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이여신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부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도 모르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인수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소 운영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경험이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심도있게 조사하여 인수 후에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을 해소하고 시의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안 맨위로 (위원장제안)

지역정책과장 박영하입니다. 시화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설명드리면 조성은 87년 4월서부터 9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단지면적을 말씀드리면 총 742만평 중에서 우리 시흥시가 600만평, 안산시가 142평이 되겠습니다. 입주상황을 말씀드리면 산업단지는 2,229개 업체가 입주되었으며, 배후신도시는 현재 8만 3,000명이 입주가 되었습니다. 배후신도시는 14만명이 입주 계획에 있습니다. 준공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배후 주거단지는 준공이 주거 1차, 2차, 이주단지 해서 현재 지금 63.1%가 준공되었으며, 미준공은 주거 3차단지와 오이도 이주단지 및 추가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를 말씀드리면 공단 1차, 공단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해서 현재 면적대비 70.6%가 준공됐습니다. 미준공은 산업 5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29.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준공면적은 403만 4,000평에서 면적대비 67%가 준공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대상 공공시설물은 도로, 하천, 공원, 상수관로, 하수관로, 교량, 육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 4월 15일날 시화단지 인수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97년 6월 14일날은 시화산업단지 현안사항 회의결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는 것이 시흥시의 의무이고 다만 중앙에 관리비를 지원 건의토록 그렇게 지시결과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98년 3월서부터 4월달까지 시화단지 산업공공시설, 주거 1차와 산업 3차에 대한 합동 점검 및 조치요구를 수공에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8월 27일날 헌법재판소로부터 권한쟁의심판 기각결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시흥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권자이기 때문에 인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9월 8일날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저희와 수공하고 1차 실무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9월 10일날, 9월 24일 현안사항에 대해서 시하고 수공하고 저희 상황실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17일날에는 시화산업단지 지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저희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과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에 저희가 유지관리비 지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0월 30일날에도 또 도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교부세로 지원토록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0월 30일에는 예산청장의 시흥시 방문시 시화산업단지 유지관리비 지원 건의토록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3일에는 수공으로부터 시화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협약서 안이 저희한테 요청이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1월 4일에는 유지관리비 지원과 관련해서 행자부 교부세과에 가서 방문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산업단지는 최종적으로 99년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 70%로 도로, 교통, 환경, 공원 등 각종 도시 기반시설이 미비함에 따라 공단지역 및 지역 입주민의 생활불편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단관리에 따르는 인력 및 장비가 현재 우리 시 실정으로 봐서는 태부족인 상태입니다. 금년만해도 정부조직 구조조정으로 81명의 감축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진공청소차량이라든지 집게차 이런 공공청소차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89년도에 시 승격이 됨에 따라서 열악한 시 재정능력으로 공단유지관리비의 부담한계가 지금 봉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98년도 시설유지관리비가 우리 시에는 2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시화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정확히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총 512억원이 향후 3년간 유지관리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에 225억, 2000년도에 162억, 2001년도에는 1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8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주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다수의견 요지로써는 시흥시가 시화공단 공공시설의 관리권자라는 내용하고,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없음"해서 결국은 시흥시가 시화공단 시설물을 인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회의를 그 동안 거친 결과 금년도 11월 3일날 수공에서 저희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인수인계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협약서 체결 후 인계 인수 절차 종료시 시흥시에서 관리 단, 시설별로 별도 유지관리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름", 다음은 하자처리는 "수공의 도급계약서에 명기된 하자보수청구권 등 하자보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시흥시에 위임" 또한 합동점검 결과 및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와 수공이 별도 협의하여 처리하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인계인수서에 첨부" 이러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정책과에서는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의 내용 중에서 저희가 수공하고 기 협의한 67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공측이 비용부담으로 약 100억원을 우리 시에서 시설물 하자보수를 시행토록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합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금액을 산출했을 경우에 57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산출된 금액하고 수공에서 제안한 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미협의사항 14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 협의요구토록 구두상 수공에다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합동점검 완료지역은 협의사항 및 미협의사항까지 일괄타결하여 저희가 총괄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수공과 협의하고 또한 시의회 인수동의를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계인수 협약서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약서 송부 후 수공으로부터 공공시설 분야별로 인수도서목록,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 및 하자보수 청구권 등 관련서류 접수해서 분야별 담당과장 확인 날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 첨부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향후 3년간에 유지관리 보수비를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화지구 지방세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2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도세와 시세를 갖다가 저희가 징수한 내역을 보면 현재 97년도까지는 773억 4,700만원을 세입징수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23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징수한 총액은 1,00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향후의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따지면 3년 동안에 한 1,004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협의사항 외에 맨 끝에 미협의사항이 있습니다. 미협의사항은 전체적으로 14건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공하고도 별도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인계인수할 때 미협의사항까지 총괄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화단지 인수와 관련해서 총괄적인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중앙에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회신 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사실은 상위법상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도록 그런 법상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기관에서도 담당자들이 실무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은 법에는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해서 사실 어떻게 지원을 해 줘라 하고 자기네들이 명령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시와 수공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유지관리비를 지원받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생각이 아니냐는 그런 중앙 담당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다만 시설보수에 하자보수를 갖다가 완전히 시정을 해 가지고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받는 것 그것은 현재 법상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하자보수하고 유지관리비하고는 별개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우리로서는 512억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시설유지관리비를 다 받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수공에게 어떤 협상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512억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대책방안이 혹시.......

지금 저희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570억원이고 수공에서는 지금 100억원인데 수공에서 협의한 내용 중에서 사실은 북측도로라든지 이런 용지보상비는 지금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일치되는 것이 아니고 좀 누락된 사항도 좀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보는 금액하고 수공에서 제시한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못 볼 경우에는 수공으로부터 시설물에 대해서 완전히, 완벽한 복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인수받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추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북측도로가 여기에 시설비, 보상비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저희는 당초 그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570억원이구요 이번에 수공에서 제출된 금액은 그 내용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용지보상비가 사실은 거기서 한 70억원 정도가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별로 수공에서 생각하는 사고하고 저희가 금액으로 산출한 내용하고는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북측도로 같은 그런 것들은 설득하면 수공에서 인정해 줄 사항.......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쪽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것 빼놓고 차액에 대한 부분들이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위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전액 협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방안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공하고 우리 시에서 뽑은 산출금액하고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가 볼 수 없을 경우에는 수공으로부터 시화공단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해서 완벽한 보수를 한 후에 우리 시에서 인수받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대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이홍철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인수는 저희가 금년도 연말을 목표로 해서 인수인계를 받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갖다가 저희가 딱 설정해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것이고 그 동안에 완벽한 시설물 인수를 위해서 저희는 실무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한 시설물을 받도록 인수인계 협약서 체결하는 것이지 금년 안에 꼭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필연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각 부서별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에 배정토록 해서 일단 시설물 인수권자가 시흥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토록 저희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변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가 완벽한 시설물을 인수받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까지 초월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제기하셔서 관철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공하고 그 동안 1차, 2차 협의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80건인데 80건 중에서 66건이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건이 미협의된 사항인데 66건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저희가 산출한 금액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산출한 금액도 실무부서별로 충분하게 금액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수공에서는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구요 다만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중앙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행자부에 교부세과에 가서 교부세로 좀 지원토록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교부세도 특별교부세로 대개가 나가는 것인데 사실 특별교부세도 재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큰 기대를 했다가는 너무 서운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면 행자부나 건교부에 가서 지원하도록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와의 하자보수 관계 차액이 얼마나 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뽑은 금액이 570억원이구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가 계산한 금액을 빼고는, 현재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100억원인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400억원 정도가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원을 뽑는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일괄적으로 100억원을 줄테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금액 자체가 우리가 다시 부서별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 저희는 수공에다가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한 이후에 우리가 시설물을 인수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물 인수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물어볼께요. 아니, 시설물 하자보수에 대해서 4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먼저도 간담회 때 분명히 시설물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시설물 하자보수 등은 실무협의 때 합의된 사항인데 그 내용까지는 다 합의가 됐는데 그 금액으로 산출한 금액이 우리는 570억원이고 수공에서 170억원 정도가 됐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하지 않으면 시설물을 갖다가 보수한 이후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발언신청) 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무슨 인수 안 받는 결의안을 의회에서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무조건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김왕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수공에서는 100억원으로 얘기가 나오고 우리는 한 500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추상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또 좋은 얘기를 반갑게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마는 공단 인수 후 세 수입으로 인해서 세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충분히 유지 관리 내지는 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향후 우리가 인수받고 세수 들어오는 것하고 하자보수하고 또 유지관리비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인수받는데 많은 차질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든다구요. 인수받기 전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고 완벽한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서 세수가 들어오는 것 그것을 재투자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우리가 앞으로 인수한 후에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99년도에 225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수공에서 시설물 하자보수를 현재 안 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공에서 저희가 완벽하게 시설물 하자보수를 완전히 한 이후에 시에서 받으면 실질적으로 225억원이 내년에 사실 그렇게 투입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수공에서 공문오기를 1차, 2차 회의를 하고 인수 관련해서 100억원 정도면 되겠다고 공문 온 것하고 우리는 한 570억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 사항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은 저희들이 금년 연말로 해서 인수시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우리가 따진 570억원이라는 그 내용 자체는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지금 현 시점에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냥 시흥시한테 넘겼을 경우에 우리가 돈이 얼마 필요하느냐, 이 안에는 하자보수도 들어있고, 시설을 하지 않은 것도 들어있고, 기타 우리가 더 요구한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분명히 이것을 따질 때는 자기네는 하자보수라는 것은 분명히 업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돈 안든다. 그러니까 그 금액마저 분명히 빼 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하지 않은 시설은 누가 뭐래도 그것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반드시 돈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반드시 연말까지 넘긴다고 그러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 이 부분에 관한 것만 따진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크게 또 하나 보면 우리 지역정책과장이 설명을 올리는 가운데 일부 2차 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공사하는 그 공단해서 여기 오는 도로 조금 전에 보상문제 등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 시하고 따지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100억 대 570억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저기해 주시구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는 도중에 수자원공사에서 나머지 사업주의 하자보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엄연히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줬으면 사업주의 하자보수에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빼고 그네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보는 시점에 따라서요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든다고 그러면 우리하고 근원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우선 시화공단하고 지금 도로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라인마킹 칠하는 것있죠? 차선도색. 이것도 저희들이 봐서는 100% 다 다시 칠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정상적인 마모요 하자보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차이에서부터 우리는 분명히 차이를 엄청 둡니다. 저희들이 1, 2차 회의를 하면서 1차는 거기 부장급 이상 책임자할 적에 저희는 우선 먼저 실무계장회의를 가졌고, 그 다음에 결정단계 직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장급해서 나름대로 신중을 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보는 시점에도 차이가 상당히 있었고 또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자보수해 준다고 그러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돈으로 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선 개개의 소상한 부분 이전에 큰 것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것은 명확하게 수자원공사에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어차피 그네들이 발주한 업체인데 거기에 대한 하자도 분명히 우리가 안고 넘어갈 실정인데 그네들한테 못을 박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 편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가 1, 2차 저희가 주관해서 회의를 하면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때에 따라서는 적은 것을 잃더라도 큰 것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 2차의 회의를 주관했고, 아직도 나머지 14건 큰 건에 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그 사람들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서 자기네들 사장한테 가서 결심을 받아서 최근에 공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지금까지 시흥시와서 그 당시 제정구 의원도 모시고 있으면서 누차 가 봤습니다. 애당초부터 가 봤을 때 수자원공사라는 공사가 도대체 힘이 얼마나 세길래 하는 생각을 저 그 당시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 행정부에서도 애로사항이라든지 등등 말 못하는 심정이라든지 있으면 우리가 한 번 뭔가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우리는 하자가 되었든 정상적으로 마모가 되었든 우리는 필요해서 돈 드는 것은 몽땅 다 일단은 너희들의 돈을 내 놓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하구요, 그 다음에 그 100억원 내용은 제가 지금 내용을 가져 오라고 했습니다. 570억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위원님들께 복사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받게되는 하자부분에 대한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증기간 내에는 우리가 인수 받는다 하더라도 하자를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인수받으면 하자가 있는 부분은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대로는 받을 수가 없죠. 돈을 주든지 하자를 다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저희들이 인수를 받죠. 저희는 인수 받을 수 없죠. 하자 있는 상태는 그런 것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안 한 상태라면 돈을 내놓던지 연말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완벽한 후에 인수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하자로 보는 것을 산출금액으로 총 다 넣은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는 하자라 하더라도 이것은 하자보수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뺀 거 같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네.

그러면 말이죠 지금 570억원이다, 100억원이다 여기에 대한 개념을 크게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협약서 작성하기 전까지는 별 문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70억원이 되었든 100억원이 되었든 1억원이 되었든 간에 이것을 완벽하게 다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한국수자원공사 편드는 것 아니냐, 앞으로는 그런 말씀 절대 쓰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 시가 약간 불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를 위해서 한 마디라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발언신청) 네.

그 내용은 맨 뒤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금액을 가져오라고 그러셨죠? 합의된 내용하고 미협의된 내용의 금액산출한 것 가져오라고 그러셨죠?

미합의된 것은 건수구요 합의된 60 몇 건에 대한 것을 저 사람들이 하자라든지 그것을 얼른 안 해주고 우리한테 넘긴다고 그러면 우리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 가 따져본 것이 바로 570억원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600억을 내라 700억을 내라한들.......

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금액산출한 것은요.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릴께요. 금액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금액을 떠난 시설물을 인수받겠다고 하셨는데 금년기간 관계없이 지금 분야별로 시설물을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인수하시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서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저희는 방침이 올 연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물을 인수받는 것이 지금 저희 방침입니다. 다만 그게 수자원공사하고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유연성은 있을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자가 안 되면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발언신청) 네, 이명운 위원님.

각 부서별로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는 우리 측에서 보는데 저쪽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세울 것이니까.......

그러니까 합동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지역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충녹지대 중앙공원 및 대체공원 조성지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충녹지대 조성현황 자료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정책과장님이 전체 인수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받고자 관리하고 있는 완충녹지대 이것을 공원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계획면적은 607,000㎡입니다. 그리고 폭이 175m이고 연장이 3.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광로가 4군데가 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길이는 3.8㎞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96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축산 높이는 당초 6∼7m였다가 그동안 여러번 수정을 거쳐서 10m로 되어 있습니다. 폭은 60∼130m로 되어 있고 양토로 되는 복토높이는 1.5m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수종이 해송 1m짜리로 전면적으로 덮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수공에다 공문을 내고 건의한 결과 6개 수종으로 현재 7-1,2구간만 빼고 3,4,5,6,7 다섯 개 구간에 대해서 아래 표와 같이 지금 현재 식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회화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1-1묘가 있고 또 큰 것은 3m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은 수종이라도 규격이 다르게 이렇게 현재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총 식재된 본수는 총 69,072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구간은 현재 지반보강 작업중에 있어서 내년 말까지 시설물하고 내년 초 봄에 나머지 수종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인수후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문제점은 뻘흙을 성토한 후 토취장 흙으로 1.5m 정도 복토한 관계로 염분에 의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1.5m라는 것은 심근성 교목에 대한 최소 생육높이입니다. 그리고 제초작업, 시비, 병충해 방제 등 향후 막대한 관리비가 소요된다고 제가 판정하고 있는데 연간 32억원 정도를 아까 지역정책과 자료에 내놓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의 유독성 물질의 확산과 해풍으로 수목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높이는 환경문제를 고려해서 20m, 30m 여러 분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높이에 관계없이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 유독성 물질의 확산과 해풍으로 인한 수목피해가 예상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토양이 안정되지 않아서 수목활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상수도 관수시설에 따른 수도사용료와 전기료가 과다하게 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수공에 배수시설을 설치 요구하고 완충녹지 축산도 하단부에 보면 아직도 배수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맨홀시설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공에서 지난번 비공식회의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가 현재 다른 산이나 조경공원 같은 데 심은 나무는 3년 후면은 완전히 잔뿌리가 나기 시작해서 활착이 되서 나무가 제대로 살기 시작하는데 이 완충녹지는 염분이 함유된 뻘흙에다 성토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실질적인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검증된 후에 우리시와 인수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완충녹지대 역할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재시공을 해서 조건부 인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수는 현재 공업용수 상수도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지하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개발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완충녹지대 정상부에 살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쿨러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7개 구간에 70개 소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확인한 결과는 54개 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실이 4개 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값이 얼마나 되고 전기료가 얼마나 되는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수도료 공업용수로 현재 보면은 연간 500만원 톤당 가격이 140원인데 1년간 20회 가동하는 것으로 봤을 때 1회 살포되는 금액은 약 25만원 1회 살포되는 물의 양은 1,785톤 이것은 하늘에서 비가 왔을 때 8㎜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기사용량은 연간 약 2,000만원 농업용으로 전환했을 때는 현재의 전기요금에서 1/3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따져 보니까 1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수공과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중요한 것만 뽑아 온 겁니다.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참고로 하시면서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96년 7월 25일 그때 제4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때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현장을 확인조사한 바 있습니다.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양토의 깊이가 얼마나 됐으며 또 그 하단부에 뻘흙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 당시에 수공 건교부와 환경청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완충녹지 전 조성전반에 걸쳐서 전문용역 기관에다가 연구용역을 맞춰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공에서 대기보전학회에 96년 11월 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용역을 주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작년도 97년 9월달에 1차 보고가 끝나고 12월 중에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현재 2차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말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중간발표회가 있은 그 당시에 내용을 검토해 봤더니 저희가 당초에 완충녹지대는 해송 한가지만 식재하도록 그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수종을 혼용해서 조경을 겸한 그런 완충녹지대가 되게 해달라 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카시아가 상당히 많은 양이 하단부에 식재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타수종으로 바꿔달라 그렇게 한국대기보전학회 용역을 맡고 있는 거기다 요청을 했고 또 수자원공사 특수본부에도 요청을 한바가 있었는데 그것을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못하겠다고 반려가 오고 그래서 직접 찾아 다니면서 수종갱신에 관한 것을 사진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고 아카시아 수종은 우리가 달리 심지 않아도 천연적으로 종자가 날아와서 자연히 심겨지는 것이니까 특별히 심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현재 심어 있는 수종도 아카시아 때문에 전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주장해 가지고 아카시아를 모감주나무 회화나무 느릅나무 세 가지로 변경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달부터 인수대비를 위한 현장 합동점검을 3회 실시했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녹지, 중앙분리대, 가로등 등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중에 완충녹지대 현재까지 심어 있는 활착률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9월달에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의 자체준공을 마친 우리 시민들이 당장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는 12개 공원에 대해서 보안등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왕동 1845-1 소방서 옆에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부지입니다. 금년도에 계획을 착수할 예정이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도는 착수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나무를 비롯해서 41종 13,601본의 나무가 식재될 계획으로 있고 주요시설은 편익시설 파고라 등이 있고 체육시설 야외무대가 1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다목적운동장 1개소 광장분수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부지가 1군데 있는데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소음 이런 것으로 해서 도서관 위치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그 뒤로 옮겨달라고 수공에다가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다목적운동장도 어떤 행사에 우리가 마이크를 설치하고 연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화지구의 현재 공원현황은 조성완료된 것 시공 중에 있는 것 미조성된 것해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은 총 32개소에 1,149,881㎡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7개소 중에 완공된 것이 11개소가 있고 조성 중인 것이 1개소가 있고 아직 착수 안한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12개소 중에 4개소가 완료가 됐고 6개소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개소가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1개소는 현재 시공 중에 있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은 옥구도와 오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지정만 되어 있고 수공에서 보상문제까지 다 끝나고 아직 착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 이번 특위활동 중에서 위원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 완충녹지대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경측면보다는 환경쪽에 비중을 두시고 수공측에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1, 2차 우리가 인수대비한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 당시에 합의된 내용들이 현재까지도 약속을 했는데도 집행되지 않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공단 저쪽에 있는 제2근린공원 같은 데는 10월 15일부터 상주인부를 2명씩 배치해서 청소관리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행이 안되고 있고 또 근린공원에는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미아발생이라든가 사람을 찾는 방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앰프를 포함한 방송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11월말까지 해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도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울타리에도 보면은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전체 면적을 울타리를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휀스가 지금 제3공원에 조성 중에 있다가 중단되어 있는 공원에는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준공했다는 제2공원에는 휀스를 지금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 해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착공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수공을 방문하시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봄에 심습니다. 내년 봄에 심습니다. 99년 봄에

아, 올해가 98년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오늘 보고서에 왜 그것을 올리지 않았는지? 그게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지금 우리 일주일동안 하면서 사실 조사활동할 크게 문제 있는게 뭐가있습니까? 완충녹지대 200m에 관한 문제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200m를 했는지 175m를 했는지 관계는 저희도 솔직히 얘기해서 재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조선일보 3월 5일자에 그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슬쩍 뭉갠 25m 수자원공사 시화공단 녹지대 줄였다. 이런 표제의 제목이 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우리 지방지에서 한번 보도된 적이 있고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이 완충녹지대는 녹지대 관계 나무 심고 여러 가지 식생에 관한 것을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완충녹지대는 녹지과 한 부서만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시공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목적인 부분도 있고 또 환경측면에서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고려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완충녹지대 문제가 나올 때마다 환경보호과와 저희과가 같이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비공식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몰랐던 것은 사실이고 그건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 당시에 바로 수공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상당히 그건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신문기자나 그런 사람들이 묻고자 하면 자기네 사무실로 보내달라 충분히 설명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오 그랬더니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토목공법 문제 이런 것을 대략 얘기를 하면서 당초에 도로에 편입됐던 면적이 변경되면서 다시한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다시한번 시도할 것을 검토하겠다 라고 언질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가 답변자료낼 때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7-1,2,3,4,5,6,7이 있는데 1, 2구간은 아직 뻘흙만 되어 있고 양토는 성토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 2, 3, 4구간에 대해서는 25m를 더 늘려서 일정하게 완충녹지 폭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5, 6, 7구간에 대해서는 25m가 늘어나는 구간이 한 구간이 있고 50m로 늘어나는 구간이 2구간이 있고 그래서 들쑥날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1, 2, 3, 4까지 같은 것은 지원센터 그쪽에 아직 토지를 수공에서 다 매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5m 일정한 폭으로 유지시켜서 완충녹지를 더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쑥날쑥하게 50m, 25m 해서 그것을 보강시키겠다 그래서 전체 면적에는 변동이 없게끔 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그 공문하고 그런 내용이 시의 환경보호과로 통보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마련하는데도 환경보호과로 가서 그 도면들을 복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측면에서 더 고려해서 완충녹지대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1, 2, 3, 4구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폭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들쑥날쑥하게 25m, 50m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참고적으로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런데 그 계획자체가 확정이 안 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25m 4구간까지 일정하게 높이는 문제하고 5, 6, 7구간에 25m, 50m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계획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은 이쪽에는 반은 땅을 팔아먹었으니까 안 되고 나머지 땅이 있으니 여기는 25m 200m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한다고 만들어 주는 거에요. 원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칙을 무시하고 한 그 여죄를 우리시에서 물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충녹지 설치관계로는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상반기에 수공에서 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영향평가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간보고하는 과정에서

누구한테 중간보고를 했단 말입니까?

수공에서 우리 시민들 또 관계 이해당사자간에 중간보고회를 공단에서 한번 가졌었습니다. 그때 용역회사인 대기보전학회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완충녹지로서는 크게 환경영향에 미치는 바가 크지 않다. 그 과정에서 면적도 역시 당초 계획은 폭이 200m로 쭉 되어 있는데 일부는 200m고 일부는 175m이다 그래서 그때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당초 설계된대로 200m 수준으로 계속해서 설계를 해줬어야지 왜 200m라는 계획을 해놓고 일부는 175m 했느냐?

그게 97년도 몇 월달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6월인가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이게 밝혀진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봤을 적에 나머지 평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정왕동의 일부 주민들의 의견으로서는 오늘 학자들 내지는 용역회사에서 밝혔다시피 그 완충녹지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대기오염에 큰 역할을 못하다고 봤을 적에 그렇다면 그 대체면적을 공원차원에서 공원 내지는 조경측면에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녹지공간을 확보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97년 6월 내지 7월 사이에 중간보고할 때가 이때가 조선일보사에서 보고하고 난뒤입니까? 조선일보 언론에서 얘기나온 이후냐 이 말이죠?

그 전입니다.

그 전에, 그럼 누가 참석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안병택 거기에는 시민, 단체, 시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참석을 했었죠.

그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175m로 축소된 것 2대때 알았습니까?

몰랐지. 175m로 축소된 것을 알았다면 그때 의회에서 가만히 안 있었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요즘에 와서 175m가 된 것이지.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얘기가 나왔으면 왜 의회에도 보고를 안 하고 제대로 정확하게 알리지를 않았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97년 6월달에 수공에서

그것은 수공에서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공에서 설치하면서 설계변경을 해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인수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는 말이지 이미 175m를 만들어 놓은 상태 아닙니까? 97년 7월달이면 작년 여름 아닙니까? 작년 여름에 시민들 모아놓고 이걸 어떻게 얼버무려 보겠다 하는 내용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 차단녹지가 별효과가 없다는 것은 무슨 효과가 없는고 하니 공해대책으로 차단녹지를 200m를 만들어 놨는데 이 200m 가지고는 정왕동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175m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75㎞ 내지 2㎞를 해도 그것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문제다. 이 공해차단으로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200m를 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여기에 20m를 쌓은들 30m를 쌓은들 나무를 심은들 크게 우리가 저감효과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말이란 말이죠. 175m를 이사람들은 애초에 175m라고 딱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7월달에 이것을 보고를 받았더라면 왜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왜 우리한테 그것 알리지도 않았느냐 그럼 조선일보 신문날 때가 언제에요?

금년 3월 8일입니다.

그럼 금년 3월 8일 이후에 알았다는 말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녹지과장님 말씀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참 답답하네 진짜 이게 알려진 것은 수공에서 환경청에 차단녹지 준공검사 때문에 밝혀진 것 아니에요? 한강환경관리청에 준공필 받을려고 하다가 밝혀진 것 아니에요.

설계변경에 따른 것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받는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200m를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가 이게 200m이다. 그런데 시설변경을 하기 위해서 환경청에 175m를 하겠다 25m를 더 없애겠다 하면은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175m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5m 해놓고 몇 년후에 우리 시민들 다 속여놓고 몇 년후에 이것을 175m로 시설변경 들어가는 거에요.

속일 수가 없죠. 어차피 나중에 설치를 해놓고 인수를 받는 그런 과정이라면 속일 수가 없죠.

아니, 그럼 처음에 알았습니까? 175m를

몰랐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게 몇 m입니까? 200m입니까? 175m입니까?

200m구간이 있고 175m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설계한게 지금 없습니까? 우리가 받은게

저 그림에 의하면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 설계 상에 어디가 200m이고 어디가 175m입니까?

(도면설명)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75m이고 양면의 도로까지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200m를 잡은 거에요. 그래서 도로가 무슨 차단녹지 역할을 하느냐 이건 도로지 녹지면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마 주장이 되어 가지고서 한강환경관리청하고 해서 그것이 져가지고 더 추가로 하겠다 그래서 도로를 포함한 것까지 200m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도로를 포함해서 녹지로 잡아가지고 시공을 하다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재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로는 아니다 해서 다시 넓히는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면도로를 포함하면 이게 200m입니다. 그 도로는 차단녹지 역할이 아니다 시설녹지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순수한 녹지로써 200m를 확보하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당초 차단녹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이면 200이, 그 200이 근거있는 데서 나온 것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200m로 되어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도면설명)그런데 도면을 보시게 되면 기존에 7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폭은 200m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완충녹지대가 공사 끝난 지역에 여기가 뭐냐 하면 중소기업 지원부지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일부 지금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게 200m가 안 나오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수자원공사 안덕건설사무소에서 대안을 1안 2안 3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안이 뭐냐 하면 지금 175m가 된 구역 중에서 25m를 더 보충을 하라고 지금 한강환경관리청에서는 무조건 200m를 다 채우라고 하다 보니까 175m만 지금 조성을 해놓고 나머지 건물부지로 분양을 한 데는 이미 분양이 된 데는 놔두고 분양이 안된 데는 25m를 보충을 해서 200m를 채우고 그리고 한쪽에 분양된 데는 25m가 모자라면 아직까지 공사 중인 데는 50m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해서 먼저번에 한번 공청회 비슷하게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걸 하지 말고 돈을 더 들이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배후도시에 녹지공간이 모자라니까 주민들이 휴식도 할 수 있고 가서 산책도 할 수 있는 공원을 더 만들어다오. 그 당시 이것이 무산이 됐던 건데 최근에는 한강환경관리청에서는 이제는 준공할 시기가 거의 다가오니까 200m를 계속하라고 주장했던 사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당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6m∼7m로 축산높이가 되어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의원님들께서 항시 요구하셨던 것이 높이를 30m를 해라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공법상 여기는 지질이 연약지반으로 되어가지고 상당히 공사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보통 한 10m로 축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대때 의원님들이 축산을 하더라도 양질의 토사를 갖다가 축산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한번 파보자 해서 2대 의원님들이 가서 실제로 포크레인 가지고 팠습니다. 파니까 1.5m∼2m만 들어가면 갯벌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건의서를 내고 시정을 했고 지금 현재는 원래 공사완료 시기가 금년도 12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대기보전학회에다 3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대기보전학회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전반적인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금년도 4월 말일날 납품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에 대한 위해성이라든가 또는 중금속에 대한 오염도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하니까 그것을 좀더 보완을 하자 그래서 약 5억원을 들여가지고 내년도 12월말까지 보완해서 내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안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나온대로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의견을 가지고 한강환경관리청에다 대고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면서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 먼저번에 공청회 비슷하게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론은 난 것이 없고 다만 지금 현재 여기 돈을 자꾸 들일 필요 없이 우리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지역에 녹지공간을 더 만들어다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녹지율이 25%정도 되는데 우리 시흥에는 지금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5%로 끌어올려 주던가 지금 완충녹지대에 더 돈을 들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주거단지에다가 산책로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만들어달라 그 당시에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데 저게 참 괘씸한 노릇이에요. 우리 2대때 정왕동 원용균 의원이 시의원 되기 전에 처음에 저 녹지에 30m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생활하면서 합리적으로 돌아서 가지고 그때 당시에 20m를 주장하면서 폭 200m에 왜 20m를 못하냐 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20m 이상 올라가면 문제가 생긴다 지반이 무너진다는 얘기에요. 왜 지반이 무너지냐 그래서 그때 우리가 특위에서 조사활동을 하면서 직접 땅을 파보니까 1m, 1m20에서 그러니까 1m50 밑에 갯벌이 나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거의 1m 내지 1m20 파면은 갯벌이 다 나왔어요. 나무를 심으면은 양질의 토양에다가 높이 쌓아서 나무만 제대로 심으면 된다 왜 이 폭이 200m인데 안 되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드는 거에요. 또 전문가들은 이걸 해보니까 도저히 나무를 심어도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해요. 그래도 우리는 효과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사실 200m가 아니고 175m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200m인 줄 알았고 그때 당시에 담당들도 전부 200m로 얘기했지 175m로 얘기한 적은 없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평균 10m라고 그러는데 한 5m라도 더 올릴 수 있으면 이 폭이 넓으면 5m라도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175m를 만들어놓고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속이고 이것을 높이면 안 된다고만 자꾸 주장했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애초에 의도적으로 우리를 속였다고 말씀드리는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먼저 주민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잔여구간을 주민들 휴식공간 내지는 공원으로 해달라는 얘기 그때부터 나왔던 거에요 이 175m가?

그렇죠. 주민들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200m로 해놓고 175m에서 25m 잔여공간을 남겨놓고 그것을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 상태면 괜찮으니까 잔여공간을 공원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주십사 했다는 것 내가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이게 175m라고 불어지게 된 것이로구나 우리는 200m라고만 알고 있었지 이때까지 특위활동 몇 번 가서 했어도 200m라고 했었지 175m는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안 것이지.

조금전에 도시건설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시화지구 개발을 하면서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200m로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175m로 축소 조정하겠다고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변경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금년도 공문 저희한테 온 것이 8월달에 왔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은 폭이 200m 길이가 3.035㎞ 면적이 607000㎞ 당초가 그렇습니다. 언덕높이는 없습니다. 그냥 평면 녹지대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변경협의 요청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자꾸 의회나 시에서 축산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준공은 가까워오고 공사는 다 되어 가고 하니까 환경청에다 변경협의를 한 것이 1, 4구간은 지금 현재 200m로 그대로 하겠다. 그 다음에 5∼7구간은 이 사이를 분양지역을 175m로 하고 그 중에서도 미 분양지역을 225m로 하겠다 25m 못한 것을 거기다 덧붙여주겠다. 들쑥날쑥한 것이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50m를 해서 총 면적을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전체면적을 맞추어 주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맞추든 저렇게 맞추든 해서 면적을 맞추어 주겠다는 것이죠.

(도면설명) 이것은 폭이 175m입니다. 이것도 175m입니다. 이것은 200m 나오면 25m 더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25m 폭을 못해주면 여기다 25m를 더 얹어서 50m를 해주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도면설명) 이것은 200m 하는 것이고 분양된 데는 175m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 분양된 데는 25m 늘려서 225m 하고 기존에 분양된 데는 175m 그러니까 들쑥날쑥한 것이죠. 다만 총괄면적은 맞춰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냐 그럴려면 그 돈 들어갈 것 있으면 앞에다가 녹지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는 변경 안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1, 4 구간에 대해서는 25m를 추가확보 또 해준다 할지라도 수목이 오염효과가 없다 밑이 다 갯벌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1안 2안 3안을 내놓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했는데 2안은 그것도 미흡하다 3안도 우리가 봤을 때는 제일 문제가 되는 유천, 요진 아파트 거기가 문제가 되니까 축산을 더 높이 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 지원상가 용지까지 다 해라 500m 정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통보해 줬는데 수자원공사나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협의되어서 나온 공문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1, 2, 3, 4 구간은 175m로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충인 아니, 200m로 맞추어 주고 이 5, 6, 7 분양이 된 데는 이미 분양이 됐으니까 남의 땅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것은 못 건드리고 미 분양된 데다 25m를 더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 왔을 때는 1, 2, 3, 4는 분양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5, 6, 7만 분양이 됐습니다.

거기가 산업대학교하고 기아 연구소하고 생산성본부 3개가 건물이 들어갔습니다.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그 당시 처음에 봤을 때 녹지대가 형성되기 전에 보니까 거기가 녹지 하치장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인수대비를 해가지고 현장 합동으로 3번 실시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과연 집을 지어도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밑에서부터 갯벌이라든지 강철도 보면은 염분에는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녹지전문가 입장에 서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약간의 눈가리고 아웅 해가지고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무가 자랄 것인지 과장님의 진심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인수대비를 위한 현장 합동점검 3회 실시했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시설녹지 중앙분리대 가로수 등에 대한 것이고 완충녹지대에 대해서 3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 준공된 것도 아니고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완충녹지대 자체가 뻘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은 나무가 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술적으로 과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시공한 데가 있는가 아니면은 외국에도 그런 선례가 있는가를 다각도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학자를 통해서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유럽 같은 데 네덜란드 같은 데는 있을 것 같아서 거기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완충녹지대를 뻘흙으로 해가지고 해풍과 저쪽 공단에서 넘어오는 각종 공해를 예방하고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원래부터 수공에서는 흙을 토양을 그만한 완충녹지대에 성토를 6∼7m 하기 위해서 토사를 준비 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계획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산림공무원 30년 하면서 여태까지 뻘흙으로 나무를 심고자 계획조차 한 것도 본 일이 없으며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당장은 나무를 심어서 산다 하더라도 한 3년 내지 5년 후에 염해로 인해서 왜그러냐 하면 위에서는 빗물이 흘러서 그리로 유입이 될 것이고 1.5m 지하부분에서는 뻘흙이 그대로 염분이 상승을 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뿌리가 잘 내렸다가도 염분의 피해에 의해서 시들시들 죽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문제점으로 그것을 기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검증을 받아서 이런 것이 사례가 나왔으면 정확히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것을 본 일이 없고 제가 우리 기술자적인 견해로서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산업국장님께서 95년도 수공과 주민 공청회를 하셨다 그럴 때 대기보전학회에서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환경보호과장님 계시는데 거기 정말 녹지대가 그 정도 되어도 대기오염에 큰 영향이 없는지 차단효과가 없는지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학회에서 중간용역발표회를 안산시 노동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저희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관계자들이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책임자인 교수님들이 다 참석을 해서 중간용역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것은 아직까지는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중간까지만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원래는 완충녹지대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이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반 주민들이나 학회에서 믿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조사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미약하게 조성이 되지 않나 또는 저감효과가 미약하다는 그런 결론을 일단 짓고 그것을 확실한 것은 완전히 용역이 끝난 납품이 되어야지만 확실히 답변을 할 수 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경은입니다.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시화공단 인수와 관련해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지역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상하수도 부분에 세부협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기 유인물에 그런 내용이 표기가 돼 있고 저희가 중점사항으로는 배수지에 대한 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화지역에 상수도 공급하는 총 용량은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20만 1,800톤입니다. 그 중에 생활용수가 8만 4,800톤, 공업용수가 11만 7,000톤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이 10만톤을 쓰고 있고 여유로 가지고 있는 양이 10만 1,800입니다. 그래서 물을 쓰더라도 상수도 공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배수지를 통해서 상수도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된 배수지를 보면 생활용수는 3개소가 있습니다. 정수장, 배수지 해서 시흥정수장에 4,000톤짜리 물탱크가 있구요, 그 다음에 정왕배수지해서 정왕토치장 내에다 8,000톤짜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옥구배수지가 지금 옥구동에다가 지금 3,000톤짜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생활용수는 1만 5,000톤의 탱크용량의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는 시흥정수장 내에 1만톤의 탱크용량이 있어서 전체 총괄적으로 2만 5,000톤의 탱크용량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름대로 현안사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시설은 배수지를 1일 공급량에 8시간 내지 12시간을 공급할 수 있는 물탱크 그러니까 배수지를 설치해서 물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최대 쓰는 시간에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시간 내지 12시간 분의 탱크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화공단은 20만 1,800톤이기 때문에 8시간분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어서 그 정도의 탱크용량을 확보해야 급수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왕배수지 및 옥구배수지는 배수관을 이용하는 간접배수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으나 수압저하로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라는 이 말씀은 지금 정왕배수지하고 옥구배수지는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정수장에서부터 배수지까지 가는 라인을 송수라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로부터 내려가는 관을 배수관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정왕배수지하고 옥구배수지는 송수관이 없이 그냥 배수관을 통해서 배수지에 물을 올렸다가 밤에 물을 안 쓸 때 배수지에 물을 가 뜩 채웠다가 낮에 물을 많이 쓰게되면 흘러내리는 그런 시스템이 간접배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지금 상수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의 반 정도를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에 충분히 수압을 걸어서 보내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저희가 10만톤을 쓰고 있는데 정수장에서 공급할 때는 10만톤 나누기 24시간 해서 매 시간분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관에 물이 차지 않고 빈관으로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 많이 쓰게되면 빈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수지로 물이 제대로 안 올라가고 야간에도 물이 안 올라가서 주간에 쓰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수자원공사의 입장으로는 우리 시에서 1일 시간당 최대사용량으로 계약용량을 증대하면 물을 먹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수도요금 내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공에서 최대치로 공급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추진경위는 생략을 하구요 추진경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지난 8월 26일날 시화공단지역에 아주 극심한 급수난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시화공단 전체지역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가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수압이 약해져서 여기저기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한 2, 3일간 이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용량을 급히 변경했습니다. 4만 9,000톤에서 6만톤으로 공업용수를 바꾸고 생활용수 3만 5,000톤에서 4만톤으로 바꾸고 해서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상수도 시설기준에 의한 배수지 송수관이 연결되는 배수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 시설이 이행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는 인수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강력히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계약용량의 이 추진경위에서 말씀드린 계약용량의 개념이 뭐냐 하면 제가 참고자료로 나중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상수도를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시면 생활용수가 98년 9월 11일날 3만 5,000톤에서 4만톤으로 바꾸었습니다만 참고자료에 보면 3만 5,000톤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화공단지역에서 하루에 3만 5,000톤의 물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지난 97년 8월서부터 올 8월까지 1년간 저희가 계약용량 3만 5,000톤을 쓰겠습니다 하고 수자원공사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1년간 유지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 계약용량이 3만 5,000톤이고 저희가 정수장을 통과할 때 수공에서 체크하는 정수장에서 계량기가 있습니다. 거기 계량기가 3만 5,000톤이 체크가 됐구요 저희는 각 공장이나 가정에서 쓰는 물 전부 계량기를 체크해서 실제 쓴 양을 체크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평균 지난 1년 동안 썼던 것이 계량된 숫자가 3만 5,000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신청한 양도 3만 5,000톤이고 실제 사용하는 것도 3만 5,000톤을 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 평균이 3만 5,000톤이고 하루는 24시간이기 때문에 주간에 최대로 쓸 때는 2,000톤을 씁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것을 보면 1일 최대사용량으로 계산을 하면 시간당 2,000톤 쓸 때 곱하기 24시간을 하면 하루에 4만 8,000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수장에서 실제 공급할 때는 저희가 3만 5,000톤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시간당 1,458톤을 송수관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458톤으로 보내주니까 낮시간에는 시간당 2,000톤을 쓰는데 보내는 것은 1,458톤이기 때문에 낮 피크타임에 부족한 것이 시간당 542톤, 하루에 1만 3,000톤이 총괄적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이런 부분에서 급수난이 낮에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시에서 충족을 못 해 주느냐 하면 수공에서 받아가는 수도요금 자체가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본요금, 계량요금, 초과요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저희가 매일 3만 5,000톤을 받아 먹겠습니다 고 그러면 3만 5,000톤 곱하기 생활용수는 123.09원을 일단 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계량요금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계약용량을 신청한 다음에 실제 저희가 가정계량기를 전부 해서 얼마를 썼다, 한달간 쓰고 난 후에 그 계량기 숫자에 의한 요금을 계량요금에서 34원을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과요금은 저희가 3만 5,000톤을 하루에 쓰겠다고 했는데 초과되면 초과요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초과요금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신청을 할 때 적정수준에 실제 쓰는 양을 신청해야 저희가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화공단에 지금 급수난을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저희가 적어도 4만 8,000톤 이상으로 신청을 해야만 시간당 공급이 되니까 급수난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저희가 기본요금을 1만 3,000톤에 해당하는 123.09원은 이것은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물어야 하기 때문에 한달에 4,800만원을 추가로 물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수공에다가 대고 배수지는 송수관을 깔아야 되고 배수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수공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시흥시에서 계약용량만 올리면 지금 현재 물 줄 수 있는 것에 반밖에 안 쓰고 있으니까 계약용량만 충분히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급수난이 해결되는데 왜 배수지를 해 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약용량을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해야 되는 데에는 지금 이 참고자료에 보시듯이 적어도 이게 3만 5,000일 때 이 데이터를 뽑았습니다만 한달에 4,800만원을 물 쓰지도 않고 수공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해 놓아야 되겠다. 배수지를 해 놓으면 실제 쓰는 물을 배수지 탱크에다가 받아서 쓸 때 쓰고 안 쓰면 또 채워지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수공에서 나름대로 수도시설을 해 놓고 또 요금체계가 이렇게 3단계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원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8월, 9월달에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를 바꾸어 놓고 지금 저희가 10월, 11월 두 달간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하고 있다는 의미는 수공에서 보내준 양과 저희가 실제 계량체크를 해서 두 달간 기본요금 초과로 물은 것이 실제로 얼마를 더 물었느냐, 이렇게 됐을 때 그 갭에 대한 것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두 달간 운영해 보니까 이런 갭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공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된다고 지금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두 달간 이런 용량을, 급수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용량을 올려놓고 실제 두 달간 정확히 체크를 해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대응을 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과정에서 보면 실제로 그 쓰는 양이 이번 계약용량과 실제 쓰는 양이 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월 4,800만원이 추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수요자다 보니까 정왕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급수난이 올 때에는 이 돈을 추가부담하더라도 계약용량을 어쩔 수 없이 늘려야만 되는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은 배수지와 연결해서 송수관을 깔아줘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류를 대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공에서 저희가 수차례 협의를..... 이 문제가 사실은 올해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단지역에 많은 누수가 있고 해서 누수부분에 신경을 써 오다가 올해 이 배수지 문제를 저희가 거론하면서 배수지는 일단 설치는 해 주겠다. 8시간 분을 설치는 해 주는데 송수관 라인은 못 깔아 주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옥구배수지까지 시흥정수장에서 까는데 한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옥구배수지 70억, 정왕배수지 80억 이렇게 되면 한 150억원 정도가 투자가 돼야 적어도 두 개의 배수지에 송수관을 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시설을 해 놓지 않으면 이 두 개의 배수지를 쓸 수 없는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수도를 공급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느낄 때 저희가 수공만을 원망하면서 물 공급을 적게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적정 수준의 계약용량을 신청하면서 매일 쓰는 양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선 해서 계약용량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용량을 바꾸는 것도 1년에 4번밖에 못 바꾸도록 수자원공사법에 목이 박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주 묘하게 법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수공에다가 4번밖에 못 바꾸는 계약용량 변경제도를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추가로 사용하는 기본용량은 우리 시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수공에서 시설 자체가 잘못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공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수공에다가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고 수공에서는 그 취지는 충분히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도 물값을 받아가는 곳은 과천수도사업소에서 받아가고 또 공사를 하는 파트는 안덕건설사무소에서 했고 이렇다 보니까 그쪽에도 부서가 달라서 그쪽 나름대로 수공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정선을 유지해 나가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수공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청취 및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