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윈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이 두 건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한 건, 지역의료계획안 한 건이 이송되었습니다. 이송된 안건 은 지역경제국 소관이 한 건,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이 한 건, 의견청취안 한 건이 되겠으며,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의료계획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신 후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 안건 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와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안 2. 98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송탄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지역경제국장 이응재입니다. 평택시 소비자보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보호법 제5조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택시 및 물품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의무,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해서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 추진, 소비자단체의 지원 등 시장의 임무를 규정하도록 돼있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소비자상담실 설치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구제신청과 처리를 위한 제도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과 수수료 결정등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등을 자문, 심의,저정하기 위해서 평택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잇고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물가안정 및 공공요금 수수료 심의를 위한 평택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례안 설명에 앞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정 사항에 있어 현재는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이라든지,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시 관여 공공요금 수수료결정 심의근거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도록 돼있는데 이번에 상정 한 소비자보호조례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소비자단체육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소비자보호관련 조례 규칙 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자문이라든지, 시 관여 공공요금 수수료 결정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명칭이 현행 물가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개칭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현행 25명인데 소비자보호조례에서는 20명 내외로 돼있습니다. 거기 구성원도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현행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돼있고 이것은 소비자보호조례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는 현재는 물가심의 위주의 기능에서 물가심의 위주의 기능외에 소비자보호시책 전반에 관한 자문기능을 갖도록 추가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보호법 조례에 의해서 작년도 1월13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 공포 ,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11월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오산시라든지, 김포, 파주, 여주, 화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를 포함한 26개 시.군이 연내에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소비자보호단체 현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경기도에서는 1개 시.군1개 소비자단체 활성화에 따라서 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도내 31개 시군중 소비자보호단체 설치 시.군은 21개 시.군이 있고 우리시에서는 전국주부교실 평택시지회라든지, 평택 YMCA외 2개 단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2개 소비자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약 9백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전국 주부교실 평택시지회에 720만원, YMCA에 1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11월 현재 소비자피해 고발 접수 처리실적은 전체가 1,831건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부교실 평택시지회에서 1,039건, YMCA에서 769건, 시에서 23건을 접수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칙에 있어서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정의는 1항에 보면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 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2항은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자재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하도록 돼있습니다. 3항은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에 시장의 임무는 시장은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항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1.소비자의 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추진, 2.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조직활동 지원, 3.조직생활과 관련되는 물가의 안정과 관리, 4.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등이 되겠습니다. 2장에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4조는 첫째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 가격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2.시장은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의 정보를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제6조 1.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7조 1.시장은 소비자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및 설치방법 등은 평택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8조 1.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해한다. 1.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소비자의 시책에 관한 건의, 2.소비자의 피해구제 관련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소비자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4.소비자의 교육 계몽캠페인, 2.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외에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1.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 품질, 안전성, 표시, 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로 인해서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 및 관계기관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서신이라든지, 방문, 전화, 전신, 통신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 이를 통보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소비자의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 합의를 통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3.시장은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제10조 시장은 소비자피해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처리사항을 소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해서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중 사실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1.사업자가 법령의 조례에 의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당해 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2.제1항에 의한 조사는 유관기관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3조 1.시장은 사업자에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에 소비자피해 구제절차에 따른 처리 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은 제12조 제1항의 조사결과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3항 규정에 의해서 도내 일간지에 공표할 수 있다. 제4조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접수 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재해야 한다. 제3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15조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평택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16조 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소비자보호관련조례 규칙 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자문, 2.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자문, 3.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4.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한 사항,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상.하수도의 요금조정, 2.일반페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수수료, 3. 주차요금, 4.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 관여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3.제2항 각호에 조정대상 요금중 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목표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1.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제17조 2항 각호에 요금을 관여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유관기관, 개인서비스 사업자 단체, 하계, 사회단체, 근로자대표,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2.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과 담당주사가 된다. 3.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 를 보조한다. 제19조 1.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당시 재임기간으로 한다. 2.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2.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1.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제1항에 회의는 서면 의결 로 갈음할 수 있다. 3.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4.위원장은 표결 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제22조 1.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3.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동조례 제16조 제1항 각호 규정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실무적 협의를 한다. 5.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청을 할수 있다. 제24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출석과 위원과 위원장의 명예에 의해서 출장하는 위원 및 공청회 , 세미나 등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부칙 제25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6조 시행 규칙 . 이 조례에는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평택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 하신 평택시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명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등 소비자보호 시책을 추진하므로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소비자보호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장의 의무, 동법 제11조 소비자에 정보제공, 동법 제12조 소비자피해 구제,동법 시행령 제5조 조례제정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3개조, 제2장 소비자의 권익보호 11개조, 제3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10개조, 제4장 보칙 2개조 등 총 4장 26개 조항으로 제정되었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적법하게 제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제17조 제3항에서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제17조 제2항 각호의 요금을 관여하는 내용중 제17조는 제16조가 잘못 유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설치되도록 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평택시물가대책위원회를 폐지토록 부칙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평택시 소비자보호조례가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이것이?

소비자보호조례는 없었고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었지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때 이제까지는 어디에 신고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피해구제 기능이 있지요. 지금 말씀드렸지마는 일반사이드에서는 YMCA라든가, 소비자보호단체가 있었고 시에서도 직접 하고 있었는데 다만 기능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지마는 몇가지 더 추가된 것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물가에 대한 안정시책 수립이라든지, 시 관여 공공요금 수수료 결정심의 등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추가된 것이 뭐냐하면 우선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조례 규칙 제정이라든지, 개폐에 관한 자문 또 지금 말씀드린 시 관여 공공요금 수수료 결정심의 근거는 물론이고 소비자단체 육성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구체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마련했고 또 획기적인 것은 뭐냐하면 소비자심의위원회에 부여하기 이전에 실무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 실무위원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충분히 1차적으로 심의된 사항을 본회의 에 상정 하는 것으로 그런 이중적인 제도장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위원회에서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을 다 심의하잖아요. 심의해 가지고 결국은 의회에도 상정 되는 거지요?

그럼요. 의결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최종 종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 2항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자재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문구를 보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원요. 그래서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자재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이 아니라, 자는 제외한다 하는 것이 ";를";을 ";는";으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옳은 말씀인 것 같애요. 문구 자체 어구가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또 제4조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나서 이의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 이것은 표현이 막연해요. 이의 안정, 이의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의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러한 사항의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뒤가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검토해 보고 있다가 말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6조요. 6조 2항에 제1항에 의한 그러니까 1항에 의한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시 말하면 시에서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소비자상담실은요, 물론 시청 행정관서도 하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단체가 있지않습니까? 소비자보호단체, YMCA도 같이 상담실을 운영한단 말씀이예요. 우리는 일정한 예산 지원을 해가면서 꼭 시청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시.소비자단체, 사업자 여러 단체에서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근데 소비자단체, 사업자는 자기들이 이렇게 월급을 주고 둘 수가 있는데 시에서 까지도 이것을 포함시킨다고 하면 공무원 남는데 새로 뽑을 소지가 있잖아요.

시에서는 안돼요.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항에 있는 시는 빼고 1항에 의한이라고 하지말고 그러면 2항에 소비자단체 사업자에 의한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않아요?

여기 인제 1항에 나오는 사항은 시와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상담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시에도 송출이나, 본청에 상담실을 운영을 한단말이예요. 그리고 2항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가 아닌 소비자단체의...

근데 1항이라고 했으니까 시까지 1항에 시가 포함이 됐으니까 앞으로 증원할 빌미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요.

있지요. 그러니까 1항이라고 하지말고 소비자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1항을 아주 삭제하고 소비자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때는, 이렇게 해야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2항에 나오는 유급상담원 관계는 1항에서 나열한 시라든지,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소비자상담실을 개설했을 경우에 그 근거에 의해서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라구요. 1항이라는 문구를 빼면 애매한 얘기가 돼요.

시에서 측근 인사나, 누구 하나 발탁해서 넣고 이러한 조례의 법적근거가 생겨서 그렇게 해도 나중에 뭐라고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는거예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고 행정관청에서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가 없는 것이 뭐냐하면 금방 지적하셨잖아요. 구조조정등 해서 축소하는 판에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조례규정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마는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 둘라면 하나 갖다둬도 누가 제재할 방법이 없는거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남는데 써먹지않고 거기에 두면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규정이 그렇게 돼있는데.

위원님 논리대로 시에서 어떤 친.인척의 연고를 생각해 가지고 유급상담원을 두기로 했다, 근데 못두지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예산승인을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하는데 안되는 얘기예요.

여기 조례에는 딱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납득이 갑니다. 법적으로 보면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 실예로 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상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얘기고 과거에 타 시.군에 이 조례가 지금 작년도에 도에서 제정이 돼가지고 타 시.군에 소비자조례법에 의해서 유급상담원을 둔 시.군도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하면서 시에서 둘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둘 수가 없는 현실이라 그렇지, 법 자체를 보면 둘수 잇는 근거는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인정되고 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을 쓴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결 을 거치지 않고 쓴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적근거는 충분히 되는 사항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준칙화되다시피 돼있어가지고 제1항에 의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자는 빼고 소비자단체 사업자에 의한 소비자상담실을 할 경우에 이렇게 1항을 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마는 전체적으로 법의 흐름상 제1항으로 하는 것이 문구상으로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악용만 안하시면 돼요.

악용은 아마 안될겁니다.

유급상담원은 친.인척중에서 누가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이 있다구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써요.

그리고 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제가 보충해서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직원이 상당한 교육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소비자보호원이 있습니다. 중앙에 전문기관인데 거기에서 상당한 기간을 교육을 받고 거의 전문화되다시피 되었습니다. 저희 직원이, 상당히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소비자업무가 굉장히 일반행정 하고는 틀립니다. 사업자하고 소비자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조정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아마 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보면 우리시 직원이 충분히 아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자부를 드립니다.

정의화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무전 위원님이 해주셨어요.

저, 아직 안끝났어요. 또 제17조 보세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여기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3항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제17조 2항 각호의 요금을 관여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유관기관 또 개인서비스 사업단체 학계 사회단체 근로자대표 소비자대표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회의 위원에 무슨 심의위원회에도 무슨 의원들이 각 2명, 3명씩 이렇게 다 돼있지 않습니까? 의원을 한 두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여기 조례규정에 넣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그런 실예가 있습니다. 여기 물가나 소비자단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평택시에서 운영되는 지금 위원회에서 잘못돼가지고 의원들이 모르고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종토세 세율 심의위원회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잘못돼가지고 인근 시보다 우리시가 굉장히 높고 경기도 평균보다 수치가 높고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모르니까 불만을 해도 대답할 능력도 없고 알 수 가 없으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도하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릴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위원회의 위원 한 두명을 위촉하는 규정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물가 대책위원회조례가 있을 때 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대책위원회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여기에서 심의되는 것이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의회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요금도 그렇고 각종 수수료인상도 그렇고 해서 심의기능에 의원님들을 넣다보면 의원님들 격이 굉장히 저하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의원님이 참석해서 심의된 것이 의회에 와서 다시 의결 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부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부터 사실 의원님들을 안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결 기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은데 자문만 구하고 심의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된 것은 반드시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시행이 되는 사항이 돼서 심의기능에 의원님들을 집어넣는 것은 의원님들의 그런 것을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사실 뺐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니, 그러면 저도 상징물 무슨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거기에서도 하고 의회에 그 안건 이 다시 올라올거예요. 그런데 왜 넣습니까?

글쎄 그것은 넣는 부서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상징물 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의회에 다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리 왜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심의된 것이 여기와서 혹시 부결 이 된다든지, 하면 위원님들 입장이...

그것은 부결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여러사람이 있느니까 다수 의견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한 두사람 의원이 참석해서 그 사람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문구 중에 보시면 유관기관이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이라고 명칭은 안돼있지마는 위촉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 문구가 의원이 안들어갔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니구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시행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기예요 위원님. 지역경제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심의위원회로 위원님들께서 구성원으로 들어가시고 어차피 거기에서 논의되고 잠정적인 합의가 된 사항을 의회에서 설명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절차자체가. 우리가 솔직한 얘기지마는 위원님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위원님들이 구성원으로 들어가신다면 사적인 마음에서 말씀드리지마는 욕 잡수실 우려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논의된 사항을 의회에 상정 해서 의회에서 의원전원이 위원이 되는 것하고 그 자리에 멤버로 끼어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이런 얘기가 그렇지 않겠지마는 외부로 나갔을 때 의원님들 처신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미리 심의할 때 모든 얘기를 듣고 와서 또 의회에 와서 다시한번 논의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 경향도 있겠지요. 그렇지마는 제가 종토세 문제갖고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세요?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에 준칙을 보면 여기와 같이...

그것은 실예를 드는거예요.

유관기관이라는 것이 없을겁니다. 딱딱 세분화돼있습니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관계 공무원. 이렇게 딱 집어 내려와서 재량권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폐단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재호입니다. 평택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관련법의 제정과 우리시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배기량 800CC미만의 경승용차와 지방자치단체 가 인정하는 차량부제 운영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감면하는 내용이 안 제3조 4항에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차 및 법인 단체 국세 및 지방세의 시티커 부착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돼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평택시 평택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3조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배기량 800CC미만의 경승용차의 지방자치단체 가 인정하는 차량부제 운영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의 감면할 수 있다. 제3조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개인 및 법인 단체의 성실납세자 지정 스티커 부착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 부터 현행의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중에서 제4항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를 개정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 자기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배기량800CC미만의 경승용차와 지방자치단체 가 인정하는 차량부제 운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 그중에서 배기량 800CC미만 차량부터 20%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3조 4항에 추가된 사항이고 5항은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개인 및 법인 단체 국세 및 지방세의 성실납세자 지정 스티커부착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 평택시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제적 자립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배기량 800CC미만의 경승용차와 지방자치단체 가 인정하는 차량부제 운행에 적극 동참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감면하며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자 및 법인,단체의 국세, 지방세 스티커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 제4항에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강화하고 배기량 800cc미만의 경승용차와 차량부제운행 차량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의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동조 제5항을 신설해서 국세 및 지방세의 성실납세자로 지정되어 지정스티커를 부착한 개인 및 법인 단체차량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영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계약서상에 시장이 요구할 때는 거기에 따르도록 계약돼있는데 계약상으로 돼있지마는 구두상으로 협의가 다 돼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부제가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라고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지요?

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제운행 차량에 대해서 20% 감면한다고 했는데 저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애요. 통제도 상당히 곤란하고 또 물론 그것을 아까 민간위탁하겠다고 한다고 했지마는 민간위탁자들이 부제를 매일 따져 가지고 넘버를 확인해서 그것을 20% 감하고,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요?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에 열어놓은 것은 이 다음에 부제를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강하게 한다든지, 그런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같애요. 거기에 무슨 예를 들어서 5부제를 한다고 하면 차량마다 별도 표시가 없는한 예를 들어서 색깔별로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줘서 월요일날 하는 것은 빨간색, 화요일날 하는것은 녹색...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각 시.군 교통과장 회의를 해가지고 부제를 저희보고 3만매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3만매를 만들면 실효성이 없다. 한장 만드는데 돈 천원 드는데 붙이고 다니는 차량이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법적 제재조치도 없기 때문에 3천매만 인쇄를 했어요. 3천매를 인쇄를 해가지고 각 기관에 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5자를 붙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앞 유리에 붙이는 거예요?

앞 유리에 붙이는 겁니다. 이것을 붙인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줄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개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안지키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실납부자라고 하며 예를 들어서 2천원이라도 한번도 늦지않고 계속하면 성실납세자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기 때문에 국세청장이 얼마이상을 성실하게 내는 것이 평가가 되는 것같습니다. 그 사항은 모르겠는데 세무서로 부터 통보해온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 특혜를 준다는 소리 듣겠는데요. 돈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고 사는데 거기에 주차요금까지 내지마라, 이것은...

특혜를 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혜택을 해주니까 성실히 납부를 해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십시요.

장애인 차량이 나와요. 장애인 앞으로 된다구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무전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을 보면 요금감소가 많이 되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20%씩 감면을 해주었을 경우에 감소 예상액이 어느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세요?

그것은 우리 장애자수가 3,866명이 저희시에 있는데 그 경승용차가 4,260대 있는데 추정을 하는것은 그 차들이 얼마나 저희 공영주차장에 세울런지 그것을 모르기때문에 조금 추상적으로 따지기에는 이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상을 해야돼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입찰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는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수하고 직결하는 부분이니까, 평택시 세금도 줄어들지요. 그리고 3조 4항에 보면 맨 마지막에 감면할 수 있다. 또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뜻은 해줄 수 도 있고 안해 줄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할 수도 있고, 안해도 관계가 없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구가 명확치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법이라는 것은 다 조금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두기 위해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할 수 있다. 없다로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돼요. 시장님이 굉장히 20% 감면을 해주면서 이분들한테 큰 혜택을 준다고 생색을 낼 수 있는 문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나, 법 규정은 그래도 문구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를 감면할 수 있다 보다도 20%를 감면해 준다든가, 아니면 감면한다든가, 이렇게 문구가 바뀌어야 되지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는 법률가는 아니라 모르겠는데 대략 각종 행정법이고 법을 읽어보면 꼭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못박아 놓는 것 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해가지고 양면성이 있도록 해놓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이 감면해 준다고 해서 어디가서 하소연해요?

이위원님, 이것은 복지행정 차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는 거지요.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규정을 하시지, 문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또 5항을 보면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개인 및 법인 국세는 국세청장이 정한다, 라고 하지마는 지방세는 시장님이 성실납세자를 지정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 문구가 애매모호합니다. 시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이쁜사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딘가는 서로 양면성을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나갈길도 있고 이런 것이 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에 따른거지, 너무 법이 그렇지 않아도 법 자체가 경직됐는데 그것을 너무 딱딱하게 할 수 있다, 없다로 못을 박아놓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나중에 법을 운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법을 운영하는데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당연히 조례안에 의해서 당연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기가 있는데 시장님이 시혜를 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이 당연히 장애자나, 배기량 800cc미만 경승용차에 대해서 성실납세자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것을 어느 특정인이 시혜를 받는 인상을 주는 문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인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성실납세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것이 무슨 규칙 같은 것을 정해가지고 기준을 정해놔야지, 이런 상태로 어떻게 성실납세자가 됩니까?

기준은 주차장조례에 의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것은 세무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성실납세자를 어디까지 한도를 둔다는 것이 주차장조례에서 정하기는 조금 거리가 있지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무슨 기준이 없는 규칙 이 어디있습니까? 세상에. 기준이 없는 규칙 이 있어요? 어느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준해서 규칙 을 만드는 것이지, 이런 상태로 조례부터 만든다는게 어느정도까지 무슨 성실납세자다 하는 기준이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야지,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성실납세자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돼잖아요. 무슨 법이라는 것이 기준을 두고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요. 그 기준은 세무파트에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조례 여기에 삽입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안 설명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무슨 기준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이런 상태로 하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조례를 만드는거 아니예요?

저희가 조례가 공포 가 되면 저희가 세무부서에 이런 것을 조례가 공포 가 됐으니까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체 지침이나, 그것을 만들도록 저희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어요. 3조 성실납세자. 다른 인근 시.군이나 이런 선례가 있습니까?

선례가 있고 이것은 우리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늦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계속적으로 하라고 해서 국세내는 사람만 성실납세자고 지방세 내는 사람은 성실납세자가 아니냐, 못하겠다고 해서 세무서하고 계속 실갱이하다가 다 됐어요. 다른 시.군은. 저희가 제일 늦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송탄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탄도시계획 학교 전문대학 시설결정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온것이 있으니까 그 위치를 잠시 보시고 제안 설명 드리는 것이 조금 현장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저희 직원이 이것을 가지고 한바퀴 돌테니까 우선 보시는 것이 어때요?

좋습니다. (도면 확인)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탄도시계획시설 학교 전문대학 결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문을 말씀드리면 송탄도시계획시설 학교 전문대학을 다음과 같이 결정할 것을 의결 한다. 결정조서 구분은 신설이고 시설명은 학교, 시설 세부는 전문대학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동 5-3번지 일원에 면적은 90,2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국립특수전문대학은 사회여건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인력 수요에 대처하고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확대와 전문기술 취득지원에 의한 사회적응력 향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대학 설립을 위해서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입안자는 평택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교육부장관이 되겠고 주민 의견청취 결과 공람기간이 98년 2월14일부터 14일간 도민일보, 현대일보에 공람을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인사유지 국공유지 합쳐서 36필지에 90,223평방미터가 되겠고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부지가 9,660평방미터, 주차장부지가 4,048평방미터, 운동장 부지가 10,416㎡, 도로 부지가 5,962㎡, 녹지가 59,237㎡ 해서 총 90,22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계획으로는 기본시설 강의실, 실습실, 연구실이 15,600㎡, 지원시설로서는 4,452㎡인데 본부동이 1,451, 체육관이 3,001㎡가 되겠고 기숙사시설이 4,068㎡가 돼서 총 24,120㎡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입학정원및 편제정원을 말씀드리면 2001년에 준공을 해서 2004년까지 연차별로 학생을 모집을 하는데 자연과학과 공학계열, 예능계열 해서 총 780명을 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조서를 말씀드리면...이상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위치가 저희 송출에서 시공하고 있는 삼남대로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시설결정이 돼도 진입로가 있기는 있되 2차선이 안돼고 해서 저희가 학교관계인이 저희시를 방문했을때는 어렵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저희시가 얘기하는 것을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돌아갔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탄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의회에서 정식으로 자문결정사항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설결벙을 도에 올리고 문교부에도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대학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일반인 반, 장애인 반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규천 위원님이 그 관계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관계부서에 알아봤더니 장애인 50%, 정상적인 사람 50% 그렇게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과별로? 학과별로?

그렇다는 거예요.

정원이 사회복지과에 20명이면 장애인 10명, 일반인 10명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50%, 50%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복지과, 유아교육과 그렇게 과가 있는데 학과의 반씩을 모집을 하는 것이냐...

학생의 반을 모집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학생의 반요? 학과별로가 아니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전체 정원의 반입니까? 아니면 학과별로 반씩입니까?

전체 정원이 반으로 보는 것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존경하는 최학수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간에 보건사업 지도 편달에 감사와 많은 교시를 바라면서 1999년 부터 2002년 까지 평택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므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각종 지역현황, 보건관련 통계, 지역사회 진단 및 보건의식수준 조사,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적 연계체제 구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질병양상,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구조 등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 시행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보건의료기관의 조직과 업무활성화를 도모하므로써 주민건강을 향상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표는 첫째로 보건소의 기능활성화와 의료보상의 질적개선을 통해서 시민편의 위주의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로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중점 강화하며 셋째로 지역주민들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확립하고, 넷째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의식도를 제공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작성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96년부터 지역보건법의 개정 공포 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에서 작성 도와 정부에 제출하고 필요시 도와 정부에서 조정해주는 하위상달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4년간 중기계획수립으로 추진목표를 명확히해서 주민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 발전상을 제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계획 능력향상 및 동기를 부여하며 지방의회 , 지방유관기관과 단체, 시민등 각계각층이 계획수립에 참여하므로써 보건의료 의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민 건강증진 및 건강한 사회건설 기여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9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저희 실정이 여의치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국도비를 지금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건소 1층에 9천만원을 요청했는데 국비요청입니다. 지금 보건소 국비지원을 받아서 2층을 증축했습니다마는 1층에 장애자화장실하고 민원실을 개방하는 것을 시비로 해라, 그렇게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하고 절충을 해서 이왕 지원해 주는거 마저 지원해 주시요, 하고 9천만원 요청한겁니다. 그래서 1층에 장애자 화장실을 해놓고 민원실을 개방하는 식으로 해서 국비를 요청하는 거고 두번째로 건강증진센터건설도 건강증진기금이 아마, 금년도는 지금 하나도 없답니다. 내년도에라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524평에 지상 25평, 1층이 250평, 2층이 250, 지하45평 해서 19억5천만원을 지금 국비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지금 안중지역에 보건진료라든가, 이런 소외된 지역이다, 해서 여기 안중보건지소 기능확대를 건의하기 위해서 300평정도의 안중보건지소를 이전 건축해서 거기에 병리시설을 확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5개 읍면에 각종 검사기능 뿐만아니라, 서해안에 매일 일일 체크하는 해수검사라든가, 이런 등등 기능을 보강해서 한 300평 정도를 건축하는데 11억3,8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를 보시면 장비로써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따른 장비가 6억6,96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초 건강검진장비를 추가로 보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력증진장비 또 운동지도장비 12종 다음에 운동지도 전산장비가 5종이 있구요. 다음에 건강 자가측정장비와 영양 조리장비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중보건지소는 현미경의 14종으로써 2억8,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국비 요청을 하여 계획을 일단 올려봤습니다. 이 계획서는 보건복지부에 주최하는 교육을 2회 저희가 참석하고 시 자체에서는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보건소내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그 계획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공고를 시 전역에 한번 공고를 했고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를 한번 했었고 교수의 검토를 받아서 이번에 이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지금 오늘 계획서를 2002년까지 계획을 하시면서 지금 11개보건지소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 2002년에 읍.면.동이 없어질쯤 되면 보건진료소도 그안에 구조조정 대상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으로 봐서는 보건진료소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복지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오히려 보건소는 병원도 몇개씩 있는 지역이고 그전에 보건지소를 활성화해야 지역보건에 대해서 뜻이 있는 것인데...

보건진료소만 없어지는 것이지, 보건진료소는 간호사가 진료하는 것이고 보건지소는 의사가 있는 곳입니다. 보건지소는 그냥 두고 면당...

현재 사업계획을 올 예산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면당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운영방침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지까지는 의사 인력이 부족했기때문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오지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배치해 가지고 진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전과 같은 그런 진료를 간호원한테 맡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 의사가 배출됨에 따라서 보건지소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사를 평택시 보건소까지 와가지고 검사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안중지역 중심지역에 지금 기능을 확대해 가지고 그런 보건소기능을 보강해서 양 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보건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중면은 안중, 안중에는 병원도 몇개 있는데 읍.면 단위 보건지소가 있고 지금 보건소가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지역보건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끌고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복지차원의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시는거 아닙니까?

지금 간호사가 진료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양 질의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정책적으로 해서 구조조정때문에 그러는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서 의사가 진료하는 방법으로 이끌고 해서 정확한 진단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지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계속 요즘같이 교통이나, 의료욕구 수준이 향상되는 차원에서 몇개 부락을 맡아서 계속 진료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 해나간 것이 11개 보건지소가 있지요?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는 지금 말씀에 구조조정 때문에 없어진다고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럴 계획이다는 말씀입니다. 그 요원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원이 보건지소에 배채돼가지고 그 일을 출장을 다니면서 그때그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1개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무슨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없어진다고 계획이 내려왔어요?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계획이예요? 계획이 돼있어요?

계획은 아직 안돼있습니다.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무슨 구조조정에 따라서 지역보건 진료소에 신경을 쓰셔야지,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나온거 아닙니까?

지금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부에 완전히 방침이 서있고 지금 계획자체가 지금 복지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획자체만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거 아닙니까? 소장님 뜻이예요? 상위법이예요? 없어진다는 얘기가. 11개 지소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있느냐는 말씀을 해보세요.

11개 진료소는 그냥 두는거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야지요.

계획서는 업무의 총괄적인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존치되는 것으로 다 돼있어요. 다만, 인제 시설을 확대한다든가, 지금 노후된 건물을 전번에 보건진료소에 증축한다고 4개소를 올렸었는데 그런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거지요.

지금 읍.면.동에 소장님이 지금 어떻게 홍보가 돼있는지, 없어진다는 소문이 나와서 지금도 이 계획서를 보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돼있는거 아닙니까?

아니예요. 지금 계획서에는 존치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거기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나왔어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안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공문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지요.

공문을 줘보세요. 지금 읍.면.동에 없어진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어떻게 벌써 몇년후 까지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예산에 투입을 합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이 보건진료소인데 보건진료소는 농특법에 의해서 자체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자체경비로 해서 자체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선 대상이 되지않고 다만, 될 수 있는 것은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개축이나, 신축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은 여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비든, 국비든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넣지않습니다.

소장님, 자신있어요? 없어진다는 거? 없어질 예산을 못세운다는 얘기를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11개 지소에 대해서 앞으로...

보건지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2002년까지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 38페이지에 앞으로의 역할 변화 및 사업계획 방향이 있어가지고 보건진료소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촌지역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지소가 들어가서 진료를 하고 있지마는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발전이 돼서 향후에 여러가지 의원이 들어가고 또 교통변화가 되면 그때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건진료소가 오지가 아니고 없어질 저기는 있지않은가,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된 것이 오지에 진료소를 그나마 하는 것을 없어진다는 소문의 근거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중앙의 지시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인데 보건소 입장으로 보면 보건진료소를 계속 존치할려고 얘기 중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위의 지침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금 시민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간호사가 진료하는 것보다는 의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관리는 하고 지원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건축하는 것 뿐인데 건축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못집어 넣은 것이고 거기보면 보건진료소는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하겠다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구존치에 관한 것도 여기 나와 있고 다만, 지금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건진료소는 농촌주민의 후생복지 및 보건의료의 공익성을 제공하고 질병예방 및 지역주민에게 1차 건강관리를 위한 최일선의 조직으로서 보건사업 강화 또는 주민참여도를 향상하고 건강증진 정신보건, 노인치매관리,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보건교육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는 실천확대 및 계도하는 이런식으로 계속 업부를 확대해서 나가라는 계획이 38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역할변화, 사업계획 방향에 대해서 여기 서술이 돼있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중앙지침하고는 관계없이 2002년까지는 보건진료소가 지금처럼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 입장으로 봐서는 이부 시군에서는 보건진료소가 화성군 같은데는 지금 1개 면당 하나씩 두는 것으로 해서 3개인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국적으로 봐서 줄은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는 지금 농촌경제가 여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에서는 2002년까지는 한번 이런 방향으로 보건행정을 착수해서 계획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나 2차 구조조정이 지금 다시 지시가 내려왔을때 시의 여러가지 상황 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그것은 시의 인사입장에서 지금 조직진단 차원에서 그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영원히 존치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까지는 존치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획서 그것은 맞습니다. 다만, 계획서를 2002년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는 그전에는 건축비를 네 군데를 집어 넣었었는데 이번에 다만, 그것을 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 방침도 그렇고 중앙정부 방침도 그렇고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네요?

네.

사실 진료소같은 것은 기능이 전문인도 중요하고 의사진단도 중요하지마는 당장 시골에서 감기나, 먹고 체했을 때, 급체같은 것을 했을 때 오지부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응급조치하고 그리고 큰 병원에 가지, 누가 조그만 병원에 갈라고 해요? 응급조치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시에 정식 요청했는데 1차 구조조정에서 이번에 빠진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그렇더라도 타 시.군에 작년에 한번 의회에서 파악해 봤지만 우리 평택시는 다 진료소라도 우선 다른데 타 시.군보다 의료진이 실제 많아요. 우리 평택시가 다른데보다 솔직히 큰역할을 하는데가 있다구요. 소장님께서는 위의 지침이 그렇더라도 진료소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끌고 나가셔야지, 그냥 없어진다는 소리만 하시고, 그렇지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국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의회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힘가지고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참, 큰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현 보건 공무원들하고 인구비례하고 따져서 지금 소장님 입장에서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의 욕구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욕구를 따지면 모자랍니다.

모자라지요. 그런데 아까 공명구 위원이 말씀했듯이 사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구조조정 소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질병도 구조조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기가 10명 발생하던 환자가 구조조정해서 8명, 7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암만 구조조정 1차, 2차 하고 백차하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인원은 확보하실라고 심혈을 기우려주셔야 돼요. 근데 소장님 답변은 좀 답변하시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시고 구조조정을 다루는 인사부서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못하시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적극 대처를 해주셔요.

1차 대상에서 진료소가 있었는데 일단 빠졌고 지금 조사를 다시 착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조언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소가 평택시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몇군데를 가봤습니다. 전부 농특법에 의해서 거기 경비나, 유지비 이것을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큰 예산이 많이 안들어가는 것인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2002년도까지 신규 인원 채용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가지고도 더 진료소를 오지부락에 확대 진료소를 개설해야 되는데 오히려 줄인다고 하니까 이것도 앞장서서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평택시가 특수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이 계획서를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특수병 에이즈나 이런 감염환자에 대한 진료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병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에이즈검사는 저희가 건강진단을 내면서 필수적으로 에이지검사를 하고 있고 특히, 특수업체 송탄, 안정리, 평택은 속칭 평택3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분기별로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지환자가 지난번에 한사람 평택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마침 그분이 고향이 충남이기 때문에 충남 보건소에 인계해 주었습니다. 송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명입니다.

여기에 현재는 없습니까?

한명 있습니다.

한 사람 있어요? 지금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계신거예요?

관리는 현행법상으로 봐서 완전히 격리 수용해야지,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인데 격리수용을 하게 되면 은닉해버리고 요즘 신문보도에 있습니다마는 도리어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여기자 있기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보건소에서도 직원 하나만 검사계 직원이면 검사계, 방역계 직원이면 방역계 하고만 이분들이 통화를 해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상담하고 그 에이즈관리에 대한 그런 상식 또한 도의적인 윤리에 관한 교육문제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 서울대나, 연세대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전화로 통화를 수시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그것을 한분이 격리를 시켜놓은 소문이 나면 지금 보건소만 에이즈검사를 하는것이 아닌데 각 병원이 에이즈를 검사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발견된 분들이 전부 은닉을 해가지고 도리어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격리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다른 것은 다 관두고 성행위나, 접촉을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심지어는 화장실 같은데 가보면 그것을 많이...

그래서 저는 관리를 하시는데 전화로 관리하시는 것도 좋지마는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번씩 담당공무원이 찾아가서...

그것은 자주 만납니다.

상담하고 이렇게 해야지...뭐뭐 그렇게 하시고 있다구요?

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는 자주하고 가끔 만나서 소주도 같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문제에 대해서는 이상 여쭙고...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평택에 하나 있고 송탄에 하나 있습니다. 둘입니다.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