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안 의원 발언
구모
정구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경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경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우철 행정부지사로부터 '9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구모
정구모위원장
주우철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전문위원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급히 접수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오늘 접수된 '9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내용을 보면 태풍 에니 피해복구비 37억5,900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7억2천만원,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13억4,7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부담금에 대한 예비비 8억4,600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는 49억8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정경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 및 실.국.원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부지사에게 질의를 하실 때에는 총괄적이고, 특히나 행정적으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지사께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국장과 과장들이 뒤에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실국장에게 질의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아서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드렸고 특히, 오전에 회의진행이 끝나면 몇분의 국장들께서 김제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을 하느라고 자리를 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국장들에게 물어볼 사안이 있으면 오전중에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및 실.국.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지명받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충국 위원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오늘 먼저 질의를 얻은 이유는 어제 결산심사때 질의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어제 국장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잘못하셨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첫 질의 순서를 얻었습니다. 다른 질의나 지적은 여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해주실 줄로 믿고, 어제 제가 질의했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어제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346억7,400만원을 금년도 결산서에 제시를 하셨는데, 어제 강국장께서 국비가 영달이 늦어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12월 30일, 그러니까 '97년말 현재상태의 결산상황인데 그 이후에 돈이 영달된 것도 있고, 또 결산이 저희들은 3월달에 1회 추경을 해가지고 4월 7일날 의회의결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4월 중순경에 국비결산이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약 346억원인가 결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결산입니다만, 나중에 총액결산으로 503억원이 그 후에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57억원이 남는 결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온 국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46억원이 감액결산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503억원이 추가로 영달되었기 때문에 결국 503억원에서 346억원을 빼면 157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그러면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세입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 기획실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그렇게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세입.세출 총괄?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제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국비영달이 저조하다고 어제 강국장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할 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대개는 아마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하고 특별한 어떤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전년도 기준했을 때 '96년도 결산시 세계잉여금이 약 340억원정도 이월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98년도 예산안에 보면 본예산안에 세계잉여금을 6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맞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95년도 결산액이 약 340억원인가,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때도 일반회계 부분은 약 95억원이 결손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실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어떤 편성이나 추정치를 적용해서 편성을 한다 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 상황도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을 산출한 근거를 보면 대개 당해년도 총 수입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연말기준으로, 당해년도 총 지출을 빼고, 거기에서 국고보조집행잔액 이것을 뺀 것으로 해서 대개 추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대개 추정한 60억원이라는 숫자가 과연 우리 여기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편성금액인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나 예산편성시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지적해두고자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이충국 위원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서 제가 답변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위원장님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자료 준비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1문 1답 형식의 답변이 안되겠어요?
충국
이충국위원
이것은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좀 책임있게 여기에 대한 어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까 기준에 의해서 대개 아마 추정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예산에 참가했던 분한테 양해하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 이 60억원이 나왔던 추정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60억원이 나온 추정근거를 계산해서 따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오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것은 앞으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추정한다면 약 14%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앞으로 전라북도 예산의 모든 부분을 14%만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마치고, 60억원을 당초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1회 추경에는 336억6,30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2회 추경에는 346억 7,419만3,860원을 편성했는데, 제가 또 여기에서 지적을 합니다. 전년도 세출결산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히 346억7,419만2,860원입니다. 맞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이 최종 추경 맞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마 앞으로 3번째 결산추경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주었던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계잉여금 내용을 보면 어느 수치가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는 이번 경정예산에서 346억7,419만3,860원이라고 해놓고, 이것을 반올림하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346억7,419만4천원으로 표기한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이 전체적인 예산액을 맞출터인데 결산에서 올라온 순세계잉여금의 세입부분과 전체가 끝의 숫자가, 많은 금액은 아니고 10만원정도 되지만, 그 10만원은 어디에다 맞춰서 편성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답변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그래요, 우리 이충국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순세계잉여금의 결산부분이 국비영달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노라고 하신 말씀은 저에게 지극히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어제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제 나름대로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치에서 추정해서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마치 국비가 늦게 영달되어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하신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답변해 주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가 어제 답변드린 분야는 세입분야인데,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의 말씀이 계셨지만 산출하는 것이 당해연도 총 수입액에서 당해연도 총 지출액을 빼고 다음에 국비보조 집행잔액을 거기에서 또 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비보조잔액이 국비가 와야 할 것이 안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월말 현재 그 시점에서 올 것이 안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세입분야에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금년도 예산편성부분 60억원을 어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언급을 하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 60억원을 편성한 것은 이미 '95년도 결산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것이지 '97년도 추정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희 파트는 추정치나 이런 것은 없고요, 사실적으로 세입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파트에는 국고보조집행잔액을 계산할 때 실질적으로 그 시점에서 영달이 늦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97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97년도 결산부분에서 맞는데, 제가 어제 이것을 질의하면서 60억원을 금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가 잘 못알아듣고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충국
이충국위원
따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별도로 우리 이충국 위원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한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세출예산 중 몇가지 증액된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서 62쪽, 전산개발계 3억3천만원이 영농기술지도자와 영농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명목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연말을 앞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도이기 때문에 농어민들에 대한 기술지원과 필요한 유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꾸준히 정보통신부와 노력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로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사님도 앞장서서 노력하셔 가지고 전라북도에 그 사업을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약 11억원이 드는데 국비 7억7천만원하고 저희 3억3천만원 또 1억9천만원의 장비비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 9억원이 넘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상을 이용한 영농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전주, 군산, 정읍, 진안, 임실 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화상정보센터를 이용해서 기술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또 영농정보입니다, 가격을 비롯해서. 영농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특히, 예약정보라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정보를 예약해놓으면 그러한 정보가 생성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그런 유익한 정보시스템이 되고 이 정보시스템은 나중에 전국 네트워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서비스하고도 관계가 되는 그러한 유익한 정보시스템입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투자통상과 예산서 151쪽, 민간실비 보상금 항목에 전라북도 수출유공업체 시상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최근의 국가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라북도 시책은 좋은 발상이나 예산편성지침상 수출유공업체 시상금을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경제통상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수출유공업체 시상금은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발의로서 조례가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 1일날 시행이 되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5개 부문에 각 부문별 2백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이 계상과목은 예산이 설정 가능합니다.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보다는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해야 됩니다.예산지침에도 나와있습니다.
정호
한정호위원
그래요.제가 잘 모른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금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지난 1회 추경 예산보다 9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처럼 경기불황 속에서도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자체수입 증가때문이 아니라 실업대책추진 등 국고보조 증액이 672억원, 지방채발행이 207억원으로 실질적인 전라북도 예산운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시에 있어서도 그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각종 법정 의무부담 경비를 제외하고 감액편성하였는데 한가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1억2,500만원, 특수활동비중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억2백만원, 총 2억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삭감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방세가 2,198억원 목표에서 1,816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그런 세입도 감소가 되고 경기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국가에서도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 유효수요를 창출해주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나,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특히 업무추진활동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떤 것보다도 더 신축성있고 탄력성있게 쓸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면 저희들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세를 많이 걷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50%를 받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만 61억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경제활동을 잘해서 법인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61억원이라는, 도 전체로 봐가지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또 예산편성기가 있고 여러 가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정호
한정호위원
잘 알아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조
박원조위원
주우철 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담당관님, 기획관리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특히, 장재식 예산담당관님 이 어려운 예산을 만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정말로 애쓴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41조와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만드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9쪽을 보면 위에 일반회계가 나옵니다. 일반회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이번에 123억원이 감소당했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피치못할 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래에 경상예산비를 보면 31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 지방세는 5.89%를 감소당했는데, 오히려 경상예산은 2.56% 증가했습니다.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서 어쨌든간에 경상비도 줄어야 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반영을, 어려운 것은 세부사항을 보면 나옵니다만, 그에 따라서 자체사업도 그 아래에 보면 26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역시 2.0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12쪽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9억8,600만원의 결손을 냈는데 이것이 결손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음년도에 다시 또 세우려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기획관님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78쪽 도의사회구현을 위한 윤리강연이라고 하는데 그 글자가 틀렸죠? 전라북도의사회라고 되어있는데 그 글자가 맞는가, 맞다고 하면 전라북도의사회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인가? 답변을 모았다 한꺼번에 해주세요. 그 다음에 158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시관내 위험교량 정비사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어디인가를 좀 같이 지목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다음부터는 잘 세워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16쪽 봐주세요. 세출총괄표 17쪽을 보면 도지사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와 그 아래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억2,500만원, 1억원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없이 나눠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기 사용한 것인가 어쩐가는 몰라도 어쨌든 이런 것을 처음부터 착오없이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도 많이 해봐야 마찬가지니까 간추려서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다음 예산세울 때는 이러한 점들을 주의해서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총괄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우선 준비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예산은 감소되었는데 왜 경상예산은 증가되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구조조정을 앞두고 명퇴를 약 50명정도는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 11월 20일까지가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32명이 명퇴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퇴 50명에 대해서 2,500만원씩 해서 27억원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을 계상해서 약 1억2천만원 증가했고, 그리고 대기발령자가 있습니다. 총무과의 대기발령자 인건비가 1억4천만원이고, 조금전에 지적해주신 시책비가 있고, 그것이 역시 31억원 지원내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원조
박원조위원
인건비는 알겠는데요, 그 밑의 경상적경비는 왜 많이 나갑니까, 인건비같은 것 추가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밑의 경상적경비는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이 포함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인건비가 따로 있고 경상적경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경상적경비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세출란에는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요. 총 경상예산 중에 들어갔는데, 경상예산이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명퇴로 인한 인건비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경상적경비가 많은 이유는 뭐냐 그 이야기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들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의사회구현을 위한 것은 도의 사회, '도의'라는 '정의'와 비슷한 도의 사회 구현을 위한 윤리교육이 되겠습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도의'하고 글자를 한 칸 띄었으면 좋을텐데....
원조
박원조위원
'정의 사회 구현' 그런 말이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도의사회' 그러니까 전라북도의사회에다 따로 예산을 준 것처럼, 남이 볼 때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구를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해 보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도로교량 복구비는 우선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듣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답변하실 것 다 하시고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들어도 됩니다. 마지막 지사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것까지 다 답변하시고 건설교통국은 하세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사님 특수활동비하고 일반 시책비를 연말이 얼마 안남았는데 편성했느냐 그런 말씀이셨죠. 원래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시책비는 50대 50으로 지침상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시책비는 쓰는 용도가 좀 다릅니다. 용도가 달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수립했고요,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했냐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전 시.도 공통사항이 되어가지고 7월 20일자로 저희들한테 승인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9월달경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다만 연말에 겨울철을 맞아가지고 불우이웃돕기 등 연말수요가 예년보다 많고 특히, 예산편성 등 국회에서의 활동도 아주 활동적인 것 같고요, 또 저희 예산편성에도 나온 것처럼 IMF 어려운 시기때문에 복지분야에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증가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IMF시대에 따른 수요증가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서 그러한 편성을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다음에는 좀 미리 세워서 하시고, 마지막 추경때 하는 것이 좀 보기가 안좋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애쓰는지 압니다.또 그만큼 쓸 줄로 알고 이미 지출된 것도 있을 것이고 다 별 수없이 한 달만에 2억원을 세운 것은 그만한 뜻이 있으니까 세운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달리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박원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 수입, 당초에는 35억9,800만원을 기정예산에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억1,200만원으로 해서 9억8,600만원을 감으로 잡는 이유는 현재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인해서, 특히나 취득세 납부해야 할 과년도 납세의무자 중에서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것이 없어진다든가 지금 현재 여러 요인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해서 시.군에서 도저히 이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잡기에는 어렵다 해가지고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9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이해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8페이지 시관내 위험교량 정비사업 62억3,7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주시 팔달로를 타고 가다 보면 덕진동과 진북동을 경계로 하는 전주천에 교량을 다시 가설하고 있습니다. 이 교량이 28년전인 70년도에 가설이 되어서 하중부족으로 다시 재가설하는데 이 사업비가 186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 일부를 국비로 금년에 62억7,3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것이 전주시에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도비도 그러면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도비부담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채 없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게 여러 가지 관심사입니다. 뉴스도 많이 봤고 TV나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공사를 잘 마무리짓기를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잘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에서 이번에 전북체전을 했습니다. 끝났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종합운동장하고 도로정비관계에서 약 30억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정읍 가서 보니까 이미 도로가 다 끝났더라고요. 이 예산을 여기에 넣은 이유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죠.돈을 못줘서 별 수없이 주게 만든다든가. 내년에 남원에서 전라북도 도민체전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남원에는 약 5억원 정도 들었다든가,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얼마 없는데, 물론 지사님이 사시는 곳인 정읍에 그동안 많이 갔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전부 다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남원에서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체전할 때는, 물론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정읍에 지원된 것은 30억원이 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세로 내려와서 예산이 이번에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보낸 것입니다만,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익산에서 할 때도 20억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최대한대로 시.군도 어렵기 때문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자치법 160조에 나온 내용 아닙니까? 남원도 그와 같이 해주면 되죠.남원도 정읍에서 지방자치법 160조와 다른 것이 없으니까 같이 해서 남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예산서 34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에 1억857만9천원이 반환금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 지급의 기준하고 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다시 반환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농림수산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내용은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한 영세농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업계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부모가 읍.면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고 또 경지소유 1ha 미만 농어가의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보조지원하고 있습니다.여기에 국비가 30%, 지방비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여기에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했는데, 처음에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정을 했죠. 그런데 어느쪽에서 반환이 되었는가 지급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그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지원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대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뜩이나 농어촌이 힘들고 어려운데 지원대상이 없어서 다시 보조금을 반환했다 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에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찾아서라도 줘야 하는 입장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다시 반납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행정을 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찾아서라도 줄 수 있게끔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저희 예산은 언제나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에 맞아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런 대상이 있으면 지급을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서 못줬다 이 말이이죠?
갑철
전갑철농림수산국장
기준에 안맞으면 지급이 어렵죠.
병태
한병태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모르는데, 단지 느낌으로 이러한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급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가져왔다는 것은 행정에 미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에서 한위원님께 소상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59페이지에 군산의료원 신축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 75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750억원이고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750억원을 다 발행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여기에 군산의료원이 위탁을 하는 과정이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군산의료원은 이대로 가면 금년 예산이 약 40억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경영진단을 해서 위탁을 검토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원광대학교 병원이 위탁상대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약서를 하면서 그런 이익이 생겼을 때는 재단에 투자하도록 되어있고 손실이 생겼을 때는 자기 책임으로 되어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손해봤을 때 도에서의 보전은 없고 이익이 남았을 때 그 이익은 병원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인수인계를 받을 때 3년간 계획으로 해서 원광대학교와 맺었습니다만, 다시 인수를 받을 때 저희들의 재산이 되는 그런 약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다시 인수를 받을 때는 아무런 조건없이 인수를 받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인수를 받을 때는 이익이 생긴 것, 저희들 나름대로는 2년, 3년간에 수익보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수익은 병원재산으로 되고요. 다만, 원광대학교 병원을 운영하는 원광대학교 측의 기증을 받는다든지 자기들이 투자한 것 있습니다.그것은 만일의 경우 위탁이 끝나고 위탁이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저희들이 회수할 때가 되면 원광대학교 재산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익은 군산의료원 것이고 자기들이 추가투자한 것 또 자기들이 기증받은 것은 자기 재산이 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지금 의료원이나 이런 데에다 의료기기라든지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은 재단에서 가져가고,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 책임은 원광대학교병원 책임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익이 발생하나 손실이 발생하나 책임은 원광대학교에서 한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익이 발생하면 저희들, 도 병원측에 투자하는 것이고,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자 책임이고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거기에서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쪽에서 누가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들 현재 이사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광대학교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있어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원 위탁계약자를 미리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업무처리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여론으로서 저희들한테 들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의료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축이라든지 이렇게 해놓고 그쪽에다 위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아해서, 혹시라도 미리 원광대학교쪽에다 주기로 해놓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 과정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국경영연구원에 진단을 시켜서 그 경영연구원에서 위탁시키는 것이 좋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위탁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탁을 저희들이 2개기관, 원광대학교 병원하고 전북대학교 병원측이 경쟁자로 우리가 한번 위탁경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도입장에서 또 군산시민입장에서 유리한 데를 선정하기 위해서 14개 조항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그 14개 조항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군산시민들의 움직임이 있고 해가지고 군산에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공청회도 한번 개최를 했고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또 그분들이 원광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를 방문해서 14개 조건에 대한 각 2개 대학교 입장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원광대학교를 위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결정해놓고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상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면서 일간에서, 제가 전북대학교를 가끔 가면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접수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부분이 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2차 질의를 통해서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도정정보망 PC 및 프린터 임차료가 계상되어있는데, PC 및 프린터 임차료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도정정보시스템 여기 보면 토론트 같은 대형기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기계 임차료가 지금 계획했던 당초 예산보다 조금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23만원정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주민등록하고 자동차업무, 토지관계업무, 이것을 처리하는 주전산기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정보망 PC 및 프린터 임차료가 9,300만원인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9,300만원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토론트가 5년이면, 어떤 대형기계든 5년되면 수용기간이 끝나고 시가의 10%정도로 판매하는 약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 예산으로 구입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9,300만원짜리를 1년에 임차료를 주는데, 원래 기계값은 어느 정도나 되는데 이렇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대당 3억원정도 됩니다. 물론 사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3억원정도 되는 기계가 7대나 8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한 대에 3억원되는 기계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임차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서 도대체 얼마나 기계가 비싼가 의문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14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예산서를 보니까 경상예산 중에서 증가된 부분에 유독 약초시험장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인상분 15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인상분, 그러면 다른 쪽하고 여기하고는 특별히 다른 공공요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것은 농업기술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약초시험장에 전체적으로 15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증감된 사유는 1회추경 삭감분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부족분이 계상되어있고 전기요금이 금년도에 '97년도 대비해서 6.5%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험연구사업에 따른 시험기기를 최대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6.5% 상승관계 그리고 시험항목에 따라서 기기가 얼마정도 가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기료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15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기요금 인상분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전기요금 인상분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느라 시험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그것하고 금년도에 6.5% 상승분까지 편성해서 150만원 추가된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전기요금은 거기만 오른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올랐을텐데요.
석태
이석태농업기술원장
물론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고 실제로 과부족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1차에 편성이 안된 것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본예산 편성할 때 잡아놓고 했으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시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될 예산인데,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본예산에서 항상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를 쭉 보면 상당부분, 아까도 우리 한정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심성 예산으로 편중되어있는 부분들도 더러는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을 해주셔야지, 아까도 일반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시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데 대해서 도와드려야 하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이 어떤 특수한 지역의 시책반영비로 지급된다든지 하는 것은 고루 잘 살아야 하는 전라북도 도정을 맡고 계시는 지사로서 어느 한 지역에다 편중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본예산에서 꼭 편성을 해주시고 다음에 바로 1회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누락된 것 특히, 다른 위원들 지적을 상임위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했지만 처음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누락이 되어서 다시 올라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앞으로 잘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본 위원은 오늘 우리 전라북도 세출예산편성이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자의적 편성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은 단 한 푼이라도 불요불급하게 사용된다거나 자의적인 편성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편성 자체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자의적으로 편성된 흔적이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된 금액을 1차 추경에서는 삭감했다가 다시 이번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많은 액수로 증액편성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이유로 삭감을 했으면 추경에서는 손을 대지 말아야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엇때문에 다시 손을 대서 본예산보다 더 증액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 본 위원은 한심하게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 도민과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98년도 본예산에서 2억5,745만원이었다가 1차추경에서 예산절감으로 2천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다시 1억2천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5천만원정도 계상되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본예산보다 약 47%가 넘고 1차 추경보다 무려 67%가 증액된 것입니다.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특수활동비 역시 본예산에 3억7,075만원에서 1차 추경때 3억3,935만2천원으로 3천만원이 감액되었다가 이번 추경에서 4억3천만원으로 1억30만원이 증액편성되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또한 기획관리 일반업무 추진비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본예산 3,467만5천원에서 2,774만2천원으로 693만3천원이 감액되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390만원이 증액되어 3,16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역시 310만원이 증액되어서 4,938만5천원이 계상되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증액편성된 산출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에는 분명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산출기초가 잡혀있다가 이번에는 국.도정 업무 추진비와 국.도정 업무추진 활동으로 산출기초가 잡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추경예산에 어찌해서 국정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올라왔냐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업예산과 필수경상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의 자의적 집행이 가능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등도 현재의 경제여건과 전라북도 현실을 감안하면 본예산보다 감액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정 수행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까지 도세도 열악한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예산편성으로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의 이번 증액예산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다시는 이러한 예산의 비효율적이고 자의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김경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당초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12억9천만원으로 일반시책비하고 특수활동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억9천만원이었다가 22%를 삭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2천만원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2%를 삭감해서 의지를 가지고 1차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 시.도같은 경우는 10%정도 삭감한 데도 많이 있고 보통 20%를 삭감했습니다. 저희도가 이번에 만일 추경에서 2억3천만원을 세워주신다면 약 16.7%가 삭감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아까 박원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했습니다만, 왜 국.도정을 넣었느냐는 답변도 되겠습니다만, 물론 지사님께서 대통령 고문으로서 해외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해외활동하시면서도 저희 도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미국가셨을 때도 실리콘밸리라는 곳에서 유영수 박사라든지 스티브강이란 분을 만나서 해외투자유치를 논의하셨고 또 캐나다에서도 WSI라는 관광정보회사에 가서 역시 저희 유치활동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예산이 예산심의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1조2,400억원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이라든지 전주권공항이라든지 또 용담댐 320억원이라든지 이러한 1조2천억원에 따른 국.도비를 확보하는 활동도 역시 국가사업입니다만 우리 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들이 수행할 업무가 아니냐 해서 그런 관점에서 국.도정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사님께서 해외활동을 하시는데 왜 지원해주냐.저희들이 수출도 19억불로 해가지고, 전국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저희는 23% 증가한 것도 있고 또 신문지상에서 발표를 해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30억불 해외투자에 유치를 했는데, 그중에 67%에 해당되는 20억불을 저희가 해외투자에 유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투자유치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노력도 많이 했겠습니다만 지사님의 이미지, 위상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경제고문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지사로서의 신뢰 이런 것들이 그에 ....
경안
김경안위원
잠깐요.위상과 이런 것때문에 예산을 증액편성했다는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 경제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도정도 같이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해외에 대통령고문으로서 나가실 때는 국비로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국비도 일부 쓰고 있습니다. 여비같은 것은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통상부 일로 가시면 외무부, 건교부 일로 가시면 건교부에서 필요한 비행기표나 숙박비 같은 여비지원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익성이 높은 공공근로사업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고용창출과 생산성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44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공공근로사업은 그 효율성에 있어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봅니다.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풀베기를 한다든가 횡단보도 정리 등 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치중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동절기에 해야 할 사업들인데 앞으로 겨울철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김경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단계는 초기에 IMF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사업의 선정, 다음에 사업에 종사하는 대상자의 차출, 지정, 이런 문제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사업이 선정되었거나 무작위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2단계는 저희가 '98년 8월 17일부터 금년말까지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걱정하신 대로 이제 겨울이 닥쳐옵니다. 따라서 저희가 겨울에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보다도 제일 문제는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사업 측면에서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가령 행정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전진업무를 한다든지 수용시설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한다든지 마을 진입로 확.포장 같은 것도 한다든지 제설작업도 한다든지 해서 여러 측면에서 사업을 결정해놓고 겨울에 계절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업 대상자는 1단계는 사실상 그렇게 여러 가지 정한 대상자가 아니라 무작위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만, 2단계부터는 능력과 경력을 감안하고 다음에 연령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가계의 주 소득원인 근로자, 다음에 저소득가계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펼치는 것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설치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번 사업비로 약 47억3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길래 시공중인 축산폐수장에 대한 시설 보강사업을 추가로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 축산폐수의 BOD기준이 약 5천ppm 유입수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2만ppm이 투입되어 현재 시설은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없고 인과 질소에 대한 규제로 추가보완시설이 불가피하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십억원씩 투자되는 대형사업이 이렇게 허술하게 집행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처음부터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하여 예산낭비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환경보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김경안 위원님 지적에 일단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 저희 도에 축산폐수시설이 1개소가 현재 운영 중이고 7개소가 지금 공사 중이거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저희는 국가에서 BOD를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소, 인산에 의해서 특히, 호소에서 부영양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알고 최근에 들어서 질소, 인산을 낮추는 시설로 늦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질소, 인산을 제거하는 기술에 대한 노하우도 없었고, 그런 결과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다 보니까 환경정책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한 시설들을 질소, 인산 제거시설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설계 잘못으로 해서 보강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종환
박종환환경보건국장
지금 전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7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의 사회 구현을 위한 윤리강연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해마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이 처음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지난 '83년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해마다 지원되는 성질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도의 사회를 구현하는데 교육의 대상이 아마 청소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교육을 시켜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금년에도 이 교육은 역시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산을 제대로 아시고 해야지, 매년 이게 10여년 되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업무에 임하고 계시지 않은가 걱정이 됩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보다 더 치밀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페이지 2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10억원을 감액했는데, 당초에 과다계상해서 세출예산재원으로 활용한 이유는 뭡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까하고 조금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1회 추경은 결산을 실시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차액이 약 10억원정도 발생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원 남았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환금으로 계상해서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반납하게 된다면 당초 이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했을텐데, 지방비부담 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지방비부담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재원활용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비는 부담하고 국고는 반납하고,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정산절차를 이용해서 차액 남은 국고보조금 10억원은 반환하고 부담했던 금액은 다시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경안
김경안위원
지방비부담은 이미 한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 10억원은 순수 국고보조라고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지방비 부담이 없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지방비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지방비부담을 한다고 해요, 실장이 잘 몰랐고만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제대로 답변 하세요. 그리고 외부 전입금에 대해서 간단히, 경북도의 부담금이 32억원인데 우리 도는 얼마를 부담했습니까? 같은 페이지 외부 전입금 중 경북도의 부담액 도로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억원을 경북도에서 부담했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44억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저희 도가 44억원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부담을 했는데, 이 부담액 결정이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거리비에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비 양에 따라서 부담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우리 전북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터널이 391m가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공사비가....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그것 무주에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북에서 조달해주는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김경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옛날에 무주 부군수를 해서 이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 답변해보세요. 무주 부군수를 몇 년도에 했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하게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경북 김천∼부항간 넘어가는데, 무주 무풍에서 넘어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터널공사가 있어요. 예컨대 터널공사는 한 군데 딱 시작을 하면 같이 공사비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경계가 있습니다. 백두대간이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경계의 길이가 기술자들이 설계해서 검토해 보니까 터널입니다. 도로확포장이 아니라 터널을 한 번에 뚫는데 전라북도가 경계선까지 좀 길이가 길고 경상북도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경북부담금과 전북부담금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신다면 지금 부항간 도로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양여금과 교부세관계로 중앙에서 지원하는 액수에 따라서 지방비부담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207억원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207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이번 추경에 하시는데 꼭 필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수해대책비 70억원하고 수정예산 14억원 해가지고 84억원입니다만, 애당초 재해복구비로 100억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래 2차 추경에 70억원 또 추가액 14억원을 요구했고요, 그것이 재해보상비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군산의료원 17억2천만원은 국비 50대 지방비 50으로 되어있는데 국비 17억2천만원이 보조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120억원이 환경부담금인데, 환경부담금에 대한 양여금입니다. 환경시설을 할 때 70:30으로 대개 합니다.정확한 것은 사업량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런 지방양여금이 오면 도비를 부담해서 같이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차원에서 120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방법에 있어서 지금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발행을 한 것입니까? 몇 % 한 것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이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특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재특자금은 거치기간, 그러니까 상황조건에 따라서 금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재특자금이 9%이면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은 7.5%인데 7.5%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조건이 나쁩니다. 그래서 조건이 3년 거치 5년 상환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환조건에 따라서 그만큼 금리가 7.5%도 있고 9%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금리가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방채 발행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절차 말씀입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예, 이번 추경에 20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것은 이자가 9% 짜리하고 7.5% 짜리가 있는데 왜 9% 짜리를 했냐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 SOC 같은 데로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하고 재정투융자기금의 사용용도가 차이가 있고요.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거치 5년 상환보다도 오히려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는 비싸지만 IMF 이후에 경제가 되살아났을 때 그때 갚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꼭 금리관계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다고 합니다.저희들은 판단을 잘 해서 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지방채가 빚인데 사업을 조금 늦게 하는 것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찍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석을 해보셨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검토를 해봤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검토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복구비는 긴급한 경비입니다. 재해복구비는 하천이 망가져있고 교량이 부서진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다음 재해를 위해서도 빨리 복구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해복구에 따른 지방채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군산의료원에 대한 17억2천만원, 그것도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환경부담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인데 그러한 것은....
경안
김경안위원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서 해서 한 1년 늦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기에 마무리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정화시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햐여튼 지방채를 발행하실 때는 그것이 빚으로 다 남기 때문에, 그게 도민의 혈세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청 홍보비 예산 있죠? 이것은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97년도, '98년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시책추진활동비는 사용한 만큼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지사께서 그동안 해외로 특히, IMF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셨고 또 전북을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사업비가 증액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경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중식을 위해서 오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예산심사를 했었는데 오후에 질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질의해 주신 중복된 부분들을 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저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207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지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목적은 세출총액 중에서 경상세입의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양해해 주신다면은 예산담당관께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금년도 세입결함분이 전체적으로 382억원이 났고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한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사용목적으로 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34억원 정도 대치할 예정이고 또한 수해복구비로 70억원 정도 사용하신다고 그랬었고, 군산의료원 신축비로 17억원 정도를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합당한 데 쓰시는 돈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군산의료원 17억2천만원은 국비가 17억2천만원이 내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비부담을 하지 않으면은 국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방채 발행을 했고 원래 지역개발기금의 주 목적은 공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호우피해는 저희가 100억원을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피해때 77억원 중에서 3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그다음에 국비재원보전 부분 3억원 정도 해서 70억원을 지금 호우피해에 충당하고 추가적인 에니피해가 또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14억4천만원은 피해에 대한 긴급한 복구를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120억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시급성도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마무리 단계를 위해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합당하다고 해서 지방채를 활용한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세수추계까지 포함해서 270억원 정도 지방세 감소요인을 예상하고 있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세정과에서 예측하기는 81.4%해서 272억원 정도가 결함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은 저희 건전재정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 지방세 감소에 따른 수입이 감소했다면은 세출예산에 대한 것도 사실은 감액의 의지가 있었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호우피해 같은 경우에도 물론 피해복구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실제적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국비에 관련된....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말씀을 끊을께요.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가 포함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집행되어야 할 내역이기 때문에 지방채가 이쪽으로 책정이 되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의 총사업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큼 시급성이 있는 것인가. 이 사업이 도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따져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검토해 보신 결과에 대해서 사업의 규모를 축소했다든가 사업을 재검토 해서 않기로 했다든가 그런 사업이 있으십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다른 사업부분은 저희가 양여금 사업에 대한 도로 확포장 사업은 100억원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도 물론 SOC사업중에서 도로확포장을 많이 하면은 좋겠지마는 세입결함 부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연초부터 그런 부분들을 쭉 검토해 가지고 100억원을 유보해 놨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사업별 제목을 얘기해 주시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것은 자료로 제시해 드리면은 안되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다른 질의를 할 동안에 관계공무원한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다른 질의를 하실 동안에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호우피해복구비 70억원을 지방채로 대체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준비된 예비비는 없습니까? 본래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피해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집계를 해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262억원 피해가 났고 그 중에서 도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이 73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봤고 실제 에니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예비비로 다 활용할 수가 없어서 전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호우피해는 지방채를 해서, 이번에 각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예비비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현재 81억원 남아있는 중에서 이번에 수정예산을 빼면은 73억원 정도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올해안에 새로운 재난이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73억원이라는 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비비의 성격은 물론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비할 필요도 있고요, 앞으로도 두 달정도 남아있으니까요. 이 재원은 나중에는 순 재원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예비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럼 예비비의 확보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확보 차원하고 지금 지방채를 많이 발행함으로써 전체 도민이 지는 그런 피해하고 어떤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방채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물론, 조금이라도 이자가 없는 돈을 쓰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특히 호우피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복구를 하지 않으면은 더 큰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한번에 예비비를 다 쓰고 나머지 일부를 호우피해로 쓰는 것도 어렵고 해서 제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물론 예비비를 쓰고 부족분을 호우피해로 빌려 쓰는 것이 더 좋은 점도 일부는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도의 재정수지 악화도 개인적인 사생활로 비유하더라도 사실은 개인 가정에서 빚을 줄이는 것에 가장 총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고 도의 살림도 그렇습니다. 재정수지를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비비로 놓았다가 내년 예산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대해석을 하자면은 예산의 확대편성의 준비동작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대안으로 부족분의, 물론 예비비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70억원을 전체 지방채로 발행하실 것이 아니고 지방채를 줄여서 발행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세수결함이 이미 나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비비를 세수결함분에 대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번 3회추경때 바로 할 것입니다. 결국 부족분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율도 싸고 상환도 5년 거치 10년상환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차이가 며칠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상환에 대해서 저번에도 내가 여쭤봤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죠? 다만 추상적으로 도의 사업중에서 상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익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투자 대 효과가 5년 안에 이 정도 지방에 대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 어떤 사업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방채가 반드시 수익사업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도의 경우에 실제적으로 갚아야 할 돈이 전체적으로는 1,107억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도하고 시.군하고 이중으로 계산된 부분이 있고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으로 나가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돈은 결국은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수해서 상환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도를 보면은 '99년에 143억원, 2000년에 197억원, 2002년에 176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부채비율도 3.88%되고 타도 대구 같은 데는 50%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볼 때 큰 부담은 아닙니다. 꼭 수익사업만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갚으시려고 해요? 도가 지고있는 부채부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은 한 가지만 제시해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최근에 3년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내역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373억원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다 100% 회수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 자유이주민 지원보상이 183억원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용담댐이 개설되어 통수량에 의해서 시.군이 저희에게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이고요. 의료원 신축에 관련된 기금을 쓴 것이 212억원 있습니다.전체적인 총액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대한 도비부담이 50:50으로 해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월드컵 경기장을 앞으로 할 것이지마는 160억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던 주요 내용들은 꼭 필수 불가피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만 지방채 발행을 한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필수불가피한 것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단 자체사업을 살펴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실제로 시급하지 않다든가 투자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가려가지고 다소 이 부분을 축소하고 폐지함으로써, 그런 예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저희 위원들이 설득력을 갖고 공감을 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된다고 보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저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100억원 줄인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아시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 외에 구체적으로 상환사안을 갖다 정밀검토를 해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의료원 신축문제도 사실 국비가 50:50으로 내려오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저희 도 재산이 됩니다. 매각을 하든 가지고 있든 간에 다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50을 투자해서 100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의료원 신축문제는 마지막으로 국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도에 절대적으로 손해가 아니다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용담댐 이주민 문제도 이주민 지원보상을 일단 해준 다음에, 물론 시.군에서 상환을 해야겠습니다마는, 5개 시.군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그 양에 의해서 다시 회수되는 것이고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다시 융자를 해줘서 회수하는 그런 재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실제로 이익이 생겨가지고, 의료원 같은 경우에 이익이 생긴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익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이를 테면 내가 가정적으로 빚이 1천만원 있는데 내가 한 달에 월급을 100만원씩 받아가지고 그 중에 생활비로 80만원 쓰고 20만원씩 모여서 그 빚을 갚아야 겠다, 하는 개략적인 도의 대책이 전무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본예산에서 따지겠습니다. 그런 점을 깊이있게 생각해 주시고 호우피해 복구비용으로 70억원을 지방채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를 지방채로 발행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꼭 필요한 재원만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줄여서 저희 예결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는 그런 뜻에 부합되게 해주시기를 제가 정식으로 건의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희가 지방채를 빌려오는 조건은 아무 것이나 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SOC사업만 빌려오는데 저희가 120억원 빌려온 것도 결국은 세수결함분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좋은데 예비비를 더 삭감하고 호우피해분을 예비비로 보충한다면은 결국은 앞으로 남아있는 세수결함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세수결함이 가장 구체적으로 생긴 데가 어디입니까? 지방세 감소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이 123억원인가 그러죠?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당초 예측하기는 금년도에 81.4%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다보니까 272억원 정도가 세수결함이 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난번 행자위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현재 123억원을 삭감해 놓고 나머지 149억원 분에 대해서는 100억원은 사업유보를 해놓은 연초부터 사업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사업유보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부득이하게 예비비 부분에서 삭감해 가지고 세수결함분을 메우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270억원 중에서 지방채 발행액이 12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억원은 유보된 사업이 있지요? 그러면 220억원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래서 49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떻게 49억원이 부족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272억원 정도의 결함이 날 것으로 보니까요. 272억원 중에서 123억원, 그리고 100억원 유보한 사업들.
한수
이한수위원
49억원 정도가 부족하면은 지방채를 70억원 다 대체할 것이 아니라 49억원만 뺀 나머지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전에도 보면은 폭설피해나 우박피해가 있으면은 그런 피해도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저희가 일부만 가지고 있으면은 금년에도 저희가 볼 때는 얼마 피해가 없을 것으로 봤는데도 거의 100억원 가까운 피해가 났는데 현재 남아있는 돈은 확보를 해놓아야지 11월, 12월, 특히 12월 중에 어떤 피해가 날지 저희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피해가 났는데 그때는 재특자금이나 빌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예비비를 확보해 놓는 것이 그런 것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은 사실은 건전재정 운영 해가지고 일단은 가장 기준적인 예.결산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없으면은 당연히 자체사업을 줄여야지요. 줄였습니까? 줄여서 그 부분이 만약에 100원이면은 100원에 맞추어야 할 일이지 빚을 얻어 가지고 꼭 그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방채에 대한 나중에 상환대책도 구체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개인 가정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행자부에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는 이유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그런 통제를 못할 경우를 대비해 승인을 해주는데 그 상한선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해서 결과적으로는 부채비율이 20%가 넘으면은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부채비율을 항상 따집니다. 그래서 3.88%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도가 그래도 굉장히 부채가 적은 편이고 3.88%면은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부채를 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상황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은 KDI 전망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무작정 계속적으로 지방채를 빌려다 쓰겠다는 뜻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한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예.결산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제7조를 보면은 세출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부득이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115조의 재정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5조를 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비상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비상사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개선 사업으로 써야 됨이 타당해요. 거기까지는 맞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다면은 꼭 필요한 데다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전혀 거부하지 못할 데로,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찾으시라 이거예요.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찾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줄여서 어떻게든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재정수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지금 뚜렷하게 개선하려는 노력의 의지가 보이는 점이 어디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아주 타당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연 초에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세워지다 보니까 IMF를 미리 예측을 못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연초에 그런 세수결함이 날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100억원 정도 사업유보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심각화되어 세수결함이 더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세입이 당초에 81.4%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8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가 예측을 잘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저희도 가능한한 지방채는 앞으로 적게 빌려 쓰는 쪽으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이한수 위원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세입결함이 많이 생기고 어려운 시기에 지방채를 얻어서까지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옳은 지적이라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실지로 해야할 사업이 필요하면은 해야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 꼭 하지 못할 사업을 찾으시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예를 들어서 군산의료원을 짓게 된다고 했을 때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군산의료원 시설이 낙후되었는데 새로 지음으로 인해서 군산지역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분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경제가 어려운 이런 때 군산의료원을 신축하면 새로운 인력들을 투입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는 간접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또 행정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천원을 벌면 1천원을 그 범위내에서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옳은 지적이신데 행정이 그런 차원을 지켜가면서 원칙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이런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여러 분야의 혜택을 주민들로부터 구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위원님이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저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사실 저희 의회도 도민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도의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줄 알고 이러한 추경예산안이 나올 때까지의 고뇌와 고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의회에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따졌다면은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인데 이게 합당한 일이라면은 충분히 거기에 수긍을 하시고 타협점을 내놓아야지 무조건, 지금까지 얘기를 했지마는 사실 결론이 없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것은 하지 못한다는 얘기일 뿐이지 다음에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지로 도의 예산을 자기 돈같이 아끼려는 자세를 갖고 일하겠다는 그런 얘기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한번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부분이라도 지방채를 감소해야겠다는 도의 의지도 보여주실 겸 도의회의 이런 심의과정에서 노력을 했다는 것도 결론적으로 받아낼 겸해서 그런 식으로 다시한번 재건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런 견해 없으십니까? 도저히 안되시겠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하나의 보충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당초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와서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유보를 못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볼 적에는 유보를 못시킨 것이 아니라 하신 게 없어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것은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고 차후에 보충질의로써 다시 드리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안,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에 대해 질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셨던 위원님이 한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집행부 측도 그렇고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것은 살림을 꾸려가는 데 실은 빚을 안쓸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해야지요. 세수결함 같은 것이 생기는 것, 실질적으로 세금낸 사람은 그런 혜택을 당연히 봐야 됩니다, 사회간접적인 투자를 해서라도. 그런데 세수결함이 생기는 것은 지금 세금은 안낸다든지 원인행위가 없었다든가 이런 데서 세수결함이 생기는 데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하셔서 그런 결함이 안생기고 가능하면은 지방채 발행 같은 경우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필요에 따라서는 빚도 내서 살림하는 겁니다. 추가질의를 먼저 신청한 위원님이 계셔서 이충국 위원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지적을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했었습니다. 오후에 추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서 추경예산서 37쪽에 보면은 기타 잡수입란에 감사지적 변상금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감사지적 변상금의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뭘 잘못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아 변상을 했는지 본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96년도 감사에서, 출장을 갔는데 초과근무를 했다든가 중복으로 예산을 사용한 부분들이 지적된 겁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출장비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출장을 내놓고 초과근무수당을....
충국
이충국위원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느 어느 지역에 출장을 갔는데....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은.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끝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경예산서 5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에 관련해서 민간실비보상금 기정예산 2,1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의정활동 지원홍보비로 산출기초에 나와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예산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원래 금년도 예산이 의원님들이 58명이었을 때 했는데 38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열릴 때 증인이 출석하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홍보비 차원에서 보상을 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민간인들이 참석을 하면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비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예산세목에 대해서 본위원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서로 있는 그대로 의정활동비 지원홍보비의 세목이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5쪽에 있어요. 예산을 담당하는 분이 의사운영의 일반보상금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홍보되는 비목으로 2,100만원이 서있는데 무슨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가도 모르고 있으면은.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제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은....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하면은 기억이 날 것 같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처에서 요구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정활동 지원홍보비는 의회에서 필요로 할 때 외국의 교류, 강소성 교류라든지, 그때 의원들과 수행하는 기자단들의 홍보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저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 부분도 양해를 해주시면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2,100만원을 삭감한 이유와 집행부에서 외국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수행기자단들에 대한 예산의 운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하고 여성정책관실하고는 업무차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부지사께서 말씀 하시지요.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여성정책관실은 여성분야의 시책발굴이라든지 정책적인 발굴을 주로 하는 업무고 복지여성국은 집행을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 101페이지에 있는 여성정책 예산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경상보조로 편성한 당초 여성채용박람회 개최지원 2천만원을 500만원 삭감해서 실직여성 지원을 위한 바자회 개최지원으로 1,5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여성정책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당초 채용박람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어려워 구인이 없기 때문에 저소득실직여성 가정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추진위원회가 도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지원금으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기획은 저희가 다 하고 ARS를 방송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바자회 예산이 그런 예산입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은 실직여성 복지를 위한 바자회인 것 같은데 복지여성국에서 해야되는 업무가 아닙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당초목적이 민간경상보조로 저희 실 몫으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전용해서 복지여성국 예산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해서 민간인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러면은 실직여성 복지지원의 업무도 여성정책관실에서 관장하고 계십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가 여성문제 전반적인 것에 대해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 500만원을 조정했는데 의지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행사를 외부에서 줄이라고 그랬어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 실에서 우선 먼저 기획을 했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바자회를 하면은 대개 어떤 바자회를 합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ARS 700-0707을 오늘부터 할 수 있고 바자회는 특산품과 재활용품을 금, 토요일 코아백화점 광장에서 할 예정이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금, 토요일이 며칠이에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13, 14일날 할 예정이고요.
충국
이충국위원
13, 14일 해서 2회입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2회고 기타 재경인사와 저희 기관장 뿐만 아니고 도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MBC에서 14일날 70분간 생방송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추가감리비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은 다뤘던 문제기 때문에 여기 행정부지사님을 모시고 행정부지사님의 소신과 견해를 묻고자 다시 묻습니다. 지금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건립은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맞습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대통령이 오셔서 연 50억원씩 3개년 지원을 해서 국비 150억원을 지원하고 도비 929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어렵고도 방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이충국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소리문화의전당 건립에 '하드웨어'라고 할까, 그런 건축분야는 당연히 건설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사업을 주체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상 소리문화전당의 건립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거기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내장시설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그렇다면은 이 사업의 주체가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내부시설 부분도 고도의 기술을 가진 분들이 기획을 해야 되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하고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이 사업은 저희 도로써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인 만큼, 물론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내장되는 첨단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건설교통국장과 업무를 충실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혹시 부지사님, 우리 전라북도내의 선박화재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5년간 13건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가까운 기억으로는 위도피해가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국비로 내려온 특별교부세 12억원을 도비부담금 23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반납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 도의 소방정 구입은 아주 당면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소방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충국
이충국위원
제가 소방본부장의 얘기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사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소방본부장께서야 구입하신다고 했겠지요.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우리 지역의 한 면이 바다입니다. 또 소형선박을 우리 도에서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소방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소방선박 건조를 위한 수입기자재 가격이 아주 상승되었고 사업비가 추가되고 해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쪽으로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지금은 반납하지만 머지 않아서 이런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소방정을 건조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몇 년전에 위도에서 났던 훼리호 사고는 화재보다는 전복해서 침몰사고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아마 소방정의 역할은 물론 화재진압도 진압이지마는 침몰한 구조활동에 쓰여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부지사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 도는 한 면이 바다이고 앞으로 해상자원이 그만큼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올라와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부지사께서는 이번 수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자체사업비 및 경상비 절감분과 중앙재정 보전금 등의 재원으로 시급한 실업대책 및 호우피해복구사업비와 도세징수 교부금, 명예퇴직수당 등 필수경상비만 반영했다 라고 오전에 제안설명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은 19페이지에 오늘 제안한 성격과 전혀 다른 문화예술부분에 자치단체 이전 경상보조비로 문화의날 우수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대체 문화의날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본래의 수정제안한 제안안과 다르게 편성한 이유와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양해해 주신다면은 문화관광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문화의 날 행사지원 금액은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10월 23일이 문화의 날이었습니다. 이 문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5개 도시를 선정해서 중앙행사와 연계한 지역별 우수문화 행사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주시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일에 전주시민대화 한마당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한 예산입니다. 우리 도에 보조금 교부통지서가 10월 16일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도비는 없고 전액 국비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소관인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해가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태평동사무소로 쓰던 장소를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
수정예산의 성격은 태풍 에니의 피해복구로 인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셨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하는 것하고 태풍 에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이 예산의 보조내시가 10월 8일날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도 재원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지금 해서 사업이 가능해요?
순경
장순경문화관광국장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승인 받아서.
충국
이충국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물은 것은 아침에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에니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나타나고 문화의날 우수 프로그램이 나타나니까 상당히 본위원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118조, 121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유가 법에 의해서 나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안 관계는 다음 본예산과 여러 가지 관계가 되고 도민의 대표로서 저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혹시 잘못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심사의 기본수칙이 5가지 있습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지역성을 존중해야 되고 양보다 질을 사고방식에 반영시켜야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최고가치로 하는 사고방식을 관철시켜야 하고 경영행정의 이념과 방식이 반영되어야 하며 절감운영에 지배되어야 한다는 5가지 기본수칙때문에 도의원들이 여러분한테 여쭤본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고 설령 불만이 있고 시간이 없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보다도 그 앞에 이한수 위원님이 여쭤보다 가셨는데 역시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5조에서 아까 지방채무 관계를 하셨는데 그것 말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조를 보면은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또 8조를 보면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것이 쭉 나옵니다. 6조2항을 보면 지방채 발행 대상이 나오고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한 것때문에 지방채에 대해서 적게는 3%에서 6%, 또는 8%까지 이미 '97년도에 발행했습니다. SOC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것이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긴급재정에만 쓰게되어 있는 것인데, 아까 9%라고 이한수 위원이 여쭤본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점은 전의원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은 싼 이자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오듯이 원금을 갚을 때는 반드시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합니다. 이자만 일부 갚고 원금을 남겨놓은 것도 있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이자만 계속 갚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발행계획에 따라서 하자면은 같이 갚아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재정형편상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돕고,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자치행정국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채승인을 할 것이 아니라 여신관리한도제라는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도입해서 한번 딱 맡아 놓으면은 마이너스 통장같이 그 범위내에서 쓰면 되지 사사건건 계획에 어긋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집행하는데 여신관리한도제를 연구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에서 그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하셔서 그것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를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나오는데 국고보조금으로 나와있는 것인데 스트로킹 공법으로 쓴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디 어디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건설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자전거 도로사업은 전주시와 남원시가 시범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남원시의 구간을 개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10억원이라는 것이 전주시와 남원시인데 말하자면 스트로킹 공법에 의해서 물이 오더라도 지하로 스며들게 만든 것 아닙니까.
기두
김기두건설행정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실지로 자전거도로를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왜냐면은 학생들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 또는 아파트 근처에 자전거 도로를 시범으로 만드는데 특히 학생들은 퇴교, 또는 등교시간에 다니지도 않고 오히려 자가용만 받쳐 놓아 가지고 그러한 자전거 도로가 필요 없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잘 보셔가지고 시행에 착오가 없게, 기왕에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만든 것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연관된 사업으로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6페이지, 정부자금처로 해서 군산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과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도비부담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요, 다음 것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전북 자치광장 도서구입 부족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 예상할 것인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자치광장'이라는 책자때문에 도서구입비로 부족분을 하신 모양인데 과연 추가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머지 6가지 질의가 더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답변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특히 주의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가면서 나와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118조와 제121조에 의거해 나와계시니까 혹시 불만이 있더라도 참아주시고 국정감사때부터 밤세워 가면서 근무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이 시간도 빨리 끝났으면 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도민을 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나쁘게 생각을 마시고, 이상입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전북자치광장 도서구입 부분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 자치광장 도서구입비는 원래 매월 300부씩을 보고있는데 10월, 11월, 12월 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당 5천원씩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처음부터 부족분을 몰랐습니까? 배부를 어디 어디에 해줍니까? 공무원들 몇 급이상 주는 것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도 본청하고 실과 사업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자치행정 책을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합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도정활동상황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세워서 할 때 정확히 세워야지 큰 예산도 그러면서 이런 정가가 나와있는 자그마한 책자에 대해서....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가 끝난 뒤에 예산담당관실에 경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 군산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한병인환경정책과장
군산 연안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시설규모가 1일 20만t 처리시설입니다. 총 사업비가 1,624억원을 지난 '91년부터 2001년까지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875억원이 투자되어 구조물 등 시공으로 총 54%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은 국고융자금이 159억4천만원이고 도비 34억1,600만원, 시비 34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도합 227억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71%입니다. 금년말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부담금 34억원을 재특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규모가 1일 5만9천t 처리규모입니다. 총 사업비가 616억원이고 '95년부터 '99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97년까지는 305억원이 투자되어서 구조물 시공 등 총 5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에는 양여금으로 103억8,600만원, 도비 46억500만원, 시비 46억500만원을 들여서 총 225억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공정이 79%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도비부담금 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3년간 계속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했습니까?
병인
한병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계속사업비로 하려면 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았습니까?
병인
한병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보조내시만 해주고 도비부담금을 주어 놓으면은 시.군에서 계속사업비로 하는 것인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예산담당관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사업비라고 하는데.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예산을 계상하고 시.군은 계속비로 해서.
원조
박원조위원
계속사업비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군에서 하면은 시.군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도에서 하면은 도의회의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그때마다 의원들한테 설명을 다 드리고 보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국고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어떻든 간에 계속사업비라는 자체는....
병인
한병인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연차별 지연계획을 미리 확정해서 보내주거든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이것은 계속사업이라기 보다는 양여금 지원규모에 따라서 도비부담을....
구모
정구모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그 부분은 박원조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하셔서 이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계속사업비라고 하지 말고. 계속사업비라고 해버리면은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달리 표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인
한병인환경정책과장
연차별 지원사업비입니다. 김제도 설명이 필요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규모가 2만t입니다. 총 사업비는 495억원이고 '95년부터 '99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97년까지 241억원이 투자되었고 '97년까지 49%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양여금 96억5,200만원과 도비 42억8천만원, 시비 42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도합 182억1,200만원이 투자됩니다. 현 공정은 65%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부담금 지원을 위해서 재특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앞으로 특히 환경관계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것때문에 도지사님도 국회까지 가셔서 새만금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할때 잘 해놔야지 지금 잘못하면은 다음에 새로 할 때는 다음에 많은 예산도 소요될 뿐더러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산담당관은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은 도 전체의 예산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직원들이 써주는 것가지고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심도있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구모 위원장, 이충국 간사와 사회교대)
경안
김경안위원
여성정책관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채용박람회 개최를 안하고 실직여성 바자회개최 지원으로 변경을 했는데 여성채용박람회 개최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여러 의견을 들어봤었습니다. 구인이 거의 없고 인력은행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채용박람회를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실직 여성가장들이 겪는 그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 사례를 접수하면서 도내 여성단체에 계신 분들과 협의를 한 끝에 이번 기회에 도내 여성단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어려운 여성 실직 가장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 함께 더불어서 뭔가....
경안
김경안위원
실직여성바자회는 복지여성국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일이 없다 보니까 실적위주로 한 건 올린 것 아니에요?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실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기획실입니다마는 원래 예산이....
경안
김경안위원
기획해서 복지여성국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접 실직여성바자회를 개최해야 됩니까?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저희 실 이름의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을 하고.
경안
김경안위원
복지여성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하승민복지여성국장
저도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경안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서가 복지여성국하고 여성정책관이 분리되어 있지마는, 제가 여기에 부임한 지 약 40여일 되었지마는, 비록 여성정책관에서 기획을 집행한다고 해도 복지여성국에서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인 것을 시.군에 부탁을 하고 행정적인 것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용상으로는 복지여성국 소관에 해당되어 서로 협조체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여성정책관
현재 그렇게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예산서 155쪽을 보면은 민간인 해외경비 해가지고 도정수행 해외출장비가 약 3,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지요?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기획관
도정수행 해외출장은 흔히 보면은 지사님이나 각 실.국에서 도정을 위해서 해외에 갈 때 언론이나 민간, 가령 경제파트면 경제파트의 민간단체들이 가는 거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안받았습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도의회 홍보비 2,100만원 삭감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삭감한 것으로.... 홍보비나 도정수행 해외출장비가 우리 도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삭감 않고 그대로 올라오고 도의회의 2,100만원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100만원을 삭감했을 때 감사원 지적사항이라서 삭감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집행부는 감사원 지적이 안되고 도의회만 감사원 지적이 된 겁니까?
성일
박성일기획관
이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도의회 총무담당관님이 출석해 계시니까 그 부분을 도의회 총무담당관님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시지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시죠. 총무담당관님, 답변하세요.
윤주
최윤주도의회총무담당관
저희 도의회의 의정활동비 중에 2,100만원이 삭감된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간인 실비보상금 3천만원이.
경안
김경안위원
잠깐만요. 그 배경이 감사원의 지적이 되어서 했다고 안했습니까?
윤주
최윤주도의회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동일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관 답변에 도정수행 해외출장에 도지사나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출장갈 때 각 언론이나 관계기관에서 같이....
성일
박성일기획관
민간인이기 때문에 꼭 언론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우리 도의회 것은 삭감되고 집행부는 삭감이 안되고.
윤주
최윤주도의회총무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바도 있고 예산지침에 정확한 자치단체의 장이 자의적으로 민간인 보상비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쓸 수가 없다라고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차제에 쓸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럼 집행부는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이 문제는 감사원에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집행부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고 우리 도의원들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원들도 아까 강소성 갈 때 거기에 관계된 언론인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 것은 삭감이 되었고 집행부는 그대로 삭감이 안되고 가야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감사원에 정식으로 이 내용을 질의해야 될 것 같고만요.
성일
박성일기획관
그 부분은 자료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 부분이 의회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의회가 아니라고 지적을 아니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집행부는 감사원에서 이 도정수행 해외출장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안했어요?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감사원에서 어떤 연유에 의해서 지적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차별을 두고 지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감사원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은 분명히 아니니까요.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저도 의심이 가서 문의를 한 겁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김경안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사항 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도정업무추진활동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거나 아니면은 삭감을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오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렸을 때 김경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본위원이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어렵게 하는데 구태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국.도정업무추진비만 증액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요?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오전에 실장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도 우리 도내에 있는 새만금 사업이라든지 용담댐 사업, 전주 신공항 등 해서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은 오전에 양해를 하셨으니까....
경안
김경안위원
오전에 제가 양해한 사항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현재 여건하에서 이 내용은 전액 삭감하거나 아니면 부분삭감을....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어려운 여건일때 일수록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경안
김경안위원
왜냐면은 추경인데 본예산에 이런 사업비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을 삭감했다가.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본예산은 내년 '99년도 예산이지요. '99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겠고, 금년부분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 예산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방금 김경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차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하고 아까 지적했던 민간보조비 지출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위원
원론적인 얘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세 수입이 1회추경에서 120억원 정도 감소하고 있고 세수추계조차도 150억원 정도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1회추경에서 어떤 사유든지간에 깎인 예산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이 부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없음에도 부활하고 있는데 이는 건전재정운영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답변중에 지방부채비율이 낮다고 했는데 사실 낮다고 해서 소를 잡아먹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큰 일이 나는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수조정때 다시한번 제가 발언할 것을 말하면서 조금전에 본예산 편성에서도 도민을 위한 예산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간사,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모
정구모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항시 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편성을 해야함에도 분구하고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사안을 보니까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늦게 영달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지마는 이러한 부분을 집행을 꼭 할 수밖에 없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기법상 운영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지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듣고싶고 전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이 있다면은 3년전부터 금회에 이르기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및 처리 또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축산처리시설하고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는 것은 경지정리를 한 지역에 1년이 지난 뒤면 땅이 굳게 됩니다. 거기에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4, 5년전부터 시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료로써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담당자가 계시면은 혹시 계획을 세웠었는데 계획대로 실시가 안되고 중간에 늦게 계획이 올라온 데가 먼저 되고 그러한 사례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이것은 경지정리 사업지구를 농림부에서 사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먼저 되고 늦게 되고 하지는 않고 당년도 기준으로....
병태
한병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고 계시지요?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제가 전에 농정국장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담당과장이 지금 도민과의 대화에 가서 없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은 한병태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금년도 사항은 말씀을 해주시고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금년도 사업이 도내 366㎞였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295억7,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물량이 4㎞가 감소되어 이번 추경에서 3억2,320만원을 감소하는 예산요구를 지금 했습니다. 물량감소이후 작년 것 재작년 것은 자료로 해서 담당국장이 한위원님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은 현재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연말까지 전부 가능합니까?
우철
주우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한병인환경정책과장
도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가동중인 것이 하나 있고 현재 시설 중인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총 8개소에 629억원을 투자해서 1일 4,000t을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까지는 총 42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진안, 장수, 순창에 42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96년에 완공되어 현재 1일 130t을 처리하고 있는 임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이 명년부터 총 인과 총 질소를 규제하는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강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방양여금으로 4억3,600만원이 행자부에서 지난 9월 18일날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실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총 인과 총 질소에 대한 시설을 보완사업으로 4억3,600만원을 투자해서 수질오염을 절감시키는 사업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인과 질소에 대해서.
병인
한병인환경정책과장
과거에는 규제를 안했는데 명년 1월 1일부터는 규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7개 중에서 한 군데만 보완을 한다 이거예요?
병인
한병인환경정책과장
우선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정확한 부분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도중에 자료를 집행부측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제출해서 위원님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9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경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8년도전라북도제2회추경및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부지사, 실.국.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한수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김경안 위원님, 그리고 간사위원인 이충국 위원님과 본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이한수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김경안 위원님, 이충국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는 내일 3차 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는 오늘 산회 직후에 본 회의실에서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3차 회의는 내일 12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정된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