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 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심사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안)

기획감사 실장 고호석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신대로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대교 건설공사는 당초 '94년부터 '99년까지 6개년 계속사업으로 연장 추진하고 있는데, '98년도 12월말까지5개년으로 지금까지 추진이 잘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날 대교 교량은 개통이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미륵도 방면의 교통체증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연결된 봉평, 미수1동 양방향 접속도로 개설공사는 계속공사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경기침체가 극심해 가지고 지방교부세 삭감이라든지 세수감소로 인하여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고, 저희들도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통영대교 연결도로개설 사업비 가 사실 확보가 어려울 것이 판단 예상되어서 이번에 지방채 발행 계획의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95년도에 통 영대교 건설 관계로 인해 가지고 농협중앙회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금리가 9%였습니다만 금리 자율화 관계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11%로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0%선이 넘어가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재정부서에서는 악채라고 판단이 되고, 상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재정경제원의 재특자금, 재정융자특별회 계융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서 약 7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 지원을 받도록 확정을 봤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승인 요청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내용의 면에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은 통영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차입액은 70억원이 되겠고, 차입선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원의 재정특별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차입시기는 금년도 연말에 차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상환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이 됩니다. 상환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사용 자체는 통영대교 접속도로 개설하고 농협중앙회 기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사용 계획서를 보시면 차입선과 자금종류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용목적도 통영대교 접속도로 개설공사 의 계속공사에 투자가 되고, 농협중앙회 의 기채가 '95년도 2월 28일 통영대교 가설공사의 지방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상환 총액으로는 원금 28억원과 이자 1억 5,300만원, 총 29억 5,300만원을 현 재 이율 11%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입니다만 이번에 재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농협 기채는 상환 을 하고 그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통영대교 접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승인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동 보듸섬 ~ 봉평동의 사업관계는 이번 기채 47억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0%정도보고 있습니다만 공기내 내년도까지는 6개년 사업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이라든지 재원조달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면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재 특자금관계는 저희들 단체에서 좀 저리 다는 차원에서 서로 당겨쓰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중앙에 계시는 통영출신 재정경제국장 이라든지 출신 향토인들의 도움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 생각보다도 지원을 많이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위원님들 아무쪼록 저희들이 재정운용 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방안이므로 잘 선처하셔서 의결이 되도록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거수)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도별 재원조달계획을 보니까 '99년도에 총사업비 93억 7,800만원 중에서 국비 16억 8,400만원, 도비 5억, 시비가 31억 4,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비는 충분하게 재원이 확보될 수 있습니까? 기채 40억 4,700만원하고 다시 시비가 31억 4,700만원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까?

'98년도까지 투자된 액수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것이 '99년도분이 재정적으로 고심을 하 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최대한 어떤 식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약 376억 2,200만원이 투입될 것이고, '99년도에 93억 7,8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채가 40억 4,700만원 들어오는데 시비가 31억 4,700만원이 다시 필요합니다. 제 이야기는 31억 4,700만원을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고심중에 한 것입니다만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내년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관계가 연9% 같으면 현재 일반 금융기관 금리보다 낮습니다만 IMF관리 체제가 되 기 전에 은행에서 평균 11.5%부터 우대금리가 있을 적에 그 당시 재특자금 금리가 5.5%였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은 제1금융권 대출금리가 9.5~9.8%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대출은 16%,17%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신문지상에 나오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9.5~9.8%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재특자금 이 금리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판단도 그렇고, 중앙부서에 확인을 해보니 까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7%선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우리가 기채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일시에 기채된 금액들이 원금과 이자의 부담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2004, 2005년도에 연도별 기채상환액,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관계 는 수시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채무관계를 최근에 분석해 보니까 '97년말 현재 621억 9천만원 이었습니다. '98년도 상환하고 나서 금년 12월말로 기준하면 594억 정도가 됩니다. 이번에 재특자금 70억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664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농협의 채무 30억을 상환 하면 630억 정도로 되고, 2004, 2005년도의 상환계획은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에 얼마다, 2005년에 얼마다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 연도별 상환액이 거의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 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부언해서 다 시 설명을 올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594억이라는 채무가 전체 규모입니다만 국비양여금사업으로 갚아야 될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인데 36억정도 되고, 수익자가 부담하는, 예를 들어서 북신만개 발, 시흥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주택사업과관련한 자금, 이런 것이 182억정도 됩니 다. 그 다음에 공기업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소특융자금재정융자금, 재특농어촌발전기금 등등해 가지고 이것이 115억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시에서 부담을 꼭 해야 될 사항이 얼마냐 하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70억을 가산하지 않은 것입니다259억, 약 260억이 시비로서 갚아야 될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이자도 그 액수에 따라서 연차별로 전부 달라지고, 또 이율 자체가 연동제가 되기 때문에 변화 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하면 우리 시의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재정에 큰 영향은 없지 않느냐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쓸 때는 빚을 많이 내어서 쓰고 다음 우리 후배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많이 남긴다는 것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연9%가 재특자금 치고는 본 위원이 볼때 는 좀 높다고 보는데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재특자금 금리가 분명히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행정으로서는 불가능하지요.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재특자금은 서로 시.군간에 경합하다시피 노력하는 입장에서 재특자금을 사용한다는데 다른 이의가 있겠습니까.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입니다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리 아래와 주변 마무리 사업이 같이 포함됩니까?

그것은 별도 공원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좋을는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다리 아래 공원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느냐, 주민들이 요구하는 선착장이라든지 항만시설을 해주라는 요 구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을 수렴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 추진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위험성을 내 포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같이 내년도 에 마무리 될 수 없습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뿐더러 달관적인 입장으로 마무리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미관에 관련된 문제이고, 주민의 편익시설과 관련된 문제라서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재정 여건도 고려를 해서 추진되어야 될 줄로 판단됩니다.

건설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교량 과 진입도로 공사는 별개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시켜 가지고 금년 연말에 기본계획이 승 인이 날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환경부에서 도에까지는 승인 이 되어 왔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8천평정도 매립기본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사실상 이 번 사업비하고는 별개이고, 저희들이 도로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해야 된다는 결론부터 우선 말씀드리고, 거기는 매립을 하게 되면 아마 관광특구의 일환으로 관광개발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택지조성을 하든지 하는 그런 측에 서 검토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은 결정이 안나 있는 상태입니다.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다리 위는 상당히 멋집니다. 얼굴은 멋지게 되어 있는데 속은 형편이 없어요. H빔 같은 것도 과장님께서 절단을 해가지고 분리한다고 했는데 너무 시일이 많 이 걸리는 것 같애요. 다리 위는 조명이다 해가지고 아주 화 장을 잘했습니다. 다리 밑부분을 보면 H빔이 녹이 슬어서 울퉁불퉁 되어 있는 부분은 원래 공사업자가 같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당동측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당초설계에는 H빔을 공사기간동안만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막상 교량을 놓고 교각에 물이 직접 닿는 것보다는 그런 상 태로 두는 것도 교량을 보호하는 측면에 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공자측 과 협의를 한 결과, 시공자측에서는 사실상 일정기간동안에 임대를 해가지고 가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영구시설로 존치할 경우에는 H빔 값을 설계에서 다시 반영해 줘야 되 는 문제가 있어서 그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보기좋게 잘라버리고 포장을 해서 밑의 침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두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빼는 값과 H빔 값은 계산해 가지고 크게 차이가 안나면 존치하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꼭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빼가라고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까지 검토한 것으로 봐서는 아 마 크게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항이 아니 기 때문에 존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존치는 시키되, 조금더 보기좋게 절단해 가지고 미적감각을 갖추어서 위와 아래가 같이 보기 좋도록 해주시고, 당동교 쪽의 끝부분에 보면 도로에서 통영대교로 올라갈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것도 어느정도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냥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는 길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무교는 아주 정비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당동 그쪽에도 그런 방향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듸부락 공유수면매립 관계를 환경부 에서 도까지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립관계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과 마찰은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선착장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 에 말씀드린 것은 매립을 전제로 했을때 이야기입니다. 매립기본계획은 매립을 하든 하지 않든지 저희들이 언제 매립을 하더라도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해안을 가지고 있는 구역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을 일단 받아놓은 상태에서 매립을 하는 것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물론 매립을 하게 되면 어민들과의 요구사항들을 수용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내년도 해양개발과 쪽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선착장은 지금도 약 70m 나가 있는데 나머지 80m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약 5억정도 사업규모를 잡고 있는데, 5억 부분에 대해 서 시비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 이 도로공사에서 나오는 돌을 선별해서 사석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소 공사비 측면에서 경감도 되고, 가시적으로 주민들한테 사업을 하 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 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선착장에 자주 가셔서 알겠지만 미수1.2동, 봉평동까지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 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배를 전부 그쪽에 갖다 댑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가보 면 배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정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선착장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도로공사를 하면서 지 하 통로 있지요, 거기는 왜 비가 샙니까?

비가 오면 일 부 밖에서 유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통로를 덜어서 보도식으로 통로를 해서 물길을 별도로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몇 백명 이용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새어서 밖에서 물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양쪽 비탈면에서 떨어지는 물이 배수가 안되어서 그 통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시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를 내면서 돌을 쌓아 놓은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20m정도 선고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20m가 되다보니까 현대아파트 104동 부분에 1층~5층까지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산이 안보이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현대아파트 운영위원회라든지 과장님이 말씀을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거기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거의 올라간 상태입니다.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올라가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시설된 것이 20m 되다 보니까 1층~5층까지는 창문을 열면 반대쪽이 안보입니다. 상당히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주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 봐야 되겠습니다. 올초에 우리시빚이 621억이었고, 금년 연말이 되면 594억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율은 농협에서 빌리는 것보다도2%정도 싸다고 하는데 70억 빌려봐야 30억은 빚갚고, 40억을 가지고 내년도 나머지 공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민들이 볼때는 돈 70억 빌려 가지고 기간이야 물론 길지만 2013년까지 하면 약 66억이라는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물론 못사는 사람이 빚에 쪼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일반 시민들이 볼때는 결국 한다는 일거리가 이런 것 밖에못하나, 또 진행되는 공사를 봐서는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인데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체도 시민들이나 재정관계를 알고 계시는 분들을 잘 설득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조금전에 통중에 서 도남관광단지까지 그것도 170억이 2000년 이후이지만 결국 그 돈도 예를 들 어서 국토관리청에서 반 이상일 경우에 반쯤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때가면결국 100억 이상의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나 마찬가지인데 만회하나 아예 안된다면 지금 당장에 관계되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든지, 아니면 5년이나 10년후에 보자든지 빠른 결단을 내려 주시는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주민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2000년도 이후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라는 것을 실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재특융자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상환 최종 도래일까지 일률적으로 계산하면 약 66억의 이자가 되기 때문에 재정의 가중을 우려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특융자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얻어오려고 노력한 때는 7%선이었습니다. 시중보다도 절반정도의 이자에 불과한 데 금리자율화 바람에 재특자금이 9%까지 상회를 해버렸습니다. 연동사항이거든요. 아까 최경남 위원님께서 질의중에 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위에서 재정을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연동관계는 10%이상은 올라갈 전망이 없고, 내년 상반기중에 7%선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제도 있고, 이자가 실제 쌉니다. 재정을 운영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는 합니다만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싼 이자를 얻어서 비싼 이자를 갚고 사업도 하기 때문에 재정의 기채는 한도 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리 내고 싶어도 의회에서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 선은 안넘어가고 그 재정의 균형을 유지해 가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됩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빚이 많으니까 총괄 숫자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걱정을 하시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런 분야는 저희들도 집행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주민들 계도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6억의 이자는 일괄 계상하면 그렇게 됩니다만 5년이라는 거치기간도 있고, 10년 분할상환인데 상환분에 대한 이자는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 입장에서는 판단 이 됩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통중과 도남도로 관계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 결정되어서 사업비확보문제가 나오면 재정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서 같이 걱정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관계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관리청에서 설계서가 납품되면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사업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확실히 2000년도 이후라야 시에서 계획을 세우겠다고 홍보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보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구를 나누든지 구간을 나누어서 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구간부터 먼저 시작해야 될는지, 어느 구간부터 보상되어 나갈는지 그 정확성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주민들한테 오히려 불신만 초래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 구간은 도시계획에 이미 고시가 되 어서 여러 수해 전부터 도시계획으로서 그 지역은 다른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보상시기를 언제 준다하는 것은 본인들의 자금계획에 참고가 될 사항일 뿐이지 자기들이 재산을 활용하는데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93억 7,800만원을 가지고 더이상, 사업을 하다보면 추가요인이 발생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대규모 공사의 경우는 당초설계 당시는 예를 들어서 300억정도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에서부터 용역설계를 거치고 추진하는 과정이 시일이 걸리고, 자금과 연계되어서 해를 넘기고 계속사업으로 지연되다보면 솔직히 실무적으로 골치가 아픈 것 이 당초계획 300억이 그해 당년도 물가기준을 해 가지고 변동이 있다든지 여러가지요인이 발생해 버리면 300억이 400억이 되버리고 500억이 되버립니다. 실제 사업부서와의 차이겠지만 예산을 관리하는 예산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난감 한 입장입니다. 사업은 착수해 놓고, 예산수요는 늘어나고, 이렇게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통영대교도 나머지 구간에 당초계획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자꾸 올라가다보니 까 이렇게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물가변동이 제일 큰 요인이고, 또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 대처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가 기채를 내어서 사업을 합니다. 단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또 해가 넘어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 내년도에 31억 4,700만원의 시비가 확보되어야 종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비 확보에 한 가지 사업이 끝나고 나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이 돈이다투입되지 않아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상환재원은 순수 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기채를 할 때 보면 행자부에 신청할 때 순수 시비라고 밝혀도 그 다음 해나 국가에서 양여금을 가지고 상환해 주는 그런 형식은 아닙니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정운용 관계인데 통영의 경우는 순수한 지방세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교부세도 있고, 양여금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반회계 전체를 묶어서 재원을 최대한 절약하여 기채 부분에는 계획에 따라서 상환을 하고, 연체가 있으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연체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큰 부담이 없으니까 갚는데 융통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와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 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 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해서 21세기 세계속의 선진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제2의 건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을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시달함으로써 우리 시도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 건국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하려는 제도적 장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3조 제4항에 보 면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것은 바로 국민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시에만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는 국민운동 전체를 주도할 수 없다고 보고 제가 볼때는 앞으로 읍.면.동 까지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새마을운동사업이나 또는 바르게살기운동 모든 사업이 도 나 중앙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민 속에 파고 들려면 당연히 읍.면. 동까지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아직까지 전혀 그 런 기미는 없습니다.

제11조의 운영규정에 보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시행규칙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규정을 만드라고 해놓은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규정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에도 구성되어 있고, 도에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지침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규정은 현재로서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아까 이명 위원도 몇 번 강요를 했지만 민간인 참여위원 선정과정을 좀 더 신경 을 써가지고 다른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배제를 하고, 솔직히 말해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선정되어야 됩니다. (유극부 위원 거수)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 위원입니다. 제4항에 고문이 5명인데 대상은 어떻게됩니까?

지침에 경찰서장, 의회 의장님, 해경서장님, 교육장님 세무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염려되는 것이 위원의 배분비율입니다.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을 실무과장님께서는 대충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부시장, 교육 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이 공무원이고, 의회 상임위원장님, 부의장님하고 총무국장, 개발국장만 포함하면 맞을 것입니다.

도는 조례에 상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네요. 우리 시는 인구가 안되어서 상임위원회 설치가 안됩니까?

예. 상임위원회는 도단위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위원의 배분비율입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건전한 분을 추천하셔 가지고 되도록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을 어느 분으로 위촉할 것이라는 것이 대강 정해 져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민간인 중에서 리더쉽도 있고 학식도 풍부한 분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장을 했다든지, 평통회장을 했다든지 그런 분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고 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위원회에 시장님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인선하는 문제는 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위원으로 선택했는데 도위원회에 들어가 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선정해야 됩니다. 일단 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우리가 할 것입니다. 시장님 입장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지역에서 추진력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려고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부분에 25명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중 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 30만미만 시에는 25인, 30만이상 시에는 50인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장은 전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장 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상임위원장은 다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조례 가 의결되고 나면 시정담당 부서에 제2의건국팀이 소속되면 직제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 혀 없습니다. 시정담당의 사무분장에 포함시키면 되도록 됩니다.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업무분장은 개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구성을 하는데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지난 번 국장 회의때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위원장 제안)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전에 배부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항목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와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 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운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으로 시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공보 체육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지적민원봉사과, 위생환경사업소, 시민문화회관, 보건소 등으로 12개 실과 소이며 읍.면.동 감사는 오늘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반별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98년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공보체육실, 총무국 소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11월 28일 토요일은 세무과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일요일은 휴회를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은 10시에 개의해서 총무국 소관 회계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은 문화관광과정보통신과, 지적민원봉사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에는 위생환경사업소, 시민문 화회관,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본청 및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은 10시에 개의해서 읍.면.동 반별 편성표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3개소에서 해당 읍.면.동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여섯째 항목입니다. 감사요령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듣고 그에 따른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문을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확 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증언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대상은 부시 장,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본청 감사시 총무위원 회 위원장께서 감사실시선언을 하신 후 해당 국.소장이 간부소개를 하고 출석공 무원 선서는 국.소장이 대표해서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문을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12번 항목입니다. 감사의 한계, 감사계획의 변경, 감사자료의 제출요구, 감사의 공개부분은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마항목입니다. 감사실시에따른 위원의 제척.회피.주의의무에 대해 서 말씀드리면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련된 위원의 감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되겠으며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 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감사위원이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징계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실시결과 보고 및 감사보고에 대한 처리,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감사일정별 세부계획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꼭 봐야 되겠다는 항목을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실 부분이나 수정하실 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정리를 해서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로 삽입할 사항이 있으실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