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인수는 저희가 금년도 연말을 목표로 해서 인수인계를 받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갖다가 저희가 딱 설정해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것이고 그 동안에 완벽한 시설물 인수를 위해서 저희는 실무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한 시설물을 받도록 인수인계 협약서 체결하는 것이지 금년 안에 꼭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필연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각 부서별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에 배정토록 해서 일단 시설물 인수권자가 시흥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토록 저희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가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받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까지 초월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제기하셔서 관철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그러나 보는 시점에 따라서요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우리하고 근원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우선 시화공단하고 지금 도로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라인마킹 칠하는 것있죠? 차선도색. 이것도 저희들이 봐서는 100% 다 다시 칠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정상적인 마모요 하자보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차이에서부터 우리는 분명히 차이를 엄청 둡니다. 저희들이 1, 2차 회의를 하면서 1차는 거기 부장급 이상 책임자할 적에 저희는 우선 먼저 실무계장회의를 가졌고, 그 다음에 결정단계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장급해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보는 시점에도 차이가 상당히 있었고 또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자보수해 준다고 그러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돈으로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선 개개의 소상한 부분 이전에 큰 것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 편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1, 2차 저희가 주관해서 회의를 하면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때에 따라서는 적은 것을 잃더라도 큰 것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 2차의 회의를 주관했고, 아직도 나머지 14건 큰 건에 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그 사람들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서 자기네들 사장한테 가서 결심을 받아서 최근에 공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홍철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홍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수대비를 위한 현장 합동점검 3회 실시했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시설녹지 중앙분리대 가로수 등에 대한 것이고 완충녹지대에 대해서 3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 준공된 것도 아니고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완충녹지대 자체가 뻘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은 나무가 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과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시공한 데가 있는가 아니면은 외국에도 그런 선례가 있는가를 다각도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학자를 통해서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유럽 같은 데 네덜란드 같은 데는 있을 것 같아서 거기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완충녹지대를 뻘흙으로 해가지고 해풍과 저쪽 공단에서 넘어오는 각종 공해를 예방하고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원래부터 수공에서는 흙을 토양을 그만한 완충녹지대에 성토를 6∼7m 하기 위해서 토사를 준비 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계획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산림공무원 30년 하면서 여태까지 뻘흙으로 나무를 심고자 계획조차 한 것도 본 일이 없으며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당장은 나무를 심어서 산다 하더라도 한 3년 내지 5년 후에 염해로 인해서 왜그러냐 하면 위에서는 빗물이 흘러서 그리로 유입이 될 것이고 1.5m 지하부분에서는 뻘흙이 그대로 염분이 상승을 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뿌리가 잘 내렸다가도 염분의 피해에 의해서 시들시들 죽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문제점으로 그것을 기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검증을 받아서 이런 것이 사례가 나왔으면 정확히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것을 본 일이 없고 제가 우리 기술자적인 견해로서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학회에서 중간용역발표회를 안산시 노동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저희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관계자들이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책임자인 교수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중간용역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것은 아직까지는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중간까지만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원래는 완충녹지대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이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반 주민들이나 학회에서 믿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조사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미약하게 조성이 되지 않나 또는 저감효과가 미약하다는 그런 결론을 일단 짓고 그것을 확실한 것은 완전히 용역이 끝난 납품이 되어야지만 확실히 답변을 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경은입니다.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시화공단 인수와 관련해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지역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상하수도 부분에 세부협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기 유인물에 그런 내용이 표기가 돼 있고 저희가 중점사항으로는 배수지에 대한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화지역에 상수도 공급하는 총 용량은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20만 1,800톤입니다. 그 중에 생활용수가 8만 4,800톤, 공업용수가 11만 7,000톤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이 10만톤을 쓰고 있고 여유로 가지고 있는 양이 10만 1,800입니다. 그래서 물을 쓰더라도 상수도 공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배수지를 통해서 상수도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된 배수지를 보면 생활용수는 3개소가 있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해서 시흥정수장에 4,000톤짜리 물탱크가 있구요, 그 다음에 정왕배수지해서 정왕토치장 내에다 8,000톤짜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옥구배수지가 지금 옥구동에다가 지금 3,000톤짜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생활용수는 1만 5,000톤의 탱크용량의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는 시흥정수장 내에 1만톤의 탱크용량이 있어서 전체 총괄적으로 2만 5,000톤의 탱크용량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름대로 현안사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시설은 배수지를 1일 공급량에 8시간 내지 12시간을 공급할 수 있는 물탱크 그러니까 배수지를 설치해서 물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최대 쓰는 시간에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시간 내지 12시간 분의 탱크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화공단은 20만 1,800톤이기 때문에 8시간분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어서 그 정도의 탱크용량을 확보해야 급수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왕배수지 및 옥구배수지는 배수관을 이용하는 간접배수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으나 수압저하로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라는 이 말씀은 지금 정왕배수지하고 옥구배수지는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정수장에서부터 배수지까지 가는 라인을 송수라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로부터 내려가는 관을 배수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정왕배수지하고 옥구배수지는 송수관이 없이 그냥 배수관을 통해서 배수지에 물을 올렸다가 밤에 물을 안 쓸 때 배수지에 물을 가 뜩 채웠다가 낮에 물을 많이 쓰게되면 흘러내리는 그런 시스템이 간접배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상수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의 반 정도를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에 충분히 수압을 걸어서 보내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저희가 10만톤을 쓰고 있는데 정수장에서 공급할 때는 10만톤 나누기 24시간 해서 매 시간분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관에 물이 차지 않고 빈관으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 많이 쓰게되면 빈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수지로 물이 제대로 안 올라가고 야간에도 물이 안 올라가서 주간에 쓰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수자원공사의 입장으로는 우리 시에서 1일 시간당 최대사용량으로 계약용량을 증대하면 물을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수도요금 내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공에서 최대치로 공급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구요 추진경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지난 8월 26일날 시화공단지역에 아주 극심한 급수난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시화공단 전체지역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가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수압이 약해져서 여기저기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 3일간 이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용량을 급히 변경했습니다. 4만 9,000톤에서 6만톤으로 공업용수를 바꾸고 생활용수 3만 5,000톤에서 4만톤으로 바꾸고 해서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상수도 시설기준에 의한 배수지 송수관이 연결되는 배수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 시설이 이행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는 인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강력히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계약용량의 이 추진경위에서 말씀드린 계약용량의 개념이 뭐냐 하면 제가 참고자료로 나중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상수도를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시면 생활용수가 98년 9월 11일날 3만 5,000톤에서 4만톤으로 바꾸었습니다만 참고자료에 보면 3만 5,000톤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화공단지역에서 하루에 3만 5,000톤의 물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지난 97년 8월서부터 올 8월까지 1년간 저희가 계약용량 3만 5,000톤을 쓰겠습니다 하고 수자원공사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1년간 유지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계약용량이 3만 5,000톤이고 저희가 정수장을 통과할 때 수공에서 체크하는 정수장에서 계량기가 있습니다. 거기 계량기가 3만 5,000톤이 체크가 됐구요 저희는 각 공장이나 가정에서 쓰는 물 전부 계량기를 체크해서 실제 쓴 양을 체크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평균 지난 1년 동안 썼던 것이 계량된 숫자가 3만 5,000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신청한 양도 3만 5,000톤이고 실제 사용하는 것도 3만 5,000톤을 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 평균이 3만 5,000톤이고 하루는 24시간이기 때문에 주간에 최대로 쓸 때는 2,000톤을 씁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것을 보면 1일 최대사용량으로 계산을 하면 시간당 2,000톤 쓸 때 곱하기 24시간을 하면 하루에 4만 8,000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수장에서 실제 공급할 때는 저희가 3만 5,000톤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시간당 1,458톤을 송수관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458톤으로 보내주니까 낮시간에는 시간당 2,000톤을 쓰는데 보내는 것은 1,458톤이기 때문에 낮 피크타임에 부족한 것이 시간당 542톤, 하루에 1만 3,000톤이 총괄적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이런 부분에서 급수난이 낮에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시에서 충족을 못 해 주느냐 하면 수공에서 받아가는 수도요금 자체가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본요금, 계량요금, 초과요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저희가 매일 3만 5,000톤을 받아 먹겠습니다 고 그러면 3만 5,000톤 곱하기 생활용수는 123.09원을 일단 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계량요금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계약용량을 신청한 다음에 실제 저희가 가정계량기를 전부 해서 얼마를 썼다, 한달간 쓰고 난 후에 그 계량기 숫자에 의한 요금을 계량요금에서 34원을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과요금은 저희가 3만 5,000톤을 하루에 쓰겠다고 했는데 초과되면 초과요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초과요금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신청을 할 때 적정수준에 실제 쓰는 양을 신청해야 저희가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화공단에 지금 급수난을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저희가 적어도 4만 8,000톤 이상으로 신청을 해야만 시간당 공급이 되니까 급수난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저희가 기본요금을 1만 3,000톤에 해당하는 123.09원은 이것은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물어야 하기 때문에 한달에 4,800만원을 추가로 물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수공에다가 대고 배수지는 송수관을 깔아야 되고 배수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수공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시흥시에서 계약용량만 올리면 지금 현재 물 줄 수 있는 것에 반밖에 안 쓰고 있으니까 계약용량만 충분히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급수난이 해결되는데 왜 배수지를 해 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약용량을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해야 되는 데에는 지금 이 참고자료에 보시듯이 적어도 이게 3만 5,000일 때 이 데이터를 뽑았습니다만 한달에 4,800만원을 물 쓰지도 않고 수공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해 놓아야 되겠다. 배수지를 해 놓으면 실제 쓰는 물을 배수지 탱크에다가 받아서 쓸 때 쓰고 안 쓰면 또 채워지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수공에서 나름대로 수도시설을 해 놓고 또 요금체계가 이렇게 3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원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8월, 9월달에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바꾸어 놓고 지금 저희가 10월, 11월 두 달간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하고 있다는 의미는 수공에서 보내준 양과 저희가 실제 계량체크를 해서 두 달간 기본요금 초과로 물은 것이 실제로 얼마를 더 물었느냐, 이렇게 됐을 때 그 갭에 대한 것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두 달간 운영해 보니까 이런 갭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공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된다고 지금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두 달간 이런 용량을, 급수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용량을 올려놓고 실제 두 달간 정확히 체크를 해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대응을 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과정에서 보면 실제로 그 쓰는 양이 이번 계약용량과 실제 쓰는 양이 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월 4,800만원이 추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수요자다 보니까 정왕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급수난이 올 때에는 이 돈을 추가부담하더라도 계약용량을 어쩔 수 없이 늘려야만 되는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은 배수지와 연결해서 송수관을 깔아줘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류를 대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공에서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이 문제가 사실은 올해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단지역에 많은 누수가 있고 해서 누수부분에 신경을 써 오다가 올해 이 배수지 문제를 저희가 거론하면서 배수지는 일단 설치는 해 주겠다. 8시간 분을 설치는 해 주는데 송수관 라인은 못 깔아 주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옥구배수지까지 시흥정수장에서 까는데 한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옥구배수지 70억, 정왕배수지 80억 이렇게 되면 한 150억원 정도가 투자가 돼야 적어도 두 개의 배수지에 송수관을 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해 놓지 않으면 이 두 개의 배수지를 쓸 수 없는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 수도를 공급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느낄 때 저희가 수공만을 원망하면서 물 공급을 적게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적정 수준의 계약용량을 신청하면서 매일 쓰는 양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 해서 계약용량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용량을 바꾸는 것도 1년에 4번밖에 못 바꾸도록 수자원공사법에 목이 박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주 묘하게 법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수공에다가 4번밖에 못 바꾸는 계약용량 변경제도를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추가로 사용하는 기본용량은 우리 시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수공에서 시설 자체가 잘못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공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수공에다가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고 수공에서는 그 취지는 충분히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도 물값을 받아가는 곳은 과천수도사업소에서 받아가고 또 공사를 하는 파트는 안덕건설사무소에서 했고 이렇다 보니까 그쪽에도 부서가 달라서 그쪽 나름대로 수공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정선을 유지해 나가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수공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청취 및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