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이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참된 군민의 소리를 듣고 민의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군민의 전당인 군의회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심심하게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존경하는 김철호 군수님과 배용태 부군수님, 집행부 실 과 소장 여러분께도 금년에 유난히도 극심했던 병충해와 재해가 컸던 한 해로써 이를 극복하시느라 군산하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석연휴나 공휴일을 잊은 채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곧이어 군정질문 답변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중 동일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물론 현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의 여론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군민에 대한 공무원의 봉사자세가 많이 결여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수없이 오랜 세월을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질타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는 것은 너나 나나 가슴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과거에 제가 공직생활에 몸담았던 경험을 되살려 많은 후회를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주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길은 공무원의 자세에서 우러나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질 높은 주민에 대한세를 함양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회계법상 읍면장의 공사 한도계약은 얼마이며 현재 법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또한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재무부령에 의한 공사한도액이 700만원미만과 건설법에 의한 700만원이상의 공사계약 업무가 각 읍면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그 실정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각 읍면 단위에 재무부령에 의한 업자가 수없이 난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의 실정을 들어보면 업자들의 끈질긴 수주계약을 위해 많은 농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재무부령에 의한 업자 계약관계를 각 면이 상이하지 않고 전체 11개 읍면이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지시를 해주든지 이에 대한 시정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왕인문화축제가 문화관광부지정 10대 축제로써 내용면에서 볼거리가 너무 빈약하다는 여론인데 앞으로 행사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 개발하여 군민과 관광객에게 차원 높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추진위원회에서 음식점 및 잡상인들에 대한 자릿세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받고 있으며, 왕인문화축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영암군 관광종합계획을 보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간 1획 4권 계획으로 총 200만평의 대지에 예산규모 5,766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공적인 영암관광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행정직 공무원으로 인사이동등 공무원의 생리상 일정한 부서에서 맡은 업무에 대한 보람 보다는 개인 신상의 이익에 우선하여 관광업무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전념케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광인력양성에 대한 연구를 해서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떤지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민의 상 수상조례에 관한 건입니다. 규칙에 보면 군민의 상 심사위원 15명이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 군수가 위촉한 심사위원 7명, 군의회의장이 위촉한 위원이 8명인데 과거 심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점도 있었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규칙이 잘 못되었으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본군 247개중 읍면소재지권과 비소재지권으로 구분하여 판매실적을 밝혀 주시고, 판매실적이 지역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쓰레기 종량제 수거가 농촌실정에 부합되는지 그 견해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문제점 등을 지적해서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읍면 쓰레기 수거장비와 인력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낚시동호인과 잡상인들로 인해 영산호 하구언둑과 주변 금호방조제 낚시터가 지나칠정도로 불결한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밝혀 주시고 환경과에서 청소담당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쨰, 분뇨처리시설 규모가 1일 40톤, 연 12천톤, 우리 군민이 1일 발생하는 발생량과 처리 능력은 적정한지 또한 여론에 의하면 주민이 미화사에 분뇨처리를 요구할 시 지연처리되고 그 원인은 처리 능력 부족 때문에 사업소에서 반입을 거부한다는데 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영암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제6조 관리운영 위탁대행을 보면 [군수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읍면 독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거동이 어렵고 쓸쓸하게 여생을 고생하면서 살고 계시는 노인들을 복지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방법으로 군소유 유휴 공공시설물을 개조하여 집단으로 수용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경로당 및 노인회 운영의 지원현황과 읍면별 경로당 수와 지원경로당 수 지원대상 경로당 선정의 구비조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6월말 현재 주정차 단속 추진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 110건에 414만원인데 비해 징수실적은 43건에 174만원밖에 안되는데 부진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영암호 재첩 채취로 어민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단속을 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과 농진과의 허가 문제에 대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과속방지턱, 신호대기, 건널목, 차선 등이 심히 퇴색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데 도색을 수시로 할 수 없는지 또한 공사작업시 주간을 피하고 차량이 적은 야간을 이용 작업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도 내에 교통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곳이 몇 개나 되며 기설치된 표지판 정비가 요청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성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그 동안 구조조정, 예산확보, 실업대책, 벼 태풍재해 복구등 다사다난한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오셨다고 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공직사회도 시대적 분위기나 군수님의 모범적인 현장행정 실천에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개선 또는 변화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앞서가는 군정,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더욱 추구하는 입장에서 저도 질문을 열심히 할까 합니다. 충분하고 성의 있는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지방세 부과가 잘못 적용된 건수는 몇 건이며, 유형별로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2. 관내 관급공사 수의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며 향후 수의계약 처리방침은? 3. 사무용비품인 팩시밀리, 컴퓨터, 복사기 등 기타 물품 구입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민선2기 조직개편 후속인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단행했으며, 앞으로 군수의 인사 주요방침은? 5. 우리군 공공근로자 신청기준 및 실업자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효율성에 대한 자체 평가와 개선대책은? 6.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위해 5천만원이상 공사의 현장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7. 축제나 행사를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한 풀보조의 내역과 전년도 비교? 8. 국도 신호등은 어디에서 설치하며 또 버스터미널앞 도로차선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해당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 군수의 포괄사업비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예비비 현황과 사용 내역은? 11. 퇴출공무원에 대한 해당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2. IBRD 차관 원금상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 관내 어린이집 개소별 직원 현황과 유아 수, 인가연도와 96년부터 연도별, 개소별 시설운영비를 재원별 지원내역과 개소별 유아 수를 인구 1만명 기준 도 평균, 인접군 해남, 강진, 무안군에 비교 분석하여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4. 영암군 관광개발 관선 및 민선군수 모두가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공약하고 시책에 반영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한 계획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관광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영암군 서영암도시계획 기본계획과 지적고시 예정계획도를 비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농촌지도소에서 각종 시범포를 조성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이며 경영소득은 있는지 그리고 금호제를 이용 시범포를 조성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의 진도와 경제성 분석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7. 영암군 상수도 장기계획은 탐진댐 용수를 공급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영암이 20만 인구의 연간 용수대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며, 월출산 주위 저수지 수원을 전량 상수원으로 사용할 경우 몇 명의 인구가 사용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설계용역 발주후 사업변경 또는 무산으로 인한 사장되어 버린 사업명, 건수와 내용, 95년부터 98년 건설과, 도시과, 문화공보과 19. 군 관내 발주사업 절감액 환수액 현황과 처리 내역? (95~98년 현재) 20. 농어촌구조 개선 자금이 지원된 각종 작목반, 법인현황과 퇴출대상은? 21. 읍면사무소에 청소차량 보유현황 및 운영실태? 22. 영암읍 쓰레기처리장 실태에 대한 설명은? 23. 월출유통에 대한 현황 설명? 24. 분뇨처리장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25. 중소기업창업 보육센타 건립 현황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26. 도선국사 기념관 건립 10억원의 진행상황과 도갑사 발굴조사 후 방치된 상태인데 앞으로 추진계획과 발굴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7.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28. 영암읍 동무리 남풍리 일원 역리공원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영암 해문리 군부대를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30. 미암면 내수면 양어단지 개발현황과 대책 4개 법인 22천평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31. 가두리 양식장 육상양식 전환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영산호 국민관광지 도사업소를 영암군으로 인수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33. 산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재 진행 상태는? 34. 유리온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유리온실 사업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35. 월출산 주위 대동제, 용산제, 상월제 수원을 일부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식수 전용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장시간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에 답변 중 약속사항이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로만 끝내지 말고 계속 주시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재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임시회 질문 답변과정에서 서면 제출하기로 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잘 못된 경우이니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전에 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군수님이 답변해야 하는데 군수님께서 중요한 행사 참석차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의원님과 참석하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군수께서 대신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3건중 1건은 서면 제출요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2건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247개소중 읍면 소재지권과 비소재지권으로 구분 판매실적을 밝혀 주시고 판매실적이 지역에 따라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쓰레기 종량제 수거가 농촌실정에 부합되는지 그 견해와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대책과 98연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과태료 부과실적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247개소에서 판매한 양은 427,842매에 87,661천원이며, 이중 소재지권이 49.5%, 비소재지권이 50.5%인데 이중 영암, 군서, 미암, 삼호가 90%이상의 실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암, 군서, 미암, 삼호를 제외한 덕진면외 6개 면에서 비소재지권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은 200매 이하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자체처리가 가능한 농촌지역으로써 배출량과 비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쓰레기 수거대상 지역이 군 전역으로 되어 있어 쓰레기 종량제 수거가 농촌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읍면 비소재지권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관계 규정에 의해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구로 재검토하겠고, 또 이에 대해 오물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 또 수거지역의 축소, 청소차량 운영, 미화요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11월 현재 총 29건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쓰레기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현장공개 작업 및 원인자 추적을 실시한 결과 8건을 적발하여 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나머지 27건에 대해서는 원인자 추적이 불가능하여 불법투기에 의한 방치 쓰레기를 바로 수거해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적발보다는 예방 위주의 지도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쓰레기 수거장비와 인력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 동호인과 잡상인들로 인해 영산호 하구언둑 주변과 금호방조제 낚시터가 지나칠 정도로 불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청소기관은 어디인지 밝혀 주시라는 질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암호 방조제 갈치낚시터는 96년 11월부터 영암호 방조제 준공이후부터 낚시 동호인들에 의해 낚시터가 형성되어 97~98년 11월 현재까지 평균 1일 300여명, 주말에는 1일 500여명의 낚시 동호인들과 잡상인들이 전국각지에서 찾아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며, 영암호 방조제 관리소에서 해남군 경계까지 0.8㎞에서 연중 3~11월까지 1일 쓰레기량이 평균 공휴일 1톤, 평일 0.5톤 이상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배출된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해 쓰레기 수거포대걸이 11개소를 설치하고 삼호면 미화요원으로 하여금 주변정리 및 수거를 하였으나, 갈치낚시터가 주로 밤낚시로 쓰레기 배출이 주로 밤에 이루어져 지정된 장소에 버려지지 않고 주변에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9월 26일 목포 MBC 주관 전국 갈치낚시대회 개최로 전국에서 2,500여명의 낚시동호인들이 참가해서 우리 영암 방조제가 이제는 전국 갈치낚시터로 널리 알려져서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금년 8월부터 해안쓰레기 수거 공공근로자를 1일 5명씩 고정배치하여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깨끗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보유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청소차량은 영암읍과 삼호면은 각 3대씩 나머지 면은 1대씩 총 15대의 청소차량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쓰레기 청소차량 운행은 아침 7시부터 읍면소재지권의 쓰레기 수거를 시작으로 영암읍과 삼호면의 경우 오후 3~4시경에 수거가 종료되고 그외의 면은 소재지권은 매일 오전에 수거하고, 나머지 자연부락은 오후에 요일별 순회 계획에 의해 2~3일에 1회이상 순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 및 매립장 관리는 읍면 공동광역화로 차량 및 미화요원의 집중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청소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은 덕진면 덕진리 429-10번지 756평의 부지에 비위생 매립장으로 영암읍과 덕진면 1일 쓰레기 발생량 20톤으로써 이중 70%인 14톤은 매립하고, 나머지 6톤은 재활용품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암읍 매립장은 총매장 가능량 19천톤이며 매립 15천톤을, 잔량 4천톤으로 이후 99년 6월까지는 매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96년에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예산 86,406천원을 확보하여 2년전부터 대체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매립장 시설에 대한 반대에 부딪쳐 현재에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정찬헌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도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관내의 쓰레기 매립시설은 영산강 3-1지구 농어촌쓰레기 종합위생 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읍면 구분없이 광역체제로 쓰레기 매립장을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고 광역체제로 운영할 쓰레기 매립장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오늘은 답변을 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방금 비소재지권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현지에 가서 보면 주민들 의식이 아직까지는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처리보다도 그 쓰레기들이 산이나 하천에 버려지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본의원이 생각할 때 주민계도를 위해서 앞으로 군에서 좀더 꾸준한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행정이 환경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더 군 행정에 비중을 크게 두시고 주민홍보 계획을 세워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청소차량이 몇 톤 차량입니까?

보통 2.5~4톤입니다.

유류대나 수선비 등 각종 비용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읍면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는 안가져 왔습니다만 지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별로 읍면장 책임하에 수불되고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차량 톤수를 비교해 보면 큰 차를 이용하면 유류대가 더 들어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유류대와 수선비를 내려주었습니다. 앞으로 조정하시겠습니까, 이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유류대 수불관계는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별도 박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이 내년 6월까지 매립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 대책을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영산강 3-1지구에 약 10만평 규모로 종합위생매립장을 시설한다면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될 때까지 각 읍면별로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해서 신설해야 될 곳이 있고, 또 준공되어도 남아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종합위생매립장이 시설될 때까지 예를 들어 영암, 덕진, 금정 같은 경우 금정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설되면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은 그쪽에 같이 매립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가 있습니까?

현재는 소각로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없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본의원이 소각로에 대해서 2대때 수 없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시켜서 삼상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상전기가 있어서 가동이 안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삼상전기 설치했고, 소각로도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래놓고 군민의 혈세인 예산만 소비해 놓고 한달도 못가서 가동이 안되어 버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방청석에 기자들이 있으면 기사화 해서 전국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의원이 공무원 퇴출기준을 밝혔지만 누가 이런 사람들을 믿고 주민이 따르겠어요? 영암읍 쓰레기장 소각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꼭 영암읍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설치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영암읍의 신설매립장을 시설하지 않고 광역화로 한 군데에 시설한다고 하면 그쪽에 시설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종합쓰레기장을 건설하려면 삼상전기 끌어다 놓고 기본료 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쓰레기 매립장 수명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고, 지금 동절기입니다만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복토할 때 철저히 해주시고 거기에서 누출된 오염물이 지하수로 스며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방금 박영배 의원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영산강 3-1지구에 약 10평정도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에 10만평 정도의 땅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농림부에 용도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해서 매입해 가지고 시설하고자 하는 건의 사항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영암읍의 쓰레기 매립장 수명이 다되어서 내년에 금정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매립장에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쓰레기 소각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각로는 간단히 말해서 왠만한 쇠도 녹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영암읍 쓰레기를 금정으로 매립한다면 금정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매립장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각로의 시설로 끌고 나가야합니다. 또 특정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하려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 또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의 입장 이런 것도 군에서는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국 도비를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지방비만 가지고는 절대 시설이 안됩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환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 도비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도 다니고 도청도 다녀서 많은 예산을 가져와 깨끗한 환경 영암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쓰레기 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양 의원입니다. 금호방조제에 목포시에서 본군에 낚시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 삼호면 무화과 축제도 한 바 있습니다. 행사를 치른 후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화과축제 때에는 삼호 청년회에서 행사 장소의 쓰레기를 수거한 걸로 알고 있고, 낚시대회하면서 배출된 쓰레기는 우리 군에서 공공근로자를 배치해 가지고 수거를 했습니다.

제가 무화과 축제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삼호 청년회에서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관내 사회단체를 동원하고 의용소방대를 동원해서 며칠 후에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또 목포시에서 본군에 낚시대회를 열었는데 적절한 수고비라도 받고 우리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MBC에서 주관하여 개최했는데 쓰레기가 배출된 상태는 저희들이 수거했지 그쪽에서 수거를 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쓰레기 배출은 배출자가 수거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가 계속된다면 그 관계도 주최측과 협의해서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군에서 구입해 놓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금년에 시설하려고 매입해 놓은 데가 삼호, 시종, 금정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전에 매입해 놓은 곳은 영암읍이 덕진면 노송리에 매입해 놓은 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송리 부지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죠?

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지를 지금까지 방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각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 해준다든지 해야지 그렇게 방치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임대해서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을 다 탐지한 다음에 부지를 구입해야지 노송리 부지를 구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걸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단 사용을 못한다면 별도 처분을 한다든지 관리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 문제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편성합니다.

청소요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청소하고 들어와서 샤워시설 같은 것도 설치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미처 업무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면에 쓰레기 매립장이 금년말로 수용능력이 다되어서 다른 매립장 부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포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매립장 부지가 900평인데 앞으로 잔량이 200톤정도입니다. 내년 3~4월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읍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평소에 유능하고 능력 있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에 업무파악을 잘해서 의원들 질문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 부진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110건에 4,140천원을 부과하였는데 43건에 170만원을 징수하고 67건에 240만원을 미징수되었습니다. 미징수 내역은 납기일 도래가 57건에 200만원이고 납기일 미도래가 10건에 40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납기일내에 납부치 않아도 당장에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가 없기 때문에 체납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IMF로 인한 가계의 위축으로 인한 체납 사례도 많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안내 및 독촉고지서 발부를 통해 자진 납부토록 유도할 것이며 차량압류 등을 통해 차량변경등록 시 강제 징수하여 체납 과태료를 일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내에 교통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곳이 몇 개소나 되며, 기설치된 표지판 정비에 따른 소요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내 교통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곳은 신규 10개소, 교체 23개소로 총 33개소와 정비대상 표지판 29개소,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인 시선유도표지, 표지병 도색 및 정비 83개소가 있으며, 신설 및 보수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640만원입니다. 교통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정비사업은 98년 11월 3일 현재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즉시 착공하여 11월 2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타 건립 현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8년 5월 12일 중진공이사장, 전남도지사, 영암군수, 대불대학교총장이 전남도청 지사실에서 전남대불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타 건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대불대학교에서 부지 1,500평을 무상제공하고 중진공에서 건축 운영에 따른 사업비 35억을 부담하며, 전라남도에서는 기자재 구입지원 2억4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서는 건립 후 3년간 50%, 이후 80%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키로 협약하였습니다. 98년 5월 29일 대불대학교에서는 대불산단 지원시설용지에 1,501평을 매입하여 98년 11월 2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중진공과 부지무상 임대계약을 11월중에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의 기자재 구입비는 기지원되어 우리 군 사업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중진공의 보조금 교부는 송금할 예정에 있습니다. 98년 9월 30일 중진공에서는 종합건축사 사무소 동우건축에 용역의뢰하여 설계를 완료했고 설계심사 마무리를 하였으며, 98년 11~12월중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오는 2000년부터 대불산단지원시설 용지의 부지위에 지하 1층과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이 사업비 35억을 투자하여 99년 12월 완공되면 각종지원시설과 27개의 종소기업 보육실이 완비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예비 중소기업의 창업자에게 경영과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창업보육 지원체제 구축으로 중소기업인들의 창업촉진과 대불산단에 중소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월에 착공이 안되면 용두사미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비가 확보되고 중진공이나 도의 예산은 이미 확보되었고 확실합니다.

그런 상황은 의원간담회에 과장님이 시간을 내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불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보육센타는 빨리 갖춰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최남호입니다. 지난 6일 질문하셨던 내용에서 답변 못드린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 규격화사업에 포장재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경제논리를 배제하고 규격품이 치우쳐 생산농가와 법인의 참여가 현실적이지 못하여 형식에 그치는 현실을 보면서 출하농민, 도매시장, 소비자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도매시장의 현대화에만 포장재 규격을 맞추다 보니 출하자와 생산농민의 호응과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소비처의 호응도 적극적이지 못해 규격포장재가 창고에서 썩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앞으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얼굴 있는 농산물 실천운동에 많은 생산농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 규격사업이 현실에 맞게 융통성 있는 규격포장재지원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산지에서 규격별, 선별 포장하여 대량유통 및 유통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내용물과 포장재 표시사항이 일치되도록 하여 신용 공정거래를 촉진하고 이를 토대로 견본 통명거래를 가능케 하기 위해 포장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현황은 95년 13건에 238백만원, 96년 11건 품목에 조직 19개에 143백만원, 97년 11개 품목에 조직 35개에 585백만원, 98년 18개 품목에 38조직 77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포장재 규격은 규격집에 기준하여 제작토록 되어 있으나 소비경향에 따라 소포장 및 생산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격집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제작된 포장재가 재고로 남아 있는 경우는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사용되어 창고에 폐기하고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원인을 분석하여 제작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도 하겠으며, 사업추진과정에 규격집 개정이 있을 때는 신속한 홍보로 사업자의 단량변경 및 규격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농검과 협의 변경승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고, 자율검사 제도 활성화로 상품성 향상을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출하하여 [월출상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지에서 내용물을 보지 않고도 견본 통명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농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포장재 규격을 농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집 개정과 사업추진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농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건의하여 현지에 맞는 포장재가 제작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과 이진용 의원의 질문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지역 특화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농외소득화할 계획과 작물선택, 지원방법, 유통체계 개선 등을 계획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현재 위기에 처한 농업을 본군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 대안을 밝혀 주시라는 조영주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고, 우리군 지역농산물의 특산품 계획은 이진용 의원님의 질문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특산품사업으로 경쟁력 우위 유망품목으로는 오이, 토마토, 수박, 메론, 감, 배, 무화과, 장미, 백합, 생약, 버섯, 인삼 등이며, 이들 작목에 대하여 생산시설로는 파이프온실, 관정, 균상시설, 덕시설, 농기계 등과 유통시설로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수송차량, 선별기 등 96~98년까지 총액 28,925백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생산은 물론 유통체제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 확대, 영암군 농산물 단일 브랜드 [영암월출] 포장재 사용, 생산자 실명제 실시, 불량상품을 교환 보상해 주는 [리콜]제도 도입 추진과 농축협의 농산물직판장 직거래와 연계하고,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면 판촉방식의 하나인 샘플 홍보전략을 세워 나가겠으며, 품질개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농업도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업경영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농업이익이 증대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계속적인 축산물 생산 부양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소비둔화에 의한 가격하락과 사료가격의 상승이 직접적인 요인이지만 더 깊이 분석하여 보면 축산소득이 영암군 전농업 소득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큰데도 축산지도가 기술전파에만 주력하였고, 축산농가가 단 한번도 자기의 영농결과를 평가 분석하지 못했던 결과로 농가에 대한 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는 사육기반위주의 시설비를 지원하였으나 99년부터는 사육기반시설 확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축산물 유통체제 구축 및 축산에 경영을 도입하는 1:1 경영지도의 목표를 세워 1차로 낙농경영전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보급 지도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양돈분야는 내년 상반기에, 단계적으로 한우번식, 비육 분야 및 양게분야도 개발하여 전 축산의 경영전산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암한우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무화과 잎을 발효 사료화하여 급여하는 시험사업으로 사육중인 소를 99년 2월중 1차 시험도축하여 평가회를 거쳐 결과에 따라서 본사업의 확대여부를 결정 시행할 계획이며, [무화과 한우]상표등록을 출원 중에 있습니다. 한우전문판매점을 현재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여 한우고기의 소비책을 강구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돼지의 경우는 금년에 홍콩으로 731두를 수출하였으며, 99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덕진면 금호지에 조성키로 했던 테크노폴리스 첨단유리온실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금호제 밭기반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뒤에는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50㎝ 복토사업비 1억5천만원, 사용전 농외소득원 개발유치 계획 등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첨단원예 수출농단 조성의 목적은 첨단원예단지의 전문적 운영으로 수출중심의 생산 유통에 의한 지역농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과 첨단 원예산업과 연관 산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복지 향상에 기여, 지역농업의 위상정립과 새로운 농업전문화의 기틀마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98~2001년까지 4년간이며, 대상법인은 월출플로라랜드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삼호면 나불리 영산강 2단계 6-4공구 약 107㏊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30억원이고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기반시설, 생산시설, 유통시설, 연구시설, 부대시설 등이 되겠으며, 육성작목은 장미류, 국화류, 백합류 등 화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첨단원예농단 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협의회 개최 2회 실시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2회를 실시하였고, 농단조성 부지 양여 건의를 전라남도와 농림부에 6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삼호 나불리 영산강 2단계 6-4공구 다목적 용지에 대한 전남도, 농림부의 양여지연에 따른 사업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미착수된 상황입니다. 금호제 밭기반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은 당초 금호제를 '98 장선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지정, 첨단원예농단 조성 부지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지질조사 결과 연약지반 약 10.5m로 나왔습니다. 첨예원예농단의 유리온실등은 과중한 하중에도 침하되지 않은 지반이 요구되나 금호제 부지는 연약지반으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장을 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첨단원예수출농단 조성 설명협의회는 92년 2월 20일 덕진면장실에서 21명, 98년 4월 17일 덕진면회의실에서 덕진면민 120명이 참석하여 주민의 결집된 의견이 제시되면 반영조치키로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부채탕감을 검토하고 있는데 부채탕감을 위해서는 농특지원사업, 농가부채현황 및 일반농가의 부채현황을 시설비, 영농자금, 일반비용 등으로 구분 조사되어야할 것으로 보는데 본군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IMF 경제위기로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농업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농업은 물론 농촌경제의 큰 타격이 우려되어 98년 10월 13일 농가부채대책위원회에서 "정부의 농가부채에 대한 정책건의서"가 제출되어 부채경감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농가부채에 대한 정책건의서 주요내용은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98년 10월 1일부터 99년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2년간 상환연기, 정책자금의 금리를 IMF 관리체제 이전 수준으로 인하 6.5%에서 5%로 인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99년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인의 대출금을 2년간 상환유예, 대출금리 2%인하,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연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농림부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안정성, 사업성, 경영능력 등에 대한 사업평가 및 협동조합자체 심사의견을 참고하여 대상자 및 제외자를 확정토록 되어 있고, 기 86~89년에 상환연기 조치 등을 받은 자금, 단기 운영자금 및 농기관리기금 사업자금, 주택개량등 생활환경개선 관련 사업자금, 기타 농림업 생산목적이외의 자금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가부채에 대한 정책건의서 내용이 확정 되는대로 심사위원회ㅣ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구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주택 건축시에는 다각적인 기본 설계도를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창고, 저온창고등 기타 부대시설은 정부지원을 받아 건립하고자 할 때 표준설계도서가 비치되지 않아 설계사무소에 의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므로 민선시대의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위하여 본군에서는 다각적인 기본설계 도면을 작성 비치하실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라는 질문 내용입니다. 각종 농업용 건축 농기계 보관창고, 간이집하장, 축사 및 표준하우스, 유리온실 등에 대한 표준설게 및 시방서는 연구기관 및 중앙부처등 전문기관에서 표준설게하여 농업인이 시설 또는 건축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농업행정 및 지도기관에 배포되어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표준설계도에 의한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은 표준설계로 농업인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하지 않고 별도 자체 설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농업인이 필요시 이용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면을 농림부에서 농업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에 의뢰해 배포할 계획이 있다하니 제작완료후 배부되면 농업인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표준설계도면을 갖추어 다각적인 기본설계도면을 비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난 예니 태풍피해중 특히 도복에 약한 동진벼 등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품종별 도복피해 현황 및 침수, 도복벼에 대한 수매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지수박 재배농가들이 최근 수년간 산성비와 이상기온 등으로 그 피해가 심각한데 최근 3년간의 피해상황과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IMF로 인한 사료값 상승과 침수도복으로 인하여 볏짚확보의 어려움까지 겹쳐 있습니다. 사료자급율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98년 6월말 현재 소 사육현황은 한우 25,070두, 젖소 5,302두를 사육하는데 필요한 연간 총 조사료 소요량은 50,150톤이 필요합니다. 조사료 생산량은 초지 495㏊, 사료포 475㏊에서 15,800톤이 생산되며, 부족분 34,350톤은 볏짚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96년에 볏짚 확보가 어려워 소 사육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은 후 97년도에는 볏짚을 충분히 확보한 농가가 많아 추수전 침수도복 등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금년은 볏짚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농가들도 있어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볏짚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볏짚수거기를 94년부터 총 46대를 지원하여 볏짚수거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사업을 총200기, 사료작물 재배면적 500㏊이상 확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등 조사료 생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유류대 상승으로 인한 시설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우스시설 현황은 98년 6월말 현재 358㏊로 시설현대화 97㏊, 비가림하우스 261㏊이며, 농가수는 737호로 시설채소 생산실적은 30,418톤입니다. 주재배지역은 영암, 덕진, 시종, 도포, 미암이 되겠습니다. 난방용 유류가격 추이는 면세경유 97년 1월 292원에서 97년 11월 28일 360원, 97년 12월 9일 507원, 98년 10월에는 315원으로 다시 인하되었습니다. 난방전용 보일러 등유 신규공급은 98년 8월 1일부터 보일러 등유는 282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보일러 등유 가격은 IMF 이전 97년 6월 경유가격과 같은 수준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긴급지원 배경은 환율급등에 따른 난방용 유류대의 큰폭 상승으로 원예농가이 경영난이 가중되어 1~3월까지 3개월간 동절기 난방비를 도, 군 예비비에서 긴급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시설채소 재배농가증 가온재배농가, 버섯재배농가 등이며, 사업량은 54.74㏊, 수혜농가는 195호이며, 사업비는 100,414천원입니다. 지원은 도, 군 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전망 및 대책은 IMF등 경기침체로 농산물의 소비감소 및 판매가격 하락이 장기간 예상되고 비료, 농약, 비닐, 농기계등 각종 영농자재대 상승으로 생산비가 크게 올라 시설원예 생산농가의 부담가중과 광열동력비가 전체 경영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정도로써 시설원예 농가소득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무가온시설인 비가림하우스 확대재배를 하고, 겨울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확대지원으로 연탄, 폐타이어, 화목, 태양열, 심야전력등 보조난방시설 설치가 절실하며, 지중난방, 온실커튼, 수막시설, 축열 물주머니등 재래시설 개선사업 확대와 난방기 일제점검 수리를 위해서 농촌지도소와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원예의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특지원사업이 정책의 잘못으로 농가들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인 바 정부의 대기업 구제금융지원과 같이 농가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대책을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94년부터 지원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경쟁력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으나 단기간내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IMF 사태이후 고금리, 농산물 소비감소, 가격하락등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로 부채상환능력이 저하되어 농가부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상 수준을 하향 조정하였고, 우리 군에서도 IMF 외환위기에 따른 유가, 사료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뜻에서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 562백만원을 긴급 지원하였으나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만 마침 정부에서 농가부채 경감대책이 수립중에 있어 기대해 봅니다. 농특지원사업에 대한 농가부채 등에 대해 군 차원에서 지원대책은 열악한 재정형편상 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따른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이나 사업개요는 조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우리 군 지역농산물 특산품 지원계획도 조영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면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암호 재첩채취로 어민의 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어업 단속을 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군과 농진공과 허가문제에 대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영산강 3단게 사업으로 조성한 영암호에 생태게 변화로 인하여 95년경부터 재첩이 자연 서식함에 따라 과거 관행으로 어업에 종사하던 일부 어민들이 어업허가 없이 불법으로 패류 재첩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영암호 수면적은 4,286㏊정도입니다. 불법조업어선은 형망 51척으로 영암 39척, 해남 12척이며 1일 20여척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채취량은 약 40톤으로 톤당 27만원입니다. 내용은 농어촌진흥공사 영산강사업단에 10여차례에 걸쳐 서면 및 현지 출장하여 협의하였던 바 공사 시행 지장으로 수면 사용동의 불가함이 회신되어 98년 9월 1일 군에서 직접 농림부장관에게 영암호 수면 사용동의를 하여주도록 건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전남도에 이첩되어 방법을 모색하던 중 어업허가를 한 후 재첩이 생산 안될 시에는 어업보상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어민에게 보상요구를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받아 농림부장관에게 재건의하여 2~3년의 재첩채취 어민들의 소득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이 지원된 각종 작목반, 법인현황과 퇴출대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지금까지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이 지원된 작목반은 61개 작목반에 보조 1,862백만원, 융자 1,222백만원, 자담 733백만원등 총 3,817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에 37개 작목반 2,316백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19개 작목반 251백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 5개 작목반 1,250백만원이 지원되었고, 법인에 대해서는 49개 법인에 보조 7,806백만원, 융자 9,761백만원, 자담 5,806백만원등 23,373백만원이 지원되었고, 법인별로는 위탁영농회사 7개회사에 705백만원, 축산관련 영농법인 11개법인 9,010백만원, 원예특작관련 영농법인 21개 법인에 12,937백만원, 기타 수도작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등 9개 영농법인에 721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들 작목반과 영농법인에 대하여 98년 7월부터 검찰조사 및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법인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작목반과 영농법인은 큰 문제점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법인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융자금회수등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대상자 선정시 더욱 더 신중을 기하겠으며, 자금집행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출유통의 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산물 생산 및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안정을 기하고 본도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정책의 성과 거양을 위해 재경(주)월출유통에 상가 임대비 및 운영비를 융자지원 협조하여 농산물 판매망을 구축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농기업자금 2억원을 채주 월출유통 대표 양해주로 92년 5월 12일 영암군의회 의결을 거쳐 영암군수가 근보증하여 영암군수 명의로 점포임대, 전세권 설정후 월출유통과 농산물 판매상가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운영자금, 이자, 물품대 상환을 위한 월출유통대표 양해주의 아파트를 영암군수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 운영 도중 직판장 3개소 확대개설에 따른 과중한 운영자금 투자와 경험부족으로 정상운영 실패로 근보증금 회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상환 대상액은 융자금 2억원과 '92. 12. 23~97 .4 .15까지 이자 140,650천원으로 340,650천원이었으나 근저당권 설정된 양해주의 아파트 경매낙찰금 115,440천원과 전세계약금 5천만원 총 165,440천원을 상환하였으나 미상환액 175,210천원중에는 전세금 1억과 이자 75,21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전세금 1억원은 건물주에게 반환요구하였던바 계약조건이 원상복구토록 되어 있어 원상복구후 전세금을 반환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원상복구를 위해 복구비 산정결과 5천만원 정도 소요되어 대책 강구중 농어민 후계자측으로부터 덕진에서 운영하던 직판장 이전의사가 있어 협의 결과 원상복구비 5천만원중 50%인 25백만원을 군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군 입장에서는 복구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후계자가 동조건으로 전세권을 양도 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동조건을 수용 96년 추경에 1천만원 예산조치, 97년 추경에 15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98년 5월에 집행하고 전세금 미불입금 1억원을 불임함으로써 원금상환은 완료하였습니다. 그 동안 발생한 이자 140,650천원에 대해서는 양해주 아파트 경매처분 배당금 65,44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75,210천원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 이자감면 소명자료를 제출 이자감면 조치되었으며, 직판장 운영과정에서 외상거래한 양곡대금 54,275천원을 미정산으로 서호, 시종농협 청구소송결과 본군 패소로 97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 대금을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암 내수면 양어단지 개발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강유역 종합개발 3-1단계 사업으로 인하여 전해면 어장이 상실되어 관내 미암면 남산리 지선 간석지에 내수면 대체어장을 개발하여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 시장개방 대비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함에 있었습니다. 부지조성은 1개소로 70,998㎡로 21천평입니다. 암반관정 8공이며 용배수관 매설 및 전기시설, 배수지시설, 도로포장공사를 4개 법인에게 분양되었습니다. 양어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는 98년 4월 3일 준공 인가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98년 4월 3일 준공인가 후 해당법인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양어장을 운영토록 하였으나 전반적인 경제위축으로 인하여 양어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99년 상반기에 시설 및 노지양어시설을 마치고 어업을 하도록 하겠으며, 양어장 시설에 따른 소요사업비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 부서에 저리융자 지원 요청을 하여시설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두리 양식장 육상양식 전환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맑은 물 공급시책에 따라 상수원에 시설된 가두리 양식장 시설을 육상으로 이전키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학산면 매월리 영산호에 면적 18,000㎡입니다. 사육시설은 약 3,300㎡이고 총사업비는 5억이며, 오폐수 처리시설은 1식입니다. 내용은 본 사업은 국비지원과 지방비 지원등 사업비 지원조건이 유리하여 군의 입장으로는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하여 그 동안 사업자에게 20여차레에 걸쳐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 사업을 수행하도록 현지 독려 및 서면 촉구하였으나 IMF 한파로 인한 자부담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액을 투자하여 신규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기존 시설을 인수 양어업을 영위하는 것이 융자금 상환과 자부담이 경감되고 98년 8월 18일 사업자 내수면 증양식시설 피해로 인한 복구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복구사업에 따른 자부담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자가 사업추진 포기의사를 강력히 표명함으로써 본 사업을 98년 10월 14일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리온실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경향인데 유리온실 사업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리온실 현황은 95년 농촌지도소 교육용 시설 100평에 장미 양액재배 시설이 있으며, 98년 농협연합공정육묘장 1,365평에 덕진영보 구초등학교 자리에 연간 800만주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유리온실의 특성은 생산시설이 현대화,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과 고급화훼류, 과채류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용이합니다. 시설물의 내구성이 길며, 비닐하우스는 매년 비닐피복을 교체하여야 하나 유리는 반영구적입니다. 경제성 및 전망을 보면 시설비 단가가 과중하여 시설투자에 따른 상대적 소득이 낮은 편입니다. 유리온실 경영시 고품질 화훼, 과채류 생산을 통한 수출농업이 전제되어야 하나 인건비, 유류대, 자재비 등의 경영비가 많이 들고 장미, 방울토마토 등 작목에 편중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 이외의 일반농가 시설은 경영여건이 개선된 이후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농협연합의 공정육묘장 설치는 무균의 양질묘를 생산, 영암군 전원예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노동력 절감은 물론 고품질 채소류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앞으로 시설원예는 수출농업 위주의 추세에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온실은 점진적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하면 보충질문하실 시간입니다만 김광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김광년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군수나 부군수 있을 때 하려고 했는데 늦게 와서 못했습니다. 지금 발언하면 답변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배 의원 말씀 하십시오.

군정질문을 하는데 군수님이 안 계시면 부군수라도 계셔야지 당해 실 과 소장들만 참석하는 군정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군수가 참석을 못하면 부군수라도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회의 전에 부군수로부터 보고들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왕인박사 관계로 실무자 대책회의가 있어서 약 20분정도 늦게 참석하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군수님이 안 계시는데 부군수까지 그래야 되느냐고 했더니 기 1시 30분에 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20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간 안에 오시는 것으로 양해를 하고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최소한 군수, 부군수 두 분중에 한 분은 꼭 참석하셔야 된다는 소신에는 동감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사전에 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고지해 주시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제가 회의 진행 미숙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답변 중에 의심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규격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재 포장재 규격사업이 원활히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직접 챙겨본 일은 있습니까?

아직 생산농가에서 포장하고 있는 현장은 못 가보았습니다.

유통규격화 사업이 지역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한다고 없는 지방재정을 쪼개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원활한 유통사업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물 유통규격화사업 포장재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영주 의원님이 늦게 오셔서 못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화 출하사업은 산지에서 규격별, 선별 포장하여 대량유통 및 유통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내용물과 포장재 표시사항이 일치되도록 하여 신용 공정거래를 촉진하고 이를 토대로 견본 통명거래를 가능케 하기 위해 포장재비 일부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포장재 규격은 규격집에 기준하여 제작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 경향에 따라 소포장 및 생산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격집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산량이 적어 제작된 포장재가 재고로 남아 있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창고에서 폐기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규격집 개정이 있을 때에는 신속한 홍보로 사업자의 단량변경 및 규격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농검과 협의 변경승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고, 자율검사제도 활성화로 상품성 향상을 통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출하하여 월출상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소비지에서 내용물을 보지않고도 견본 통명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생산농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포장재 규격을 농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집 개정과 사업추진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농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건의하여 현지에서 알맞는 포장재가 제작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 규격 포장재 지원사업의 내역을 지역주민의 뜻을 받드는 창구를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얼굴 있는 농산물을 만들고 규격포장재로 유통의 원활화를 기하자고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내년에 구상해 보신다니까 늦게라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실제 각 작목반이나 참여하는 농가들과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행에는 항상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조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포장재 규격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규정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규격으로 파레트에 맞춰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농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규격이 따로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다시 규격집을 개정할 때 반영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제가 답변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규격화 포장사업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구입하는 단가의 배가 더 들어갑니다. 40%의 보조를 받더라도 실제 단가가 더 높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얼굴 있는 농산물을 토착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포장재 규격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위기에 처한 농업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농업소득을 농업외 소득원과 연결시켜서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이루어주자는 쪽으로 말씀 드렸는데 표현이 잘 못되었는지 과장님의 답변은 제 질문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혹시 계획하신 일이 있으면 저에게 첨부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호제 테크토폴리스 조성 계획이 나불도로 변경되었는데 행정의 일방적인 편의에 의해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삼호면 나불도로 변경추진은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삼호면 나불리 지역 주민의 의견 말씀입니까?

위치선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단체의 의견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심합니다. 나불도 테크노폴리스 사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 지역주민과 그에 따른 단체와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립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월출 플로라랜드 유리온실 테크노폴리스는 당초에 영산강 2단계 6-4공구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군유지도 아니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금호지를 개답해서 하기로 계획했던 것이었으나 그 쪽이 연약지반이고 또 주민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영산강 2단계 6-4공구가 아직 양여되지 않았습니다. 도와 농림부에 저희가 수차례 건의는 했습니다만 전남도에서는 우리 영암뿐만 아니라 무안군까지도 일괄적으로 양여를 받아서 영암군에 이전해 준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암 월출흘로라랜드에 영산강 2단계 6-4공구만 믿지 말고 다른 야산이나 토지를 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도 아직 확실한 부지는 아닙니다.

그 법인에 대한 불신임 여론도 강합니다. 그쪽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확고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확고한 것에 대한 의원들의 의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현실정에서는 부지가 난감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조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테크노폴리스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형편에 있다고 마무리에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테크노폴리스 관계는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230억원입니다.

농가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지원이 150억원이고 민자가 51억원, 자체자금 24억원입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농가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수지타산 관계를 농가들하고 타협하셨습니까?

농가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월출플로라랜드 영농법인하고 했는데 법인체에서는 타산이 맞는 것으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들이 특히 유리온실을 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에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자부담이나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준 50%에 몇 십억 되는 금액은 던져 버리더라도 나머지 30%의 융자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곳이 여러군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유리온실을 하는 곳의 실정을 파악해서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 도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유리온실 보다는 우리지역에 맞는 다른 비가림하우스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해 주면 농가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림부로부터 농림구조조정 사업은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리온실로 승인 받은 내용은 유리온실이 아니면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안배하기는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정책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화훼농가도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화훼를 한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사실 우르과이라운드가 터지자 정부가 대통령특별볍을 만들어서 42조원을 급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법에 의해 영농종합법인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민들이나 그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수용할 준비가 안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5명이상이면 영농조합법인이 가능하니까 5~6명이 의기투합해서 사업계획서만 올리면 무조건 지원 해줬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에 위기입니다. 고비용을 들여서 고부가가치 생산을 하겠다는 농가들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농민도 잘못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돈을 받아다가 해야할텐데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돈만 투자한 농민들도 잘 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는 일반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정책자금도 5%에서 6.5%로 상승했습니다. 농가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스스로 우리 영암군 농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특단의 연구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써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는 구조조정사업에 대해서 방금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97년하고 98년에 사업비가 지원된 전법인, 개인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실사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실사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가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박피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수박재배 면적이 1,900㏊, 98년에 1,800㏊로 100㏊가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노지 수박의 재해로 인해 계속 3,4년간 피해를 입다보니까 줄었습니다. 98년에 비가림하우스를 포함하여 하우스 면적이 280㏊로 전체 15~16%밖에 안됩니다. 비를 맞지 않는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수박은 괜찮은데 비를 맞는 노지 수박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재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박농가들한테 돈 몇 푼주고 근본적인 대책, 즉 비를 안맞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진용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하우스 관계에 열의가 없다는 얘기를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군에서는 적은 예산에 구조사업 시상금까지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대폭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바로 돈하고 직결된 부분이라서 1년에 얼마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조금을 40%씩 해주는데 20%로 늘리면 배로 면적이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보조금을 낮춘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농가들의 호응도가 더 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빨리 전환해야 되니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는 종자대나 빨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종자나 빨대 지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미암에 내수면 양어단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법인들한테 등기 이전해 주었습니까?

아직 등기이전은 안했습니다.

개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개 법인은 금주 중에는 작업이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하는 얘기이고, 정확하게 안되면 다시 환수조치 한다든지 타목적으로 용도를 바꾼다든지 해야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방치해 두면 되겠습니까?

2개 법인은 금주 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입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개 법인이 하게 되면 나머지 법인도 안할래야 안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1개 법인은 제가 못 만나보았는데 농산과장으로 와서 내수면 4개 법인에 대해 회의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 안한 이유가 돈 많이 팔아먹으려는 계산밖에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양어단지 조성이 되기 전에는 법인한테 등기를 해 줄수가 없습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조영주 의원하고 이진용 의원이 테크노폴리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군이 가능성도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영산호 주변에 하겠다고 하고 또 아무런 대책도 없어 금호 저수지에 하겠다고 해놓고 또 이제야 금호 저수지에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다시 영산호 주변으로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금호 저수지가 되었든 영산호가 되었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조그마한 영농법인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차라리 유능한 대기업을 끌여들여서 영암군은 장소만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화훼단지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것은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만 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을 세워서 여러 사람 울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우리 영암군에 있는 영농법인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농법인이 참여하는 대기업과의 연대를 통해서 추진해야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이진용 의원이 질의한 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두가지 종류가 있던데 한 군데에 해준 것은 40% 보조에 일부 융자이고, 같은 관내에서도 보조 없이 융자만 해준 곳이 있던데 내년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비가림하우스 물량은 분배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있는 것은 상사업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농업은 상업적 영농입니다. 상업적 영농을 하려면 예산을 3단계로 나눠서 가공까지 제값받기를 해줘야 되는데 수박의 경우에도 산성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노지에는 재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량배치보다도 자치단체에서 예산 차입은 농협이, 2차 보상은 군비라도 들여서 연차적으로 과학영농을 통해서 제값받기 농사를 짓도록 해줘야 합니다. 농발위원들도 다각영농이 무엇인지, 복합영농이 무엇인지, 과학영농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되어서 자기 욕심은 빼고 농업생산이 증대되도록 노력해야지 행정에서 장려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65%가 실패했습니다. 다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농어촌구조개선 자금이 지원된 각종 작목반, 법인 현황과 퇴출대상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검찰조사나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지원금을 회수하든지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거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군 현지에서는 감사가 끝났지만 아직 종결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장님이 답변 하실겁니다만 종결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야 발표가 되지 그 전에는 발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삼중으로 법인을 설립한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법인 대장은 가지고 있지만 법인들 상호간의 중복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여론이 자금 일부를 빼돌려서 자가용이나 자기 살림구입등 타용도로 사용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자금 사용명세서를 추적해 본 일은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도 자금 추적확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확인을 할 때까지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법인 장부에 기재를 해놓았으나 타부서에서 확인을 나갔을 때 방금 박영배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금 사용명세서를 추적해서 환수 조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기 이루어졌던 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물량이 많아서 저희 군에서 감당할 수 없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97년과 98년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졌거나 타용도로 사용되었을 때는 바로 회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출유통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 지금 군에서 손해본 액수가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약 7천만원정도 됩니다.

군에서 재판결과 승소했습니까?

시종하고 서호농협에 대해서는 패소했으므로 97년 2회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 대금정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 못한 사람이 변상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가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다가 발생된 것인데 공무원이 잘 못될 것으로 내다보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쌀을 갖다주면서 검수증도 안받았는데 이것이 잘하려다가 손해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출유통 자체가 부도가 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농어민후계자들한테 인수해준 이후로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돈만 받고 문 닫아 버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미암면 내수면 양어단지 개발현황과 대책 4개 법인 21천평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투자를 잘 못한 결과 아닙니까?

내수면양어단지가 준공되어 법인들한테 분양되자 각종 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양어법인들이 기피하는 상황입니다만 어제까지 2개 법인은 금주 중으로 장비를 투입해서 작업을 실시하기로 직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머지 2개 법인에 대해서도 제가 시간을 내서 현지에 나가 법인대표나 조합원들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양어를 시작 안했는데 땅을 법인에 이전해 준 것으로 일부에서는 알고 있는데 입어가 되기 전에는 토지를 이전해 줄 수 없다고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투자가치가 나올 것을 판단해서 투자해야 하는데 우선 국 도비 내려오면 갖다가 무조건 일을 벌리고 맙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투자는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시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에 대한 현황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 여론 들어 보신 일 있습니까? 여론이 반납하겠다고 난리입니다.

반납했습니다.

언제는 필요하다고 난리치고 몇 개월도 안되어서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 사업은 97연도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수산업무가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때 학산 매월리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던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이 사업을 가져왔는데 국비 1억, 지방비 5천만원, 융자 2억, 자담 1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확정되어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인데 금년에 이 사람이 8월 18일 양식장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 저런 일로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육상전환사업이 우리 관내 다른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다른 곳에 지원될텐데 가두리 양식장은 육상전환이 안되면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사업비 부담 때문에 본인이 극구 포기의사를 표명해서 9월하순에 도에 포기서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다시 반려가 되어 사업자에게 촉구했으나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10월 14일 최종 도에 반납하였습니다.

군민의 혈세로 모아진 예산과 자금을 그렇게 함부로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또 금방 차질이 발생하고 이게 뭡니까? 과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온실사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농산업이 하향산업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이라는 것은 고품질을 생산하는 유리온실이지만 생산하는 단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은 다시 생각해 봐야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이 지방비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중앙정부와 협조를 통해서 더욱더 확대할 방안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특지원사업 분야 저온창고, 기타부대시설을 정부 지원을 받아 건립하는 건물에 대해서 지역주민 편익행정을 위해 농산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대행해 가지고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기본설계도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 동안이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이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리온실 사업분야에 있어서 11개 농협의 유리온실이 저희 덕진면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육묘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이러한 육묘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유리온실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유리온실에 대한 추가지원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영주 의원께서 서면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에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 개선방안은 축산사업 뿐이 아니라 모든 각종사업의 보조금 비율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주는 사업에 따라 보조금률이 다릅니다. 그 부분을 몇 개 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군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지침에 의한 보조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고, 저온저장고 표준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농산과에 건축직 공무원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을 시켜서라도 설계할 수는 있겠지만 공무원이 각 사업장 한 두군데 법인이 아닌데 그 많은 법인들의 설계도면까지 해주기는 벅찬 일입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어서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협공동육묘장 추가 지원도 농림부 구조사업에 보면 유리온실은 평당 얼마 하는 비용내에 모든 사업비가 다 들어갑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이중지원이라는 내용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육묘장 이 부분도 100% 군비로 지원한다면 몰라도 국비나 융자금 지원은 힘들 걸로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지 못할 사항이라도 의원이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으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되면 안된다라고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한우를 브랜드화 한다고 했는데 실적은 있습니까?

내년 2월에 첫 도살을 해서 지금은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것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농정 정책에 대해서 농산과장한테 신랄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농정정책이 물론 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국가가 근본적으로 농정정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정책에서도 잘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잘 못되었고 또 이걸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냉철하게 생각해 볼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관계 공무원들이 정부가 수립한 농정정책을 무조건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 대상자가 그야말로 타당성 있는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신청했는지 또한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에서 사업의 성공성을 보고 선정해 주었는지 이런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의 실수도 많았습니다. 이런 모든 시행착오들은 현지 주민들의 실정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면 단위 공무원들을 보면 무조건 상급기관에서 내려오니까 이것만 접수해서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군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군에서는 과감하게 배격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되어야만 앞으로 공무원도 신분상의 문제점 없이 마음놓고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면 계속 관청을 많이 드나드는 분들이 농어촌심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기들끼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탈피할 때 앞으로 농산 업무가 좀더 발전되려면 소신 있고 의욕에 찬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찬헌,의장 김인호와 사회교대)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외에 지난 11월 5일 정찬헌 부의장께서 보충질문했기 때문에 이번에 답변합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관련해서 복지 후생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은 예산에서 기본급 외에 복리후생비라고 공무원 1인당 월 8만원의 정액급식비와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의 일환입니다. 또 월 봉급액의 100%인 명절휴가비를 중추절과 설날에 50%씩 지급하고 있고, 월 평균 기본급액의 250%의 체력단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연가를 실시하지 않는 날에 대한 보상금으로 연도말 정산해서 최대 20일까지 연가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기준급으로 지급된 것이 방금 말씀 드린 사항이고 그외에 우리 군 자체로 이번에 민선 2기 김철호 군수님 취임후 처음으로 800여 전공직 생일에 군수명의로 생일축하 축전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정례 조회시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직무에 공적이 많은 유공공무원에게 지사, 군수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주 금요일에는 공무원사회가 정부수립후 50년만에 처음으로 조직이 축소되는 개편을 했습니다. 구조조정 속에서 공무원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실정에서 좀더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과 가족체육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장의 적은 모임을 활성화 해서 근무의욕을 북돋워 줄 수 있도록 공무원 사기앙양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해 주신 이성규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영암군 관광개발 종합계획을 실천해 나가는데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또는 이 업무에 전념케 하는 제도나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수시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영암은 월출산을 중심으로 왕인박사유적지, 도갑사 등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까지 2단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군의 관광업무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지난번 9월 15일자 조직개편 인사 시에 문화관광 분야의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거기에는 기술직인 토목직 1명과 건축직 1명을 정원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업무에 따른 기술상의 문제점은 상당히 해소했고, 앞으로 문화관광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도 기간을 준수 또는 강화하도록 해서 자주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인력 배치 관계는 우리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과 영암군 전문직공무원 규정에 의해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4년제 대학졸업자나 또는 대학교수, 박사학위, 기술사 자격증 소지 후 담당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경력을 가진자에 한해서는 전문직으로 계약에 의해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문직 채용사례는 군단위에서는 거의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의 경우 통상협력 분야에 외국어 능력을 가진사람, 공보, 지역기획 분야에 전문직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전문직 채용여건 등이 조성되고 특별히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검토를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직 1명을 채용시 현재 정원관리 업무상 일반직 1명을 감축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조직개편 시 지금도 과원으로 남아 있는 인력이 많아서 2000년 말까지는 전문직을 별도로 채용하기 힘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암군 위생환경사업소의 시설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자치단체 구조조정 면에서 필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영암군의 위생환경사업소는 당초에 약 군서면 도장리 700여평의 부지에 1일 처리용량 40㎘로 액상부식 공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2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 9월에 준공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소의 민간위탁은 해본 바 있습니다. 시설준공후 실험실 운영, 탈수기 운전등 각종 기기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해 2명을 상주시켜 1년간 부분위탁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89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사업소의 1년간 예산이 287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104백만원, 운영비 183백만원과 비교할 때 예산절감 효과는 오히려 없었습니다. 다만,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삼았습니다. 또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류수 기준 초과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는등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분위탁보다는 전부 위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업무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단계 구조조정 개편 시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민선2기 조직개편 후속인사에 대한 인사의 중점과 군수의 인사 주요방침, 퇴출공무원에 대한 해당 기준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공공근로자 선정기준과 실업자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효율성에 대한 자체 평가와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정부의 실업자 구제대책과 관련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당정협의 과정을 거쳐 나날이 개선책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자격은 실직자나 일용근로자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이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또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는 사업실시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사람등입니다. 다음 순위가 30세이상 55세이하로 가급적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세 번째 순위는 부양가족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입니다. 네 번째는 가계소득과 자산을 감안해서 저소득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직자에 대해서는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중에는 중도 포기자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중도 포기자에 대해서는 다른 대기자로 대체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실업자와 실직자를 계속적으로 파악 관리해서 내년도 사업에도 대상자 선정시 우선 투입하도록 하여 실업자 구제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효율성에 대한 자체평가와 개선대책에 중점을 둬서 질문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시행 지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전업농 이런 사람도 구직등록 확인서만 첨부하면 실업자로 인정하여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과 농어민 등이 다수 참여하여 본래의 사업취지가 퇴색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읍면에서 자체 시행하고 있는 자체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내용이 도로변 풀베기나 쓰레기 수거 등 단순 취로성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내년 사업부터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 강화됩니다. 구직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한 실직자와 일용근로자와 신규실업자는 노동관서에서 확인을 받은 자만이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제 실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강화됩니다. 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단위사업별로 자재대가 50%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공익성이 높은 생산기반시설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근로사업은 공공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공공근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암읍 회문리 군부대를 이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회문리에 소재한 육군 8539부대 제4대대는 1978년 11월 1일에 설치되어 그간 지역안보 뿐만 아니라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등 지역사회에 군병력을 지원하여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만, 현재 위치가 국립공원 월출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일부 여론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군부대 설치는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전술 또는 전략적인 판단에서 고려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이설에 관한 문제는 자치단체의 권한밖의 업무로 꼭 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부대 이설은 국회의결을 거쳐서 국방부의 허가와 한미연합사령관의 승인을 득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질문을 받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인근 장흥군에서는 군부대 유치를 위해 민간단체 등이 앞장서서 유치노력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산호 국민관광지의 도 사업소를 영암군으로 인수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산호 국민관광지는 영산강 하구둑 준공으로 발생한 영산호 주변의 유휴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지난 82년 9월 1일 전라남도에서 영산호관광개발사무소를 설치하여 총 543천㎡의 면적을 83년도에 관광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중에는 도유지와 사유지의 땅이 나눠져 있는데 사유지가 약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후 영산호관광개발사무소와 농업박물관을 합병하여 95년 6월부터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으로 확대 설치하고 영산호의 보호 및 주변의 종합개발과 각종 시설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도 사업소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도 사업소를 지방자치단체인 영암군으로 인수하였을 때는 광활한 면적과 많은 시설물 등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등의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입장으로써는 인수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재산은 도유재산으로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인 토지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인수는 군에서 매입절차를 통해서 인수한 후에 우리 군에서 사업소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의 형편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국가산단인 대불국가산단을 인수해서 대불산단지원관리사업소를 운영하는데 굉장한 어려움과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것까지 인수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더 확충해서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시설 인수도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의심난 부분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선2기 조직개편 후속인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단행했으며, 앞으로 군수의 인사 주요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를 할 때 개최한 일이 있습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단행시에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인사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서 있었던 일을 외부에 나와서 발설한다는 것은 인사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거기서 자기 의견을 발표해야지 밖에 나와서 하면 안됩니다.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능력계발과 연구 주력해 나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제도도 인사관리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부합되게 인사가 단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사를 단행하는데는 무려 전체 직원의 40%인 304명에 대한 인사입니다. 인사관리 부서나 임용권자 입장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검토도 해서 인사를 단행했는데 인사객체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왕박에서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이 본청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박은 일본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 곳인데 능력계발과 연구에 주력하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거기에 근무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안 사항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면장이 임업직으로 직무대리로 되어 있는데 그 인사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었다, 못했다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직무대리로 놔둘 겁니까?

직무대리 발령기간이 제한 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인사요인이 생기면 의원이 말씀하신 가급적 불합리한 사항은 그때 조정하겠습니다.

능력이나 주특기를 살려서 능력위주로 근무할 수 있게 인사를 해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앞으로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공공근로자 신청자 기준 및 실업자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율성에 대한 자체평가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익성이나 공공생산성을 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는 제대로 하고 나와서 도장 찍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장별로 담당공무원이 매일 점검합니다.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의 청소나 풀베기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에서 유적탐사를 해서 토요일날 잘 다녀왔는데 거기에 상수원이 있는데 거기에 낙엽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낙엽이 썩으면 그 오염물이 어디로 흘러들어 가겠습니까? 공공근로자를 데려다가 이런 곳도 깨끗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과와 연계해서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출공무원에 대한 해당 기준을 밝혀 주시라고 질문했는데 퇴출공무원에 대한 해당 기준을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조심하고 감시도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준이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따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에 의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 최근 3년간의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무실적, 근무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말에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차피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또 계획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군에서도 퇴출공무원의 해당 기준을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알고 있음으로써 조심하고 감시도 되고 당사자도 잘하려고 할 것입니다.

의도를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조직이나 공무원 감축 지침이 발표된 이후 언론이나 우리 군에서도 검토했기 때문에 공직자 개개인은 기준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근무능력이나 근무실적, 징계여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시 교육이나 정례조회를 통해서 근무에 충실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대기발령자가 몇 명입니까?

103명을 감축했는데 103명중에는 그 동안 결원으로 유지한 사람이 38명이고 나머지 65명이 과원인데 65명 중에서 대기발령자는 7명입니다. 10명은 팀요원으로 배치했고 48명은 현부서에 과원으로 발령했고, 7명은 정년퇴직 대기자로 그 사람들은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는 연말이 되면 정년퇴직합니다.

영암 회문리 군부대 이전용의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저하고는 빗나갑니다. 완도에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는 알고 있습니까?

완도 사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천용택 국방장관이 완도 분인데 그 지역에서 건의해 가지고 이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암 군부대 대장이 목포로 발령났는데 제가 그 분을 찾아 뵌 일이 있습니다. 그 분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군유지가 있으면 때는 이때이며 지금 지나면 이전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안보를 찾고 있는데 영암군민이라면 월출 정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고 총을 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호남출신이고 국방부장관도 완도 분인데 단체장이 이런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까? 명산에 대고 총을 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금정이나 신북에 우리 군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예, 알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산호 국민관광지 도 사업소를 영암군으로 인수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 재정, 형편을 말씀하시는데 대불공단은 인수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도 사실 처음에 우리 군에서 많이 거부한 사항입니다.

대불공단을 활성하 하기 위해서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산호 국민관광지 개발계획을 변경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향후 삼호지역이 발전하려면 영암군 지방자치단체로 당연히 인수해야 합니다. 대불공단을 우리가 인수했으니까 이것도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삼호가 살고 삼호가 살면 영암이 삽니다. 신중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광인력 양성 관계를 말씀 드렸는데 저는 공무원을 증원해서 인력 양성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현 공무원 중에서 소양이 있는 분을 전문 지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줬으면 합니다. 견학이나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그런 인력 양성관계를 말씀 드린 겁니다. 현재 각 시 군이 모두 관광사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시 군보다 앞서갈 수 있으려면 먼저 전문인력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지난 11월 6일 질문하신 조영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IMF 시대에서 납세의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계획과 행정의 무사안일로 납세자의 재산피해는 없는지, 그리고 납세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무행정을 펴볼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IMF 시대하에서 납세의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IMF 영향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업체는 도산되고 일반 봉급생활자는 임금이 삭감되었으며, 일반사업자들 또한 소득이 감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군세수 감소는 물론 체납율이 전년대비 5%정도 상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97년 10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세무조사시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등 이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교부시 군수 서한문을 동봉 발송하여 납세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방세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으며, 98년 6월부터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칫 납기를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납세의무자를 보호하는 한편 징세비용을 절감하였으며, 납세자의 이의신청시 보다 짧은 기간에 납세자 입장에서 처리하는 지방세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이의신청기간이 60일입니다만 45일로 단축해서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납세자와 함께하는 신뢰세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무사안일로 납세자의 재산 피해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지방세 전산화가 정착단계에 있으므로 예전보다는 나은 세무서비스 제공과 납세자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나 혹시 세무행정의 부당행위가 있다면 즉시 시정해서 납세자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무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앞으로 부단한 노력과 성실한 자세로 수행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 위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크고 작은 공사의 효율적인 도급방법과 투명성 행정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업체가 시공토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도 1건 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는 사업자 등록업체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이 일반건설공사는 1억원이며, 전문공사, 전기소방공사는 5천만원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업체선정은 사업성격이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준공시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읍면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준공 처리함으로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의 최근 3년간 하도급 현황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의무 하도급 비율은 발주기관이 하도급을 금지한 긴급공사, 특수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 1건 공사 도급액이 10억원이상 15억원미만인 경우 20%, 15억이상인 경우는 30%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 업종의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하며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은 의무 하도급이 아니므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하도급 현황은 96년 17건, 97년 16건, 98년 16건등 총 49건을 하도급 하였으며, 98년도에 영암읍하수종말처리장 특수기계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공사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준수토록 하고 모든 공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준공처리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포면 상리제를 매립도중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당초 매립후 토지이용계획과 당초계획이 취소되었다면 농업용 토지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포면 상리제는 국유재산으로써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해 왔으나 본군에서 상리제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농산물 공동출하 및 규격 상품화를 위한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 부지로 활용코자 상리제 136,637㎡중 32,837㎡를 용도 폐지해 주도록 전남도에 건의하였으며, 96년 10월 15일 용도폐지 승인되어 잡종재산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97년 10월 30일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재정경제부에 매각 승인 요청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수행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매각 불승인되었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사업은 국비 10억5천만원, 자부담 4억5천만원등 총사업비 15억원이 투자되는 국가시책 사업으로써 도포면 농업협동조합을 대표 조합으로 하고 11개 회원 농협이 연합하는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재정경제부장관의 불승인으로 농산물 포장센타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본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임대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으나 농지조성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약 718백만원으로 임대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농지조성 비용이 과다하고 농지조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임대료나 매각금액 산정시 국가에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추방대책으로 시공회사의 공사부진시 지체상금 부과로 지연 공사를 방지토록 하겠다는데 97년과 98연도 지체상금 부과내역과 실적 그리고 추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에 공사의 경우 1000분의 1, 물품의 제조 구매의 경우 1000분의 1.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의 경우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부과내역은 97년에 남송-세류간 군도 확포장공사등 59건에 113,537천원이며, 98년에 영암 하수종말처리공사등 40건에 41,774천원으로 총 99건에 155,31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후대책으로는 각종 공사계약 추진시 영암군 부실공사방지조례 준수와 공사기한을 이행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고시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예산회계법상 읍면장의 공사계약 한도액은 얼마이며, 현재 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재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재무부령에 의한 공사한도액 700만원미만과 건설업법에 의해 700만원이상의 공사계약 업무가 각 읍면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그 실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과 각 읍면 재무부령 업자가 수없이 난립되고 있어 계약업무 미숙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 일상 경비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공사, 제조, 조립 또는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1건당 500만원까지이며, 이를 초과시에는 재배정 교부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읍면장의 공사계약 한도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은 없으나 계약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공사 즉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와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업 면허 없이 사업자 등록한 업체가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97년 4월 12일자로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의 건설면허업자, 또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업자 선정 문제등 공사운영에 대하여는 읍면의 종합감사나 회계 지도업무를 통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지방세 부과가 잘 못 적용된 건수는 몇 건이며 유형별로 사유를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부과 취소는 총 201건 154,740천원으로 이중 납세자가 비과세 감면대상인데도 법령숙지 미비로 착오신고 납부건수가 60건 131,359천원, 이중신고납부가 23건 5,960천원, 법원판결로 등기원인 무효로 인한 사항이 2건 3,773천원, 연세액을 납부한후 자동차 폐차한 사항등 기타사항이 48건 7,702천원으로 이는 납세자의 과실 또는 과세물건 변동 사유로 인한 과오납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권자의 착오부과로 인하여 부과취소한 건수는 68건 5,946천원으로 전체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부과취소건은 대부분 납세자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이나 앞으로 과세권자가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무담당자로 하여금 업무연찬 및 각종 지방세 대장을 정비토록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관내 관급공사 수의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며 향후 수의계약 방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건설면허업체로 일반건설업체는 토목공사업 면허업체 8개소, 건축공사업 면허업체 1개소 등 9개 업체이며, 전문건설업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2개업체, 토공사업 19개업체, 상하수도공사업 15개업체,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7개업체, 철물공사업 3개업체, 도장공사업 1개업체, 내장방수공사업 1개업체, 포장공사업 4개업체, 조경식재공사업 3개업체, 조경시설물공사업 2개업체, 석공업 1개업체 등 88개 업체이며, 전기 2종공사업 13개 업체 등 총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98년 6월 30일까지의 공사수의계약은 건설업 면허업체를 대상으로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의 수의계약은 사업성격이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성실하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대하여 공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사무용 비품인 팩시밀리, 컴퓨터, 복사기등 기타 물품 구입절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용비품 구입절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3천만원이하의 물품은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3천만원이상은 공개입찰에 의하여 구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대상 물품 구입의 경우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다수 조달청에 의뢰하여 조달계약에 의거 구입하고 있습니다. 팩시밀리와 컴퓨터는 총무과에서 연간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 조달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복사기와 기타 부품은 각 실 과에서 재무과로 구입의뢰하면 조달청 계약으로 구입하여 실 과 소에 보급하고 있고, 비조달용품은 실 과 및 재무과 협의로 해당 업체의 견적을 받아 물가조사표에 의한 가격이하로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관내 발주사업에 대한 절감액 및 환수액 현황과 처리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하고 등락요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사항이 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사업 중 절감액과 환수액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물가나 인건비 하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바 없으나 98년 9월 1일 건설임금 하락으로 인하여 사업 주관부서로 하여금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 과 소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부과가 잘못된 건수를 100% 없애겠다는 것은 무리이고 건수를 줄여나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부과가 잘못된 원인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착오신고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잘못 부과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급공사 수의계약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방침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이 질문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실 과 소별 공사했죠?

예.

소각장 옆에 지은 창고는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했습니까?

제가 업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본사를 어디에 둔 업체입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5천만원미만이라고 했는데 제가 98연도 건설과 발주사업 서류를 보니까 공개입찰한 5천만원미만짜리 공사가 4건이나 됩니다.

그것은 주관 과에서 일괄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사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별로 공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정부노임 단가 하락으로 발주사업에 대해 다시 설계해서 재계약 했습니까?

3건은 했고, 각 실 과에서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처리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건설과만 봐도 30건중 97연도 발주분 3건, 98연도 발주가 27건입니다.

계약체결후 60일이 경과하고 등락요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사항이 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행정감사때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비품 팩시밀리, 컴퓨터, 복사기 등은 원래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게 되어 있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좋은 제품을 구입해야 예산을 아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수의계약을 윤번제로 체결했는데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공사능력과 신용도를 감안해서 차등을 둘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책임을 갖고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5천만원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읍면장들의 확인서가 다 첨부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관계는 주관 과에서 읍면으로 시행하게 되면 읍면에서 시행하고, 우리 재무과로 시행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가 조례대로 다 잘되고 있습니까?

확인을 다 안했습니다.

군관내 발주사업 절감액 환수액의 현황과 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할 말은 많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10억이상은 의무적으로 20% 하도급 해야 되고 15억이상은 30%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업체에 하도급할 때 대충 몇 % 줍니까?

하도급은 88%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도급을 하게 되면 좀 싸게 하니까 그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도급 직불제를 우리 군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할 경우에 계약서에 바로 현금으로 준다는 계약서 특약조건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하도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체납된 세금중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비율이 유난히 높습니다. 그에 따라 가산금도 많이 부과되고 있는데 체납자를 줄일 수 있게 노력한 일은 있습니까?

가산금은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자진신고하게 되면 가산금을 안물고 바로 부과되는데 그 시기를 넘겨 버리거나 신고를 안해서 적출되었을 경우 이유없이 가산금 20%를 부과하도록 세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체납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체납자는 항상 세금을 잘 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 경기침체로 주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고, 작년도 대비 체납율이 5%이상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내지 않은 체납자는 우선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압류하고 계속해서 내지 않을 경우 공매처분할 계획이고, 자동차도 최근에 34건을 압류하여 1,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자동차세의 경우 번호판 압류 등을 통해 체납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이동성이 많고 체납된 자동차는 젊은층이 많은데 젊은이들이 자기 앞으로된 재산도 없이 자동차만 구입해서 운행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 강제 징수를 통해 체납율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강제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만 말씀해 주시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균등할 소득세등 적은 부분에 대한 민원이 심심찮게 야기되고 있고, 또 양도소득세나 자동차세에 대한 세금 가산금 문제로 많이 다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30만원이하의 세금은 담당직원들의 노력으로 거둘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 직원들이 어떻게 민원인들하고 대치해 왔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강제징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참여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마당에 될 수 있으면 세무행정이 지역주민과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산금을 최대한 물지 않게 재무행정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도업체에 대한 사항중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도업체에 대한 채권확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부도업체가 체납된 것이 32개 업체에 226백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총 체납액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하고만 연관된 것이 아니고 많은 채권자들과 공동으로 압류되었기 때문에 법원의 경매가 진행되어야만 회수됩니다. 앞으로 경매진행 절차를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확보한 채권금액에 대해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도업체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사전 계도를 통해 체납액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수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관내 주소옮기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동차를 못 옮기고 나중에 옮기려 하니까 가산금이 너무 많이 붙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으면 자동차 세금을 많이 낼텐데 그 제도 때문에 못 옮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주민등록 옮길 때 서식에 같이 병행해서 일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서에 차량번호만 적으면 동시에 이전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문제는 자동차 등록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 전입으로 인한 과태료는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아까 고질연체자에 대해 채권 확보에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다른 채권자가 먼저 채권확보를 했다거나 법적 소송을 했을 경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국민의 3대 의무인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하면 최소한 납세가 우선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96년부터는 지방세 우선이라는 조항이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하다고 판례가 내려짐에 따라 지방세 우선 조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채권순위에 의해 확보하는데 단, 당해세에 대해서는 지방세 우선입니다. 당해세란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최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고질체납자가 상습적이고 고액이 많습니다. 그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꼭 징수하도록 하고, 아주 부득이한 어려운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법령을 떠나서 형평성에 따라 하시겠습니까?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섭 위생환경사업소장 이두섭입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께서 분뇨처리 시설규모 1일 40㎘ 연 12,000㎘, 군민이 1일 발생량과 연 발생량 처리능력은 적정한가? 또한 여론에 의하면 주민이 미화사에 분뇨처리 요구시 지연처리되며 그 원인은 처리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소에서 분뇨 반입을 거부한다는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위치는 군서면 도장리 1094번지에 있으며, 부지면적은 23,100㎡로 약 7천평입니다. 처리방식은 액상부식 탈질화 공법이며, 처리용량은 1일 처리능력 40㎘ 연 12,000㎘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시설공사기간은 93년 12월 30일 착공하여 96년 10월 20일 준공되었으며, 97년 2월 24일까지 시험가동을 거쳐 현재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시설투자비는 양여금 1,382백만원과 군비 1,142백만원 총 2,524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분뇨 월별 및 1일 평균 처리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에 88㎘가 반입되어 1일평균 4㎘를 처리하였습니다. 2월과 3월은 각 10㎘씩 처리되었고, 4월에는 30㎘, 5월에 35㎘, 6월에 31㎘, 7월에 42㎘, 8월에 45㎘, 9월에 40㎘, 10월에 42㎘, 11월에 35㎘, 12월에 26㎘가 처리되었습니다. 연간 총 8,600㎘가 반입되어 1일평균 약 30㎘씩 처리되었습니다. 분뇨반입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처리량이 1일 평균 30㎘로 연간 처리량은 현시설 규모로 처리가 충분하나 분뇨 반입이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성수기인 7~10월에 집중되어 1일처리 용량의 한계.로 통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공서나 학교 등 공공건물과 일반 주민에게 비성수기에 정화조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화조 관리부서와 협의 조치하면 분뇨 반입량이 연간 분산됨으로써 본 시설로 처리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분뇨 월별 반입량이 10월말 기준으로 1일 평균처리량이 27㎘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슬러지 발생 및 처리량은 380톤이고 희망농가에 무상공급했습니다. 방류수 자체실험은 주5회 실시하여 5종에 대해 매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환경부 기준에 30PPM인데 저희 실험 평균은 3.5PPM으로 훨씬 낮게 방류되었습니다. 부유물인 SS는 환경부 기준이 30PPM입니다만 방류수는 9.51PPM이고 총질소인 T-N은 환경부 기준이 120PPM인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18.97PPM으로 방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인 T-P는 환경부 기준이 16PPM인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0.24PPM으로 방류되었고 대장균은 환경부 기준이 ㎖당 3천개미만입니다만 사업소에서는 30개 미만으로 방류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기준치를 넘겨서 방류된 건은 한번도 없습니다. 자체 판단해서 처리는 완벽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문에 BOD를 초과했다고 보도된 내용은 뭡니까?

이두섭 97년도 이전에 시험가동 중일 때 한번 기준에 오버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시험가동 기간에는 액상부식조에 미생물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유기물질이 제대로 흡수가 안되어서 BOD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약품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이두섭 업소명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뇨를 잘 안받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두섭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성수기인 7~9월에 반입량이 많습니다. 처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한다고 홍보한 일은 있습니까?

이두섭 정화조 관리는 환경녹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 제가 근무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군 소식지나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해야 됩니다.

이두섭 그 사항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대불수질환경사업소와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신북 농공단지에 있는 오폐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분뇨를 아무데나 방류한 일이 생기면 소장님이 홍보를 잘 못해서 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두섭 저희는 반입된 분뇨만 처리할 뿐이지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홍보를 환경녹지과와 협의해서 잘 하라니까요!

이두섭 예, 알겠습니다.

1일 처리능력하고 연간 처리능력이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분뇨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계절적으로 성수기때 많이 반입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반입된 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두섭 저장했을 경우 분뇨 자체가 혐기성으로 변해 버립니다. 산소를 충분히 넣어서 처리해야 하는데 변해 버리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고려를 해보지 않았고 대불수질환경사업소와 신북 오폐수처리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는데 대불산단 같은 경우는 유입수가 10PPM으로 도저히 생물학적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생물학적 처리까지 하기 위해서는 1일 100㎘가 반입되어야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한데 우리 관내 전부 합쳐야 30㎘로 불가능합니다. 신북 오폐수처리장은 정화조 오니만 들어오면 20㎘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환경녹지과에 이런 사항도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7,8월에 정화조 청소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수기에 분뇨를 처리해 주라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 것 같습니다. 상호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어서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혹시 직급이 더 낮아서 협조가 잘 안된다거나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두섭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검사는 자체 검사한 사항입니까, 타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한 사항입니까?

이두섭 자체 검사는 주5회하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는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청에서 수시로 나와서 채수해 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실시한 검사와 자체 검사와 환경청 검사 결과가 같습니까?

이두섭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에 불시에 의원들이 가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도 자신있습니까?

이두섭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물학적 처리요구량을 한번도 초과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연간 검사는 몇 번하고 있습니까?

이두섭 자체 검사는 300회하고 있습니다.

검사일지를 사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섭 예, 알겠습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부산물로 나오는 퇴비가 미생물 배양이 잘되는 퇴비로 알고 있는데 이 퇴비를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상품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두섭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슬러지 발생량이 약 500톤인데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슬러지 발생하는 사업소가 21개소인데 그 중에서 8개소가 유상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13개소는 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금속이 배출되고, 또 유상 공급할 경우 스키로다로 상철해 주고 있는데 그 스키로다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니까 1,300 ~ 1,500만원 들여야 구입합니다. 수지타산을 맞춰 보니까 스키로다 구입해서 유상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자로 나오고, 또 슬러지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다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화학약품의 처리가 상품화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두섭 염처리하고 있는데 크롬하고 카드늄이 약간씩 배출되고 있습니다.

토착 미생물이나 미생물을 배양한 퇴비는 다른 부속퇴비와 질이 다릅니다. 자연유기농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퇴비인데 이런 것을 상품화할 계획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임협에서나 육묘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가계약을 해서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두섭 확실히 성분이 농업용으로 장기간 사용하게 될 경우 토양성분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권장할 수 없고, 내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발표할 계획인데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더 연구해서 좋은 퇴비로 상품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섭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정찬윤입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왕인문화축제의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관광객에게 한차원 높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두 번째, 향토축제추진위원회와 군서청년회의 왕인문화축제 행사 운영에 대한 한계와 행사기간중 음식점 및 잡상인에 대한 자릿세 산정 기준은? 세 번째, '98왕인문화축제에 대한 결산현황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왕인문화축제의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관광객에게 한차원 높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에 대해서는 98년까지는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 일자별 테마가 없이 농악공연, 민속놀이, 마당극 등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일자별 프로그램을 형성함으로써 관광객이 머무르지 않고 1일 정도 경유하면서 구경하는 축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99년 왕인문화축제는 일자별 테마를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관광객의 취향에 따라 축제관람과 인접 관광지 구경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첫째날은 [축원의 날]로 정하고 왕인박사 춘향대제를 옛전통제례 형식으로 지내고 천황사 입구 용바위 제단에서 월출산 국립공원의 최고봉인 천황봉에서 지넀던 국태민안을 위한 기원제를 옛 형식으로 재연하며, 옛봉수대에서 봉화를 재연하여 왕인문화축제의 개막을 알리겠습니다. 둘째날 4월 10일은 [화합의 날]로 문화길놀이를 시작으로 개막식과 함께여석산 천지북놀이와 도포제줄다리기 시연, 면대항 도포제 줄다리기, 농악경연대회, 씨름, 윷놀이등 민속놀이 경연과 함께 우리 군과 자매결연한 시 군에서 우정출연한 경기도 광명시의 광명농악과 경상남도 산청군의 장승깍아 세우기를 시행하겠습니다. 셋째날 [참여의 날]은 왕인박사가 마셨다는 성천에서 우물굿을 지내고 왕인박사께서 일본으로 건너간 길을 따라 왕인박사도일행렬을 마친 후 상대포에서 기원굿을 재연하겠으며, 왕인학생선발대회, 왕인후예 선발대회, 천자문 외우기, 천자문 계단오르기, 왕인학문체험, 도립국악단공연, 마당극을 공연하고, 넷째날은 [문화의 날]로 불의 잔치를 시작으로 영암도기만들기, 영암생활도기전시회, 영암도기국제학술대회, 영암도기특별전을 개최하고 장부질 노래시연, 도포제 줄다리기 시연, 정동정호제 시연, 영암문화학교 공연 등을 개최하되 축제 편성 시간대를 오후 시간대로 편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구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향토축제추진위원회와 군서청년회의 왕인문화축제 행사 운영에 대한 한계와 행사기간중 음식점 및 잡상인에 대한 자릿세 산정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는 영암군의 각종 향토축제의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행사를 주관하고 이의 세부 프로그램 추진단체의 일원으로 군서청년회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96년까지 군서청년회에서 추진하였던 왕인벚꽃축제를 군민의날에 병합 수용하였기 때문에 군서청년회의 기득권을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추진단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중 음식점 및 잡상인들에 대한 자릿세 산정기준 역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군서청년회에 위임 추진하였습니다. 98년도에 임대료 25백만원을 징수하여 부스임대료 8백만원과 연등설치비 7백만원을 지불하고 1천만원을 축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음식점과 잡상인들의 바가지 상혼으로 관광객이 우리지역에 대한 나쁜 이미지와 축제분위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상가의 위치와 자릿세 기준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질문하신 '98 왕인문화축제에 대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중 총 수입액이 16,330만원의 예산으로 총지출액이 17,644만원으로 정산되어 부족액이 1,310만원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속에는 상수도 사용료 미납액 2,677,600원이 미포함되어 있어 총 부족액이 15,781,600원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보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만 현재 예산형편상 당장 군에서 보전하기는 어렵고 정리추경예산 또는 99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상 심사위원 15명중 군의회의장 추천이 8명으로 과반수이상이 되어 의회의 독선이 우려되며 군민의 여론에 의하면 수상후보자들이 수상을 위해 심사위원을 찾아다닌다는데 이런 풍토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상 심사위원중 문제는 군민의 상심사위원이 15명으로 인원수가 적고 그중 군의회 의장님의 추천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어 의회에서 선정을 좌우한다는 우려가 있고, 수상후보자가 심사위원을 찾아다닌다는 군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여론이 있어 군민의 상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수상자 선정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영암군민의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 27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중 위원수를 30명으로 너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5명으로 줄이고 심사위원장을 호선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부분은 호선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조례규칙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관광개발을 관선 및 민선군수가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공약하고 시책을 반영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한 계획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개발 추진현황과 관광객 유치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선군수 재직시부터 계획하던 영암군 관광개발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친화적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 및 지방재정의 확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관광자원의 합리적 효율적 개발을 위해 지난 96년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월출산을 1획으로 왕인문화관광권과 하이랜드 휴양권, 영산호 주변 관광권을 3권으로 장기개발 계획을 구상하여 도갑사 지구 개발사업, 천황사지구 개발사업, 호안드라이브 투어개발사업, 영암온천개발사업, 서광하이랜드개발사업, 구림문화역사 빌리지개발사업, 영산호 관광지 확장개발사업, 기타 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총사업비 5,766억을 투자하여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나 IMF 구제금융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로 민자유치 및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관계 절차 이행이 늦어져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개발 추진상황은 구림문화역사 빌리지 개발사업으로 도기문화센타건립, 구림도기요지 발굴 및 보호각 설치, 성기동 관광지개발, 관측정 주변정비, 구림마을정비 사업등을 추진하고 도갑사지구 개발사업으로 도선국사 기념관 건립, 도갑사 해탈문 주변정비 사업 추진과 천황사지구 개발사업으로 천황사 목탑지 발굴 복원사업과 월출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온천지구 개발사업은 민자유치 계획으로 신안개발에게 온천개발지 조성계획을 용역발주하였으나 IMF 체제이후 기업형편이 어려워 용역기간을 연기 요청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유치실적은 98년 상반기까지 총 591천명으로 내국인 588천명, 외국인 3천명에 이르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금년도 11월 12일 1차로 시작된 일본 최대의 여행사인 JR큐슈에서 주관하고 있는 백제문화권 관광상품에 왕인박사유적지가 포함되어 일본인 관광객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왕인박사유적지 관광후 월출산온천관광호텔에서 1박이 예정되어 있어 관광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왕인박사유적지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 발주후 사업변경 또는 무산으로 인해 사장되어 버린 사업명과 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고문화박물관이며 위치는 군서면 동구림리에 하기로 하고 부지매입 5,150평, 박물관 2층, 전시실 1식, 조경 부대시설로 3,900만원을 들여 용역 의뢰한 결과 사업비가 33억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1차 변경은 고문화야외전시장으로 변경하여 동 장소에 설계비 900만원과 사업비 3억5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선국사 기념관 건립 10억원의 진행상황과 도갑사 발굴조사 이후 방치된 상태인데 앞으로 추진계획 및 발굴지연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선국사 건립의 진행상황은 기념관 지하1층과 지상1층, 연면적 427.68㎡ 규모로 102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예산 확보는 8억원으로 22천만원이 부족합니다. 부족사업비는 국 도비 추가사업비 확보와 사찰측 자부담으로 사업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문화재 관리국에 형선변경 및 설계 승인 신청하여 승인되면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도선국사 발굴조사 추진계획과 발굴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갑사 발굴조사는 천황사지구와 함께 천년고찰 도갑사, 천황사가 옛모습을 상실하여 탐방객에게 실망을 주고 있어 이를 증건 복원코자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도갑사 발굴은 95년부터 97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보급 유물 및 유적이 출토되고 도갑사의 가람지 배치등이 일부 확인되어 영부전 이전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복원계획등을 작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약 1천평에 대해 2억원의 발굴조사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 3차에 걸쳐 발굴완료된 지역은 유구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가 잘되도록 채취부분은 모래로 채우고 성토부분에 대해서는 잔디를 식재하여 보전코자 실시 설계중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월출산 케이블가 시설은 가능합니까?

2년간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타당성이 있다고 환경부에 요청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연도는 언제입니까?

환경부의 국립공원 변경 승인을 받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그 후에 실시설계를 해봐야 확실한 결론이 나옵니다.

머물러 가는 관광지를 위해 숙박시설이 필요한데 구상한 계획이 있습니까?

숙박시설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월출산 온천지구부터 개발에 착수해 나가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개발계획이나 용역이나 확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관광개발계획은 96년도에 종합관광개발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시책에 천황사에서 도갑사까지 하이킹 코스 개발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19호선을 확포장하고 있는데 도로 인접에 농로전용도로가 생깁니다. 그 코스를 활용해서 하이킹 코스를 만들고 그외 필요한 부대시설은 차후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천황사 절터는 복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우선 유구조사를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목탑지는 1차 조사때 타당성이 있어서 우선 복원하고 대웅전 같은 곳은 연차적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천황사를 가보고는 실망을 많이 합니다. 천황사 복원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문화박물관 총사업비가 33억원입니까?

설계서에 33억입니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한문화박물관을 시종과 반남 중간에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한 군에 고문화박물관이 두 개 겹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우리 박물관은 고문화 야외전시장으로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외전시장은 착공되었습니까?

지금 공사 중입니다.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독은 유광식씨라고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고문화 공사는 인건비가 비쌉니다. 감독을 잘해야 될 겁니다.

설계대로 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도선국사 기념관 건립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은 실질적으로 편성된 것은 6억인데 국비가 4억이 들어가면 지방비가 4억을 해야됩니다. 도에서 2억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에 계상된 것이 9억인데 나머지는 이번 정리추경에 해주겠다고 했고 군에서는 2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11천만원만 확보하고 9천만원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족액은 22천만원입니다.

6억은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지난 추경때 확보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많이 가져오려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갑사지구를 발굴조사하면서 땅을 파헤쳐 놓았는데 왜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훼손부분을 막기 위해서 밑 부분은 모래를 채워서 훼손이 안되도록 하고 윗 부분은 잔디를 심어서 복원하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굴꾼들이 끌기 전에 빨리 복원을 해야죠.

예,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유물이 발굴되면 목포나 광주에 뺏겨 버리죠?

국가에서 보관 지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유물이 나오면 그대로 숨겨 버린답니다. 무조건 파헤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통가옥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비가 있는데 그 관리비 지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에 왕인문화축제를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교통문제인데 주차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왕인박사유적지 앞에 농지진흥지구를 개발해서 99년도에는 최소한 일시 농지전용이라도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학교측의 협조를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축제 프로그램도 다른 지역의 축제도 많이 보고 와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구상해 본일은 있습니까?

올해도 여러군데를 가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가 보았습니다. 신규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보고 개선하는 데서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나는 대로 많이 보고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축제나 각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감축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는 하셨습니까?

사실상 책임자로서 그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우리도 돈이 적게 들이고 행사를 치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다보면 그렇게 안됩니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알차게 추진할 것인지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별 뾰족한 수가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왕인문화축제에서 16백만원정도 적자인데 내년도 축제는 최소한 20~3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축제를 원활히 치를 수 있겠습니까?

없는 재정에 이런 부탁 말씀 드리기 곤란한데 일단 문화축제로 시작한 것이니까 세계적이고 국제적인 행사로 정착을 시키려면 어렵겠지만 협조해주셔서 예년보다 예산을 더 확보해 주셔야 더 멋진 축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하는 집행부측에서 예산절감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벤트사에 맡기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수익가치가 있을 정도로 행사를 발전시켜 놓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갖고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 공무원들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된 것으로 24%가 나왔습니다. 실무자들이 민원인들에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연찬해서 그런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무교육을 통해서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민원실에서 취급합니까?

예.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민원야기가 많던데 민원봉사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겁니다. 민원인들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계도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 드립니다.

개발부담금은 내년부터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일단 부과할 경우 예고기간이 충분히 있고 유예신청할 경우 또 유예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민원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시행하지 않는 걸로 입법예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