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5일자로 인사 이동에 대한 간부 공무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태문원장입니다. 총무과장 오재윤과장입니다. 감사관 문정남감사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윈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은 물론 내무위원회 소관 실·국·원, 본부에 대한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소관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11페이지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지수입에 수수료 2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21페이지입니다. 기금수입에 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등 1억2,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에 천미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금과목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거택보호비 1억4,900만원, 서귀포시 납골당 시설 신축비 5억6,2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노인지원비 7억6,3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1억5,900만원, 치매요양병원 건립비 16억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교부금에 여권발급 대행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을 하였고 지방채 차입금에 서부산업도로 확·포장사업 용지보상 등 정부자금채 180억원을 계상하고 서부산업도로 용지 보상 등 금융기관채 80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추경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고, 37페이지부터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5억5,900만원보다 제주도보 발간비 등 일반수용비 300만원이 증액된 5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예산은 초과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등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총무과 소과예산입니다. 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일반수용비 900만원, 그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도정시책 업무추진비 2,000만원, 그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국제행사 관련 의전 업무추진 특수활동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 교육등록비 3,600만원을 감액하고,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3,0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기획관리실소관예산은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관보 및 법령추록비 500만원, 일반수용비 500만원, 정책개발 및 현안업무 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에 공무원 명퇴수당 2억원, 일반수용비 1,200만원, 건전재정 운영업무 추진비 3000만원, 중앙지원 현안사업 활동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비 3억원,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통계전산운영에 일반전화 사용료 2,600만원, 시설 장비유지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1,4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실업대책예비비등 32억9,8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예산은 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관리에 국외여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78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에 치매요양 병원건립에 따른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16억2,7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초과근무수당 200만원, 기관 및 부서운영비 500만원, 직급보조비 3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보조 등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6억6,800만원, 서귀포시 납골당 신축시설비 5억6,2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단순노무자 직업훈련 수강료 3,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까지 가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저소득 노인지원금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억8,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금 600만원과 생활보호노인 목욕료 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청소년복지에 제1회 청소년자원봉사 대축제지원 민간경상 보조금1,0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에 장애인 의료수술비 등 사회적 보장 수혜금 4,6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1억5,900만원, 제주 정신요양원 기능보장 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복지에 모자 보호시설 운영비 800만원, 모자 일시 보호시설 기자재 구입비 8,30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 부자가정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00만원, 여성발전기금출연금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부터 91베이지까지입니다. 유아복지에 입양아동양육보조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8,500만원과 자치단체 이전과목에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에는 기능직직급변경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에는 제주의료원 이전 신축에 따른 차입금이자 5,500만원, 의료원 장비구입차관이자 및 상환금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소관예산은 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천미천 재해위험 지구정비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200만원, 시설비에 9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방호 관리에 조직개편에 따른 민방위, 재난분야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1억9,600만원을 계상하고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상황실 부서운영비 300만원, 공공요금 2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2,600만원,복리후생비 3,200만원, 소방본부 청사 화장실 시설비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구조구급관리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재난상황실 이전시설비 3,5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제주소방서운영에 초과근무수당 8,20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으며 굴절사다리차 구입부족분 등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서귀포소방서 운영에 초과 근무 수당 6,200만원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1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청원경찰봉급, 수당 등 인건비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20페이지부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의료보호 사업 국고보조금에 따른 8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험관리에 일용인부퇴직금지급에 따른 연금지급금 10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급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98년도 내무위원회소관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국, 본부, 원, 사업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세입에서 지상세 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금년도 지방세가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IMF로 인해서 저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고 골프장 같은 게 금년에 오픈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탈루 세원에 대한내용하고 그 다음에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지금세수결함을 최대한 보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지방세감면 대상들 있죠?

예.

그러니까 종교단체, 농협, 수협, 축협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과세를 해야겠다는 계획같은 것은 검토 안 해 보았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라서 답변을 직접적으로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정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조세감면하게 되면 우선 지방세부터 들고 나옵니다. 국세 감면을 먼저 시켜줘야 되는데 지방세부터 자꾸 들고 나와서 자치단체가 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다소 마찰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측면은 비과세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이 돼서 제가 답변을 올리기가 좀 뭐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에 한 군데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농·수·축협 이런 데들에 대해서 과세를 해서 지방세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수준도 좋지만 이왕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재산들을 갖고 있지만 지방세는 전혀 부과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쯤 검토할 단계에 오지 않았는가 농·수·축협도 마찬가지고 농·수·축협같은 데들도 실질적으로 설립취 지에 맞지 않게 이런 회원들에 대한복리증진이라든가 기술지도 이런 쪽보다는 돈으로 장사들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세금받을 건 받아야겠다 그런 주장도 저는 일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번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타 시·도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임기옥위원님!

저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조례에 의해서 98년도부터 2002년간 20억원을 목표로 해마다 4억원씩 적립해 나가게 되는데 그나마 2억원이 계상됐다가 1억원만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은 만드나 마나 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정말로 기금이 제대로 적립돼서 그 기금이 우리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50%씩이나 삭감을 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사태가 와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결산을 대비해서 사업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발전기금이 1억원이 감액 조치되는 사항이 저희들도 조치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여건이 조금만 나아지게 되면 규정대로 저희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극적인 생각으로 기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성복지 측면이라든가 여성들의 자금 지원 폭이 굉장히 증가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곳보다도 우선적으로 물론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다 알지만 이 부분은 전임지사가 좋은 뜻으로 했던 것이고 또 사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필요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렵더라도 당초예산대로 확보를 해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 삭감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추가해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 장애하고 영아 야간전담보육시설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삭감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임기옥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전담보육시설관계는 작년에 다섯 군데를 지정했고 금년에 다섯 군데를 지정할 걸로해서 당초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사실은 영아라든가 장애아라든가 야간은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시에서 영아 두 군데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교육관계한군데하고 그래서 세 군데는 10월 달에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달부터는 예산이 집행되게 되고 그 다음에 장애자보육시설은 두 군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12월까지는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지정하기 전까지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다시 또,

왜냐하면 지금 실업사태로 인해서 여성가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인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설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설기관에 원하는 분이 없다면 공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서부터 공교육기관부터 일반인들이 하기 기피하는 걸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못하면 우리공립유아원위탁경영서부터 거기서라도 구조를 어떻게 바꾸어서라도 이러한 시설은 많이 확보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도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두 군데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민간인이 하기 어려운, 힘든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관어린이집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장애아라든가 영아전담으로 앞으로 좀 나가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만 유아교육과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복지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정을 펴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또 주민들이 잘 살도록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복지행정을 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책정돼 있는 것도 아닌데 복지에 관한 예산이 대폭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심지어 노인복지라든지 앞에 의료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는 게 국고보조 같은 게 삭감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문제만 하더라도 여기에 보니까 한8억9,0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고 심지어 저소득 노인지원항목에서도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니 왜 삭감이 되는가 이렇게 삭감을 시킬 바에는 이게 노인들에게 그런 가슴 부풀리는 말을 하지 말든지 그런 예산은 짜놓고 또 삭감을 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지금 저소득노인관계는 7억6,300만원으로 거액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당초에 경로연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저소득노인생활이 어려운 노인기준을 해서 전체노인의 30%를 연금을 주기로 그렇게 중앙에서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은 3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고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정부차원에서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20%로 줄이자 그래서 당초에 30% 내시한 거 외에 20%로 줄이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 기준에 의해서 19.8% ,약20%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0%가 국고에서 배정한 것에 대해서 반환조치를 하는 겁니다. 연금입니다.

그리고 지금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전체가 이제는 노령화 시대로접어 들었다고 하다시피 우리 제주도만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복지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또한 군 지역의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 지역에는 노인이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군 지역에 삭감이 되는 것은 노인교통수당인데65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협정가격이 600원으로 됐기 때문에 50원 증액할 것으로 봤는데 동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군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삭감시킨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질문하는 거야 전부시나리오에 의해서 답변자료 해 갖고 오셨으니까 답변 못 할 일은 없을 것이고 저는 자질구레한 것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도 여기에 참석해 계시니까 앞으로 특별히 이런 노인복지문제라든지 청소년문제라든지 또한 여성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가능하면 제가 또 여성 편을 든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는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퇴소 아동지원 적립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아동들을 얘기합니까?

육아시설, 그러니까 알기 쉽게 고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18세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18세가 넘으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될 때 거기 정착금으로 해서 한200만원 정도씩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한 31명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21명만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해당자에게는 다 주는데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 사회복지 분야는 언제나 조금은 여유있게 계상을 해 둡니다.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실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 제주도지사의 경영비전이란 책을 언제 발간을 했습니까?

그것은 우근민지사님이 후보 당시에 공약한 내용을 당선되신 이후에, 그 공약은 100만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지금 만들어서 1차로 500부를 만 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전용해다가 발간을 했습니까?

기획관리실 예산 부서에는 풀 예산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풀로 계상을 했다가 다른 사업부서가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경상비에서 일부 활용을 해서 유인을 했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경상적경비에 보면 이것도 조금 전에 오만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1억8,000만원에 포함된 돈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도정시책추진 자료 유인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렇게도 됐고 67페이지 보면 도지사공약사업실천계획 유인해서 4,000만원 곱하기 500부해서 이렇게 몇 백만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자하고 이 유인물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아까 홍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 계획 유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0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0부를 유인해서 해 있고 1,200만원 관계는 저희가 풀로 놔두었다가 다른 부서에 긴급히 필요할 때는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풀자금이라는 게 이런 책 발간하는데 쓰라고 놔두는 겁니까? 다른 사업을 하다가 모자랐을 때 예비비 비슷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풀 자금을 쓰도록 그 예산을 만들어 놔 둔 것이지, 시책유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 유인물들도 그 자금에서 쓰지 왜 여기에 계상을 해 놓습니까?

홍위원님께서 지저하신 내용이 당연히 맞는데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많은 금액은 저희가 확보를 안하고 적은 금액만 확보를 했다가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새로운 사태가 갑자기 나왔을 겨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좀 있고 해서 혹시나 이것도 그 1억8,000만원 안에 포함된,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성국장님은 3급 상당인데 왜 3급이 안 되는 겁니까? 자격이 미달입니까?

근무연수가 별정 4급에서 5년이 돼야 3급으로 승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한이 좀 안 찼습니다.

얼마나 모자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5년 하려면 2001년이 돼야 되겠습니다.

정년이 그 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승진이 안 되고,

안되고 그럼 4급으로 정년 퇴임하시게 되나요?

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정년이 내년입니까?

정년은 60세로 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39년 2월생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 9월 30일자로 정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9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승진이 안되겠습니다.

그럼 1년이내니까 이제는 명퇴도 안되는 거죠?

별정직은 명퇴가 해당이 안됩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육아가사 휴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별정직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을 때 60일 이외에는 임의대로 휴직을 못하게 되어 있군요.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일반직하고 같게 해서 아팠을 때 공상인 경우에 6개월, 그 다음에 일반 병가인 경우에 60일, 그 다음에 연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근무연수에 따라서 23일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되고 휴직하는 것은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양재박 작물관장 하던 분이 정년이 아직 안 됐습니까?

예, 양재박 박물관장님이 금년 12월 31일자가 되겠습니다. 37년생이니까,

그러면 61세까지?

예, 내년까지 정년이 되는 사람은 전부 61세를 적용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김애환국장님같이 99년도 정년이 되는 사람은 6개월 연장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3개월 연장이 두파트로 나누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박씨하고 김화옥씨는 지금 대기상태죠?

예, 양재박씨는 12월 31일 정년이기 때문에 정년 전에 공로휴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가중에 있고 김화옥씨는 지금 현재는 과원으로 해서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대기인데 어디서 지금 근무를 합니까?

예, 근무합니다. 사무실은 제2별관 2층에 방을 마려해 가지고 사회복지여성분야의 과제를 부여해서 지금 리포트 작성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대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직을 못 받아서.

예.

그럼 그것이 팀을 이루어서 합니까? 개인별로 과제를 줍니까?

당초에는 팀별로 두 사람 한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과제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이번에 명퇴신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팀별로 한 사람 정도씩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자치기획단에는 이경무원장님이 지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성복지지원팀에는 김화옥과장님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종합개발사업지원팀에는 김동화과장님하고 한경필계장하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기술연구개발부에 정순경국장님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축산진흥시책팀에 서문현부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자가 또보직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예, 저희들 구조조정관계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원으로 남아서 이렇게 각 기획팀으로 운영을 하다가 자리가 생기면 그 분들을 임용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임용된 사람도 일을 잘못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2월 31일이 돼야 정리는 되겠습니다.

그러면 5급 이상 개인별 과제,

아까 말씀하신 개발팀의?

예, 5급 이상 대기자들에게 과제를 줘서, 과제 줘도 아직 과제실천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죠?

예, 이것은 기간이 일천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분기별로라든지 이렇게 리포트를 받고 과제에 대한 내용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과제 준비가 1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한 내년 초쯤 돼서 3개월이나 4개월 돼서 한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정책보좌관으로 해서 과제를 준다고 어영부영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어쨌든 2000년 12월 13일까지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놀면서 봉급을 타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과제를 줘서 과제를 이수하도록 다른 공무원들하고 소외감이 없이 똑 같이 출근은 하고 일은 안 하면 안되기 때문에 과제가 주어지면 과제를 이수하도록 하고 또 확인도 천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과제를 줬다고만 해서 나중에 확인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서 가 버리면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과제를 부여해 가지고 그 과제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검 현재 무슨 업무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도 잘못하면 서서 인사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과제를 줘서 잘 한 사람은 또 등용시키고 여기서 못하는 사람들은 대기시킬 수도 있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자료를 주실 때 5급 이상 그 분들 명단하고 그 분이 갖고 있는 과제까지도 같이 좀 첨부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제를 주면 이수기간이라든가 무슨 기간이 명시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라고 딱 기간은 안되고 대략 저희들 생각은 한 3개월쯤 돼야 한 가지 과제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쯤 되면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제를 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지원이 됩니까?

그에 따른 특별한 예산은 없고 기존에 그 분들이 과제를 하면, 만약 이것을 시책으로 반영해서 유인을 한다하면 저희들이 수용비로라도 유인은 하고 이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연구를 위해서 연구비를 준다든지 이런 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도 충분히 우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과제를 줘야지, 엉뚱하게 압력을 줘서 그만 둘 수 있도록 하는 무기의 과제를 줘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 또 제주도정을 위해서 유익한 거, 이런 것을 위해서 과제를 선전해서 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보좌관 그거하고 아주 그 당시도 말썽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아까 자료는 다섯 명 밖에 안 되니까,

예, 전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향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교육 프로그램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저녁 식사를 하고 친선의 밤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친선의 밤 행사는 아마 이벤트 문제선 훼밀리에서 와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모양인데, 이렇게 친선의 밤 행사 때 바비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는 신문지상에 보면 바비큐 하는 그 모습이야 찍혀있는 게 당연하지만 또 각 신문사에는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노숙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실생활을 좀 알기 애해서 노숙자체험을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했는데 아예 바비큐를 해서 먹었으면 먹은 걸로 그만 둘 일이지 왜 홍보까지, 또 노숙자를 거느립니까? 괜히 노숙자를 거론했기 때문에 진짜 노숙자들은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같은 데서 이런 노숙자 체험이라고 하면 실지로 저녁도 먹지 말고, 여기 신문에 난 잠자는 모습을 보면 집안에서 잔 것 같습니다. 노숙자들 집에서 잠자는 거 아닙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춥고 굶주림 속에서 밖에서 잠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노숙자의 체험이 되겠습니까? 그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엉성하게 짜였고 전혀 생각없이 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언론기관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할 때도 그런 점도 명심해서 말 한 마디를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자중에는 대기 발령자도 포함시켰습니까?

예, 포함됐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교육원 공직자 특별교육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집행기관에 이송·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제가 얘기했던 부분, 홍가윤위원께서 했던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앞으로 이것을 거울 삼아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만식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