예. 여기에는 보면은 건설한 이 업체가, 지금 그 시공한 업체가 대전석재로 되어있는데 대전석재가 돌을 뭐 하는 석재… 그러니까 석재공장이겠지만은 대전석재가 공사… 이러한 건설업체로서 허가가 났느냐 이거예요. 그런… 허가에 있나 없나를 보지….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글쎄요. 그거는 서류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저희들 여기 71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중으로 되어있는, 이게 아침에 질문해서 보고받은 건데 71개중에서 이중으로 되어있는 업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잠깐 훑어 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대전석재는 없고 그래서 질문 드리는 바입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 업체 선정관계는 저희 건설과 관계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잘…
종옥
이종옥위원
물론 회계과에서 하겠지만은…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 업체현황이 건설과에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아! 이게 회계과에서 올라왔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98년도 공사사업내용인데요. 우리가 현장조사는 안했지만 서류상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촌교 가로등이 교체가 되었더라구요. 당초 예산신청은 교체 9기, 수선 9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가로등 중 한 개가 파손이 된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건설과장님한테도 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예산신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수리명목이 되는 줄 알았어요. 여기 교체 9기, 수선 9기니까. 그런데 정작 사용내용을 보면은 전부 교체더라구요. 그래서 사업내용이 처음예산과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있는… 이유를 좀 먼저 설명해주세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처음에 원촌교 교량에 설치된 가로등은 93년도에 저희 유성구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의 중앙부분에다가, 중앙분리대 부분에다가 아홉 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에 사용하면서 노후 되었거나 사고로 인해서 파손되었거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양쪽 어느 군데든지 교통통제가 예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그러면 왜 5년 동안에 가로등이 노후 되고 파손되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93년도 5월달에, 5월전에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도로를… 교량을 가설했습니다. 그 공법이 P.C중공슬라브라고 하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그 단점이 뭐냐 하면은 중(중)차량이 통과를 할 때에 탄성이 심해가지고 위의 가로등 같은 구조물이 일체가 되지 않으면은 흔들려 가지고 유지를 못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장기간 유지가 되지 못하고 가로등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홉 기 가로등을 교체해서 수선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조치할 수가 없어서 교량 양 사이드로, 사이드로 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사이드가 아홉 개면은 양쪽에 열 여덟 개가되어야 되는데 지그재그로 양쪽으로 조도를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한 개씩 빠져 가지고 여덟 기씩 해 가지고 16기가 시설이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추가로 질문할 게 두 개가 더 있는데요. 93년도 5월에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이 98년도니까 5년만에 교체공사를 한다는 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로등이 붕괴위험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거기를 자주 가봤습니다. 자주 가봤는데 그런 징후를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죠. 그렇다 면은 건설과에서 건설공사 차원의 상황을 촬영을 제대로 좀 해 놓았어야 되는데 여기 증빙서류에도 붕괴위험이 있다는 증거가 없어요 지금. 그렇다면 제 말이 더 유력한 거죠. 저는 실제로 봤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당초부터 교량시설을 할 때 앙카를 박아서 포츠를 세웠다고 하면은 일체의 구조물로서 더 견고했을 텐데 교량을 완공해 놓고 별도로 앙카를 박는 바람에 부착이나 견고성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건 지금 공사도 마찬가지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래서…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공사해서 앵커로 박아서 하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다시 시설한 앵커공법은 케미칼 신공법으로 해서 부착과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공법을 바꿔서 시공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앞으로는 증빙물을 만드실 때 대개 서류를 보니까 착공전, 공사중, 착공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그걸 앞으로는 좀 증빙을 자세히 좀 유지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구요. 교체후의 가로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교체후의 가로등은 어떻게 처리하셨냐구요. 지금 여덟 개가 중앙에 있었는데 그것은 그… 지주가 붕괴위험이 있어서 교체한 거지 가로등 자체가 금이 갔거나 가로등이 깨져서 교체한 건 아니잖아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래서 거기서 철거된 가로등 주(주)는 사고가 났던 장소가 있어요. 교통사고난 가로등 주로, 그리로 이전해서 교체시설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거는 좀 특수한 가로등인데, 양쪽 갈라진 가로등인데 어디에다 설치했어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 위치는 제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설치위치를 좀 알려주시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이것은 계약과 관련된 사항인데 오늘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에 관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 우수, 불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 그냥 리스트에 있는 대로 임의로 찍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은 우수한 업체가 공사에 응찰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전문성이 없다는 말로 하셨어요. 결국은 아마 그 관련된 일은 건설과에서 하게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는 부실벌점제도를 채택해서 부실한 업체를 공사에 배제시키는 방법이 있구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 면은 공사업체에 대한 공사수행 능력을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업체만, 또… 우수업체를 가려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런 방법을 시행 안해 왔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시공업체의 능력평가는 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에 따라서 업체 선정관계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시공업체 능력평가를 했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거는 법적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은 전문건설협회… 저기… 건설협회에서,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협회에서 매년 1회씩 시공능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시면은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우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우리 유성구에… 분량이 좀 많으니까 98년도에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그 자료를 좀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청취불능)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그 선정… 시공업체 공사능력평가를 협회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협회에서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조금 이상하네요. 협회에서 하면은 당연히 다 점수가 잘 나올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래서 거기서 평가한 내역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연 평균액이라든지 자본금, 재무구조, 공제조합에 출자금액 등 공사 사용에 들어가는 장비, 그러니까 요건을 현재도 갖추고 있느냐 그런 사항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고 또, 관보로 게재를 하고 또, 고시를 하게 끔 되어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업체에… 그러면 뭐 하자 발생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게 이제 결격사유가 있으면요.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내려지죠.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면허취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작은 하자라도… 작은 하자는 평가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작은 하자라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우수한 업체는 아니라구요. 그런 거는 안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구청에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래서 하자 그… 제도는 규정에 의하면 연 2회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래서 그건 지속적으로 지금… 하자검사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불량업체를 회계과로 통보한 불량업체 선정 날짜가 대개 95년, 96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97년, 98년 이후로는 불량업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그렇게 보기는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구에서도 말이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사발주를 하면서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협회에서 누락시키는 부분?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는 대략 3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구요. 「공사수행능력 적정업체 선정제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저도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전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은 대형공사만 지금 지정이 되어있거든요. 토목공사로 말하면 뭐 50억원 이상, 그런데 그 벌점제도를 왜… 설치하게 된 목적이 뭐냐면 P.Q제도라고 요새 사전계약심사제도가 생겼습니다. P.Q제도라고. 거기에는 분명히 적정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 선정한 업체로 해 가지고 P.Q제도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항목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벌점제도가 나오고 감점이 나오고 할 때 감점이 많으면 입찰참여에 배제가 되죠.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는 소규모사업은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좀 미약하고, 또 객관적으로는 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결론에 가서 잘못되었을 경우도 있을 경우에 재무상에 좀 대상이 되고, 또 법령규정에 없는 제도나 규칙을 요새는 정비를 하고 폐지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우리구청에서 공사수행능력 적정업체에 대한 선정제도를 했을 경우에 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법상으로 얘기하면은 해당은 안돼요. 해당은 안 되는데 우리 유성구는 특성상 소규모사업이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대규모사업 보다는. 5억짜리 이상가는 게 그렇게 흔치 않죠. 우리 유성에서는. 그렇지만 소규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안 했다거나 그런 게 많아요. 그럼 그걸 그냥 보고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렇죠.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업자는 계약에 제한을 둬 가지고 품질을 개선하기 전에는 입찰을 제한도 시켜야 되겠고,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좋은 품질을 우리는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안나오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공사수행능력 적정업체 선정제도를 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면 3천만원, 4천만원이면 4천만원, 미니멈을 과장님이 정하세요. 5천만원까지는 너무크고, 너무 그거하니까 최소한 4천만원이라도 적정선을 그어서 4천만원 이상되는 공사는 우리구로 봐서는 큰 공사입니다.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체를 평가해서 어느 정도 이상 하자를… 하자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이상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회계과로 통보를 해서 입찰에 제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업자도 하자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위원님 뜻을 저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그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이고 법적이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관
신현관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암6,7,13통 도로확장공사에 보면은요. 처음 본예산 반영할 때는 1km로 되어있었습니다 거리가. 그 포장거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집행하는 걸 보면은 436m만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 1km가 되어 있었으면, 거리가 반 이상 줄었으면 사업비도 반 이상으로 줄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한… 별로 줄지를 않았거든요. 한 3억… 한 뭐, 20% 정도밖에 안 줄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 뭐, 예산상에 계획을 1,000m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때는 상세한 조사가 되지 않고 평면상에서 거리와 폭만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시공한 과정에서는 언덕이 생기면 옹벽도 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산액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 수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리구요. 또 송정1통 하수도시설공사에 보면은 본류의 관보다 논으로 들어가는 지류쪽의 관이 더 높게 위치가 잡혀져 있어가지구요. 논으로 물이 유입이 잘 안 된다고 주민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날 우리 갔을 때 거기 있던 분이. 그렇게 되면 제 역할을 못하는 거니까 그거는 공사기간도 아직 끝난 지가 얼마 안되니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하자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조속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봤습니다마는 조금 잘못되었더라구요.
현관
신현관위원
네. 그렇죠? 그걸 좀 조치해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를 알고 계십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감은 잡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윤모 전의원 집 뒤에 까지 흄관을 묻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현직에 계셨을 때 공사가 된 거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제가 듣고 있지만요. 구비를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 면은 그건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사업비를 보상받든지 아니면 잘못 집행했으면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외삼동 16번지선 사유지 부근에 외삼동 574번지의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인데 매년 우기 때마다 상류로부터 토사가 밀려 와가지고 기존 하수도나 농토가 매몰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규격 700mm로 해서 55m를 흄관으로 매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부분에 우리가 배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수도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 여건을 볼 때에 개인토지와 주택을 보(보)하게 되었다는 편도 배제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했다고는 할 수 없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 소지로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언론사나 개인적으로 좀 유력(유력)한 분들이 자기집 주변이나 그런 데 그런 압력을 넣어서 간간이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두번 다시는… 저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면요. 현직에 있는 사람이거나 뭐 좀 유력하다거나 이래서 그렇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이후부터는 절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를 다니면서 화산천 수해복구사업 같은 업체들은 성심 성의껏 일을 잘 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실공사를 한 업체도 봤고. 이번에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의심점있는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대동 소방도로개설공사를 했잖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지금 한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에게 보상은 다 했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런데 애당초 저희들이 알기로는 설계와 그 다음에 측량을 다 통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굴곡도 있고 또, 튀어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공된 모습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물론 그 사람의 집안이나 위치나 모든 조건이 틀려서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어떤 데는 진짜 도로가 서야 될 자리에 그 사람의 입지에 따라서 도로가 밖으로… 그러니까 도로를… 건물이 인접해 있고, 접해 있고. 이런 것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재로 전부다 토지는 보상을 해줬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감해서 보상을 해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다 해주고 시공자체의 측면에서 하면서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공사를 한 겁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저기, 제일 처음에 그 보상을 할 때요. 70%정도를 보상하고 나머지를 정산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집 환경을 제가 처음 와서 그렇게 보니까 담장 하나 때문에 이층 슬라브집을 전부 털어야 될 그런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방에 맞은 편으로 도로 폭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이 한 1m 정도 더 있어 가지고 그 집을 살려가면서 약간 선형을 변경시켜서, 변경을 시켰는데 현재 소방차가 다니는데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현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보상비는 다 나가지 않고 그 된 대로 정산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지금 보상비 70%밖에 안나갔습니까? 문제는 그 보상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과연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봐주기 식으로 공사를 한다 면은 다른 사람에게 형평성이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건 시인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관위원님의 송정1통 하수도시설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봤을 때 거기에 흄관공사가 타당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위쪽 부분으로 송향정사 사당이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불과 2년 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공사를 집행한 게 과연 그 집에 한 세 채, 네 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다가 상당한 우리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흄관까지 묻어 줘 가지고 도로를 엄청나게 넓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특혜 의혹이 있지 않나 하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 마는, 시골길치고는 상당히 도로 폭이 넓더라구요. 그렇게 까진 공무원들이 특혜를 줘가면서 포장을 했다는 생각은 안들구요. 다만 그 위치선정을 할 때에도 그 주민대표나 아마 동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글쎄요. 그 밑 부분에 흄관 묻거나 포장한 것은, 도로 증폭시킨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송향정사 앞에까지 흄관을 묻고 도로를 넓혔다는 자체가 의혹이 상당히 짙습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하여튼 뭐, 현장을 제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봐 가지고 의심 가는 사항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모든 사업을 할 때 미리 동사무소에서 사업자체가 올라오더라도 우리 건설과나 이 부분에서 진짜 현장을 답사하고… 어차피 예산에 올릴 때 말이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업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때 현장확인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은 사업 타당성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좀 조심해 주시구요. 또 같은 맥락입니다 마는, 지족3통 옹벽공사 자체가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그냥 전용이 되어버렸는데 아까 구암6,7,13통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당초 1km로 했던 게 반으로 줄었을 때는 공사비가 반으로 줄어야 되는 게 좀 비슷한데. 물론 그 당시 사업규모를 축소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같은 경우는 애당초 8천만원이 섰는데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전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과장님은 설명하시겠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글쎄 그 공사명칭은 옹벽공사로 되어있는데 포장도 하스트라햇서입니다.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게 당초에 노은지구에 다가 옹벽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노은지구 사업지구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바꾸지 못하고 내내 노은2지구에 그… 지족동에 다가, 주민이 원하고 하는 장소에다가 숙원을, 민원숙원을 해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책정된 예산하고 현지 실정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앞으로는 사업자체가 바뀌면은 그 해당지역의 의원님이나 좀 말씀을 해주시고 사업을 치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토목·건축사업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8토목·건축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건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토목·건축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사특위 활동결과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특위에서의 활동사항을 특위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는 각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와 오늘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토목·건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8토목·건축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토목·건축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8토목·건축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특위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8토목·건축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를 특위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98토목·건축사업조사특별위원회활동 결과보고서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8토목·건축사업조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