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기면 노인회에서 방청을 위하여 우리 의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본 의회를 찾아주신 신기면 노인회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１. 시정질문(박병근 의원, 김응용 의원, 이정훈 의원, 김진봉 의원, 전동호 의원, 심찬남 의원, 심상홍 의원, 김철호 의원, 신상균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하겠으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제출하신 시정질문서는 총 24건으로서 질문 및 답변방법으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며，질문의원 순서는 박병근의원, 김응용의원, 이정훈의원, 김진봉의원, 전동호의원, 심찬남의원, 심상홍의원, 김철호의원, 신상균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이 차례로 나오셔서질문을 하고 답변은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따라 시장님, 부시장님, 총무사회국장님, 산업건설국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에대해서는 실과소장의 출석 답변을 병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응용의원이 질문한 삼척산업대학교와 지역발전연계 방안, 행정전산망의 밀레니엄버그 해결대책 방안, 지역농업협력개발사업 활성화 및 자연재해시 소규모 농가지원방안과 김진봉의원이 질문한 시장직속으로 관광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 김철호의원이 질문한 관광지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보충질문과 답변을 듣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병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입니다. 삼도청솔 임대아파트 민원발생문제와 관련하여 산업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삼도 청솔아파트 사업허가시에 솔직히 우리 시민들은 삼척시의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인근 타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주택 전세가를 인하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있다는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 건물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 사전 무단입주로 입주자의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사업허가내용에 배치되는 부실시공 문제, 감리업체 미선정등으로 민원이 확산되고 있어 삼척시 건축행정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한실정입니다. 자칫 공무원들의 책임문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삼척시의경우 도계 원조아파트와 교동택지내 성원아파트가 부도로 시공중단 상태에 있는 등 결국 피해를 당하는 쪽은 선량한 우리 시민들입니다. 물론 앞으로 예측되는 민원발생 문제를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미리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삼도청솔임대아파트의 경우 건축부서에서 시공과정에철저한 지도감독만 하였다면 작금의 상태는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업허가권자인 삼척시의 안일한행정으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것은 서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삼척시의 무사안일은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이것은 집단민원으로 비화되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2의 삼도청솔 임대아파트 문제와 같은 민원발생이 없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입주자 보호대책 등 근본적인 제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도청솔 임대아파트 건설문제와관련하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무단입주가 이루어졌는데 사전 입주여부와 무단입주현황, 이 아파트가 부실 시공되었다는구체적 증거를 익명의 제보자가 삼척시에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조사한부실시공 사례와 제보자가 제보한 증거의사실여부, 제보자가 제보한 부실시공 사례가 사실일 경우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를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원당동 현대아파트 사업부지에 접한 도시계획도로 폭 25m에 대하여 계획 도로선까지 개설하여 포장하고 산 42-1번지의도시계획도로는 매입 확장하여 단지 주변의4면 도시계획도로상의 도로부지를 시에 기부체납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성원아파트부실시공으로 전국 언론에 보도된 사실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응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답변하여야 할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읍 선거구 김응용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 10만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복지행정을추구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관광을 근본으로시정방침을 설정하시어 시정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동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 IMF라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속에서도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는 엄청난 태풍앞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시어 시정목표대로 순항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모두가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의 댓가라는것을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시민은 너무나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10만 삼척시민은 공직자 여러분을 신뢰하고 또한 존경합니다. 더욱이 금강산을 왕래하는 유람선이 동해항에 취항하는 시기를 맞추어 동해시와 연계한 우리시의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객 유치 및 수용협의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관광전략을 세우기로 한 순발력에 지역구민을 대표해서 갈채를 보냅니다. 이와같이 우리 시민은 변함없는 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갈망하고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삼척산업대학교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 관내에 대학교로는 유일하게산업대학교가 있기는 합니다만 산업대학교가 우리시에 기여하는 것은 환경과 관련된공해가 주가 될 정도로 우리시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되었지만 무형의 산업적자원 이용으로 혹은 중앙으로부터 교부금을 올려받음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집행부의 의지를 엿볼 수 없습니다. 산업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약 4,000명정도가 외지에서 유학하는 학생인데 거의가기숙은 동해시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주 경제무대는 동해시이지만 쓰레기 및 오.폐수는 삼척시에다 버리는 장소만 제공하는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너무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교수 및 교직원 또한 대다수가강릉시 혹은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성급하기는 합니다만, 시민 일부에서는 산업대학교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산업대학교는 우리시의 무한한 자원입니다그 무한대의 자원을 방치하지 마시고 처음유치할 때의 부차적 목적에 걸맞는 자원활용이 산업화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민과 집행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산업화에 성공만 하면 동해전문대학 또한우리시의 산업화의 기여에 큰 몫을 차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그렇게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산업대학교 총장이하 교수 및 교직원 그리고 동문을 포함한 재학생 모두가 삼척시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만 가져준다면우리시의 발전은 기하급수적 산술수치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요더 나아가 관광 삼척 이미지를 한단계 레벨업 시키게 되므로 시민의 자긍심 및 이상을한층 높게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산업대학교가 삼척산업대학교임이 분명해 질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한다면 인구수가 실질적으로 10만이 넘게 되어 중앙으로부터 교부금을 10억여원 많게 올려받게 될 것이고공무원 정수 또한 현재보다 많게 조정받게될 것이므로, 시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대기 공무원 전체를 원대복귀시켜 안정한 마음으로 공직을 수행하게 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경제활동이 폭넓은 영역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직속으로 삼척산업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경제 주 무대가삼척시가 될 수 있도록 가칭 "삼척산업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유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을 상대로 삼척시에거주하지 못하던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를파악하여 그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점차 개선해 주면서 산업대학교가 삼척시에 소재한만큼 교직원이나 학생들은 당연히 삼척시에거주하며 활동의 주무대가 삼척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밀레니엄 버그로 불리는 컴퓨터의 2000년연도표기에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불안하게느끼고 있고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 막바지 전략이 필요한시점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있어서 일본 고베지진의 피해수준을넘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고 세계적인 경제불황을 야기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하에 범정부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상세한 진도보고서를 만들어 의회와 대통령에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이 문제 해결에 토니블레어 총리가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특히, 미주지역의 개발은행들은 남미 국가들의 밀레니엄버그 해결을 위해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전자 상거래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금년초부터 국무조정실과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밀레니엄 버그관련 법령의 제정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대상이 되는 시스템을 찾아내는 일이 간단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시간도 없어 허둥거리다 2000년 1월 1일을 맞이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는 단순한기술적인 문제라고 인식하여 전산부서만 해결하기를 바랄것이 아니라 최고 책임자가직접 챙기는 방안만이 남아 있는 기간안에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하시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보지식사회에 살아나갈 안전의식과 지혜를 동시에 겸비하는 등준비태세가 완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 수립하에이 문제해결을 위해 대처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농민들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랭지채소 유통사업등 정부에서 시비까지 포함하여 사업비의 80%까지 융자 혹은 보조를 하여 주고 있으나 자부담20%에 대한 실제부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찰에서 내사 또는 조사를 하므로 인하여 농민들이 위축되어 그러한 사업이 농가소득에 직결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림의떡으로 여겨 애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사를 천직으로 아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농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지역농업협력개발사업의일환으로 농민들에게 농협시지부에서 4%의이자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1%의 이자를 부담하고, 시에서 4.5%의 이자를 순수시비로부담하는 등 도합 9.5%의 이자를 보전하여주므로 실제 농민이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리는 16.5%가아닌 7%만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융자사업비가 15억원이므로 1호당 1천만원씩 융자 지원될 경우 150호가 혜택을 입게 되지만, 우리시 농민의 숫자와20%의 자부담 사업중 반납 혹은 숫자를 감안한다면 150호의 혜택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IMF 사태속에 고 이율을 부담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시와 농협이힘을 합쳐 우리시에서만 1억원에 가까운 이자 보전사업을 하였다는 것은 극히 일부이지만 우리 농민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가 아니였나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고 더 급히추진하여야 할 시책내지는 사업이 산적해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금년에추진하였던 지역농업협력개발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더 많은 농민이 이 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아 비가림시설, 특용작물, 축산, 과수채소 등 소득작목 개발에 힘과 용기를 갖고투자하게 한다면 그동안 잊고 지내던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글귀를 다시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고, 희망을 갖고농업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농가 소규모 자연재해를 대비한 기금을 조성하여 정부로부터 보조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소규모 자연재해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기금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박등 국가보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각종 농업 자연재해의 지원을 위해 시비와농협 출연금을 합쳐 기금을 세운뒤 순수 이자만으로 소규모 재해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을 시 공무원과 농협시지부 그리고 읍.면.동의 농협조합장등 관계자들로 가칭 "농가 소규모 자연재해대책 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하여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업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지역내 하천에는 중소규모의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107개의 취수보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취수보들은 대체로 보의 높이가 큰 편입니다. 이러한 수공구조물의 건설은 필연적으로하천의 상.하류간 수생생태 환경교란을 초래하게 되어 회유성 어류의 소상이 거의 불가능해짐에 따라 어류의 산란을 위한 이동환경파괴로 어류의 개체수가 감소하여 수산자원 격감을 일으키므로 정부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령 제12조 2항에 "하천의 전유폭을차단하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 소상어류의 통로를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어도설치 현황은 19개의 보에 계단식 어도 2개소, 사다리식 어도 24개소, 계단 돌망태식 어도가 3개소등도합 29개의 어도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법을 어기고 시책을 추진한 대표적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나마도 기존에 설치된 어도의 상당수가하천특성과 하천생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기능저하 혹은 기능상실의 어도가 대부분이어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현실이므로 앞으로는 하천의 생태환경보전측면과 안전성 측면에서 보의 설치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의 취수보의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이므로 어도시설의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개.보수가 필요하며, 끝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어도설계는 하천의 생태 특성을 살린 전문가의 연구를 토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취수보 사업의전담부서에서는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거친연후 어도시설 또한 현실에 맞게 함께 설치되고 시공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기능저하의 어도와 기능상실된 어도에 대하여 기능회복을 위한 어떤 계획을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취수보의 관리는 대장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심히 염려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기 설치된 취수보 전체에 설치하여야 하는 어도에 대하여는 어떤방법으로든지 계획을 세워 빠르고 착실하게진행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살기좋은 어촌건설 일환의 시책을과감한 투자와 함께 광범위하게 추진하고는있지만 그 투자한 만큼 해양수산 수생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역작용이 진행되어 있어좀 더 신중하게 투자사업을 검증한 연후 시책추진의 완벽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항포구별로 해일을 대비하기 위한 방파제를 축조하고는 있지만 방파제 축조후의해양오염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이루어지지않으므로 관광객이나 낚시꾼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해양투기하는 사례와 함께 지역 어민들은 그물이나 통발에 걸려나온 불가사리등 해양 쓰레기와 활복장이 없는 관계로 물양장 전체와 방파제가 활복장이 되며, 활복연후 고기에서 나온 창자 또한 불법으로 해양 투기가 이루어지므로 해양 수생생태 환경이 급속히 변해감은 물론 환경호르몬을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도 있음에깊은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속에 있던 어망을 보수하기 위하여 어망을 육지로 가져오지만 마땅히 열어 말릴 곳이 없다보니 해안 공터나 주택이밀집한 강 둔치, 도로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하여 놓은 관광객 이용용 주차장에 열어 말린다음 그물에 붙은 이물질을털어내고 보수한 연후 다시 해양에 투망하게 되는데 그 열어말리는 과정에 발생하는악취로 인하여 또 털어내는 과정에서 나는먼지로 인하여 주민과 관광객은 이맛살을찌푸리게 하는 등 대단한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으나 어떤 행정지도도 이루어지지않으므로 하루 빨리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첫째, 항포구별로 활복장 설치계획을 수립연차적으로 시설토록 하고 설치전까지는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매립장으로 이동하여 매립이 되어질 수 있도록 행정계도를 지속적으로 펴며, 행정지도를 잘 따르는어민에게는 사업비등 우선 시에서 지원하는방안을 수립하고, 둘째, 도항이상은 단속원이 상주하도록 하여 해양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어망 말리는곳을 선정한 연후 어망보수가 이루어지도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이상과 같은 문제와 관리방법에 대하여 어떤 계획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와 관련하여 환경보호적 측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33개소의 주유소와 69개소의 석유 판매업소가 있지만 주유소의 설치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축법"에 부합되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관리 또한소방서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앞으로는 주유소와 석유판매업소 관리를 소방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중점을 두는 이원관리가 이루어져야만이 환경 즉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인지되며, 특히 석유판매업소의 환경법 적용이 매우 어려우나 주유소는 그나마도 1996년 11월 제정된 토양환경법에 의하면 2만 이상의 유류저장 탱크를 설치한 주유소는 환경적 측면의 행정지도 및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유류탱크를 지하에 매설하는 관계로 토양오염 측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참고로 국회 환경노동위 권철현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97년 토양오염도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 7천여업체중 64개업체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의 중앙합섭은 토양오염도가 4,542㎎/㎏으로 우려기준치를 56배나 초과하였고, 강원도 소재의 한주유소는 4,383㎎/㎏으로, 인천시 소재의한 주유소는 3,648㎎/㎏으로 각각 우려기준치의 54배, 45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려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는지, 그리고 주유소의 경우는 지표면에 떨어진 유류 및 찌꺼기는 그나마도 유.수분리조에 모을 수 있어다행이지만 석유판매업소의 경우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관리소홀로인한 낙하된 기름은 그대로 땅 속으로 스며들어 갈 수밖에 없으므로 이 또한 대비책이있는지 답변 바라며, 주유소의 유수분리조의 관리를 소방기술에 관한 규칙 제25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수분리조 장치의 설치기준에만 국한하지 말고 환경적 측면에서관리되어 질 수 있도록 주유소 허가시부터관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성내동지역구 출신이정훈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시정방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끊임없는 갈채를 보냅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본 의원이 민원 편의를위한 제도개선 및 시정현안에 대한 몇가지건설적인 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실명제 도입 및 정책방안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시책이나 정책, 사업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무시된 채상의하달방식으로 결정되므로써 실행단계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이나 계획들을 입안하는 실무자의 의견이나 중간절차가 생략된 채 최종 결재권자의 의견이 최우선 되었다고 할것입니다. 이러한 결정방식은 과거에 우리 행정의 현실적인 여건을 미루어 보건대 당연한 결과였으며, 오히려 단기간의 성과를 얻는데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점점 사회환경이 다양화되고 민선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이러한 낡은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과거 성장위주의 시대에 행정의 결과가 중요시 되었다면 이제는 이에 못지않게 행정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 민주성과 투명성이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에 있어서 정책실명제의 도입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정책실명제는 각종 정책, 시책 및 사업의입안에 참여했던 실무자나 모든 과정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안단계에서부터 최종 결정단계에까지 실무자나 중간 결재라인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현재 시에서시행하고 있는 행정실명제나 공사실명제와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으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실명제는 각종 공문서나 대외문서에 담당공무원의 이름만 실명으로 표기하는데 국한하였지만, 정책실명제는 이를 포함한 결재과정에서의 내용수정이나 실무자의의견을 표시하도록하여 최종 결정과정에서의 오류와 착오를 막고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와같은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예도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규정화하여 전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실명제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시책추진의 실효성 확보방안및대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에 있어 과거든 현재든 각종 시책들은새마을운동과 같이 국민의식개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시책들이 정권유지나 체제수호에 악용되어왔다고 할 것입니다. 군사정권시설의 사회정화운동,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이 그랬고, 생활개혁운동과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의건국운동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각종 시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며, 우리시의 경우도 많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시책들이 쏟아져 시민의식개혁과 편의도모에 적지안은 기여를 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와는 달리대부분의 시책들은 일과성에 그치거나 구호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실효성없이 행정력만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같은 해바라기성 시책들은 시작초기의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중도에 하차하거나 없어지므로써 시민들로부터 혼란과불신만 가져왔다고 할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의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에 나와있는 시책만 보더라도 마을고충상담제 운영, 마을공사 참관인제 운영을 비롯하여 부실공사 방지팀제, 내고장제품 팔아주기 세일즈팀 운영 등과 그리고 민원편의 시책인아파트 민원중개제, 민원배달제등은 현재의추진실태나 성과를 고려해 볼 때,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일일이 나열하기는 힘드지만 과거의 많은 시책들이 이와같은 이유로 현재 아예 없어지거나 한낱 종이장으로 전락하고말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을 계기로 시책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문제점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민선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 각종 시책이 실적올리기에 급급하였다면 이제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장미빛 환상만 심어주는 미사려구나 말치장은 그만두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시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시책이 있다면 과감히 폐지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일몰제와 같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일몰제는 행정에서 시행하는 시책, 사업등은 모든 분야에 대해 시작과 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특히, 폐지하는 제도나 시책등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을 믿고 따르는데 큰 효과가 기대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을 변경할 의사에 대하여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10월 14일 개최되는 시민의 날은 14개 읍면동을 기준으로 개최일을 정하였으나12개 읍면동으로 통.폐합된 지금에 와서는그 의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10월은 각종문화행사와 농촌에는 농번기가 겹쳐서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적으므로 시민의날을 우리시의 자랑인 황영조선수가 바로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날 8월10일로 변경해서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통합으로 인한 청사 임대사업방안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우리시에서도 98년 10월 26일자로 소규모 동인 3개동이 통.폐합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직동은 남양동으로, 도원동은 성내동으로 각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과거에 사용하던 사직동과 도원동 청사가 빈건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통합으로 남는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현재 남는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이마련되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종전과 같이 단순히 사회단체 건물로사용하거나 임시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공간으로 활용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청사의 관리는 물론 활용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2002년 주민복지센타로 전환될 경우에는 유지보수에 또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IMF 등으로갈수록 지방재정난이 예상되므로, 이제는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수입을 올려 재정을튼튼히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우리시는 환선굴 개발로 많은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큰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 외에는 아직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없는 자치단체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기업이 파산하듯이 자치단체도 파산하지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파산한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알 수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행정에 있어 경영의 도입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남아있는 동청사 활용문제를경영수익 차원에서 접근하여 민간에게 임대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제83조에 의거하여 행정재산의 임대에 따른 법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므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꼭 필요로 하는슈퍼나 마을 공판장, 이.미용소등은 물론유아원, 탁아시설등으로 저렴하게 임대하여준다면 시의 경영수입은 물론 주민들에게도편리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직동과 도원동은 시내지역과 다소떨어져 있고, 아파트도 밀집되어 있는 위치를 고려하면 상업적인 입지여건도 충분히충족되므로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것입니다. 그외 임대방법과 절차, 대상자 선정등의중요한 문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추진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작용은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문제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통합되기전인 지난 93년부터 정부에서 자전거타기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시가지를 중심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7억여원을 투자하여 3.6㎞에 이르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였으며그외에도 자전거 보관소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같은 훌륭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도 자전거타기에 대한 시의 무관심으로 시민들이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인도블럭 정비만 해도 될 것을 자전거 전용도로 때문에 추가로 시공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시설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위치가 인도의 중간에 위치하여 구분이 잘 안되고 보행자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아 자전거와 충돌사고 위험마져 있어 자전거 도로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방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현 도로여건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현재설치된 곳은 보행자 인도와 구분이 확실히되도록 가드레일이나 안내봉, 턱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반드시 선진국처럼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함은 물론 시민들이 자주 찾는 오십천 둔치나 제방등에도 한강의 둔치나 대전처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전거타기를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일단은 기본적인 시설여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시민들의 자전거타기가 활성화 될 것이며, 대중교통수단의 환승체제를확보하고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과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자전거타기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한달에 한 번 정도는"공해없는날"로 선포하고, 이날 하루만큼은시민 전체가 배기가스의 주범인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다소 비현실적이거나 황당한 발상이라고볼 수 있지만, 프랑스의 조그마한 지방도시에서 이를 처음 시행하여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는 전국 최고의 자전거도시로 부각되어 시 이미지를 높이고 나아가 관광홍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봉의원입니다. 시장 직속으로 관광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한가지만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은 관광을배제하여서는 안될만큼 관광을 산업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나 실제 시책추진은 각실과소별로 독자적인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다 보니 관광개발을 따로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는 관계로 이중적 경비지출은 물론 관광 기획이 일그러진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 그 일그러진 모습이 관광객에게 그다지호응을 얻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진실로 관광에 대하여 그 어떤 시책에 우선하는 시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직속으로 가칭 관광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실과소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시책이 관광개발추진위원회를 거친 연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한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의원입니다. 금년도 시정마무리 등 업무수행을 위해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인복지대책의 확대운영 방안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말 현재 60세이상 노인인구는 시 전체인구의 14%이고, 읍.면지역은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연령의고령화로 앞으로 노인인구는 더욱 증가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노인 여가시설의 지원과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각종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혜택이 읍.면.동지역 노인들에게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부분이 있으며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기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과 관련하여 경로당 운영비는 개소당 월 4만 4천원, 난방비는 연 16만 8천원으로써 운영에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난방비의 경우는 우리지역의 특성상6∼7개월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고 볼때 월평균 2만 4천원에서 2만 8천원으로써 노인들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현실에 맞게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에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노인 무료 급식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점심식사를 못하는 노인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노인 장수식당 운영등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지역에는 전혀 무료급식소 운영및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료급식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복지차원에서 노인 무료급식소를 읍.면까지확대하여 외곽지역 주민들이 균등하게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건강진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노인건강을진단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건강진단후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단결과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그 후속치료까지지원이 되어야만 진정한 복지시책이 될 수있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락철 산간계곡 하천변 행락질서확립대책 및 편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락객이 급증하는 여름철 성수기만 되면우리시 관내 산간계곡, 하천변에는 계곡과하천의 좁은 도로상에 많은 차량이 주차하는 관계로 교통체증현상은 물론이고 하천변주차와 세차행위, 오물투기등으로 각종 무질서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행락객과 단속공무원 또는 민간 계도요원간에 마찰이 빈번함은 물론 이 고장을 찾아온관광객에게 불친절한 인상이나 쫓아내는 듯한 감을 주는 것은 제일관광도시 건설을 시정목표로 내걸로 있는 삼척시의 이미지에걸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전혀 다른 인상을주게되는 실정에 처해 있으므로 관내 산간계곡 및 하천변의 행락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행락객이 스스로 질서를 확립할수 있도록 행락지 주변을 정비하여 주차공간, 야영장, 취사장, 이동화장실, 휴식공간둔치등의 행락객 이용구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행락객을 유도해나간다면 효율적인 질서확립은 물론 관광삼척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방안을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행락객들이 많이찾는 산간계곡 및 하천변에 대한 효율적인질서계도 단속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찬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일동안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 노고가 많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사회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청공무원들은 1,000여명 됩니다. 이중 전문직을 전공하고도 행정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면 한양대토목공학과를 전공하시고 행정직에 임용되었습니다. 이런 직원들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각읍면의 건설계나 개발계에 근무하게금 해서그분들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아주극소수입니다만 이런 인력이 그냥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외래어를 전공하고도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환선굴은 지금 세계의 동굴로 부각을받고 있습니다외국인들이 많은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안내를 외국어를 잘 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통역을 해서 안내를 하면 많은 기대효과를 얻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재원을 우리 총무사회국장님께서는발굴해서 우리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장기 연속사업장에 물가상승요인으로 설계변경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을 몇 건이나 했으며, 또지금 IMF로 인하여 정부노임단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 적용을 몇 건이나 하셨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찬남의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홍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청취하고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표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의 성격과 방향을 요약한다면 지금도 시정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균형적으로 시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함으로써 더욱더 발전하는 삼척시를발전시키고 또 집행당국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위해서 그런 위한다는 차원에서 일말에도오해가 없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시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TV 난시청 지역에 대한 해소대책 방안은 어떠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삼척시는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동해의 맑은 바다와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은 그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으나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많아 해안과 일부 도심지역을 제외하고는 TV를 제대로 볼 수 없는 난시청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다행히도 시에서는 1997년부터 TV 난시청해소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지역 주민들이 TV를정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1999년도에는 TV 난시청 해소대책 사업을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이 사업은 우리시민의 문화생활 공간형성과건강관리, 그리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그 어느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1999년을 한도로 전면 해소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의료시설 확충방안과 기능보강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대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문턱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면에서 선진국형으로 그 발전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인 농촌이 그간 누적된국가시책의 편중지원으로 말미암아 사회복지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농촌의료시혜의 불균형입니다우리 삼척시의 경우 8개읍면 보건지소와5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의료장비의 부족 및 구형과 진료의사 및 간호보조원 부족으로 농촌지역 주민이 의료시혜를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간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진료실적을 경제성만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가장소중한 인간의 건강문제를 경제성만으로 논하는 발상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지금 의료장비 부족으로 제기능을못하고 있는 읍면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 현대화된 의료장비 보강과 그 기능을 담당할 적정인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1999년도에 보건지소와 진료소 보강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가지 추진한 도수로 개설사업추진상황과 재래식 도수로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시킬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 한파로 인한 경제침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실업자 긴급구제대책등 구조조정과 연계된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나마대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농촌은농산물 가격형성이 장기간 불안하게 형성되고 있고, 농가소득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축산물 가격은 종전에 비해 50%나 하락하는 등 실로 농촌은 IMF 파동이 갈수록심화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때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므로서 노동력과 생산비를절감하여 생산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우리시의 농업기반시설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 농업용수 공급시설인 도수로라고 봅니다. 보와 양수장 등 원수이용시설은 대부분 갖추어져 있으나 농경지와 연결되는 도수로의현대화 시설은 극히 빈약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과거에는 국도비 재원으로 일부 해결된 지역이 있으나, 이젠 이러한 유형의 지원계획이 전무하므로 앞으로 시비투자가 없이는 농업용수시설의 현대화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해가 갈수록 기존시설도노후화되어 농업기반시설은 후진국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임기중 전면 해결하시겠다는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침체된 농촌경제가 활성화될 수있도록 농민사기 앙양대책으로도 시급히 해소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사료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농업용수도수로시설 개선사업 추진상황과 '98년도시점으로 시 전지역에 산재된 재래식 도수로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시킬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와 지방수입 징수대책방안에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이제 2개월이면 저물게 됩니다.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시정이 정상적으로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98년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징수목표액 대 부과실적은 75%에 불과하고 징수실적은 70%이하로써 상당액의 세수결함이예상되는 바, '98년도 시정의 완벽한 마무리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IMF등 경제침체로 세원확보에 엄청난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시의모든 계획사업의 정상 결산을 위하여는 연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을 검토.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부시장님께서는 산하공무원을 망라한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와아울러 9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징대책 방안과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네가지 안건중 3건은 모두 농촌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TV 난시청지역 해소대책, 농촌의료시혜 확충방안, 농촌농업생산시설인 도수로 전면해소대책 등 사업입니다. 물론 IMF 한파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농민의 사기진작과 시민대화합차원에서도본 의원의 질문은 1999년도의 예산편성과연관성을 요구하고 갖고 있는 사항들입니다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물론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9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홍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더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과존경받는 공직자가 될 것을 우리 다같이 한번 다짐해 봅시다. 본 의원의 첫번째 질문요지는 환선굴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선초대시장으로서 불후의 대작이라고 시민들은 한결같은 찬사가 끊이지않는데, 몇가지 문제점과 보완책을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178호인 환선굴이 개발되어 개방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내부의 웅장함과 오묘함은 보는 사람으로하여금 스스로 고개를 끄떡인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은 물론 경영수익사업으로서도 최고의 인기상품인 것만은 자타가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좋아만 하고 있는 동안 동굴은 점점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태백시 사조동 속칭 "귀내미골"이라는 계간지 마을에는 주민 37세대와 수십만평의고랭지채소 재배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흘러나오는 엄청난 양의 농약잔류독성과 가축분뇨, 주민들의 생활하수등이 한방울도 다른데로 가지 않고 환선굴쪽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만약 이를 방치할 경우 동굴내부의 자연생태계가 파괴, 변화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이 폐수들이 흘러들어 삼척시민의 젖줄인 상수원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개방 1년도 안되어서 유료관광객 100만명 돌파, 1일 유료입장객 1만5천명입박, 참으로 들어도 들어도 싫지 않은 말입니다. 차량도 사람도 그 자체가 다 돈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10명중 5명은 수용능력의 태부족을보고 짜증스런 말을 하며 돌아가는 관광객의 수는 공휴일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교량 및 도로확포장 공사 착공10개월이 지나도록 교각 1기를 못 세웠으니이유가 어떻든 어느 시민이 믿고 시정에 협조를 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원활한 통행 및 수용대책을 두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이 즐겨쓰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파가 다녀가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공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물론 배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지역주민들이지만 이들도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삼척시민인 것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의 건설과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찬우리의 의지속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제외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있으시다면 방법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더 급한 것은 노점상 할머니들 다가오는 겨울에 눈비가 맞지 않게 하실 수는 없는지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을 마치고, 환선굴 인근지역에 동굴공원 같은 것을 건립하여 도로 및 주차시설에 혼잡도 피하고 관광객도 분산하여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온갖 민원과 함께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삼척시가 국가나 도로부터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토지가 시가 소유하는 토지의 면적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유지중에서 사실상 대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수는 몇 필지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두번째, 이러한 시유지중에서 살고 있는시민들은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건물을 새로 짓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않고, 증축 또는 개축을 할려고 해도 할 수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고충을 외면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계획을 비롯한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대지에 한해서는 매각처분하여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해주면서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미관상으로나 소득면에 볼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즉 시의 중요한임무중에 하나이면서 존치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그 나름대로 건설목적에 따라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세밀한 답사와 측량을 하고 또 설계가 이루어지면 견고한 시공을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달성할 수 있는 축조물이 된다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착공만 하면 갖은 이유와 명분으로 설계를 밥 먹듯이 변경하고 공사기간은 명백한기준도 없이 연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70년대 새마을사업장 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공사가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고 설경 제대로 된다고 해도 믿을그 누가 있겠습니까 ? 이러한 시민들의 의심증을 풀어줄 수 있는명쾌한 대답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마을단위 혹은 자연부락단위로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곳이 우리시에 150여개소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쉽게 짐작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시 전역에 펼쳐놓고 운영과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주민들에게는 별로도움도 되지 않으며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시 조례로 정해놓고 관리 운영토록 되어있는 이 시설물이 현재 관리 및 운영현황과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는지 소상히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은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신상균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코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의원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질문사항에 상세히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삼척시가 관광산업을 캐치프레이즈로내걸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시정을 중점적으로 펴 나가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관광산업개발과 우리 시민복지증진이 연계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면 우리 삼척을 핵으로 한 지역간 도로개설이 가장 급선무라고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38국도와 7번국도에 대한 개발계획을 이것은 물론 중앙의 계획이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자료 준비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삼척시가 발전하자면 38국도가 빨리4차선화 되어서 그 효율을 증대시켜 나가야되고, 또 제천∼삼척간 38국도가 이것도 빨리 시급히 개설이 되어야만 육백산 관광개발이라든지 초당지구 관광개발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는 조건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중앙의 계획이라고 보는데 여기에대한 명확한 비젼이 제시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사항이 우리 삼척시민에게 홍보되고시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우리삼척시민이 정말로 떳떳하게 우리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이러한 중요한 관광개발시책, 시정에 참여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이러한 개발계획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심상홍 의원님, 7번국도하고 38국도 개설계획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7번국도에 대해서 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7번국도는 현재 삼척 우리 오분리에서부터근덕 매원까지는 현재 4차선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고, 그다음매원에서부터 임원까지는 현재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부터는 경북쪽에는 우리월천까지는 경북 국도청에서 시행되어 있고월천교는 당초 2차선이 4차선 교량으로 그것은 저희도 건의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월천교량은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척에서 호산까지 4차선계획은 삼척에서 매원까지는 진행되고 있고, 경북에서 월천교까지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이렇게 보시고, 단, 매원에서 임원구간은지금 현재는 용역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용역이 끝나면 아마 사업이 착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8국도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이 조금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38국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등반차선, 그러니까올라가는 차선에 부분적인 확장공사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쪽에 2개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계획은 삼척 도경에서부터 미로구간은 작년도에 이미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도에 사업을 하기로되어 있었습니다. 도경에서부터 미로구간, 7번국도는 도경에서부터 적노리 구간은 금년도에 하게 되어있었는데 금년도에 사실상 IMF 관계로 중앙정부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실제 발주가 안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도경∼미로간은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시가 앞으로 예산이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시나 의원님들이같이 노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꼭 반영이되어서 착수가 되는 걸로 추진했으면 하고제 생각에는 그것이 삼척 도경∼미로간이되고 나면 나머지 구간도 연차적으로 되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7번국도와 38국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연차별로 구간별로 이렇게 도로공사를 하는 계획은 좋은데 이것 과연 우리가지금 삼척이 말입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 도로교통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우리지역의 국도가 저렇게 굴곡지대에서 사는 이런 지역이 별로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답답하고 우리 시민이 어떻게 발전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점인데 이것언제까지나 이 시한도 없이 언제까지나 할것이냐는 얘깁니다. 2020년에 할 것인지 2010년에 할 것인지, 이 계획도 막연하고 이러니까 차제에 말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부에서이러한 중대한 계획을 좀 확실히 해서 지역주민에게 소신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이러한 방안도제시가 되어야 되겠고, 제천에서 삼척까지오자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 일부구간 조금씩 이렇게 해서는 이것 2300년 가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비젼을 제시하도록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또 관계요로와 절충을 해서 계획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우리함께 이 사항은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우리가 서로협력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단계별 연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7번국도는 1단계 계획은 2002년까지이고, 2단계 계획은2005년까지입니다. 그리고 38국도는 저희도 저희시도 시입니다만 우리 도지사님이 특히 38국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중앙과 협의를해서 촉진을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저희가 알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

심상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이 지금 발언대에 섰는데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찬남의원 질문요청) 심찬남 의원님 !

질문에 앞서서 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보충질문을 질문한 의원이 다 끝나면나머지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김철호 의원님 ! 어느 분께 질문하시겠습니까 ?

지금 산업건설국장님이나오셨으니까.

예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전에 하나 말씀 드리지만 이것은 아까 시장님 질문하신데 대한미비한 점, 아니면 더 상세한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산업건설국장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본 질문은 아니잖아요 ? 그렇죠 ?

보충질문요. 김의원님이 아까 시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중에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되어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중에서두번째, 관광객 및 그 수송, 환선굴에 대한종합대책중에서요. 두번째, 관광객 및 그 수송차량에 대한 수용대책에 대해서 물으니까 저는 말귀를 잘못 알아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대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선 첫번째로 지적을 하면서, 그도로, 지금 가는 중에 도로를 하고 있죠.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착공한 지 10개월이지난 줄 알아요. 10개월이 지났는데 내가 아까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70년대 새마을공사판만 못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유는 있겠죠. 명분 있고, 이유없는 일이 없겠습니다만어떻든 이렇게 흐지부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그 내용별로 얘기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방안이 없겠느냐 우선 이것을 묻고 싶고, 세번째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가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고 물었는데 이것을 건설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실런지 모르겠네요. 우선 먼저 것을 대답해 주세요.

도로개설 관계는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는 38국도 입구에서부터 환선굴까지가 지금 미개설된 것은 약 900M 정도가미개설되어 있고 저희가 3년차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도 발주한 공사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일을했습니다. 현재 공정이 20%가 되었는데,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것은 그 시공업체가 지금 어떤 금융적으로 부실로, 사실 부도가 난 업체는아닙니다. 부도는 아직 안 났는데, 금융관계로 부실로 해서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증명 발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계속 공사계약이라든가설계변경 이런데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서지금 공사진행이 안되고 있고 그런데 시는공사업체에 대해서 해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아까김의원님께서 하나 정도 밖에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교량 같은 것도 우리가 ....

하나도 못했죠.

교량을 양 교대만 해놓고 중지된 상태인데 시로서는 지금기존에 있는 업자는 해약을 하고 보증회사나 타회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지금 안 된 것의이유를 묻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회사의 사정을 묻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려면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방법을 갖고계시는지 그 방향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묻고 있습니다.

시공에 대해서는저희가 앞으로 감독을 좀 다른 현장보다 상주를 시켜서 철저히 공사를 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 말입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지난번에 한번 다녀온 곳를 보면 이중이라고 합니까 ? 이단이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주차를 대형차는 아래층으로 소형차는 윗층으로 해서 2단으로 설치한 곳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보고 온곳 말고도 또 그런데가 많이 있겠지만 어떻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중에는 토지문제다, 문화재관리국의허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허가를 받고 있는 기존 주차장 시설에 단, 얼마라도 늘리면 돌아가는 사람이라도 붙잡을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인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저희가 주차장시설이 말입니다. 지금 소형차가 150대, 버스가 30대 정도만일시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철골조를 이단으로차를 주차하게 하는 것은 방법은 됩니다만지금 저기가 관광지고 또 문화재관리국에서여러가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주차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미관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지금 2단 주차 시설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쪽으로는 검토를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그 안에 지금 동굴지대라 할까요, 지금 얘기하는 그 장소에 보면 더 주차장을 확보할만한 곳도 없는데, 그리하고 해서 주차장을절개해서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위치는 제2 주차장 건너편쪽에 저희가 아까 우리 시장님이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부지하고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개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아까 시장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그 분이 제시하는 조건이 저희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조금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면 사유지하고하천부지하고 합치면 약 700평 정도를 내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먼저 설명회를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할 때는 거기가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을때,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죠 ?

예 !

7월말로 내가 기억하고있는데, 그 때는 거기에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새로 나왔습니까 ?

이번에 현상변경허가도 문화재관리국에서 우선 승인을 신청해놓은 상태에 있고 해서 제2 주차장 뒷편으로 물 건너 쪽을 말입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개설해서 지금 아직까지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 계획은제2주차장 건너편에 약 700평 정도 주차장을 만들고 산 쪽으로 해서 1주차장까지에보도를 만드는 걸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에 버스를 주차시키고 사람이지금 본도로로 통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때문에 산 쪽으로 별도로 보도를 3M 폭으로해서 내서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서 내년도만 지나면 내년 상반기만 지나면 주차난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될때는 지역의원들한테 어떤 해야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좀 같이 알고나 있으라는 식으로도 그것이 안 됩니까 ? 기본계획이 지금 바뀐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나름대로 계획을 김의원님께서 묻기 때문에 ?

아니, 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보고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내년도의 안을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도에 할 안을 ?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지역경제 문제하고 주민들 소득문제인데요. 겨우 노점상 얘기하다가 마쳤어요. 시장님은 ! 제가 묻는 요지는 노점상이 아니었습니다. 노점상 그 문제를 제가 얘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점상 할머니들 겨울에 임시 날 수 있는 그 방향을 해결해 주셨으면하는 얘기를 끝으로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역경제입니다.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산업, 산업이라면 범위가 크겠습니다만 어떻든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제안한 것은 환선굴 뻥 뚫린 굴 구멍만 들여다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와 어떤 연계가 되는 우리들의 인근 촌락에다가 제가어디라고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촌락에어떤 얘기를 한다면 동굴공원이라도 만들어서 도로에 번잡함도 피해보고, 또 물론 볼거리도 새로 제공하고 이런다면, 이럴 수있는 용의는 없는가라고 제가 물었는데, 그말은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대답이 없었어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 말씀해 주십시요 ?

그러니까 우선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의원님께서는겨울에 눈같은 것이 오니까 우선 피할 수있는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 노점상을 사실상 있는 것 자체도 저쪽에서는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별도 어떤 가건물을 시설한다는 것은현재로 봐서는 저희시로봐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대이동굴로 인해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40억원 이상의 소득을 보고 주민들에게는 게중에 몇 사람은 덕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주민들은 사실상 불편을 더 많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볼거리도만드는 겸 유채꽃을 재배하는 방법, 그래서농가에 지원하는 금액, 단보당 20만원에서25만원정도 지원한다, 대체작물을 좀 하자이런 계획에 있고, 저 나름대로는 아직까지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담당과하고협의는 그런 것 어떤 아이템은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방안이 있으면 조금 검토를 해서 하자,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세대별로 예를 들면 하나의 화장실을 만들어 준다든가 울타리라도 쳐 준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시장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농산물판매 같은 것은 집중적으로 어떻게 센타를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은저희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한가지는 저희가 시행중에있습니다만 환선굴에 대해서 관광이나 소득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시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만 저가 아까 왜서 이 질문을우리 국장님한테 안하고 바로 시장님한테질문을 했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은 삼척 김일동 시장님이 민선 초대로써 환선굴을 개발해서 지역경제면으로나 또 아니면 삼척시의 수입경영사업면으로 볼 때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 우리 시민들은 자못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내지는가시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나 주위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고 했더니 좀 유감스럽게도 대답이 아까 불충분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김응용의원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철호의원님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지사 지역주민이 그곳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해 준 이상 그 분들에게 관광객의 어떤 시선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아니면태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위생적측면 그런 측면을 봐서라도 그 분들에게 장사를 하는 시설을 갖추어놓고 장사를 한다는 이미지 즉, 다시 말해서 구매고객인 관광객들이 꺼림직한 어떤 그런 마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고, 신기에서 생산되는 명품을 좋은 환경속에서 팔고 있는 그 시점에서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이것은 틀림없이 건물이 영구적 건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생각을 해서그렇게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답변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농정분야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내용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모든 내용들이 저와 인식은 같이 합니다. 인식을 같이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좀 답해 주십시요 했는데 본의원하고 똑같은 인식을 같이 할 바에는 뭐하러 대답하러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장님, 시장님이 오늘 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우리 의원님들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그 내용에 부합되는 대답을 하셨는지, 그 부분부터 우선 국장님이 먼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선굴 가건물 관계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자체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시설이 과대하다 이래서 상당히 저희시에 문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다시 추가적인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실무를 다루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주차장 문제도 제가 조금 우리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얘기한 그것도똑같은 얘기입니다. 토지주는 자기 토지를 주차장으로 내 줄테니까 그 한구석에다 자기가 영업을 할 수있는 상가시설을 하나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사람 땅을 선뜻 사서 주차장을 못하는 그런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무를 직접 다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질의하신내용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답변하시기에는아마 저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아까 시장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업무는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이실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계장, 과장,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인데 시장님으로서는 그런 뜻에서 답변이 물론 의원님께서는불충분하시다고 보시지만 시장님으로서는상태가 불가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시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더 이상얘기를 해봐야 어떤 소용이 없겠습니다만조금 전에 대답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굳이 어떤 건물을 이렇게 세움으로 인해서문화재보호관리국하고 절충문제가 난제에쌓여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판매하시는 분들 옷이라도 깨끗하게 입고 나오시라고 그러시고, 판매대라도 그 분들의판매대입니다. 판매대를 그 분들이 제작을 못하겠으면앵글로 짜고 합판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주더라도 어떻든 결론적으로 관광지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금 우리 집행부는 지속적인 계도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드립니다. 그리고 농정분야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지역농업협력개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구를 하나 했고, 두번째로 농가소규모 자연재해대책 일환으로 기금을 조성한 후에 그 이자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두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가지고 계시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2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는 조성금액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일정금액이 되었을 때에 그 이자를 가지고 부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자금조성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내용에 보시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3억원이하, 그다음 우리가 자연대책법은7억원이상일때 지원이 되고 면적 이런 것이있는데, 지금 시로 봐서는 시가 단독으로법에 없는 것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시로서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했을 때 어떤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상당한 시비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그것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면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횡성군에서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횡성군은 법을 잘 몰라서 이 부분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삼척시는 법을 너무잘 알기 때문에 이 시행을 못하겠다 이런얘기입니까 ? 그리고 자연대책 아까 기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연대책기금으로 사용할 수있는 성질의 것도 있겠지만 자연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은 비록 농가뿐만 아니라 각 건설분야에 어떤 분야든지 재해가 일어난 부분에는 공히 지원이 되는데 유독 농업분야만은 우박의 피해를 입었다든지 비가 많이 오므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체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길이 떠내려가고 옹벽이 무너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중앙재해대책기금으로부터 또 도비로부터 아니면 시비를 보태서 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우박피해라든지 이런 피해에 대해서 과연우리시에서 어떤 보상을 해줬냐는 얘기예요그러니까 아예 이 참에 농가들만 상대를하는 기금을 따로 만들자는 얘기죠. 따로 만들어놓고 농가에서 피해가 나면 심사를 해서 일정기준에 의해서 조금이라도보태 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하여금 정말로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시가 그 복지를 정말 잘 구현해나가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금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연재해피해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개인의 피해가 다릅니다. 물론 공공시설물이 피해가 났을 때는 그것은 공적인 문제가 있고 다수 이용에 목적이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해의 과다와 관계없이 거의 국고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지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시로서는 당연히 복구를 해야 할 의무도 있고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 개인피해에 대해서는 일정 규정이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박이라든가 서리가 내린 것은 30㏊이상 아까우리 시장님도 그랬습니다만 피해가 났을 때는 경보가 어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그런 예보가 있었을 때에 한해서 하는데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예를 들어서 우박이나 어떤 한 쪽에 떨어져서 피해가 있다 그것을 보상한다, 또 어떤 한쪽에서 어떤 바람이 불었다고 해서 조금 조금씩 한다고 하면 그 기준 자체도 사실상 상당히 정하기가어렵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아까 횡성같은 경우 그런데는 일부 시군에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군은 아마정책 자체가 농업쪽으로 1차산업 중심으로되어 있으니까 그 쪽에 중점적으로 시책이이루어져서 그렇지 않나 예를 들어서 삼척같은 우리시 같은 경우 관광을 제일로 삼을때 우리가 관광을 모든 것을 투자에 우선을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횡성이나 이쪽에서는1차산업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이 타시군보다 더있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결국은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관철시킬의지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알아 들어도 되겠습니까 ?

그것은 아까 조금전에 연구 검토 대상이지 지금 저가 이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결론을 짓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이 중앙재해대책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는 그기준에 의해서만 우리는 해줄 수 있을 뿐이지 그 이하는 우리가 관광을 지향하는 삼척시이기 때문에 그 관광시정목표를 벗어난시정에 대해서는 염두해 둘 필요가 없다, 1차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얘기가 들리는데 ?

그것은 내용이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횡성같은 데는 군정자체 목표가....

아니 그런데 우리시에서기금을 들여서 농민들 피해보상을 해주자고그러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 도대체 ?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

그것은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가 이제 말씀드린것입니다.

연구 검토 언제까지 합니까 ?

글쎄 그것은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개원한이래로약 4개월쯤 지났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할 얘기입니다만미리 당겨서 얘기하자면 편지를 보냈는데편지 답이 안 온 것이 있어요, 구두로 얘기하니까 답이 또 안와요. 연구 검토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말입니다. 국장님 ! 이런 어휘를 쓰면 농민들이 저한테 돌팔매를 던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쌍한 우리농민들,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별보기 운동을 하면서 땀흘려 농사를 짓습니다만 한번 어떤 자연재해를 입게 되면정말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같으면 한번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한번 쓰러지면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잘만 하면 일어날 수, 과거를 잊고 지낼수 있지만 농사는 한번 잘못되면 그것으로끝입니다. 어떻게 한번 한몫 잡아서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질 수도 없고 야망을 품을 수도 없어요.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해서는우리시에서 정말로 내 자식, 내 형제 어루만져 주듯이 어루만져주지 않으면 그 분들은 실의에 빠져서 농사짓는 것을 천직으로알지만 정말 내팽겨치고 싶은 생각이 꿀뚝같이 치미는 분들이 이번 가을 비가 많이왔을 때처럼 있었던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어루만져 주자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귓전으로 흘려듣지 마시고 꼭좋은 어떤 안을 세우셔서 또 그리고 농협이우리지역에 기여를 많이 합니다만 농협으로하여금 출연금을 좀 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많이 해줘서 맛이 아닙니다. 그 이자만으로도 조금씩 조금씩 어떤 피해가 났을때 이것이 보전을 해주는 어루만져주는 그런 시정을 펼쳤을 때 우리 농민들은우리 시를 믿고 공무원들을 믿고 따르리라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응용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문요청) 신상균 의원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

총무국장님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호석입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역시 삼척산업대와 관련해서 답변내용이 인식은 같이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요구한 답변내용은 전무했습니다. 그러므로,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부터 보충해서 질문드리는 내용을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내용하고 조금 괴리가 있겠습니다만국장님께서는 산업대학교하고 관련이 있는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대학교의 역사를 조금은 알고 계십니까 ?

예 !

지금 현재 부지로 옮겨온지금 현 캔버스로 옮겨온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 (시간 지연) 지금 현 캔버스로 이전한 것이 1980년11월22일 토목공사 착공 및 이전사업 기공식을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대로 실제적으로 대학교가 우리 삼척시에 가져다 주는 문화 교육적 측면에서는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만 문화공간을 우리시에서 제대로 확보해주지 못하는 이유, 그외 다른 문제점들도있겠습니다만 어떻든 학생들은 우리 삼척시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에서는 사실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터인데, 왜, 학생들이 우리 삼척시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동안에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만몇년전만 해도 우리시에서 학생들을 수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충분치 못했고, 또 주택가격도 조금 비싸다라는 그런 이유가 우선 되고 그리고 시내상가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좀 불비하고 이래서 아마 우리 삼척지역을 선호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인식을 하셨습니까 ?

오래되었습니다. 약 2년전부터 저희가 학생들을 우리시로 좀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쓴 그런 시책을좀 추진할려는 그 단계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년전부터 이런문제점을 인지를 하셨고 그 이후에 이 문제해결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텐데 노력하신 내용은 어떤 것이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재는 성내동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이쪽에 풍물을 문화예술 그런쪽으로 상가를 꾸며서 학생들이 좀 찾아줄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상가쪽에 입장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가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되지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러한 것이라도 2년전에 진작 추진이 되었으면 조금 학생들유입하는데는 도움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음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시에 근무하는공무원중에서 삼척시에 거주하지 않고 동해시, 강릉시에서 거주하는 공직자가 몇 몇이나 됩니까 ?

지금 7∼8명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8명 밖에 안됩니까 ?

예 !

어떻게 주민등록이 우리삼척시에 옮겨져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7∼8명만 주민등록도 오지 않고 사람도 오지 않았다고 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8명을제외한 분은 실제 동해시나 강릉시에 거주해도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삼척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고, 동해시, 강릉시에 거주하는우리 공직자는 몇명 됩니까 ?

그런 분도 4∼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합쳐서 10여명 정도만 지금 외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

예 !

이 부분은 저가 다시한번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

어쨌거나 왜 제가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삼척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부터 명실상부하게 거주지도 삼척이요, 주소지도 삼척이었을때삼척산업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수 및 교직원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부터 우리 삼척시에 근무하지않으면서 산업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나 교수보고 우리 삼척시에 거주해 달라고 얘기하면, 당신 미쳤다고 대번 얘기할것이 아닙니까 ? 우선 이 부분부터 선결이 되어야 되겠고그다음에 국장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적해주신 문제점 중에 하나가 행사를유치할 수 있는 넓은 공간 그렇게 잘 꾸며진 공간이 우리 삼척시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외 다른 문제점들도 있겠습니다만 방값이 비싸다는 문제, 대학가가 조성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문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다수가 참석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 큰 문제 이 세가지로 인해서 학생들이 우리 삼척시에서 기거를 하지 않고 인근 동해시에서기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제안을 하나합니다. 교수, 교직원, 학생, 집행부등 우리 시 집행부입니다. 4자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지만 이 문제는 하나 하나 풀려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 우리시에서 직접 학생들이 선호하는 설문조사를 한 연후에 선호하는 방의 형태를 집단으로 꾸며서 싸게 공급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세번째, 대학가 골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게 해서는 지금은때가 늦었다고 봅니다. 인위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문화의거리가 확실하게 조성이 되고, 대학생들이시간이 끝나고 몰려와서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선호하는 어떤 물품들을 구매도 하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생, 단체가 회합을 가질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의 넓은 공간을 서둘러서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학생들이 철새는 아닙니다만 떠나고 외면했던 학생들이 다시 우리삼척시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

김응용의원님께서 좋은 제안 4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이 안은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저희 실무선에서도 검토를 하고 해서 앞으로 하나 하나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밀레니엄 버그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가에게 자세한 답변을 들으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전문의 정도가 어떻게 되시는 지요 ?

저도 전문가는아닙니다만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부족하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 버그에 대해서그 개요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지금 현재 PC중에 저희가 통상 개인이 가지고 있는 PC중에586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의 문제인데 연호라든가 계산 이러한 숫자들을 486이하는 다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도 거론이 되고 정부나 우리가 사업용 프로그램을 많이받아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내년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를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 개발한 것은 보완해서개선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래서 내년말까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할려고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의 이런 답변으로 인해서 시장님이 견해를 같이 하고 즉 다시말해서 전문가에서 물어야 된다, 그런 답변때문에 본 의원이 묻기를 잘못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묻지 안했다는 뜻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밀레니엄 버그 때문에 우리가 이 해결을잘 못했을때 어떤 영향들이 나타난다고 생각 하십니까 ?

PC중에 486이하컴퓨터는 지금 사실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

국장님, 국장님 !

예 !

이 밀레니엄 버그가 지금컴퓨터 때문, 물론 컴퓨터 때문입니다. 주는 컴퓨터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이 컴퓨터를 묻고 있는것이 아니예요. 486, 386, 586이 왜 나옵니까 ? 밀레니엄 버그를 해결하지 못했을때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냐고물었습니다. 본 의원이 답하겠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일한 근로자가 마이너스 89년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현상이나타납니다. 2000년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이 100년동안의 이자를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오게됩니다. 교통, 통신, 원자력 발전등 사회간접자본시설 시간 계산이 뒤죽박죽이 되어 모든 시스템이 전면 중단됩니다. 공장 및 빌딩, 전기, 소화, 방범, 엘리베이터등이 오작동되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속출합니다. 병원에 있는 의료기기들이 오작동됨으로인해서 의료사고가 속출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사회적 측면에서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컴퓨터에만 국한되어서 대답을 일관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바로 본 의원이 질문하기 이전에밀레니엄 버그라는 단어가 수없이 신문에나오고 돌출되었지만 강넌너 불처럼 여겼던것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전산망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PC, 이런 것들만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전체가 일어나서 합심을해서 한날 한시에 2000년 1월 1일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만 고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관 주도하에 산업, 민에까지 합심해서 심지어 디지털로 되어 있는모든 우리 전자제품은 전부다 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제품이 밀레니엄버그에 해당되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소상히파악하고 동시에 같이 개선이 이루어져야된다는 얘기입니다. 폐기시켜야 될 것은 폐기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완시킬 것은 시키고, 칩을 교환해서 해야 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적을 해주셔서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다룬 것은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다룰 것이다 이렇게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삼척시에서 다루는 문제점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협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외람된 말씀을한마디 드립니다. 시각을 우리가 이 시선을 바라보면 앞으로나가면 나갈수록 시각이 넓어집니다. 모든 사물에 대해서 모든 시책에 대해서모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각은 이렇게 넓게 길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항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거나 국장님은 이 밀레니엄 버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오르내리기는 내렸지만 정부 주도하에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셨다고 그러시는데 이 문제는 추후 총무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예 !

그러면 총무과장님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시면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문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딱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문제의 특성을 몇가지만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너무 광범위 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아까 총무사회국장님한테 김의원님께서 광범위하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술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상식이없고 이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조금 다루게 되었습니다. 행정전산망 계통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깊은 상식이 없고 밀레니엄 버그라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통상용어가 Y2K 이런식으로도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Y2K에 대해서 그 설명을해 주실수 있습니까 ? Y2K가 뭡니까 ?

Y는 year 연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2는 2000년이라는 그것으로해석되고, K는 ㎞, 2000년이라는 ㎞ 그런식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본 의원이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립니다. Y는 year가 맞습니다. 2는 그대로 2이고, ㎞는 1㎞가 1000m입니다. 1㎞가 1000m이기 때문에 2㎞이니까 2000년이라는 뜻을 써서 2000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문제의 특성이 아마 산업자원부로터 자료를 받으신 것이 있으시죠 ?

저희들은 통상 지금산업자원부에서 밀레니엄 버그에 대해서Y2K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해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각 기업에서 저희들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통보해 온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 정부종합대책 이래서 1998년 8월 27일 목요일산업자원부에서 내려온 자료 2페이지에 의하면 2000년 문제의 특성과 그 내용이 나옵니다. 과장님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을 끝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발생의 광범위성이 나옵니다. 각종 제어시스템, 자동화설비등 산업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음. 두번째, 공동대처의 필요성, 프로그램과정보시스템간의 동시수정 필요, 민.관 및관련기관의 공동대처가 필수적이다. 세번째, 방대한 작업 해법의 애로, 데이타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방대한 물량, 단종된 컴퓨터 소프트 웨어의 경우 해결이 곤란하다. 그리고 네번째, 마감시한, 마감시간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을 더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문제해결 작업의 완료가 시급하다. 다섯번째, 문제파악 곤란, 데이타, 프로그램, 데이타 구조 및 각종 컴퓨터 장비등과연관하여 문제 발생할 수 있음. 그다음에 여섯번째, 전문가가 부족하다. 문제해결에 필요한 전문가가 절대적으로부족하다고 나타났고, 일곱번째 동시다발적발생을 한다. 거의 모든 정보시스템의 문제해결 작업이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혼란이 가중한다정말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너무나도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 부분은 우리 행정뿐만 아니고 민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지대하고혼자 해결해서는 안되고 꼭 같이 동시다발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의 인식을 같이 하셔서 이 대책을 수립하지 안하면 2000년을 우리시는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심각성을 고려해서 질문을 선택했고, 한 만큼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아니면 독자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대답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문요청) 신상균 의원님 ! 질문해 주십시요.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가 보충질문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까시장님한테 했던 첫번째 사항인데 거기에대해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사람이 알까봐 말 못할 사정이라면 안하셔도 좋고요. 어떻습니까 ?

환선굴 ?

글쎄 첫번째 질문이라고그러니까요. 여러사람이 알면 안된다고 아까 시장님이그러셨으니까 안해야 된다는 것은 안하시고해도 되겠습니다.

기왕에 나왔던 말씀이니까.

딴 사람이 들으면 안되잖아요. 아까 들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시겠어요 ?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할려고요. 그럼, 말씀해 주십시요. 거기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한 것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아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김철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에우리 삼척에서 최대한 관광자원을 지역에가지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의원들보다 사랑하고 장래가 걱정하고 하는 여러가지 아끼는 차원에서 말씀하셨고, 시장님입장에서는 우리 앞으로 세계로 나가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그만 흠이라도이러면 안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도 그렇게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양비론입니까? 둘 다 좋고, 둘 다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 확실히 해 주십시요.

두 말씀다 일리는 있는데요. 서로 좋게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이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유감이, 좋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가이해를 하고 수긍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지, 대답이 없고 그 말씀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시장님께서는 분명히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분명히 그런 일이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죠 ?

예 !

아까 나가서 잠깐 휴회하는 시간에 어떤 관계공무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종합적인 대책은 그 지역이 현재 여건보다도 휠씬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오기 때문에 종합적인 수용대책 때문에 말씀하신 것일 .....

아닙니다. 아니예요. 환경대책 말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어느 것인간에 확실치 않다라는 얘기가아닙니까 ?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짐작이랄까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가 얘기한 것을 꼭 단정지워서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저는 주위에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상황이 12년전에 광동댐으로 인해서 광동댐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해서 수몰민들의 이주지역, 몇 십만평이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간에 수십만평입니다. 그런데서 그 마을에 천연적인 동굴이 거기서 동굴이 아니겠습니까 ? 그 물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을 유리로 보듯이 보지 못했다뿐이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의,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그 주위의 사람들 그러면 환선굴 입구에 사는 사람들은 그전보다도 그이후의 물의 양이 많아지고 또 색깔이 진흙물로 바뀌었다 이것은 뭘 반증하는 것입니까 ? 이제는 쏟아난 죽이 반 그릇이라는 우리말과 같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을 다 해봐야지남겨둘 것이 뭐가 있어요 ?

그 문제는 제가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고 곤란하고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어떤 것으로는 그런것으로 인정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희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 그러시다면 앞으로 전문가를 통해서나한번 다시 조사는 해 볼수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

부시장님 됐습니다. 대답 그만 들어도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얘기좀 해주세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이승학입니다.

먼저 전임자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우선 들은 바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없습니다.

없어요 ?

예 !

없으면 대답할 자료도 없겠네요.

김철호 의원님 ! 제가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추후 정기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99년도 현장답사시 또는 특위구성을 통해서 조사토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더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해 주십시요.

거기에 대한 것을 누가대답하면 되겠어요 ? 인계인수도 못받고 거기에 대한 사항을 모른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대답은 못할 것이고?

지금 아마 자세한 내용이 지휘부나 이런 쪽에 아직 보고가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추후에 .....

글쎄 안되었으면 그렇지않으면 본 의원의 말대로 그렇게 안되었으면 천만다행한 일이예요. 가령 그렇다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우리는 대책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기관이나 이런데의뢰를 해서 한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하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지속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은 아니라고 딱 단언을 했어요. 단언을 했는데 이제 그 의지를 꺽고 다시해보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그런 사항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보고된 사항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단언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항이 일부 주민들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전해 들은 바가 있으시다고그러시니까 그런 사항을 한번 실무진에서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한번 간단하게 30초만 걸려서 설명을 하죠. 귀내미골에서 물이 들어가요. 홍수가 나서 그 많은 면적의 물이, 들어가는 구멍이 보여요. 그 물이 나오는 구멍의 확인을 못해요. 환선굴 입구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기 이전보다는 그 개간하기 이전보다는 물의 양이 많아지고 색깔이 붉은 색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라고 누가 단정을 하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아니면 좋죠. 어떤 방법이나 그것을 아니다라는 그것을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응용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방금 김철호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한 귀내미골은 실질적으로 저번에 김진봉의원님과함께 실질적으로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그 물로 많은 물들이 모여 오는데 그 밑에 스며들어가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한번 과장님은 그 부분을 답사하고 나서물론 그 물이 최종적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튼 물이 스며내려가고 있는 사실만큼은 확실해요. 그렇다는 얘기를 하나 하고, 김진봉의원께서 시장님께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봉의원께서 제안한 관광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시책사업의 효율을 극대화 하자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은 답변에서 범시민적으로 추진협의회구성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실제 그것이 아니고 우리시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관광을 염두해두고 추진해 주면 효율이 극대화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이를테면 시장을 회장으로 한 추진협의회를당연 관광개발과장님도 들어가겠죠. 어떻든 각 실과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관광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관광개발과에서는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지만 관광개발과를 제외한 타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 관광개발에 대해서 역점을 둘 수도 있고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월천 해안도로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해안도로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관광객을 유치하자는데 큰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은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여러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사업배당이 건설과쪽으로 배당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월천해안도로에 관광개발과에서 답사해 본결과 이 부분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이러 이러한 시설을 더 공사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을 그때 당시 생각을 못하고 빠뜨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할려고 그러면 깨내고 다시 시설을 하고 그러면 사업비가 이중적으로 들어가고 또한 관광객이 왕래하는 그 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실질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광추진협의회를 거쳐서 지금 여기 해안도로, 정라해안도로를 하고 있지만 지금 완성단계는 아니죠. 남은 구간이라고 그 협의회를 거쳐서 이부분에 어떤 시설을 하고 저 부분에 어떻고내가 강릉에 가보니까 어떻고 저쪽 전라도쪽에 가보니까 어떻고 하는 나름대로의 견문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 견문을 모두 접합을 시켜서 건설비용이허락하는 범위내라고 하면 함께 관광객을유치시키기 위한 어떤 시설을 해 나간다면서두에 얘기했던 관광협의회를 극대화 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일그러지지않는 모습으로 관광객에서 선보일 수 있지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부분은 과장님이 다시한번 생각을 깊이 하셔서 꼭 좀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의원들이 제안하는 협의회를 꼭 구성하여 어떻든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하는사업이라고 그러면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고그 사업이 마쳐질 수 있도록 좀 힘을 다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각 실과에도 그렇게 주문을 해서 김의원님지적하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