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박진서 의원 발언
조희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군산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주요업무보고추진실적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추진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소장 및 담당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소관과장으로 부터 듣고 1개과씩 마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먼저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조희삼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기전에 저희 위원님 두분이 참석을 못하셨는데 채규열 위원님은 소방대장연합회장을 하시기 때문에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고 서동석 위원님은 민원이 있어서 잠깐 늦어진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자치행정국소관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보고내용『별첨 21』로 끝에실음)
조희삼위원장
잠깐만요, 보고를 과별로 받도록 하실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실까요?
김동인위원
업무량이 방대하니까 지금처럼 과별로 하시지요.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최동진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아주십시오. 지금 2000년대 들어서 읍면동 폐지설이 나돌고 있는데 지금 나운2동 청사비용으로 해서 예산 확보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신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나운2동은 청사자체가 없습니다.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아니, 2000년도 되면 동을,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2000년도에 동을 폐지한다는 것은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놓아두고 기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처럼 행정일변도의 기능이 아니고 주민복지센타로 기능을 전환해서 예를 들면 현재 거기에 직원이 세무 등 여러 가지를 근무하던 부분이 전부 본청으로 들어오고 복지, 예를 들면 생보자 관리나 노인관리 또는 주민재교육이라든지 에어로빅 등 레크레이션 센타로 운영을 하겠다는 시책입니다.
최동진간사
그런 센타로 전환을 하더라도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거대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무엇이 있냐면 앞으로 복합센타로 기능이 전환됩니다. 예를 들면 동에 건물하나를 지으면 필요한 공간나머지는 수익사업 일부를 할 수 있도록 복합건물로 짓는 것입니다.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실 위치가 상당히 좋은 데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동사무소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토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5층을 지어서 3층은 수익사업을 하고 1,2층은 쓴다든지 그러한 복합건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운동은 특히 과대동이기 때문에 지금 5만명이 육박되어 갑니다.
최동진간사
잘 알았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직원후생복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식당이나 청원자녀 장학금 등 청우회 활동을 여러 가지 잘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점심을 드시고 커피 한 잔 제대로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담소 나눌 곳조차 없습니다. 자료에는 탁구장이 3면이 있고 그런다고 하지만 탁구장 한번 올라가보세요. 탁구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다. 올라가 보셨어요?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올라가 보았습니다.
최정태위원
탁구 칠 수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지금 거기가 전산작업팀이 같이 쓰고 있어서 전산작업이 끝나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전산작업팀이 일년 내내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납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12층 옥상공간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만 활용해서 큰 돈 안들이고 하면 거기 휴게실을 얼마든지 좋은 공간으로 해서 직원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중앙동의 김동인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시정업무담당 2번에 읍면동 행정지도 및 복무단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현재 29개 읍·면·동에 있는데 행정지도를 어떻게하고 계십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전에 읍면동 행정지도 감독은 시정과에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축소되어서 시정계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계에서 읍면동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복무단속이라든지 행정지도할 부분은 감사실도 같이 하고 총무기능에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위원
지금 총무과의 업무가 방만해서 실제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체구조도 그와 차이없이 상당히 많은 조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손톱밑에 종기만 나더라도 신체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지금 읍면동 행정지도 및 복무단속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볼때에는 헛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이 자리에서 피하고 지금 근간에도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자가용을 타고 가을 단풍놀이를 가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렇죠? 그래서 손톱 밑의 종기가 확대되기 전에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행정하지 마시고 내실있게 진짜 찾아다니면서 손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생산적인 조직운영, 국장님! 우리시의 기구감축에 따라서 현재 대기된 다수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시에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숫자가 96명정도 되는데 그중에 동에 담당으로 그냥 임명한 인원이 있고 이중에는 경노무원이 있습니다. 경노무원은 실과소에 그냥 배치되고 팀으로 운영하는 것이 30명정도 됩니다. 각 시군을 대비하여 보면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놀고 있다고 생각되는 말하자면 대기하는 인원이 군산시가 가장 적습니다. 그이유는 그동안에 꾸준히 저희가 정원관리를 하여 왔기 때문에 대기하는 인원이 5개 시중에서 저희가 가장 적을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일반시민들은 놀고 먹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지 몰라도 현재 대상되는 공무원들이 나이순서 때문에 그렇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김종식위원
사실 그분들은 경륜도 많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런 경륜있는 분들을 뭔가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서, 본인들이 소외된 기분을 느끼면서 대할때 보면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을 소외되지 않도록 정년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시에서 그분들을 잘 활용하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도 팀제도를 군산시가 처음 창안을 해서 팀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추진을 했는데 타시군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제로 과제를 주어서 물론 능력적으로 얼마만큼 소화를 해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과제를 주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상당히 활발하게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감사 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18페이지 보면 능률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 능률진단을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전국적인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단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과연 능률협회컨설팅 주식회사에 맡겨야 되느냐, 더군다나 예산도 없는데 세워서 이것을 조금 재고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사관리에 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문제인데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해망동과 합쳐졌습니다. 해망동에 계시는 동장님이 본청으로 들어오셨고 소위 사무장이라고 하셨던 분이 팀으로 해서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동이 통폐합될때 최소한도 그동에서 사정을 잘아는 사람 한분 정도는 굳이 본청 팀으로 데려다놓고 다른 동에 있는 같은 급의 공무원을 배치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은 본청 인사파트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웠었다면 그 지역 출신의원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해야지 전혀 해망동의 내용을 모르는 말단공무원들 하고 할려고 하니까 사실 동행정이 상당히 팍팍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하셔야지 동장님도 시청으로 들어왔고 주무인 사무장님도 또 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 있는 동급 공무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직제상 사무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는 좀 재고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이 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제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능률진단이라는 것이 말로는 간단한 것 같지만 대단히 복잡미묘하고 내부적인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외주를 필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외주의 능률평가도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외주평가가 내부사정을 모르고 평가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도 또 내부평가라면 내부편의주의 위주로 흐르기 마련이고 공정성 시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것이 자체능률팀과 외주팀이 같이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진단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점을 파악하고 능률진단이 외주를 할 경우에 행정자치부에서 비용절감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능률협회에 자치단체에서 할 경우에 싸게 해주는 것으로 알선을 해서 저희가 통상 들어가는 비용이 약 1억원이라면 행정자치부에서 합동으로 계약하면 약 1천만원정도, 예를 들면 세무과 능률진단을 한다면 그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세무과 진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편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가가 내려간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알선을 했습니다. 적은 돈을 들여서 외부 발주를 하여 보고 그다음에 내부 능률진단팀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통합동에 대해서 동의 시각으로 보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시 전체적으로 인사운영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9년생 42년생까지 대기를 해야한다는 문제가 된다면 그 예외를 두어야 하거든요. 좀더 세밀하게 한다면 거기까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인사를 1,630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예외규정을 두다보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생깁니다. 나이로 제안을 했으면 나이로 보직 안받는 것은 일률적으로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일선에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관배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거기까지 섬세하게 생각을 못하셨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가지만 사실 우리 해망동 같은 경우는 특수동입니다. 지역으로 보아서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소룡동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위치, 행정 모든 것이 해망동에 말단직원 두 명인가 있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배치되니까 행정이 마비상태가 올 지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급의 공무원을 소위 사무장급의 공무원을 배치 안했다면 모르는데 사실배치를 했습니다. 다른동에 있는 동급의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관심있게 해야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으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시정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투자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효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문무송 위원님.
문무송위원
지금 96명이 대기중이라고 했는데 96명 대기자 업무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다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동에 배치하고 팀으로 만들고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문무송위원
98년도 4／4분기 명퇴추진계획이 몇명을 어떻게 하고 조정을 어떻게 하는가 계획이 나와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명퇴공고를 하면 희망자가 신청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얘기를 제가 미리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20년 이상 된 공무원이 자기가 10년이 남았든 5년이 남았든 조기에 나가겠다고 신청하면 명퇴를 받아줍니다. 상당한 공무원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몇명이 나올지는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무송위원
올해 조정할 인원은 몇명입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조정은 일단 끝났고 96명이 현재 팀으로 대기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대기된 96명중에서 명퇴를 신청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업무추진 능력우수자가 있습니다. 능력우수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승진시키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두번째 여성공무원의 시 전입을 확대했다는데 올해 전체 시 전입공무원이 몇명이며 몇명중에 여성 공무원이 아홉 명인가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능력과 경륜을 감안해서 적재적소 전보배치 401명 했는데 무슨 얘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통상적으로 업무추진 능력우수자는 근평, 저희가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요. 객관성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능력평가 우수자는 통상 근평을 가지고 합니다. 근평에 우수한 사람, 승진범위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것은 능력우수자 승진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여성공무원 시 전입확대는 구체적으로 계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진서위원
올해 몇 명 전입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서면으로 설명끝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력과 경륜을 감안한 적재적소 전보배치는 저희가 앞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실국소장이 결국은 추천하는 사람이 물론 정실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실국소장이 일할려면 대개 보면 일꾼을 추천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들이 추천하는,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해도 실과소장 다섯 분이 같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빈도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감안하고 예를 들면 오래 근무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보가 되는데 이것을 어느 잣대로 경륜과 능력을 재어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느냐고 물으신다면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인사관리 기법보면 적재적소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여기 보면 능력과 경륜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이고 정실이 개입할 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적성검사나 직무분석, 본인 희망부서, 대학때 전공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적재적소 인사관리가 아니냐, 능력과 경륜은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기법이 많습니다. 능력과 경륜의 추상적인 것보다 과학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이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가장 큰 과제로, 우리나라 전체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새로 틀을 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능력급을 지급한다는 문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문제는 그런 제도가 확립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위해서 노력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시만의 제도 개혁은 안된다, 중앙으로 부터 전반적인 제도가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박풍성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풍성 위원님.
박풍성위원
박풍성 위원 올시다. 76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있는데 이 숫자는 234명의 감원대상에 포함된 숫자입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235명을 줄여야 되는데 다 줄이고 96명만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풍성위원
여기 76명이 남아있잖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96명인데 직렬이 틀려서 약 20명 차이가 납니다. 지도소 같은 데 결원이 열 몇 명 있는데 그것은 다른 공무원으로 충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박풍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01년되면 또 감축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2000년 12월 30일까지 유지합니다.
박풍성위원
1,407명이라는 숫자가 2000년 12월 30일자의 숫자지요?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지금부터 그때까지 정원숫자입니다.
박풍성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또 감축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박풍성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승진이나 모든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1년도 4월 15일부터 지금 이순간까지 보면 인사를 정말로 잘해야겠더군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정해야할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왜냐, 그늘에서 민초역할을 한 말단들은 승진의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우리 채규정 자치행정국장이 현명하시고 또한 국민의 정부에 의해서 국장이 되신 분이라 명석하게 잘 하실 것으로 압니다. 지금 그늘에서 공직자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늘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발굴해내는데 우리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6급으로 있는 사람이 91년부터 항상 6급으로 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합니다. 또한 7급으로 있는 사람이 91년 4월 15일날 의원 선서해서 의원직을 지금 까지 하고 있는데 6급이 되지 못해서 그늘에 있습니다. 일도 잘하지 않고 뺀질뺀질한 사람이 되는 수가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최동진 입니다. 21페이지 보시면 행정정보심사위원회 운영내실화 및 홍보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정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고 과연 행정정보가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형식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행정정보를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공개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행정정보화법에 의해서 시민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은 행정정보심사위원회에서 고려해서 문제가 없으면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면 행정정보공개실이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장소는 행정자료실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시민들이 자유롭게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민원실 한쪽에 그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행정자료실에 오시면 자료실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격세지감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옛날 공무원 할때에는 시정보고라든지 또는 예산서라든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항시 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행정정보 거의가 공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입수할려고 하면 얼마든지 전부 입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만 하더라도 방대한 양인데 전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지역구 주민들과 접촉하시니까 전부 공개가 되지요. 저희는 행정정보가 공개 안된 사항은 극히 적다고 봅니다. 이런 유인물도 행정자료실에 가면 전부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PR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그 부분 홍보를 좀 강화시켜 주십시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조희삼위원장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요즈음 대기업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부하직원들의 상사평가제, 그러니까 우리 과하면 과장이 밑에 부하들을 평가하기 보다는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을 평가하는 상사평가제 도입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본 일이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기업체 일부에서 해본 일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긍정적으로 제대로 평가된다면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역기능으로 보면 조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기능으로 그런 문화가 정착되면 몰라도 현재 저희 행정문화로 보아서 그렇지 않아도 각종 인사철되면 모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머가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자칫 그런 행정풍토가 행정근간을 흐트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연구단계이지 실시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서위원
지금 제도가 대기업에서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데 부하직원이 상사평가제하는데 물론 역기능도 있지만 제가 볼때 전체 100점 배점에서 차고과자가 배점할때 보면 부하직원이 평가한 것으로 전체 배점을 100으로 할때 약 10% 정도 배점합니다. 행정도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앞으로 국장님이 임기동안이라도 특히 인사관리분야에 대해서 선진기법을 배우는데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지금 월명회라고 있지요? 월명회 인원을 보면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월명회 당연직 회장이십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김관배위원
그러면 월명회가 지역의 소위 유지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그동안에 월명회 결의 내용으로 인해서, 목적이 군산시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협의라고 했거든요. 지역발전협의를 해서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월명회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가 어디에서 지출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의결기관이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기관장들 대부분 친목 성격인데 예를 들면 군산시 현안문제가 있을 경우에 공문으로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월명회가 개최되면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상호간에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장들 판공비중에 일부를 내서 한달에 1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관배위원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여기 108명이면 선정은 어떤 분들입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오랜 전통,
김관배위원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산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명회 회원하면 나름대로 군산에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유지분들, 각기관의 책임자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그냥 친목단체로 있는데 총무과에서 올려가지고 이것이 무슨 지역에 있는 단체로 관리하는 모양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와 관련이 없으면 월명회를 넣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월명회가 오랜 전통에 의해서 관습상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군산시에서 관리라는 것보다도 뭔가 총무과 업무소관에 들어갈 정도의 효과가 있는 단체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생단체라면 굳이 올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저는 월명회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그래도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월명회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데 왈부왈가를 한다든지 협조 하는 것만 있지 여기에서 다른데 압력을 넣는다든지 역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별로 없고 그래도 나름대로 기관장들이 서로 상견례도 하고 만나서 자기들 기관의 애로사항도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관배위원
자료에는 108명이거든요, 그러면 108명이 기관장은 아니잖아요.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필요한 민간인도 있습니다. 기업체,
김관배위원
추천은 어디에서 합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시장님이 기존 명단을 보고 필요하면 넣고 필요 없으면 빼고 조정을 합니다. 이것이 뭐 큰 권력도 아니고 친목이기 때문에 꼭 누가 거기를 들어가겠다고 하면 안 넣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김관배위원
총무과 업무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쭙는 것입니다. 그냥 자생단체라면 올라올 필요가 없는데, 회장님은 우리시장님이 당연직 회장이십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김관배위원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군요?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김관배위원
시장님이 추천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설명할 수 없지만 시장님도 남이 보았서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들어가겠지요.
김관배위원
좋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국장님!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회 단체가 주욱 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단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여기 보시면 평통 지원되고 방위협의회는 돈으로 지원하기가 힘들고 바르게 살기, 새마을, 행정동우회, 개항 100주년, 이것은 지원이라고는 하기는 그렇고, 이런 정도가 됩니다.
김동인위원
혹시 준비가 되시면 안해도 좋고 1년에 어느 정도 지원되는가 지원금액도 여기에서,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준비가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면 다 나옵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채국장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또 인사는 만사라고 비교적 총무과는 인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인사는 승진 할때에는 고과를 보고 그분 연륜이나 그런 것을 보아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4배수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청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의외의 인사가 되면 거기에서 부터 여론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청에 다른 의원님들보다 자주 안나오는 의원인데 제 귀까지 인사에 대한 다소 잡음있는 이야기를 듣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의외의 인사, 그래서 청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만한 인사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입장에서도 승진이나 이런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항간에서는 인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라인에 있는 공무원의 어떤 좋지 않은 얘기, 바로 인사는 무슨 약효가 3일밖에 안간다, 그런 얘기들은 결코 인사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채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원만한 인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이 자리에 안계셔서 국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후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일괄 보고를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계속 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별첨22』로 끝에 실음)
조희삼위원장
국장님이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과를 더 듣던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식사한후에 오후에 업무보고를 계속 다시 할까요?
최정태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조희삼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회계과,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별첨23』으로 끝에 실음)
조희삼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23페이지 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입니다. 철새조망대가 요즈음 문제가 되는 것 같던데 도비와 국비지원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철새조망대는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98년도에 저희들한테 국비에서 보조할 금액이 3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내시가 안된 상태이고 또 내년도에 17억원정도 더와야되는데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의 관계기관에 지원협조 요청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 이상의 실적은 없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 간부가 다음 주중에 내년도 예산때문에 서울을 방문해야거든요, 그때에 그사항을 가지고 가서 직접 산림청에 담판을 지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돈을 안준다면 저희가 못하겠다는 얘기지요.
최정태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34페이지 민선2기 100대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에 있어서 군산발전교수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군산발전교수협의회는 군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대학교 교수님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교수발전협의회입니다. 조직인원은 30명 가까이 되고 현재 협의회 회장은 군장공업대학에 박건작교수분이라고 전산학과에 정통하신 교수님이 맡고 있습니다. 군산발전교수협의회는 저희 시와는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조직된 교수협의회인데 시행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협조도 해주겠다는 의사를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관배위원
명단을 좀 주실 수 있으시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관배위원
서해안발전연구소는 기 다 아는 김한태교수님이시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생활 정보지 함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옆면은 시광고이고 뒷면은 어디로 보아야 할지 모르는데 도로에서 자동차타고 가면서 보는 판, 그것은 현재 하얗게 되어 있는데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던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셈플로 두군데 설치를 하여 놓았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에서 시민 여러분한테 의견을 듣고 반응과 필요성을 참작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백지판으로 놓아있는 것은 설치한 업체에서 광고를 모집해서 광고수입을 올려야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를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밋밋한 감이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율도산업에서 광고를 모집해서 할것이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관배위원
그리고 현재 기존 것도 아직 철거하지 않고 시설이 안되었으니까 그냥 두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랑방이네 교차로 해서 철재로 만든것이 보기 안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가 되면 전부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과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면 이것을 활용하고 보기 싫은 시설은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시민생활 체육전용경기장 조성추진에서 중앙교회 부지옆에 5,330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지와 소방서 갈 부지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소방서는 이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관배위원
그 옆에 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관배위원
중앙교회 옆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서 자리를 시에서 샀거든요. 여기에 보면 붙어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바로 인접되어 있는데요,
김관배위원
지금 39페이지 모니터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활용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67명으로 10월 16일날 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개별로 모니터 요원들이 38건의 시정사항이라든지 시의 행정에 제안할 사항들을 내주셨습니다. 3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 분들에 대한 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위촉식을 가진 10월 16일날 회의를 통해서 이 분들이 시에서 그런 수당을 받는다면 자기들이 참여하는 뜻이 적다고해서 본인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어떤 모임체 형성도 바라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시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모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 되어서 모임 구성하는 문제와 수당지급 문제는 전부 백지화 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예비비 집행사항에서 산림공원과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신청 금액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이 96년 7월 14일에 번영로변에서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차에 맞아서 부러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다음에 다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다음 차가 끊어진 나무에 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고가 났는데 말하자면 나무가 끊어져서 일찍 시에서 제거를 했으면 그다음 2차적인 사고는 없을 텐데 그것이 안되어서 졌습니다.
김관배위원
피해배상 받은 상대에 대해서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차원에서 예비비 내용으로 하다보니까 액수만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앞서 37페이지 시민 생활체육 추진사항에서 중학교 옆 부지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계획이 99년도 용지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옆부분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있으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 기존에 있는 종합운동장과 연계해서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는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일반 생활 체육시설을 거기에 유치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김종식위원
잠시만요,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옆이 교회입니다. 교회옆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의 체육공원인 것마냥 교회의 재산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부지는 교회옆에 소방서 매입부지가 들어가고 그 소방서 부지 하면 그옆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교회하고는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설치가 잘 되어야 겠지요. 그런 부분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이 부분에 소송관계인데 우리동네 민원이라 이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촌 6토지를 개발하면서 민원이 한번 올라왔습니다. 뒤에 보면 바로 공업사가 있습니다. 공업사가 있는데 일부분은 시청 것이고 일부분은 개인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내용을 아시면 이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소송까지 올라오면 저희가 현황파악이 되는데 소송까지 안 올라오고 단순민원이면 관계 과에서 밖에 모릅니다.
김종식위원
이미 그것이 소송이 제기되어서 저한테 민원이 와서 그당시 공영개발 업무가 이관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공영개발 담당직원을 불러서 이부분은 시소유이고 이부분은 개인소유 해주면 되지 굳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에서 원래는 땅을 사주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제가 보니까 의원들에 의해서 삭감이 된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이자발생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쟁의 원인이 된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직 파악이 안되셨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정식소송이 제기되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내용은 별도로 해당과를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100대 중장기 발전계획을 다시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궁극적으로는 저희 시의 전체적인 발전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파악 할때 적어도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할 군산의 사업들이라고 판단해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었지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없어지고 100대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중기발전계획 내부의 구체적인 사업들이라고 판단하시면 될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내에 100가지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우돼 거기에서 중점 100대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카드식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수시로 체크하고 그대신 사업계획은 군산발전교수협의회와 서해안 발전소가 주축이 되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00대 중장기사업을 발굴해서 아무래도 행정에서 일반적인 요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3자적인 위치에서 교수발전협의회라든지 서해안 발전연구소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중장기계획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타당성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주관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고 수립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조만 받은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임기내 완료사업 70개는 대략 무엇입니까? 임기내 완료가 무엇입니까? 민선2기 임기내에 끝내겠다 그얘기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2002년까지 4년동안 100개 사업중에 70개 사업은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들이 말하자면 70개 사업입니다.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시장이 한번 바뀐다고 해서 시책이 전체적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임기내 70개를 완료 시켜야겠다 하면 다음에 어떤 시장이 바뀌었을때에는 100% 계획이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되지요.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시책이 바뀌고 그렇게 중점사업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말하자면 전임자가 하던 사업을 수정을 해서 사업을 취소했다든지 하게 되면 일관성이 없는데,
최정태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임자가 지금 현시장인데 무슨 전임자 얘기가 나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아니, 예를 들면 시책이라는 것은 하던 사업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 결정했다든지 또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든지 하면 변경해야 맞고 우리가 100대 사업으로 선정해서 발전계획을 세운것은 어떤 시책을 취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시의 발전의 모형이 어떤 모형으로 가야할 것이냐, 하는 모범답안을 제시해서 그 모범답안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장님이 4년동안 하시고 다른 시장이 와서 다시 100대사업을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향이 옳다면 결국은 어느 시장이 오더라도 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제가 몇년째 보고 있습니다. 이것대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못보았습니다. 해마다 시책은 바뀌고 사업비 집행되는 것을 보면 이 연도별로 해서 집행되는 것을 제가 몇가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정도로 하시고 전체적으로 100대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책자로 해서 전부 드리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생활 체육전용경기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는데 우리 사업비가 약 20억원 정도가 투자된다고 했는데 특산물판매장이나 간이음식점 코너를 만들어서 향후 몇개년에 걸쳐서 어떠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현재 여기 별도의 특산품판매장이나 간이음식코너를 경영분석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민편익시설 여기에 특산물판매장이나 간이음식점 코너는 일정 부지를 할애해서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최정태위원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문제가 애초에 거론이 되었을때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돈이 1,2억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몇십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해마다 봄만 되면 벚꽃놀이때문에 항상 시끄럽습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 문제하고 먹거리 문제입니다. 그러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데 일조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큰 이견 제시하지 않고 승인하여 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조항으로 간이음식점 코너를 많이 만들어서 재정수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또 먹거리 문제도 조용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이 지금 나왔으면 최소한 그정도는 나와주어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의 돈을 회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몇년에 걸쳐서 얼마 정도는 우리가 시재정 수입으로 가져오겠다는 그런 정도는 기획실에서 나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28억, 30억, 40억원 들어가는 사업의 당위성만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무리한 요구입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심의시까지는 다소간 정확하지 않더라도 최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은 그런 분석을 해서 제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모니터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모니터를 선정해서 하고 있지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최정태위원
모임 가졌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모임은 당초 위촉식때 10월 16일날 한번 가졌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날 모임에서 제도개선도 몇건 되고 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때도 제안이 있었고 그뒤에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저희시에 이런 제안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최정태위원
전체적인 모임이 한달에 한번 씩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모임을 정례화하지 않았습니다.
최정태위원
물론 집행부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집행시나 사업계획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문제는 우리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할때 시어머니가 너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집행하지를 못합니다. 집행부에서 쳐다보는 시정모니터제도에 순기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하면서 갖고 있는 행정의 순기능이라고 하면 우리 행정이 사전에 주민의 참여를 같이 하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행정의 오류의 적게하고 또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제도개선이나 생활 민원사항 약 40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역기능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은 못느끼셨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38건에는 그런 분야는 없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행정규제대책협의회하고는 어떻게 분류가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행정규제대책협의회는 저희들이 기존 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관련법규라든지 법령이라든지 또 그에 의해서 위임되어 있는 시의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또 관행으로 갖고 있는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행정 편의주의로 제도화된 문제점들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 행정규제위원회이고 여기 시정모니터는 이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계 없이 실제적으로 일반 모니터요원들이 보았을때 시행정의 어떤점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겠다든지 또 무슨 시책에서는 바꾸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제안하는 과정입니다.
최정태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데에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렇게해서 계획을 입안하고 그런 것까지는 좋겠습니다마는 행정집행시의 이분들의 어떤 간섭이나 이런 것이 안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29페이지 거기에 진포대첩비 예산이 금년도에 세운것이 아니죠? 내년도 예산을 금년에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0억원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현재 1억원 정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1억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런데 10월중순에 원가계산 해가지고 계약체결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어느 정도 우리의회에서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미리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까? 이것이 계약이 되고 나면 의회에서는 100% 승인을 해주어야 된다는 차원이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보다는 진포대첩 기념조형물이 사실은 적어도 5년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몇차례 의회에 보고 드린 바도 있고 또 저희들 100주년기념추진위원회 몇 분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 하다고 보고 설명을 드린것이고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것을 계약하지 않으면 내년도 5월달에 제작되기 어렵다는 판단이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30페이지 군산시의 휘장사용 댓가로 1천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것의 계속적인 판매는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영구적으로,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영구가 아니고 정동기업에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3년간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뒤에는 또 다시 재계약 체결로 들어갑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것이 개당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안해보았습니까? 한 개 파는데 제작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계량하기가 복잡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개 정도 계산해서 1,000만원을 한 것입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품목은 약 48개 품목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48개로 하는데 몇개 정도 할 것을 예상으로 해서 1,000만원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산술적으로 1,0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것은 연구를 해보아야 할 사항이 됩니다. 산술적 보다는 지금 보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심벌마크 하는데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추산이 되어서 나가거든요. 그냥 전체적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오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겠느냐, 물론 10개 팔았는지 5개 찍었는지 이것은 모르겠지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검토 해보면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실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공개 업체를 모집을 해보았는데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독일 주제로한 심벌마크를 만들어서 도에서 이사업을 97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인데 지금 업체에서는 크게 호응도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까지 매출액은 340만원 밖에 못팔았다고 합니다. 그런예로 보아서 저희들도 크게 액수를 산정한다든지 높여서 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또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참여업체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기왕에 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 1,000만원도 저희들 의견을 많이 감안을 한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적게 했네, 많이 했네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31페이지 우리가 개항 100주년 행사를 우리 군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정질문에서도 했고 또 그부분에서도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미국 타코마시하고 중국 곤산시 이런데에서 초정해서 예술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적어도 이것하면 거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우리 남원이랄지 이런데에서 거기에 대한 민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도에서 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우리시의 행사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거도적이다라고 하면 각시군으로 연락을 해서 가장행렬에 참여를 하게 한다든지 어떤 계획서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의 매체를 갖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을 좀 해야겠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1페이지 내용은 국제자매도시 초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김경구위원
아니, 여기하고 위에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국제자매도시를 국제적으로 자매도시해서 하는데 왜 우리가 각 시군에서 그런 계획은 안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여기 계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야제에 가질 서막식이라든지 가장행렬에 전도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시군에 참여요청을 해서 그날 가장행렬때 시군별로 특색있는 참여를 부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보고는 되어 있습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여기는 그런 사항이 안들어있습니다. 주로 사업추진 위주로 보고를 드렸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도의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도 예산에서 100주년 기념사업에 많이 지원해달라는 공문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공문 보낸 것을 복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28페이지 보시죠. 다른 위원님들이 아무런 지적도 안하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바다조각공원이 조성된 후로 두번을 가보았습니다. 처음에 가서도 많이 훼손된 것을 발견했고 어제도 마침 올라갈 기회가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공원을 보면 훼손당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각 작품에 대한 보호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잔디를 심어놓았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최동진간사
잔디가 대부분 망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전하고 성격이 틀려가지고 요즈음은 실제적으로 작품을 시민들하고 같이 접할 수 있도록 손으로 많이 만져서 때를 많이 타고 하여 친근감이 느껴지도록 작품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작품들중에는 손이 타면 훼손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3개가 파손이 되었는데 대부분 주로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은 가서 만지고 때도 묻히고 뭔가 친근감있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잔디로 훼손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경고판이나 주의 사항이라도 게재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계고판이라고 해서는 안되겠지만 시민들한테 릴 수 있는 것을 설치하겠습니다.
최동진간사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거기보면 작품명하고 작가명이 써 있는데 제가 시력이 1.5, 1.5입니다. 제가 보아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시민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습니다. 당초 설립할때 작가분들이 요구한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보니까 너무 작아서 작가분에게 너무 작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가분들이 나중에 작품이 완료된 후 붙여놓고 보니까 자기들도 좀 작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에서 시설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진포대첩기념조형물, 이것이 지금 상당한 진통끝에 장소가 선정되고 조형물 심사까지 끝났습니다. 장소 선정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형물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을 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애초에 조형물 장소도 선정하지 않고 조형물 공모를 했다는 그 자체는 아마 군산시가 전세계적으로 그런 선례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둘째는 그분들이 전부 장소를 보고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설치할려고 하는 장소를 매립해서 조금 높여서 설치를 한다고 하셨죠?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최동진간사
그앞에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 있을때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그러면 조형물 기념 배경으로 해서 기념 사진하나 찍을려고 해도 제가 볼때에는 사진이 나오지 않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 꼭 조형물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분들이 우리시민공원으로 와서 시민공원 장소가 적지라고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같은 비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그앞에 있는 우리 상징탑 있죠? 그쪽 부분이 적합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장소를 변경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지금까지 늦어진 배경이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내항쪽, 하구둑 주변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활용할 수 없는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위치를 제대로 선정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시작할때에도 아까 얘기대로 작품심사하시러 오신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장소를 미리 선정하지 않고 공모한 작품은 여기 뿐이다는 농담 비슷한 뼈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사실은 저희들도 장소가 정해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게 한 것은 시기적인 공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소는 미정으로 해서 공고를 하게 되었고 그 장소를 현재 선정하고 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금강공원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거기 역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설립할려고 농진공하고 합의를 본 구역은 이제 합의가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시민공원은 거기도 역시 농진공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사실은 거기도 저희들이 하나의 택지 선정대상지로 넣어서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밝힐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금강공원 만드는 자체 가지고도 농진공에서 왈가왈부하고 시에서 그런 목적외에 쓰냐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왕에 우리가 시민 공원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거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지금까지 끌다가 조경단이라고 하죠, 농진공사에서 만드는 조경단, 거기는 기왕에 하구둑 기본설계에 전부 다 조경단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토록 검토를 해주겠다, 그렇게해서 사실은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면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변경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차선책으로 조경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면 그렇게 가능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까 김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계약을 한다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이것이 이번에 예산 통과가 안된다고 보았을때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것입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자신보다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해주셔야 가능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이것이 즉흥적으로 금년에 해서 해보겠다고 추진했다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야 맞겠는데, 이 사업이 의회하고 같이 보고도 되어 왔고 한두차례가 아니라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립될때부터 사업으로 같이 책정되어 와가지고 왔던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서 그런 위치문제라든지를 고민도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특히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저는 재검토 하여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여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강하게 밀어부치기식의 추진이 되지 않나 그런 의혹도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아까 최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산시의 중장기사업계획은 어쨋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꼭 군산시에서 해야 할 것을 나열해서 의회에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지요?
일동 없습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이 사업들은,
조희삼위원장
아니, 책자로 되어 있는데 중장기계획요,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적어도 중장기라면 몇년도를 얘기합니까?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얘기할때 중기라고 하면 5년까지를 얘기도 하고,
조희삼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확실한 기억이 안나지만, 그러면 저것도 현시장님이 군산시의 중장기 어떤 안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정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 하시는 것은 이 안하고 물론 이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중장기계획보다 우선해서 또 해야 할 사안들, 변경해야 할 사안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100대 사업을 하는 안하고 지금 중장기사업에 수록된 안하고 좀 비교를 해서 중장기사업에 안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100대 사업에서 발췌를 해서 최정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100대사업이 우리 중장기 사업하고 시장님이 임기에 추진하고 있는 100대 사업하고 비교해서 중장기사업에 안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자료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한테, 물론 사회건설위원회에도 가야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사업계획과 시장의 100대 사업과를 비교해서 어떤 사업들이 중장기사업에 반영 안된것을 이제 시장이 100대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인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강민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그리고 제가 평소에 느낀 사항인데 지금 모든 행정의 규제를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된다하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중견급 이상의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권위시대때의 인허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제조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공장을 설립한다고 할때 100이라는 의욕을 가지고 어떤 제조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설립할때 인허가 과정에서 너무 제약이 많고 또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민원처리 하는 자세, 이런 문제들을 합쳐서 결국 공장 하나 지어놓고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단계에서는 그 100이라는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지쳐서 40이라는 의욕밖에 안가지고 그 제조업을 시작한다고 솔직히 생각해 봅니다. 국민들이 무엇인가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할때 우리 행정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도리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 제조업을 할려고 하는 의욕을 100이라는 의욕을 가지고 할때 110이라는 의욕을 갖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의 서비스가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 기를 살려주는 서비스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요즈음 지방화 시대, 민주화 시대에 맞는 행정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여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제 국민의 기를 살려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우리경제도 발전하고 경쟁력도 생기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행정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점에 관점을 두어서 규제를 풀어주시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53페이지에서 부터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여기보면 일괄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소모성 물품이겠지요. 이것을 일괄구매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일괄구입은 각 실과소에서 필요량만큼 저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한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미리 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통일되고 단가입찰로 해서 금액이 많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분기량 소요량으로 해서 일괄 구매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이것은 수시로 하게 되는데 보통 1개월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부서로 보낸준다는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단식부기를 하지요?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행정부기입니다.
최정태위원
99년도 부터 복식부기를 한다는 것을 혹시,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만 복식부기하고 저희들은 행정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우리는 행정부기를 그대로 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최정태위원
올해 세출예산 교육을 세번 실시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최정태위원
주로 교육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1월 9일에 실시된 것은 98년도 예산 집행에 관한 교육을 했고 4월 2일은 경상경비 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자동계좌이체에 따른 집행요령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품을 일괄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부터 시행을 하셨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97년도 본예산 심의때 우리가 일괄구매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깍겠다고 해서 컴퓨터 부분하고 사무기구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꾸준히 잘해서 예산을 1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는데 우리가 복개공사를 하면 땅이 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런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체비지를 토지주가 일괄 구입요구를 하면 조그만한 땅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해당과라는 것은,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사업부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재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것은 국유재산, 공유재산만 저희들이 합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농조땅인데 농조수로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개공사를 해서 그 땅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땅을 농조하고,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남은 것이 아니라 땅이 생긴거죠.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처음에 복개할때 어떻게 약정되었느냐 이렇게 달라지는데 농조하고 협의할때 복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고 복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로 쓰겠다든지 광장으로 쓰겠다든지 협조를 할 경우에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조에서 대부분 협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사용 승낙만 하여 줍니다.
최정태위원
사용 승낙이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동과 흥남동의 접경지대에 그러한 땅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복개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흥남동쪽에서 부터 고려아파트까지 잘 활용하면 좋은 도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집행부에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았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시켜 놓았습니다.
최정태위원
언제 오셨어요? 제가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나가서 양쪽 동장님 모시고 문무송 의원님과 같이 현장에 서서 그런 설명을 했고 집행부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산담당관한테 빨리 대책을 세워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시장님께서 현지를 나가시는 것으로 일정을 잡으라고 지금 지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를 다시 보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래서 부서별 협조가 잘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관리전환을 할 수 있으면 해놓아야지 일반인들이 농조를 상대로 해서 그런 액션이 안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같이 협의를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용차관리에 있어서 대차폐차는 이해가 가는데 차량감축 4대에 청소차를 왜 3대 감축 시키십니까?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3대는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감축시켰습니다.
김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차는 증차를 안할망정 청소차인데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로가 깨끗해져서 감축을 하는 것인가, 왜 감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공차가 현재 1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1대가 3대의 역할을 해서 가로 청소차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김관배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청사 관리부분에서 현청사가 대우에서 지었잖아요. 지금 내용으로 보아서는 관리를 잘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산 시청으로 등기를 내야되는데 아직 안냈습니다. 왜냐하면 대우와 저쪽관계가 안되니까 안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저쪽 구) 청사는 아직은 군산시것입니다. 그 관리에 대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연 그때에 신청사로 옮기지 않고 거기에 있었다면, 무슨 얘기냐면 그쪽 중앙로에 있었다면 그지역의 땅값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지역의 상권도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며 대우에서 신청사에 대한 고민이 그사람들에게 있을 터인데 본청사로 옮겨서 남의 건물을 우리가 관리를 해주면서 진짜 우리건물은 폐쇄되어서 흉물단지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회계과장님 힘으로는 벅차는 답변이 될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때 어떻게 해서 완전한 계약에 완성도 안되었는데 청사를 옮겨서 남의 건물을 관리를 해주면서 정작 우리것은 저렇게 흉물단지로 있단말입니다.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너무 지나친 생각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 대우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그대로 비워놓았다면 저사람들이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 생각하여 보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이 96년도 12월 16일자로 났었는데 그때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들 입회하에 인수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이행을 안했던 부분은 굳이 저희들이 설명 안드려도 내용은 아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권문제나 이런 것들을 현재의 저희들 방향으로서는 지금 일정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배위원
물론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벅찹니다. 사실 시정질의 사항인데 왜 완결짓지 않고 본청사를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이렇게 당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그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초 건물을 지어서 12월 16일자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인수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기만 안했다 뿐이죠, 인수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저쪽 구) 시청은 지금 용도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아니라 잡종재산이 되는 것이죠.
김관배위원
대우한테 우리 군산시가 끌려 다니고 있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군산시의 모든 공사를 맡아서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돈 20억원 가지고, 그것도 시장님께서 바로 사업개시만 한다고 하면 한번 재고할 생각이 있다라고 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저기에서는 전혀 반응이 안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차라리 건물을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자기들이 수백억 들여서 지어놓고 자기들이 답답할텐데 어떻게해서 이쪽으로 옮겨놓고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회계과장님 답변은 벅찰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였었고 지금 저희들이 바라는 것도 문제는 지금 상권형성을 위한 개발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 그것의 전망 변화는 나타나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도 추진하고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판단할때 금년도내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나오겠지요. 우선은 상권개발을 하는데 전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세히 보고 못드리는 사항을 위원님 약간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관배위원
청사시설물의 경영적 관리라고 보고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로 1가에 있는 건물은 요물단지가 되어서 그 근방에 상권형성도 안되고 있고 대우에서는 대우대로 버티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끌려다니고 오죽하면 군산시 대표자인 시장님께서 기업만 개시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겠다라고 해도 그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거기에서 옮기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이 지어놓고 답답했을텐데 참 오죽 답답하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모처럼 자치행정위원회에 시장님이 나오셨는데 시장님 방금 청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궁금한 것을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62페이지에서 부터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세외수입에 관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현실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지금 세외수입이라면 각종 수수료가 부분적으로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초본 200원 받는다거나 호적등초본, 또는 높게 나가서 상수도 수도요금 인상을 현실화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감가삼각비, 우리공무원의 인력투입비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하나를 낸다면 종이대, 인쇄, 관리비 해서 그것을 원가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에 가깝도록 수수료를 현실화 시켜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억제하라는 판국인데 공공요금을 올리면 물가 상승에 역행되기 때문에 사실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금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을 두어서 사실상 모든제증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계산으로 수수료를 조정하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예.
최정태위원
물론 사용자 부담원칙을 확실히 해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수수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임대수수료는 이번 기회에 현실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임대수수료는 저희의회에서 한번 건의한 적이 있어서 조금 올렸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임대수수료가 적당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세무과장
사실상 저희 세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총괄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은 회계과 관재계에서 취급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증명 세외수입을 현실화 해라, 그런 내용도 사실은 소관과에서 조례개정이라든지가 이루어져야지 저희 총괄과에서 임대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임대수수료를 바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관 부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시설물, 제3청사 임대료를 현실화 한다든가 그런 등등은 소관부서에서 관장을 해서 현실화 작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산 관리 임대수입을 말씀하신 것이죠?
최정태위원
예.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부분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고 또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세민이 사는 토지는 의외로 높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의외로 낮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현실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세무과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4개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기획예산과장 강민규 회계과장 이병찬 세무과장 전호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