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중에는 우리위원회는 회의가 오늘 하루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5일자로 인사 이동에 대한 간부 공무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원장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윤과장입니다. 감사관 문정남감사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윈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은 물론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원, 본부에 대한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11페이지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지수입에 수수료 2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21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에 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등 1억2,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천미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금과목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거택보호비 1억4,900만원, 서귀포시 납골당 시설 신축비 5억6,2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노인지원비 7억6,3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1억5,900만원, 치매요양병원 건립비 16억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교부금에 여권발급 대행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고 지방채 차입금에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 용지보상 등 정부자금채 180억원을 계상하고 서부산업도로 용지 보상 등 금융기관채 80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추경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고, 37페이지부터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5억5,900만원보다 제주도보 발간비 등 일반수용비 300만원이 증액된 5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예산은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등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총무과 소과예산입니다.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일반수용비 900만원, 그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도정시책 업무추진비 2,000만원, 그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국제행사 관련 의전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 교육등록비 3,600만원을 감액하고,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3,0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기획관리실소관예산은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관보 및 법령추록비 500만원, 일반수용비 500만원, 정책개발 및 현안업무 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 공무원 명퇴수당 2억원, 일반수용비 1,200만원, 건전재정 운영업무 추진비 3000만원, 중앙지원 현안사업 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비 3억원,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일반전화 사용료 2,600만원, 시설 장비유지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1,4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실업대책예비비등 32억9,8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예산은 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관리에 국외여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78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에 치매요양 병원건립에 따른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6억2,7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초과근무수당 200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 500만원, 직급보조비 3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보조 등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6억6,800만원, 서귀포시 납골당 신축시설비 5억6,2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단순노무자 직업훈련 수강료 3,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저소득 노인지원금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억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금 600만원과 생활보호노인 목욕료 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청소년복지에 제1회 청소년자원봉사 대축제지원 민간경상 보조금1,0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에 장애인 의료수술비 등 사회적 보장 수혜금 4,6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1억5,900만원, 제주 정신요양원 기능보장 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복지에 모자 보호시설 운영비 800만원, 모자 일시 보호시설 기자재 구입비 8,3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00만원, 여성발전기금출연금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부터 91베이지까지입니다. 유아복지에 입양아동양육보조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8,500만원과 자치단체 이전과목에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에는 기능직직급변경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에는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에 따른 차입금이자 5,500만원, 의료원 장비구입차관이자 및 상환금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소관예산은 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천미천 재해위험 지구정비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200만원, 시설비에 9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방호 관리에 조직개편에 따른 민방위, 재난분야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1억9,600만원을 계상하고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상황실 부서운영비 300만원, 공공요금 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2,600만원,복리후생비 3,200만원, 소방본부 청사 화장실 시설비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관리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재난상황실 이전시설비 3,5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제주소방서운영에 초과근무수당 8,2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으며 굴절사다리차 구입부족분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초과 근무 수당 6,200만원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1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청원경찰봉급, 수당 등 인건비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20페이지부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의료보호 사업 국고보조금에 따른 8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험관리에 일용인부퇴직금지급에 따른 연금지급금 10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급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98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국, 본부, 원, 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세입에서 지상세 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금년도 지방세가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IMF로 인해서 저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고 골프장 같은 게 금년에 오픈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탈루 세원에 대한내용하고 그 다음에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지금세수결함을 최대한 보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지방세감면 대상들 있죠?

예.

그러니까 종교단체, 농협, 수협, 축협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과세를 해야겠다는 계획같은 것은 검토 안 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라서 답변을 직접적으로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정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조세감면하게 되면 우선 지방세부터 들고 나옵니다. 국세 감면을 먼저 시켜줘야 되는데 지방세부터 자꾸 들고 나와서 자치단체가 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다소 마찰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측면은 비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이 돼서 제가 답변을 올리기가 좀 뭐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 한 군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농·수·축협 이런 데들에 대해서 과세를 해서 지방세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수준도 좋지만 이왕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재산들을 갖고 있지만 지방세는 전혀 부과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쯤 검토할 단계에 오지 않았는가 농·수·축협도 마찬가지고 농·수·축협같은 데들도 실질적으로 설립취 지에 맞지 않게 이런 회원들에 대한복리증진이라든가 기술지도 이런 쪽보다는 돈으로 장사들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세금받을 건 받아야겠다 그런 주장도 저는 일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번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타 시·도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임기옥위원님!

저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조례에 의해서 98년도부터 2002년간 20억원을 목표로 해마다 4억원씩 적립해 나가게 되는데 그나마 2억원이 계상됐다가 1억원만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은 만드나 마나 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정말로 기금이 제대로 적립돼서 그 기금이 우리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50%씩이나 삭감을 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사태가 와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결산을 대비해서 사업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발전기금이 1억원이 감액 조치되는 사항이 저희들도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여건이 조금만 나아지게 되면 규정대로 저희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극적인 생각으로 기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성복지 측면이라든가 여성들의 자금 지원 폭이 굉장히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곳보다도 우선적으로 물론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다 알지만 이 부분은 전임지사가 좋은 뜻으로 했던 것이고 또 사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필요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렵더라도 당초예산대로 확보를 해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 삭감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추가해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 장애하고 영아 야간전담보육시설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삭감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임기옥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전담보육시설관계는 작년에 다섯 군데를 지정했고 금년에 다섯 군데를 지정할 걸로해서 당초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사실은 영아라든가 장애아라든가 야간은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시에서 영아 두 군데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교육관계한군데하고 그래서 세 군데는 10월 달에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달부터는 예산이 집행되게 되고 그 다음에 장애자보육시설은 두 군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12월까지는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지정하기 전까지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다시 또,

왜냐하면 지금 실업사태로 인해서 여성가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설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설기관에 원하는 분이 없다면 공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서부터 공교육기관부터 일반인들이 하기 기피하는 걸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못하면 우리공립유아원위탁경영서부터 거기서라도 구조를 어떻게 바꾸어서라도 이러한 시설은 많이 확보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도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두 군데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민간인이 하기 어려운, 힘든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관어린이집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장애아라든가 영아전담으로 앞으로 좀 나가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만 유아교육과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퇴소 아동지원 적립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아동들을 얘기합니까?

육아시설, 그러니까 알기 쉽게 고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18세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18세가 넘으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될 때 거기 정착금으로 해서 한200만원 정도씩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한 31명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21명만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해당자에게는 다 주는데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 사회복지 분야는 언제나 조금은 여유있게 계상을 해 둡니다.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소방재난관리본부장님! 오늘 내무위원회회의가 추경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중에 소방본부 청사화장실 정비 1식 해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청사가 지금 현 위치에 있는 건물이 당초81년도에 청사를 신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오수관이 막힌다든가 아니면 변기가 막히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도저히 냄새가 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당초에 소방본부에서만 쓸 때에는 인원이 적어서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지금통합상황실이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런 게 좀 문제인데 단순하게 사용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화장실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마는 지 금 이런 것이 추경으로 올라와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신경을 돋울 필요가 있습니까?

배관도 상당히 노후가 돼서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관이 노후가 되고 시설이 낡았다는 것이 미리 예측이 되는 사항인데 이런 걸 꼭 추경에 올려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당장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 시설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몇 번에 걸쳐서 그러나 징후가 보였을 건데, 새롭게 계상해 가지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단보기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계획세워서

본예산에 올려서 할 생각을 해야지 굳이 추경에 올려서 눈살 찌푸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역시 자체사업시설비 등 해서 재난상황실 이전비, 지금 본청에 있던 거 옮기는 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왜 3,500만원씩 들어 갑니까?

거기이설기자재가 기상위선화상수신기모니터라고 해서 풍수해라든가 이런 기상상황을 기상청에서 저희들이 받아보는 게있고 그 다음에 원격자기우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 단위별로27개소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온 강우량이 얼마인가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선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빔프로젝트 해서 이 내용이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결산 때 분명히 소방본부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초선의원이나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재난상황실 이전비 3,500만원, 이게 지금 이사 비용인지 도배하는 비용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예산인데, 이렇게 올리려면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예산담당관실쪽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다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3,500만원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많잖아요? 쥐꼬리만한 추경에다가 3,500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한 4,7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이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이 예산을 계상할 때에 그 업자를 데려 와서 다시 견적을 뽑고 최소한으로 좀 줄여 보라 해서 이것이 아주 최소한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용 비품, 이거 뭐 사는 겁니까?

그것은 그 동안에 태풍이라든가 이런게 왔을 때에 우리가 각 부서별로 재난상황실에 와서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청에 있는 재난상황실이 협소하고 해서 저희가 통합상황실 옆에 공간을 마련해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각 부서별로 필수요원 2,3명이 와서 근무를 같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건설국이라든가 농수산 이런 쪽에서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비품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든가 상황판 이런 필수적인 겁니다.

아니, 총무과장님! 지금 폐품은 아니지만 쓰다가 남는 비품없습니까?

예, 비품이 쓰다가 남는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됐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적은 돈이지만 그저 사무실어제 옮기면 새로 사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위원님! 에기는 사무용 비품만이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입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컴퓨터 구입비까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컴퓨터 얼마에 사는데요?

한 대에 최소 한 250만원 정도입니다.

250만원이면 나머지 50만원으로는 뭘 삽니까? 지금 말씀이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면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아끼도록 합시다. 1,000만원짜리 이상만 검토하니까 이게 안 드러나는데, 아끼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 호주머니의 돈 300만원 그렇게 쉽게 쓰겠어요? 세금 가지고 쓰는 건데 더 아껴야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17페이지 보면 자본 전출금 중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는데 지금 기금이 얼마나 조성돼있습니까?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10월말 현재는 62억3,2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써보지는 않았고 그것을 뭐에 쓸 예정입니까?

이것이 대부분 융자 나가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나간 게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의 10%를 해서 융자가 나가 있는데 앞으로 한 68억원 정도 회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앞으로 운영을 안 할 건가요?

운영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예산에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죠?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재정을 좀 건전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몇가지 사업들이 지금 조정을 부득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대로 바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방대하게 돼있는 기금을 정리하자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만, 기금마다 설치목적이 있고 관계법령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된 것은 우리가 출연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것이고 그 기금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어떤 원활성이랄지 아니면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건데, 덜컥 감액해 놓고 다음에 안 하면 기금의 설치목적에 좀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15개 기금에 한 637억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일반 재정분야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용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 보니까 160억6,000만원 정도는 융자 또는 보조로 일부 쓸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워낙 어려운 부분은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기금을 활용해서 경제활성화라든가 또는 관련단체의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쪽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금이 융자가 회수 안되는 등 부실하거나 아니면 이게 조성은 해 놓고 낮잠 자 버리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기금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시간을 특별히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부터 쭉 나온 겁니다. 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특수활동비에 300만원, 그래서 도합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중앙지원현안사업 그 다음에 건전 재정 운영 및 재정 확충 추진 등 해서 시책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괄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안에 시책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총괄적으로 1억8,000만원이 각 사업부서별로 지금 분산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도에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범을 하면 또는 그 이후에 저희가 국제적인 행사인 세계섬문화축제라든가 또는 제주도에서 처음개최한 전국체육대회 또 관련돼서 중상정부와의 금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용도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쪽에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인 설명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총무과 일반업무추진비에 도정시책 추진 관련 유관기관 대화추진 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잘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60페이지 자와 있는 거라든가 또는 61페이지 나와 있는 이런 사항들이 앞에서 위원님께 설명드린 걸로 그렇게 갈음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해되십니까? 이게 각 비목별로 돼 있는데 최소한 예산이 라는 것이 합당하게끔 그 비목에 맞추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좀 그럴싸하게 해야 되고 특히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서 올릴 때는 추경이든 본예산이 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좀 도민들이 봐도 참 돈들이 잘 쓰여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이 가도록 편성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께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사실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12억9,000만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실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의 삭감해서 9억8,0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민선 2기가 출범되면서 제주도의 당면 국제적인 행사라든가 전국단위 행사가 처음 개최됨으로 인해서 한 2억원 정도의 실링을 추가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실링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한 1억8,000만원 정도로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게 회의록에 기재가 되는 회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러한 도정시책 추진관련 대화추진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이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실링 2억원 받아 온 것 중에서 1억8,000만원 계상한 것이다 하게 되면 합당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64페이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본청 장애자 엘리베이터 설치 1대 해서 2,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거죠?

예, 이것은 증액입니다.

왜 이게 증액이 됐습니까?

당초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지금 하려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관련된 단체에 보니까 이 정도 예산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만 추가로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이 잘못돼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상당히 빡빡한 재정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 시간에 결정을 하겠지만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아껴서 쓰는 이런 풍토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사항들이 본예산에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 겸, 감사관께서 이번 새로 임명되고 또 요즘 암행감사가 감사원에서 연말까지 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5급 이하 겨우 72만원 책정해 놓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 4개 시·군을 관장하는 측면에서 감사원 암행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자체로 하는 감사는 요즘 어떻게 중점을 두고 있는지 또 감사관으로 부임했으니까 소감이나 앞으로의 감사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저희 감사관실에 애정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에 대한 기강문제에 역점을 두어서 감사를 해 온 게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에 감사원에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자 해서 몇 분이 지금 내려와 계십니다. 이 분들은 민원하고 관련돼서 중·하위직에 대한 암행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 앞서 저희 도에서도 민원의 부조리 그리고 특히 지연 처리되는 민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적조사를 해 온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근무기강은 물론이고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한 것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하고 그 민원인과 대화를 해 보면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감사를 하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탄이 되고 있는 공무원 그 몇 분 때문에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점을 교정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강 확립 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복지부동이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건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 그 자리에서 해도 좋습니다. 소방교육대 사무실 난방으로 해서 라지에타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준공된 건물 아닙니까? 이건 미리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까?

당초에 난방시설이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일러는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라지에타 자체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설계 자체가 잘못 되었네요? 신축건물에 보일러는 설치하고 라지에타는 설치를 안 해서,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살고 금년에야 또 추경에 그것도 라지에타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이런 자해 주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알지로는 당초에 예산도 부족했었고 최소한으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신축건물하는데는 500만원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건 애당초 공사 발주할 때부터 설계가 잘못됐는데 공사를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신축건물에 보일러는 설치가 되고 라지에타는 설치가 안됐다는 것은 잘못 된 거죠. 이런 걸 감사관실에서 확실히 해야 된다구요. 설계가 잘못됐는가, 신축건물만 해 가지고 나중에 1년도 안돼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본부는 81년도에 해서 17년이 지났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화장실을 보수하겠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신축건물에 라지에타를, 5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애당초 성계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신축건물 할 때는 분명히 잘 해야 됩니다. 다 혈세 아닙니까? 그것을 처음 할 때 하면 예산 500만원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항온항습기가 어떤 겁니까?

그것은 각종 전자제품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이런 시설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30 몇도씩 올라간다든가 너무 춥다든가 했을 때에 전자기계에 에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를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에야 구입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 기계가 없어도 온도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됐습니까?

119통합상황실이 지난 10월 14일지 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전자제품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공사를 5억4,000만원인가 들여서 지금 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0월 14일날 준공된 겁니까?

예, 준공은 그렇게 됐습니다.

통합상황실은 여기 있습니까?

예, 119상황실에 있는 저희들이 각종 기기가 그때완공이 됐습니다.

거기 완공된 후에 항온항습기를 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기요금이 한 달에 대략 20만원씩 들어가네요?

지금 저 희가 계속해서 써 본 평가로서는 앞으로 사용료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 소관이 되겠습니다는, 이제 공무원들이 공무원증을 다 달고 오는데 공무원증이 두 가지 아닙니까?

예.

이건 분명히 신규로 해서 민원인이 봐도 이름이 훤히 보일 수 있도록, 이거 개인 부담 아닙니까?

개인 부담은 아닙니다. 저희들 양식이 신형은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고 과거에 했던 것은 세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혼용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이동이 될 때마다 신형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도 요구를 하면 해 주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분간하기가 힘든데 민원인이, 특히 그 전 것은 하면 뱅뱅 돌아버리고 이름도 적게 보이고 안경 써도 이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공무원들끼리 서로 아는 사람이니까 누구라고 하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름을 알겠습니까?

하여튼 자율적으로 간부든 뭐든 다 바꾸어서 다음 예산심사 할 적에 새 공무원증을 안 달고 오는 사람은 입장 안 시키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민원인이 찾아갔을 경우, 이 공무원의 이름이 뭐다 하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지, 내가 공무원이 다 폼 잡고 어디 출입할 때 마음대로 출입하라어 공무원증 만들어 준 거 아닙니다. 민원도 실명제가 돼서 누구하고 내가 대화를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이건 여론상으로 들은 문제입니다. 국제문제하고 국동문제가 이번 300만원씩 삭감되는 겁니까?

삭감되었던 것을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50%씩,

예, 저희들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IMF 때문에 그 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언제나 설명할 때마다, 이북오도민회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오도민회에서 하는 사업을 꼭 도와 주라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정히, 앞으로 삭감을 하더라도 밸런스를 맞추어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예, 여기에 계신 위원님이 아닙니다만 과거에 예산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민원 들어 온 거, 또 하나는 각종 기금 관련해서, 이건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만, 소규모 점포를 대형화하려고 할 때 융자를 5,000만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군수 경유를 해서 올라 오는데, 나는 도청 공무원은 확인하니까 역시 도청 공무원이 시·군보다는 앞서 간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첨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려면 이미 사업이 개시된 때입니다. 그것을 융자받으려면 사업개시전에 신청을 해야 융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안 하니까 도로 올려 보내지를 않습니다. 도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해 주겠다고 하고 또 도에서 해당 은행으로 지정할 거 아닙니까? 은행으로 지정하면 5,000만원 융자 받을 때 무조건 담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섯 사람이 공동으로 소규모 점포를 합쳐서 대형화해서 하는데 다섯 사람이 인적 보증으로 해도 5,000만원은 충분한데도 인적 보증은 안되고 담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민에게 융자를 해 준다고 해도 하나도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첨부해라, 담보해라 하면 혜택이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시·군에다 지시해서 사업자등록증은 나중에 첨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개시한 다음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다섯 사람이 5,000만원은 떼어먹지 않습니다. 우리 기금을 관리하는 은행이 자기네 수수료 받아먹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무조건 이유없이 담보물 5,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확보해야 대출해 주는 것은 아무 은행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다섯 사람이 인적 보증해서 5,000만원 꾸어주지 못하는 은행은 기금을 예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그 사람들도 하다 지치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해 버려요. 이런 것은 기금이 아무리 있어봐도 우리도민에게 유효적절하게 쓰여질수있도록 활용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하나는 내년도 예산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이 소관됐기 때문에 우리의회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1회추경예산보다 적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답변할 필요없겠죠?

예,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1회추경예산보다도 떨어진다고 하면 의정활동비든의사운영비인든 어딘가는 더 줄어들겠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모든걸 감수할 부분의 감수하지만 기본적인 경비는 보충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에서 서무관리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도정시책 추진관련 유관기관 대화추진비로 증액 편성된 2,0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서무관리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각종 국제행사 관련 의전업무 추진비로 증액 편성된 1,5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오만식위원께서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방금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한 결과를 재차 확인하여 이를 예산경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심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5일자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저희 총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바쁜 일정임에도 저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개정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인력을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9월 17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별정직 공무원도 근무상한 연령 단축 및 휴직제도 개선 이러헌 규정을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는 정년연장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또 직권면직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 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페이지에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1항 및 제1항은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년은 5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또 6급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이렇게 한 살씩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퇴직일은 1월에서 6월까지 출생자는 그해에 6월 30일에 퇴직이 되고 또 7월에서 12월까지 출생자는 그 해에 12월 31일자로 퇴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과 제4항은 정년연장이 안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제10조는 직권면직에 관한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는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정안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제주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로 이렇게 정해서 직권면직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제11조는 휴직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병역 의무를 필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당연 휴직을 명하였습니다만, 개정된 내용은 병역의무인 때에는 종전과 같이 당연히 휴직이 되는데 형사사건 기소의 경우는 휴직을 멸할 수 있다로 좀 다소 신축성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 제11조의 2는 휴직기간을 신설해서 병역의무를 위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때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제11조 3에는 휴직의 효력을 신설했습니다. 휴직중인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휴직사유소멸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제주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4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원은 4명이고 현재은 5명입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이 더 많느냐 하면 3급 상당인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별정직 3급 상당입니다만 지금 4급으로 부임이 됐기 때문에 다섯 사람이고 지금 현재는 박물관장 하셨던 양재박관장이 4급이고 그 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하시는 김미자, 그 다음에 김화옥 제주도 전 여성복지과장, 그 다음에 의회에 계시는 전문위원님, 이렇게 해서 네 분하고 다섯 분입니다. 정원은 네 분인데 현재는 다섯 분입니다.

여성국장님은 3급 상당인데 왜 3급이 안 되는 겁니까? 자격이 미달입니까?

근무연수가 별정 4급에서 5년이 돼야 3급으로 승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한이 좀 안 찼습니다.

얼마나 모자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5년 하려면 2001년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년이 그 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승진이 안 되고,

안되고 그럼 4급으로 정년 퇴임하시게 되나요?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정년이 내년입니까?

정년은 60세로 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39년 2월생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 9월 30일자로 정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9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승진이 안되겠습니다.

그럼 1년이내니까 이제는 명퇴도 안되는 거죠?

별정직은 명퇴가 해당이 안됩니다.

별정직 공무원 현재 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급별로 해서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십시오.

예, 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해서 그 직급에 대한 기간

예, 알겠습니다.

임용 년도까지 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현 직급 진급 년도.

예, 알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육아가사 휴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별정직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을 때 60일 이외에는 임의대로 휴직을 못하게 되어 있군요.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일반직하고 같게 해서 아팠을 때 공상인 경우에 6개월, 그 다음에 일반 병가인 경우에 60일, 그 다음에 연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근무연수에 따라서 23일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되고 휴직하는 것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양재박 작물관장 하던 분이 정년이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양재박 박물관장님이 금년 12월 31일자가 되겠습니다. 37년생이니까,

그러면 61세까지?

예, 내년까지 정년이 되는 사람은 전부 61세를 적용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김애환국장님같이 99년도 정년이 되는 사람은 6개월 연장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3개월 연장이 두파트로 나누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박씨하고 김화옥씨는 지금 대기상태죠?

예, 양재박씨는 12월 31일 정년이기 때문에 정년 전에 공로휴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가중에 있고 김화옥씨는 지금 현재는 과원으로 해서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대기인데 어디서 지금 근무를 합니까?

예, 근무합니다. 사무실은 제2별관 2층에 방을 마려해 가지고 사회복지여성분야의 과제를 부여해서 지금 리포트 작성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대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직을 못 받아서.

예.

그럼 그것이 팀을 이루어서 합니까? 개인별로 과제를 줍니까?

당초에는 팀별로 두 사람 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과제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이번에 명퇴신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팀별로 한 사람 정도씩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자치기획단에는 이경무원장님이 지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성복지지원팀에는 김화옥과장님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종합개발사업지원팀에는 김동화과장님하고 한경필계장하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기술연구개발부에 정순경국장님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축산진흥시책팀에 서문현부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자가 또보직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 구조조정관계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원으로 남아서 이렇게 각 기획팀으로 운영을 하다가 자리가 생기면 그 분들을 임용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임용된 사람도 일을 잘못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2월 31일이 돼야 정리는 되겠습니다.

그러면 5급 이상 개인별 과제,

아까 말씀하신 개발팀의?

예, 5급 이상 대기자들에게 과제를 줘서, 과제 줘도 아직 과제실천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죠?

예, 이것은 기간이 일천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분기별로라든지 이렇게 리포트를 받고 과제에 대한 내용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과제 준비가 1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한 내년 초쯤 돼서 3개월이나 4개월 돼서 한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정책보좌관으로 해서 과제를 준다고 어영부영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어쨌든 2000년 12월 13일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놀면서 봉급을 타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과제를 줘서 과제를 이수하도록 다른 공무원들하고 소외감이 없이 똑 같이 출근은 하고 일은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과제가 주어지면 과제를 이수하도록 하고 또 확인도 천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과제를 줬다고만 해서 나중에 확인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서 가 버리면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과제를 부여해 가지고 그 과제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검 현재 무슨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잘못하면 서서 인사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과제를 줘서 잘 한 사람은 또 등용시키고 여기서 못하는 사람들은 대기시킬 수도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자료를 주실 때 5급 이상 그 분들 명단하고 그 분이 갖고 있는 과제까지도 같이 좀 첨부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제를 주면 이수기간이라든가 무슨 기간이 명시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라고 딱 기간은 안되고 대략 저희들 생각은 한 3개월쯤 돼야 한 가지 과제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쯤 되면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제를 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지원이 됩니까?

그에 따른 특별한 예산은 없고 기존에 그 분들이 과제를 하면, 만약 이것을 시책으로 반영해서 유인을 한다하면 저희들이 수용비로라도 유인은 하고 이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연구를 위해서 연구비를 준다든지 이런 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도 충분히 우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과제를 줘야지, 엉뚱하게 압력을 줘서 그만 둘 수 있도록 하는 무기의 과제를 줘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 또 제주도정을 위해서 유익한 거, 이런 것을 위해서 과제를 선전해서 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보좌관 그거하고 아주 그 당시도 말썽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아까 자료는 다섯 명 밖에 안 되니까,

예, 전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공직자 특별교육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미리 공무원교육원장께서 사건 발생 이듬에 보도가 나자마자 저희들 위원회에 와서 각각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해서 처리방향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도민을 위해서 일하려는 자세가 돼 있는지 이런 것부터 정말 궁금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원래 위원회에 회부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진상을 명확히 파악을 해서 인사권자로 하여금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징계요구 의결을 해서 보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기회에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고 또 특별히 공무원교육원의 관계 공무원들이 반성하는 자세로 요로에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의사당 내외에는 언론사의 기자들이라든가 진정을 한 진정인은 물론이고 많은 도민들이 이 사항을 관심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말 강경한 조치를 취해서 일벌백계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본보기를 보이자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응분의 조치가 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공무원교육원이 뭡니까? 공무원들에게 정신을 불어넣는 교육장입니다. 그 교육장에서 도민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민선 2기가 출범이 돼서 우근민지사를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이 합심 단결해서 새롭게 일하자는 이런 자세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토론하고 고민한 끝에 이 문제를 도지사로 하여금 엄중히 주의를 시키고 차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이러한 맹성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를 도지사에게 이첩을 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을 동의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님께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특별히 앞으로 자세를 가다듬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짜여지고 또 실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친선의 밤」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언론에는 크게 「노숙자체험교육」이것도 자발적이 아닌 지사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면서 노숙자의 체험교육이다 해서 참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친선의 밤 시간에는 돼지바비큐를 하고 소주를 마시면서 그것도 간부 공무원 실·국장들이 포함된 자리에서 실지 노숙자들이 보면 분노할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비록 친선의 밤일지언정 조용하게, 꼭 크게 해야 친선이 되고 조용해서 친선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시기에 맞게, 분수에 맞게, 교육목표에 맞게 실천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오만식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다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우리가 위원회 또는 개별위원들이 따질 부분이 있으면 따질 것으로 하고 이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프로그램 세부계획 자체에서부터 도민들이 공무원 수준에서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까지 받고 있구나 하는 동의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 주시기 바라고 차후 이런 일이 발생시는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엄중히 징계요구할 수도 있음을 첨가하면서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주의를 촉구하고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처리결과를 지켜보도록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