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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제3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8-11-10

김용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1회 임시회 진행에 년일 수고가 많 습니다. 불규칙한 날씨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 또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한수남사무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의회운영위원회는 통영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 제의)

14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됨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내 일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서정기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말씀해 주십시요.

김용우위원

오전에 산건위와 총 무위원회에서 각종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일정과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그런데 여기 사무감사계획안 감사반 편회사무국에서 듣기로는 자기 출신 읍.면.동을 서로 바꾸어서 사무감사를 하기로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 출 해당지역 의원님들을 해당되는 읍.면.동 별로 편성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이나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정관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읍.면.동 사무감사 계획서 수립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의무조항을 줘서 해당지역 감사반 편성이 안되는 방향으로 고려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의원의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일부 의원은 자기 해당지역에 가는 수도 있고, 제외될 수도 있는데 그 점은 불가피하게 된 점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사무감사를 잘 해보기 위해서 3개반을 편성하다보니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맨 뒷 페이지 에 한번 보면, 오전에 다 검토를 했을거 라고 보는데 각 읍.면.동에 챙겨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이나 11번같은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라든지 체납세, 과태료 모든 내용들이 6번의 소규모 주민숙원사 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이 자기 구역내의 어떤 숙원사업이나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하려고 하면 가급적이면 출신지 쪽으로 의원님을 감사반에 편성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용우 위원님 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자기 지역의 현황이라든가를 자세히 안다하지만, 이미 저같은 입장에는 지역에서 현황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집행한 것을 감사하는 것인데 그 지역 의원이 그 지역을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볼 반을 편성한 것 같은데 원안대로 그대로 의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조금전에 김용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합니다 만 사실상 처음 읍.면.동 감사할 때도 거론이 되었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의원님들에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집행부에 7일간이고, 일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하면 5일 반밖에 안되는데 이 방대한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하려면 우리 읍.면.동 내의 체납세라든지 전 반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거의 정책감사밖에 안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읍.면.동의 업무성격이 본청의 정책업무를 실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본청외 해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검토된 사항인데 지금 의회지 간에 잘못된 것을 적발해서 비판과 감시 또는 견제의 기능이 본 업무이기 때문에 자기 거주지 동에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반을 짜다 보니까 자기 해당 지역에 들어가는 의원님도 있고, 안들어가는 의원님도 있는데, 감사를 하 다보면 전반적으로 다 챙기려다보면 집행부 감사계에서 읍.면.동에 4명이 일주일 을 챙겨도 다 못 챙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한시간도 제대로도 안 봐집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출신 의원님하고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김용우의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인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저 도 따라가는 것이 당연시하는데, 예를들어서 아무리 집행기관의 지시나 협조사항을 원만히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당지역 읍.면.동의 감사반에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 니다.

서정기위원장

금년에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에 내년에 참고해서 다음에 수정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 해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2.'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 (위원장 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기간에 따라 국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만 읍.면. 동은 3개반을 편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계획을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유인물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위원장님.

서정기위원장

예. 이 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제출된 서류에 보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오전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충될 자료도 있었을테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을텐데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오전 중에 보충한 자료하고는 조금 틀린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구

조성구위원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이 다 되었는데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내용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의 보완을 시켰습니다만 총무위 원회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보완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결정되어서 집행부에 통보 면서 필요한 자료는 요구를 하면 바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겁니다.

서정기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오전에 심도있게 다 추가할 부분이라든지 보완할 자료 제출이라든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견은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