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 보고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26일과 10월19일, 10월2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하동군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제2기 하동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98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11월7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98년 10월 2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8년 11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출 및 심사보고사항입니다. '98년 10월 2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및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하동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7일 심사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98년 10월 27일 제출된 하동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과 11월 3일제출된 하동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하동군 제2의 건국범 국민 추진 위원회 설치 조례안,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당일 내무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11월 7일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98년 10월 26일 제7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실시한 주요 사업 현장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98년 11월 2일 각반 반장님으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1998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군수제출) 7. 제2기하동군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지 편찬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8 지방채 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2기 하동군 지역보건의료 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하동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9월 16일 하동군세 감면 조례 중개정 조례안과 10월 19일 제2기 하동군지역 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10월 20일 '98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10월 27일 하동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폐지 조례안, 11월 3일 하동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하동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설치 조례안, 하동군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등이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1월 7일 제7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 내용을 말씀드겠습니다. 첫째, 하동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 주택 입주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임대 주택 건설을 촉진시키고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소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도축세를한시적용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와 축산물 소비 감소세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소값 안정대책 일환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일반 서민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입법 취지 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으로는 하동군의 임대주택사업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는지와하동군의 주택값이 타지역에 비해 비싼편이며 그래서 인근 광양이나 진주로임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민층을 위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 질의에 대해 현재 업자들이 임대 주택사업을 신청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시행하는 사업장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요골자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말씀드리면 폐지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 규칙제7조에 규정된 수수료와 동일하게 하동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징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은 하동군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며 같은 법령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동조례를 폐지키 위하여 '98년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전국적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하동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말씀드리면 제정이유는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위원회의 의견청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 규정 제10조 및 경남도 자치 13060-469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제2건국」추진지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시대적소명에 따라 모두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6.25이후 최대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인현실을 감안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국민적 운동인 것으로 사료되어 심의의결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하동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 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 기간 인정 범위를당해 공무원의 휴가 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와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전국적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된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으로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은 몇 년이며, 일반직과 5년미만 근무 별정직의 휴가 기간 차이를 묻는 질의에 정년의 차이는 없으며 급수별로 6급 이하는 57세, 5급은 60세로 일반직과 동일하며 휴가 기간은 근무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일반직과 별정직휴가 기간 차이는 없으며 3∼6개월 미만은 4일, 6개월 이상 1년미만은 7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4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7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10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9일이라 답변 하였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요골자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하동군지 편찬위원회 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를말씀드리면 지방 행정조직의 기구 인력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 조직을 구현하고자 중복 기구를 통폐합하고 기존 계 단위 업무 집행구조가 과단위로개편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공보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업무 집행상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98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먼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사유는 '98년 7월과 8월에 내린호우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수해 피해 지역의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군비 부담분 중 일부를 지방채를 발행, 자금을 조달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자치부장관으로부터 '98 지방채 발행 계획승인을 받아 하동군의회의 심의 의결을요청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주요골자로 발행액은 13억원이며 자금 종류는 정부자금 재특자금으로 발행 방법은 증서 차입입니다. 발행 시기는 '98년 12월 중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9.0%와 5년 거치 10년균분 상환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98년 7월 31일부터 8월 18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로 군시행 복구사업비 253억 4,900만원 중 군비 부담분27억 300만원으로 군비 부담이 과중되고 열악한 군재정 형편으로 일시에 군비 부담이 어려운 상태로 1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복구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98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을 받아 의회의 심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재해확대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므로 동의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여겨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으로는 상환 조건에 보면 년리 9%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조건이 더 좋은 것은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지방채 발행은 도에서 정식공문이 내려오며 당초 우리군이 이율9.5%로 올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9%로 내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제2기 하동군 지역 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로 종전의 중앙으로부터의 일관된 지시나 감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 요구에 따른 보건 사업을 지역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국가보건 의료시책에 부합되는 자체적인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로 종전의 중앙으로부터의 일관된 지시나 감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수성이나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 요구에 따른 보건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국가 보건 의료시책에 부합되는 자체적인 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추진케 함으로써 주민건강증진에 기여케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여겨진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라 인원이 감축되는 추세인데 업무량이 현재보다 2∼30% 가중되고 있으며 '98년도 인원이 98명인데 이 인원으로 지속적인 업무 대처가 가능한지, 별정직 공무원이 현재 보건소에 몇 명이며, 정규직과 별정직의 근무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두 번째, 지역 의료 심의 위원회는 군 단위인지 읍면 단위인지 또한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시설 및 장비 계획이 연도별로예산 투입 현황이 나와 있고 사업비소요액이 국비, 도비, 지방비로 연도별로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느 근거로 수립하였는지를 묻는 질의에 첫 번째, 보건소 직제 규정에 현재 98명인데 향후는 83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보건소는 별정직과 정규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별정직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 요원이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두 번째, 지역 의료보건 심의 위원회는 군 단위에 있고 읍면 지역에는 없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위원은 지역의 의료인 의약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번째, 시설 및 장비 계획은 우리 임의대로 안되고 중앙과 협의를 하며 인구 증가 비율에 따라서 사전에 심의를받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요골자 및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2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 정보 공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 편찬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98 지방채 발행 계획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기 하동군 지역 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2기 하동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8. 하동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하동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하동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하동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강성진 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10월 27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8년 11월 7일 제73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동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농수산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양곡관리법 제16조에 의해 제정된 하동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는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관한 사항이 일괄 개정되어 조례의 내용이 양곡관리법 제19조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동 조례안은 상위법에 충분히 명시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운용상 하등의 불편이 없는 것으로 '98년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의견 제시가 없었으며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개정의 그 근거에 의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처리 함이 가하다고 사료된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하동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실과소의 직제명칭 변경과 계 제도 폐지에 따른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실과소의 직제 명칭변경과 계 제도 폐지에 따른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 가하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하동군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96년 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과 내무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경남도 재대본 관련 재해 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전국적 통일성과 형평성 원칙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것이며 '98년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에 입법 예고한 바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던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가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으로는 기금 운영에 있어 '97년도에 4,300만원, 금년도에도 4,300만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4,300만원 기금 조성을 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다 쓰는 것인지 아니면 4,300만원의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아 확보하는 것 같은데 과연 4,300만원의 기금이 운영 측면에서 합당한 예산인지를 묻는 질의에 '97년도와 '98년도에 각각 4,300만원을 적립해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였으며 원격 자동측정 우량기를 설치함에 있어서 2,500만원을 사용하고 특별히 재해 대책 필요성이 없을 경우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기금조성 목표액과 예산에서 몇 %를 조성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결산 금액 평균액의 1,000분의 8이라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은 언제했으며 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본 조례안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97년도 제정되어 재해대책법 제6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요골자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하동군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씀드리면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실과소 명칭 변경과 폐지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삭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실과소 명칭 변경과 폐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처리 함이 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하동군 군립공원 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도시과장을 대신하여 보고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실과소 명칭변경과 계 제도의 폐지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공원업무담당계장을 공원업무담당주사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실과소 명칭변경과 계 제도의 폐지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가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토론은 생략하고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하동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규모 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하동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하동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하동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하동군 군립공원 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98년 10월 24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4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실과소 별로 부문심사를 실시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정책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 질의와 부문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위원간에 구체적인 심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98년 11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키로 결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 사이 우리군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따른 국, 도비 및 군비부담 계상과 '98 제2회 정부 추경예산 및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추경예산 요인이 발생되어 불가피편성하게 된 것으로 총 예산액은 1,378억89,558천원이며 기존 예산액 1,110억64,896천원보다 24.2%가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1,266억 14,715천원이며 특별회계 총액은 112억 74,843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있어 당초 예산에 경영사업 잔디 판매 수입으로 50,925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앞으로 민간 위탁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 시점에서 경영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앞으로 수입 전망등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노인복지 시책의 예산 축소는 재검토해야 하고 당초예산중 진교시장 현대화 기반 조성 사업비 1억 8,200만원, 공동묘지 정비사업비 5,500만원등 삭감한 것은 계획 수립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 발효식 화장실 보수에 있어 소요예산 단가 계산과 마을공동 보관창고 지원금으로 계상된 1억원은 실효성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8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관리실소관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 사찰 유물 전시관 신축 군비 부담금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제2반 반장 강성진의원입니다. 제2반에서 실시한 주요 사업현장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2반에서는 7일 동안 횡천, 고전, 금남, 금성 4개면을 김신태의원, 황규석의원, 추대엽의원 등 동료의원 3분과 함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4개면을 점검하면서 느낀 총괄 평가를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고 사업장별 세부 점검결과는 점검 읍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전 구간 완벽하게 완공되지 못하는 곳도 발견 되었으나 대부분이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을 위한 사업 선정과 확정된 사업은 완벽한 사전준비와 설명회 등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여 시공하고 명예 감독관을 임명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97년 10월임시회 사업현장 점검시보다 눈에 띄게발전되어 지적사항이 줄어들고 당초계획대로나 설계 변경에 이르기까지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전문 건설업체와일반 건설업체에서 입찰한 후 부도가 나서 연대 보증회사에서 시공함으로 인하여 지연이나 이월되는 사례가 있어 부도가 우려되는 회사를 사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원도급 회사가 부도시 연대 보증 회사에서는 최소 시간 내 건설 공제조합과 협의 시공되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보다 더 완벽하고 효율적인 공사를 위해 우리군기술 관계 공무원을 타시군이나 권위있는 용역업체에 견학 또는 교류를통하여 설계와 시공하는 모습을 배우고익히면 우리군의 기술 관계 공무원은 더발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횡천면 농산물 밤 가공사업의 경우 여의리 658-1번지 위치에 배도문씨가 3차례에 걸쳐 연구 개발하여 완성된 제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특허품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러한 사업장은 기술 개발에 더욱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아니나 금성면의 경우 현재 농지 개량 조합에서 관리하는 농경 지역 중앙 농로는 포장이 되지 않아 우수기시 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농로 포장 공사가 군과 농조간에 협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간척지 방조제엔 칡넝쿨과 나무 및 잡초가 많으므로 공공근로 사업등을 통하여 주변 정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횡천면 총무계장 최원구는 점검결과 업무추진 우수 공무원으로 확인되어 군수 표창을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점검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읍면별 점검결과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지적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천면 점검 결과입니다. 횡천면은 총 6건 중 건의 4건,처리 요구1건, 시정 1건으로 사업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곡 안골 포장공사 사업은 수로가 없어 빙절기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수로설치를 처리 요구하고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융자 기간을 연장토록 건의코자 합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도문씨가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지원을 바라며 하성지구 경지 정리사업은 20cm의 배수관을 40cm로 교체하고 유실지구복구 및 진입로 포장 등 민원사항 해결을 건의코자 합니다. 평촌 종화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편입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고 있어 이는 지난 번 청암면 모시고개 구간도로공사에서 보았듯이 공사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을 중단하기 바라며 또한 군 관내 어떤 사업이라도 이와 같이 사업 대상 부지가 소유자의 승낙을 득하지 못하면 사업이 이미 선정되었더라도 공사 중단토록 시정요구하고자 합니다. 횡천면 총무계장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이 우수하여 표창을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전면 점검결과입니다. 고전면은 총 4건 중 시정 1건과 건의 3건으로 사업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전 농로포장 공사는 도수로의 면이 고르지 못하게 완공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도 미적감각을 살려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의 시정을 요구하며 백석다목적 공간 공사는 권장 사업으로 사료되나 이용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사업은 공공 시설 주변등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 장소를 선정해 주도록 건의코자 합니다. 성평 안길 포장공사는 같은 지역에 군 직영과 마을 도급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마을 도급 공사는 상대적으로 부실하므로 앞으로 마을도급공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길 건의코자 하며 신월 소류지는 많은 예산을 들여 '97년과 '98년도에 제방 그라우팅 공사를 하였으나 누수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 정밀진단의뢰하여 적절한 대책 강구와 차후로는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공사를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남면 점검 결과입니다. 금남면은 총 3건 중 처리요구 1건과 건의 1건, 시정 1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천 승수로 옹벽공사는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관상 또는 교통여건상 복개공사가 필요하므로 일부구간복개 공사를 요구하며 조금 공동묘지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확포장 공사시행을 건의하고 덧붙여 공동묘지는 1개지역이라도 원만한 공사가 되도록 촉구코자 합니다. 증송골 소하천 복개 및 농로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장 선정이 적의하지 못하고 토사유출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공사 시행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업장 선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성면 점검 결과입니다. 금성면은 총 3건 중 건의 3건으로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항 진입로 및 하수구 설치공사는 진입로 인근 면사무소 청사앞에 수산업협동조합 부지 790평이 방치되어 미관을해치고 있으므로 수협과 협의하여 부지 정리 또는 각종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바라며 고포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는 종점부 생활 하수구반입으로 호우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잔여구간 하수구 설치를 위한 공사비 2,500만원 지원을 건의코자합니다. 내도 용배수로 보강공사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경지 정리가 되도록 검토 바라며 배수로 종점부 구간 낙차공설치가 요망되므로 700만원 지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우리 2반에서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내용대로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 요구하거나 건의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3반 반장이신 최규병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반 반장 최규병의원입니다. '98년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 동안의 제3반의 점검 대상면으로서 양보, 진교, 청암, 옥종, 북천면 관내주요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점검내용은 제64회 주요 사업장 점검결과 처리 요구사항 중 미처리 사업장 및 '97, '98년도에 시행한 각종 공사중 설계 변경하여 시공한 사업장과 군 또는 읍면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 사고 명시 이월사업등에 대하여 사업별 위치 선정의 적합성,적정성, 군민 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에 기여 사업,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주민 피해 발생 및 이해관계 여부, 부실 공사로 하자 발생요인, 예산 낭비성사업, 예산투자의 효율성, 주민숙원사업해결등을 점검하여 그 점검 결과를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미비한 사업은 시정 또는 보완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뜻에 부응하고 이후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지키 위한 것입니다. 먼저 총평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 하동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모든 행정의 가치 기준을 군민에게 맞추어 왕성한 의욕과 열의를 갖고 업무추진한 결과 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환경 개선, 군민의 불편해소, 생산 기반등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비 확충함으로써 지역간균형 개발을 위하여 전 공직자들이 노력한 점은 여실히 눈에 보이나 일부사업장에서는 시정 또는 보완해야 할 점이 지적되어 시정 요구하니 부실 공사는 시정 보완하는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점검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후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3반에서 점검한 5개면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 증진을 위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농촌에 지원하여 건립한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는 표준설계도서에 의거 자재의 규격 및 단가, 건물의 형태, 내부 시설등이 각각 달리 하고 있어 이런 문제점은 집행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상부 기관에 건의하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건물 건립의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진입로를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협소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용이한 장소에 건립하여야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 두사람의 개인건물인양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후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보관 창고 내부시설도 농기계를 사용하고 창고내에서 세척하여 보관하여야 농기계 관리면에서도 빨리 부식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선량히 보관하여 값비싸고 구입하기 어려운 부품도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며 청암면에 건립한 보관창고에는 세척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지만 여타 면에서는 시설하지 않고 있으며 세척후 창고 바닥에 물빠짐시설을 한 곳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좀더 욕심을 부린다면 창고 내부 공기 유통이 잘되어 농기계가 빨리 건조될 수 있도록 환풍 시설도 한다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 소지가 가장 많은 건물 및 부지 등기에 있어서도 일부면에서는 건물은 등기하였으나 부지는 북천면을 제외한 여타 면에서는 등기된면이 전혀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면별 점검일정에 의거 점검 첫 날 점검한 양보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 사업장에 대하여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중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 임도 개설에 있어 측구정비, 일부 도로면 재포장, 구조물 낙차 지점,날개벽, 물받이가 재검토 되어야 겠으며 화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있어 측구에 설치한 도수로 지반이 연약하고 조잡한 시공으로 침하 및 누수현상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한 번 더 점검바랍니다. 다음은 진교면 관내 사업장 점검사항으로 안심마을 안길 확포장에 있어 공사 자체가 조잡하여 미관상 보기에 좋지 못하고 극필히 부실한 공사로서 이런 점은 공사 감독 공무원이 업무에 소홀한 데서 왔다고 보며 금후 이러한 공사 감독 공무원이 있을 때는 과감한 경고가 있어야 겠으며 화평마을 회관 및경노당 건립에 있어 건축비가 비슷한 면적이며 공법도 차별이 없는데도 자금지원의 일관성이 없이 지원되고 있어 하평마을을 예를 들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타 지역에는 건축면적 30평에 3천만원이 소요된 데 비해 하평마을 회관 및 경노당 건립에는 34평에 지원 6천만원, 자부담 1,900만원으로 총 7,900만원이 소요된 점은 공무원 스스로가 민원 발생 요소를 만들고 타지역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겠으며 진교 배수장 유수지설치 및 하수구 정비는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계획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고 빈틈없는 계획으로 설계하여 전혀 하자 없이 조속 완료해 줄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청암면 관내 사업장 점검사항으로 학동 농로 포장 공사에 있어 노면 전면 재포장, 집수정 설치, 배수관이 현재 400m /m의 관이 매설되어 있으나 다수 지역으로 1,000m /m의 배수관으로 교체 바라며 농로 굴곡 지점에 돌쌓기 등으로 보강하여 포장한 곳 하단 부분이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하며 학동 농로 미포장 구간은 조속히 포장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사업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성 재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목∼흥골 농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 수해로 농로가 전반적으로 유실된 곳으로서 수해 복구시 기존 설계대로 완벽하게 보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횡천∼묵계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 급경사진 도로에 측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강우시 유속이 빨라 도로 주변에 있는 가옥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측구를 설치하되 배수관으로 연결하여 물처리를 원만히 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천면 관내 사업장 점검사항으로 '98 임도사업에 있어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겠으나 NO 9번, 18번 지점에 도로 유실 방지를위하여 시멘트로 측구 흙막이 시설이 요망되며 NO 25번 지점에 하수구 보완과 물받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포 하천 정비사업에 있어 본공사도 잘 되었다고 판단되나 하천내에 있는 사석을 하천 정비 기초 부분에 쌓아줌으로 보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옥종면 관내 사업장 점검사항으로 유리온실 하수구 사업에 있어 유리온실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빗물등의 배수 시설이 전무하고 유리온실과 도수로 사이에 되메우기가 되지 않는 등 도수로 주변이 미관상 좋지 못하며 도수로가 조잡하게 시공된 점은 반성해 보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되며 정수 암반 관정 개발에 있어 장옥 주변정리가 특히 불량하고 관로 보호 처리가 잘되지 않고 있어 이 점 또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겠으며 옥종 복지 회관은 누수처리 등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면서 완벽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기와 같이 사업 완료 후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시정 또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농민 후계자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한우 입식 자금으로 한우 40두 계획에 80두를 입식하여 농촌을 살리겠다는 의지로서 근면 성실함이 타에 갈채를 받는 양보면운암리에 거주하면서 열심히 농촌의 흙내음을 맡으며 일하고 있는 농민후계자 김종보씨가 있어 이러한 모범적인 농민에게는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좀더 정부의 지원이 요망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제3반의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반 반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반별로 보고한 주요 사업현장점검 결과는 각 반에서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 요구 또는 건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현장 점검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모두 15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보름후면 다시 정기회가 열리게됩니다. 그동안 정기회에 대비하여 충실한 의정활동과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면서 제7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