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최종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농림분야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슴에 심어 주었고, 전공무원이 여름 휴가도 가지 못하고 약 한 달 동안 비상근무를 하면서 수해피해 현장에서 땀을 흘리면서 복구작업을 하느라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한창 일할 나이에 대기공무원이 있는 것을 볼 때에 퇴직한 저로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공직사회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설 자리를 잃어 버리고 공무원이 주민의 비판이 되면 퇴출되는 사회가 됩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의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지고 주민들의 공무원 보는 시야와 비판의 소리는 강해질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한 공무원 자세로서는 대민봉사에 힘을 써야 됩니다. 특히, 소외된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 주민 편에 서서 일을 하시고 행정을 펴는 자세, 주민을 치유하고 불편 등 작은 소리, 고통받는 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공무원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약자의 편에서 일을 하여 주시고,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에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며,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때만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행정불신과 주민의 지탄을 공직자는 겸허히 받아 들이고, 공직자 스스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여 주민과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이해와 신뢰의 바탕 위에서 민주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 이 발언대에서 이 지역의 농업분야에 대한 현안 문제점과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농업 추진방향과 주민들의 희망욕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농촌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농업경영인, 일반 전업농가에 자금을 많이 지원하였습니다만 농촌에 있는 젊은 농업경영인들은 농협부채에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지원한 사업장에 가보면 있어야 할 소, 돼지는 없고 파리만 들끓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농촌의 젊은이들은 행정당국을 원망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운영부실은 탓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과연 행정이 지원한 사업을 부실한 농가에 지원치 않아야 했습니다. 무작정 신청이 있으면 융자보조를 많이 해 주니 정부의 돈은 공돈으로 생각하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업경영인들의 부채가 과연 얼마인지, 또한 부실한 사업으로 인한 젊은 경영인들이 실의에 빠져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경영인, 일반전업농가 융자지원한 사업장에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어떠한 상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경영인들의 부채가 어느정도 있는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은 투자않고 모든 것을 행정당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을 고려해서 추진하였는지, 앞으로 모든 사업 지원은 건실하고 착실한 농업경영인을 잘 선택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에 대한 융자보조 실태와 부실한 지원사업장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금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많은 수해피해를 입고 또한 2차 폭우로 인하여 많은 벼가 쓰러져 싹이 나고 수확기를 넘겨 콤바인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금년 쌀농사가 목표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금년 벼 수확량이 작년보다 감소가 예상됩니다. 농림과장께서는 금년 벼 수확량과 싹이 난 벼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벼가 싹이 난 면적과 농가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한 금년 벼농사 수확시기가 늦어져 보리파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고로면 장곡리 자연휴양림 사업은 총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 됐습니까, 지금까지 운영실태와 당초 군에서 계획한 세입목표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자연휴양림을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름에 그늘도 없고 흐르는 물도 없고, 속시원하게 쉴 곳이 없다고 하는데 이래서야 휴양림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 것이고 세입목표에 차질이 생길 것은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산림과가 농림과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운영실적을 분석해 본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신경을 써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군위군에서 유일하게 자연휴양지로 만들어 외지에 있는 분들에게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휴양지를 만들어 주시고 많은 홍보도 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과 세입실적, 앞으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정부에서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지원하며, 사업량이 15동에 면적이 1,000평으로 사업비가 5억8,000만원으로 보조 80%, 자부담 20%로 주민들은 많은 보조를 주니 여기에 현혹되어 공동이용창고를 짓고 여기에 각종 농기계가 보관되어야 하는데 지금 일부 창고를 가 보면 농산물 적재창고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마을공동창고는 농산물을 추수하고 난 후 각종 농기계를 말끔히 씻어서 기름칠 해서 덮개를 씌워놓고 해야 기계 자체가 수명이 길어질 것이고 이듬해 기계사용도 무리가 가지 않을 건데, 지금 농촌에 기계를 사용하고 난 후 제대로 기계를 손질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림과장께서는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 실태를 한 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을공동창고에 개인의 농산물을 적재하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야말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자재만 보관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관창고 앞에다가 보관창고의 목적과 사업내역을 입간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보관창고가 되어야 합니다. 보관창고의 문제점과 지금까지의 창고가 몇 동이 건축되었는지 사업비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산림기반조성과 산불방지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도개설 사업현황 및 개설 후 관리소홀로 석축, 옹벽 등 구조물이 붕괴 또는 파손된 지역이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농림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저와 우리 동료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과장 김종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방 최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업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농업경영인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상태와 농업경영인에 대한 부채정도, 그리고 농업경영인 대상자 선정시 수익성을 고려했는지와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실태와 부실한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IMF사태로 인한 최근 경기침체로 농산물 내수기반이 위축되어 농가경영이 어려워 부실한 사업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81년에서 ’97년까지 농업경영인과 일반전업농은 총 516호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장 점검결과, 정상운영은 439개소이고, 부실운영이 87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에 대한 부채정도는 호당 1,763만5천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시 수익성에 대한 판단은 전문심사위원에서 사업소의 타당성과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실태와 부실한 사업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81년도에서 ’97년도까지 총 지원대상자 478명에게 지원했는 금액은 70억3,5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35명에 대해서는 9억8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실한 사업장은 아까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7개소 9억400만원의 융자금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자금의 타용도 유용이나 사업장 이탈 등 부실한 농업경영인에 대하여서는 융자금을 회수 조치하겠으며, 매년 정기적 및 수시로 경영실태 조사를 분석해서 영농상담 및 영농기술 지도를 하는 동시에 실적이 우수한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농촌발전관련 각종 자금을 우선 지원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인해서 쌀생산 목표대 수확량이 작년보다 감소가 예상되며, 금년 벼수확량과 싹이 난 벼에 대한 대책, 그리고 벼가 싹이 난 면적과 농가수, 그리고 벼농사 수확기가 늦어져 보리파종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인한 벼 피해면적은 855㏊이며, 복구비 지원액은 5억9,938만6천원을 지원할 계획에 놓였습니다. 금년도 쌀생산 목표는 94,000석이며 수확예상량은 92,000석으로 전년대비에 9.8%가 감소되고, 목표대비 2.1%인 약 2,000석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인해서 완전 도복된 면적은 281㏊ 중에서 싹이 난 벼의 면적은 7%인 19.8㏊에 998농가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싹이 난 벼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약정수매라든지 비약정수매에 구애없이 전량 정부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벼 수확이 늦어짐에 따라 보리파종 실적은 41㏊로 계획돼 68%로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우리 군의 보리파종 적기는 11월 상순경으로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번 주 중으로 파종을 알리도록 하여 이모작 농을 활용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고로면 장곡휴양림에는 그늘도 없고, 흐르는 물도 없이 속시원하게 쉴 곳이 없어 찾는 손님이 줄어 세입에 차질이 예상되어 장곡자연휴양림에 대한 총 사업비 투자액과 지금까지 운영실적과 세입실적, 그리고 앞으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곡자연휴양림에 대하여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곡자연휴양림에 대한 총 사업비 투자액은 16억2,000만원으로 주요시설은 산막, 휴양관 등 46종으로 1일 숙박가능 인원은 120명 정도입니다. 금년도 10월30일 현재 휴양림 운영실적은 산막 등 숙박시설 이용객이 423실에 2,096명, 야영장 이용객이 256명, 일반입장객이 99명으로 총 2,45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장 이용대수도 713대입니다. 세입실적은 2,377만5천원으로 목표대 68%로 다소 부진한 실적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산막 4동이 추가설치 됨에 따라 가족단위 이용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그늘도 없고 흐르는 물이 없어 속시원하게 쉴 곳이 없는 점과 진입도로의 확·포장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양림 임상의 대부분이 활엽소 등으로 조성돼 있어 사계절 푸른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침엽수 및 잣나무, 전나무 등을 조림하여 사계절 푸른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관정 1개소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성수기에 관정의 물을 이용, 계곡에 유지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확·포장 관계는 담당부서에서 토지수용절차 등의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입장객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내년도에 다시 올 수 있도록 권유함과 아울러 출향인사와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로 많은 사람들이 군위장곡자연휴양림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 설치하였으나 일부 창고는 농산물 적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농기계는 사용하고 난 후에 제대로 기계손질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농기계 보관창고 점검결과와 마을공동창고에 개인의 농산물 적재에 대한 대책, 보관창고 앞에 목적과 사업내용의 입간판 설치와 그리고 보관창고에 대한 문제점과 지금까지 지원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의 점검은 매분기별로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9월말 현재 점검결과 23개소 중에서 20개소는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3개소는 비료, 벼, 양파 등을 보관하고 있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군과 읍면에서는 수시로 마을공동 보관창고를 점검하여 농산물 적재 등 타 용도로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관창고 건립이 완료되면 입간판과 안내문은 설치토록 되어 있어, 현 상태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창고 문제점과 지금까지의 지원내역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공동이용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농지를 전용하여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상자 선정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에 있어 농작업이 끝난 농기계에 대하여는 기름칠과 덮개를 씌워 잘 보관하여야 하나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12월 중 마을별로 농기계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지원내역은 23동에 1,738평으로 10억162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16동에 1,000평 5억8,0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관동이 4동, 추진 중이 12동으로 종합진도는 50%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앞으로 농기계 및 보관창고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산림기반 조성과 산불방지를 위해 추진한 임도개설사업 현황과 관리소홀로 파손된 지역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도개설현황은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10년동안 23개소에 63.43㎞를 개설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7억8,1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4.52㎞를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중에는 완공예정입니다. 전체 공정은 약 한 50%로 보고 있습니다. 개설후 관리소홀로 인한 석축, 옹벽 등 구조물이 붕괴 또는 파손된 지역은 없으며, 매년 임도보수비 사업비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16일 호우로 인하여 12개소에 2,585m가 피해를 입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도 상반기까지 개량목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은 항상 염두에 두면서 농민의 편에 서서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번째, 경영인 융자가 2,000만원 내지 5,000만원씩을 준다고 하는데 1인당에, 2,000만원을 주는 후계자는 누구이며, 5,000만원을 주는 후계자는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번째로 공동사업장 설치문제인데 현재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나가 보면은 공동사업장이 설치돼 있는 장소에 가보면은 공동이 아니라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그 사람 한 사람만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시정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이 돼 있는지 이거 말씀해 주길 바라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임도에 대해서인데 현재 사업비가 총 27억원 가까이 막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사실상 보면은 단 7억원 값어치도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계획이 돼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 분명히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만관입니다. 네번째,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실지는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아니고 그 공동명의로 신청한 5명 내지 6명이, 신청한 그분들의 보관창고지 마을공동 보관창고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것은 결국 5 내지 6명에 대해서 또는 100평을 짓는다 하면 돈이· 5,000만원 내외가 안들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서 그 마을주민들은, 상류생활 하는 사람들은 5내지 6명 속에 들어가 가지고 공동보관창고를 같이 지어가 이용하겠지마는 중류이하 하류에 있는 동민들은 거기 기계 가지고 가서 얼씬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5내지 6명을 위해서 사업비를 정부에서 5,000만원 내외를 투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느냐, 좀 더 그 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겠는가 하는 동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또 그 다음에는 아까도 우리 천병헌의원이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한 곳이 그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 저 어디 논 가운데, 들 어디 골짝에 자기들이 다니기 쉬운데 거기 차려놔 놓고 자기끼리 넣고 하는데 이게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로 이름 짓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최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은 동료의원님들이 몇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도 중복된 질문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라고 명칭을 하면서도 이것 역시 농촌에 농기계사업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흡사한 그런 내용인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저도 농부의 한 사람입니다만도 모든 명의는 마을공동으로 해 가지고, 농기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개인화 하고 있고, 또 예를들어서 그 마을하고 아까 조금 전에 박만관부의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도 농기계 보관창고가 마을 거주하는 지역에 있질 않고 얼토당토 안한 그런 곳에 가서 설치해 놔 놓고 있는 그런 농기계 창고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불확실하면 장소 위치를 제가 대겠습니다만도 그 실제가 이것 역시 거의 개인의 명의로 4, 5명 해도 개인소유화 되는 그런 내역이고, 보조 80%를 받기 위한 마을공동화, 지역공동화 건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시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앞으로 마을공동화 창고로 진정으로 사업이 되도록 지도 장려해 주시길 행정이 협조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해 주시고, 또 다섯번째, 임도관계입니다. 본의원들이 전부다 현지방문을 해 가지고 과장님도 직접 현지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만도 임도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잘 했는 곳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개중에 보면은 입지선정이라든가, 또 장소가 종합적으로 좀 더 심도있게 전문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감안해서 사업장을 선정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보존해야 할, 백년을 가꾼 활엽수라든가 용재림, 경제림을 마구잡이로 쳐 가지고 산지를 파괴하는 자연파괴범도 많았다, 이것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보존할 지구는 보존을 하시고, 산지조성이라 하고 무작정 너무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석에서 - 예.)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세번째 답변에는 임도를 개설하는데, 선정하는데 농림과에서 일괄적으로 어디 선정을 해서 임협조합에서 추진을 하는지, 임협조합에서 계획이 올라와서 우리 농림과에서 추진을 하는지 이걸 물었습니다.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어느 곳에 진짜 한다면은 그곳에 앞으로 동민들에게 공청회라도 해 가지고 어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도 물어 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공무원석에서 - 예.)

수고했습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고향오심을 환영하며, 영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기술센터를 담당하시어 처음 농업기술센터 책임자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농업이 ’60년대에 식량이 모자라 그야말로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식량증산에 메아리칠 때 지금의 농촌지도자들의 지도가 없었으면 농촌이 이렇게 발전했겠냐고 봅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부임한지 며칠 안되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소장님께서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그야말로 군위군이 타 군보다도 앞서가는 농업을 이룩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질문을 다섯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농기구 순회수리가 부품이 없어서 농민들이 수리를 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흑진주포도 묘목증식 실적과 앞으로의 농가보급 계획은 있는지, 또 에너지 절약 기술인 지중과온시설과 반촉성작형 시설재배 실적과 앞으로의 확대보급은 어떤지, 다음에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품질비교 결과는 어떠하며, 금년도 시범사업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다음은 농민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농산물유통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또 다양한 정보를 많이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질문 다섯 가지에 대하여 저와 우리 동료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종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8개읍면, 86개 오지부락을 대상으로 연간 150일 계획으로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는 농기계 반값 공급이 중단되었고, IMF 및 경제난국으로 인하여 농기계 부품수리가 폭증하여 금년도 예산 500만원이 상반기에 소진되어 농기계 순회수리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반기 들어 추경예산에 200만원을 확보하여 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농기계 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흑진주포도 묘목 증식실적과 앞으로 농가보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4년12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당시 재부군위향우회장이던 홍순박병원장으로부터 흑진주묘목 50주를 기증받아 ’95년5월 의흥면 지호리 장을곤 씨 포장을 임차하여 경쟁력있는 생식용 흑진주포도 시험재배를 지역특화작물로 육성하고자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지역적응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까지 실증시험을 하여 본 결과 당도와 과방중은 일본과 비슷하나 주당 착과량, 과형, 과색에 대해서는 계속 시험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은 묘목증식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포장에서 삽수를 채취하여 ’97년에 40주를 삽목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포장에 시험용으로 ’98년2월에 식재하였고, ’98년3월 또 200주를 삽목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 육묘용 하우스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에는 300주 정도를 삽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농가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까지 삽목한 묘목 240주 중 40주는 삽목묘 시험을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식재 시험하며, 나머지 200주는 ’99년부터 군위지역 시설포도를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희망농가에 한하여 삽목묘 50주 정도씩을 보급하여 농가실증시험을 거친 후 지역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에너지절약 기술인 지중과온시설과 반촉성작형 시설재배 실적, 금후 확대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반촉성작형 시설채소 재배는 200호에 58.8㏊로써 주작목이 오이입니다. 그중에서 시설채소 에너지절약 기술을 실천하는 농가는 11호에 3.1㏊이며,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농가는 2호로써 ’96년 1호 900평, ’98년 1호에 600평입니다. 시설채소 재배시 에너지절약 기술 지중과온시설을 할 경우 지중난방비 26%, 공간난방비 4내지 6%가 절약되므로 앞으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 확대보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하신 사과저수고 밀식재배 품질 비교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사과재배 면적은 2,057농가에서 1,237㏊를 재배하고 있으며, 밀식재배 농가는 7농가 7.2㏊입니다. 밀식재배의 효과로는 소식재배에 비하여 나무의 크기를 작게 하면서 주수가 많이 들어가게 합니다. 일반재배 시에는 300평당 25 내지 30주인데 비해 밀식재배는 300평당 100주 내지 125주 정도 식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원을 규격화하여 관리작업을 단순화 하거나 기계화 이용으로 노동력을 43% 줄일 수 있고, 초기 수량증대 및 수관내부까지 투광성이 좋아 착색이 증진되며, 병해충방제가 용이하여 방제효율이 높아집니다. 밀식재배 시 단점은 묘목구입비가 많이 들고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 단점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을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물 자동응답기를 설치하여 연중 서울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에서 경락되는 그날에 농산물 시세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망을 이용한 유통정보활용을 위해서 천리안 보급농가, 하이텔 단말기 보급농가 131호를 대상으로 연중 활용방법을 지도하고 있으며, 농민상담실에 농·축산물 가격동향판을 설치, 내방농민을 위해 연중 유통정보 상담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읍면상담소에 가능하면 컴퓨터를 보급하여 인터넷에 연결, 농업인들이 항상 신속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종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농업경영인 자격심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하고 했는데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지금 현재 8개면 중에 관리센터가 몇 곳에 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년도부터 각 면단위까지 다 보급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위군 농촌지도자에서 관리하고 있는 냉동창고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지원은 얼마나 투자가 됐으며, 현재 운영상태, 또 농촌지도자에게 1인당 출자금이 1구좌에 15만원씩 해서 한 사람당 거의 4짝, 5짝 돼 있는데 그게 통장화 돼 있질 않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아시는 범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질문에 두번째인데 흑진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흑진주를 현재 우리가 총 240주를 갖고 있다는데 이것을 명년도에 가구당 50주씩 보급을 한다고 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신청자가 많은 농가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가격은 얼마쯤 한다는 것이 예정이 돼 있는지요, 꼭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흑진주포도 묘목을 농가에, 선도농가에 50주씩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경쟁력 있는 작목이 없어서 상당히 방황하고 있는 시기에 상당히 홍보된 흑진주 묘목을 50주씩 분양 우선 선도농가에 하겠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증시험기간 동안에 상당히 좋은 품목이라고 생각이 됐다면은 더 많은 주수를 번식화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5년이 지나도록 200주밖에 분양할 수 있는 계획이 안됐는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에너지절약형인 지중과온 시설은 지금 현재 에너지절약도 좋지마는 설치비용이 과연 ㏊당 얼마 들어 가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중과온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치비용은 얼마나 드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사과저수고 밀식재배 방법이나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 운영하는 책임자로서의 의지표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충 교과서적인 얘기만 있었지 앞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표명이 없었는 것을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유통정보입니다. 자동응답기를 설치케 해서 천리안, 하이텔 보급농가 131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정보가 뜨면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이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일반농가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유통정보가 필요하다, 이래서 거기에서, 자동응답기에서 추출된 유통정보를 일반농민에게까지 그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어떤 것이냐, 이것은 과거에 농산물 유통정보 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시세에 민감한 농민들에게 이 정보를 즉시즉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연구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음에는 개발센터 실습토지 이용계획입니다. 며칠 전에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조금 규모가 적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100평씩 100평씩, 뭐 50평도 끊고 이래서 어떤 작물을 나열식으로 전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들어서 가시없는 두릅 몇 평 심어놓고, 뭐 배추 좀 심어놓고, 또 보리 좀 갈고 이러다 보면은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와서 그 위에도 배추를 심어놓았는 일반인 작물포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배추하고 일반인들이 오게 되면은 다 구경을 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실습토지에 재배된 작물의 내용하고 또 일반인들이 해 놓은 것 하고 다소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위가 되어야 되지, 역시 지도하는 곳에서 심어놓은 작물이 틀리는구나 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인식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보다 좀 못하다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놓은 것 보니까 장난같더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면은 누가 신용을 하겠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항상 작물을 관리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야지 이것은 출장소가 돼 가지고 출근해 가지고 거기에 들여다 보고 이런식이 되어서 과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센터가 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번기에는 읍면에 지도직공무원이 현재 1명씩 있는데 그분들은 전화상담 하려고 그러면은 현장에 나가 있고, 현장에 나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또 전화상담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농번기에는 실지로 사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이라도 읍면에 한 사람은 전화상담을 하고 한 사람은 출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봄직한데 견해가 어떠냐 하는 것을 묻고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오규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인 자격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자격심사는 먼저 대상자가 읍면사무소에 경영인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읍면사무소에서 현지조사 및 읍면심의회를 거쳐서 군 농업기술센터로 자료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문위원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된 내용을 군 농어촌발전위원회, 농발위에 서류를 넘겨서 농발위에서 확정을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대상자는 35명입니다. 다음에는 농민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설치된 곳은 금년에 우보면 이화리에 하나 설치가 됐고, 작년에 의흥 수북리에 한 개 설치되었고, 현재 두 곳에 설치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확대 방안은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2002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1년에 1개소씩 확대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02년까지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냉동창고시설 설치와 운영상태, 투자액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96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사업비 5억4,000만원,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농촌지도자회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물론 회원들의 자부담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 자부담은 당초의 계획은 1구좌 15만원 하고 하다가 그때 농협에 융자도 좀 받고 이래 가지고 전체 회원들이 투자한 액수는 8,400만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회원들 한테는 출자증서가 교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은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흑진주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진주포도는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도재영의원님께서 제1대 군의회의장님으로 계실 때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아마 우리 군위군에 온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의원님들 생각과 같이 저희들도 빨리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본에서 가져 온 것은 접목묘고, 저희들이 현재 40주 농업기술센터에 해 놓은 거 하고 현재 또 200주 삽목을 해 놓은 거 이것은 전부 삽목묘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삽목묘를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도라든지 이런거는 일본에서 접목묘하고 거의 같이 나오는데 앞으로 착색이라든지 착과정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확실한 시험성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공인된 기관에서 보급을 하면서 어떤 짐작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확대 보급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시기적으로는 늦은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 농가당 50주 정도로 해서 하는 거는 앞으로 시기가 있으니까 의원님들 하고 협의도 하고, 역시 이것은 노지에 심는 것이 아니고 시설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월동관계라든지 이래서 시설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한테 하겠다 한다고 줄 수도 없고, 이 시설하고 그 다음에 포도재배 경력이라든지 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의원님들 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문제는 아직까지 실증시험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묘목 값은 받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일단은 해 가지고 성공을 하면은, 그때는 묘목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가격을 받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돈을 안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역시 흑진주포도입니다. 흑진주포도 묘목 50주씩 분양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이것은 시설관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화작물로 확대 가능한 지역을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 의욕같이 많은 면적을 확대 못하는 점은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형 지중과온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이 사업은, 사업비는 600평당 기준을 해 가지고 2,5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태양열을 하기 때문에 집열판이라든지 보급장치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600평당에 2,5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기름이 절약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상품이 더 좋아지는 거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은 한 4년정도 하면은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4년 이후에는 이 시설을 했는 것이 월등하게 더 효과가 있는 걸로 대개 그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저수고 밀식재배, 사과저수고 밀식재배는 지금까지 했는 것은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행정기관에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역시 연계를 해서 확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역시 사과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수고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묘목도, 대목도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은 M26까지는 보급이 많이 돼 있는데 앞으로 그보다 더 초밀식재배할 수 있는 M9 이 대목에 접을 붙여서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이 경산같은 데 묘목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도 여기 M9에다가 저수고 밀식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묘목을 지금 대부분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역시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통정보 관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전화자동응답기, 일명 ARS라 그럽니다만 4개회선이 돼 있습니다. 383국에 4001번부터 4번까지 4개회선이 있는데 하이텔 단말기나 컴퓨터가 없는 농가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은 바로 저희들이 그날그날의 농산물시세를 입력을 해 놨다가 어느 농가에서라도 이 번호로만 전화를 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예산 900만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이달 중에 신제품을, 신기자재를 다시 넣어 가지고 농가에서 빨리 맑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센터 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가 총 3,969평입니다. 그중에 하우스온실 등이 820여평이 되고, 그 다음에 포장도로도 있고 기타 그 관리사도 있고 축사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군 단위 농업기술센타에 포장으로서는 적은 감이 있습니다. 있고, 아직까지 설치했는 것이, 설치는 2, 3년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시험연구를 한 거는 금년부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 필요한 작목 쪽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포장 거기에 인력상주하는 문제는 저도 아직까지 온지 며칠이 안되고 해서 깊이 있게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질문을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번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면부에 있는 상담소 근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이 충분하면은, 저희들도 인원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아쉬운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라든지 필요할 시에는 현재 한 사람 있는 그 인원 가지고 전화받고 상담하고 현지 출장가야 되고 하다 보면은 사무실을 비워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저희들 본소에 계별로 담당읍면이 있고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해 가면서라도 상담소에 그때그때 업무라든지 인력이 좀 보완이 되도록 자체에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불충실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의원님들 질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