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정민
최정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1998년 11월 4일 양승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 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998년 11월 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7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7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5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9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2항, 제7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은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토록 되어 있으므로 김학서 의원, 양승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학서 의원, 양승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일동 『없습니다』라고 함
의사일정 제3항,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방대해서 개정안을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전에 의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으며, 개정 이유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지역 발전에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개요를 설명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조항을 신설하여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전부 투자유치지역이 되도록 국유재산 수준으로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하였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이자부담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요율을 조정하였으며,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 중 주요조항을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3조제2항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귀속되는 비율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개정하였으며, 동조례 제19조의 3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은 대부·매각이 가능하도록 6개 항을 신설하였는 바 그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는 공유재산,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 공유재산, 아파트형공장 설립이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등 여섯 가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제22조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는 바 제1항에 있어서는 10년 이내 5%이자로, 제2항에 있어서는 10년 이내 8%이자로, 제3항에 있어서는 5년 이내 8%이자로, 제4항에 있어서는 20년 이내 4%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고, IMF시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23조제8항 및 제9항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사용요율을 현행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월할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동조례 제23조의 3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목적인 경우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제1호는 7개 항목이 전액 감면이고, 제2호는 6개 항목이 75% 감면, 제3호는 7개 항목이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투자 또는 추가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였으며, 동조례 제3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를 5년 이상 동일인이 계속 대부하는 실경작자에게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를 1만㎡까지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조 제3항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하천부지는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이하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폐천부지의 매각 수입금으로 하천관리 비용에 재투자토록 하였고,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확보로 경쟁력을 제고토록하는 반면 농민이 농업의 기계화, 집단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39조의 4에 있어서는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매각을 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은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하는 사항은 네 가지 유형이며, 동조 제2항은 지방산업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조성원가를 일부 감면토록 하였고, 동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 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동조 제4항 및 제5항은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장려하는 벤처기업 및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게 매각가격을 50% 및 25% 감면토록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8년도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광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구성하는 것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구이모 의원, 조억동 의원, 성기선 의원, 김학서 의원, 양승균 의원, 김성일 의원, 김영옥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지조사와 공사관련 계약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8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8일 동안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71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