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길진 의원 발언
길진
정길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은 '98년도 정기회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계획안을 사전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 설명을 들으신후 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0일간이며,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으로 환경보건국, 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여성정책관실이고 감사반 편성은 교육복지위원회 위원 전체를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은 원칙적으로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간담회시 교육청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의 피 감사부서의 증인은 도청 해당부서 국장, 원장과 담당관,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도 교육청은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본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에 출석요구할 증인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 도청 국·원·사업소에 대해서는 '98년도 업무추진현황, '98년 주요사업추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공사사항과 각종 물품구입 및 관리운영사항, 교수매체현대화사업등을 특정사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사항은 계획서안의 주요 자료요구사항외에 위원님들의 별도 요구내용을 합하여 집행부서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와 일반인 증인선서 문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진행요령은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 선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간담회시 문창우 위원, 이선기 위원, 김완자 위원을 추천하였기에 이상 세분의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와 일반인 증인선서 문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외에 증인으로 채택하실 분이 계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서 논의한 사항외에 별도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내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교육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감사요령 기타 사항에 위원회 의결로 증인 및 참고인을 감사실시 3일전까지 통보하도록 하였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키로 하고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앞서 논의된대로 확정 교육복지위원회 감사계획으로 가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마치고, 2. 군산·익산시고교입시평준화환원촉구결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산·익산시고교입시평준화환원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5일 본 위원회 군산·익산시 고교입시평준화환원촉구와 관련 간담회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로 결의안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아 오늘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발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군산·익산시 지역의 고교입시에서 비평준화 제도로 인해 빚어지는 각종 문제점이 너무도 많아 그동안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관련단체와 학부모등 교육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많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또한 비평준화지역 학부모 뿐만아니라 교육관계자 대부분이 평준화로의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본 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상 자구수정이나 문맥조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의결에 앞서 방청객들이 있으실때는 방청허용에 대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청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이나 또 필요한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완자 위원께서는 종합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자
김완자위원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나온 군산·익산시고교입시평준화환원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김완자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산·익산시고교입시평준화환원촉구결의안을 교육복지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