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에 일반 진료의약품이 1,200만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60세이상 노인에게 의료비 지급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이용국 진료수가에 따라서요. 금액이 많으면 보험료가 많고 의료보험료 납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미리 선집행된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72쪽으로 넘어갑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176쪽 사업예산에 5,006만 6천원이 있는데 사업내용도 없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출기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176쪽.

의료비 같은데요.

이용국 사업예산은 하나의 대 분류, 중간 분류 소계입니다. 그것이 국고보조사업 541만 4천원 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용국 도비보조사업에서는 변동이 없지만은 그 밑에 다시 180쪽 보면 5,548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알았습니다.

172쪽, 178, 179, 180, 181, 182, 183, 184.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182쪽에 한방진료장비 구입비가 있는데요. 한의사는 인력은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복지국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복지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 동안 산업복지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8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불법위생업소 처분통지표 우편요금 19만 4천원을 마찬가지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에 232만원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했습니다. 또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음식물 쓰레기 참석자교육비 16만 5천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퇴영업 신고보상금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침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환경관리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 472만 6천원을 마찬가지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환경개선 부담금 압류 및 해제인데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예산으로 청소관리 일용인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 운영인부 6명의 장비부족분 7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신설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 59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비 2백만원, 또 정화조 청소 안내장 제작비 60만원, 쓰레기 배출 위반경고 스티커 제작비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19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비 4,63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포장폐기물의 발생업체를 위한 포장폐기물 검사수수료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에서 환율상승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재활용품 선별창고 연료비 추가분 4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9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재활용품 선별기계수리비 1백만원, 진공청소차 유지관리비 150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유지관리비 1백만원을 마찬가지로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또 국내여비 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청소관 신설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중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시상금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중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에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예방으로 안정적인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금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30%, 시비가 20%입니다. 1억 5,78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소대행수수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5,82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전년도 예산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금년도 인상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치로폼 감융기 구입비 49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인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에 기본조사설계비 부족분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시설비 1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설계비 부족분 하고 시설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소고리매립장 하단 하천준설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중에 급량비 2백만원, 일반수용비 301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퇴비화비료성분 분석료로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재료비중에 수산화나트륨 약품구입비 5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동별제원표 및 현황판 설치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오니 운반수수료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이 되겠습니다. 오니 반입수수료 2,500만원 축산처리장 전기요금 1,970만 6천원 슬러지처리비 3,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급량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중에 축산처리장 소화조 가온보일러 1,60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협작물 소각료에 연료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건물유지비 101만원, 소방시설유지관리비 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이어서 냉방기 유지관리비 1백만원, 배관설비유지관리비 1백만원, 가온보일러 보관제 및 청관제 구입비 1백만원, 전기설비유지비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계장설비유지비 2백만원, 분광광도계회 19종에 대한 구입비 4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에 차집관로 유지 및 보수비 3백만원, 정문보수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건물유지비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모전 2,3리, 축산처리장에 차집관로 유지 및 보수비 5백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재료비 고분자응집제 구입비 1,313만원, 종균제 구입비 904만 1천원, 기록지 및 잉크 리스켓 구입비 9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이 되겠습니다. 전기공구 구입비, 기계공구 구입비.

국장님! 목별로만, 여비 그런 것은 빼시고 시설비 같은 것.

네. 감액되는 것은 대부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발효제 구입비 480만원, 염산구입비 1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측정센서구입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도비가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포장지 구입비 360만원, 황산알루미늄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중에 선진국 환경기초시설 해외연수비 3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3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분야는 빼시고.

네. 211쪽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1쪽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액도비가 되는데 관리동 보완공사에 1,000만원, CCTV 설치에 1억원, 또 최종침전지 이끼 제거기 구입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오수처리시설에 무인자동화시설 설치비로 이것은 전액감액하고 스프리트 펌프 설치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수문공사비 3백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시설보완하기 위해서 콘베어벨트 설치공사비로 전액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넘어가시고.

21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시설 개선보완사업비에 사업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보완은 간이오수처리시설 무인자동화로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혼돈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홍보용 프로젝션 세트 구입비로 이것은 전액감액하고 또 관리동 커텐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에 식탁 구입비, 전화 구입비를 계상하고 책상구입비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예산입니다. 인건비 1,425만 8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직급상 등급 자산이 생기기 때문에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위생매립장 일용인부 6명의 작업장려수당 부족분 72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1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모두 감액을 했습니다. 또 일반수용비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376만원, 채수통구입 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조감도 및 현관간판, 계량증명용지, 이것을 감액하고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 장호원 매립장 전기요금 240만원, 수정리 매립장 전기요금 24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이 되겠습니다.

감액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세요.

네. 그 다음에 급량비중 혐오시설 근무직원 급식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대부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피해로 인한 재해대책 보상금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매립장 제방붕괴로 인해서 침출수로 인한 감수, 벼수확 감수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위생매립장 수해복구공사 1,790만 8천원, 방류관로 보수공사 7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기본조사설계비 59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 1,8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3만 7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 일반수용비 157만 6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 11만 6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보훈가족 위문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 95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1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87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6만 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택보호, 양곡대 1억 733만 2천원, 부식비 1억 3,118만 6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 838만 3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2단계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성립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서운영비 553만 7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61만 6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백사 공설묘지 전기요금 6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 83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백사 공설묘지가 되겠습니다. 267만 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 아동복지사업 합동작업, 불법묘지 지도단속여비 58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23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소년소녀가장 위문위로비 2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 16만 8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 노인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8만 8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민간실비 보상금 노인건강진단 급식비 6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7,441만 5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인아동 종합복지회관 하수도공사비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 여성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42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 민간경상 보조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315만 5천원과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금 122만 7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72만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26만 4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5쪽 민간경상 보조에 정부미 지원시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하는 것, 또 실직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해서 1,368만 8천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대월면 시립 어린이집 내부시설 공사비 부족되는 것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농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역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진입로 및 농로포장인데 이것은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성면 송계1리부터 암산리에서 설성면 장천2지구, 또 창전동부터 갈산1리를, 창전동부터 송정2통으로 이렇게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이천쌀사랑본부 운영비지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3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쪽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농지 단속용 줄자구입이 11만원인데, 11만원 감액을 해서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이용국 이것은 먼저 보고드린 것으로 우측에만 하시면 돼요.

319쪽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에서 했어요?

이용국 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비, 또 실해피해복구지원, 호우피해복구지원, 전체를 1억 1,455만 5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물량이 증가 되어서 증가되는 겁니다. 320쪽 밑에 작목반 공동출하용 차량지원, 또 화훼전시판매장 지원 사업비해서 이것은 6,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수작목반 직거래 활성화로 농산물의 신속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중부고속도로 직판장시설보수, 이것은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에 직판장이 있는데, 그 시설 보수비 7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시설보수비 3,8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시지부옆에 매주 금요일날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거기가 골목길이고, 협소하고 그래서 장소를 옮기는 데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322쪽 축산과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감액을 했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사업, 이것은 축분공동처리 사업을 하는데, 모전양돈단지가 추가로 선정되어서 국비로 8,2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소전산화 관리비 270만원, 소바코드 이표장착비 2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축사피해복구비 1,546만 4천원을, 가축피해복구비 4,606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 매입 젖소송아지 도태경비 3백만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해 주는 것이 145만 6천원, 그래서 445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만 8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351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마찬가지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52쪽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 감액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IMF극복을 위한 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53쪽 물가모니터요원 수당도 마찬가지로 28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건강한 고장 만들기, 이것은 도드람산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그래서 건강한 고장 만들기 토지매입을 당초에는 1천평으로 했는데 5천평으로 변경이 되어서 토지매입비 부족분 4,460만 2천원을 증액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시설비 4,632만 8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드람산 건강한 고장 만들기 토지감정수수료 52만 6천원, 또 분할측량 및 경계측량수수료 120만원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전체 17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물가관리 전산장비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355쪽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사업비 1,1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356쪽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 일반수용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8쪽 민간경상보조에 제12회 도자기축제 행사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직업훈련생모집 프랑카드 제작비는 감액을 했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민간실시보상금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1차분 집행잔액,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전체 12억 3,175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3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국도비 증가로 2,10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정보센타 광역고용전산망 설치 시설비 8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취업정보센타 광역고용전산망 설치비 2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663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에 6,228만 7천원인데, 금회 추경에 3억 5,847만 1천원을 증액해서 총 4억 2,07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515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3억 1,236만 1천원, 과년도수입 2,09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3억 5,8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 19억 1,899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4억 6,781만 8천원이 증액되어 총 23억 8,6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811만 8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기정예산 1천원을 감액을 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34만 9천원,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중 부당이득금 829만 5천원, 또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이 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3억 5,4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8,874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4억 4,371만 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92쪽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 2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로 의료보호관리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86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9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및 잉여금 반환금으로 1,5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복지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보고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85쪽, 186쪽, 187쪽.

위원장님!

네. 김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실비보상비, 기타 보상금이요. 이것이 지침에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네.

얼마에 몇 건 해서요?

네. 그래서 '97년도에는 지출한 적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만 예산계상을 못해서요. 지금 금년도에 신고를 받아놓고 보상금을 못한 것이 4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예산운영을 승인해주시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안남았는데요. 한 40일동안 이 건수 다 지급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전부해야 23건 정도 되는데 어느 구분이, 대개 지급 연말연시에 더 빈번해지니까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강제적으로 얼마씩?

네.

몇 건이 정해져 내려 온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급대상하고 규모는 시·군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해주고요.

지침을 자료로 뽑아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88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으로서 공해배출업소 주민간담회, 환경오염방지 업무추진으로 각각 2백만원, 3백만원씩 올렸는데 신설된 과에 담당님! 상당히 적게 세워 있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오히려 새로 신설된 과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용국 예산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6만원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개월씩 23만원씩 월별로 정액으로 나가는 부서운영비이고요.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환경관리로 세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접촉 또는 기업하고 마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어제 제가 총괄적으로 3,200만원이 계상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백만원도 3,2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1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9쪽 없으시면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195쪽. 우리가 소각장을 자석리에 자리를 잡았지요?

네.

그런데 당초에는 시·군단위로 소각장을 만드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원이 되어서 결정이 됐는데 차후로 시·군단위 보다는 인근 시·군이 합쳐서 연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침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결정을 했으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데 이 방향을 확실하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말씀을.

그래서 당초에는 1시·군 1소각장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는 자리도 못잡고 중단했지만 저희는 자석리로 정해서 현재 1시·군 1소각장 원칙에 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이 바뀌셔서 다시 광역화로 몇 개 시·군해서 광역화를 해보자고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천, 여주, 양평, 3개시·군에서 광역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계획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천, 여주, 양평의 중심지가 여주이니까 여주의 이포나 하여튼 중간지점을 택해서 부지를 물색을 해보자. 그런데 전혀 여주에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국비지원이 여주나 양평은 요구가 안됐고 이천만 요구가 됐어요. 소각장 추진 때문에, 그래서 광역화로 이천, 여주, 양평으로 묶어서 하려면 이것은 언제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내적으로는 이천이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이 광역을 하면 예산은 연합으로 하는 것 만큼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연합으로 하는 것 하고는 그대로 전액을 받을 수, 그것은 종전 방침대로 하니까 그 금액하고는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국비부담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데다가 저희가 요청을.

우리가 이천시에서 단독으로 하고 나중에 연합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여주이고 어디이고 이리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국비를 더 받아야 되고 여주하고 협의를 해서 여주에서도 지원 받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래야 될텐데요.

현재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여주쓰레기를 우리가 자석리 소각장에 받을 수 없다고 지금 우리는, 여주에서 저희가 부지를 물색도 못하는데 여주쓰레기를 우리가 이천에서 할 수 없다고 지금 여주쪽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연합을 하면 돈을 아낄 수 있는데.

네.

이천시 자체로 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네. 그런데 만일에 우리 시설이 완료되어서 여주쓰레기를 받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우리가 여주나 양평에서 같이 합심해서 광역화로 추진을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이 다 매립이 되기 전에 소각로가 설치가 되어야만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주나 양평에서는 아무 대책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끌려갈 수가 없어요.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지난번에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를 드렸을 텐데요.

네. 했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요.

인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끌려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저희 위원님들은 거의 반대가 많으신 것 같은데 예산은 편성이 되고 하다보면 결국 광역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천시 입장으로 보아서는 소각장이 빨리 어딘가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다 동감하고 다 인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연합으로 인근 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산리로 바뀌어서 광역화로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각 시·군에서 합의가 안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이천뿐 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간담회 할때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어차피 광역화가 추진되고 있는 도중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추진을 했을 때 만약에 도에서 여주나 양평 것을 받았을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먼저 토론을 하다 그만 두었거던요.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여주하고 이천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지요?

네.

자석리가 지금 땅은 이천땅이지만 그 옆으로 전부 여주입니다.

네.

지금 현재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협의해서 이 사항을 추진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시작을 하자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천시 독자적으로 하기는 힘들어요.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사실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되 여주와 같이 쓰게 될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여주하고 같이 쓸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몇 번 상의 하셨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양평이나 이천 입장에서는 이포쯤에 부지를 정해주면 현재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을 일단 보류를 하고서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석리 소각장을 추진하는 것을 강하게 현재 추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이 매듭이 지어지면 이천을 그래도 하겠다 결정이 되면 저희가 계속 사업을.

너무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을 설치해야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지어놓고……, 여주쓰레기를 받아라 이러면 국장님! 안받겠습니까? 받아야 되지요?

현재 입장으로는 받을 의향이 없습니다.

현재 입장이야 받을 의향이 없지만 도에서 지침으로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같이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추진하도록.

하여튼 도하고 절충을 해서 최대한으로 합의점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보다는 추진하기가 속도가 느린데 광역화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토론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독추진하다가 3개시·군에서 광역소각장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자석리가 여주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3개가 아니라 여주하고 이천하고 2개시·군에 그것이 광역화 소각장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런 소지가 다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여주, 이천에 광역화 될, 양평을 빼고 두군데에서 광역화될 소지가 다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3개시·군 지침대로 그것을 추진하되 그때까지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지금 착수를 안하고 용역관계 그것만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화가 매듭이 지어지는대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매듭이 지어질 때까지 추진을 안하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설계나 이런 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보류한다든가 연기한다면 그 시공업자한테 우리가.

1억 2백만원이요?

그래서 이것은 2단계로 해서 우리가 60톤을 하는데, 앞으로 늘어날 부분을 광역화로 해서 여주 것을 받는다면 앞으로 늘어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안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60톤 자체에서 여주 쓰레기를 받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주 쓰레기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광역화 협의가 되어야지요. 지금 이 상태것을 가지고 여주 쓰레기를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쓰레기도 60톤 가지고 부족할 상황이 벌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가지고 여주 쓰레기를 받고 안 받고 이 문제가 아니고 마장에 소도축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인땅에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용인에 가 시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것이 여주경계이기 때문에 태평리 사람이, 여주에서 가만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주쓰레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용량이 적든 나중에 그런 협의가……, 어차피 그렇게 되면 용량을 늘려서라도 여주쓰레기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여주쓰레기를 받겠다고 우리 이천시에서 미리 협의하고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럼, 만약에 짓는데, 여주에서 브레이크를 걸으면.

대책 방안은? 그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60톤으로 지어서 우리것만 태우다가 여주에서 반대했을 적에 120톤이고, 2백톤짜리를 또 지어서 여주것을 받겠다는 이런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계획 세워 놓은 예산만 가지고 우리것만 소화해 내겠다는 쪽으로 설명을 하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용인에서 도살장 짓는 것을 이천에서 브레이크 걸어서 못하고 지금 속을 썩히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60톤을 태울 수 있는 것만 지금 하시는 것 아니예요? 60톤을 태우는데 그로 인해서 여주쪽에서 건물지을 때, 반대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연기 나올 적에 반대했을 적에는 지어 놓고, 못 쓸 것 아니예요. 그 때, 우리 대책이 뭐가 있냐,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합리화가 되면 우리가 대답을 해 드리고 안된다하면 아예 조금 연장했다가 여주하고 합해서 큰 것을 하나 짓자는 이런 욕심이지요.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는……, 그리고 두가지중에 설명을 해 주셔서 납득을 얼른 가게 해 주시면 답이 간단한 거지요. 거기 것은 상관안하고 우리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만있을 리가 없잖아요. 경계인데. 맨날 굴뚝에서 연기나고 재떨어지고 그럴텐테.

그것까지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직접적으로 시위대도 오고 주민들도 오고 그런 예가 있는데, 그 막후 접촉이 안됐기 때문에 어디까지 될런지,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부딛히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자석리에다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지금서부터 그런 것이 두려워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만큼 예산투입이 됐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쉬운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투자한 돈도 아깝고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중고로 손해보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여러차례 했고, 또 여주군수하고 양평군수하고 시장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합의점을 찾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지요?

여기 지침대로 임금 계상해서 한 겁니까? 여기 자료 있는 대로.

네.

여기 빠진 것 보면 용역업체거든요. 용역업체 임금을 지급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시하고 똑같이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학비보조수당, 퇴직금,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요. 우리가 직접 쓰는 청소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대행하는 것도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직접 당사자들 한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검사도 받고, 감사도 하고, 또 도에서도 와서 감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업체예요?

네.

당사자한테 여기에서 기준하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그대로 줍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아는데, 한일환경에서 거기 일하는 인부들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그대로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감사담당하고 청소담당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는데, 확인을 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받는 것으로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업체에서도 좀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일환경에서.

남는 금액이, 몇 프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 위탁하거나 여러 가지 용역을 줄때에는 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을 그대로 여기 시에서 공무원식으로 해서 다 주고, 또 업체 돈 들어가고, 그렇다면 용역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여하는 것 분석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절감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 것 다 주고, 들어가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다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비단 우리가 청소업무뿐만 아니라 무슨 어린이집, 노인아동복지회관, 도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꽃동네다, 무슨 은혜원이다, 이런 부랑인 시설, 정신질환자시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보수하고 산정기준이 내려옵니다. 우리도 현재 우리가 시에서 직영하거나 대행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아동복지회관에 관해서.

저도 월급 많이 깎였어요.

인건비가 정부지침인데, 우리 청소부는 한달 월급이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다, 자기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무상 대여해 준 것은 몇 대이고, 지금 거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직영하는 것은 몇 대이고, 무상대여해 준 것은 몇 대이고.

자기네 차만 4대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국장님 말이예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시는데, 받아주셔야 될 사항은 받아주셔야 하는 것이, 왜 받아 주셔야 되냐 하면 지금 이천동사무소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받는 봉급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쪽의 영역업체에서 하는 인부들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이사람들은 불만이 이천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불만이냐, 근로수당도 모르고, 휴일 수당도 없고, 이 사람들은 지금 IMF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이라도 붙어 있어야 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 항간에 나돌아 다니는 소문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한 반면에 형평성 원칙을 위해서 이 금액을 요번 추경예산에 올려서 똑같이 해 주실려고 그랬다면 그 전에는 문제가 엄청 많았었다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것을 한 번 내용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봉급 받을 것 다 받고, 지금까지 열달, 열한달 봉급 받을 것 받고 일을 하면서 1월부터 계산해서 준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부는 만약에 한달에 10만원 받는데 이사람들은 작년도 계산해서 9만원밖에 못 받는다, 그럼 차액 1만원을 이번에 계상이 되면 소급해서 주는 거지요.

시에서 직접 주면 제가 믿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준 것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많이 상대를 해 보아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래서 관계 증빙서류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가지 더 질문드릴까요? 이 자료가 맞는 것이지요? 순수한 인건비가 환경미화원에 보니까 약 한 156만 7,880원 나오네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제세공과금등 뺀 나머지 실제 환경미화원한테 가야 될 것이 156만 7,880원인데 이것이 소급정산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청소원들한테도 소급적용을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전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급하게 되면 지금 1월부터 현재 11월까지 그 사람들 급료가 가하고 작년도에 급료를 지급했을 거라구요. 그러니까 이쪽 시청직원하고 그 사람들하고 급료가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을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사업주가 물론 1월부터 11월까지 소급해서 주겠지만 거의 소급 안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가는 소급정산한 5,800만원은 그냥 기업이윤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구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예산집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증빙서류도 받고, 그것은 주고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근무하지는 않는다구요. 중간에 빠져갔을 경우 그것을 전부 감해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다 해주시느냐구요?

중간에 그만 두었으면 그 사람들 또 추가로 지원 해주어야.

아니지요. 빼고 주어야지요. 시에서.

그만두게 되면 채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근무를 하면.

5월달에 나가면 나가는 사람이 5월달까지는 소급해서 받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인상된 단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소급해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퇴직하는 사람도 주잖아요.

아니지요. 퇴직하는 사람은 그때 그 시점까지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월부터 ……, 나가는 것을 시에서 빼고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그래서 우리가 청소부 몇 사람해서 주었다, 그래서 네가 덜 썼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행잔액을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한일환경에 대한 인부들의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 시 3개동 미화원들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를 가져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다 주세요. 주셔서 그것이 맞는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은 안맞았을때는 오늘 이전 이하에서 발생됐던 문제는 엄청 많았다는 것을 생각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194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5쪽도 아까 하셨기 때문에 1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5쪽에 협작물 소각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축산분뇨를 처리하고 나서 그 찌꺼기를 가지고 비료를 만듭니다. 거기에 다른 부품이 많이 나옵니다. 가서 우리가 흡수해서 가져올때에는, 그래서 그것은 다시 우리가 수거해서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료비가 부족해서.

이것이 연료비입니까?

네.

사는 돈인데요?

1대인데.

사는 것인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비 가지고 1대 사는 것인데 이 돈이 모자라서 올리는 것 같이 나왔어요.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대를.

지금까지 소각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찌꺼기에 대한 소각.

청소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장에 소각로가 소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생처리장이나 축산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인력을 동결을 시켜놓고 축산처리장에서도 협작물이 나오고 위생처리장에서 협작물이 나오는데 쉬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반해서 위생처리장에서 계속 소각을 하고 있는데 동선이 상당히 길어서 그래서 좀 쌓이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위생처리장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축산처리장 것은, 연료로 때우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비 예산가지고 협작물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해도 연료비도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료비는 기존에 있는 연료비 가지고 우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한 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보완해서 농가에 보호를 해주신다고 해서 먼저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처리량에 대해서.

지금 축산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축산농가에서 부담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비용을 절감하고 가급적이면 그쪽의 것을 운반해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시책도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소각로가 하나 있는데 소형이라 적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협작물 소각로만.

협작물 소각로만, 거기에 드는 축산에 대한 협작물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1일 처리량이 먼저는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약간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데 축산처리장의 용량이 190톤입니다. 190톤 중에서 축분처리가 한 40톤, 그 다음에 인분을 40톤 정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90톤은 축산폐수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분을 처리하면서 각종 협작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각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축산처리장을 위생처리장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까이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211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이요. 이것이 CCTV나 최종침전지 이끼 제거기 지금 가동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끼 제거기가 없습니다. 최종침전지가 4군데인데 겨울에도 직원들이 들어가서 이끼를 제거하지 않으면 ……, 상당히 미관이 좋지않습니다. 직원들이 현재 긴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제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 6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가동 시작할 때 CCTV나 최종침전지 이끼 제거기를 설치를 안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설치가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CCTV가요?

CCTV도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211쪽, 2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축산폐수처리시설예요. MCC판넬실 설치가 있고 MCC판넬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처리시설이든 MCC판넬이 없으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설치는 일단 가동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알기 쉽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MCC판넬교체는 현재 MCC 판넬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습기, 외부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한 다음에 밀폐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하고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위에 있는 것은 고철판넬 종류로 해서 안에도 판넬처럼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너무 빨리 부식이 되지 않도록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MCC판넬은 처리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빼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에 설치되어 있고 두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축산처리장에.

축산처리장 침전지 있는데 그 쪽 안에 들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축산처리장에 안정화실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그 밑에, 안에 내려가서 근무하는 곳, 직접 처리시설이 있는 곳이 안이예요? 밖이예요? MCC판넬이 전기판넬이기 때문에 습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설치를 하면 안됩니다.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당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MCC판넬이 쉽게 부식이 교체하고 밀폐를 시켜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밀폐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빼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아느냐 하면 저희 아파트에 정화조 있어요. 그런데 그 처리장 있는데에 MCC판넬이 있어서 습기하고 수중기 있어서 부식되고 문제가 크더라구요. 그것을 전부 밖으로 빼냈거든요. 빼내야지 문제가 안생기지. 안에서 밀폐, 들어가서 열어보아야 됩니다.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열어보아야 되는데 아예 밖으로 빼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기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체가 시급합니다.

안에 있다면 시급한 것은 알기는 알겠어요. 시급한 것은 맞는데 무엇인가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1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4쪽 없으시면 2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5쪽 없으시면 2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없으시면 2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침출수 피해보상금에 20가마가 어디로 책정이 된것입니까?

우리가 지도소를 통해서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소고리쓰레기 매립장 제방이 장마때 쓰러졌어요. 그 밑에 논을 쓸고 침출수가 논에 들어가서 피해봤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타를 통해서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소출이 줄겠느냐, 조사를 해 보니까 쌀 20가마로 환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보상하려고.

1개 농가예요?

아니요.

몇 개 농가예요?

2개 농가에 약 3,200평 정도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소고리 지역입니다.

소고리 지역이요?

네.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 바로 밑에 있는 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방뚝 터진 데.

뚝이 터진거예요? 소각장에 있는 쓰레기가 넘친거예요?

쓰레기가 넘쳐서 침출수가.

쓰레기가 쓸린 거지요? 제방이 터진 것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에 뚝을 쌓아 놓고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 안에 물이 바닥으로 흘러 들어가 뚝이 터졌어요. 그 뚝이 터져서 논을 쓸어 버린거지요.

이 제방 만든거예요?

네. 뚝은 하나밖에…….

20가마 정도가 감소됐다는 거예요? 예정량이?

네.

그럼, 쌀 시가가 얼마인데, 14만원밖에 안돼요?

17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4만원인데요.

14만원 곱하기 20가마.

저희가 정확히 조사한 결과는 28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지금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수확량으로 지금 정확한 것은 1,292㎏정도, 그러니까 80㎏짜리 14가마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면 보상될 것으로.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21쪽, 221쪽 없으시면 2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요.

네.

222쪽에 2단계 제방축조, 가스포집공 및 집수조 설치 공사라고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기본 조사설계를 공사를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하는 이공사하고 내년도에 할 공사하고 어떻게 틀린 거지요?

이공사는 그공사를 위한 기초조사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로군요. 네. 알았습니다.

그 위에는 위생매립장 수해 복구 공사비라고 나와 있는 것 있지요?

네.

같은 것 아니예요? 이것은.

위생매립장 주변에 지지대가 무너졌거나 하는.

이것은 피해조사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포리에 방류가다가 하천에서 드러났지요?

네. 솟아오른거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 보수하는 거지요?

네. 개울에 관이 튀어 나온거요.

223쪽 없으시면 2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26쪽, 227쪽, 228쪽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230쪽, 231쪽, 232쪽.

위원장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1쪽, 백사 공설묘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묘지담당은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백사면 조읍리 공원묘지는 총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걸리시면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남은 면적있지요? 지금 현재 매장하고 남은 면적, 그 면적이 얼마나 되나 해서 그것만 자료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33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355쪽에요.

355쪽이요.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가 있거든요. 이것이 3,510만원인데 연탄떼는 보조하는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용국 544가구입니다.

그럼,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이용국 가구당 한 7만원 정도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국 연탄 때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입니다. 연탄가격을 정부에서 고시를 하는데 그 고시가격으로 고지대, 이런 데는 배달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배달비를 영세민에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장당 65원 정도 보조를 해 주어서.

동지역이지요?

이용국 거의 동지역이고, 읍·면에도 연탄떼는 지역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 나가는 것이 없지요?

이용국 읍·면에 나갑니다.

이것이 영세민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용국 네. 영세민입니다.

연탄떼는 집은 다 줍니까?

이용국 영세민 가구중에.

영세민이라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소득층.

저소득층 기준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56, 3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58, 35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자기 축제건은 선집행된 거지요?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360, 3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62, 363쪽으로, 끝이지요?

네. 끝이예요.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가시기 전에 공공근로사업하고 고용촉진훈련현황에 대한 자료 좀 나중에 별도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2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6쪽, 23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8, 23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40쪽, 2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42, 24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44, 2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군데라고요?

우리가 이천, 설봉, 장호원.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하고, 거기에서 지급하는 교육자 인원수하고.

네.

여기 244쪽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보육료 지원 그랬는데 한시적이라면 어떻게, 어떤 생활보장…….

이것이 실업대책으로 금년도 8월부터 금년 12월말 까지 IMF로 인해서 실직한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주기 위해 최근에 나온 정부 시책입니다. 그래서 1종하고 2종이 있는데, 1종의 경우는 1인당 월 7만 8천원 정도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인원이 한 890명이 신규로 생긴 것이고, 지금 현재도 추가로 신청을 받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결식아동하고 임대아파트, 또 옛날에 지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조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내부시설공사 그것이 현재 건물이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금년도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겁니까?

네. 내년 1월달에 개원할 겁니다.

외각은 다 짓고, 내부시설만?

하다보니까, 내부시설 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297쪽 넘어가겠습니다. 297쪽 경제개발, 297쪽 질의가 없으시면 298, 2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00, 3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302, 3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각 농협에서 금년도에 판매된 양을 쭉 뽑아보니까 쌀사랑본부에서 부발, 호법, 대월농협등 4개 농협에 관한 쌀 판매를 시작했어요? 금년도에.

네.

80kg으로 3,650 가마 1일 10포를 쌀사랑본부에서 판매를 했어요. 가마당 보니까 17만 9,753원이 나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결손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손처리된 금액은 운영비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저희들이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이것이 저희가 법적근거로서는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판단하에 인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 분들하는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영업쪽에서는 지원하고 홍보차원에서는 지원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인건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이용국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천시에 농협이 백사가 이천읍하고 되는 바람에 10개 농협이지요?

네.

10개 농협이 왜 쌀사랑본부하고 결탁이 안되어서 쌀이 안들어가는 것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이 당초에 첫 해에 우리가 만들어보니까요. 쌀은 미질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질관리를 잘해준 조합은 쌀을 판매해도 일종의 크레인이 안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항의전화 같은 것이 안들어오는데 그 외 지역은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급을 하면 오히려 이천쌀의 성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도 되고 조합장들도 자체적으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서부터는 아마 그런 것이 해소됐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부발농협도 거기에서 쌀 좋은 것을 팔다가도, 올 해 8백가마가 왔지요?

네. 그런데 좋은 쌀이 나와서 저희가 갖다 팔았습니다. 쌀사랑본부에서. 팔다 보니까 나중에 한 2백가마 정도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나중에 서리를 맞아서 고시어가지고 베어낸 것이 그때 그 벼가 도정이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주위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쌀사랑본부가 바깥에 나가서 활동해서 이천쌀 장려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가까운 식구들중에서 농협들이 미질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시하고 잘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네. 그래서.

미질을 올려서 쌀사랑본부가 이천 전체 쌀을 만진다고 한다면 인건비 정도 우리시에서 2,500만원을 우리 시에서 안해주겠어요? 그런데 10개조합이, 쉽게 얘기하면 11개조합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천읍이……. 11개조합에서 4개조합만 쌀사랑본부 쌀이 들어가고 7개조합은 7개읍·면이 안들어 가니까 어떻게 과반수도 안되는 조합에서 운영하는데 시비를 그렇게 주어야 되느냐. 합리화가 안되니까 답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협들이 잘해서 지금 모가도 그렇고 율면도 그렇고 장호원도 그렇고 설성도 그렇고, 그런데 싸이로에서 건조기에서 지금 다 생물수매 받아서 미질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좋게.

좋게 만들어서 이천시 전체 쌀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이 정도의 예산은 엄청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11개조합 11개읍·면인데 11개읍·면의 쌀생산이 4개조합만 하는데다가 어떻게 7개조합을……, 안보는데 해주어야 되느냐. 합리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남부 3개조합은 사실 RPC를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축적이 덜 됐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주 잘됐습니다.

RPC 공장에서, 제가 가보니까 기술은 상관이 없지않아요? 컴퓨터가 되어 있으니까.

아니요. 쌀을 아끼바레를 서리 맞기 전에 생물벼로 가서 아끼바레 탱크로 제대로 집어넣고 보관을 잘 했어야 됩니다.

그것을 쌀사랑본부가, 그것은 알아요. 쌀사랑본부가 쌀만 팔아 먹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단위조합장님들이나, 무슨 부장인지 모르겠네요. 농협에 무슨 부장이던가 산업계로 해서라도 서리 맞기 전에 쌀을 해서 생물수매를 하면 RPC에서 적정온도에서 어떻게 말려서 보관한다 이런 것이 교육이 잘되어서 잘됐으면 크레인 될 염려도 없고 서리 맞아서 찧어서 올라와도 크레인 될 염려 없지않습니까?

수차례 교육을 시켰어도요.

교육을 시켰어도 그것이 안되니까 쌀이 이리로 안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는 아마 상당히 좋은 미질을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골고루 홍보를 다해야 되는데 한군데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과장님! 지금 결손처리는 금액이 2,500만원 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리 금액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부담하고 조합에서 반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합은 기 된 것같은데요.

쌀사랑본부 출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출자금액이요? 그것이 지금 2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연 이자가 얼마나 나오나요?

우리가 출자인원이 1,013명이고 주식이 2,413주로 해서 지금 2억 1,553만원이 되었습니다.

임금님표 브랜드화시켜서 홍보지하고 또 의원집에 그런 구만리뜰 책자가 온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한 홍보지는 몇 부를 만들었고 이것을 어디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했나를 이것을 말씀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홍보지는 한 50만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우리가 쌀을 구입해가는 외지 사람들한테도 주고요. 또 관내기관에도 붙여주고 그래서 여러군데로 분산해서 주었습니다.

그럼 홍보지를 배포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데에서도 인건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해서 하나의 창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태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각 조합에서 우리 쌀사랑본부하고 별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판매할 시기라고 하면 언제쯤 창구가 단일화 되나요?

지금은 금년도서부터는 창구가 일원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쌀사랑본부에서는 쌀판매하는 것을 하지말고요. 홍보하고 기획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쌀포장재가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가격도 통일이 됐습니다. 금년들어서. 그래서 쌀판매는 조합에서 시지부를 중심으로 창구를 단일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대량소비처 동원산업하고 LG홈쇼핑, 케이블TV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현재 이천쌀이 지금은 이천쌀사랑본부에서 집중 메워다가 영업점을 주었는데.

쌀사랑본부에서 20개 영업점이 있습니다.

영업점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자들로부터 이천쌀이 인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쌀 요구를 많이 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구매충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건든요. 쌀에 대한 구분은 어느 대한민국 쌀의 구분은 못지어요. 단, 이천에서 잘 생각하신 것 같다는 얘기는 임금님표 포장재를 만들다 보니까 그 포장재 보고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쌀을 갖다 영업점에 갖다 주었는데 주고 소비자들이 10개가 필요하면 10개를 다 채워서 거기 주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0개가 필요하면 우리 생산량이 9개라고 보았을 때는 한 5개만 줄 수 있고 또 그런 판매를 우리 이천에서는 생산해 놓고 그 영업점에서 가지러 내려올 수 있도록 해서 앉아서 팔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G쇼핑 같은 곳은 저희한테 선금을 미리 갖다주고 물건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제당에 햇반이라고 밥을 해서 파는, TV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저희한테 돈을 미리 주고 쌀을 사가지. 외상으로 가져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결손할 돈이 5,000만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2,500만원하고 농협에서 2,500만원을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올 해는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고 해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지부장하고 본부장님하고 셋이 협의를 했어요.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운영비를 자꾸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도 자꾸 예산 달라고 의원님들한테 부탁하기도 어렵다. 무슨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않느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결정 합의된 것이 그러면 금년도만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는 그럼 포장재만 지원해 달라. 포장재만 지원해주면 조합에서 그것을 판매량의 수수료를 일정량을 떼어서 쌀사랑본부로 운영하겠다하는 얘기이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 의원이 금년도에 되기 전에 이 문제가 상당히 이천의 시선을 끌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제가 볼때에는 취지는 좋았습니다. 물론 쌀사랑본부라는 것이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쌀사랑본부가 아니었었고 어떻게 보면 이천쌀 성가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는 좋았지만은 세부적으로 운영방법에 있어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입과 지출, 이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이 세부적인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정확한 진단을, 앞으로 어떤 방향,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막연하게 내년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저는 그것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과감하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경영진단을 다시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금년도만 도와준다면 그런 식으로 하겠다면 모르겠습니다. 돈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것은.

글쎄, 그 관계는 저희도 저 혼자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지부장하고 여러번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좀 심한 이야기로 지부장님이 각서를 쓰라면 각서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한번 믿어 주시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1년에 지급하는 2,500만원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앞으로 포장재하면 수십억원 들어 갈텐데.

포장재 지원은 어차피 우리가 이천쌀 성과보호를 위해서 시에서도 어느 일부분은 담당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군에서도 그것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투자는 해야 할 것 아니냐.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된 겁니다.

과장님이 결정하셨어요?

지부장이…….

합의를 우리시에서 누가 하셨나요?

저하고... 우리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된 겁니다.

그럼, 1년에 포장재를 얼마씩 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어요?

포장재는 지금 농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판매량의 4분의 1정도만 담당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4분의 1를 쌀사랑본부에?

아니지요. 조합에다 주는 거지요. 어차피 쌀은 통일이 되었으니까.

4분의 1이면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한 1억원 정도에서 8천만원 정도.

4분의 1이요?

각 읍·면 전체.

우리 과장님! 쌀이 전부 합해진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호법농협은 또 빠져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호법 농협이 빠져나온다고 그러는데, 호법농협이 빠지는 대신에 다른 농협이 물론 또 들어가겠지요. 우리가 알기로는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포대기만 둘러친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를 주든 포장재를 주든 우리가 어떤 것을 주어 이천쌀을 홍보해서 이천쌀이 지금 막말로 4만 2천원짜리가 4만 6천원, 4만 8천원 받을 수만 있다면 시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건데, 이천쌀이 지금 합해지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다른 것이고,쌀사랑본부하고 취합이 잘 안되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 된다고 하는데 금년에 호법 농협이 잘 되다가 왜 금년에 안 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준다는 이유는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알지는 못해도 안가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는 과연 우리시에서 그런데도 포장재를 계속 도와주어야 되느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어차피 조합은요. 저희 이천시는 4개조합으로 개통되게 되어 있어요. 4개 조합으로 할 런지, 그렇지 않으면 1개조합으로 할런지, 중앙방침은 일단 4개 조합으로 하는 것으로 기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이라고 그랬는데 이탈이 없는 것이 지금 저리 자금을 받으려면 저희 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저리 자금을 안주면 그 쪽에서 자기네 돈 16%, 17%되는 돈을 가지고 사서 미곡 사업을 해 보아야 적자입니다.

이탈이라고 그랬는데, 4개 조합에 이천쌀사랑본부에서 4개 조합만 홍보를 해 주니까, 다른 조합에서 반대를 하니까 찬성을 안하는…….

4개 조합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잠시 들어본 이야기인데, 호법농협이 주민들은 상당히 다른 저기를 지향을 하니까 쌀 공급을 농협이 안해 주어도 홍보는 다른쪽으로 다, 더 쌀을 홍보해 주어야 좋겠다는 그런 것으로 아는데 뭐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저도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 봅니다.

호법농협이 왜 거기에 있다 농협에서 빠지느냐,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매처에 우리 물량이 모자라서 거기까지 줄 쌀이 없다는 거예요. 쌀사랑본부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매처에 줄 쌀도 없는데 쌀사랑본부까지 주어 위탁하고 수수료 주어 가면서 팔 쌀이 어디 있느냐, 이래서 나온다는 것이 호법농협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조합에서는 수수료 주었다는 소리는 거짓말입니다. 조합에서는 자기네 팔은 금액대로 준거지, 수수료를 얼마 붙혀 먹으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얼마 붙여먹는 것이 아니라, 쌀사랑본부에서 포당 얼마씩.

글쎄, 쌀사랑본부에 자기네 팔은 값을 준거지.

글쎄, 그거지요.

더 싸게 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의를 하도록 하고 우선 지금 질의할 항목이 많으니까, 질의를 먼저 마치고 나중으로 넘기도록 하겠슴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진행상 다음 쪽 302, 3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고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3쪽 개량 물고를 올해 1,370개를 보급한 거지요?

네.

그런데 올해 호응도나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못했는데,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급은 됐는데 농가에서 별로 호응도가 없고, 또 설치를 대부분이 안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설문조사라든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고, 농정과장님! 내년에도 어떻게 이것을 다시한번 공급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에도 계속 공급할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공급한 농가에 이용도를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상입니다.

그럼 303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04쪽으로.

위원장님!

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2,900만원, 1개소 했는데, 이것이 국비 내시가 늦은 건지, 지금 이래가지고 연내에 사업 마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사업이 ‘97년도에 완료가 된거예요. 호법농협에 지원해 준건데요, 그 당시에 IMF가 터지면서 예산 확보가 다 안됐어요. 중앙에서 예산을 짤랐어요. 짜른것을 금년도에 2,900만원을 세워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급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9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박용선 위원님!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 그랬는데, 2,300만원이 어떻게, 어디를 지원해 주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은 지원해 준 사업중에서 부족분이 있었어요. 농가들이 과수 지지목을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도에다 요청해서 2,300만원을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모자라서 더요?

네. 모자라서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20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20쪽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둔농협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네.

총판매량이 우리가 7,800만원 왔으면 1년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1년 총판매 금액이.

연도별로 틀립니다. ‘93년도에 2,440만원 정도 됐고요. ’94년도에 1천만원 정도됐고, ‘95년도에 870만원, ’96년도에 1,300만원, 그다음에 ‘97년도에 1,100만원,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97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예요. 이 고속도로 집하장 시설보수,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분들이 많이 거기에서 사 가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 판매금액에, 수익금에 2분의 1를 우리 시비로 주는 거라면요?

네.

그럼, 지방세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높아지면 이러한 것은 지방세를 높여주는 차원에서 내부시설 700만원, 이런 것은 적지 않습니까? 아주 깨끗하게 해서 이미지도 좋게 보이고.

원래는 그 쪽에서 1,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간신히 7백만원도 예산 담당한테 떼를 쓰다시피해서 간신히 세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담당님도, 이것이 수익사업 아니예요? 지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수익사업인데, 이런데 따른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지방세가 높아지는데, 판매수익금의 2분의 1이 우리 이천시로 들어온다면 이런 것은 더 지원해 주셔서 우리 이천 농민들이 생산해 낸 각종 농산물을 서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경유해서 사 가져 갔을때에 매장도 깨끗하고 상품도 좋고 하면 우리 이천시 전체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음 예산 때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어떤거요?

그 밑에 바로요. 농산물 직거래 장터 보수.

지금 현재 시지부 주차장에다 금요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알지만 일방통행으로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잡상인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차가 드나들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판매장소로서는 좀 부적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도 그렇고 그것을 좀 넓직한 데다 해서 운영을 했으면 어떠냐해서 시지부장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농산물 창고 땅이 있습니다. 창고 한 1백평짜리 하나하고, 대지가 한 3백평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마당을 포장을 해야 됩니다. 포장을 해야 되고, 건물 안팎을 도색을 하고, 또 치장을 해야되고 또 전기도 새로 달아야 되고, 또 판매다이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니까 돈이 사실은 이것보다 많이 들어야 되는데 5천만원 요구한 것중에 3,800만원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럼, 시설보수가 아니네요? 새로 만드는 거네요?

포장은 하는 것이고, 보수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이용국 거기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전기를 달고 도색을 하고 바닥을 깔고 그러는 겁니다.

기있던 창고를 이용하는 겁니다.

운영은 상설로 합니까? 아니면 금요장터로 합니까?

지금 일단은 금요장터로 활용을 하고요.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는 상설로 하려고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농협에 알아보니까 농협에서는 상설은 안한다고 그러는데요?

농협에서는 자기네들이 귀찮으니까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안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어차피 금요장터 하나만 해가지고는 농민들이 거기와서 팔지를 않아요. 이것을 상설로 하지 않으면 운영의 가치가 없으니까, 운영의 가치있는 쪽으로 개선 되어야 되지 않나.

같은 쪽, 두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작목반 공동 출하용 차량지원240만원이 어떻게 추가 요구가 됐고, 화훼 전시판매장은 1개소에 6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화훼 작목반이고 어디다 전시판매장을 만드는지요?

이것이 당초에.

위에것 부터.

네?

출하용 차량지원 240만원 부터.

같은 쪽, 240만원이 왜 추가로 지원이 되었냐 이거지요.

이것은 도비 예산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값이 올라서요?

네. 그래서 증액 된 겁니다.

어느 작목반에 지원한 겁니까?

저희가 작목반이 7개 작목반이 있는데, 이황1리, 부발 작목반, 백사 조읍2리 또 백사 모전2리, 율면 석산리, 백우리, 모전리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수시로 감시좀 하세요? 작목반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누가 이름만 작목반 빌려서 운영을 하는 건지?

우리가 주는 차량에는 정부지원 차량이라고 전면에다 글씨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다 정부지원차량이라고 붙히기 때문에 개인이 쓸 수가 없어요. 작목반에서 활용을 해야지.

그러면 화훼전시 판매장 지원은 한 군데인데, 어디다 하는 거예요?

화훼전시판매장은 현재 백사면 모전리 백합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천시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만들은 겁니다. 어린이나 학생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또 주부들도 와서 꽃을 보고 살수도 있고 거기에서 세미나도 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 하게끔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백사면 모전리.

거기 화훼단지에다 판매장을 해서 견학, 뭐, 이런 것…….

지금 백사면 화훼단지 국고비로 보조해 준 금액이 얼마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억원.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17억원 정도 되지 않아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국비가 와서 좋겠지만은 과연 우리가 지금 17억원을 보조해준 것 만큼 효과가 우리 시에 오고 있는 것인지 그런 평가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일종의 수출을 하고 있어요. 백합을 전부 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기여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성공한 것 이전에 우리 이천 시민들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또 봉사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해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원해줄 적에 조건부는 아니겠지만 그런지 몰라도 경운기나 그것을 어디 지원해주겠다라는 그런.

그때 우리.

그것은 이해,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천장학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얼마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익성이 난 그 기점부터 농민들한테 농기계나 그 주위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장학금으로 들어갑니까? 제가 말씀 듣기로는 지역.

325쪽에 소 바코드 이표 장착비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도 TV에서 9시뉴스의 고발프로그램에서 이것이 나왔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천은 바코드 이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축산과장 오인환입니다. 방금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에서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30일까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던 것을 방향을 전면 바꾸어서 9월 1일부터는 축협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사업비를 종전에는 전 두수를 전산화 작업을 했습니다만은 사업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그 지역 축협에서 하되 장착 두수를 한우개량단지 라든가 또 능력검정사업, 이와 같이 특수사업에 한해서만 바코드를 입력시키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서 현재 금년도까지 예산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 추가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26쪽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26쪽에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지원이 있는데 사료작물 재배종자대이기 때문에 지금 종자가 다 농가에 지급이 됐습니까?

네. 호맥종자가 전부 농가에 지급이 됐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호맥이 헥타분 1만 8,730kg, 연 호맥이 283ha분 4만 4,320kg이 농가에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 별도로 농가보호 측면에서 사료포식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에 종자 파종한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10월 4일에 설성면 대죽리에서 답리작시범 연시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327쪽입니다. 기본급 봉급 나온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326쪽까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없으시면 66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외수입분야로 66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로 6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87쪽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692, 693.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693쪽. 질문있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에 735만원하고 잉여금 반납이 812만원인데 이 보조금 잔액은 어디서, 제가 알기로는 도비보조를 사용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지출된 다음에 그것을 반납하게끔.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난 반납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목표보다도 도비보조가 더 많이 되어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됐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고 남은 것을 당연히 반납하는 절차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질문의 요지는 이것이 남겨서 도로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더 알뜰히 쓸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지금 의료보호에 대한 의료보호를 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사업에 전용하는, 목적외에 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지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먼저 총괄로 저희가 총 예산이 8억 6,129만 1천원인데 5,248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서는 의회비에서는 15.9% 삭감후 그 내용은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30%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10% 내지 20%가 삭감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의정활동에 21% 삭감하므로서 4,090만 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된 부기사항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하는 위원 있음) 72쪽입니다. 의사운영에 대해서는 1,157만 5천원이 삭감된 5억 9,381만 2천원이 편성됐습니다. 관서당경비내에서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합해서 733만 2천원으로 20.2%가 삭감되었으며 경상적 경비에는 424만 3천원의 삭감으로 총 1,157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73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내에 일반수용비가 3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75쪽 하단에 의정백서 제조에 '91년이후부터 현재의원 선거결과까지 발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간계획으로서 1,500쪽 정도로 2백부를 발간예정에 있습니다. 76쪽 상단에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발간에 48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78쪽 상단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의회사무국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2쪽,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3, 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76, 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70쪽에 여비로 의정활동여비 의장단 2명있고 의원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4명으로 계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먼저, 기정입니까?

열네분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열세분.

먼저 예산 들어온 것.

수정.

수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