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지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항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서 7건의 조례안과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실국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자 많으신 장석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재정실에서 상정 제안 해 올린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는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해서 필요할때는 과세를 불균일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취지에 따라서 감면조례가 제정이 되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데, 시세감면조례에 나타나있는 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유공자가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증상이상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자동차세가 감면되어 있고, 종교단체에 운영하는 의료업의 부동산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감면되어 있고, 사회교육시설과 노 복지시설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업에 의한 고지 및 건축물도 감면되어 있고, 임대주택 전용면적 40㎡이하도 50/100을 정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 지금 전용면적 60㎡를 85㎡ 이하로 올리는 조례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우리시도 이에 맞처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주택경기 활성화, 요즘 IMF체제하에서 주택경기가 침체일로에 있는데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주택에 의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혹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세조례 제12조에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있고, 그 이후에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서는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있는데 85㎡로 전국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율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감면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택시의 임대아파트 경감현황을 말씀드리면 60㎡가 현행인데 개정되면 85㎡까지 적용되는 대상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60㎡로 적용받고 있는 아파트 현황을 보면 본청관할에 부영아파트와 시대아파트에 2,500세대가 있고, 송탄지역에 대진. 부영. 청천. 동광아파트가 1,425세대가 기위 60㎡기준에 의해서 경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중지역에 부림하고 신창이 1,150세대가 되는데 �邦� 99년도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바로 경감혜택을 받게 되겠고, 군문지구 주공아파트에 690세대가 60㎡ 미만으로 내년도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여기가지 전체 합하면 5,900세대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85㎡로 올려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현재 기정 60㎡로서 재산세 혜택을 받고 있는 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도 재산세를 50% 경감을 해주고 있는데 5세대 이상을 임대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23사업자가 있는데 총138세대가 지금 60㎡ 미만으로 해서 감면적용을 받고 있는 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조례안이 준칙이 제시되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안이고 최근에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서 상정 해 올린 안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취지를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 상정 안대로 통과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기획재정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게셨습니다만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수에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파트건설업체나 또는 개인이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임대주택에 적용하던 재산세의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조례 제12조 2호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재산세의 50/100을 겸감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ㅈ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한다"라고 개정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에 얼어붙은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새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7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행저자치부로부터도 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기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2. 평택시읍. 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평택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4. 평택시여비조레안 5. 평택시민중계소설치운영조례안 6.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고 계신 장석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 안건 은 시이회 제33회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으로서 설명시에 한국토지공사와의 관계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소하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1단계 조성으로 단지내에 포함되어 있던 내기리, 만호리, 도곡리, 원정리, 희곡리등 5개 리의 경게가 불분명해서 리간 경계를 조정을 하고 서탄면 적봉 경지정리지구내에 진위면 하복리 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경지정리선 경계로 적봉. 금암리간 경계가 불분명한 곳이 있어서 리간 경계를 조정하는 한편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읍면동별 관할구역만이 있고 리별 관할구역이 없어 리 관할구역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제명을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현행조례 제2조에 읍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라고 명시된 것을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리의 관할구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내에 1단계 사업구역에는 당초 내기리. 만호리. 도곡리. 원정리. 회곡리등 5개의 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공단조성으로 해서 경게가 불명확하기에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단지내의 가장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기존의 리 면적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리간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정내용으로는 기존의 만호리중 136필지 176,860㎡와 도곡리 175필지 259,379㎡, 회곡리중 3필지 1,764㎡, 원정리중 2필지 1,644㎡를 내기리에 편입하고 기존의 원정리중 331필지 342,177㎡를 도곡리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탄면 적봉 경지 정리사업지구내로 편입되어 있는 진위면 하북리 3필지 5,178㎡와 금암리 2필지 1,481㎡를 각각 적봉리로 편입하고 경지정리경계선 밖으로 금암리와 인접되어 있는 적봉리 2필지 3,274㎡을 금암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봉 경지정리지구와 관련된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의회 33회 임시회 에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으며, 98년 10월7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현행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다가 "평택시읍명동리"의 리를 삽입을 했습니다. 명칭 및 관할구역조례로 하였고, 제1조에서는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제4조 규정에 따라서 "평택시읍면 동의 "를 제4조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평택시읍면 동의 "를 제4조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평택시읍면동리"의 리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2조는 명칭과 관할구역인데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과그관할구역은 별표 1, 2와 같다" 이 사항을 읍면동리로 해서 "명칭과관할구역으로 별료 1과 같다"로 1항과 2항으로 해서 2항은 "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별표 2와 같다"로 구분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먼저 본회의 에서 부결 되서 다시 주민의견과 읍면장의 의견, 그리고 시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다시 상정 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6. 25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수립 이후에 50년동안 국민의식전반과 생활현장에서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여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고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방단위인 개혁과제를 실천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계획수립과계혁과제의 발국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와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해야 될 사항, 그리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 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안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시의회 부의장 님과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시의 부시장,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은 당연적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에 5인정도의 고문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안 제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는 시의 총무과장, 서기는 시정담당으로 했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2조에 기능인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호에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과한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되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3호는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해야 될 사항, 제4호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 동의 지원 및 간련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호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구성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3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2항에는 위원장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3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부의장 , 상임위원장, 부시장,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등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가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이에 준하는 공무원, 제3호에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4항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임기인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종에는 위원장의 직무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르 통괄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회의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도록 되어있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조 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간사 와 서기르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는 회의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에는 의견청취등인데 위원장은 위원회의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는 수당등인데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고, 제11조는 운영규정을 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을 하게 된 사유는 종전에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 제15680호로 '98. 2. 24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 규정에 맞게 평택시 여비조례를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제3조 중에 여비의 지급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적용기준을 표준화함에 따라서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제2호를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본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개정된 주요골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인데 여기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에는 제1항에 준해 출장일수가 월액 상시출장 여비가 되는데 일수가 15일 이상일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15일 미만일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에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여비의 지급구분인데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2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호 각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는 공무원의 여비규정의 준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무원 여비구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는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여기서 본 것은 소속장관이라는 말을 시장으로 고치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2호에는 제17조 제1항 단서중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행정자치부장관하고는 협의를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호는 제18조 제1항 단서중에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 규칙 별표1로 본다라고 되었습니다. 제4호 제24조 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휴직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호에는 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전면 전역자에 대한 여비인데 이것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호에는 제29조 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 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면,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은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호는 별표 1 제1호에 해당 공무원난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 공무원란중 4조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동표 제3호에 해당 공무원란 1증 전문직 공무원은 지방 전문직 공무원으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표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민원중계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 이유는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추진한 조직개편에 도원동과 송탄동이 통합되서 새로운 송탄동으로 되었으며, 또한 업무분장 수행 및 원격지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팽성읍 안정출장소, 서부출장소가 페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폐지 또는 통페합되는 기존지역의 해당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중계소를 설치하고자 민원중계소 운영조례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안제2조에는 민원중계소 명칭 및 위치를 정했습니다. 명칭은 기존의 통폐합 또는 폐지되는 곳의 명칭으 그대로 살려서 팽성읍 안정민원중계소, 서부민원중계소, 송탄동 도원민원중계소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명칭은 안정출장소를 안정민원중계소, 서부출장소를 서부민원중계소, 종전의 도원동을 송탄동 도원민원중계소로 하고, 위치는 명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통폐합되는 곳의 건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팽성읍 안정리 154-14번지, 팽성읍 본정리 101-24번지는 서부중계소, 도원동중계소는 칠원동 72-1번지로 했습니다. 안 제3조에 운영에 되겠습니다. 업무는 주민등록증. 초본 발급과 열람과 팩스민원, 호적등. 초본의 215종은 신청에 의한 교부만 하도록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인원인데 근무인원은 업무량에 따라서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5조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규정에 의해서 근무토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중계소설치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겅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합정2택지 개발지구내에 합정동, 비전동, 소사동, 용이동등 4개의 법정동이 흔재되어 있으나 택지개발로 경계가 불분명해서 동간 경계를 변겅을 해서 명확히 하므로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의 의견을 청취해서 경기도에 행정구역 경계변경 승인을 요청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정2택지 개발지구 규모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6년 1월부터 98년12월까지 사업을 한 사항으로서 합정동 117필지 102,107㎡, 비전동에 19필지 3,066㎡, 소사동 11필지 6,709㎡, 용이동 1필지 415㎡등 총 148필지에 112,297㎡가 되겠습니다. 변경코자 하는 안은 합정2택지 개발지구내에 비전동, 소사동, 용이동을 합정동으로 편입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주민의견과 시의원님 의견, 동장의 의견을 들은 사항으로 본 안을 작성해서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기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5건의 제정 및 개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같이 현행 조례의 제명이 읍명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서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아산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포승면의 5개 리가 단지내에 흔재되어 있어 신설대로를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서탄면 적봉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 진위면 하북리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등 불합리하여 이를 조정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보례"로 개정하여 누락된 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보와하였으며, 둘째,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1단계 사업단지내에 흔재되어 있는 5개 리를 신설대로를 경계로 하여 4개 리로 조정코자 하는것으로서 세부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자료의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내기리에는 만호리 136필지 176,860㎡와 도곡리 175필지 259,379㎡,회곡리 3필지 1,764㎡, 원정리 2필지 1,644㎡를 편입시키고, 또한 만호리에는 내기리 32필지 105,158㎡를 그리고 도곡리에는 원정리 331필지 342,177㎡를 편입시켜 총 679필지 886,982㎡를 합리적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셋째, 적봉지구 경지정리사업의 완공으로 인하여 지구내에 서탄면 금암리 일부와 진위면 하복리 일부가 편입되어 있고, 또한 적봉리 일부가 경지정리지구 밖으로 남아있어 경지정리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면.리간 경계를 조정코자 진위면 하북리 3필지 5,178㎡를 서탄면 적봉리로 편입시키고 서탄면 금암리 2필지 1,481㎡를 서탄면 적봉리로, 서탄면 적봉리 2필지 3,247㎡를 서탄면 금암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3회 임시회 에 상정 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있는 안건 으로서 그당시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의 1단계 사업구역내에 현재 주거를 하지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공단내에 4개 분할하는 것보다는 향후 건물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날 때 산업단지 전체를 단일 법정리로 묶도록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본 건은 집행부에서 재검토후 효율적인 안이 차후 다시 상정 될 수 있도록 부결 처리한바 있으나, 당초 원안 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각종 문제점과 민원이 뒤따르게 되어 재 상정 시킨 안건 입니다. 또한 적봉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경계조정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제안 이유는 6.25이후 최대의 국난에 처한 우리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고자 국민의식 전반과 우리 상희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과 비합리적인 제반요인을 제거하여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질서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나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으며, 본 안건 은 대통령령 제15903호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제2의건국 추진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둔다라고 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조례제정의 목적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하단의 문맥을 다듬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제2이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어떠한지, 그리고 조례안 제8조 회의록에 있어서도 위원회 간사 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제7조와 관련하여 볼 때 위원회 간사 는 "을 " 간사 는 "으로 하여 위원회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평택시여비조례안입니다. 현행 평택시 여비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98. 2. 24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되어 경기도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현행 조례를 개정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여비조례"에서 "평택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5715호인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포 각호를 준용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공무원의 여비를 인상하거나 인하고자 하는 안건 이 아니며, 단지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법령의 체계와 부합되도록 경기도로부터 조레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민원중계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ꡑ98.10.7일자 단행한 조직개펀에 따라 팽성읍 안정출장소 및 서부출장소가 폐지되고 도원동이 송탄동과 통합됨에 따라 팽성읍사무소 및 송탄동사무소의 민원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고 먼거리 주민들의 행정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위치에 민원중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안의 쥬요골자는 첫째, 민원중계소의 명칭과 위치를 팽성읍 본정리 101-24번지로, 송탄동 도원민원중계소는 칠원동 72-1번지로 정하여 위치는 종전과 동일하며, 둘째, 민원중계소의 업무범위는 주민등록 등. 초본 열라 및 발급과 FAX민원 신청 발급업무를 처리하며, 셋째, 민원중계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중계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하기 위하여 민원중계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팽성읍 안정출장소 및 서부출장소가 폐지되고 도원동이 송탄동과 통합됨에 따라 민원업무 전체를 팽성읍 및 송탄동에서 흡수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는 해당 읍. 명동에서 직원 각 2명씩을 파견하여 민원을 접수받고 직원이 해당 읍.동에 가서 발급받아 다시 민원인에게 배달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민언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중계소를 설치운영코자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기도내에서느 부천시가 '97.5.20일 행정종합정보센타 및 시민봉사실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부천역과 역곡역 구내에 시민봉사실을 설치하고 공직경험이 있는 봉사요원을 활용하여 지역안애와 더불어 단순민원ㅇ르 대행처리하여 주고 이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합정2택지 개발지구내에 합정동, 비전동, 소사동, 용이동등 4개의 법정동이 혼재되어 있으나 택지조성으로 경계가 없어져 경계조정이 불가피하여 합리적인 동간 경계를 조정키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따라서 합정2택지 개발지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8필지에 112,297㎡로서 이중 신평동 관할인 합정동은 117필지 102,107㎡로 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전2동 관할은 9.1%로서 그중 비전동 19필지 3,066㎡, 소사동 11필지 6,709㎡, 용이동 1필지 415㎡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신평동 관할인 합정동이 전체의 90.9%를 차지하고 있어 비전2동 관할인 비전동, 소사동, 용이동을 합정동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택지 인근주민의 의견이나 관할 동장 및 시의원 의견을 거쳐 제출되었으며, 종합적인 검토결과 시의 의견에 동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5건의 안건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로면 안건 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읍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먼저번 회의때도 올라왔었던 것이죠?

네.

먼저번에 보고를 어떻게 하셨던 거죠?

먼저 저희가 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한만수 위원께서 법정지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법정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안이 내기리로 편입을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법정리로 편입을 해서 주는 것이 행정력도 덜 들고 민원인이 편하지 않겠느냐해서 그것은 민원의 소지도 많고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구요. 다음에 이제 그 사항이 종전 그대로 놔뒀을 경우 문제가 없겠느냐,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토개공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나온점 상당히 죄송하구요. 그래서 유보를 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단계 공단조성이 또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하나요?

네. 해야죠.

그럼 한전에 하는 것이 낫지않나요?

지금 파악 된 것은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토개공에서 공단을 조성해 놓고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공단에서 분양관계, 건축관계가 이루어지려면 3개의 법정리에 건물을 짓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다 진행이 됐죠.

작업진행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십니까?

네. 저희는 경계조정에 관한 것인지 그 안에 관한 사항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추진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번 속기 록을 보면 국장님이 2단계 조성이 되면 다시 검토를해야된다, 그래서 어디로 편입을 시킬 것인가를 다시 잡아줘야 된다고 답변하셨네요.

네.

그래서 한만수 위원이 공단지역은 따로 있지만 주거용지가 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엄청난 인구가 들어오게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로해서 독립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쭉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 사실 그래서 이제 부결 이 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그러면 부결 될 일이 없었어요. 매스컴에는 평택시 포승면 포승국가공단에 행정구역 변경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 됨에 따라 주소지 불분명으로 소유권 미이전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주민들과 업체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시의회의 부결 사유로 사업구역 지역내에 주민이 살고있지 않은 상태에서 4개 기로 각각 분할하는 ?ㅅ 보다는 향후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공단 전체를 단일지역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고, 타당하다고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토개공 관련 사항을 파악을 못한 것을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이 공단을ㄹ 조성하고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대두가 되서 다시 상정 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상정 하는 것은 좋은데요. 내막을 모르는 시민들은 의회와 집행부를 싸움시키는 것인데, 주민들은 의회에서 주민들의 재산권도 박탈당하고 행사도 못 하게끔 막았다는 얘기아니예요? 경기일보 10월23일자에 났어요.

그것은 공단내의 사항이고 일반주민하고는 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고,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업체나 주민들, 또 평택시민들이 이렇게 액면대로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과정을 도출하려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토개공이라는 하나의 공단이라는 특수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파악을 못 한점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발생됐을 때 의회 의견을 받고 실무작업을 해야 하는데도 9월20일 안이 상정 되기 전에 이미 평택시청 지적담당자하고 토개공담당자하고, 이것은 내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까지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조정이라는 것은 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토개공에서 용역을 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거기가서 하는 것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것이지...

아니 평택시청 직원이 거기가서 토개공 직원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진행이 된 것을 국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평택시청 행정망이 그럽니까?

그것은 저희가 가서 조언을 해 줄 수는 있죠. 조언을 가지고...

조언이 아니고 공장을 지으려면 신규서류로 받잖아요? 이미 진행이 됐다니까. 진행된 것은 확인을 안 했죠?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서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것은 개인간에 행위...

아니 왜 개인간의 행위예요? 시청직원하고 토개공직원하고 이미 4개 리로 쪼개서 서류를 다 받아서 진행이 됐는데 개인간이 아니죠.

공무원이 아니죠. 왜 공무원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럼 그 공무원 불러서 미리 한 것을 확인시켜 줄까요?

좋습니다. 하고 안한것은 공무원이 상담을 한것은 가능하죠?

만약이 이것이 오늘 부결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나요?

지금 토개공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시청에는 관계가 없구요?

시청일이 아니라고 보지않을 수는 없죠.

아니 글쎄 시청에 무슨일이 생기냐구요? 문제없죠? 토개공만 문제있는것 아니예요?

토개공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럼 시청은 관계없는것 아니예요/

아니 시청이 되는 것이지, 기업을 지원해 주고 해야되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생각을 안하죠.

이것은 그런 내막이 아닌데..

또 다른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을 듣고 충분한 보충 질의 를 했습니다만 행정상에 상당한 오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행정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지적도 행정이 문제입니다. 다만 토개공에서 건물을 짓고 보존하기위해서는 충분히 행정과 상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행정부 부서간에 협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심각성을 가져옵니다. 어차피 이것인 지적상에 문제가 있고, 또 행정상의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적상의 문제가 행정상의 문제기때문에 앞으로는 이런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각별히 조심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

그리고 제가 반대의견을 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언론에 이렇게 나고 그러면 의원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것입니다. 집행부 임원되시는 분들도 안 좋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흘러나와서 신문에 이렇게 난 거예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힘겨루기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서운해요. 이런것은 막아주십시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장이 몇가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월달에 행정구역 경계변경 필요성이 발생이 됐는데 필요성이 발생했을 그때 당시에 의견을 받고 실무작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작업을 내막적으로 이미 공무원들이 해놓고 의회에서 부결 되니까 아까 최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부결 시켜서 아까 최종석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부결 시켜서 잘못 됐다는 것을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무슨 안건 이든지 의회에서 의결 사항이 부결 되면 그 행위를 중지해야 되죠?

행위라면 어떤 행위..

그러니까 그 안에 관련된, 지금 이 안이 부결 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안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원래 주소대로 준공신청을 받아준다든지, 주소가 부결 이 됐으면 그 주소로 준공신청을 받아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다 접수를 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 만 되면 즉시 준공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국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이것은 조례가 공포 되어야 발효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가 부결 이 됐는데도 어떻게 관청에서는 그 원안 에 의해서 준공신청을 받아주고 접수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준공신청을 낸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행위 자체가 지적이 정리되고 해야 준공을 받아들일 수 가 있는 것인데, 행위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진행이 될 수 없는 사항인데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접수한 사람한테도 확인을 했고, 토개공한테도 신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행정부에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지 않나, 의회에서 부결 된 사항이 부결 되었을 때도 , 이것을 사전에 내막을 모르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결 되고 나서 그런것을 아셨으면 간담회때라도 와서 설명이 있었어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런것도 한번도 없었고, 부결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안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됐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토개공만 문제가 있고 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보니까 사업준공 지연으로 업체로부터 받은 매각선수금 정산지원에 대한 이자부담금 29억원이 개연성이 높고, 준공이 될 경우 늦어진 기간만큼 자본비용 1개월에 약 30억정도가 조성원가가 상승되어 업체들의 발발이 예산되고, 평택시도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네요?

지금 토개공에서 사업을 한 사항이기때문에 사업비라든가 그런것은 토개공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자꾸 그런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내가 묻는 말에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사업준공시 공장용지대금 370억원을 수납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안되는 바람에 대금회수가 지연되어 포승지구 2단계로의 재투자가 늦어진다. 평택시도 몇십억원의 돈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네요? 그런 사항을 깊이 얘기를 해 주셔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나와야지 토개공에 미룰것이 아니죠.

준공관계라든지 사업비관계는 토개공에 관련이 되는거죠. 시가 직접 투가를 했고 직접 개발사업을 한것이 아니기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오늘 부결 되면 평택시에서 이자를 다 물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것은 아니죠.

안 물어줘도 되는 겁니까?

그걸 물어줘야 된다고 어떻게 꼭 얘기를 합니까?

평택시에서 잘못해서 준공이 안 나는데...

평택시에서 잘못 됐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럼 잘못 된것이 아니예요? 그럼 오늘 안해도 되겠네요? 급한 사항이 없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개공은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우리시 내에서 개발을 한 것이니까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될 의무가 있고...

토지개발공사는 공사를 해 주는것 외에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하고는 상관없죠. 실질적으로 시행정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게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헤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위원장이 시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성격자체가 타이틀과 마찬가지고 범국민운동, 또 이것이 근간을 두는 것이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근간을 두고 했기때문에 거기에 지침상이나 성격이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기때문에 민간인으로 하여금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주도하면 간사 나 서기는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얘긴데, 민간인이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들어가서 간사 나 서기를 해야되나요?

그것은 행정지원이나 추진사항이기때문에 혼합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 제10조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의회 의장님이 고문으로 들어가고 부의장 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위원장은 시 부의장 이 될 전망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통과된다면 그렇게 선임되서 구체적으로 할 방안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조례2조에 보면 제2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 지원과 관련된 단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관련단체는 다시 만듭니까?

이것은 국민운동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와 기능인데 그것은 지원과 단체의 협조를 받는다는 사항이죠.

단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거기2조 4항에 보면 단체협조 및 국민운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관련단체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냐구요.

여기에서 국민운 동의 지원이라는 것은 이 위원회가 국민운 동의 지원과 관련단체를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글쎄 국민운동 지원은 어떤 것이고, 관련단체는 어디냐 이거죠.

지금 국가기관은 교육청이나 경찰서등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도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아닌데, 구성에 보면 교육청 학무과장은 당연직으로 되지만, 그분들이 추진위를 구성해서 심의.조정하는 것인데 조정하는 사항에서 관련단체와 국민운동을 지원하는데 관련단체는 사회단체일텐데 어디냐 이거죠.

지금 국민운동 관련단체라는 것은 사회단체를 총 망라해서 얘기하는 건데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 항목별로 추진했을때 관련되는 단체를 예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가 꼭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사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단체가 쭉 나올테니까 그 단체가 총 망라한 총괄적 단체는 아니겠죠.

그럼 지원하는 것을 사회단체를 구분해서 추진위에서 심의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지원을 해주고 협조한다는 얘기죠.

글쎄, 그걸 심의한다는것 아니예요? 어느 단체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을 추진위에서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평택시에 60여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 거냐구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어느 단체는 아니고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안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련단체는 기업체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세부계획이 차후에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를 세부계획이 나온 다음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것이 낳지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위에서부터 지침을 꼭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11월중에 창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 일정이 다 나왔기때문에, 세부적인 것만 안나왔고 지침이 시달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평택시민원중계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전에 출장소 개념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지금 업무에 한계가 있고 직원이 1/4~1/3로 감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 출장소에서는 주민등록 발급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안되고 하나의 중계성으로 민원처리가 되고 직원은 2명정도 나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럼 직원은 다시 채용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있는 직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직원을 민원중계소를 만들어서 쓰려고 2명정도 여유있게 둔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구요?

별안간에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조례가 평택시 주민등록사무 읍면동위임조례가 있죠?

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질이 어떤 겁니까?

그것하고는 성질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사무 읍면동위임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 업무하고 똑같다는 말이예요. 거기 나와있는 업무사항도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그런데 업무를 이원화 할 필요는 없지않아요?

이것은 읍면 동의 업무를 민원중계소를 설치해서 읍면동장의 업무를 관장해주는 것입니다.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와야 되는 것을 지금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발급을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직급을 어느 직급을 배치합니까?

행정8급하고 기능직 1명.

그럼 등초본 발급하면 직인을 찍죠? 그러면 한계는 누가 집니까? 읍면동장이 집니까?

거기는 공인을 둡니다. 중계소설치조례에 의해서.

누구 직인을 줍니까? 중계소 소장입니까?

소장은 아니죠.

8급짜리 도장을 찍어요?

네.

그럼 책임한계도 그분이 집니까?

네.

읍면장 위임사무인데요?

읍면장의 업무를 읍면장이 중계소에 결과적으로 위임을 해준거죠.

그럼 8급이 책임을 집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호적등초본이지 주민등록 발급은 없습니다.

여기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등록증 발급은 아닙니다. 초등본은 되지만.

아니 등초본에 직인을 찍게 되어있죠. 그 책임을 지냐구요.

네.

알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팩스민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팩스민원을 받으려면 한시간씩 기다립니다. 그 원인이 팩스전용회선이 없어요. 일반전화로 받아서 일반전화 통화중이 아닐때 들어오는데 읍면동에 팩스전용선을 넣어주세요.

그것은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취지나 관련법에서 보듯이 청소년법 25조에 보면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이렇게 별도로 제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25조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니까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데 조례까지 발췌해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일정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안에서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헤치지 않게 하기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정을 해서 형식에 그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나, 그냥 현재처럼 집행하나 별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5조에 보시면 표지판을 설치 관리한다는 규정으로 뒀는데 이 표지판을 입구에 붙여놓으면 그것을 보고 청소년들이 마음에 부담을 가져서 스스로 안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또한가지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국민의 세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도 청소년들이 들어갔을때 그것을 보고 제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단체나 기관이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미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는데 구태여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겠느냐는 얘기고,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죠?

네.

그 안에는 단속이 안 됩니까?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낮에도 위험성이 있지만 저녁때 다소 발생할 여지가 있기때문에 시간을 정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조례로 꼭 정해야 되느냐는 보호법 제25조 3항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이 나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그 지역에 출입을 허용치않게 하기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조례를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에서 조례제정 준칙이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맥을 같이해서 저희시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이신데, 조례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준칙이라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 의 실정에 맞게 해야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또 시간도 5시까지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것을 자꾸 만들므로해서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든지 시민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 형식이라는 거죠. 형식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형식만 늘어놓고 의식개혁을 못 한다면 하나마나 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가지 시책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 시책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함을 느꼈기때문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제한구역내에서 단속이나 선도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내판을 설치해서 다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제재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시키고, 또한 청소년 본인들도 그냥 무방비상태로 놔두는 것 보다는 스스로 제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되기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때문에 원안 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황종만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공감해서, 오실적에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를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것하고 상이한 점이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이 별표로 지정한 지역이 우리 평택시민도 살고있는지역이예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이 지역안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실려고 하십니까?

지금 청소년들 상주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입법예고를 해서 들었는데 지금 상주인구가 15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께서 설명하셨듯이 무허가도 있고 허가도 있고해서 127게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중 거시서 상주하는 청소년은 별로 없습니다. 주택은 별도로 갖고 있고 어른들이 출입하면서 영업을 하기때문에 거기에 사는 청소년들이 있으면 비표를 제시하는 방안도 있고 했었는데 그것은 되지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4조 출입제한시간 지정은 조례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삽입되지 않고 제한을 안두면 괜찮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통과하는 인근지역주민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어린이공원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일부는 포장마차가 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어린이놀이터로서의 기능이 사실은, 일반 주민들이 사는 주택가 하고는 사용도가 빈약합니다.

주택가가 아니고 노동조합사무실 있죠? 거기 시설이 되어 있더라구요.

네.

그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놀고 이 지역까지 청소년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어린이놀이터를 제외를 시키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제한을 시킬 수가 없죠. 도로가 있는데, 그럼 어린이공원은 말들어놀고 이지역까지 청소년제한구역으로 정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모순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세요. 저녁 늦게까지 청소년들이 앉아 있다구요. 어린이들도 낮에 그 놀이터를 사용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전한 청소년들이 사춘기에...

그건 알아요. 취지와 목적은 알지만 시행하는 단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점을 두고 지정해서 시행도 못하는 조례를 만들면 뭐하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비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지도단속을 하면서 느낀것인데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것을 단속하면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런것이라도 해서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지도하는데 좋은 지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방비상태에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반발합니다.

출입제한구역을 해놓고 다른데에서 성범죄가 증가한다면 대책도 없잖아요?

그런 대책보다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방차원에서 선도를 하는데 선도를 하려면 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행정지도나 단속하는데 강제력이 작용됩니다.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청소년놀이시설을 한다든가 해야지, 심도있게 하셔야 될 거에요.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시키면 안될까요? 실질적으로 낮에는 조그만 아이들 몇명 와서 노는 것이고, 저녁에는 포장마차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되려면 윤락 사창가를 없애야 합니다. 거꾸로 놀이터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할때 의무적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궁여지책으로 없앨수가 없으니까 청소년들이 접근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창가에 대한 단속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그게 시청에서 관련된 부서가 성병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윤락여성방지법이라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종전만해도 윤락행위하는 사람을 붙들어가다가 기술교육하는 센터에 보내서 양성을 시켰는데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단속을 하거나 고발되서 넘어오는 사람은 집에 수소문해서 부모한테 인계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이 도면이 맞죠?

네.

그러면 이것이 1호국도 입니다. 이것이 다 상가죠?

네.

그럼 이분들한테 영업에 지장을 안 줍니까? 이분들하고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극장도 있죠? 여기에 물건도 못 사러가고 국도옆의 상가이고 극장도 있고, 그럼 그 시간에 이 사람들은 청소년들한테 물건을 못 팔겠네요?

물건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단속을 해야겠습니다만...

구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사러간다고 하면 그냥 보내줄거죠?

그렇죠. 이것이 국민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한을 제한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청소년들을 지도계몽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물건을 사고파는 것까지 제재할 수 없죠.

아니 구역을 지정해서 써 붙일것 아닙니까?

구역을 하다보니까 이 안쪽으로는 구역을 지정하기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고 지도할때 신축성있게.

신축성있게 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면적을 지정할 적에 아까도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이나 이쪽의 상가를 빼주고 그 지역만 지정을 해줘야 된다구요. 그럼 일일이 누구든지 그 지역을 지나갈때 단속을 한다고 붙들면 거부감들죠? 그럼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둘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지요.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이남지역으로서 윤락가로서 가장 성업중인 곳이 바로 우리지역 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지도차원에서 보호법이 제정이 되서 공포 .시행되고 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나 상급 보건복지부나 지금 사회적으로 평택 삼리가 그렇게 성업중인데 평택시에는 무방비상태로 대책이 없다,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때는 실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없다고 해서 단속활동이 중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양새를 갖추는 입장에서 재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평택시지 방청 소년위원회조례가 있다구요. 거기에도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굳이 그 지역을 묶어놓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구요. 지금 있는 평택시지 방청 소년위원회조례로도 충분히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고 계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만 묶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되지않나 이거죠.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회의 기능은 시 전역을 커버하면서 선도활동을 하는 사항이고, 그중에서 청소년들이 윤락가에 잠입을 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건전한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묶어서 하도록 법에도 위임됐기때문에...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평택시민이 거주하는 인구가 몇명이라고 하셨어요?

125가구 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되요?

127개 업소가 있는데 상주인구는 150명입니다.

거기 어린이도 없어요.

어린이는 유아, 그러니까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어린이는 벌써 떠나고 유아들만 데리고 살림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에서 홍등가로 아주 인정을 해주죠. 그럼 못 갈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행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가 가게에서 팔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때보면 큰 봉투가 떨어질 때가 있고 작은 봉투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계를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점이 좋고 어떤점이 좋을지 얘기를 해 주세요.

네. 민간위탁 했을때는 우선 지금은 판매자가 읍면동에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 판매소로 공급을 해주기때문에 판매소는 앉아서 물건을 받고파는 편리한 점이 있구요. 또 현재 읍면동에서 현금을 취급하고 많은 것을 하기때문에 봉투종류별 수급상의 문제가 있는것도 분기별로 조정을 해서 많은데 것은 회수하고 적은데 것은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그때그때 업소에서 적기에 공급을 하기때문에 그러한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라고 지정을 합니까?

신청에 의해서 지정받는 것이 98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지정해서는 안될것 같더라구요. 지정하는 곳으로 손님들이 더 많이 가니까 알력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불편한데도 지정이 되니까 팔게 되어 있고.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판매소를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모두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여건만 되면 슈퍼나 양곡소매점이나 우체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를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동에 판매소에서 신청하면 갖다주고 대금을 농협에 입금하죠?

네.

그럼 대행업체나 용역업체에 읍면 동의 업무를 위임하자는 것인데, 대행업소에는 수수료를 안줍니까?

대행업소에는 용역비를 별도로 줍니다.

그럼 몇%나 줍니까?

몇%는 아니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1억5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무실이나 창고, 인력을 별도로 시행 규칙 에 정했는데 차량 탑차1.0톤짜리 3대, 인력 8명, 창고 20평, 사무실 3평을 갖추면 되기때문에 인건비와 차량운영비, 장비운영비는 예산을 계산해보니까 1억5천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평택시에 몇개 업체에 줄 겁니까?

1개 업체에...

그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지않습니까?

없는데 읍면동에서도 인력도 많이 줄이고 해서...

판매업소에서 신청해서 그분들이 직접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조금만 수고하면 될 것을 대행수수료를 줘 가면서 이렇게 필요가 있냐구요.

지금 현재 체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읍면동에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신청한데에서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농협이 입금만 시키면 되요. 공무원들이 수고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례에 올린대로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줘야되고 대행업체에서 그분들한테 운반을 해주냐면 못 해줍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를 사보시면 알지만 슈퍼에서 팔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할때 공급이 안되서 못 산다구요. 아가 988개가 있다고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적어요. 아무데서나 팔아야 되요. 한번 느껴보세요. 그런데 용역을 주면 더 불편하다구요.

그런데 현행 체계에서는 읍면동에 가서 판매소에서는 납부서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납부한 다음에 영수필을 동에 갖다주고 봉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번거롭고, 또 읍면동에서 현금을 취급하기때문에 상당히 업무처리상에도 번잡스럽습니다.

아니 뭐가 번잡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농협에 입금하고 그 전표를 가지고 사느니 공무원들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돈을 받아서 입금시키면 되죠.

대행업자가 위탁하면 전체 판매업소를 순회하면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소가 상당히 편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988개소가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봉투를 사 보세요.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판매소가 있으면 괜찮지만 없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988개소 판매소에 1기업체가 다 공급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럼 더 불편하다구요.

수원시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는 저희보다 판매소가 적습니다. 인구가 더 많은데도 700개소 입니다.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고 시행이 잘 되고 있는데, 저희 판매소 1개소에서 탑차 3대 가지고 8명이 운영할 때에는 저희가 실제로 시험을 해서 하루에 공급할 수 있는 업소 방문횟수를 실사해서 했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화에 의해서 공급하고 일정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급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1년이면 120억정도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판매수입이 45억밖에 안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1년에 1억2천만원의 세금을 또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오히려 1억2천만원의 이득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깁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일하는 간접비용을 판단을 해봤고, 봉투판매인부로 7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대행사업비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한일우 위원입니다. 지금 대행업소를 한다고 했는데 경기도내에 수원시 한곳밖에 없습니까?

수원시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고, 지금 도의 방침도 판매제도가 너무 불합리하고 시민들한테나 판매소에 불편을 주기때문에 개선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하라는 지침때문에 저도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경로가 너무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동직원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얼마까지 입니까? 그러니까 자동세는 1십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판매자가 동에 와서 신청을 하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동에서 사 가는 것인데 이것을 일원화 시킬수 없냐구요. 동에서 팔고 동에서 수금하는 것은 안 됩니까?

공무원들이 현금취급을 안하기때문에...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도 대행업소에 주는 1억5천만원을 줄이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투판매하는 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1억5천만원을 낭비하는 것은 큰 잘못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체계가 불편한 사람은 950명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잘 쓰고 있다구요. 그럼 950명의 업자를 위해서 이 1억5천을 쓴다는 얘기아닙니까?

판매소하고 동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동에도 전담요원이 없는데는 상당히 인력이 모자라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매소에서도 지금 봉투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98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는데는 800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구색을 맞추기위해서 갖다놓기때문에, 연초소매 이윤이 9%, 저희는 10%를 주고 있는데 이윤을 하향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업소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낮췄을때는 봉투를 안하겠다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명년도에 봉투가격이 인상되면 그때가서 판매이윤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판매량도 줄었을 겁니다. 쓰레기량이 줄었으니까요.

음식물만 감소가 됐지 기타 쓰레기봉투는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쓰레기량도 줄었지 않습니까?

17%가 줄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봉투가 안 나가고 그만큼 일거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현재 봉투판매체계는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