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민
추연민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늘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방형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10일 오늘 하루로 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1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책상에 놓여 있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으로 시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98년 11월 27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일 목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녹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 등 11개 실과소이며, 읍.면.동 감사는 반별 편성표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늘 오후 2시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반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는 '98년 11월 27일 10시에 개의를 해서 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 토요일은 환경보호과 한 과만 감사를 하고 일요일은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해서 개발국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은 상하수도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12월 2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와 수질환경사업소의 감사를 실시하여 본청 및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 10시에는 읍.면.동 반별 편성표에 따라 3개 위원회에서 해당 읍.면.동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토록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요구 대상은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본청 감사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감사 실시 선언을 하신 후 집행부 간부 소개는 해당 국.소장이, 출석공무원 선서는 국.소장이 대표하여 선서하고 실.과.소장은 손만 들고 있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날은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 방법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3개 감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현장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 감사계획의 변경, 감사 자료의 제출요구, 감사의 공개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의 제척, 회피, 주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련된 위원의 감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으며, 위원 및 사무 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이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징계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의 주요사업 추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획득은 일체 누설할 수 없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실시 결과보고 및 감사보고에 대한 처리,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별 세부계획(운영일정)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꼭 보아야 되겠다는 항목을 발췌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실과소별 감사요구 자료 항목을 살펴보면, 총222건으로써 공통사항 3건, 건설과 26건, 도시녹지과 40건, 환경보호과 23건지역경제과 20건, 교통행정과 16건, 상하수도과 18건, 해양개발과 9건, 어업생산과 11건, 농업진흥과 23건, 기술보급과 8건, 수질환경사업소 5건, 읍.면.동 20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요구 항목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추가로 더 보실 부분이나 볼 필요없는 항목이 있으면 다시 정리를 해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위하여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위원들간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