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네, 하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군정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5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31일 개회되어 지난 주에는 현장방문을 마쳤으며 오늘부터 3일간은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몇 가지 조례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은 금년 한 해 동안에 집행부에서 처리한 각종 사업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소리를 질문을 통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며 각종 조례안은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금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의사일정을 보면 오늘은 제36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로 당초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오후 2시에 개회하고 내일은 예천군과 경기도 군포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관계로 본회의장을 의회 소회의실로 옮겨 오후 5시이전에 끝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등 집행부의 각종 행사로 군 정질문과 조례안 심사를 위한 충분한 의사일정이 되지 못하여 알맹이 없는 군정질문이나 형식적인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해서 본회의가 개회중인데도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이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이 행사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의사진행에 차질을 초래하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 방청객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고 있으며 또한 7만 군민이 이 자리를 주시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회의 개회중에 집행부의 각종 행사로 인하여 의사일정을 단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충분한 질문,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심도있게 조례안을 심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7만군민, 또한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정에 대한 충분한 질문과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등을 위하여 이번 회기중에 계획된 군정질문과 조례안은 이후 별도로 일정을 조정하여 처리할 것을 제안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저의 동의안을 상정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 상 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지방자치화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실로 컸습니다. 그러나 희망찬 21세기를 바라보기도 전에 오히려 암울한 20세기말을 보내는 것은 정치권의 이전투구와 정부의 정책부진 그리고 경제의 자립화보다는 정치권의 눈치와 정부의존으로 거품경제가 되어 IMF체제로 국가경제형태가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국가적 각성과 재도전이 시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정만이라도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실천하여 튼튼한 기초가 있는 예천을 만들어 주실것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의 금년도말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40억5천4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중앙통 도로 확·포장사업 등 대단위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기채가 불가피하여 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13.4%로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232개 단체중 214위에 해당되어 매우 열악한 재정여건에 있습니다. 본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부분의 예산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임에도 이와 같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은 군 재정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현재까지의 채무현황과 상환계획을 사업종류별로 밝혀 주시고 민선이전과 민선이후의 채무현황과 민선이후의 채무액의 사용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의 군수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사항으로 기채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과연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기채를 하지 아니하고 대단위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간단체 행사축소에 대한 것으로서 각종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군에서는 막대한 군비를 지원함으로써, 군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그 행사비용도 대부분 비생산적인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 소모성 경비에 충당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은 농업군인데도 불구하고 농민을 위한 행사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농민을 위한 행사확대 등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경비로 군이 지원한 내역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행사를 통폐합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원경비를 대폭 축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산품 품평회 등 농업과 관련되는 행사를 개최하여 농민의 사기양과 농업기술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농업기술 향상을 도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민체전을 매년 개최함으로써 부정선수시비, 경비갹출 등 부작용이 많았으나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되므로써 개최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민체전을 매년 개최하지 않고 격년제로 개최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145개 쓰레기 매립장중 운영실태가 불량하고 오염우려가 높은 88개소를 폐쇄하고 시설설치가 미비한 30개소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시설을 보완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군 관내 소규모 매립장 설치현황 위치, 규모, 설치년도, 운영현황, 1일반입량을 말씀하여 주시고 관내 소규모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소요예산 처리시설 고장여부, 침출수 처리예산은 얼마인지, 또 본 군의 소규모 매립장 중 경북도의 조치로 폐쇄 또는 보완한 매립장은 어디인지, 향후 소규모 매립장 설치계획 및 폐쇄된 지역의 쓰레기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군의 각급 관공서에는 자체적으로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소각로 대부분이 관리부실로 소각통과 연통이 낡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돼 소각시 검은 그을음이 배출되고 있으며, 유해가스를 측정할 장치마저 없어 주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되고 있는데 소형소각로 설치현황 (학교, 공공기관, 사업장, 병원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소형소각로의 오염방지 시설 설치현황과 지난 해 7월부터 폐기물관리법이 출구온도는 섭씨 450℃에서 850℃로 유지하고, 연소실은 1개에서 2개를 갖춰야 한다고 강화되었는데 이 기준에 적합한 소각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소형소각로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동력 절감과 대량생산체제 확충으로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천면 화전리 228번지 일원에 양난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난단지 조성에 약 19억3천1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총 사업비의 40%는 국도비와 군비를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내역을 보면 96년도에 비닐온실 설치비로 3천만원, 97년도에 유리온실 설치비로 4억6천3백만원, 금년도에는 조직배양실등 생산유통시설 설치비 등 약 8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보조 또는 융자하였습니다. 양난단지의 운영주체를 보면 한성농원 대표 윤진수 등 5명의 농가가 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들 5농가에 대하여 약 8억원에 달하는 국도비와 군비를 무상으로 보조를 한다는 것은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해 볼때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양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및 양난의 판로대책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군내에는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른 사업도 많은데 5명의 농가에게 약 8억원의 예산을 보조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여겨지는 바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장 현지확인시 양난단지를 가보니 그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었는데, 과연 그만한 규모의 양난단지에서 생산되는 양난의 소비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양난출하로 소득이 있을 떄에 군 세수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진흥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용문면 선리 알프스 목장과 하리면 송월리 일원에 발전용량 80만㎾ 의 양수발전소 건설사업과 유천면 매산리 일대에 계획중인 예천공항 이전확장 사업은 막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어 IMF시대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온 군민의 기대가 한 곳에 모아진 대단위 국토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수발전소와 예천공항 이전확장 사업이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위 두가지 대단위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단위 개발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역주민 반대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균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수남 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 여러분 ! 우리는 모두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보다 좋은 방향으로 군정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여 많은 사안들을 문제로 제기하며 발전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의정활동중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되고 추진이 형식적인 몇 가지 사안들을 지적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실과장은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이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의 장기종합계획하에서 지역간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조하여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노력한다면 군민들로 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2기를 맞이하여 군수께서는 향후 군정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민선 1기 군수가 기획한 대단위 개발계획은 그대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수정한다면 어떠한 계획을 수정해 나갈 것인지, 선거전 공약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내용과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지난 번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사는 그 기준이 무엇이며 인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민선1기 군수 재임시에는 과다한 포상으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는데 이를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입찰을 실시한 대왕교 가설공사는 예천군이 입찰공고를 하면서 지역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과다한 제한을 함으로써 지역업체는 한 개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외지 6개업체가 입찰에 등록하여 3개업체는 불참하고 3개업체만 참가하여 그중 삼융종합건설이 시공업체로 낙찰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왕교 가설공사는 40억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길이 210m, 폭 10m를 설치하기 위해 9월 7일 도보에 입찰공고를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입찰 제한 내역을 보면 ①경북도내 주된사업소 소재 ②PC-BEAM 장대교 210m이상 교량공사 준공실적 이 있는 업체 ③공동도급의 경우 비율만 인정하는 등을 제한하므로써 도내 일반 건설회사 273개 업체중 극히 소수인 8개 업체만 등록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특정업체에게 담합낙찰이 되도록 관이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왕교 가설공사 입찰공고를 하면서 지역업체인 금옥건설이 참가할 수 없도록 과다제한을 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입찰에 등록한 6개업체의 상호와 주소, 그리고 입찰에 참가한 3개업체의 입찰금액 및 낙찰된 삼융종합건설은 몇 %에 낙찰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은 지난 4월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과정에서도 참가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말썽이 나자 6일만에 취소한 적이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군수가 구속되는 등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특정업자에게 공사를 맡기기 위해 입찰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주무과장께서는 숨김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한 뒤 수십년간 집행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 지역에 있는 노후건물의 증·개축 또는 신축하지 못해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매매 또는 근저당 설정에도 제약을 받아 주민의 재산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특히 노후되었거나 재해위험이 있는 건축물을 소유자가 철거하면 이후 도시계획이 집행될때 건물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철거를 외면하여 건물붕괴 등의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바 관내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 각종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건수 및 면적을 시설종류별로 밝혀주시고,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한 후 20년이상 개발치 아니한 시설종류 및 면적과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 관련 민원제기 현황을 최근 3년간의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해 나가되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도시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 및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 예천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있는 테니스장 옆 토지는 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요충지이므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에서 기채를 내서라도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는? 둘째는 가뭄에 대비하여 개발한 상당수 관용지하수가 수질오염과 수원부족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채 방치되어 있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하수는 수질오염 심화와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폐공을 시켜야 할 상황이어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라는 지적인데 예산을 투입하여 최근 5년간 개발한 지하수현황 - 위치, 용도로 농업용과 식수용을 구별해서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개발관정중 사용하지 못하는 관정 및 폐공관정에 현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수용 지하관정중 수질검사 현황과 가뭄에 대비한 지하관정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관리부실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농촌의료서비스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일부 보건진료소의 통폐합 움직임에 대하여 지난 번에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있었고 특히 산간오지에 위치해 농부병 순회진료는 물론 농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를 폐지함으로써 농촌이 의료사각지대화될 우려가 있는데 우리 군의 보건진료소의 현황과 보건진료소 통폐합 계획과 추진현황은 ? 폐지되는 지역의 농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화, 국제화 시대에 대응한 첨단농업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리면 고항리 577번지에 산업곤충연구소 설치를 계획하여 지난 11월 6일에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산업곤충의 작목별 이용효과를 연구 분석하고 머리뿔 가위벌등 증식된 산업곤충을 농가에 분양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소장등 5명 정도 연구인력을 두고 있는데, 산업곤충연구소를 설치하게 된 경위와 그간의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고, 본 연구소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산업곤충연구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얼마이며, 재원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산업곤충연구소에서 증식된 곤충의 보급계획과 연간 관리비와 증식된 산업곤충의 판매수익을 상호 비교해 볼 때 자체 충당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기계 이용률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오지마을 정비수리 불편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중인 농기계 수리센터는 관내 농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일부는 고장난 농기계가 적기에 수리되지 않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등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농기계 수리센터의 운영실적과 수리센터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는 누가 부담하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며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지 ?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은 연간 150일을 계획하여 순회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면서 실천가능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균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무 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그리고 동료 의원님 !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7만군민의 공복으로서 우리 군정을 잘 이끌어 주신 김수남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로애쓰시는 실과소장께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출범후 공무원의 친절도는 높아졌으며 등·초본등 간단한 민원서류는 발급받기가 훨씬 쉬워졌으나 책임이 뒤따르는 인·허가 업무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 대다수 군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며 이는 공무원들이 지나칠 정도로 원리원칙만 내세워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민원을 가능한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부족한데 있다고 생각되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사회의 어느 계층보다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뛰어나고 선도자적인 인격의 소유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피동적이고 창의적인 근무자세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공무원사회에 활력이 없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공무원들이 일시적인 시대,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능동적, 적극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고 청소, 교통지도 단속업무 등 공무원들이 맡기를 기피하는 부서에 일정기간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우대 조치등 업무"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포면 경진리등 일원에 골프장 유치등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민원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차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일부주민과 언론들은 관광성 선진지 견학이 아니냐는 의혹제기와 함께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여론이 높으며, 개포골프장 유치사업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한 상태에 있다고 본 의원은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개포골프장유치, 쓰레기매립장 건립 등 군단위 대규모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선진지견학을 실시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개포골프장 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천읍 상리 57-3번지 일원에 시설용량 1일 1만톤 규모의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 4월 입찰공고를 한후 입찰참가 과다제한이라고 말썽이 나자 6일만에 취소한 적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민선초대 군수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하수종말 종합처리장의 지금까지의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 지난 4월에 하수종말 종합처리장 입찰공고를 하면서 과다제한을 하였다는데 그 제한내용은 무엇이며, 입찰공고를 취소한 사유와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 지난 4월에 하수종말 종합처리장내에 축산폐수시설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입찰 공고한 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1월경에 상부기관으로부터 하수종말 종합처리장내에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상부지시를 무시하고 하수종말 종합처리장내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하도록 공고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대형 건물을 비롯한 상가와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가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계도 및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정화조 처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무시한채 정기적인 분뇨수거조차 외면하여 일부 분뇨찌꺼기등이 정화조를 흘러넘쳐 하수구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각종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전예방지도 및 홍보활동 전개와 정화조에 대한 청소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정화조 설치현황을 밝혀 주시고 금년도에 정화조 청소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과 행정조치 결과는? 1일 처리용량 20t 이상되는 대형 오수정화시설 현황과 이 시설에 대한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진흥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천면 천향리, 관현리 일원에 온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총 98억9백만원으로 14억7천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32억1천3백만원, 99년이후에 51억2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제49회 임시회시에 도시과장이 의회에 보고한 온천개발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금 년도에는 시욕장 건립에 10억원 등 총 32억1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시욕장 건립에 따른 부지는 총 30필지 1만6천평중 27필지 1만5천평을 매입을 하였으나 3필지 740평은 보상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하였는 바, 지금까지의 감천온천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지난 9월 12일 의원간담회시 도시과장이 온천개발사업을 보고하면서 시욕장은 당초 계획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하는 안과 단층 조립식 건물로 하는 두가지 안을 보고하였는데 어느 안으로 할 것으로 확정되었는지 ? 감천온천개발 계획은 군에서 기반시설을 완료한 후에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하는 것이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보다 좋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소상하고 투명성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상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채무급증세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의 사업종류별 채무현황과 상환계획은 10월말현재 채무액은 원금 179억7천4백만원, 이자 59억2천8백만원으로 채무총액은 239억 2백만원이며, 99년말까지 상환계획은 원금 22억2천백만원, 이자 10억3천백만원으로 상환하는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민선이전과 민선이후의 채무현황 및 민선이후 채무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채무현황은 80년부터 95년까지 민선이전에 채무액은 17개 사업에 차입액이 60억3천8백만원이며, 민선이후 채무액은 8개사업에 119억3천6백만원입니다. 채무액에 대한 사용처는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내역으로 답변을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채무액에 대한 채무사용처) (끝에 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선거시 기채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과연 기채를 내지않고 대단위 사업추진이 가능한지를 물으신데 대하여는 김수남 군수님께서는 지난 6·4 지방선거시에 예천군의 부채가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후에 군청사 이전신축사업을 유보하여 45억원의 기채계획을 취소하였으며, 온천개발사업도 축소하여 향후 기채계획 50억원을 더 이상 내지않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가급적 기채사업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는 사업으로 필히 기채사업으로라도 꼭 추진해야만 할 사업이 있다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열 부의장님께서 새마을과장에게 질문하신 내용중에 각종 민간단체 행사축소에 관한 질문 중에 첫 번째 사항인 각종민간단체 행사경비 지원내역과 각종 공사의 통폐합 및 지원경비 축소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이 지원한 민간단체 행사는 총 12개 행사에 6천9백3십8만원이 지연되었으며, 그 내역은 첨부된 98년 민간단체 각종행사 지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종행사의 통폐합 문제는 기념행사나 문화예술 행사 등 성격이 완전히 다른 행사를 통폐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별첨 : 98년 민간단체 각종행사지원내역) ( 끝에 실음) 군수님께서 군민의 날을 제정하여 군민체전을 축으로 하여 이와 유사한 행사를 통폐합하여 매년 이날 군민축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하여 군민의 날 제정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이 지원하고 있는 행사경비는 단체별로 그렇게 많이 지원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지원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이상 최상열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자료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민선전과 민선이후의 금액을 쓴 것을 보면 80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60억3천8백만원을 썼는데 95년도부터 지금 98년도까지는 119억3천6백만원이나 썼습니다. 그러면 민선이 되고 어떻게 보면 물론 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선거성 경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쓰지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3년동안에 이렇게 민선전과 민선이후의 금액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이전의 채무는 지난 80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채무는 대체적으로 면청사를 신축한다든지 용궁상수도를 한다든지, 그 이외에 공공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하는 곳에 채무가 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민선이후에 쓰여진 채무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은 주로 온천개발사업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우리 예천읍의 관문인 중앙통도로 확장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과 그 이외의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전문대 기숙사 건립이라든지, 주로 개별적인 대규모의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날로 늘어나는 그런 숙원은 많고 아마 그렇게 해서 사업이 대규모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상열 부의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근무기피부서 인사우대 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특수지 근무자 가점제도가 월 0.25점씩 총점 1.25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은 상리면이 대상지역입니다. 다음 청백봉사상 수상자는 7급이하는 특별승진을 하도록 하고 6급 이상은 승진우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원근무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분뇨처리장 근무자는 월 15만원씩, 하수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업무에 근무하는 자는 월 12만원씩, 다음 기술직에 대해서는 5급이 월 2만5천원, 6급에서 7급은 1만5천원, 8급이하는 만원, 그리고 운전원에 대해서는 월 4만원씩, 전산분야는 3년이상 월 5만원씩, 3년이하는 3만원씩, 그리고 읍면 근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을 하고 있으며, 이는 5급이상은 7년이상, 6급이하는 5년이상되면 상위직 대우발령으로 본봉의 6% 해당하는 수당을 가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3일간 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책으로는 취미클럽 활동을 9개 클럽에 월 1회씩 자율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가족체육대회를 지난 10월 31일 용두리 휴게공원에서 실시한 바가 있으며, 우수공무원 표창을 67명으로 장관 7명, 지사 20명, 군수 40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제도적인 사항과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공무원 가족도 훌륭한 내조자로 선발해서 표창하며 다른 사람이 근무기피를 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인사상 우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통해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우대와 표창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보람과 성취감이 부여되도록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우대 조치를 단행하겠으며,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미비하더라도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무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굉장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대두되어 가지고 또 구조조정도 이제는 지났으니까 앞으로는 취미활동이라든가, 일전에 하였던 체육대회라든가 산불예방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가족끼리 하는 좋은 행사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사를 많이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할 때는 열심히 하도록 하고 총무과장님께서 취미활동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공무원들이 내 직장을 안심하고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전 공직자가 주민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경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 일주일동안 우리 의원들이 읍면방문을 아시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문면에서 면장님으로부터, 군의 행정계장님을 하시다가 승진을 하셔가지고 보문면으로 나가신 장예기 면장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면장님께서도 발령을 보문면으로 받고 보니까 참 그런 훌륭한 공직자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 의원들이 있는 데서 2층의 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자랑을 하셔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름은 장사창이라고 하고 공적사례를 들은 바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은 일요일만 되면 우리 예천담배를 친구인 서울에서 다방이나 이런 유흥음식점등지로 담배를 판매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박스씩 봉고차를 사비를 들여가면서 서울에 갖다가 담배를 판매하고 이렇게 하고, 금년에 담배판매한 액수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히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합니다. 물론 자기가 친구를 위해서 담배를 공급해 준다고 이렇게 좀 오해스럽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담배는 우리 예천군에서 예천군 세수를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 예천군 세수를 올리는데 아주 좋은 품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남모르게 숨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한 우리 예천의 담배를 서울등지 외지에다가 판매하는 이런 모범공무원을 특별히 승진시키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우리 예천군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 늘 특별히 승진 또는 좋은 자리로 전보발령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경섭 의원님께서 우리 공직자중에 숨어서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해 주셔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문에 있는 장사창 직원은 이번에 장관표창을 상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특별승진제도 관계는 현행 제도상으로 특별승진제도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직자를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대를 해서 승진기회가 있다면 적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특별승진제도는 없는지 모르지만, 면에 놔두는 것에 비하면 그래도 더 넓은 시야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분들에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군청으로 전입시키는 것은 특별히 고려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군청전입 규정이 전입은 7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전입시험을 필하도록 해야 되니까, 군에 기존에 있다가 읍면으로 전출된 공직자는 시험없이 전입되도록 이런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흘륭한 공직자들이 앞으로 원하는 부서에서 또는 승진기회가 많이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시험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시험 제도를 꼭 치루어야만 군으로 전입을 하니까 일은 안하고 책만 들여다 보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혀 폐지시키지 말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 이러한 반쯤은 머리 둔해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한 부처가 있고, 공부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부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전입시험 제도로 한 반쯤 뽑고, 한 반은 시험을 안쳐도 일 열심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런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침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전입시험제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을 선발해서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방법이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해서 공무원 선발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반기업체나 마찬가지로 현 제도내에서 인선을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공통된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전입시험 제도가 있고 이제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험에는 다소 둔재더라도 일반 행정에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발탁될 수 있는 제도를 앞으로 더 연구 보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조의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민선군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기구 조직으로서 시장개척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개척단내에 직원들이 몇 분 계신데, 계시는 분 중에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라든가, 농림직이라든가, 세무직이라든가 이런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보문의 장사창씨 같은 경우는 이런 분은 세무에도 상당히 밝고 상당히 의욕도 있고, 상당히 숨은 공무원으로서 보니까 지금 보문에 계셔도 되겠습니다만 여기 군의 시장개척단이나 이런 곳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게 되면 상당한 도움이 많이안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의 얘기가 보직자체도 자기는 세무직을 받고 있고, 혼자서 세무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직 자체도 여러 가지로 행정직이나 농림직이나 직원들이 화합이 된다면 상당한 물량을 없앨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번에 전입시험 관계없이 군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군정에 상당한 세수에 도움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개척단이 현재는 행정직과 농림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직은 사실상 현재 한정된 인력이고 세무직 자리 자체에서도 어떤 인력배치가 다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이번 인사에는 고려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검토해서 세무직이 꼭 필요한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다면 보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음에 김호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현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이제 답변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인사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서 어느 부서나, 어느 계에 근무를 하더라도 조금도 피해를 보는 사실이 없고 자기 능력만 있으면 진급이나 좋은 부서에 갈 수 있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과장님의 확고한 신념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답변 도중에 청백봉사상 수상자는 7급이상이면 특별승진 우대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이내에 이런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자가 몇 분이나 있으며 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특별진급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의원님께서질문하신 청백봉사상 수상대상자와 진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까지는 저희들 군에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분이 없고 금년도 수상대상자로 현재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전우대 담당께서 이번에 청백봉사상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청백봉사상으로 대상이 되었고 이 상은 전국에서 시상하는 것이고 각 언론사라든지 조사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상자체도 참 희귀하고 제도상으로 특별히 승진이나 승진우대 제도를 현행 공무원법에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우대씨가 대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런 공무원은 대상이 되어 있는데, 아직 수상을 못했기 때문에 특별우대나 승진은 못시켰다고하는데, 이 상을 수상하게 되면 명년도에는 특별승진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7급이하는 특별승진이 가능하고, 6급이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승진할 때 우대를 하라 이런 것입니다.

김호현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안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상도 주고 또 체육활동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읍면에 정원이 직원 정원수가 잘못되어 가지고 많은 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직원들이 가기를 기피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읍면의 정원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정원 조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정원 조정은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면적, 이러한 기본현황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원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면적하고 인구라고 했는데 풍양면에 보면 지금 정원이 24명이고요, 지보면이 26명, 예천이 46명, 용궁이 24명입니다. 풍양이 면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인구는 예천읍 다음이고 면적은 상하리 다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풍양이 다른 면보다 적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풍양면의 정원이 지금 타면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를 저도 총무과에 가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 현황 조정 문제는 지난 구조조정때에 전체 인원에서 감되는 인원비율에 의해서 조정을 해보니 그렇고 당초 정원은 어제 오늘의 정원조정이 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희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풍양면이 사실상 행정수요라든지 여러면에서 타 읍면에서 비해서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정원수가 적게 책정되었다고 하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정원조정이 있는 계기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서 읍면별 기준에 맞도록 개선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희 의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사기앙양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답변에 보면 쓰레기 처리업무 시설자는 월 12만원, 이렇게 우대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이 질의하기 앞서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전임 읍장으로 계실 때 남달리 일찍 공무원들 친절 봉사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하셔 가지고 많은 호평을 받으셨는데 지금 답변과 같이 군청 총무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군청사 내에도 지금 스마일 운동하기를 11월 1일부터 전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보다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듬뿍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들이 예천읍에는 25명이 있습니다. 기사 6명하고 31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청복동 쓰레기장이 예천읍에 수거하는 재활용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품을 수거한 중에서 쓰레기장에다가 매립을 안하고 한 개라도 더 아껴서 팔려고 재활용품 고철판매 수집자한테 팔려고 굉장히 하나라도 더 알뜰하게 수거를 하고 매립하는데도 아주 분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작년도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이 한 개라도 더 잘하면 판매한 대금이 자기들 복지 차원에서 나누어 가지고 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이 돈을 군에서 직접 전부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한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수천만원되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동안에 적립된 돈이 얼마인지 하고, 또 이 돈을 다시 예천읍 환경미화원들 한테 더욱 복지나 이런 더욱 부분, 땅에 안묻고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기진작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로 일도 하지 못하는데 과찬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종전에 직접 사용하다가 지금 현재는 군세입으로 전액 불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의욕이 상실되고 해서 작업능률도 저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읍장을 할 때 직접 사용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문의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행 법제도상 모든 수입에 대한 금액은 직접 사용할 수가 없는, 법령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이러한 문제가 저희들 군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감사과정에서 지적이 되어서 불입을 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당연한 방법이겠죠, 그렇게 개선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입이 되는 금액은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에게 복리후생으로 다시 세출예산으로 계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불충분합니다만 제가 아는 내용은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한테 쓰여지는가 제가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성스러운 자리에 서서 저희 과 업무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선 관계로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상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체전을 매년 개최함으로써 부정선수시비, 경비갹출 등 부작용이 많았으나 금년도에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개최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개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민체전을 매년 개최하지 않고 격년제로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민체전을 개최하지 못한 사유는 예산삭감과 함께 IMF한파로 인한 대량실업과 경기불황 등으로 98년 8월 9일 개최한 체육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금년도 군민체전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어 군민체전을 개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민체전 격년제 개최문제는 군민의 여론과 체육인등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수렴함과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깊으신 뜻을 충분히 전달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군민체전 개최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포골프장 유치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포골프장 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유치를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골프장 유치추진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골프장 설치로 인하여 발생 우려되는 농약피해 실태등을 현장을 통하여 보고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8월 22일 1차로 해당지역 주민 21명과 관련 공무원 5명 등 26명이 골프장 견학을 시작으로 97년 9월 10일 2차 지역주민 21명, 개포지역 출신 공무원 23명, 계 43인을 실시하였고, 97년 10월 8일 3차로 지역주민 34명, 공무원 9명 계 43명을 실시하여 총 113명이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 소재 투자희망자 소유의 안성 컨트리 클럽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 선진지 견학내용은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프장 유치사업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당시 도시과에서 주관하여 예천골프장 유치계획 작성 및 부지선정작업에 착수하여 개포면 동송리, 이사리, 경진리, 3개마을에 걸쳐 위치한 골프장 건설 대상 토지를 확정짓고 투자 희망업체를 물색하던 중 경기도 안성군 소재 안성 C.C 대표 오종태가 투자를 희망하여 골프장 건설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호명면 황지리에 주식회사 한일개발 명칭으로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골프장 건설계획 및 부지매입 등 모든 절차를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골프장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지역주민 및 관련공무원 등을 3회에 걸쳐 골프장 견학을 시켰으며, 해당지역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포면에서 골프장 설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면과 주민대표가 앞장서서 98년 10월말 현재 대상토지중 67%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지역내 군유재산 45필지 278,000평 처리문제에 대하여는 호명면 황지리소재 한일개발 소유임야 327,100평과 교환하기로 하고 98년 5월 28일 당시 산림과에 군유림 교환신청을 하였으나, 98년 8월 12일 회사의 사업성 재검토를 위해 군유림 교환신청 취하원을 제출하여 군유림 교환신청이 취하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유치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투자희망업체인 한일개발로부터 서면으로 협조요청을 받았거나 허가관련 서류가 접수된 적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지만 본 건 희망업체의 향후 추진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오정태 사장과 계속 통화를 시도하여 오다가 오늘 아침 통화를 해본 결과 현재 킬컨설팅이라는 골프장 설계업체에서 2회에 걸쳐 현장을 다녀갔으며 기본설계를 마련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개포골프장 예정지가 투자에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면 계속 노력하여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니까 군유림 교환하는 것도 취하했고 지금 전화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성사된 것은 하나도 없고 한데 예천군민은 개포골프장이 된다고 모두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이 아닌 세 번을 갔다 왔고, 우리 지역이 걱정스러워서 차를 대절해서 세 번씩 갔다 왔고 또 근본적으로 골프장 유치는 우리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새마을과보다 기획감사실에서 큰 규모로 해서 유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지까지 취하했는데 새로 될 확률이 아주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의 경영수입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이런 업체에는 가서 모시고 와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안이한 생각으로 저쪽에서 제시해 오면 우리가 응해 주겠다, 이런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요즘에는 지역적으로 반대하고 또 우리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비행장 확장이라든가,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건이 아주 좋은 여건인데 모시고라도 와야되지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지금까지 갔다와 가지고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든 안하든 확실한 것을 해가지고 범군민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강무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유림 취하관계는 제가 오정태 사장하고 전화를 한 바에 의하면 군유림하고 교환이 우리 군에서는 사업시작과 동시에 해도 되지 않느냐고, 시간이 바쁘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부터 시행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군수님께서 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군유림부터 바꾸어 주어야 다른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래서 저도 전화로 조목 조목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그 문제는 회사하고 우리 군이 이제 터부터 미리 바꾸어 주느냐, 회사에서는 터를 바꾸어 주어야만 다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에 의해서 서류가 일단은 방치해 둘수도 없고, 이래서 취하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난 번에 군청사 이전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청회 한 번 없었고요, 또 감천온천 개발할때도 사실 이것 보안 유지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도 확실한 것 없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난단지도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거액을 투자할 것 같으면 진지하게 의회에서라든가 모든 군민이 계획성있게 추진을 해야되지, 지금 현재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양난단지 같은데, 몇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계속 군비가 투자되니까 좀 더 사업을 할 때는 의회하고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범군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열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체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본 것으로 봐서는 잘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민체전은 한 번을 하는데 각 면마다 연 경비가 약 1,500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지난 번에도 각 면에서는 항상 싫은 그런 의향이 많은데도 예천체육인사들이 자꾸 권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계속 하고 와서 군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관계로 금년에는 안하기로 했습니다만 또 각종 단체에 체육회도 한데 묶어서 군민체전을 하나로 묶어서 한다,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체전을 연년히 한다고 하면 각 면에서 체육회 인사나 면에서 책임자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실제로 많습니다. 군에서 보조하는 것도 얼마되지 않고 우리 열악한 농민들 한테 찬조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충분한 각 면의 체육회 인사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지 안하는지,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할 것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면에 4년6개월 정도 면장을 했습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면장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문제이고 한데 부의장님의 충고를 가슴깊이 새겨서 각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체육인들 한테도 읍면에 얘기를 충분히 전해서 의원님들의 뜻이 깊이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섭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잠시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강무한 의원님과 조금 상이한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부 군민이나 군의원들이 안성에 골프장대표 오종태씨가 골프장을 예천에 유치하면 우리 예천군민이 금방 벼락부자라도 되고 팔자라도 고치는 것 처럼 생각하는데 이것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겠습니다. 골프장 하나 생겨가지고 세수 얼마 벌린다는, 돈벌이에는 약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괜히 돈 많은 사람들 여자들 태워가지고 루즈 벌겋게 발라가지고 높은 구두 신고 왔다 갔다 그러면 그것도 모양새가 우습고 아주 강남특구를 만들어서 레저타운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되지, 골프장 한 개 가지고 오는 것 가지고 군의 45필지나 되는 산바꾸어 줄테니까 와라, 와라 그러는 것은 참 엎드려가지고 사정하는 식의 행정이나, 업체유치는 하지 말자고요, 적어도 우리 7만군민이 옛날에 웅군이었고, 유서깊은 양반과 예절의 고향인 우리 예천군에서 서울의 돈잡이들 하나 오는데 온 재산 다 바치면서 말이지, 엎드려 절하면서 와라, 와라 하는 것도 연구를 좀 해야 되니까 장사꾼들 한번 온다고 해서 속임 당하지 말고, 과장님들께서 철저하게 좀 이렇게 어깨를 딱 젖혀서 그렇게 좀 유치할 것은 유치해야 되지, 온다고 머릿기름 바르고 세단차 타고 고추따는데 왔다 갔다 하면 그것 속 천불 납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유치를 해야 되지, 함부로 자꾸 하지 말고 이런 것도 신중하게 권위있게 대처해 달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경섭 의원님 충고를 가슴깊이 새겨서 향후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이호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잠깐 신문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그전에는 우리 군내 남녀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보급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에 삭감을 시켜가지고 주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은 남녀 지도자들이 지역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것같으면 신문 한 부정도는 주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따져볼 것 같으면 1억3천여만원정도의 우리군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군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살려둘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장서서 걱정해야될 사항을 장이호 의원님께서 미리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778명의 지도자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계도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성이 되면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은 배부를 할 수만 있다면 지도자들한테 이제 장의원님께서 말씀대로 지도자들한테 신문 한부씩 주는것도 지도자들의 사명감을 심어주고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은 적극 권장하고 싶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은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지도자들한테 배부를 해서 지도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지도자들이 보다 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했는 강무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유사합니다만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선 보면은 전번 황병태 전임 국회의원님하고 전 군수님, 전 주무과장님은 개포골프장 유치관계를 아주 대대적으로 또 당장 현실성있게 모든 것을 홍보해 왔고 또 재일교포를 유치해 오는 것으로 그렇게 개설이 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봐서는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강무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현 군수님이나 현 주무과장께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골프장 개최를 희망하는 주민들로 봐서는 예천에 특별한 공장도 없고 또 특별한 큰 개발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골프장도 있어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희망 주민의견으로 보면은 현재 주무부서에서나 또 군수님께서는 골프장을 개최하고자하는 의지가 없는걸로 적은 걸로 이렇게 주민들 대다수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맞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기 곤란하면은 주무부서장으로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추진이 황병태 의원님의 중지에 의해서 오종태 사장이 회장은 재일교포라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개포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군수님이나 전임 과장님들이 열심히 추진을 한 것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2기 우리 김수남 군수님께서도 전임 군수님 못지않게 개포 골프장 추진에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천면장을 할 때 유천면에 초두순시를 오셔가지고도 면민들 있는 앞에서 인근에 개포 골프장이 들어서면 비행장을 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골프장 설치에 대한 의지는 전임군수님이나 지금 군수님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유지 조항 관계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다른 얘기들을 한다는 것을 저도 신문기자들로부터 들었고 주민들한테도 들은바가 있고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전화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군유지는 바꿔준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 전제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면은 시작과 동시에 바꿔주어도 충분히 일을 하는데 왜 부지부터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고 사장하고 제가 그것을 따졌습니다. 그걸 따지니까 또 골프장은 골프장 나름대로 특수한 골프장 설치하는데는 그것부터 되어야 된다는 특수한 문제가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해서 제가 한 30분동안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만도 그런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이 부진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군이 추진할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서 더욱 열심히 추진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주무부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도 되지요?

예.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 자치경영담당이 생겼습니다. 자치경영담당에서 민자유치라든가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자치경영담당에서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할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걸로 믿고 있습니다.

예.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오랜 시간동안 서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답변을 듣는 동안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 더 첨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개포 골프장은 유치전망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우리 개포에 우리 예천땅에 유치가 되었을때에 우리군에 기대효과는 얼마만큼 있는지 또, 골프장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라면은 우리군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할것이 아니라 이 유치를 위한 어떤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대처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한 군민으로서의 바람이고 또 한가지 다같은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온천 관계도 묻고 싶습니다. 이 골프장이 유치가 되고, 양수발전소가 확정이 되었고 이렇다고 할것같으면 물론 양수발전소야 국고로서, 골프장은 민자로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만은 이 관광벨트 축을 형성하는데는 여기에는 꼭 온천도 필요하리라 보는데 기채를 지더라도 주무과장님이 적극 추진을 해서 감천온천을 옳은 규모있는 시설로 갖추어서 개장을 할 수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호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유치전망은 제가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 자리에 온지도 한달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사장하고 전화를 하고 지금까지 얘기가 전개된 것으로 봤을 때 IMF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희망자는 골프장을 예천에 꼭 설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걸로 오늘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유치는 전망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하는것도 좋으신 의견입니다만은 지금 추진과정에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게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나왔을때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깊이있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골프장이 개장이 되면 따라서 감천에 온천을 돌아서 간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 지역을 개발해 나가야 되지않겠나 하는게 저의 소견입니다. 답변이 되실줄 모르겠습니다.

김호현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말나온김에 뭐 질의가 아니고 꼭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골프장이 어떤것인줄도 모르고 원하고 안 원하는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군정질문 답변서에 골프장은 공식적으로 받아보기는 처음인데 시중에서 항간에 골프장이 개포에 오니 안오니 그런 소리를 듣기는 몇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골프장이 우리한테 주는 기대적 효과, 그러면은 과장님은 고엽증 같은것도 들어봤지요?

예.

월남에 말입니다. 그 밀림지역에 전쟁하다가 베트콩 잡을려고 미군들이 제초제를 너무 많이 뿌려서 월남갔다가 오신분들 고엽증 걸려가지고 한참 우리 피부계에 병원계에 보건계에 난리를 부린적이 있습니다. 역시 골프장에는 잡초를 제거하고 아주 신사들 다니는데 발로 딱딱 밟는데 촉감이 좋도록 그러한 잔디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현대적인 아주 강력한 인체에 해로운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데도 진짜 주민들이 좋아그러는가, 우선에 세수 몇푼 받아먹는거 거기에 연연하지말고 장기적인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깊이 생각을 해야되지 어떻게 처음부터 홍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이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고 7만 군민들한테 밥먹여 줄 것 같으면 까지것 팔하나 가렵고 많이 아프드러도 저도 좀 골프장 오는데 환영을 하고 유치하는데 뛰어다니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팔자고치는 일이 아니거든요. 종합적으로 골프장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레저타운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지 골프장 하나 가지고 오는걸 큰 업적인 우리 군민 전체의 바램인양 그런식으로 받아들이지말고 신중하게 대처해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골프장이 유치되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실지 이게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100% 유익한 점만이 있는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신중하게 심도있게 연구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호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수증대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빠트렸습니다. 저희들이 세수증대의 효과는 인근의 선산 컨트리클럽에 '96년도 세율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보니까 매년 15억여원정도의 세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경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 우리 군민들이 같이 다 걱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도 개포의 주민들이라든가 개포출신 공무원들이 안성가서 골프장을 방문하고 그 주위에 농토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농민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렇게 하고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인근 농민들의 얘기도 별 아무 문제가 없다하는 얘기를 하고 이래서 지금 우리 개포 주민이나 개포 출신 공직자들도 거기에 갔다온 사람들은 골프장이 유치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유치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9일자 인사로 재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지난 7년동안 대과없이 근무하게 된 것은 오직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왕교 가설공사 과다제한 입찰시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왕교 가설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길이 210미터, 폭 11미터, 사업비는 관급자재, 용지보상비를 포함하여 총 49억2천7백3십9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36개월이고, 재원은 지방양여금 70%와 군비 30%입니다. 본공사는 추정금액 39억7천5백9십4만4천원으로 지난 10월 9일 입찰하여 경산시 소재 삼융건설주식회사에서 3,565,431,675원에 낙찰되어 지난 10월 15일 총액 계약되어 있습니다. 금월중 1차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는 본사업의 입찰시 사업의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참가자격을 경상북도내 주된 사업소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공고일 현재 단일공사로써 PC-BEAM 장대교 210미터 이상의 교량공사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입찰공고시 과다제한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 50억미만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계약으로 발주한 경우 시공실적 인정의 범위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의 시공실적 인정 범위에 대한 회계통첩에 의할 경우 실제 시공한 부분을 인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제한한 사유는 대규모 공사를 무경험 업체가 시공하는데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건실한 업체가 참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찰등록한 업체, 상호와 주소,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입찰금액 및 낙찰회사의 낙찰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에 등록한 회사는 6개사로서 포항시 북구 소재 삼구건설주식회사, 경산시 진량읍 소재 경일건설주식회사, 경산시 사정동 소재 구주건설주식회사정수영씨 등 3개사는 등록을 필하였으나 입찰에는 불참하였습니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3개사로 경산시 중방도 소재 삼화건설주식회사 전복석씨 투찰금액은 3,516,488,775원이고, 고령군 다산면소재 일신토건주식회사 남종길씨 투찰금액은 3,566,558,925원이며, 경산시 진량읍 소재의 삼융건설주식회사 최정철씨이며,투찰금액은 3,565,431,675원으로 낙찰된 회사입니다. 낙찰된 금액의 비율은 예정금액 3,933,838,500원의 90.6%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공고 과정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공고하였다가 6일만에 취소하였습니다만 이는, 당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실한 업체가 시공하도록 하기위한 제한이였을 뿐으로 다른 의혹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후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진 조달청에 자문을 얻어 한점 의혹없이 입찰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왕교 가설공사 입찰 참가제한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공사입찰에 있어 집행부가 지나치게 제한을 주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입찰을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앞으로 어떤 공사든지간에 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는 튼튼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해가지고 꼭 능력에 따라가지고 제한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낙찰이 되어가지고 낙찰자가 선정된 대왕교 문제는 그 어떤 선정된 업체에 손해를 초래하는 어떠면에서 잘못하면 이익에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덮어놓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경우에 제가 기억나는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입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한입찰은 기술적이든 경제적이든간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필요한 시공, 필요한 능력 이런걸 봐가지고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만원짜리 공사를 해야되는데 이걸 제한을 5천원이상 실적있는 업체 이렇게 정해놓으면 의혹이 간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꼭 공사비가 만원일 경우에는 9천원이나 8천원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정하면 참 좋은데 그러질 못하고 이걸 어떤 특정한 업체를 넣어주기 위해가지고 5천원까지로 제한금액을 한다 이러한 것은 좀 의혹이 가지 않느냐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가시자 마자 입찰서도 검토를 안하시고 보인 대왕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제한입찰이나 그외에 세간의 의혹을 받는 그런 입찰제도는 물론 없으리라 봅니다만은 제한을 꼭 필요한 시기에 하시더라도 아무 의혹을 받지않는 그에 해당하는 제한을 하셔가지고 공사를 입찰을 해주시기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입찰은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만은 공사의 성격을 감안해서 방금 조경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적어도 85%이상을 제한하고 50%정도 이하로 제한해서는 세간의 의혹을 살 수 있다, 특혜의혹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법과 현실을 감안해서 공사의 성격을 감안해서 세간의 의혹을 받지않도록 특히 주의해서 입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충분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반용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대왕교 입찰을 받은 회사로부터 본의원이 알기로 상주검찰에 두차례 소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도 조사를 한바가 있는줄 아는데 다른 의혹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반용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왕교 낙찰회사에 간부라든지 대표가 검찰에 소환된 일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건 분명하게 밝혀드리고 단지 대왕교 입찰서류는 지금 검찰에 일단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이후에 아직까지 별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법원에 소환이라기 보다는 참고인으로 간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대왕교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들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최상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경북도가 도내 145개 쓰레기 매립장 중에 운영실태가 불량하고 오염우려가 높은 88개소를 폐쇄하고 시설설치가 미비한 30개소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시설을 보완토록 개선명령을 내린걸로 알고 있는데 본군 관내에 소규모 매립장 설치현황, 위치, 규모, 설치년도, 운영현황, 1일 반입량은, 두 번째 관내 소규모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소요예산, 처리시설 고장여부, 침출수 처리예산은, 그다음 세 번째 본군의 소규모 매립장중에 경북도의 조치로 폐쇄또는 보완할 매립장은 어디인지, 네 번째 향후 소규모 매립장 설치계획 및 폐쇄된 지역의 쓰레기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관내 소규모 매립장 설치현황은 읍면당 1개소씩 총 12개소가 있으며 위치, 규모, 설치년도, 운영현황, 1일 반입량은 붙임표와 같습니다. 뒤의 유인물을 붙여놓았습니다만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첨 : 소규모 매립장 설치현황) (끝에 실음) 두 번째, 소규모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소요예산 처리시설 고장여부, 침출수 처리예산을 물으셨는데 관내 소규모 매립장 12개소중 침출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침출수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예천읍과 용문, 감천, 보문, 용궁 매립장등 5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는 집수정에 모이는 것을 매립장위에 재살포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이송처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소규모 매립장중 경북도의 조치로 폐쇄 또는 보완할 매립장을 물으셨는데 폐쇄대상 매립장은 상리, 하리, 호명, 유천, 개포, 지보, 풍양 매립장등 7개소로 '98년 8월 31일자로 폐쇄조치하였으며, 폐쇄대상 매립장중 개포면은 사용잔여 면적이 많아서 추경예산 3억8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경북도로부터 설치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로 실제 폐쇄되는 매립장은 6개소입니다. 보완할 매립장은 예천읍, 용문면, 감천면, 보문면, 용궁면 5개소로서 경북도에 승인신청을 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 향후 소규모 매립장 설치계획 및 폐쇄된 지역의 쓰레기 처리대책은 매립장 설치계획은 금년도에 개포면 매립장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호명, 지보는 현재 부지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폐쇄된 지역의 쓰레기 처리대책은 현재 본군에 위생매립장이 1개소도 조성되지않은 상태에서 당장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므로 7개소에 대하여 폐쇄조치는 하였으나 위생매립장 조성시까지 주변 환경오염이 없도록하여 임시보관장소로 활용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최상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소각로 관리부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은 본군의 각급 관공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소각로 대부분이 관리부실로 소각통과 연통이 낡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돼 소각시 검은 그을음이 배출되고 유해가스를 측정할 장치마저 없어 주민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되고 있는데 소형소각로의 설치현황과 소형 소각로의 오염방지 시설 설치현황, 지난 7월부터 폐기물관리법이 출구온도 450℃에서 850℃로 유지하고, 연소실은 1개에서 2개를 갖춰야 한다고 강화되었는데 이 기준에 적합한 소각로가 있는지, 향후 소형소각로에 대한 지도, 감독강화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소형 소각로의 설치현황은 설치신고된 소형소각로는 총 13개소로 학교가 1군데, 공공기관이 9군데, 사업장이 3개소이며, 자세한 내역은 별첨에 붙여놓았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첨 : 소형소각로의 설치현황) (끌에 실음) 13개 가운데 공공기관으로서는 예천군청의 것이 소각로는 청복동 매립장이 있습니다만 시간당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이외에 예천경찰서, 그다음에 면, 도축장, 학교로서는 예천초등학교, 사업장으로서는 한주농산과 예천자동차, 예천종합폐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형소각로 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은 소형 소각로는 제작회사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 합격된 제품이 되어야 설치할 수 있으며 합격된 제품은 모두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설치신고된 13개소 모두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 7월부터 폐기물관리법이 출구온도 450℃에서 850℃로 유지하고, 연소실은 1개에서 2개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화되었는데 이 기준에 적합한 소각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소각로 출구온도가 850℃로 유지되도록 바뀌었으나 연소실은 2개를 필히 갖추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적합한 소각로는 '97년 7월 19일 이후에 설치한 도축장 1개소 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향후 소형소각로에 대한 지도 감독강화 및 조치계획은 설치신고된 소각로 13개소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부실한 소각로는 보수조치하고 보수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소각로는 폐쇄 또는 교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제점검시 설치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소각로나 간이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없도록하여 주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 종합처리장의 지금까지의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은 '92년도 5월부터 '93년도 3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환경부에서 시행하였으며, '95년 4월 12일부터 용역비 695,000천원으로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45,200㎡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 및 농지전용허가를 완료하고, '98년 4월 20일자로 환경부에 하수처리장 시설 인가를 받았으며, 편입 부지에 대한 용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실시설계에 대한 '98년 발주준비를 위한 단가보완 및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분리설계를 '98년 10월 20일자로 완료하여 공사발주전 조치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국 시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관련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우리군 실정에 가장 적절한 입찰방법을 결정 가능한한 금년중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4월에 하수종말 종합처리장 입찰공고 취소한 사유와 앞으로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공고 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주요 제한내용은 150억원 금액 제한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당해 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군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290억까지 금액제한이 가능하였으나 전액 제한시 4내지 5개 업체만이 해당되어 단합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10내지 14개 업체가 참여가능한 150억원 실적 제한으로 공정한 경쟁과 시공 능력이 우수한 업체참여로 신인도와 시공관리에 안정성을 보장토록 제한하여 공고하였으나, 일부 자격탈락 업체로부터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관계법령에 위배되지않고 타시군 공고 내용과 비교할 때 과다제한은 아니였으며, 입찰공고 취소사유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의 사업계획에 따른 재검토 조정 및 지시사항에 대한 설계의 일치여부 확인이 필요하였으며, 시설부지 매입대상중 미해결 32필지 47,981㎡의 보상협의가 성립되지않아 공사용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공고를 취소하였으며, 앞으로 대책은 입찰방법에 대하여는 타시군 및 유사시설의 입찰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입찰방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용지보상은 소유자와 협의 취득이 성립되어 소요부지를 전량 매입하였습니다. (별첨:하수종말처리시설입찰공고내용) ( 끝에 실음) 세 번째, 지난 4월에 하수종말 종합처리장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같이 입찰 공고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제외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면서 하수종말종합처리장 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공고한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연계처리시설 계획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계획에 대하여 환경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98년 1월 31일자로 사업일시 유보지시를 받은바 있으나 사업을 시행한 경위는, 우리군의 하수종합처리시설은 하수처리시설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일부 공정을 연계처리 방류하도록 '96년 5월 10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종합설계되어 있어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하루에 10,000톤이고 축산폐수처리량은 하루에 50톤을 처리하도록 종합설계되어 있어 분리 발주시 사업장 관리 및 시설물 배치에 애로가 예상되고, 본 사업 추진은 년차별로 사업비 확보에 따라 추진되므로 공사를 일괄 도급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재검토 및 조정 이 확정되면 사업을 변경할 계획으로 일괄 입찰공고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98년 4월 30일자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은 하수처리장 준공후 처리수질 결과에 따라 시행하도록 확정 지시되어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설계서를 분리하여 축산분뇨시설에 대하여는 유보하고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만 시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무한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하신 건물 정화조 분뇨수거 부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정화조 설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관내 정화조는 분뇨정화조가 1,580개소, 오수정화시설이 49개소로 총 1,629개소입니다. 두 번째, 금년도 정화조 청소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실적과 행정조치 결과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금년도 정화조 청소이행 실태를 말씀드리면은 총 대상 1,580개소 중에 10월말 현재 912개소가 청소를 하여 70%의 청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에 장기간 거주하지 않는 주택, 준공검사후에 입주하지 않은 건물등은 과태료 처분에 어려움이 있어 읍면에 확인후에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점검중이며, 또한 지도점검이 어려운 미신고 정화조를 파악하여 내부청소등 운영요령을 지도하고자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되면은 가정별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정화조 청소할 수 있는 내용과 또 분뇨를 수거하면은 예산이 어느정도 드는가까지 가정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일 처리용량 20톤 이상되는 대형 오수정화시설 현황과 이 시설에 대한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20톤 이상되는 오수정화시설은 44개소이고 전체 대상시설물에 대해 2회의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위 단속결과 시설보완이 필요한곳이 3곳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을 내렸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된 9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아울러서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정기적 현장방문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 적정 처리되지 않은 분뇨가 방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개 업체이던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운반 대행업체가 1개소가 더 들어와서 2개업소로 늘어남으로서 주민에 대한 써비스는 물론 건물에 대한 정화조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강무한 의원님께서 새마을과에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건립과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내역을 물으셨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 충북 보은군 및 대전시 쓰레기매립장을 2회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견학자는 군 추진위원회와 보문면 출신 공직자 및 리장 54명으로 현대식 쓰레기매립장을 직접봄으로써 주변지역 피해가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견학계획은 없으나 주변지역 주민들이 견학을 원할시에는 견학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내용이 미흡하지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데 한가지씩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2일날 용역을 주어 설계를 다했는데 이때는 환경부에서 폐수처리장하고 같이 설계를 하도록 그때는 인가를 받았습니까? 그 문제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인근 시군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하고 같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현재 실정이 안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 예천군에서 이런걸 했는지 묻고싶고요, 또 그러면은 '95년도에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현재 금년 1월달에는 분리해서 하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위에서 그런 식으로 이중성으로 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법을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가급적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밑에 하수수혜자들 쪽에서 오염되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빨리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소규모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매립장은 이번에 저희들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사실 7개면이 지금 폐쇄가 되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보면에 가니까 사실 분류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쓴다고 그러는데 그 지보면의 가장 숙원사업이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내년에도 없고 아직도 대책이 없다 그리고 지금현재 지보에 폐쇄된 날이 8월 31일인데 앞으로 지보의 마산리에 산1-1번지에 117ha에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여기에 들어가는 군비지원이라든가 예산이 내년에 수립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타 면에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이것은 다른 마을안길포장보다 더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히 관심있게 좀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환경법에 보면 고층건물 가정용은 1년에 1회, 접객업소는 1년 2회 한번 점검하고요, 그런데 지금현재 예천읍에도 이런 것을 만약에 건물의 업주가 바뀌었을 때 그때는 지금 현재 자기가 건물지었을때에는 그대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음에 다른사람이 인수했을 때는 이걸 거기에 대한 법을 안 지킨다는걸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1년에 한번씩 수거를 안하고, 또 어떤 권유없으면 크게 관심을 안가지니까 그러니까 각별히 이 문제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 값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통이 좋고 큰데는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데는 미터기를 해가지고 그대로 환산을 합니다만 골목길이라든가 적은 곳에는 어떤 양에 제한없이 무데기 금으로 해가지고 요금을 징수하니까 불평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를 안보도록 최대한의 값을 명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무한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하수처리장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인수를 받은지가 몇일 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에 인해서 인수를 받고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당초에 처리시설 관계는 원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게 되면은 분뇨처리시설과 축산폐수시설을 연계처리해야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러한 지시를 해놓고 보니까 타시군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주시 같은데 30억씩 40억씩 들여서 축산폐수시설을 만들어놓았는데 운영자체가 되지않고 또 기준치를 맞추기가 힘들고 물량자체 확보가 안되어서 운영자체를 할 수 없는 지금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저희들 도 뿐만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완전히 유보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시설은 완전히 유보를 하고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가동을 하면서 필요하면은 추가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는걸로 시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처리시설은 발주를 해놓고 내년쯤 되면은 아마 분뇨처리시설도 연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처리만 하면은 똑바로 하수처리시설로 보낼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계획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분뇨처리장이 지금 현재 한군데 있습니다만은 수명이 거진 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계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시군에 합병해가지고 하는 시설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아직까지는 합병되어 하는데는 도시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도시에도 축산폐수시설이라는 것이 환경시설이 아주 옳은 검침이 안되어가지고 시책에 상당히 혼돈이 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반 준비는 다 되었기 때문에 빨리 발주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매립장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전번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폐쇄를 하기전에 보고를 드리고 폐쇄를 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제까지 사실은 예산투자를 매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예산투자가 되질 않고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가 선정되는데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매립장 조성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보면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선정이 되면은 앞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선정된다고 해서 금년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은 예산요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면에는 금년에 예산이 6천만원 정도가 부지매입비가 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받아서 속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수거시에 1년에 1번씩 수거를 하여야 되는데 안 한다는 말씀인데 저희들 사실은 군에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한테 위임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읍면에서 보내고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건물을 인수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별로 청소를 잘 안할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안내를 할 때에는 작년도 이맘때 청소를 했으면 금년도 이맘때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바뀌었더라도 이것은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수거 차량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전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꼭대기에 못들어가는데는 수거해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걸로 하고 기타지역에는 어느정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되었습니다만 우계리에 쓰레기 매립장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곁들여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이인희 의원님께서 다음 질문차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장과장님 어려운 부서를 맡아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침출수 관계하고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침출수 집수정이 설치되어 있는곳은 5군데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답변에는 침출수 처리 집수정에 모이는 것을 매립장위에 살포하는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지만 했는데 과연 용궁같은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물을 몇번이나 그위에 다시 매립장에 부어가지고 했는지 현재로 봐서는 그 물이 썩어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히 크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고는 관계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적에 그 동네에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설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군수님을 대신해가지고 동네의 숙원사업을 해주기로 말로 안되어가지고 각서까지 써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숙원사업은 50%밖에 안되고 50%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민들은 지금 만기를 3년으로 정했는데 벌써 만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앞으로 군에서 숙원사업을 해주느냐 그 거치만 보고 다음에 쓰레기를 받느냐 안받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치고 쓰레기 침출수 물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고약한 그런 지경에 있는데 과연 몇번이나 그러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7개가 폐쇄가 되었는데 그 폐쇄된 쓰레기를 위생매립장 조성시까지 주변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여 임시보관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쓰레기 매립장을 해놓고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 주변 환경오염이 이상이 없는지 이것도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류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류를 해서 그 돈이 군으로 납부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웬만한 비닐같은 것은 태워서 없애요. 태우는 바람에 아주 시커먼 그을음이 나가가지고 환경오염도 시키고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강력히 주의를 시켜가지고 쓰레기 분류수거에 아주 신경을 써 주시기를 이거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궁면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생매립장입니다. 예산을 투자를 해서 설치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침출수가 바깥으로 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수가 조금 흘러 들어갔습니다. 거기 침출수가 아닙니다. 우수가 흘러들어가서 쌓였고,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레기 쌓인곳은 일부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침출수가 우수가 생겨도 이것을 위로 살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안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용궁면 같은데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위생매립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걱정이 덜 됩니다. 그러나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승인을 받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민들에 대한 숙원사업 관계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예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쇄된 매립장에 대해서 보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위생매립장이 한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뭘 하라하니까 제가 어떻게 사실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포항이나 개인 매립장에 갔다 놓을 수는 없는 사실은 그런 실정입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면에는 사실 침출수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상리, 하리 , 감천, 보문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침출수가 나오는데가 없습니다. 용궁은 인제 방지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물이 안내려가서 조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쓰레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닐소각 문제는 저희들 환경을 보는 과장 입장으로서 사실 소각해서는 안됩니다. 전체 소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비닐 뿐만아니고 모든 것을 소각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어설프고 농가에서 부산물을 더러 소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일이 저희들이 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닐같은 것은 태우지 않도록 조심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최상열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가 우리 군내에 1,580여개가 지금 되어있고, 정화조 청소를 했는 실적이 980개 정도 청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화조를 이걸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농촌에서도 정화조를 해놓은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도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를 하는데 전부다 말하자면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떻하냐 하면은 만약에 청소를 안하면은 과태료를 1백만원정도 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없애야 되지않겠느냐 왜그러냐 하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집집마다 한명 아니면 두명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떻냐하면 개인 정화조 조그마한 것 가지고는 환경파괴나 또는 거기에 따라가지고는 오염이라든가 지장이 절대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로서 과태료로 인해가지고 칠때도 되지않은 정화조를 억지로 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가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에 올리겠습니다. 사실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정화조가 1,580개소라 그러는 것은 저희들한테 건축신고,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정화조가 신고된 것만 1,580개입니다. 그 이외에 농촌지역에 농촌에서 개별적으로 신고없이 아마 건축한 농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되었던지 안되었던지 좌우지간 오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정화조를 설치를 하고 신고를 안했을때도 사실은 과태료 조항과 벌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찾아서 벌칙을 가할 수는 없는것이고 단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전수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전수조사를 해서 가정마다 청소하는 내용이라든지 가격산정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된다 하는 안내를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이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에는 과태료를 물지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 하시는 좋은 의견이신데 법이라하는 것이 도시법하고 농촌법하고 갈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의 처지는 사실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시켜서 편의를 도모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대신에 농촌에 있으면서 집은 지어놓았는데 실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다거나 또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데를 사실 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과태료 제도를 말이지요, 거기다가 통보서를 보낼 때 그걸 써보내질 않고 그냥 수거하라고 보내놓으면 되잖아요. 과태료를 갔다가 1백만원 써서 보내놓으니까 칠때도 안되었걸 갔다가 법이 이런걸 할 수 없다 이래서 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개선을 좀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남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소규모 매립장이 관내에 12개소가 있는 것으로 있는데 그중에 7개소가 폐쇄되었습니다. 나머지 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환경오염에 관계없도록 임시보관 장소를 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은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인근 면에 쓰레기 매립장에 보관을 해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미리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않느냐 이런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실지상으로 임시보관된다 그러지만 실지 하루에 반입량이 쓰레기가 보면 하루에 1톤, 0.7톤, 1.3톤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걸 어디에 보관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다른 것은 쓰레기 봉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쓰레기 봉투 관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비닐을 태우면 상당히 공해도 많고 안된다 그러는데 안태울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 예천관내에만 봐도 하나로쇼핑라든가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데 가보면은 매장에 가보면 봉투에 넣어 줍니다. 실지로 상당히 봉투 재질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 봉투를 가지고 와서 사실 쓰레기봉투로 써먹지를 못하고 그대로 버리거든요. 그게 엄청난 양이 많이 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예를 들어 예천농협이라든가, 하나로 쇼핑 같은데에 쓰레기 봉투를 예천군에서 우리가 같이 마크를 새겨놓을 때에 이것도 쓰레기 봉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쓰레기 봉투가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지않겠느냐 인제 사실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판다그러지만 쓰레기 봉투를 군에서 팔아가지고 세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지역도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가게에서 파는데 봉투가 재질이 좋기 때문에 그걸로서도 쓰레기 봉투를 같이 사용을 하면 공해도 없고 쓰레기가 많이 줄 수가 있지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과장님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시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시 보관장소는 할 수 없어서 그냥 현재있는 쓰레기장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다음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반상가에서 싸주는 봉투지도 쓰레기를 담아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상가에서 이걸 가지고 와서 쓰레기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 그러면은 종량제에 대한 취지가 상당히 어긋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쓰레기 봉투가 파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일반 예를 들어 농협에서 나오는 봉투 이런 것을 보면 재질이 상당히 좋거든요, 군에것을 집어보면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것은 상당히 질기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릴 때 보면 한테 버리니까 이중으로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중으로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닐을 자꾸 태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들 나라에는 사실 환경시책이 성장하는 것 만큼 따라 올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재질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상가나 여기것 보다가 좀 처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덜하도록 재질규정을 법으로 정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딴 재질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시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간단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시에 부실한 소각로는 보수조치를 하고 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은 폐쇄한다고 그랬고요, 앞으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방문을 통하여 더욱 철저히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수질이나 대기, 분진등 환경측정 장비가 있습니까? 또는 측정장비가 있다면은 무엇을 측정하는 장비인지, 몇대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한 소각로가 있다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럤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지금 면에서 관리하는 소각로는 사실은 군에 것은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곧 폐쇄해야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면부에 해놓은 소각로는 실지로 딴데는 괜찮습니다만 9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감천면에 지금 소각로가 고장이 나서 사용중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연을 재느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사실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는 전부 검증이 되고 설치를 해놓고 검사를 받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형소각로를 설치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이것이 노후되어가지고 폐쇄를 하게 되면은 소형소각로는 없애고 아마 환경부에서 시간당 50톤이상 되는 대형소각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음측정기로 저희들 차량이라든지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가 한 대 있고, BOD, SSPH 측정하는 기기가 한 대씩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기기가 한 대 있습니다. 기구로서는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이나 대기 같은 것은 육안으로 봐서 현장을 방문해서 철저히 실시한다는 이런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법규정에 의한 기간이 되면은 배출업소라든지 이런데서 물을 뜨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가서 그것을 잰다해도 기기의 상당한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큰 장비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특작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유통특작축산과 업무에 남다른 성원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최상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양난단지 조성과 농산물 품평회 등 농업과 관련되는 행사개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난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 양난단지 조성사업 추진경위와 지금까지 추진 상황 및 양난의 판로대책등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정부의 농어촌 투자 융자계획으로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이 '94년 12월 시달되어 각 읍면 및 읍면농협 등에 비치하여 농민, 농민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으며, '95년 12월 예천읍으로부터 '97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이 있어 예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에 보고하여 농림사업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97년 2월 5일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농업, 원예, 특작분야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95년도에 1개소, '96년도에 6개소, '97년도에 4개소가 지원되어 총 9개시군에 11개소가 지원되었으며, 이후 유리온실에 대한 정부지원시책은 시설채소 청과류 분야는 지원을 중단하고 고 부가가치가 놓은 화훼분야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7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유리온실은 설계를 '97년 6월 21일 착수하여 9월 25일까지 3개월이 소요되었고 설치공사는 '97년 11월 28일 실시하여 금년 10월 31일 완료하였으며 기타 사업으로 조직배양실외 5종은 '98년 10월 31일 설계를 완료하여 '98년 11월 9일 착공계획이며, 수송차량 2대, 비상발전기는 12월중 구입계획으로 현재공정은 70%이며, 12월말까지는 전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로대책 및 추진계획은 최근 국내 꽃수요가 증가추세로 대량수요물량을 거래할 수 있는 화훼공판장이 성남시, 고양시에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현대화 된 대량생산 시설로 획기적인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안정된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는 재배경력이 짧고 조직배양에 어려움이 있어 대만수리시 재배농가와 선진재배 기술교류 및 조직배양 원재료 수급으로 품질을 높여나가 국내 경쟁력 향상과 일본 수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내에는 소득작목 경쟁력제고를 위한 다른사업도 많은데 5농가에 약 8억원의 예산을 보조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여겨지는바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 요령에는 각종 소득사업의 신청절차와 방법등 내용이 수록되어 지도소, 읍면, 농수축협등에서 사업안내 상담을 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지원신청에 의거 농림부, 도, 군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된 것으로 특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금후에도 농가소득을 위한 사업신청이 있을시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양난재배가 대규모로 생산되는 대량소비가 가능한지 여부와 양난 출하로 소득이 있을 때 군세수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 3,000평의 생산규모는 300천본으로 '99년도 재배계획으로는 양난묘를 2월, 6월, 9월에 각 100천본씩 3회에 걸쳐 분산 입식할 계획으로 15개월에서 20개월 후 판매가 되며 환경 자동제어시설을 갖추고 있어 수요가 많은 시기에 개화시기 조절이 가능하며 대량거래가 가능한 화훼공판장 출하로 전국의 화훼중간상인 및 소매점으로 연결되어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정부차원으로 국내 화훼수요의 수입대체 효과와 수출산업으로서 육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후 지역농가에 첨단재배시설 견학 장소로 활용과 고 부가가치 작목기술 보급으로 재배면적 확대가 추진되어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67조제4항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면제되므로 군세수증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최상열 부의장님께서 새마을과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산물 품평회등 농업과 관련되는 행사를 개최하여 농민의 사기앙양과 농업기술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농업기술 향상을 도모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과 관련되는 행사는 농업분야의 자체행사만으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군민의 날 행사나 농업경영인 체육행사등과 연계하여 군민 모두의 축제 분위기속에서 주요 농산물을 전시하고 품질을 비교평가하여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생산농가를 시사하여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외지 바이어들을 초청, 상품소개와 판로를 개척하는등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할 계획으로 '99년 예산에 각종 준비물과 시상금 등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산물 전시 및 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최상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양난단지조성 및 농산물 품평회 등 농업과 관련되는 행사개최에 대하여 다소 미비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1999년도 중앙정부의 예산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산부의 예산이 5.4%가 삭감이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큰 원인의 하나는 감사원 감사실에서 전국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 바로 예천에 양난단지와 같은 맞지않는 기온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에 약 5만여 농민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은 불평불만뿐아니라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또 4내지 5명의 영농법인이 모여서 이러한 보조를 해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답변하고 처리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이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세계에 불황이 되어서 모든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양난사업도 제가 판단하기도 상당히 불투명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회원들과 행정이 최선을 다해서 이 양난단지가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앞으로 제2의 양난단지 지원사업의 신청이 있을시에는 학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이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영농법인에 5인이 모여가지고 했는 것을 돈을 8억이나 지원을 해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부당한 보조사업이 아니냐 이래서 저는 이번에 회기중에 거기를 가보았을 때 참 이런 무모한 짓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과장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은 잘 해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에 신중과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입니다. 밤늦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아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또한 아까 농가소득을 위한 신청이 있을시에 사업성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당시에 사업성을 검토해가지고 경제성과 투자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안희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 현재 농림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총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가대표, 학계, 또는 공무원 포함해서 36명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때에는 제가 답변드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예를들어서 학교 교수님이라든지 실무에 경험있는 분들 또는 실지로 농가단체가 꼭 그 사업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등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당시에 사업성 검토성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앞전에 여러 과장님들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10월 9일자로 제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전에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서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추후에 제가 검토를 한번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답변에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보고답변에 보니까 9개시군에 11개소를 양난단지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완료된 곳이 있는지 그걸 묻고싶고요, 그다음에 양난은 꽃대가 피어올라올려면은 저온이 필요한데 그 온도가 30도이상 올라가 버리면은 꽃대가 안 올라가서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온정도 ℃에 필요한지요? 우선 그것부터 좀 묻고 다음에 묻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설치되었는곳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양난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온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유리온실을 3천평에 대해서 냉온방시설을 자유자재대로 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가 이것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조절에는 무난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아까 장이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군의원님들 12명이 현지 사업확인시에 보니까 하나같이 전부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올 때. 그래서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저도 가보니까 굉장히 크던데 예천으로 봐서는 고지대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여름에 더우면 온도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냉방시설을 과연 기름값이 비싼데 기름값이나 전기로 해가지고는 난을 하나에 얼마씩 팔고, 여기서 비행장이 있다고 하지만은 수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수출을 그 비싼 연료비를 해가지고 냉방을 해서 생산해가지고 수출했을때에 그게 수지타산이 맞다고 봅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농가소득을 위한 사업신청시에 사업성이 있으면은 적극 검토를 해서 적극 지원토록 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주무과장께서 적극 검토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기름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냉방시설을 해가지고 비행기로 수출을 한다든가 저희들 군의원 12명이 가서 보니까 하나도 타당성이 없는데 답변을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난에 저온온도는 야간에는 18℃고 주간에는 25℃입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 같이 냉난방시설이 자동환기장치가 설치되기 때문에 온도조절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유류는 현재 보일러가 벙커-C류를 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석유나 경유보다는 유류비가 상당히 저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제가 좀전에 적극 검토한다는 그 얘기는 비단 양난단지 뿐만아니라 우리 농가들이 소득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원할시에는 여러 가지 학계라든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최상열 의원님 질의에 답변으로써 보니까 1천만원 예산세워서 농산물 전시품평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사실은 서울에 이 질문과는 무관합니다만은 내일 모레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직판장에 대해서. 그러나 우선 잠시 빌려서 이야기하면은 사실 배추나 예천지역의 농산물이 날 때 계절마다 분기별마다 이렇게 잔치를 열어가지고 대단위 값이 5천원가는 것을 3천원에 막해가지고 예천지역에 생산되는 배추나 무등을 대단위로 팔 수 있도록 사실은 해야됩니다. 해야되는데 인제와서 과장님께서 이걸 보니까 1천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시효과만 나타나는 그런 행정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그 애로사항을 근접해가지고 가까이에서 최대한도로 농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데에 주관점을 두고 행사를 할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고 보니까 전시효과에 치우치는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 1천만원 예산가지고 하는 농산물 전시회 또는 품평회는 우리 예천군에 체육행사 또는 추후에 군민의 날이 제정공포되면은 그날에 우리 농민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1년동안 생산하는 농산물중에서 어느 분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잘되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서로 비교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유통상인들을 초청해서 우리 군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울직판장 질의시에 다시 질문을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상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의원입니다. 주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혹이나 정부에서 보조까지 많은 돈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실패하면 어쩔것이냐 우려되는 마음에서 지금 질문과 질의를 하고 걱정이 되어서 합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다른데에 정보를 교환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비가 낭비가 안되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열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것을 가슴깊이 새겨서 앞으로 우리 예천 양난단지가 실패가 되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축산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상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양수발전소와 예천공항 이전확장사업의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두 번째로 위 두가지 대단위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와 세 번째로 대단위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지역주민 반대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과 예천공항 이전 확장사업은 타기관사업이므로 답변내용도 한전과 공항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와 발주처에 문의한 내용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의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1979년 한전에서 용문면 선리를 상부지로 하리면 송월리 일대를 하부지로 하여 양수발전소 건설 적지로 선정하고 기초조사에 착수하였던 것으로 그 당시 일부의 반대로 건설계획이 미루어져 오다가 '93년 11월에 다시 현지조사를 하여 총 공사비 4,103억원, 발전용량 80만㎾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93년 11월에 실시된 현지 지형답사와 '96년 3월부터 실시된 용역 전문기관인 벽산엔지니어링의 지질조사등 타당성 조사결과 지하 암반구조층이 편마암으로 형성되어 총 공사비의 10%를 절감할 수 있는 전국 최적지로 판명되어 본격적으로 개발계획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천군에서는 양수발전소의 조기건설을 위하여 '96년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양수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군수가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예천군의 이러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금년 8월 17일 한전에서 개최한 전력수급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예천양수발전소 건설을 확정하고 8월 26일 장기전력수급계획확정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은 예천양수발전소는 2002년 5월에 대비공사를 시작하며, 2003년 7월에 본공사를 착공하고 2008년 6월 30일에 예천양수 1호기를 준공하고 2008년 9월 30일에 예천양수 2호기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 예천양수발전소 유치 건설 확정이 지연된 내용 및 지역 주민반대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건설확정 지연사유입니다. 조금전 답변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79년 한전의 양수발전소 기초조사시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이 양수발전소 건설에 대한 올바른 인식부족으로 반대해 건설 계획이 미루어져 온적이 있지만, 예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확정 발표가 지연된 것은 지난 '97년말 IMF사태이후 수많은 기업체 도산, 제조업체 가동율 저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력 수요율이 71% 수준까지 떨어져 전력수요 격감으로 한전의 전원개발 계획이 지연되고, 기존 전원개발 계획이 전면 재검토, 수정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건설로 예상되는 지역 주민반대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9년 일부 주민이 양수발전소 건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양수발전소 건설을 반대해 양수발전소 조기 건설 계획이 지연된 것을 거울 삼아 예천군에서는 '96년 6월 4일 건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양수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양수발전소 유치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주민참여 공감대를 조성하고, 양수발전소 건설예정지인 용문, 상·하리 지역 주민을 시작으로 군민 다수를 무주 양수발전소 견학을 실시토록 하므로서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범군민적인 참여분위기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양수발전소 건설로 예상되는 지역주민의 반대 의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오히려 낙후된 지역을 개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전 자료나 신문보도 등 자료에 의한 예천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발전 및 예상수혜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수발전소 건설이 시작되면 공사기간중 연인원 150만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어 지역의 경기활성화가 기대되며 완공후 신입사원 채용시 지역주민 자녀는 필기고사 성적의 10% 가점과 특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취득세·등록세 17억5천만원, 기타 지방세는 연간 7억원 정도의 세수증대와 관광객 유치, 골재판매, 건설 인력의 생필품 구매, 기타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의 큰 효과가 기대되며, 발전소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 및 주민숙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건설기간중 6년간은 매년 12억원씩 72억원, 준공후 5년간은 매년 4억원씩 20억원, 준공후 6년에서 10년까지 매년 2억8천만원씩 14억원, 준공후 11년에서 30년까지 매년 2억원씩 40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사업 중 예천공항이전확장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공항 이전확장사업의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예천공항의 2000년대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열악한 예천공항의 환경 및 시설여건을 개선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을 갖춘 시설의 확보 및 확장방안을 강구하고 장래 공항확장 및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저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예천공항 확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천공항 이전확장 위치는 유천면 매산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60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여객터미널이 현재 400평에서 1,320평으로, 계류장이 900평에서 4,300평으로 그리고 주차장을 786평에서 2,178평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94년 4월 19일에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고, '98년 7월 31일에 공항확장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9년도에 보상비 27억원, 기반정비시설비 23억등 총 5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며, 국회 승인이 나면 '99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00년 1월중에 공사를 시행하여 2002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지역에 대한 보상금은 건설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인 관계로 부진사유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업추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정지인 유천면 매산리 주민들은 이주에 대한 생계불안, 소음공해 우려, 특히 반남 박씨 조상묘 70여기의 이장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항이전 확장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주민의견을 건설교통부에 동향보고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회신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였고, '98년 6월 10일 10시에 유천면사무소에서 건설교통부 주관하에 주민대표와 건설교통부 관계관, 용역회사인 우대기술단 관계자,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등 대주민홍보에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현지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항이전 확장사업 당위성을 대주민 홍보를 통해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합동으로 간담회, 현장방문 등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입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예천군 및 지역주민들이 포함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시 주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보상비 조기지급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항공법 제98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수용권을 발동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강무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천온천개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시욕장 건립규모를 당초안대로 건립할 것인지, 또 축소하여 조립식 건물로 할것인지 어느 안이 확정되었는지와 세 번째로 온천개발계획은 군이 기반사업을 완료한후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견해는 어떠한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예천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절차상 추진사항은 온천지구 지정승인 신청을 도지사에게 해 놓은 상태이며 년내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2년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수립과 아울러 개발계획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예산집행과 사업추진 사항으로는 지금까지 기채 45억원과 군비 1억4천9백만원 총 46억4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온천공개발 7억8천7백만원, 토지매입 5억8천3백만원, 자원평가조사 6천5백만원, 지구지정용역 1천9백만원, 온천욕장, 진입도로, 간이목욕탕 등 실시설계비 1억9천7백만원 등 지금까지 총 16억5천1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8 예산중 온천욕장 진입도로개설 및 교량가설비 12억6천6백만원, 간이목욕탕 시설비 10억원,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4억5천만원, 농지조성 및 산림훼손복구비 2억2천6백만원, 감리비, 일반운영비 5천6백만원 등 총 29억9천8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92년도에 지하수 부존량 탐사를 거쳐 '95년도 12월부터 '96년 3월사이 제1호공을 시추하였고, 온천발견 신고, 수질검사, 온천공 조사, 온천발견 신고수리, 제2호공, 제3호공 시추 등 지구지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료하여, '97년 7월 15일부터 '98년 3월 14일까지 자원평가조사 실시와 '97년 12월 4일 지구지정에 따른 기본조사 용역을 마친후, '98년 8월 14일 도지사에게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온천욕장과 진입도로 개설 및 교량가설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은 11필지 1,742평 중 5필지 604평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시욕장 건립은 최근 국내외 경제사정의 악화와 군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20평 규모로 사업비 5억3천만원을 들여 조립식 간이욕탕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총 30필지 1만6천7평 중 28필지인 1만5천7백4십5평은 매입하였으나 나머지 2필지 262평은 토지소유자 집안의 소유권 문제로 보상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진입도로 및 욕장주변에 설치할 가로등 설치비 6천만원, 주변하수구 200미터를 정비할 사업비 1억원, 주차장 및 주변조경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 간이욕탕 운영에 필요한 경비 1억6천2백만원등 총 4억2천2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명년 하반기에는 간이목욕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욕장 건립 규모를 당초 계획되로 할것인지 축소하여 조립식 건물로 할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온천욕장 건립계획은 사업비 50억원, 건평 1,000평 규모로 건립하여 온천휴양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근간 IMF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군 재정형편의 어려움, 경영수익 차원의 수지체산성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어려움이 있어 우선 사업비 5억3천만원으로 120평 규모의 조립식 간이목욕탕을 건립하기로 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천욕장 건립 실시설계를 한 결과 환율, 자재비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당초 예산보다 훨씬 많은 83억8천3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세 번째, 민자유치 개발방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무한 의원님의 의견대로 기반시설은 군이 시행하고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시설 등 시설설치는 민자로 유치하여 개발하는 것이 군 재정 형평상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하고 내실있는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지금 한가지 더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집행했는게 16억5천여만원이고, 앞으로 총 지출액이 29억9천8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안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항간에는 처음과 같이 대규모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볼거리가 될 수 있는 온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항간에도 거론도 되고, 오늘 군수님이 총망라해가지고 시욕장 건립의 규모를 축소화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윤곽이 규모를 줄여서 한다는데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과 같이 원안대로 할려면은 사실 우리지역에서 실정이 열악해서 힘드고 또 이렇게 축소해서 하니까 5억3천만원 들이겠습니다만도 사실 이게 잘될지 의문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축소하기로 결정되었으니까 차질없이 원만하게 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이미 제가 보고드린대로 현재는 지금 간이목욕탕을 건립하는 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온천지구지정 신청을 해놓고 아직 지구지정도 받지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정이 되고나면은 개발계획을 다시 우리가 4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내어서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해서 다시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앞으로 온천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지금 다 밟자면은 빨라도 한 1년정도 내년정도는 아마 절차를 밟는 기간으로 들어가지싶습니다. 그러면 빨라도 한 2000년도가 넘어서야 비로소 온천으로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그전에 우리가 간이목욕탕으로서 개발을 해서 전국에 우리 감천온천에 대한 우수성도 알리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 감천온천이 더욱 찾는 사람이 많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실질적인 개발은 2000년이 넘어야만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경제사정이 앞으로 국가경제도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그때 가서는 더 좋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무한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박균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균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를 바꾸신지가 한달정도 밖에 안됩니다. 가능하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번 회기는 유인물로 대신할까 싶은데 여기에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섭 의원님.

박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자리를 바꾼지 한달 안되는 실과소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박의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 끝에 꼬리다는 것 같아 참 미안합니다만은 전부 이거 한달 안되었는 것을 유인물로 할 것 같으면 가만 집에서 앉아서 팩스도 받고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좀 깊이있는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은 질문을 유보하자는 쪽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내용을 숙지하기에 좀 어려운 문제들은 덜 묻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천문제가 나오면 도대체 저는 공무원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시욕장 짓는다고 폼 딱잡고 온세상 천지에 금방 지으면은 천하의 불치병이 다 나을껏 같이 그런 온천자랑을 해놓고는 건축 빛가번쩍하게 건물시욕장 설계용역 주어가지고 돈다 빌려놓고 인제 이거 돈 누가 다 물어 넣을것인지 그것도 좀 연구를 해보아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여기에 120평 규모로 5억원을 들여가지고 조립식으로 시욕장을 짓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내일 치울지 모레 치울지 아까운 종이 쪼가리 만들어놓고 갖다놓은뒤에 그건 또 조립식 지으놓으니 바람부니 벌렁벌렁 그러니까 보기싫다, 도지사가 그렇게 짓지마라 그러더라 그러고 치울지도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전에 온천문제가 나오면은 감천온천, 예천온천 참 온천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만은 종전에 온천에 관계했던 공무원들 좀 숙청좀 시키세요. 시켜가지고 어떻게해서 그런 무모한짓을 해놓고도 그것은 직무유기고 이거 뭐 자기 자리옮기면 그만입니다. 앞으로도 아주 힘든일 어려운일 연구없이 적법하게 그때그때 물론 법상 결재도 맞고 의회 의결도 그쳤고, 예산이 투입되었고 설계용역도 주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무를 새로 맡으신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시욕장 짓는 것부터 책임을 부과하는 행정책임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적어도 설계용역비가 이전에 아주 좋은 설계를 해놓고 목욕탕 짓는데 80억원씩 드는 설계는 들어봐도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로마의 황제가 와서 목욕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좋은 집을 짓는 위치인지 안 위치인지도 모르고 설계용역을 맡겼는 우리 공무원들, 거기에 또 온천맡겨가지고 5억원짜리 맡긴다 그러니 뒤가 끔직끔직 거려요. 또 언제 없앨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주 아까운 정부예산을 쓰는데는 좀더 책임감있고 좀더 우리한테 필요한 것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인가를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시욕장을 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설계되었는 80억원 집은 안 짓기로 하는걸로 과장님 결정이 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목욕장 짓는데 80억원 드는 것은 안짓고 5억3천만원짜리 목욕탕로 80억원짜리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인데요, 그럼 이 목욕탕은 조립식으로 계속 이것으로 보존하는건지 이걸 지어놓고 좀 장사가 잘되고 폼 좀 잡히면 새로 좋은 걸 짓는 것인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개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저도 조금 사실 공감을 합니다. 설계를 당초에 했다가 왔다갔다하고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공무원들이 책임있는 그런 집행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83억8천3백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온천욕장 건립계획은 지금 용역설계를 마쳐놓은 단계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온천욕장 건립은 앞으로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된 다음이라야 이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차피 지금 온천 5억3천만원짜리 목욕탕을 시설해서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전망을 봐서 언제든지 이것은 앞으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언젠가는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 군 형편이 돌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면은 그때가서 다시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 우리 돈 들여가지고 설계해 놓은것도 다음에 사용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앞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한 말씀 더 들이겠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의원간담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침저녁으로 새로운 정보가 흘러나옵니다. 새로운 건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어떤게 발전이 되는데 지금 만들어놓은 설계가 앞으로 장사 잘되어가지고 5년, 10년뒤에 승인받는데 1년, 짓는데 1년, 목욕 좀 하고 왔다갔다 소문나는데 몇 년 걸려가지고 그때가면은 폐물됩니다. 그때가 이걸 짓는 것은 돈을 더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그때 설계했는 것은 아깝습니다만은 가감하게 좀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때 가담되었던 공무원들 앞에 나와서 사과 좀 시키겠다고 이렇게 좀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때 지었는걸 몇 년 후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우습고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도가 앞으로 방금 조경섭 의원님 말씀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은 여러 가지 정보도 바뀔것이고 여러 가지 바뀔것입니다만은 앞으로 그런것도 감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한 뒤 수십년간 집행을 하지않아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재해위험이 있는 건물을 철거하면 도시계획 집행시 건물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철거를 외면하여 건물붕괴 등의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건수 및 면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계획 구역은 예천읍, 감천면, 용궁면등 3개 구역이며, 예천군 전체 도시계획 시설은 377개소에 259만2천㎡이며, 이중 도로가 333개 노선에 123만2천㎡이며, 공원은 16개소에 282천㎡이고 기타 광장등 9개소에 107만8천㎡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도시계획 시설결정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도시계획 시설결정현황) (끝에 실음) 둘째,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후 20년 이상 미집행한 시설 종류 및 면적은 총 245개소에 132만3천㎡이며 이중 도로가 219개 노선에 90만1천㎡이며, 기타 공원, 운동장, 녹지시설등 26개소 42만2천㎡이며 세부적 미집행 사업현황은 20년이상 미개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3년간 도시계획 시설 해제 및 재조정에 관하여 서면으로 민원 제기한 내용은 없었으며 전화 및 구두로서 예천읍 순환도로인 서본리에서 백전리간 도시계획 도로를 해제 요청한 사실은 몇차례 있었습니다. 넷째, 각종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두고 시행하되 불필요한 지역을 해제 또는 재조정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지역 여건 및 주민혜택 등을 감안하여 시급한 지구부터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으며, 지역 여건 변화등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간신문에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다섯째, 예천공설운동장 부지내에 테니스장 옆 토지는 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요충지로 매입에 대한 견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예천공설운동장으로 시설 결정된 부지이며 테니스장 옆 토지는 운동장 세부시설 중 녹지 및 기타 지역으로써 종합 경기장과 인접하여 매입후 주차장 및 녹지 공간 등으로 활용하면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는 당장 기채를 내어서 매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재정이 허락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지하수 개발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하수 개발 현황은 총 92공으로서 그중에 농업용 17공, 생활용수 28공, 간이상수도 46공, 민방위 급수시설 1공입니다. 총 사업비는 2,935백만원이 투입 되었으며 연도별 개발현황은 붙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지하수개발 연도별 개발현황) ( 끝에 실음) 두 번째, 개발관정중 사용하지 못하는 관정 및 폐공관정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관정중 사용하지 못하는 관정은 현재 없으며, 사용도중 문제점이 발생된 곳은 보완하였으며 개발도중 발생한 폐공관정은 총 12공으로서 즉시 폐공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폐공현황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별첨 : 지하수 폐공현황) ( 끝에 실음) 세 번째, 식수용 지하관정중 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라 45개 종목을 년1회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하며, 분기 1회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네 번째, 가뭄에 대비한 지하관정의 무분별한 개발과 관리부실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93년 12월 10일 법률 제4599호로 지하수법이 제정되어 6개월후 '94년 6월 10일부터 시행중 문제점이 있어 '97년 1월 13일 전면개정되어 지하수 개발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 순수한 가정용 30톤 미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 및 허가대상이 되므로 무분별한 개발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발된 관정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균백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밤늦도록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하시는데 우선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그 지하수 개발만 해놓고 송수시설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쓰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자기 농사에 이용하기 위해서 일반 시중에 나는 호스나 면에 비치되어 있는 양수호스를 가지고 이어서 쓸려고 하니까 높낮이가 높아서 압력을 받아서 호스가 터지거나 이음새가 빠지거나 해서 농민들이 무척 고충을 겪는 것을 봐았습니다. 또 그분들이 수차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이러는데 지하수 개발만 하고 송수시설을 하지 않아서 그냥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곳은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것을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호현 의원님께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용수 관정은 공당 3천만원을 가지고 착정하는데 약한 1천5백만원 들고 말씀하신대로 수중모터를 약한 1백미터내지 120미터, 전기시설하는데 약한 1천5백만원해서 3천만원 가지고 저희군 관내에 보문, 용문 각 면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바로 기계설치를 해서 바로 퍼는 것만 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갔던 용문 두천도 갔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약한 1백미터만 더 묻어주면은 상류지역까지 전부 이용이 될 수 있는데 현재 관정위치에서 하류만 농업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점을 앞으로 국도비 오는 것 이외에 군 자체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급수지역이 넓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다 많은 면적에 대해서 급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현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통폐합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의 보건진료소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80년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정으로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81년 3개소, '83년 7개소, '84년 8개소, '86년 1개소등 19개소로 81개 마을 11,261명에 19명의 보건진료원이 배치되어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만성 퇴행성 질환과 성인병 예방에 역점을 두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통폐합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입니다. 구체적인 통폐합 계획은 상부로부터 지침시달이 되지않았으며 자체계획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본군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보건진료원이 '99년말 3명이 감축되기전에 의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통폐합은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세 번째, 폐지되는 지역의 농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폐지되는 지역이 확정되면 방문보건팀이나 보건지소에서 폐지되는 지역에 활동토록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답변내용이 미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과 같이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전해 보겠습니다. 전번에 진료소 문제 때문에 군청까지 진료소 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항의도 하고 데모 비슷하게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집고자 합니다. 물론 주민의료사업을 개인기업과 같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은 경영이 앞서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19개에 운영되고 있는 진료소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야 되고, 오지 주민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이 통폐합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대책을 세운후에 과감하게 19개 있는 것을 하나로 통폐합하던지 두 개로 통폐합하던지 해야 된다고 그러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장님께서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싶습니다.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효율성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들이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인건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통폐합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폐지되는 지역에 대한 통폐합 계획과 추진현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9년말에 폐지되기전에 의원님들 한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고 3개소 이상이라도 폐지가 되어야 된다면은 그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오규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동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균백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업곤충연구소 운영내실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곤충연구소를 설치하게 된 경위와 그간의 추진상황 및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하게 된 경위로는 '92년도 지보면 정동욱씨 사과원에 머리뿔 가위벌 방사결과 품질과 수량이 월등히 좋아졌고 경상북도 용역연구인 과실 수분용곤충의 개발이용에 관한 연구 수행중 예천군 상리면에 위치한 사과수출재배단지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이 수분용곤충의 개발이용 최적지로 판명되어 '96년 5월 예천군수, 도의원, 경북대학교 권용정 교수 및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설립필요성을 협의하던중 '96년 6월 내무부의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 공모가 있어 '97년도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96년 10월 내무부의 지원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7년 8월 군의회 조례안 통과 및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97년 12월 본관건물을 착공하여, '98년 3월 박사 1명과 학사 1명, 일용직 1명을 임용하고 전담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 연구사업을 수용하였습니다. '98년 4월 머리뿔 가위벌 15만수를 방사를 했습니다. '98년 9월에 겸임연구소장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98년 9월 19일 본관 준공으로 '98년 11월 6일 국내외 학자를 모시고 개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수결실율 확보 및 품질향상으로 관내 과수농가에 년간 24억 정도의 간접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년도 머리뿔 가위벌은 15만수를 방사하여 30만수로 증식되어 한 3천만원의 자산증식이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금후 선진영농기술의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산업곤충연구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과 재원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산업곤충연구소에 투자된 예산은 총 6억9천6백만원으로 이중 3억원은 국비이고 1억7천2백만원은 도비이며, 군비가 2억2천4백만원입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억3천3백만원이며 이중 7천만원이 인건비이며, 3천만원이 재료비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99년도 내년도의 재원은 순수지방비로만 충당해야될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미래사업인 산업곤충연구소로 육성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증식된 산업곤충의 보급계획과 산업곤충연구소의 연간 관리비와 증식된 산업곤충의 판매수익을 상호 비교했을때에 자체충당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연간 운영비가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증식된 산업곤충의 판매수익은 3년뒤인 2001년부터 경영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3년부터는 경영수익으로 자체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사업은 경영수익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양의 머리뿔 가위벌이 보급됨으로써 우리 예천지역의 과수농가에 좋은 결실율과 품질향상으로 얻어지는 간접소득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균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기계수리센터의 운영실적과 수리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438일동안 3,389대를 정비수리하였습니다. 1일 수리는 7.7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대형농기계인 콤바인이나 트렉터 같은 것은 한 대를 가지고 10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며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기계 부품대만 농가 부담으로 해서 하였고, 정비 수리는 무료로 실시하여 주고 있으며 매년 군예산 5백만원으로 부품을 구입하여 고장수리시는 부품대만 원가로 받아 군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계획에는 없었으나 수해가 발생되어 긴급히 수해피해를 입은 풍양면에 트랙터외 4종 45대에 대하여 오일교체 및 정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3년간 부품대 세입조치 결과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1천4백2십5만원이 되었으며, 나머지 잔액은 기종별 부품을 구입하여 현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간 150일을 계획하여 순회 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에 대한 인건비 상승과 농기계 반값 공급이 종료됨에 따라 농기계 사용년한이 확대되어 농기계의 수리 정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농기계수리 전담팀을 농기계 교관 1명과 일용직 1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간 150일 계획에 160일 내외를 현장순회수리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인이 직접 농기계 공작실에 가지고 오시는 것까지 합하면은 보통 한 60일정도가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인력과 장비로는 최대로 수리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박균백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는 것을 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호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밤늦도록 답변을 열심히 주셨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저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농기계 수리 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나가서 참 점심을 두시까지 세시까지 점심을 못드시고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공직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참 점심도 안드시고 하는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예산이 5백만원정도 밖에 예산을 따지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는 좀 예산을 좀더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농기계를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고치면서 농민들한테 고치는 방법을 웬만한 것은 교육을 시키고 주인한테 꼭 이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 싶습니다. 예산도 5백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지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좀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내년도 부터는 좀더 열심히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기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5백만원도 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농업인들에게 받아가지고 세입조치를 해서 또 군으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예산관계 때문에 부품값이 비싼 것은 외상으로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해주고 난다음에 부품값을 받아서 갚아주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년 예산은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리에 부담이 되지않도록 열심히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의원입니다. 늦은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곤충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용정 박사님외 5명이라고 그랬는데 5명 직원이 어떠 어떠한 직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나갔다면은 안 그래도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부족한데 거기에 파견나갈 정도의 인력이 있는지 소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산업곤충연구소에 5명의 인원이 있다고 이인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사 한분과 박사 한분, 석사 1분 이렇게 세분이 가서 계시고 한분은 일용직으로 거기있는 벌레를 분류한다든지 표본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일용직 1분을 해서 현재에는 4명이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전체 직원이 47명입니다. 이분들이 가 계시는데에 3분이 저희들 정규직원의 직을 가지고 거기가서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본소에서는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해도 미래사업인 산업곤충의 연구를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만 앞으로 우리 예천군의 농업도 많은 발전이 되지않겠느냐 해서 지금 인원은 좀 부족합니다만 어쨋튼 지금 정원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에도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본 사업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앞에는 5명정도 연구 인력이 있는데 현재는 그럼 4명이 있습니까?

정규직원 3명과 그다음 일용직 여직원이 1명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규직원 1명이 가있고요, 전문직 2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업곤충연구소가 11월 6일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된 돈이 지금현재 한 7억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투자가 되었는데 매년 2억씩 앞으로 또 군비나 도비를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2003년도까지 앞으로 5년동안 2억씩 해가지고 10억을 추가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17억정도를 2003년까지 지원을 해주었을 경우에는 그때 가야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그때가서 간접소득이 더욱 우리 과수농가에 얼마정도의 간접소득이 가져올 수 있는지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소득이라는 것은 머리뿔 가위벌을 금년도에 10만수는 저희들 예산으로 샀고 5만수는 경북대학교에 계시는 권용정 교수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15만수를 방사를 해가지고 금년 7월달에 전부다 트랩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5만마리 가량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한 마리에 150원씩 친다 그래도 금년도에 우리가 살때에는 199원에 주고 샀습니다. 이것을 150원씩 판다고 그래도 돈이 되고 그다음에 간접소득이라고 그러는 것은 품질이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과가 보면은 삐닥한 사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이 안되가지고 삐닥한 쪽에는 수정이 안되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과가 삐닥해서 상품율이 아주 떨어집니다. 하지만 머리뿔 가위벌로 수정을 하면은 이러한 삐닥한 그러한 사과가 생기지 않아서 품질이 한 30%정도 더 좋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정이 잘 되어가지고 18%정도의 수량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을 반당에 시험연구사업에 보면은 16만원정도의 머리뿔 가위벌을 방사했는 포장했는 더 많은 농가소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 1,500ha에 사과와 배에 머리뿔 가위벌을 방사했을 경우에 이것이 24억정도의 간접소득이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로는 저희들이 자립이 될 것같으면은 2003년도 될 것같으면은 1억3천내지 2억이 드는 그러한 비용이 자체에서 생산되었는 머리뿔 가위벌과 그다음에 지금 경북대학교 권용정 교수가 갔다주신 호박벌 하는게 있습니다. 이 호박벌은 연간 우리나라에서 한 50억원어치를 네델란드, 벨기에, 미국,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 한 마리가 4천원씩 금년 봄에 전부다 되었습니다. 이걸 지금 2백마리를 가지고 저희들 지금 곤충연구소 사육실에서 증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진흥청 잠사 곤충부에서 마일 박사가 호박벌을 지금 육종했는게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더 오게 되면은 증식이 되면 2003년전으로 자립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 자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현 의원입니다. 밤늦도록 자꾸 질문을 하고 소장님 퇴근도 못하게 해서 죄송한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 곤충연구소는 산업곤충연구소이기 때문에 이는 틀림없이 앞으로 증식이 되면은 우리에게 간접 직접적으로 소득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해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언제쯤이면 우리 농민들에게도 실지 분양을 해서 증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담당 소장님이 계획하는대로 소신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벌인 머리뿔 가위벌은 금년 봄에도 15만수를 고항, 백석 지구에 우리 산업곤충연구소 인근지역에 방사를 했습니다. 그리해서 증식이 되었는 것이 한 35만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그 지역에도 하겠습니다만 지보나 풍양에나 이런 멀리까지도 한 35만수를 분양을 해서 증식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농업인에게 되는 것은 금년도부터 이미 되었구요, 소득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박벌인 수정벌은 내년도에 지금 딸기나 토마토에 수정하는 연구를 시범표를 만들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사실로 봐서는 금년도부터 우리 농가에서는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곤충연구소에서 증식된 각종 곤충으로 인해서 소득을 보는 것보다 농민들이 직접 이것을 번식시키며 생물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요?

사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포함이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곤충을 전공했는 박사님을 모시고 석사님을 모셨는것도 거기에서 일반 농가에서 분양을 해주어가지고 거기에서 되었는 벌을 다시 회수를 하는대에 그다음 저장을 하는대에 이런대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같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사실 저희들 지도사들이 그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거기에 있는 박사님이나 이런분들도 사실 2년간 계약으로 체결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기술을 저희들 지도사들이 습득이 되면은 일반농가에서는 잘하지를 못하더라도 일반 농가 포장에서 증식을 시켜서 저희들이 거기에있는 사육실이나 아니면 저온저장고를 지어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다음해에 다시 분양을 해서 회수를 하고 하는 식으로 그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현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질문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