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이래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군산시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98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9년도 예산안등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0월 27일 11시에 운영위에서 협의 최종 결정된 98년 11월 26일부터 98년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본청은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사업소에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별도 감사반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결산 및 98년도 예산 집행사항, 99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97년도 및 98년도의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경제산업국, 11월 27일 복지환경국, 11월 28일 건설교통국, 11월 29일 건설교통국, 11월 30일 농업기술센타, 12월 1일에서 12월 2일까지는 현지 확인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자료는 감사전에 제출하여야 되기 때문에 기 위원님들께서 시에게 감사자료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각 실국 공통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사항, 주요 시책사업, 97 행정감사 결과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98 민원 처리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감사를 받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는 주로 감사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청취 자료 제출요구, 관계인 출석 요구, 질의, 현장 또는 서류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기왕에 명시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기관의 감사 8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7일전까지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 기관에 출석 증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의 공개에 있어서는 감사는 공개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후에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요령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및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처리, 본회의에 이송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안은 98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시행하게 되는 안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을 원인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이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와 골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 한도를 관련 조례 12조 1항의 「1억원 이하」에서를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아무쪼록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전문위원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0월 27일 군산시장으로부터 본 안을 제출받았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로써 군산시내에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상시 종업원 300인 이하의 기업체로써 기금의 재원 및 관리는 시 일반회계 지원금 및 은행융자금 상환금으로 시와 전북은행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또한 기금의 용도 및 융자기간은 중소기업체의 운전자금 금융기관의 저리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기타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써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시에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이 가능하며 융자금 상환은 일시 전액 상환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실적으로는 94년도부터 98년까지 총 160억원으로 시비 53억 4,000만원, 전북은행 106억 6,000만원이 관내 240개의 중소기업체에게 융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조례 개정안은 현재 IMF등의 경제 침체로 인하여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 대출 한도액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법 절차 이행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토론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금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상위법이 2억원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상위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렇다면 군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2억원 가지고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더 한도를 늘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지금 1억원가지고는 사실상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도 당초에 1억원이 너무 적다해서 2억원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이 43억 3,000만원이고 융자할 수 있는 것은 이 기금의 3배 까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늘린다고 해도 우선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우선 2억원 정도가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2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렇기때문에 100% 올리는 2억원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2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던 산출 근거는 없죠?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던 산출 근거는 없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일반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것이지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전주는 내년도에 2억원으로 올리려고 하고 이리는 지금 1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작년의 감사자료를 쭉 보니까 1억원 짜리로 지원을 많이 했더군요. 그 다음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 한 것입니까? 전주는 내년도에 2억원으로 올리려고 하고 이리는 지금 1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작년의 감사자료를 쭉 보니까 1억원 짜리로 지원을 많이 했더군요. 그 다음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 한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실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방금 김중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융자를 해 주는 기관은 은행입니다. 은행이라는데는 반드시 받을 수 있어야만 돈을 주고 또 채권 확보를 한 다음에 돈을 주기 때문에 돈을 가져가는 우리 기업들이 담보 능력이 어느 기업은 3,000만원 밖에 능력이 없고 어느 기업은 5,000만원 밖에 능력이 없고 어느 기업은 2억원이 다 있고 그래서 융자 실적이 구구각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보니까 담보는 6.25% 이자이고 신용은 7.25% 이자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자가 하양되어야죠? 보니까 담보는 6.25% 이자이고 신용은 7.25% 이자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자가 하양되어야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IMF 이후 이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54억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하셨죠? 54억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하셨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기금조성이 98년도에는 얼마나 조성하셨습니까? 기금조성이 98년도에는 얼마나 조성하셨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는 26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작년 우리 김경구 부의장님께서도 시장님께 질의를 했더군요. ‘1억원은 적으니까 2억원으로 올려 주셔야 되겠다,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장님들과 만나본 결과이고 자기도 여러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IMF시대이고 어려우니까 무조건 돈만 지원해 주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원해 준 회사가 지원을 받아서 도움은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작년 우리 김경구 부의장님께서도 시장님께 질의를 했더군요. ‘1억원은 적으니까 2억원으로 올려 주셔야 되겠다,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장님들과 만나본 결과이고 자기도 여러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IMF시대이고 어려우니까 무조건 돈만 지원해 주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원해 준 회사가 지원을 받아서 도움은 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기업들이 이것 나오기를 상당히 기다리고 있고 또 1억원을 가져간 기업들도 자기가 담보능력이 있어 가지고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니까 1억원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조례가 빨리 고쳐지고 융자를 빨리해 주기를 기다리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1년안에 상환해야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 1년을 더 연기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 나와 있군요. 1년은 짧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것이지만 1년안에 상환해야하며 시장의 승인을 얻어 1년을 더 연기할 수 있다고 조례안에 나와 있군요. 1년은 짧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도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운전자금 융자의 본래 목적은 300인 이하의 기업체가 3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급한 또 정말로 여러운 기업체들이 고루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업체가 돈을 가져가서 5년이고 6년이고 장기간가지고 있다면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짧게 잡았고 융자를 하신분이 1년을 쓰고 다 갚으면 다음에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융통성있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담보 능력있는 기업체에서는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중신위원
때로는 방만하게 운영하는 회사가 무조건 시에서 돈 나오니까 돈받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방만하게 운영하는 회사가 무조건 시에서 돈 나오니까 돈받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0개 회사인데 군산에 244개가 있군요. 제가 쭉 명단을 보았는데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융자를 해 주었군요. 조그마한 일반적인 목재소까지도 융자를 해 주고 했는데 우리 군산시 부채도 많은데 2억원이라는 돈을 무조건 주는 것보다 어느 정도 산출 근거를 두어서 1억 5,000만원이든지 2억원이든지, 3억원이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이것을 연구를 했느냐면 이 자료를 보니까 1억원에서 2억원이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240개 회사인데 군산에 244개가 있군요. 제가 쭉 명단을 보았는데 2,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융자를 해 주었군요. 조그마한 일반적인 목재소까지도 융자를 해 주고 했는데 우리 군산시 부채도 많은데 2억원이라는 돈을 무조건 주는 것보다 어느 정도 산출 근거를 두어서 1억 5,000만원이든지 2억원이든지, 3억원이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이것을 연구를 했느냐면 이 자료를 보니까 1억원에서 2억원이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우리 시의회가 문이 잠겨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조례를 복사해 와서 쭉 한번 훑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보조자료를 주어서 우리 위원들이 연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날 우리 시의회가 문이 잠겨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조례를 복사해 와서 쭉 한번 훑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보조자료를 주어서 우리 위원들이 연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160억원이 지원되었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설명내용중에서 채무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연체가 얼마나 더 남아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3억 4,300만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렇게 부실한 관계는 아니군요. 지금 현재 물론 많이 줘서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충분치 못할 수도 있겠지만 2억원가지고서 중소기업이 육성되는 것으로 보시고 2억원 조례안을 올리셨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소규모 제조업체같은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단에 있는 제조업체에게 2억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시 재정 형편상 이 이상의 융자를 해 준다는 것은 현재의 여력으로써는 무담이 되고 또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을 하고 또 다른 타 시도의 예도 저희들이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저희 도가 2억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운전자금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2억원의 안을 내게된 것이고 그 2억원이라는 돈이 과연 기업에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은 그렇게 저희들도 크게 생각은 않습니다만 그러나 조그마한 제조업체에는 상당한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빚을 주고도 받는 쪽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관계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육성자금에 대한 것은 중소기업이 무엇인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자금을 우리가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로 채권확보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선 급하니까 돈을 쓰는 쪽으로만 하지 말고 생산성있는 자금을 해 줘야 할 것이다’ 하는 쪽으로 실무자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물론 제안설명이 부족하고 자료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자꾸 질문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나 보고사항이 있을 때에는 충분한 부속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 한테 배부 하시면 좋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2억원으로 올리면 중소기업 자금으로 얼마나 계상되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하게 53억 4,0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전북은행에 들어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53억원 가지고 2억원씩 준다면 몇개 업체밖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들으신것 같이 53억 4,000만원이지만 이것이 장기융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53억 4,000만원이라는 것도 3배까지도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원 가지면 150억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융자금은 융자금 회수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운 업체에도 긴급 수혈을 하는 그런 사항이지 그 기업이 이 자금으로 인해서 아주 건실해 질 수 있는 기본 기금이 아니라는 것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1억원에서 2억원을 올리는 것은 저도 그런 정도면 찬성을 합니다. 작년에 저도 도 자금을 활용해 보려 했습니다만 도저히 탈수가 없었습니다. 1억원 주고 산 땅을 설정을 하니까 3.7배 밖에 안 나와요. 집에 있는 재산을 다 동원해도 1억원 타려면 힘들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려도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2억원으로 올리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3억원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몇백억원으로 늘렸으면 합니다.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창업자에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웬만한 중소기업은 다 지원해 줘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실업자를 그곳으로 끌어들여야지 여기서 하루에 이만 얼마씩 줘서 풀 뜯은데 또 뜯고 넝쿨친데 또 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로 끌여들여서 생계를 유지하게끔 해야 제대로 생계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복지사업이네 해서 시내에 한군데 하려면 몇백억원씩 들어가는데 소위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말만 허구스럽지 53억원가지고 몇군데만 나누어 주면 없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대폭적으로 늘릴 이유가 없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시장님 생각도 그러시고 위원님들도 기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해를 공통적으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백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조성이 안었지만 99년도에는 기금을 대폭적으로 올려서 예산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협조를 해 주시면 예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이쪽에다 98년도에 2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99년도에라도 대폭적으로 늘려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우리 군산시가 살길이지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동인구를 전부다 흡수해서 노는 사람 없이 그것도 돈을 주면서 군산시외 사람은 거기에 취직시키지 말고 「군산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산시민들 실업자 대책을 세우고 구제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이 문제는 업무보고 시간에 나온 문제 아닙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조례안 문제인데요, 이것이 일반 시중자금보다 특혜는 특혜죠? 받으면 다른 자금보다 유리하다는 얘기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이세윤위원
그러다보니까 수요자가 많고 하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있는 사람이 더 받아간다는 얘기는 담보능력이 확실한 사람, 기업이 건실한 사람이 더 받아 가고 실제로 기업이 어려운 사람은 받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안대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앞으로 기금도 확보한다고 하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 받아갈 사람이 받아 가게끔 협조해 주십사 부탁하면서 이것으로 이 문제는 종결하고 이후 업무보고에서 더 받읍시다. 어떻습니까?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보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셔도 되겠지만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300인이하 업체로 했을때 300명 이하에서 몇명까지 입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4명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영세 중소업체가 아주 많겠네요.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전철수위원
직접 제가 은행에 가서 대출도 해 보았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이자가 싸서 대출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아무리 2억원으로 올리고 해도 은행에서는 농촌재산 하나 설정을 안해 줍니다. 농협은 농촌에 있는 논도 설정을 받는데 일반은행은 농촌에 있는 땅을 하나 설정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논 7,500평인데 그것 설정해 놓았는데 실제로 논 값으로는 돈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자금으로 1억원을 더 올려서 준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특혜로 돈이 있는 사람는 더 가져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 은행에서 답을 하기를 시내 건물이든지 공장이든지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 제 공장이 존촌동에 있는데 900평 입니다. 그것을 담보로 하려고 했다가 ‘차라리 안하련다’ 해서 안했습니다. 4명까지가 중소기업인데 15명 이하는 많이 타야 3,000만원 가량 밖에 못탈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99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 돈도 거기 넣으니까 영세업자도 어떻게든지 탈 수 있도록 농촌에서 중소업을 하고 사람도 어쨋든 농촌의 땅이라도 설정을 하고 탈 수 있도록 시에서 조정을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도 돈을 넣지만 은행에서 아주 돈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받을 일을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농촌의 땅도 요즈음 무시하지 못하는데 안받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잘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향 조정한다」는데에는 본위원으로써는 이의가 없습니다. 찬성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살림을 하는데도 10만원이 없어서 우는 사람이 있고 1억원이 없어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인이상 300인이하 라고 했는데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입니다. 사실은 중기업보다 소기업측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선정 과정에서 누가 보더라도 군산시에서 나가는 자금은 ‘공명정대한 절차를 거쳐서 나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 상환기간이 1년에다 일시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금을 받고 1년 미만에 부도가 난 사람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선정과정에서 1년미만에 부도가 난다고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철저히 검증을 해 주시고요, 상환 기간이 1년으로써는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짧다고 하는 생각만 들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본 위원이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정과정에서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선정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하영태위원
익산이나 전주도 대출한도를 1억원으로 아직 고수하고 있고 시 재정 형편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 100% 상향조정을 했다는데에는 우리 군산시 행정에 대해서 진일보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 원안대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동의하고 속히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1995년 1월 13일 제정된 군산시주차장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향후 늘어나는 주차 수효를 감안하여 공급과 수효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요금에 있어 종전에 30분 단위로 500원씩 하던 것을 20분 기본요금 500원에 30분 초과시에는 매 10분당 200원의 추가 요금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운전차량은 추가요금을 50% 감면하는 한편 자동차 10부제 운행등에 참여하는 차량과 배기량 800㏄이하의 경승용차에 한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자투리 땅을 이용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 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및 대지 면적의 높이 제한등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도 이용자에게 일정액의 요금을 받고 일반인에게 이용케 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가 이면도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향후 나타날 주차문제를 사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하였으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0월 27일자 군산시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저희 전문위원실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안요지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시의 여건을 참작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향후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비하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거주자 우선 주차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해서 주차 수요관리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 13일자 군산시주차장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서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이 도출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여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 내용중에 공용 주차장 이용시에 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의 신설 및 전용 주차 구획의 구분 설치 의무와 주차공간 확보로 장애인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널리 시행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주택가 이면 도로에 거주자 전용주차 구획 지정 운영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 제공 및 긴급사항 발생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전용 건축물의 시설기준 완화 및 하역 주차구간 지정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나아가 군산시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니까 앞의 조례내용부터 차곡차곡 심의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니까 앞의 조례내용부터 차곡차곡 심의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말씀은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온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질의 답변을 듣자는 제안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조례안을 보고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질의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1조부터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현행은 “주자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임”, 개정안에는 “동법 시행규칙 추가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취지는 “자구 수정보완” 이렇게 나왔습니다. 1조의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세윤위원
1조는 이상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두번째 3조1항 개정입니다.
김중신위원
여기도 이상 없습니다. 여기도 이상 없습니다.
이세윤위원
여기도 별 이상 없습니다.
이래범위원장
3조2항에 대해서 통과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다음 제3조3항의 2호입니다. 주차요금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징수입니다. 그러면 통과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제3조4항 및 5항은 신설입니다. 여기에 개정안을 보면 “노상주차장에 2시간 초과 주차시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가산부과, 자동차 크기가 기준 이상으로 2면 이상의 주차 구획선을 점유하여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점유한 면수를 곱하여 요금 적용”, 취지는 “장기주차를 방지하여 노상주차장 주차 회전율 제고 점유면수 만큼의 요금적용(불합리한 요금체계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별문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중신위원
저는 3조4항에 “노상주차장의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시에는 초과 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는 부과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3조4항에 “노상주차장의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초과 주차시에는 초과 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는 부과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부과할 수 있다’라는 전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당연 조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4조 4항 및 5항의 개정안에는 신설로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할 때 주차 거부가능” 취지는 “운영상 미비점 보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이 좁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넓은 주차장인 경우에 보면 노점상들이 대개 자동차를 이용해서 노점상을 합니다. 차 자체가 노점상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인 경우 거부 할 수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특별히 공익을 위해서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라든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어이 우기고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론 그때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제5조 제1항의4호도 신설입니다.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에 주차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기재”, 취지는 “운영상 미비점보완”이라고 나왔습니다. 제5조의2 신설입니다. 개정안에는 “시장은 설치 노상 주차장 안에 하역 주차 구간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 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지 목적은 “상가 밀집지역에 상품 하역 장소마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중신위원
국장님! 여기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지금 노상주차장을 하다가 보면 인근 가게등에 물건을 내려야 될 차들이 세울 공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시비가 일어, 노상주차장에다 그런 구역을 따로 지정을 해 그 주차장에 표시된 구간에는 그런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의 차는 못세우고 물건을 내리는 차들만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세윤위원
상가에서 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좋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손해가 날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는 필요한 구간을 저희들이 배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를요.
이세윤위원
장소 배치가 애매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이래범위원장
상가 안에 차량이 어떤 공동체로써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거리가 멀더라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내차를 세워서 물건 내리고 차가 가게끔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기 가게 앞에다 전부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두상균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역주차장을 일정구간에다 정해 놓게되면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들에게 상당한 복잡한 일들이 닥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제가 다시 부언말씀을 드리면 상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왜그런고하니 상가들이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게되면 아무 차라도 파킹을 해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차들이 다 세워져 있으면 상가에 긴급하게 물건 차가 들어와 물건을 내리려고 해도 차를 델 데가 없어 내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내리려고 하면 차 옆에다 이중 주차를 해 가지고 통행 자체를 전부다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일반인들이 차를 세웠을 경우에는 벌칙 조항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세우게되면 상가에서 낮에 물건이 도착해서 하역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적에 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5조2항의 경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신영동하고 죽성동 일대에 가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주차해서 사람들하고 가구점 주인들하고 시비 거리가 한 두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여기에는 법규가 안써 있는데 법규에 보면 “노상 주차장안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가의 경우에 따라서는 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그 얘기죠? 여기에는 법규가 안써 있는데 법규에 보면 “노상 주차장안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가의 경우에 따라서는 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그 얘기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두상균위원
국장님! 하역 주차장을 신설하는데 구간의 거리같은 것은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도로 조례상에 넣을 수 없고 지역적인,
두상균위원
상인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가까운 거리에 그와 같은 시설을 해 놓는다는 뜻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노상 하역 주차장 공간에 대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보완해야 될 내용은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죽성동에 대해서 비교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가구점이 있기 때문에 대형차입니다. 그 분들이 상업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하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노면이 2차선인데 큰 차량이 장기 주차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차선이 아니라 1차선입니다. 단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그런데에서는 장기 주차를 해 놓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조례 개정을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물건을 쌓는 경우에는 한가한 시간에 밤늦은 시간이거나 아침 일찍 새벽시간이거나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다 합니다. 그리고 일반 또 물건 자체는 진열품으로 놓고 일반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같은 물건을 보고하면 창고에서 배달해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설상품이 왔거나 신규상품이 온 경우에 진열할 적에 또는 소규모 상품을 하역할 적에 필요하거든요. 주차공간 자체가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일반인 차량들도 다 서버리게 되면 상업하는 경우 차를 잠깐 파킹해서 물건을 내려 줘야 할 차들이 설 수가 없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 공간을 최대한 필요한 장소에 확보를 하자 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하게되면 일반인들도 편리하고 우리 상인들도 편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제도는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외쳐야지 법과 질서는 지키지 않으면서 권익을 외칠때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항에 보니까 하역 주차구간을 만들어서 노상 상인들을 보호하는 반면에 제2항에 보면 “이 주차장안에서는 일반 차량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호 보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은 최창호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5조의2 신설에 대해서 통과를 원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6조 1항의 3호로 신설 공영주차장의 위탁입니다. “기타 공영주차장 수탁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취지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 범위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좋습니다
김중신위원
국장님 군산에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국장님 군산에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이 4,601대가 설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거기도 주차요금을 받게끔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거기도 주차요금을 받게끔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법규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많이 나옵니다. 서울 같은 곳은 노면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주어서 개인이 관리하면서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내에는 없고 항만쪽 내항같은 곳 몇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내에도 만드려는 것이죠? 법규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많이 나옵니다. 서울 같은 곳은 노면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주어서 개인이 관리하면서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내에는 없고 항만쪽 내항같은 곳 몇군데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내에도 만드려는 것이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한다는 자체가 없어져야 바람직한 것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야 주차문제도 심열을 기울이고요. 이상입니다. 그래야 주차문제도 심열을 기울이고요.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1항 이것은 폐지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후” 취지는 “모든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 설치가 가능함” 제7조 1항 폐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신위원
법이 생기니까 이것은 폐지 해야죠? 법이 생기니까 이것은 폐지 해야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이래범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도 “실시 계획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함”, 이것도 같이 한 맥락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7조제2항 개정으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해서 개정안은 “시장외의 자가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주차장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7조 제3항 신설입니다. 개정안에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 용적율은 1500퍼센트 이하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는 45평방미터이상등으로 건축제한 완화, 단 부설주차장용은 적용 배제”해서 취지는 “도심지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차빌딩 건설을 촉진”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국장님!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이 따로 되어있는 법 적용이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법상에 의한 건폐율이라거나 대지 최소 면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차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작은 땅 면적이 작아서 안된다든지 용적율이 작아가지고 도저히 못한다는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차장인 경우는 땅 자체가 거의 100% 가깝게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높이도 주거지역인 경우 60%밖에 못 짓는 것이 아니라 90%까지 지을 수 있도록 확대해 주고 층수도 상당히 많은 높이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중신위원
이것이 주차장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차장에 한해서 하는 것이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제8조 제3항 “공영주차장 요금을 출차시 징수 단, 월 정기권은 발행할 때 징수”했습니다. 취지는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방법에 대한 구체적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8조 제4항 위에 신설입니다. “노상주자장에서 주차표를 교부하여 요금을 징수할 때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등은 사전에 요금 징수” 이렇게 하고 그밑에 8조 제5항은 또 신설입니다. “요금을 사전 징수한 자동차가 운영 시간내에 출차시 잔액 반환” 취지는 “공영주차장의 요금 징수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성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두상균위원
주차장 요금을 선불로 받겠다는 취지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노상주차장인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8조 4항에 보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노상주차에 한한다.” 1호는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로 되어 있고 2호는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자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조 5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1의 주차요금을 적용 징수하고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제 생각에는 6시면 6시 주차원들이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해야 하는데 5시에 왔을때는 선불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6시면 6시 주차원들이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해야 하는데 5시에 왔을때는 선불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국장님! 이 내용은 ‘전반적인 노상주차장에 주차 표시를 한다’ 요금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
김정진위원
말씀을 바로 하셔야지 우물 우물하시면 안돼죠. 이것은 아주 첨여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기 집앞 길거리에다 주차표시만 사각으로 해놓은 곳에 차를 받쳐놓았을때 주차요금을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시행을 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김정진위원
할 때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해서 월명동 영화동 준비다 그 일대 쭉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김정진위원
위원님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서 받을 것은 받고 아니면 좀 어려우니까 더 연장할 것은 하고 이렇게 이실직고를 해야지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요금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김정진위원
법을 제정을 해놓고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소신껏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다려야죠.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노장식간사
노상주차해서 돈을 받는 문제는 좀 연기를 하고 점차적으로 봐가면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다른데 가보면 주차장 그려놓은데 가서 요금표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동전넣고 파킹을 하고 가서 볼일보고 모자라면 모자란것 나중에 가서 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 그런 시설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고 사람이 지켜 서 가지고 선불을 받아놓고 또 그 사람이 일찍 출발하면 돈을 내줘야 하고 하는 인건비로 없어져 버리지 주차장비 받아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는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미 3조 3항을 통과시켜 놓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미 3조 3항을 통과시켜 놓았습니다.
김정진위원
김 위원님! 지금은 질의 답변 시간으로 전반적으로 하나 하나 짚고 넘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조례 하나 하나를 심의하다 보니 위원장께서 통과라는 말씀을 쓰셔서 그러는데 사실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중신위원
3조4항에 대해서 앞에 노상주차장 2시간초과시 주차요금을 100% 가산한다는 것을 통과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또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이 제 생각에 이상해서 말씀드렸는데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면 되었습니다. 3조4항에 대해서 앞에 노상주차장 2시간초과시 주차요금을 100% 가산한다는 것을 통과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또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이 제 생각에 이상해서 말씀드렸는데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면 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 사항을 실무를 다루고 계시는 교통행정과장께 직접 설명을 요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에 주차장표시 해 놓은 것을 노장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행할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합니다. 조례는 우리시 운영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제도상의 장치를 놓고 나중에 시행할 적에는 현재 저희시 입장에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인건비 기준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받아야 할 지역이다 아니다 하는 시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조례 개정을 하면 어느 시기인가는 시행할 것이 아닙니까?
김정진위원
그 기본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할 수 있겠다 하는 지역같으면 노상주차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이면에 실질적으로 주택가에서 이용하는 지역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이나 시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해 그 노상주자장에 대하여는 꼭 돈을 받아야될 필요가 있고 돈 받아서 관리해야 될 지역이다라는 곳에는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진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선진국이나 다른 지역같은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적합한 것을 미리 법을 만들어 놓게 되면 거기에서 삐거덕거리면서 뒤에 시행령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도있게 이것을 다루자는 뜻에서 얘기하니까 국장님은 자꾸 그것을 안되는 쪽으로 법만 가지고 통과만 시켜 놓고 나중에 절충을 해서 어느 지역은 돈을 받고 어느 지역은 안받고 그러기 위해서 라도 우선 이 법령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자꾸 역설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아직은 이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종전에 채경석 위원님으로부터 실무과장인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나오실때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조까지 신설과 개정·폐지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회의 진행상에 우리 실무 담당공무원들께서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김정진 위원님께서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실무국에서 제안설명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흐름도 공무원들이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시행령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묻겠습니다”하고 서두부터 회의를 시작했으면 회의진행이 이렇게 삐거덕거리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앞으로는 충분히 실과에서 서로 상의를 해서 의회 발언대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부족되는 것은 더 충원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물어서 했으면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더 확실성있게 이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 있는 고근택입니다. 제8조4항과 제8조5항은 아까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6시까지 할 경우에 17시쯤 와 가지고 주차를 하게 되면 그때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받고 그분이 사실은 한 시간 주차를 하려고 했다가 일이 일찍 끝나가지고 30분만에 와서 다시 출차를 할때 돈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그 뒤엔 말하자면 노상주차장을 금년초에 교통개선팀으로 하여금 노상주차장의 주차 회전율을 조사한바 있었습니다. 하루에 약 1.4회 정도밖에 노상주차장 주차 회전율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침에 받쳐놓은 차가 저녁때까지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의 결론은 그 노상주차장이 어느 한사람 개인의 주차장화 되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만일에 낮에 이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하게 되면 낮에는 주차회전율이 상당히 좋아져서 그 근방 사람들도 이용하고 그 지역에 일 보러 온 사람도 이용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주차장조례 개정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주창장조례 개정안 제8조 4항이 군산시말고 다른 데도 하고 있죠?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상주자장의 요금을 받는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에서는 거의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아니죠. 제가 작년에 경주를 갔는데 경주에 상가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바로 주차요원이 와서 요금을 징수하더군요. 제가 그런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근택
고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중소도시에는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주요 밀집지역,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든가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다라든가 하는 지역은 예를들면 창원, 청주, 진주이런 중소도시, 또 20만에서 30만까지의 도시도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것은 아니고 밀집지역 몇군데에 대해서는 주차회전율도 높이고 소통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받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어디 서 있다가도 새로운 차가 주차하면 정확하게 와요. 그래서 주차회전을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김정진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래범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중식을 마친후 오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우리 주차장 조례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첨예한 관계가 있다는 정회시간의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오전에는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주차장 조례를 계속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채경석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제2항 개정입니다. 여기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이것은 바꾸는 것이니까 별 문제 없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에는 제11조 폐지입니다. “신고 노외 주차장의 설치기준”입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시죠? 다음은 제13조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 재개발 구역내의 공설주차장 설치 기준”하고 취지는 “도시내 주차난 보편화로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 제도 폐지”입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제13조2항 신설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통합하여 현실에 맞는 설치기준 마련”, 그리고 취지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성 있게 정함”입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14조 폐지입니다. “상업지역의 특정용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입니다. 취지는 “상위법이 폐지되어 제13조의 2의 통합 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의 없으시죠? 다음에 제14조의2 및 14조의3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부설주차장도 일반 노외주차장과 같이 시에 신고후 요금을 받고 일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하고 취지는 “주차난 해소, 주차 수요관리”입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5조 개정입니다. 현행에는 “직선거리300미터이내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했는데 개정안에는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를 직선거리 2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이내로 정함”, 취지는 “상위법 개정으로 공동주차장의 개념이 없어짐”,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들 있음
「별 문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별 문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일동 없습니다
「별 문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지금 종전 규정이 공동주차장을 자기 대지내에다 건축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몇 사람이 어울려서 가까운 거리에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선거리 300m 로 되어 있는데 직선거리 300m로 했을 경우에 도시에서 실제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갈 수 있어서 어떤 때는 굉장히 멀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합리화하 기 위해서 공동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출물이 자기땅내에 대지가 없을 적에는 직선거리로 200m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보거리로해서 400m 범위내에다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할 수 있다라고 꼭 그 대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거리에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제16조 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입니다. 개정안은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취지는 “자구수정 보완”입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7조 폐지 입니다. “조업 주차장의 설치 기준”하고 취지는 “모범부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18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입니다. 개정안에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옥상주차장의 설치 기준만을 남겨둠”하고 취지는 “불필요한 규정 삭제”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19조 현행은 “지체부자유자” 개정안에는 “장애인”이라고 나왔습니다. 취지를 “용어 변경”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19조의2 신설입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의 전용주차 구획의 구분설치, 노상주차하고 20대 이상인 경우 1면 이상 설치, 노외주차 50대마다 1면 설치, 부설 주차장 주자대수 2퍼센트 비율이상 설치”, 취지는 “장애인 편의 증진”이라고 나왔습니다. 신설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자구수정이니까요」하는 위원있음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대부분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모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50대마다 한면 이라고 할 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합니까? 모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50대마다 한면 이라고 할 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부에서부터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9호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법규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19조의3 신설입니다. “거주자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하고 취지는 “이면 도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 원활도모”,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세윤위원
19조3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19조3항에 대해서 법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 제정목적은 거주자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입니다. 1항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가이면 도로, 노상등에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경우 거주자 전용주차장은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 주차 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3월의 범위안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정액은 별표1의 1급지에 해당하는 월 정기 주차요금의 2분의1 범위안에서 정한다“ 3항 “거주자 전용주차 구획의 운영시간은 18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로 하고 주간에는 시간제 주차요금을 별표1의 요금기준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4항 “거주자 전용주차장의 사용 배정을 받지 않는 자가 지정 주차 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19조3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더 알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19조3항에 대해서는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소방도로가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만일 주차장 설치가 안되었을 때에는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이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그 법은 없어졌죠? 19조3항에 대해서는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소방도로가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만일 주차장 설치가 안되었을 때에는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이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그 법은 없어졌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아직 차고지실명제는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군산 현실에는 너무나 이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기 집앞에 차를 자유자재로 마음껏 받치고 있는데 그것을 통제하기 위함이고 폐단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갑자기 거기까지 선을 다 그어서 때로는 주차요금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민의 불만이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군산 현실에는 너무나 이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기 집앞에 차를 자유자재로 마음껏 받치고 있는데 그것을 통제하기 위함이고 폐단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갑자기 거기까지 선을 다 그어서 때로는 주차요금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민의 불만이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왜 이것을 제정하게 되느냐면 물론 주택가 골목길에 있는 것인데 차들이 아무렇게나 받치거든요. 그러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났을 적에 소화용 불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골목길은 긴데요.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쪽에 주차 구획을 지정해 주고 그래서 그 장소에다 지정을 받아가지고 야간에 주자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아가지고 돈을 내고 아침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현성이 없을것 같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성이 없을것 같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주차구획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단속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세윤위원
19조2항 “주민중 주차 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주차요금은 3월의 범위안에서 계약하여 선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을 지을때 자기 주차장을 확보하고 차를 살때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늦어지다 보니까 주차는 해야되겠고 문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한다고 했으니까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김정진위원
위원장!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면 도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또 역순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주차공간 주차 표시를 해 놓지 않은 곳에 차를 놓은 차는 전부다 단속 대상이다, 그 얘기도 돼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한마디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경제에 어려움이라던가 과연 우리 군산시민이 그런 정도까지 경제자립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가지로 어려웁고 그러는데 지금 주택가에까지도 자기집에 주차장이 없는 사람들을 이면 도로에 차를 놓아 가지고 거기까지 징수를 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고통부담이 굉장히 가중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국장님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관선때 이미 기 그렇게 시행하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곳에서 그런 부분들을폐쇄하고 있습니다. 유독히 군산시에서 어려운 여건있는 시민들한테 부담을 더 주자는 뜻이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정진위원
명분은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누가 아프다든가 하면 자동차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는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마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연구 검토 하셨는지요? 하셨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생활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이 대개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 생활개선 차원에서도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도로를 내놓았는데 오히려 도로를 내놓은 자체가 옛날보다 못해진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주차 구획을 정해 주고 주차할 수 있는 구간에다만 차를 세우고 나머지 구간에는 비상용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예를들면 소방차나 또는 응급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나머지 그러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방법을 유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면 주차장에도 차가 포화상태라 차를 어디에 놓을데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라도 차를 놓을 데가 없을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에서 어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많이 해 놓고난 뒤에 법을 신설한다든지 어떤 조건을 걸어서 시민들한테 지키라고 해야지 지금 주차공간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이면 도로에 예를 들어서 차 한대씩 들어가게 놓았는데 그 숫자가 부족해서 차가 포화상태로 많아가지고 어디에 차를 델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은 날마다 적발 당하고 벌과금 내고 그래야 됩니까? 국장님의 뜻이나 집행부에서 한 것은 질서 정연하게 위험사고가 있을 적에 척척 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넘어서의 이면도 한번쯤 생각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이 건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김중신위원
정회전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주거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산시 주택지가 많은데 주택지에다 주차 라인을 그어 놓고 여기만 주차하게끔 허락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경비도 많이들고 또 주차를 위반했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사람도 제가 볼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산 전반적으로 어떻게 단속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시민들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의식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도 들고 해서 준법정신이 희석돼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다 범법자이고 정신적으로 자기는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의식을 갖게끔 만들수 있는 소지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회전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주거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산시 주택지가 많은데 주택지에다 주차 라인을 그어 놓고 여기만 주차하게끔 허락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경비도 많이들고 또 주차를 위반했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사람도 제가 볼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산 전반적으로 어떻게 단속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시민들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의식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도 들고 해서 준법정신이 희석돼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다 범법자이고 정신적으로 자기는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의식을 갖게끔 만들수 있는 소지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시청에서 일일히 다 순찰을 보내서 군산시 전역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어떤 특정 지역에다만 그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본 위원은 이것이 실현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시기상조다, 너무나 이상적인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폐의 건을 동의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시청에서 일일히 다 순찰을 보내서 군산시 전역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어떤 특정 지역에다만 그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본 위원은 이것이 실현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시기상조다, 너무나 이상적인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폐의 건을 동의합니다.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항이 물론 단순히 주택가만 문제도 있는데 일반 직장하고 상업지역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주거지역에서 대개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낮같은 경우에도 항상 주차가 포화 상태인곳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근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차를 거기에 받쳐 놓는 것입니다. 실제 차를 동네사람들이 자기 집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놓습니다. 물론 긴급자동차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가정집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를 나갔다가 자기집에 들어갈 수 없는 정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큰 대형 회사 빌딩 옆에 있는 주택가 골목같은 경우에 직장인들이 낮에 와서 차를 다 받쳐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니까 그런 경우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은 것입니다. 우리시에도 이런 지역을 해야 될 지역이 몇군데 있어야 될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실제 할 적에는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주차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 자체를 만들어 주자하는 차원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양해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두상균 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이 한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정회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두상균위원
이면 도로에 노상 주차장을 시설할 시 주차장 시설이 없는 지역주민의 편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용태
김용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이면 도로에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게끔 나중에 개정을 해서 징수한다고 볼때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너나없이 아무나 주차를 해 놓고 한다고 볼때 과연 그 지역주민들이 주차는 어디다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병행사업으로써는 가능한 일이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께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군산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3조 제4항 및 제5항 제8조 제4항 5항과 제19조의3을 삭제하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키로 동의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으로 부터 군산시주차장조 례중개정조례안중 제3조제4항및5항 제8조 제4항및5항과 제19조의3을 삭제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면 군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4항및5항 제8조 제4항및5항과 제19조의 3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신지요?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98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일정 및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서 및 의사일정등을 감안하여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농업기술센타,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고 보고 방법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별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 설명을 하도록 하고 소관 관계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소관 국별 관계 국장으로부터 주요현황 설명을 청취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주요 업무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일반현황부터 보고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별첨2-1】로 끝에실음)
이하생략
이래범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만 남으시고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모 국회의원이 예산좀 가져와서 그것으로 공설시장 신축 계획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된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구시장 현대화 계획을 작년부터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하다보니까 세가지의 문제점에 부딪치게 되었는데 첫째는 소요사업비가 3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 조달상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거기가 지금 접근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현재도 일방 통행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상인들도 그 역사가 이전이 되면 거기도시계획을 새로이 해서 시가 도로를 넓게내준 다음에 거기에 구시장을 새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고 그런 도로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모든 공공기관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민영화를 시키고 이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할 문제가 발생되고 해서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구시장 상인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시장 신축계획은 당분간 못하겠다는 얘기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여유를 가질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상가 번영회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98년도 2월 19일자로 왔습니다.
이덕영위원
대형 환풍기 설치는 어디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북부쪽으로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북부노점 남부노점 지붕 쓰레트 교체가 여지껏 교체를 안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일부는 했었습니다.
이덕영위원
쓰레트를 교체한다는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져 있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계획되어 가지고 북부는 일부 작년에 실시를 했고 남부는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도 쓰레트 교체를 하신다고 보고를 드렸고 후반기 금년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교체를 안했다는 내용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쓰레트는 교체를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실적을 보고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훈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안전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인 점검은 월 1회 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점검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구시장은 상인들 점포가 약 640여개가 있기 때문에 전기선이 이리 저리 널려있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누전이랄지 이런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이외에도 이번에 중소기업청에서 나와 가지고 일제 점검이랄지 그런것을 해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곳은 누전차단기를 설치를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점포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스통 같은 것도 안에 놓아둔 것은 밖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호스를 늘려서 가스통을 밖에다 설치를 하고 호스를 늘려서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철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메인 스위치를 전부 꺼 버립니다. 일단 철시가 되면 그 안의 전기는 일체 작동이 안되는 것입니다. 상가 번영회에 당번이 있어 가지고 메인스위치 자체를 내리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 구시장내의 전원은 완전 차단이 되는 그런 조치를 매일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몇년 전에 3억원을 들여서 스프링쿨러를 설치해 놓았고 주 1회 소방시설 전문업체로 하여금 저희들이그것을 점검을 하고 또 한달에 한번씩 소방훈련 실시를 합니다. 그때는 상점에 장사를 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택해서 소방서와 또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상가번영회 또 우리 청원경찰로 해서 소방훈련도 해 보고 그래서 이런것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라는 것은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때에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방금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안전시설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이라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석유판매관리요, 일반판매소하고 이동판매소하고 다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일반판매소는 고정되어 있고 이동판매소는 차뒤에 탱크를 달고 호스를 늘려 가지고 가정집 2층 같은데 넣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허가는 소방소에서 점검을 다하고 저희들은 신고필증만 내주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차 뒤에 탱크를 달고 다니면서 파는 판매를 이동판매라고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농촌지역에도 하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판매소는 지역에서 주유소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동판매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석유판매소가 하나 생겼는데 주변이 완전히 논이 거든요. 집이 한 서너채 있는데 거기가 석유판매소를 새로 건물을 짓고 석유를 판매하더군요. 그런데 그 주변을 보면 석유가 흘러도 어떻게 대체 할 만한 방안을 마련 해 놓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더군요. 이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 비가 내리고 해서 석유가 농경지로 흘러 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이 어은리 광야부락앞에 생겼더군요. 그 분이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허가만 내주고 건물하나 지어놓고 석유를 저장해 놓고 퍼가고 하는데 관리 잘 하지 않으면 농경지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해 주어야죠.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질의사항보다 건의사항으로 받아 주시고 이것은 다음 행정감사 시까지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내에 가스충전소가 몇군데 있는데 특히 나운동에 있는 충전소는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만일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저장소 자리는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처를 하고 거기를 시 외각으로 이전하는 방향,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다음 행정감사때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구시장 시설 관리에 관한 상반된 이야기인데 영화동 시장이 아마 구시장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제일 큰 시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동 시장에 비만 좀 와도 쓰레트가 다 깨지고 낡아서 시민들이 시장을 보는데 그 안에서도 우산을 받아야 하고 아주 엄청나게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구시장과 같이 교체할 의양은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전중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건입니다. 각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융자를 해 주는데 이것을 1년 상환 원칙으로 한 것을 2년거치 1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2년동안 쓸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스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스관 매설 설계도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방금 김정진 위원님 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동 시장의 지붕이 세서 거기에 오시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만들어 놓은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지붕이 세서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동 지역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란 예산부서의 의견이 있어 월명동의 지역사업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수 없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조례에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당초에 중앙에서 부터 지침이 시달될때 이것은 아까 조례개정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이 자금 회전이 빨리 빨리 되어서 다른 기업들이 고루 혜택을 보자는데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융자 기간을 1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중앙지침이 1년으로 있습니다. 중앙지침이 고쳐지지 않는 한 저희들이 조례를 고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 관계는 바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약 69,000m가 저희 군산시내에 묻혀 있습니다. 이 배관도는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 군산도시가스회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묻어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나면 저희시에서도 한 부를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묻혀진 도로에는 도시가스 마크를 50m 마다 표시를 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는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25m 간격으로 표시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표시를 해 놓아서 거기에 무슨 공사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주민이 무엇을 할 때도 그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 놓고 타 기관 또는 저희시에서 도로를 굴착한다 할 때에는 반드시 저희 지역경제과와 도시가스회사와 협조를 받은 다음에 공사에 착공하도록 제도화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도시가스 배관도 이야기가 이해가 안가는데 그렇다면 회사에서 배관도를 가지고 있다, 시에서는 안가지고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갖다 놓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계속 배관을 묻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기 묻어진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산의 법인체중 군산에 본사를 둔 회사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군산의 법인체중 군산에 본사를 둔 회사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중신위원
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해야하고 중소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방산업단지 공장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특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파악 못하셨으면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해야하고 중소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방산업단지 공장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특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파악 못하셨으면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법인체가 군산에 들어 왔을때 제가 어느 일간지에서 보았는데 앞으로 법인세를 교부금으로 반절 정도 지방에 양도해 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액수가 엄청나게 크더군요. 그래서 우리 군산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법인회사의 본사가 들어와 있는 회사를 많이 유치시켜 가지고 지금도 군산에 많은 회사가 있지만 본사는 서울에 있고 타 도시에 있고 다만 공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것만 군산에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하시고 유도하셔 가지고 법인 본사가 군산에 들어 올 수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를 받을 경우 엄청나게 큰 군산시세에 도움이 되니까 한번 파악하셔서 앞으로 안들어와 있는 회사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체가 군산에 들어 왔을때 제가 어느 일간지에서 보았는데 앞으로 법인세를 교부금으로 반절 정도 지방에 양도해 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액수가 엄청나게 크더군요. 그래서 우리 군산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법인회사의 본사가 들어와 있는 회사를 많이 유치시켜 가지고 지금도 군산에 많은 회사가 있지만 본사는 서울에 있고 타 도시에 있고 다만 공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운 것만 군산에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하시고 유도하셔 가지고 법인 본사가 군산에 들어 올 수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를 받을 경우 엄청나게 큰 군산시세에 도움이 되니까 한번 파악하셔서 앞으로 안들어와 있는 회사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 대상같은데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본사가 오게끔 유도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군산의 대상같은데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본사가 오게끔 유도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군산의 농공단지 부채가 어느 정도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의 농공단지 부채가 어느 정도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56억원 정도입니다.
김중신위원
어느 은행입니까? 어느 은행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주로 농협입니다.
김중신위원
저는 지적도 하고 좋은 대안을 연구하시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도에서 군산 농공단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아주 저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시죠? 저는 지적도 하고 좋은 대안을 연구하시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도에서 군산 농공단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아주 저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아시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차환채라고 해서 7.5% 짜리인데 이번에 41억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중신위원
저도 먼저 알았습니다. 부채가 56억원되는 군산시 농공단지 문제에 가능한 한 농협과 같이 비싼돈 쓰지 말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연구하면 저리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어려운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먼저 알았습니다. 부채가 56억원되는 군산시 농공단지 문제에 가능한 한 농협과 같이 비싼돈 쓰지 말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연구하면 저리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어려운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천연가스가 성산 농공단지에 해 놓았죠? 천연가스가 성산 농공단지에 해 놓았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
군산시 국가공단이라든지 지방공단에서 천연가스가 안들어 오므로써 굉장히 높은 가스사용료를 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전에 우리 분과에서 대우자동차 갔을때 상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한 원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서 회사들이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셔 가지고 가능한한 빨리 들어 올 수 있게끔 빨리 들어와서 산업단지 공장에 보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군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군산시 국가공단이라든지 지방공단에서 천연가스가 안들어 오므로써 굉장히 높은 가스사용료를 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전에 우리 분과에서 대우자동차 갔을때 상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한한 원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경제가 어려운 입장에서 회사들이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셔 가지고 가능한한 빨리 들어 올 수 있게끔 빨리 들어와서 산업단지 공장에 보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군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에 앞으로 과장님 연구하시면서 특화 산업 육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익산같은데는 귀금속단지등 특화산업을 육성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군산, 정말로 황해권의 중추도시인 군산이 그런것을 앞으로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특화산업 육성을 할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시고 직업훈련원이 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군산에 앞으로 과장님 연구하시면서 특화 산업 육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익산같은데는 귀금속단지등 특화산업을 육성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군산, 정말로 황해권의 중추도시인 군산이 그런것을 앞으로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특화산업 육성을 할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시고 직업훈련원이 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국가공단에 있는 직업훈련원요?
김중신위원
예. 예.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 직업훈련원은 저희 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운영은 상공회의소에서 합니까? 운영은 상공회의소에서 합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김중신위원
돈은 우리가 좀 내고 했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가 좀 내고 했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출현만 같이 했습니다.
김중신위원
군산시에서 관계가 된다면 직업훈련원을 좀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군산의 어려운 실직자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관계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군산시에서 관계가 된다면 직업훈련원을 좀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군산의 어려운 실직자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관계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발전소도 운영관리하고 계시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러면 장자도 발전소에서 무녀도 끝까지 하고 방축도 발전소에서 말도등대 끝까지 ㎞를 혹시 아십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공업과 분야 업무를 사실상 맡은지가 20일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지 사정등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출장이라도 가서 알아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장자도 발전소에서 무녀도 까지 상당한 거리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몇 명 안되기 때문에 전주에 올라가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장비로써는 워키토키를 사준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거리가 멀다보니까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통신이 불가능하면 전주위에서 발전소까지 어떻게 연락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장자도 발전소는 무전기로 연락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축도 말도는 지리 특성상 방축도, 명도, 말도 이 세개 섬 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배가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한 거리도 멀뿐더러 특히 명도, 말도, 방축도 이 지역은 합선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그러냐면 바람에 의해서 노송들이 쓰러져 가지고 사고가 간혹 나는 편인데 그러면 일반 어선을 타고 방축도에서 말도까지 가려면 40분 이상이 걸립니다. 앞으로 잘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도 불과 요새 직원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소내 기를 하나 장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서로가 통신 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춰줘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역시 저도 서수농공단지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수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몇입니까? 책자에는 30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노장식간사
그러면 앞으로 몇개 업체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빈 자리가 많은데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장이 어느 정도의 부지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 업체 수의 차이는 좀있겠죠?
노장식간사
그러면 지금 30개 업체에서 실제로 돌아가는게 몇개 업체입니까?
이래범위원장
자료에 23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가동업체가 23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런데 제가 매일 돌아다녀 보아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10개 업체도 안됩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몇일 안됩니다마는 전 주 목요일날 거기 사장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어 가지고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노장식간사
진짜 거기를 가보면 비참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어있는 땅도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지만 엄청나게 그 땅이 비싸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다른데에 비해서 저희 군산지역이분양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노장식간사
조금 높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분양할 때는 10만원 아래 였었는데 지금은 아마 30만원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했더니 ‘그것이 애초에 분양가격에서 이자가 이자나고 해마다 그렇게 해서 30만원이 있어야 거기에 가 가지고 땅 한평을 사서 들어 갈수있다’고 하니 어떤 사람이 그 농공단지에 30만원씩 주고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과감하게 분양했던 가격으로 환원시키고 이자는 시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전부 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농공단지를 들어오고 활성화될 수 있지 그렇게 빈터로 놓아두면 한없이 몇 백년이 가도 그냥 빈터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좀 생각하셔서 명년 예산이라도 기필코 예산을 세워서 내 말과 같이 하도록 부탁합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수 농공단지 분양가가 30만원 이상이 호가한다, 위원님 저희들이 분양하고 있는 것이 평당 14만원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1개 회사가 와서 입주 계약을 끝내고 갔습니다. 이 관계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 입지 센타 정보통신에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전라북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사무소가 서울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만평 정도가 서수에 안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15,000평, 옥구에 3,000평, 서수가 10,000평 서수가 제일 많이 남기는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팔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도 최선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도 8개업체 문제, 이것은 인수를 한다든가 경매가 지금 2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른데에서 인수할 것같고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 않고 비싸다면 지금 옥구농공단지가 비싼편입니다. 의외로 옥구농공단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수가 10,000평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부도율이랄지 또는 회사 부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외로 창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저희들도 여기에 기대를 걸고 활동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것을 반영해 가지고 하루속히 우리 서수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하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위원
김용집 위원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앞으로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 갈수록 가스사용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스가 사용하기에는 좋고 공해에도 좋습니다마는 위험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보면 시내 180여개의 크고 작은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화약고나 다름없습니다. 아까도 김용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운동 같은 경우는 한번 사고가 나면 아주 초토화가 될 그런 위험이 있고 또 몇일전에 이리에서 폭발사건이 났습니다마는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에 위험 시설물을 연차적으로라도 시 외곽에 이설할 수 있는 그럴 계획이 계신지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0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중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참고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은 도시가스 부분에 가서 사용시설이80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용시설은 무엇이냐, 아파트에서 도시가스를 쓴다든가 또는 가정집 상점에서 도시가스를 쓰는 것을 1개소로 보고 저희들이 80개소를 넣었습니다. 사실은 수용지구 개소를 총망라한 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를 판매하거나 공급을 하거나 제조를 하는 시설은 저희 관내에 약 100개소가 있다고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하영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대로 이 가스란 것은 폭발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입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LPG 충전소입니다. 이번에도 익산에서 사고난 것이 LPG 충전소입니다마는 저희 시내에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것이 성진충전소라고 해서 나운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다행한 것은 저희 시내에 있는 충전소 중에 한군데 한사랑병원옆에 있는 한신가스만 자영업체이고 나머지는 전부 SK, LG, 유공에 있는 대그룹의 영업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 대해서 얘기 하기가 쉽고 부드러운 그런것이 있어서 계속 본사로 공문을 보내고 있고 이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불평은 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이 거기에다 가스 충전소를 지을때에는 인가가 하나도 없었는데 짓고 나니까 몇년 안되어 가지고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게 해놓고 이제는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이렇게 항의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으로 자기 가스충전소를 냈는데 그것을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좋고 그래서 가스 충전소들이 상당히 말하자면 쉽게 넣어야 할 자리에 앉아있는데 제 값을 못받는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 충전소를 옮기려면 최소한도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복안도 방금말씀하신대로 그곳을 주유소로 교체를 해 주시던가 그리고 꼭 가스를 하시겠다면 외곽에 땅을 사서 인가가 없는 곳으로 옮겨주십사 하는 내용을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도록 끝까지 본사와 절충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시에서는 아직 안가지고 있고 현재 군산 도시가스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이세윤위원
건설과에서 도로 굴착할때 쓰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표시는 도시계획과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원도가 있기 때문에 복사만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갖다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지금까지 총 사업비는 95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일단 금년 1년 전체 것입니다.
두상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36억원이 2단계까지 마치는 것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단계는 이미 끝났으니까 1단계는 예산으로,
두상균위원
1단계가 10억원이 들어갔고 2단계가 26억원이 들어가서 36억원이 현재까지 집행입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2단계까지가 아니라 현재까지 돈 나간 것이 36억원이 나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상균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그다음 99년도 2월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두상균위원
36억원이 현재까지 들어갔으면 59억원이 2월말까지 해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군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망을 하기는 이것이 중간에 포기자가 생기고 그렇기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말씀을 못드리고,
두상균위원
예산에 세워진 것을 보면 현재까지 36억원이 들어갔고 내년도 2월말까지 나머지 59억원이 들어 간다는 얘기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두상균위원
59억원을 투자하는데 사업장 종류는 어떤 쪽으로 해서 이 금액을 지급해 줍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주로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 농촌에 있는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벼가 쓰러졌는데 그 벼가 빨리 유독히 싹이 더 나게된 이유가 배수가 잘안된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손돕기도 하고 가서 분석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소로에 잡풀이 많이 있어 가지고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것을 이번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두상균위원
2단계 3차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49개 사업장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소규모 용수로 정비공사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런 정도만 나와있지 세부적인 종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월동기에 용수로도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인데 월동기에 부적합한 사업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월동기에 땅이 조금 얼으면 노긋 노긋하게 빠지지도 않고 좋죠. 그리고 농로도 정비하고요.
두상균위원
정비를 어느 식으로 하는데요?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지금 흙을 파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수초 제거하는 정도로 삽으로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두상균위원
수초라고 하더라도 10㎝, 20㎝ 늘어 붙은 것, 그것 얼었다고 볼때 그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동절기에 근로사업을 갔다가 추진시킨다는 것은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정부 방침도 12월말일 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상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는데 잦은 가을비에 태풍까지 몰아쳐가지도 농촌에 참 어려운 환경속에서 공공근로자, 기업체, 단체, 또는 행정부에서 농촌일손돕기를 그렇게 해 주지 않았다면 크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짜 고마웠었고 농촌에 큰 혜택을 보여주었다는 인정은 갑니다마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여기 용배수로도 어느 정도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해야 될 지역이 여럿 있기는 있겠지만 어차피 공공근로사업비로 엄청난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도 아마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만 치중하시지 말고 투자를 했으면 투자를 한데 대한 사업의 효과, 이런 것들을 갖다 노력하셔서 사업을 책정해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반면에 제가 항상 지난 2대때도 섬 지구나 이런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많이 다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디를 가든 간에 폐어선내지는 어업폐자재 강둑에 무수히 깔려져 있는 그물들, 과연 공공근로자들이 그런 일을 하기에는 적합한 노동력은 아닐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가능한 그런 쪽에도 투입을 한다면 참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200명이 해안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200명 정도가지고 1개 섬도 담당을 못하죠?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섬 지역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도서를 갔다 왔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섬지역에는 이 사람들이 가서 하루에 22,000원을 받는데 섬에 가서 하루 세끼니를 먹는데 하루받는 일당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먹고 자는 것을 별도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중앙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도서에 가서 폐선 이런것을 전부 줍고 엄청난 도서 쓰레기를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워야 되겠는데 이것을 배려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했더니 중앙에서 ‘안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아쉬움은 투자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쪽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예를들자면 도서지구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셔가지고 어떤것이 효과적이며 어떤것이 투입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공공시설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 같은 맥락입니다. 공공근로자 4,572명을 선발하셨네요. 희망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희망자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5,93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누락자는 자격 미달로 누락되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누락이 아니라 저희들이 제휴를 1,360명 시켰는데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지침으로 이러 이러한 사람을 제외시키라고,
이덕영위원
제외자는 자격 미달로 제외가 되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기자가 891명이 되어 있네요. 과장님은 이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셨을 줄 믿습니다. 노정담당이 명퇴를 하는 관계로 노정담당계십니까? 현재 새로 담당을 맡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셨을 것입니다. 전에 있던 노정계장님이 이 업무를 보셨을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수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노정담당이 명퇴하고 새로 부임해 들어 왔을 때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착오에 의해서 871명의 포기자가 생겼는가 아니면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분들이 시민중에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발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871명의 선발을 어떻게 했기에 포기하셨는가, 실제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선발이 되지 못하고 선발이 되었는데도 포기를 하시는 공공시설근로 희망자들, 우리시민 아닙니까? 중앙의 예산을 군산까지 와 있는 단계에서 과장님께서 최종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집행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환원할 경우 우리 시민들이 아쉽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이 남아있죠? 선정 되었습니까?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이번 3차때 선정해서 다 들어가고도 지금 사람이 331명이 부족합니다.
이덕영위원
중앙예산을 지방이 이양했을 때에는 최소한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 달라는 부탁을 말씀드렸습니다.
정길
김정길지역경제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오늘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과정은 충분히 잘 들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도 해 주셨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시간이 5시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경제산업국 나머지 과의 주요사업추진 실적보고는 내일 다시 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과는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39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계속하여 보고를 받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8 명)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교통행정과장 고근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