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제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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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 맨위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차회의에서 검토보고까지 들어왔으므로 금일은 분야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목차순에 의하여 분야별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설명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뭐 여기 해당되는 과장님이계셔야 얘기가 되지, 실장님, 재무과장님 계시고 부군수님도 안계신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요? 중요한 내용인데, 군수님이 바쁘시면 부군수님이라도 좀 참석을 하셔서...

진혁

장진혁위원장

김위원님 잠시만요,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총괄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계속 넘기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페이지별로 해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총괄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심사방법을 조금 변경하고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기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뒤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부분에 차이 나는 부분을 먼저 하고 총괄 순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총괄심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맞다고 승인을 해주고 뒤에 부분을 조목조목 하려고 하면 이게 순서상 어긋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이게 지금 승인은 아닙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승인은 아니더라도 여기 13쪽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냥...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점 그동안 본 것을 질문을 하십시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 좀 드릴께요. 이 예산서를 제출해서 우리 의회에서 한금석 위원을 검사위원장님으로 선임하시고 의회에서 한 분 행정에서 한 분 검사위원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검사를 하시고 종합검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예산서를 페이지별로 이렇게 해서 전체를 본 특위에서 심의하실 것이 아니고 검사의견서 있잖아요, 이걸 토대로 해서 하시면서 감안해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왜...

영석

김영석위원

기획실장님, 알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끝마치고요.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알아요, 아는데, 그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총괄을 볼 것 같으면 이 안에 다 집약해서 뽑아 놨더라고, 그러니까 이 결산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시간상도 그렇고, 효과적일 거예요.

연규

정연규위원

동의합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제가 끝까지 말씀 안 드린 것이 이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전 실과소장이 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신다면 다 와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동의합니다. 결산검사결과 의견서가 있으니까 이걸 다루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거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네, 그럼 정연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회계 문제 그러니까 7억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규

정연규위원

71억이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7억 아닙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7억1,100만원일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결산서상에는 71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71억 맞으시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이 원인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의 채권액은 농공지구특별회계가 처음 운영 되면서 부터의 현재까지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관리 채권액은 농공지구특별회계 상환완료까지의 징수계획된 그 결산액과 채권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원리금의 적기회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원리금 상환이 농공단지 조성하고서부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IMF체제 이후에는 더욱 원리금 상환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71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무난히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이죠, 97년도에서 98년도로 금액이 세입·세출예산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71억이라는 돈이, 그 다음에 결산서상 채권액이 10억인데 원장에는 8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71억 1,000만원의 차이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조금 아까도 원인규명하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결산하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을 잡아서 결산을 하고 나서 보면 또 특별회계에 대한 원금상환 이자 등등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액이 좀 생겼습니다만 그때 결산 감사 할 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양해를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산서상에 이러한 잘못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정위원님 다 하셨수?

연규

정연규위원

아무리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도 실제 10억이 올해 97년도 결산에서 이루어지고 71억이 98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대충 제가 빨리빨리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찾아봐도 그 71억이라는 돈이 98년도에 많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지금 정연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서하고 얘기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게 서면답변으로 해서 될... 이게 결산을... 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러면요, 담당부서 책임자가 와서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결산검사 채권현재액이 집계를 해보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표가 잘못 되었더라고요.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표가 잘못되었던지, 여기에 이게 잘못되었던지 그걸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지.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말이죠, 이걸 이렇게 하십시다, 위원장님. 세입·세출을 이 총괄은 제일 나중에 하고 세입·세출을 과별로 이유없이 하나하나 넘겨서 맞추는 것으로, 그게 편리하겠어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정연규 위원님께서는 이 총 의견서에 문제가 되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그렇죠.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아는데, 아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질문이 자꾸... 하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항목별로 세입·세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럼 이걸 왜 했어요, 할 필요가 없지, 이분들에게 위임해서 한거거든요. 이걸 다 다시 하라는 것은 안돼요.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맞는데... 요는 여기서 심의 할 때는 사실 이걸 같이 심의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리하게 시간절약을 위해서 이것만 하자는 내용으로 나온 거지, 애당초 한운영위원을 믿고 신뢰하니까 충분히 그 양반들이 이 자료를 뽑아 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자 이 얘기를 한 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얘기하는데 가로막지 마세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예.

영석

김영석위원

세출부분에서 보면 36억입니까, 360억입니까, 잔액. 이 뒤에도 나오는데 360억, 이 잔액이 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300억씩이나 남아서...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여기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다 포함이 된...

영석

김영석위원

그건 아는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시월 뒤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옵디다, 나오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에 이월액 내역이 나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다 그 해에 적정하게 활용을 못하고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서 이월을 시켰는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 대종이 한해에 마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90억.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있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명시이월해서 그 해에 다 못하니까 내년에 넘겨서 하는 것이 54억, 그 다음에 공사를 그 해에 마쳐야 되는데 하다보니 못마친 게 100억, 국고보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6억, 이게 수해복구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계속비가 90억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54억, 사고이월, 보조금... 특히 보조금 같은 것은 왜 잔액이 남아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수해복구사업의 보조기준에 따라서 그때 세부내역은 또 나와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리고 보조금이 상반기에 보조가 되는 게 있고 하반기에 늦게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사업을 마무리 못 짓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잔액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어떻든 300억이라는 돈이 이월이 되고 잔액으로 넘기는 것인데, 총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다 이거지. 한 1/7인데, 글쎄, 2,000억에서 그정도인데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 예산운영...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특수여건입니다. 수해복구 사업비가 1,000여억원 정도가 포함된 예산편성이 되다 보니까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년에는 이런 경우가 없고 금년에도 이런 일이 없는데 수해복구 사업비 때문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수해복구사업비 때문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96년도에 수해가 나서 97년도에 사업 하다 보니까 월동기 공사중지명령 내리고 하다 보니까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된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계속비세부내역이 뒤에 있습니까? 이 계속비가 뭐뭐가 90억씩...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배부해드린 부속서류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보조금잔액 같은 것은 연말이 넘어가면 회수되는 것 아니예요? 회계년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잔액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잔액으로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계속비사업이라든가 이월비 이런 건 가능하지만, 보조금 같은 것은 회계년도로 환원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성격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그 다음 회계년도에 전년도분 보조금사용잔액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을 합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서 반납을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하여튼 말이죠, 전체적으로 총예산에서 2,100억에서 300몇십억씩 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물론 수해 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예산운영이 앞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철저히 각 실과에서 그해에 당해년도에 세워진 예산은 100%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걸 앞으로 다음 회계년도에는 지켜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5번 원인별 현황에서 여기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나왔는데, 특히 일반회계에서 많아요. 뭐 기획실, 자치행정과 등등 해서 많은데, 왜 이렇게 집행사유 미발생예산을 세워서 터무니없이, 이게 얼마야, 28억씩 말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집행사유 미발생액의 주내용은 시기미도래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그럼 당년도 예산에 세우면 되지 올해 쓰지 못할 예산을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쓰는데 왜 많이 세워서 이렇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게 만드냐 이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대부분이 그해에 들어오는 예산을 받아 들어야 되는, 일단 그 예산의 편성을 당해 년도에 잡아야 되는 예산이 불가피한 것들입니다. 잡아서 넘겨서 써야 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기획실장님이 변명으로밖에 본 위원은 안들리고, 하여간 내역을 보니까 기획실, 자치행정과 뭐 복지과도 있나? 등등 좀 해서 여력이 있는 실과에서 이걸 많이 잡았어, 다른 실과는 예산이 없어서 쓸 돈이 없는데, 그런 건 모순점이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해나가실지 답변을 듣고 싶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미집행사유 발생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에 2억 2,500 그리고 일반회계 있습니다만 저희가 IMF로 인해서 사업을 부득이 할 수 없었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결산서상에 나타났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IMF 때문에 지금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IMF 때문에 예산, 전체적인 절감은 별도로 있잖아요, 9억3,000얼마, 93억인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어떤 힘있는 특이한 부서에서 충분한 예산을 짜 넣다 보니까 미처 합당치 않은 사유도 있겠죠, 지금 말씀 하신 대로, 경제 여러 가지상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사실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얼마 안되니까 유효 적절하게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실제 사업비나 복지예산에 소요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해서 집행이 앞으로 되게끔 이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물론 김영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연중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거의 30억에 가까운 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쓸 실과소는 얼마든지 넘쳐 있는데 못썼다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이것을 강력히 다음에는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의문스러운 것이 집행실적이 일반회계가 85%를 나타냈고 특별회계에서 25%인데 여기 뒤져 보니까 사고이월이 30건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고이월이 어떤 부류고 대개 어디 어디에 사고가 났습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 부속서류 뒤에 보시면 사고이월 내역이 나옵니다. 긴 책자에 보시면 사고이월 내역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이라 하면은 그 해에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 하다 보니까 그 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돈을 다 줘야 될 사업이 현장사정으로 인해서 또는 우리 설계변경이라든지 여타 사례로 인해서 내년도까지 가서 봄에 마무리되어야 되겠다 하면 그 사업을 남은 예산을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가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그게 30건이나 되었잖아요, 그게 어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게 수해복구사업비죠. 그래서 연말에 마지막 내려온 예산은 편성만 해 놓고 다 사고이월해서 봄에 다시 했어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리고 그 앞에 명시이월에 대한 금액은 위원님들께 의결을 받아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또 한가지,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약 52억 8,000만원이 남았는데 당해년도 채무중간표를 보니까 20억 2,600만원을 채무를 했단 말이예요, 돈이 남는데 왜 채무를 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상의 미집행액 전액중에서 현금으로 남은 금액이 넘어가는 거고, 채무라는 것은 매년 이율이 다른, 조건이 다른 예산을 빌려 와서 특정사업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들은 한꺼번에 상환하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이자, 원금 계획에 의해서 차례차례 짤라 갑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계획되었던 채무상환액은 다 100% 부담된 겁니다. 그 예산 따로 돌아가고, 순세계잉여금 따로 돌아가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채무에 보통 이자비율이 몇% 됩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8%선이 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금고에 넣었을 때 발생하는 이자율을 얼마나 됩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게 지금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금이자가 12, 13% 그런데 지금은 인하가 되어서 기채의 이자보다는 예금이자가 좀 싸게 되었습니다. 한 7.5% 그러니까 약 0.5% 차이가 기채이자가 좀 비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이 우리군의 각 사정과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 하신 대로 차이가 있지만 그걸 잘 따져서 한푼이라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관리 부서에서 지금까지는 갚을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을 갚을 필요가 없었어요, 군금고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갚아야 될 고율의 이율 부분은 재정분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가 하향 조정된 상태에서 계속 이끌어 간다는 전망이라면 갚아야 되는데 이게 다시 오를 예상이라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나중에 갚을... 지금 몇 개월도 안됩니다. 한 1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최하로 예금금리가 다운되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바로 8%에 넣은 거니까 조금 비싸다고 해서 갚는다는 것은 그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보고 재정관리 부서에서 대처를 잘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 김종수 위원님 끝나셨죠? 채권현황에 볼 것 같으면 전년도말 현재가 2억 1,200만원, 당해 년도 발생이 52억에서 당해 년도 소멸한 게 23억 6,000만원인데 당해년도 발생이 52억분이 어떤 부분에서 생겼고, 여기 보면 다 나오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수해복구죠, 우리가 집단이주마을 거기서 13억하고 수해복구 채무 발생한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다 상환해서 소멸한 게 23억이예요, 그건 어떤 내역 이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원금, 이자 상환한 거죠.

영석

김영석위원

원금, 이자상환이죠? 그런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시기가 도래한 거.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당해 년도 현재액이 31억인데 대개 보면 유통공사, 철원주식회사 등등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받을 돈이지만 여기서 국고보조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31억중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군비예요, 국고채권을...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31억도 철원군 전체예산에서 총괄적으로 프러스 마이너스 지표가 잡힌 돈 아니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영석

김영석위원

그게 문제란 말이예요. 31억을 과연 받아 낼... 이게 내가 볼 때는 몇%냐는 얘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일반회계는 순수하게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고 특별회계 중에서 주택, 새마을, 농공단지 이건 우리가 받아서 갚아야 될 돈이고 그러니까 특별회계 10억을 보시면 되요.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특별회계 10억, 주택사업이 4억, 6억 그런데 일반회계가 20억이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는 우리가 순수하게 청사 짓거나 이렇게 축산폐수처리장...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청사 지은 거야 받을 돈이 아니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그냥 물어줄 돈이다 그겁니다, 얘기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받을 돈인데, 그 중에서 99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도 예산 심의하실 때에 튀어나오겠습니다만 특히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 여기에서 15억 정도는 우리가 상환을 군비로 해야 될 입장이 나오는데 바로 연체가 되어서 농공단지에 연체이자가 발생할 경우 다시 기업들이 부담이 커져서 못 들어 옵니다. 그럼 영원히 잘못하면 군비에서 상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도 집을 짓고 융자금을 받은 주민중에 어려운 입장에 있는 가구들이 많고 고질채권자들이 있고 또 특별회계 운영상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주택은행과 철원군과의 채무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상환하는 의무를 군수가 감당하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융자금을 500만원을 받아서 입주를 했다가 500만원 일시에 제가 갚았어요, 그래서 그 500만원을 원금을 주택은행에 갚을려고 하면 철원군에 연체이자가 5,000만원이 있으면 5,000만원을 갚기 이전에는 이자로 못 넘어가고 원금을 까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개별적으로 개별카드에는 그 사람이 원금을 500만원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은행에서는 원금을 삭감 안해주니까 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철원군에 책임 돌아오는 부분이 결국 농공단지에서 10억, 그리고 주택특별회계에서 5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이게 채권현황은 우리군에서 원래 받을 돈 아니요, 그런데 그런 내역에서 배상을 해주게 생긴 내용들이 허다하단 말이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배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갚아 놓고 우리가 받겠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안하면 계속 철원군의 부담이 늘어나지요, 그 사람들 다 자빠지면.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빨리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채권이 채무로 변한단 말이야, 군 자체적으로 봤을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채무입니다, 지금 철원군의 채무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그 밑에 보면 채무현황이 별도로 있는 채무현황이 270억 이예요, 이것도 위험수위가 넘었어, 거기다 30억 이것까지 플러스 해야 될 사항 이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채권이지만 철원군에서 받을 내용이 극히 일부야,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이건 안일하게 대처해서 나갈 수 없단 말이죠. 내년도 예산에 어떤 반영을 해서 이자라도 줄여 나가는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신규사업이다 뭘 자꾸 벌려서 채무가 늘어나는 현상이 더 와서는 안돼, 철원군이 나중에 부도나는 입장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걸 반영할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짚고 넘어가지만, 이 채권현황도 31억이지만 이게 불확실한 돈이다, 이게 채무로 하루아침에 변질될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명심을 해주셔야 되겠고, 밑에 채무현황도 지금 270억입니다. 270억이면 1년에 이자가 11, 12억이 나와요, 이것도 문제란 얘기지. 앞으로 더이상 어떤 명목으로도 차입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해마다 줄여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채무 문제는 사실상 공기업특별회계, 주택사업, 농공단지사업, 일반회계 있지만 어떻게 하던지 매년 현임 집행부에서 채무를 늘려 가면 안됩니다. 어떻게 하던지 갚아 나가고 해야 되는데 특수한 사업들 그 다음에 예산규모가 큰 사업들을 욕심내서 임기 내에 한다는 욕심을 부리다 보면 채무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들 그리고 피치 못하게 축산폐수처리장을 해야 된다 던지, 우리 생활오수처리장을 해야 된다 던지 필수적인 사업들, 그리고 청사가 너무 낡아서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 던지 이런 필수적인 사업에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채무가 늘어나지 않고 매년 줄어드는 그런 예산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말이죠, 채무관계를 우선 내년도 예산에 시범을 하십시다. 일부라도 줄일 수 있는 예산편성을, 이거 놔두고 이자 1년에 10몇억씩 하면서 자꾸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이 사항에서는 이거 도저히 몇 년 후에 가서는 괜히 부도난다는 소리 나고 여러 가지 불합리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일부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채권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압류도 하고 경매처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계는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본인도 다 완전히 손을 들고 나가기 때문에 새로이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자까지 부담시켜서 새로 입주를 시켜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노력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 얘기한대로 경기가 좀 활성화되어서 기업들이 서로 농공단지에 그런 조건으로라도 들어 올려고 하는 기업이 늘어나기 전에는 내년도에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리고 김영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치 이자율이 높았을 때에는 사실 우리가 이자수입에 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기채해 온 돈의 이자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자의 이자로 해서 엄청난 것이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예금 이자수입보다도 기채 상환금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불용액이 한 97억 된단 말이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건 우리가 일반경상비 할 때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당초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숙현

마숙현위원

아니 그런데 행정에서 일반회계에서는 10억 밖에 없는데 나머지 47억은 전부가 특별회계에서 나왔던 불용액이란 말이예요. 불용액 97억 2,500만원중에서 일반예산에서는 불용액이 10억 밖에 없는데 나머지 47억은 특별회계에서 나왔던 불용액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은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그렇게 액수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채무가 270억이나 되는데 빨리 상환해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이건 우리가 예금한 금액 이자하고 우리가 채무에 대한 이자하고 그 이자비율이 우리가 예금한 이자가 높은 것 같으면 뭐 큰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이자가 예금이자는 적고 채무이자는 높다면 이건 빨리 좀 하는 게 좋겠지만, 그 차액이 우리 예금이자가 좀 많다면 뭐 기한까지 끌고 나가도 괜찮을 거 아니 예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특별회계에서 87억이나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가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40억 중에는 예비비가 18억이 됩니다. 예비비까지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에.

숙현

마숙현위원

불용액은 뭐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참고가 되겠지만 대단히 당초예산 세울 때 불합리성이 많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채무를 보니까 274억 6,800만원 정도 되고 이자가 매년 72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수입을 봤을 때 일반회계에도 우리 순수한 지방세가 86억 6,6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채무가 더 늘었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늘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80억 정도가 됩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건 정확한 숫자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금년도 기채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종수

김종수위원

이 채무는 결국 우리가 변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종수

김종수위원

이 채무를 변제할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계획이 서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건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거치년도가 있고, 상환년도가 있습니다,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것은 이율이 다르고 거치년도가 좀 다르고 상환년도가 기간이 다르고 이율도 확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고, 다 사업별로 다릅니다, 그 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년도에는 이자가 얼마, 원금이 얼마 이렇게 다 계획이 서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방세나 교부세나 세외수입 그렇게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우리 군수입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올려서 자립도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군정에 서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그건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자립도를 높여 주는 것은 짭짤한 세목에 기초자치단체에 이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연초 소매에서도 소매 관련하는 거 하나만 줘도 그게 전체세입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자치제를 시켜 주면서 재정 자립도는 전혀 감안해 주지 않고 한푼도 올려 준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에서나 도에서는 중앙이나 도에 협조가 잘 안될 때에는, 중앙의 지시, 도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을 때에는 각종 보조금, 교부세를 인센티브제로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그게 바로 우리 자치단체의 어려움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공무원 봉급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오늘 조금 전에 전화받은 것도 그런 내용인데, 우리 공무원 봉급 삭감한 게 한 5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를 받아도 들어오는 사람이 적어요, 우리 같은데는. 사실 1억 7,000만원도 못썼어요. 그걸 쓰지 않으면 너희 교부세 중에서 봉급재원을 세웠던 것이지 너희가 지방세 받아서 세웠던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년도 교부세에서 삭감하겠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는 그걸 쓰지 않더라도 세웠다가 이월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 세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한다고 했던 사업들이 지금은 문제점 사업으로,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도 그걸 올리고자 세입을 잡고자 시도했던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 사업이 실패하면 더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게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잘 됐고, 이르다 이런 것은 뺍시다, 빼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르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앙에서 안 해줬다는 얘기지요.

종수

김종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과 중앙정부의 자치제 운영에서 자립도를 높이지 않고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압력을 가해서 그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그런 마당에서 이대로 나간다면 각 군,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군부터 파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비한 어떠한 대체적인 것을 우리가 국가에 요구할 것을 당당히 문제로 제출하고 또 우리군은 군대로의 자체적으로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떠한 우리 스스로가 살아 남기 위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일치단결해서 스스로 살아나야 합니다. 이게 파산되면 나중에 공무원 봉급도 못 갖고 갑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나기 전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다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그 계획을 한번 전반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절박감을 느낍니다. 불을 보듯이 이대로 나가다가는 파산되겠구나 하고 뻔히 보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긴박한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교부세와 국고, 도비보조를 받는 그 수준이 우리가 뭐 파산될 정도로 그런 수준은 아니고 이게 자립도가 20 몇% 라는 것은 절박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자치단체에서 힘에 맞지 않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몇 백억 사업 이런 사업을 발주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우리같이 정상적으로 지금 주는 교부세를 가지고 천억 이내 되는 그 재원을 가지고 필수경비 빼고 나머지 사업을 쪼개서 채무도 상환하면서 나머지만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절대 부도날 리는 없어요. 그렇게 절박하게 주는 수준은 아니고 그래서 건의하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상당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달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의할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이 있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는 게 각 자치단체별로 행정수요라든지 각각 세원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세원을 주면 어떤 자치단체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자치단체는 그까짓 세목 줘 봐야 아무 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건 멀리 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재정 자립을 위한 연구는 장기적으로 아마 중앙에서 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건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수위원

조금 부언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어떤 쪽으로 더 기울여 달라고 하냐면 우리 철원군을 발전시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얘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군에서 관리하는 관광단지 같은 것을 만든 다던지 또 관광단지에서 주민들 수입을 올려서 그것을 우리가 지방세로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번 임진강수계대책에 대한 대비적인 것, 만일에 그걸 승인을 받았을 때 대비적인 우리 철원군의 대비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느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그걸 우리 군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떠한 장기적인 생각을 우리들 계획을 갖지 않는 한 나중에 끌려가다시피... 지금 국가도 저번에 얘기하듯이 준다고 그러다가 안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업소... 그렇듯이 부도내는 판에 우리들이 단단한 어떠한 체계를 잡아가면서 앞일을 대비하는 그런 군으로 이제부터 돌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시기를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농공지구 팀장 출석 좀 부탁 드립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다 했소?

연규

정연규위원

아까 얘기하던 거 마저 하고, 잠깐만 양해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 입니다. 지금 최고로 이게 앞으로 철원군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계속 빚을 갚아야 될 채무인데, 지금 원장하고 결산서상 채권액하고 원장관리 채권액하고 약 71억 5,100만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앞으로 이 금액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그걸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찬훈 농공단지특별회계 담당입니다. 조금 아까 질문 내리신 말씀은 원장하고 나중에 채무액하고 틀리는 것은 먼저 번에 얘기하신 것은 현재시점에서의 금액이고 후에 얘기하신 것은 종료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그걸 처음에는 저도 이게 워낙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랬는데 여하튼 앞으로 우리가 71 억5,000만원에다 그게 원금이 되겠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찬훈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 원금에다 이자를 해서 앞으로 갚아야 될 금액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찬훈 예.

연규

정연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입주도 안하고 자꾸 부도가 나서 자꾸 나가고 그러면 이걸 철원군비로 이걸 갚아 줘야 될 일이 아닙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찬훈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대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인 즉 뭐냐면 일단 여태까지 갚아 온 것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해서 잘 들어오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 팀이나 기획감사실이나 군에서 이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입주하는데 있어서 논의를 다시 해주시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찬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처음부터 아주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업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IMF가 다가와서 부실업체가 속출하는 바람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운영이 좀 어렵게 되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불용액 이자수입이라든가 부실업체 계약해지분 이런 걸 해서 흑자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갑자기 공장이 파산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앞으로 저희가 대책은 물론 지금 계약을 해 놓고 공장을 짓지 않은 필지도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건 과감히 계약해지를 해서 다른 업체를 입주시키고 그리고 갈말농공단지에 보면 조선인삼이라든가 삼원석재같은 거 이런 것은 소송이 걸려서 돈이 크게물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선인삼도 아마 조만간에 경매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이런 몇몇 건만 해결되면 농공단지는 금방 흑자로 돌아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화농공단지에 비료판매업소하고 술 공장 이런 것은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특별회계 갚는 것은 사실상 우리 땅값을 갚아 준 것이기 때문에 채권은 확실합니다. 조금씩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서 내년에도 10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빚내서 우리 땅을 보전하는 거니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가가치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고 조금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연규

정연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소장님, 소장님인가요? 잠깐만 한마디만 합시다. 지금 IMF시대이기 때문에 공장을 새로 유치한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라고, 사실 어려운 건데, 그걸 지금 당장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도 하다보면 너무 싸게 줄 수도 있는 게 있고, 앞으로 몇 개월 후를 내다 본다 던지 1년 후를 내다봐서 종합적으로 그걸 체계를 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들인 공사비가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것만 마냥 붙잡고 하늘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체계를 구체적으로 해서 1년 후를 내다보면 내년도 경제전망은 어떻겠느냐, 그럼 과연 철원, 김화, 갈말 구석까지 올 사업체가 있겠느냐, 그 정도 전망은 분석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해서 자료를 한번 줘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찬훈 예.

영석

김영석위원

앞으로 경제전망은 어떠니까 현재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재정상 여러 가지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자료를 내줄 수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이찬훈 네,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기획실장... 집행부에다 채권현황도 31억이나 되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별도로 나중에 의회에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도 명시를 해가지고 다음 채무현황도 이자 부분이 엄청나잖아요, 270억이면? 이걸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실천을 요구합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새마을소득금고를 담당하는 팀장 좀 오셨으면... 안 오셨습니까?

진혁

장진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결산검사결과서 페이지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사항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4페이지 수납액에 대한 지출 및 이월액과 이월액 내역, 원인별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것도 뭐 아까 한 사항이니까 없어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5페이지 채권현황과 채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표를 나눠 드렸죠? 이거 보시면 연도별로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채권, 채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사업입니다. 관계되는 팀장님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새마을소득금고 채권현황에 있어서 결산서상에는 6,400만원이고 원장관리에 있어서는 8억 3,25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기금 운용한 것을 뒷장에 살펴보면 결산서상에는 현재 그냥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뒷쪽에서 끝에서 두번째, 세번째장이 되겠습니다. 27쪽, 28쪽입니다. 그러면 결산서상의 채권액이 1,600만원이잖아요? 아니, 6,400만원.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 다음에 원장관리에는 8억 3,200만원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뒷장에 기금관리에서 또 보면 결산서상에는 하나도 없고 실제 8억 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 110쪽에 보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가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바랍니다.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27페이지에 있는 채권현황에 나와 있는 결산서상 채권액 6,400만원하고 원장관리 채권액 8억 3,200만원하고 그 차액 관계는 결산서상 채권액은 상환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겁니다. 원장관리사항의 채권액은 저희가 융자해준 금액이 총 포함된 금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장상에는 8억 3,200만원이 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전부 상환시기가 도래해서 상환된 것을 빼고 나머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400만원 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요, 부속서류 110쪽.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채권채무액하고 실제 회계운영의 잔액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건 채무가 아니고 예산서상의 잔액입니다. 우리 채권서류는 별도로 개인별로 해서 누계로 해서 별도 관리 하는 카드상에. 6,400만원이고 이건 예산을 97년도 예산에 세웠다가 안 쓰고 이월하는 금액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이게 이월하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97년도 이월금액 넘어 가야 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 잔액이죠.

연규

정연규위원

예, 그런데 그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예산액이라 함은 세입과 세출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입세출을 똑같이 잡아 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출도 못써요. 예산은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을 1억 5,000만큼 세웠는데 또 세출도 1억 5,000만큼 세웠는데 1억 5,000만원이 상환이 안되면 우리가 사용자에게 받지 않으면 우리가 빌려 온 돈을 털지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하고 이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예산액, 사용잔액, 1억 5,000이 될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만 채무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건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 기금이 8억3,200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작년도에 총기금이...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그건, 8억 3,2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융자해준 총규모, 그러니까 금액이 융자를 해줬다가 그 다음에 상환이 되면 그 금액이 빠져야 되는데 그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 누계가 나가니까 총융자액 총규모는 8억 3,200만원이 되지만 현재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6,400만원이고 지금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회계를 운영하는데 금년도에 융자를 받을 돈하고 나갈 돈하고 그 외에 세입세출 다 잔액이 1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채권채무액이 현액 하고는 틀립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종결을 짓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회계를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되겠죠?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난달 말까지 해서...

연규

정연규위원

10월말까지도 좋고 11월말도 좋고 해서 선을 그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죠, 난 이거... 지금 나왔는데, 아니 그럼 검사위원이 그럼 눈감고 했소? 71억 원장하고 채권액... 그 때 왜 설명을 하지 왜 여기 실었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뭐가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건 이유가 안대잖아. 검사위원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대응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 때 당시에,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검사위원들이 여기 도장까지 찍고 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걸 받아 들여놓고 이건 착오라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정확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페이지수로 하니까 페이지수로 일단 나갑시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연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농공지구특별회계도 우리가 상환할 총금액을 기재를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해 년도 목표액이 있으면 그 목표액을 기재하고 상환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갚아야 할 총금액까지 결산서를 지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채권 현재액 작성요령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했는데 검사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현재액, 원장관리 채권액하고 결산서상 채권액하고는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원장관리 채권액은 상환한 원금까지 총체적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이해는 하셨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96년에서 97년으로 넘어올 이월액, 그 다음에 97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세입·세출, 들어가고 나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세입·세출을 거기다 관련하시지 말고.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특별회계상으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 다음에 올해도 또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만 있으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그런데요, 금년도에 이 채권액상에는 금년도에 들어오지 않을 돈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장래에 들어올 것까지...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월로 할 수 있는 돈은 얼마,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얼마...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재의 채권채무에 대한 말하자면 년도를 구분지어서... 예, 알겠습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이게 누가 봐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별도 작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하나만 합시다. 일반회계 채권액이 20억이 있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은 2억 밖에 없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숙현

마숙현위원

사실 받아들일 금액은 2억 밖에 없죠? 채권액은 20억인데... 일반회계에서 말이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일반회계 20억이나 되는 채권액은 뭐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유통공사 뭐 이런데 들어가고 저런데 들어간 채권액 아니예요?

숙현

마숙현위원

채권액이 20억이 있는데 특별회계 10억은 알겠지만 일반회계 20억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20억씩이나 채권액이 생기느냐 이거야.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결산서 284페이지를 봐주세요. 철원개발주식회사하고 유통공사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철원개발주식회사 2억 5,000만원하고... 20억 7,300만원이죠.

숙현

마숙현위원

유통공사에 주식으로 내줬던 돈하고 그거 두개 해서 20억이구나.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일반회계는 20억 7,300이고 특별회계는...

숙현

마숙현위원

그러니까 유통공사는 일반회계에서 취급하는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죠.

숙현

마숙현위원

알았어요. 특별회계로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그냥...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에서 다루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보상을 다 해야 되겠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벌써 기 나간 돈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만큼, 받아서 써야 될 돈을 못받...

숙현

마숙현위원

그런데 이걸 일반회계로 하는 것 같더라면, 유통공사에 운영하는 운영도 역시 일반회계에서 취급을 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운영이요?

숙현

마숙현위원

응.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운영은 공사니까 독립회계죠.

숙현

마숙현위원

독립회계를 시켜 준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독립회계죠, 지금.

숙현

마숙현위원

그럼 직원들 봉급도 전부 독립회계로 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거기서 다 정관에 의해서 하죠.

숙현

마숙현위원

만약에 수입을 못 올리면 봉급도 못주겠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못주죠, 자기네가 못주는 거죠.

숙현

마숙현위원

자기 재산에서 채권액 재산에서 그냥 파먹으면 어떻게 할거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파먹을 게 없는 게, 우리가 요번에도 운영자금을 대주자고 그랬는데 안대주셨잖습니까. 운영자금이 없으니까 거기서 먹을 게 없어요. 건물을 짤라서 먹습니까? 그러니까 못쓰는 거고, 거기서 지금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와서 팔아서 갚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조해준 보조금 중에서는 일부 남은 거 가지고 해서 이제는 버는 돈으로 봉급은 된다 이겁니다. 봉급은 되는데 그게 유통공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큰 슈퍼체제로...

숙현

마숙현위원

일반회계 채권은 유통공사하고 철원개발 그 두개 합해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채권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못받는 거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우리 재산은 있는 거고, 건물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철원군수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숙현

마숙현위원

됐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다음은 6페이지 공유재산 증감현황과 기금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공유재산은 이게 아까 나온 가격이 감정가하고 두 가지로 나누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복수감정에 의해서.

영석

김영석위원

해마다 해서 내놓는 거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공유재산의 증감관계는 그 관리계획을 해마다 의회에 상정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이거 잡종재산은 뭐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잡종재산은요, 우리가 행정재산에서 우리 행정에 더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잡종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기계, 기구 뭐 재산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처분할 수 있나요? 처분할 수 있는 물건 이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거기 가야 매각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지금은 잡종재산이라도 어떠한 경우에 쓸 경우면 보전재산으로 이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다시 행정재산으로 들어가죠.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밑에 기금현황인데, 뭐 뒷면에 나오는데, 부서에서 현황파악을 못하고... 담당자도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그건 그 때 가서 따지도록 하겠어요, 없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검사 결과 중 총평과 종합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여기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 예산액에 970억이죠? 978억, 수납액이 2,005억, 지출액은 1,870억 그래서 210%, 182% 수납 및 지출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징수결정액은 2,006억에 대한 징수실적 99%의 예산 현액 2,009억에 대한 집행실적은 85%로 나타나고 있음. 이게 전체적으로 85%면 아까 그게 300몇억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집행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총평은 봐야죠, 85% 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건 아까 내가 지적한 사항이라고 봐요. 그러고 특히 밑에 보면 특별회계 예산에 918억, 수납액 100억, 집행액 530억 그래서 각각 110%의 징수실적과 58%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예산현액 1,000억에 대한 집행실적은 49%에 불과하며 사업별로는 주택사업 29%, 영세민생활안정 25%등의 특히 저조한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이런 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뭐 49%, 29% 이렇게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영세민 생활... 25%의 아주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왜 이럽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97년도 우리 세입·세출 결산은 특이한 예산서입니다. 이게 우리가 900억 정도 되는 게 정상예산인데 2,000억이 들어온 게 다 수해복구 자금 이예요. 그래서 수해복구자금이 우리 회계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는 또 1, 2, 3회 추경 매듭을 지으면서 그 매듭으로 들어오니까 연도내에 집행이 도저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까지 넘어와서 다 집행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형예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총평에 결산총괄에 나오는 이건 수해복구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58%, 징수실적이 58%란 말이야, 이게, 58%는 그래도 너무 하지 않냐... 이게 뭐 한 7, 80%면 이해를 하겠는데, 58% 집행실적을 나타냈고, 다른 것은 뭐 사업별로 주택사업도 그렇고 영세민생활안정도 25% 이거 너무 신경을 안 쓰고 했다는 얘기지,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이거 예년에 보니까 예년에는 이 실적보다 높더라고, 이거 25%는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자금이 제때 내시되고 제때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건 기형예산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총예산에서 아까 98%, 89%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 그런데 영세민생활안정 25%, 25%가 왜 이렇게 저조하게 작업을 했는지 그걸 밝혀 주세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의 주내용이 융자금입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신청을 해야 만이 저희가 융자를 해서 그게 집행이 되는 건데, 그만큼 융자금액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실 분이 없었기 때문에 융자금액이 집행이 안된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인데 이게 특히 복지사업 분류로 들어가는 거 아니요, 그렇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선진국형으로 갈수록 이게 늘어나야 되고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내용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오히려 실무 담당부서에서 이거 관심을 가지고 늘어나야지, 오히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있는데도 이렇게 25% 실적을 나타냈다는 것은 문제지.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다지만 예산이 있는데도 25%라는 것은 말이 안되죠. 왜 관심을 안 갖고, 다른데다 쓴 돈도 아니잖아 이게.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월되어서 계속 융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글쎄. 왜 실행을 안하고 일을 안 했느냐는 얘기지 결론은, 이런데 신경을 안 쓰고.

숙현

마숙현위원

주택사업비도 굉장히 징수가 안 되는 가봐,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하니까 상환기간이 도래되어도 제때에 상환을 못하고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것보다 큰 원인이 지금 주택개량융자금 상환은 다 상환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상환 안되고 있는 게 다 문제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집이 지은지 몇 년 안되었는데 막 샌다 던지 다시 대보수가 필요한데 보수할 사람은 다 지나 갔다 던지 해서 문제 있는데, 그리고 융자금은 탔는데 소유권관계, 이전관계 이런 것을 잘 안해 줘서 문제 생긴 게 동송 지역에 그런 대표적인 사례. 이게 나한테 등기도 안 넘어왔으니까 상환 안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문제점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체되면 갚기 어려워져요,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경매처분으로 들어가는데 다 건지지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 시가가 그 사람 연체되면, 연체도 아주 고이율 입니다. 그런 문제가 일부 있고, 큰 것들은 그 사업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상환을 안하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하여튼 말이죠, 여기 집행실적이 49%, 25% 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내년도에 특별히 대대적으로 개선을 하시겠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지적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익년도에는 기존 편성된 예산은 영세민들에게도 좀 더 홍보를 하고 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소요가 많이 없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아니 8페이지.

진혁

장진혁위원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8페이지 할 차례예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아니 지금 하신 건 총괄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

영석

김영석위원

7페이지 했고, 이제 8페이지.

진혁

장진혁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릴 때는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영석

김영석위원

어, 그렇게 하자고, 알았어, 그렇게 했소?

진혁

장진혁위원장

다시 질의하십시오.

영석

김영석위원

8페이지, 명시이월 54억, 사고이월 100억, 계속비 90억, 보조금집행잔액이 16억, 순세계잉여금 5억... 내역이 이 뒤에 원장에 나와 있나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뒤에 내역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명시이월내역하고 사고이월... 계속비, 보조금집행잔액, 보조금...이게 복잡한데... 그 내용은 아까 포괄적으로 해서 얘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볼 것 같으면 세입란에 수납율하고 징수결정액하고 1% 차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수납율이 201%라는 것은 당해 년도 목표액보다 더 들어왔다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99% 수납율은... 그 차이가 1%정도 나야 되나, 꼭 그렇게, 그런 부분이?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결정액에 대한 수납율하고 예산액의 수납율은 차이가 나니까 그거야 뭐 목표액보다 더 많이 들어온 거죠.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에 91억... 징수결정액 112억, 수납액은 10억으로 수납율은 각가 110%, 90%이나 그중 주택사업은 예산액 6억5,000... 수납액은 1억9,000 왜 이렇게 저조해요? 왜 계획... 실적... 현저하게 차이...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것도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숫자가 기재되었다는 거지 내역은 아까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렇지, 그 내용하고 같은 거지, 그래, 그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또다시 똑같은 걸 질문하시게 되요, 이거 아까 앞에서 다 하신 것을 또 가면서 중복된다고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도 이게 간편한 것 같지 않아요? 다 들춰 보는 것보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 앞에서 설명한 부분이 다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뒤로 가셔서 이 뒤에 보시면 의견이 나옵니다. 그쪽으로 가셔서 말씀을 하시죠.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요, 그래, 그건 일부 일리가 있어요.

숙현

마숙현위원

지방세징수 문제인데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6페이지요, 거기서부터 질문해 주세요.

숙현

마숙현위원

이거 매년 세무공무원에게 특별수당이 나가지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숙현

마숙현위원

나간다면 이거 좀 줄일 수 없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전국적으로 체납액이 누적되는 현상인데, IMF 되면서부터 이게 더, 세금이 그 중에서도 지방세가 제일 예민합니다. 지역경제가 미치는 영향이 제일 예민해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세를 못 내니까, 그래서 이게 누적되는 사항인데.

숙현

마숙현위원

고질체납 5억 4,000만원이나 되거든요, 전체 비율로 많단 말입니다. 무재산 이건 이해가 갑니다, 뭐 부득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해가 가는데 징수유예라든가 이런 문제는 고질체납이라는 것은 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 말 이거든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네, 그래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처리문제는 금년도 연말 안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결손 처분할 것은 결손 처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세무공무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소위 수당이나 줘서 해보라 하니까 솔직한 얘기가 얼굴 내밀고 시간 나면 퇴근 후에나 만나서 세금 내, 그정도 한마디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 같더라면 벌써 냈을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있던지, 이건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유대로 서류를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강력히 해서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 이유도 들어줘서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도 해줘서 처리를 하고, 괜히 없는 것을 세워 놓고 마치 우리 주민들이 세금이나 안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게 하지 말고 꼭 내야될 이유가 있는 것 같으면, 안내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액을 해줘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질체납액 5억 4,000...

숙현

마숙현위원

국민만이라도 지방세에 대한 실적이 좋다, 지방행정에 대한 협조를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여기 문제점을 다 지적, 세세건건 했는데... 여기 96년도 58만 9,000원, 97년도 49만 9,000원, 1인당... 난 이거 여기서 처음 보는 수치인데 심각하다고 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참작해서...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개인담세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알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 다음에 각 민간단체에다 임의보조금, 필요한 최소액에 한하여 보조... 적정하게 해주라는 내용... 뭐 경상비야 정부차원에서 적극 절감하라고 하니까 그건 얘기할 거 없고... 그래서 세입 미수납액의 이월은...... 다음과 같이 불일치함... 이거 불일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왜... 96년도... 5억... 뭐야, 5억8,000... 97년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하실...

영석

김영석위원

13페이지. 왜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건 결산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장부 정리 할 때에 그 차액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류를 거기에 맞춰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13쪽에 세계잉여금이 52억 8,000만원, 기채액이 17억, 그러니까 이 기채는 한시적인 기채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인 군정사업을 위한 기채인가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계속적인 겁니다, 이건.

연규

정연규위원

계속적인 기채액이요.

영석

김영석위원

이거 왜 이것만 기재했어요? 이거 이해가 안가잖아, 52억인데 왜 17억만 기재를 한건가.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계속적이면 뭐 예를 들어서 큰 사업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내역이 예를 들어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여기 17억을 설명 드릴께요. 12억은 국비, 도비 지원을 하면서 군비 기채를 12억을 하라고 해서 12억 한거예요, 수해복구로 돈 빌려 온 거고, 현무암 우리 경영수익사업 한다고 해서 5억 빌려 온 거 있어요, 이게 3%에서 8% 사이거든요. 현무암이 8%, 수해복구도 8% 해서 그래서 우리가 현무암도 사업을 안 해서 바로 갚아 버려야 되는데 저희가 12% 정도의 예금 정기적금을 들어서 예금해놓고 이자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금년 다 써먹고 나중에 반납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5억은 문제가 없는 사업이고 수해복구는 이건 중앙에서 기채를 해서, 그러니까 군비분이 있습니다. 국비분, 도비분, 군비분은 우리 예산 모자라는 것은 12억 무조건 기채를 하라 해서 기채를 해서 사용한 겁니다, 손해는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보면 이게 기채를 해서 제용도에 안썼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보면 철원개발공사라든가 유통공사라든가 이런 게 항목없이 돈이 나가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항목 없이 돈이 나가는 것은 없죠.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현무암 돈 5억을 갖다가 이게 실제적으로 집행은 세워 놓고 돈은 쓰지 않고 다른데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일단은 다른데 나가면서 이자는 조금 군수입으로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돈이 먼 차원으로 봐서는 이자수입이 나와서 좋기는 합니다만 그 항목대로 다른 데로 전용되니까 돈이 떼이고 받을 돈 못받고 그런 폐단이 있지 않는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그건 세출상 각종 사업집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받을 만한 사항이고 하여튼 이 기채해 놓은 부분은 어떻게 하던지 앞으로 기채를 줄이고 기 기채된 부분은 상환해서 우리 채무액을 줄여 나가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됐어요, 그러고 말이죠,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주시고, 밑에 채무관계는 아까 한 얘기고 14페이지에 보면 채무결산서상 상환소멸액과 세출결산서의 지방채 상환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상호 계수의 연결이 안되고 있으니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을 요함... 이거 어떻게... 시정...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거 아니 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이거요? 예.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원금하고 잔액하고 누계해서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영석

김영석위원

이해를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