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특히 지역구 일정에 바쁘신 데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항 19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1. 19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기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차 추가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의한 내용은 소방력 보강 5개년계획에 의해서 소방파출소 신축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난 5월 1일에 이미 지방의회 의결을 얻는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을 하고 당초에는 군부대의 동의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추진관계에서 군부대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위치를 변경해서 취득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취득하는 재산은 포천군 영북 파출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2필지, 992㎡가 되겠습니다. 가액은 2억 9,289만 4,000원, 건물신축은 1동에서 562㎡가 6억 3,7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입지가 변경되면서 조금 가격이 변동됐고 건물신축도 역시 가격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신축 규모는 똑같고 부지는 당초 1,000㎡에서 8㎡가 줄은 992㎡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소상히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취득승인을 받은 토지는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380번지였습니다. 1,000㎡의 토지 1필지였는데 토지가액이 2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부대 동의를 얻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인근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336-13외 1필지, 2필지 992㎡로 8㎡를 줄여서 토지가액은 2억 9,200만원으로 해서 취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건물은 건축설계변경이 조금 늘어서 건물면적은 똑같습니다만 가액이 1억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1998년 11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동조례제37조단서규정에 의하여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금번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변경계획안은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의한 소방파출소 신축계획으로 금년도 5월 6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98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어 기 승인된 바 있으나 동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당초 군부대와의 협의시 2층 이하 건물높이 6.5m 이하는 군부대 협의없이 건축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고 추진하였으나 막상 군부대와 협의시 인근에 벙커가 설치되어 있어 작전수행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법제10조규정에 의거 부동의 통보되어 위치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다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포천 영북 소방파출소 신축지역은 공단조성지역으로 소방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방파출소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을 위해서는 청사의 이전신축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앞으로는 군부대와 사전협의시 관련법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히 업무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덕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상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점은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할 때는 어떤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최대한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방서 같은 행정시설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설로 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 도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방서가 신축되면 거기에 따른 사이렌 소리라든지 또 소방차량의 이동이 빈번하다 보면 주위에서 일종의 님비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원래 취득되는 부지와 건물을 변경할 때는 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애로라든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접수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천군 원래 계획변경된 위치에서 운천리 380번지에서 지금 인근으로 옮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유지의 소유자가 누구이며 틀림없이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 380번지 주위의 주민들이 도나 어떤 다른 상급기관에 진정을 올린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민원이 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이 어려우면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무방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방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김광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북파출소 부지관계는 당초 주민의 원에 의해서 기 동의후에 부지매입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두 번 정도씩 변경이 된 것은 당초 1차에는 금년도 3월 30일에 군사보호시설구역에 대한 사전협의시에 행정이임지역으로 1층 이하 건물높이가 6.5m 이하는 군협의없이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포천군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군부대에서는 협의시에 작전지역내라는 이유 하나때문에 부동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변경이 되었고 두 번째는 인근부지를 재차 물색을 해 가지고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라고 336의 13외 1필지에 300평, 일반 주거지역 사유지를 선정해서 매입하고자 관련 군부대 및 건축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친 후에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부정적인 의견은 전혀 없었고 단지 행정상의 군사보호시설이라는 그런 이유때문에, 작전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이동하게 되었다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부지를 매입했는데 1차변경이 되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또 2차변경이 되어서 됐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차변경에 대해서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일단 사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의 큰 민원이라든지 매수 거부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

네.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많은 의견이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실상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군의 회시, 일종의 회시만 받고 무턱대고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일단 이 내용상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소방을 책임지고 또 광활한 상당히 많은 관서를 취득하고 확장하는 소방5개년계획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구매 하나의 건축가라든지 어떤 이런 쪽의 말만 듣지말고 인근 부대의 어떤 경위라든지 예정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꾸만 종이 한장 믿고 회시 믿고 했는데 안됐다. 또 도의회에 와서 의결해 달라 해서 한번 의결을 해 준 것 아니예요. 해 준 건데 또 안 됐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신중치 못하고 경솔한 행정체제에 대해서 어떤 단호한 재발방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주로 소방쪽에서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관할소방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지선정 과정부터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을 사항은 앞으로 철저히 받도록,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다시 한 번 관서장들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조금도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장한테 교육을, 이러한 사항을 전달하고 이 사항이 의정부소방서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부대와 협의할 때 군부대 어느 부대하고 협의했습니까? 여러 가지 상급단위 기관이라든지…….

군부대는 육군 제7호 98부대입니다. 작전지역내라는 이유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포천군에서는 군사보호시설의 어떤 건축회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자기들 군내에서의 작전지역이라는 이유때문에 부동의 통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작전지역이라는 게 사항에 따라서 자꾸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린벨트처럼 어떤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근거법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작전지역이라는 것은 이북과의 관계라든지 단위부대라든지 어떤 합참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변경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원래 계획했던 지역하고 새로 변경하는 지역하고 큰 거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작전지역이라고 해서 다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포천군에서는 분명히 된다고 했습니다. 포천군 같은 경우는 접경지대니까, 우리 김영빈 위원도 계시지만 상당히 그런 사례가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면 군단위 기관하고 우리 경기도적인 측면하고 상당히 의견 접촉을 봐 가지고 위치를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통해서 하고요, 군을 통해서도, 포천군수께서도 직접 만나보고 군에서 원하는 사항이고 또 영북면에서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그 근방에 벙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벙커의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해 가지고 이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서장들한테 입지선정하는 과정부터 철저하게 한 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380번지 사유지 매입할 때 투입된 비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매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예산상의…….

그러면 설계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필지가 늘어나고 건물은 변동이 없지만 설계비용같은 것 이런 것도 가감증감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전혀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토지가 매입되어야지 토지에 따라서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손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380번지하고 336-13번지하고 제가 볼 때는 소방서의 위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원래의 지역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협의절차라든지 취득과정이 어려워서 차선으로 선택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전체 요구를 하고 절대적으로 취득해 달라라는 위치가 원래 380번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이 전부다 군사보호시설인데 단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 이전한 장소도 위치적으로 합당하고 이 거리가 의정부소방서하고는 한 50㎞ 그 다음에 제일 직근 파출소가 포천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거리가 한 25㎞나 됩니다. 그러면 한 60리가 넘게 되거든요, 직근파출소와의 거리도. 그래서 파견소에 소방관 운전원 한 사람밖에 없어 가지고 사고시에는 항상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거리상으로 몇 백m 거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어떤 이런 개인이 하나의 건물이나 아파트를 살 때도 사전 정찰을 하고 여러 가지 지형적인 위치 그리고 세무적인 관계 등을 다 따지는 게 현대인인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이런 시설건물을 구입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측면, 여러 가지 관계자료를 입수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충분히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우연스럽게도 저희 지역의 공유재산관리문제에 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군부대 동의를 받을 적에 5군단과 협의를 한 거지요? 공문서를 보낼 적에 기갑여단에다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군단에다 보낸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낸 공문은 육군 제3070부대라고요…….

3070부대면 사단인데 이게 지금 본 부대는 기갑여단으로서 독립부대 아닙니까? 여단 독립부대인데 군단…….

아까 7868부대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기갑여단이. 그래서 사단하고 이 기갑여단하고의 군부대 동의의 책임담당관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차질이 온 것으로 보고 소재지에 있는 군부대 부대장한테 보냈어야 되는 것을 타부대…….

거기도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별 이의가 없었는데 단지 육군제3070부대 거기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전혀 기관장들 모임에서도, 이 부지선정 과정에서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군에서도 막사에 화재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것을 필요로 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3070부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기들의 벙커가 부근에 있고 그래서 다른 장소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서, 또 우리가 도의 예산상의 재정을 하나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또 장소만 이전하면 되는 것을 벙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는 것보다는 옮기는 게 나을것이다 하는 군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이 우리 6군단 5군단 각 부대가 많습니다마는 작전통제권에 의해서 군부대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책임담당관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70부대하고는 무관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약 5∼6년전만 해도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갑여단하고 8사단하고 5군단 하고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못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당초에 군부대 동의를 3070부대에 보냈다 하면 본 기갑여단과의 무슨 부대알력이 행여나 있지 않았나 그런 우려에서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작전통제지역을 확실히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공문을 보내야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원해 달라고만 말로 하시지 마시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사전에 같이 협의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평소에 지역의원들하고 교감을 갖고 검토를 하면, 충분히 내용을 행정부분을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 지역의원들하고 평소에, 소방본부장 잘 하시면서 왜 그렇게 못했어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심도있게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소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2.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공유재산취득계획의 주요내용은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의한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신 증축 6개소입니다. 6개소에 대한 취득계획이고요. 그외 하나 추가된 것이 팔당호 수질오염방지 청소선 구입과 이에 따른 부선거 신축계획입니다. 취득계획,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이외에 매각 및 교환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원중부소방서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1필지 건물신축 1동입니다. 부지매입은 6,587㎡, 건물신축은 3,96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택소방서 팽성파출소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1필지 건물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992㎡, 건물신축은 562㎡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소방서 연천파출소 이전신축에 따른 건물신축 1동 562㎡입니다. 다음 시흥소방서 대야파출소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1필지, 건물신축 1동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1,053㎡, 건물신축은 562㎡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원남부소방서 증축에 따른 건물증축 1동 1,187㎡가 되겠고요. 다음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소방서 증축에 따른 건물증축 1동 825㎡, 다음에 팔당호수질오염방지 청소선 구입에 따른 선박건조 1척 50t 짜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12억 6,200만원 짜리고요, 부선거 1식 이것은 200m가 되겠는데 9억 5,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소방서 신축과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물, 이것은 전부 도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지막 말씀드린 팔당호 수질오염방지 청소선 구입에 따른 비용은 팔당호 부유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가 50%씩 부담을 하고 도비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인계를 받아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98년도 11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을 금번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며는 소방관서 이전 신 증축계획안은 '95년도부터 '99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수원 중부소방서, 평택 팽성파출소, 연천파출소, 시흥 대야파출소는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수원 남부소방서와 용인소방서는 현 청사가 협소하여 증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소방업무 수행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팔당호 청소선 건조계획과 청소선 수리를 위한 부선거설치계획은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시 상류로부터 다량으로 유입되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키 위해 수거장비인 청소선 1척과 선박의 정기안전검사 대비 및 선박수리를 위하여 선박수리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팔당호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청소선 건조 및 선박권양장치 설치비용의 재원은 전액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각각 50%씩 지원금 형식으로 부담하기로 협약이 체결되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본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시는데 문제점을 좀 밝히고 하셔야지,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건은 건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한 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건이 많으니까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같이 답변하시면 일문일답 되시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수원 중부소방서, 평택 팽성파출소, 연천파출소, 시흥 대야파출소는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고 또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이전신청코자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 1개 소방서와 4개 파출소의 건물이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중부소방서는 몇 년 됐습니까?

'69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네요.

수원 중부소방서는 '69년도, 지금 30년 된 청사인데 언제 한 번 위원님께서 가보시면, 입구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악취가 나고 또 워낙 협소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공간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통행량이 많아 가지고 출동시에도 교통량이 굉장히, 정체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원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수원중부경찰서가 이미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옆 정자지구에 택지개발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수원중부경찰서는 이미 준공이 완료되었는데 저희들도 소방서 부지를 거기다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중부소방서에서는 더이상, 위원님께서도 몇 분은 왔다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옮기게 된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부지를 2개년에 걸쳐서 분할매입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평택 팽성파출소 이것은 건물이 61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에는 구급차도 없고 단지 펌프차 1대 정도 있을 때는 이것이 괜찮은데 지금은 거기의 소방수요라든지 소방대상물이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 파출소마다 기존으로 펌프차하고 물탱크차하고 구급차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한도로 150평 내지 170평은 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80년도 4월 7일에 준공되고 건물이 협소하고 부지도 61평밖에 안됩니다. 부지 61평에 건물 61평이 지상 2층 건물로 평택시 소유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이것도 시재산을 넘겨주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상 2층 170평 규모로 300평 부지에다가 확보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연천파출소도 연도는 '88년도 8월 1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57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57평 가지고는 소방차 1대밖에 현재 놔두지 못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전부 옥외에다 놔두기 때문에 겨울철에 영하권으로 내려갈 때는 항상 야간에는 시동을 걸어야 될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유류소모라든지 또 구급차를, 지난 해에도 광명소방서의 구급차를 분실한 적이 있습니다. 10몇 시간만에 다시 찾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구급차를 차고밖에다, 출동갔다 와서 관리하는데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70평 규모로 신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시흥대야도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를, 앞으로 거기가 상당히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해서 고가사다리차의 수용이 불가합니다. 평수도 105평밖에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319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이것도 170평 규모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흥 대야파출소는 몇 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이것은 '84년도인데 이것이 시흥시 소유건물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무상사용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들이나 시에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3년마다 무상사용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로 또 넘겨주어야 될 입장이고 어차피 그 지역의 고가차를 배치하지 않고는 입장이 곤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이 노후되었을 경우에 1년전이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 할 적에는 20년 이상이 된 건물에 한해서 과거에 관에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재정상의 소멸로 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은 연후에 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30여년이 되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현재로서 건물에는 안전진단을…….

전혀 사고위험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차량들을 차고안에 다 두지를 못하고 옥외에 두는 것이 여러 차량이 있고 또 각 파출소도 파출소의 50평에서 60평 정도의 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차량들을 옥외에다 사실, 여름철에는 다소 옥외에 방치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겨울에는 오히려 마모되는 것이라든지 유류소모 이런 것이 계속 가열을 해 주어야 되고 엔진을 시동건 상태로 두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년이 조금 안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 군의 부지이고 또 저희들이 구급차라든지 각종 차량들을 차고내에다가 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팽성파출소도 18년된 건물이고 또 연천파출소 같은 경우는 약 10년, 시흥 대야파출소 같은 경우는 불과 4년밖에 안된 건물들입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몇 년이 안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협소라든가 이러한 이유로 해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를 매입해서 신축을 한다고 하면 많은 도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본 위원이 앞섭니다. 협소한 경우에는 그 파출소내라든지 소방서내의 인근토지를 매입해서 증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결과가 올 것이고 환경이 열악할 경우에는 환경에 맞게끔 건물구조를 개선하면 환경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러한 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도를 해 본 사실이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57평이다, 61평이다 하는 것은 시 군에서 옛날에 의용소방대가 활용하고, 파견소의 역할을 하던 파출소입니다. 이것이 소방수요는 자꾸 많아지고 그러니까 시 군에서 궁여지책으로 파견소로 해 가지고 직원 1명이 운전수가 파견 나가 가지고 종을 치면 그 주변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던 곳입니다. 전부가 그래서 이제는 10년이 경과되고 20년 정도 경과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고 소방수요가 많고 소방대상물이 폭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구급수요라든지 고가차 이런 것을 배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옛날 파견소의 역할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출소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현장답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가 보시면 시 군에서 파견소의 역할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아주 파출소의 역할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소방파출소의 경우는 제가 연천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방차 1대 간신히 들어가고 다른 사무실 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연천에서도 동두천소방서 파출소식으로 거의 없는 것 비슷하게 운영을 해 왔는데 연천이란 곳이 워낙 개발이 덜된 지역이고 수요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소방수요는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보충이 되고 하는데 지금 그동안에 사용하던 건물이라는 게 군청에서 무상사용허가를 내준 아주 협소한 건물인데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써야 되고 차고도 확충해야 되고 지난 7월 집중호우때 침수가 되었거든요. 연천읍에 차탄천이라는 하천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지난 번 침수가 되고 그래서 소방기능을 조금이라도 보충을 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사무실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소방조직이라는 것이 도조직아닙니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개축도 하고 증축도 하고 인근의 땅을 살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천군 같은 경우에 연천군 소유의 건물을 무상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려면 연천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소방기능을 앞으로 길게 내다보고 소방기능을 제대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좀 제대로 된 곳으로 가서 땅도 넓게 사서 장기적으로 보고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토지매입을 함에 있어서는 연천군 소유의 땅을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힘들지 않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 땅을 매입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더더욱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연천군의 소유를 사 가지고 인근의 땅을 매입해서 거기 실정에 맞는 건물을 세우면 그만큼 경비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 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여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을 굳이 다른 대지를 매입해서 새로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뒤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연천파출소는 도유지 부지입니다.

도유지 같은 경우면 더 좋지요. 매입하는데 있어서 무슨…….

이것은 도유지이기 때문에 기 부지는 확보를 했고요, 단지…….

아, 새로 부지를 선정한 곳이 도유지이다.

네, 도유지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건물만 170평 규모로 신축할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청사신축 이전에 관한 사항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구태여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물이면 그 인근건물을 흡수하고 협소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수원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30여년 가까이 됐다고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안전진단도 한번 받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노후되고 악취가 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은 연후에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관에서 아무렇게나 내 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새로운 건물지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국가공직자라고 하는 뜻에서 국가의 재산을 한푼이라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러한 자세를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는 저희들이 당장에 내년도에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2차년도에 걸쳐서 부지만 매입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서 아마 최소한도 2000년도 넘어가야 신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의 재정이라든지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길게 해 주셨고 답변도 길게 해 주셨는데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고 보다 더 심도있는 지적은 다음 주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니까 미뤄두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먼저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소방서 증축이라든지 이전신축이라든가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금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끝냈습니까?

네.

전체 총투자비가 내년도 3억 5,900만원인데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 실링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전체순위가 지금 얼마 받은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부서하고의 관계는 133억원을 저희들이 배정실링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범위내에서 예산부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지금 IMF체제로 인해서 사업이 유보되거나 재검토되는 사업이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년 다람쥐 쳇바퀴처럼 예산을 세워놓고 못쓰고 명시이월 넘기고 내년도에 다시 가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먼저 소방본부에서 시급한 사업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2년 유보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유보해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서 내년도에 신축은 일체 불허를 하고 이미 예산부서나 지사님한테도 그런 보고를 1차 드렸고요,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충분하게 일선 소방관서하고 이 예산이 당초 올라올 때는 320억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각 소방관서라든지 올라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은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순를 정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습니까?

우선 당장의 파출소 분야에 이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협소하다든지 또 수해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더이상…….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협소한 소방서나 파출소가 지금 여기 올라온 것 이외에도 아까도 모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 부분 많이 있다, 이겁니다. 주관성이 아닌 객관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지금 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저희들 파출소는 소방수해가 우선 제일 많은 지역, 파출소가 열악하고, 될 수 있으면 도유지 이런 데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했고 소방관서는 중부소방서는 몇 년전부터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당초에는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다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너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자체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각 소방관서의 증축사항은 지금 규모가 소방관서가 한 1,000여평 정도가 돼야 하는데 지금 600평 정도면 굉장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회의실 공간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어려운 부분만 증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를 매긴 기준, 평가한 내역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수원남부소방서가 직제개정규칙에 의해서 재난상황실을 신설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것이지요?

남부소방서는 긴급 구조 구급상황실이 도의 상황실과 재난업무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현재 저희들 상황실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4층 대회의실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남부소방서와 본부가 같이 쓰다 보니까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12억원 예산이 내년도에…….

네. 5층 한 층…….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다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2억원 틀림없습니까?

네.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이런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소방분야에 대해서 공유재산 분야가 많은데 이게 자치행정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계획되고 있는 것입니까?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소방부서에서 하고 소방부서의 수요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협조를 합니다마는 도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전부 거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치행정국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올라온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올리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분야든지 다 자기분야만이 최선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원화된 어떤 조직체계에서 서로가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총체적인 행정효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기본개념을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공공제적인 성격은 하나의 활용면, 어떤 행정서비스적인 측면이지 이것을 하나의 기존 재화, 어떤 사적 재화와 상당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취득을 하든지 구입을 하든 간에 행정에 대해서 느끼는 대국민 서비스가 제고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은 그냥 움켜쥐지 말고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수익을 올리고 도재정을 튼튼하게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변경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취득되는 부분은 이것을 우리가 일정한 대가를 치르는 분야보다는 무상교환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임대라든지 이런 측면을 통해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최대의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남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증축을 한다 해 가지고 12억원 정도 이렇게 도비책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는 생각할 때 이 파출소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개념이 뭐냐하면 우리가 고가차라든지 소방차 같은 부피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어떤 차고개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현장에 가장 가까운 거리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의 책정은 필요한데 사무용 공간은 제가 볼 때 다른 행정체계와 틀려서 그렇게 많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지금 경기도내에 파출소가 개설돼 가지고 인력지원하지 않아서 유휴상태로 되고 있는 파출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몇 개 정도 되는지.

소방파출소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몇 개 정도됩니까? 지금 부지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정되어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정원을 배급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그 돈이 놀고 있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신설된 파출소. 신설예정을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없어 가지고 아직 개설을 하지 못한 파출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공이 된 건물만 해도 13개 파출소인데 이것이 지금 행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에 252명을 저희들이 감원하지 않았습니까? 250명 감원한 인원을 신설 소방관서, 그러니까 분당하고 포천 4개 소방서하고 지금 13개 소방파출소가 현재 준공이 된 상태인데 현재까지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 재배치가 승인되면 이달 중으로 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신설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정원관리책정을 못 받아서 상당히 유휴상태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남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무실용 공간으로 인해서 12억원 정도를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어떤 레이아웃이 되어 있습니까?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의원들도 의회에 왔지만 지금 변변한 사무실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책가방 보따리 장사 비슷하게 하면서도 다 참고 도정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무실용 공간부족에 대해서 수원남부소방서 증축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지금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하에서는 조금 연기해 달라, 이 계획에서 빼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원남부소방서는 소방본부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상황실이 4층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소방관서에서 어떤 출동이라든지 화재현장 수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각종의 교육을 저희들이 방화작용이라든지 위험물관리자, 직장 또 구조 구급체계에 대한 유관기관, 또 어린이 관계 부녀의소대, 이런 여러 가지 활용범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전혀 부족합니다. 당초에도 예산부족으로 해서 본부의 건물이 목표했던 면적보다는 상당히 줄게해서 준공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 본부로 방문해 주시며는 직원들의 어떤 공간 하나,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만 외부에서 봤을 때 깨끗하게 보이지 실질적으로 안의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것을, 지금 직원들 공간이 없어 가지고 심지어 복도까지 늘려서 활용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판단의 문제고 소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넓은 스페이스로서 쾌적한 근무환경을 하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게 넓고 쾌적한 공간이 아니고요…….

아니, 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 보시라니까요. 이게 판단의 문제인데 사실상 준공된지도 얼마 안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더욱 더 공간확보 방안을 좀더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증축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84조2항입니다. 취득의 경우에 건당 5억원 이상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인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5억원이상만 관리계획에 포함하지요?

5억원이상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4억 얼마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택소방서 팽성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4억 천 얼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관리계획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물하고 같이 추진이 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같은 건으로 본다 이거지요?

네.

완전히 검토된 거지요. 제가 별도로 확인 안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파출소나 소방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재산소유자, 즉 말해서 공급자가 수원같은 경우는 시, 평택같은 경우는 평택시, 시흥시,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을 서로 어떤 행정협의나 해 가지고 임대형식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이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기존에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의회라든지 시 당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간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내돈 있고 내가 땅사면 다 좋지요. 다 좋은데, 문제는 조금이라도 경기도가 제가 볼 때는 빚이 3조 얼마씩 빚이 있어요. 도민들도 모르게 계속 혈세를 지금 빚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하는 게 시하고 도하고 소방서라는게 다 공공재고 다 한다고 하면 안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어렵다고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충분히 있을 거 같은데…….

아까도 위원님 한 분이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92년도부터 3차에 걸쳐서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론 시 군에서도, 시의회에서도 반환요구가 계속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당장에 겨울이 되며는 소방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소방대상물이 많다 보니까 근간에 수도권이 각종 고층건물화가 되다 보니까 구조 구급 수요가 많다 보니까 차량들이 정체가 되어 가지고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연천파출소 하나 예를 들어서 61평 정도라면 소방차 한 대밖에 차고 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두 대 차량은 옥외에다가 겨울내 두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관리 면도 그렇고, 현재 저희들이 서두르는 이유는…….

소소한 설명보다 임대연장이라든지 어떤 취득, 그러니까 현금 주고 사는 개념말고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개념의 노력을 해 본 적이 있느냐…….

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무상사용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별도로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꼭 이루어져야 될 우선 관계만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고 그 나머지도 계속 무상사용을 여건이 좋은 관서는 계속 시 군과 협의해서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 온 건은 협의를 해도 안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옮기지 않으면 안될 관서고 지금 저희들이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소방서가 11개고 그 다음에 파출소가 67개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50평에서 60평 되는 아주 협소한, 열악하고, 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연천같은 데는 피해를 입고 이런 지역만 지금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만 저희들이 완급을 검토해 가지고 급한 사항만 이번에 한 겁니다.

답변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 중복되는 답변은 피하면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연천파출소 같은 경우에 관리환 완료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연천소방파출소가 지금 가고자 하는 토지가 도유지입니다. 도유지인데 폐천부지입니다. 그래서 관리부서가 건설행정과, 건설국 계통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방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별한 재원은 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같은 도유지지만 관리 주체를 변경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당호청소선부선거에 송순택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 재원은 한전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호구가 아닌데 무엇 때문에 주는 겁니까? 도에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는데요.

이렇습니다. 작년까지 팔당호의 부유쓰레기를 처리하는 체계가 한전, 수자원공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나뉘어 있어 가지고 각자 자기 관할 구역에서 쓰레기를 거둬가지고 처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송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제대로 안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많아서 계속 문제가 돼 왔었습니다. 총리실에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관계기관들이 합의를 한 것이 한전, 수자원공사,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나뉘어져 있던 쓰레기처리 체계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일원화한다. 일원화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선박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부담을 한전하고 수공이 각 50%씩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 같은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하고 3개 시 도에서 나눠서 부담을 한다. 이런 식으로 처리체계를 일원화하면서 필요한 임무분담을 한 겁니다.

업무역할의 분담인데, 왜냐하면 돈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어떤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고 또 어떤 업무 다른 비용은 예를 들어서 향후 그게 계약기간이 있을 거 같아요. 언제까지는 한전이다, 이렇게 부담해서 나름대로 경제성을 좀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걸 따질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문 같은 게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런 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남부의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전부다는 아니지만 일부 한번 조금 스페이스를 감축을 했으면 하는 이런 느낌을 강하게 피력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입니다. 본부장께 여쭤보겠는데 수원 중부소방서 건평이 몇 평이고 대지는 몇 평입니까? 현재 쓰고 있는 데.

토지는 610평이고 지상 3층에 지하 1층에 809평입니다.

대지가 몇 평이요?

대지가 610평이요.

지금 중부 관할의 파출소는 몇 군데나 있지요?

4개 파출소입니다.

현재 중부에 근무인원은 몇 명이 근무합니까?

88명입니다. 본서만 88명이고…….

파출소까지 다 합쳐서요.

파출소까지 포함해서는 120명입니다.

제가 또 중부관할이 제 구역이고 해서 항상 관심이 있습니다. 좌우간 이렇게 저는 신축해서 좋게 만들어 주시는 데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지평수를 보니까 1,992평이 되네요?

앞으로 이전할 거기는…….

제가 간단히 따져보니까 건평이 1,199평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중부서의 가장 애로가 뭡니까? 현 청사를 쓰면서 큰 애로가 뭡니까?

우선 소방차량이 차고 안에 다 주차할 수 없는 것이 제일 첫째 문제고 그 다음에 가건물로, 물론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가건물로 지어 가지고 각 지역이 전부다 방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굉장히 건물 전체가 아주 노후화 되고 또 여름이라든지 겨울만 되며는 부분부분 증축하다 보니까 이게 달아 붙여가지고 아주 출동하는 데도 구조대원들이 이층에 가건물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또 구급대원 여직원들도 장소가 없어 가지고 이층에다가 일부 회의실 공간을 막아가지고 쓰고 있는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제가 항상 다니면서도 협소한 느낌도 있고 소방차 출동문제도 있다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해 봤습니다. 다만 그런 구체적인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20명 정도가 809평을 가지고 이용하는 데는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건물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소방관서는 소방관들이 거의 현장수습을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방관서의 공간이 하루종일 스물 몇 시간을 실내에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서 자기 체력단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건강에도 문제가 많고 또 갑작스레 출동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평소에 체력문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감안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합치며는 8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지금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다시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로 봐서는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평수를 줄여도 관계가 없지 않겠나, 지금 809평의 그 노후된 건물에 여러 가지 그런 열악한 사항인데 다만 평수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제가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1,992평을…….

이건 부지고…….

부지가 넓을수록, 돈 많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건평 이거를 조금 축소시키면 예산도 어느 정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더욱 효율적으로 서비스행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출소를 두서너군데 더 늘리고 본서를 축소시키는 방법도 예산절감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제 생각은 이런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부관내에 파출소를 할 곳이라면 현재로서는 부지확보하는 면도 상당히 어렵고 또 소방관서를 옮기는데 부지가 넓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도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부지를 조성할 때 그렇게 필지별로 분할해서 소방관서다, 경찰관서다, 이렇게 부지가 선정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매입을 하게 된 거고 또 저희들이 그런 예산상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3∼4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정자택지개발지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현재 중부경찰서가 이미 준공해서 바로 그 옆입니다.

꼭 그 근처가 아니더라도 소방서가 그 근처로 갈 이유는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지가가 상당히 높은데 평당 215만원 나오는데요.

소방관서는 출동을 하며는 폭이 20m 이상 도로변에 위치해야 됩니다. 고가차가 출동을 해야 되고 차량들이 회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경찰관서라든지 경찰서, 파출소 같은 거는 도로변에 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골목길이나 주택가에 있어도 되지만 소방관서나 소방관파출소는 반드시 도로변에 위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가를 가지지 않고는 수원지역에서는 도저히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송순택 위원께서도 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실 지사공관이 대지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아주 최적지로 제가 소방서 자리로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우리 지사님이면 경기도의 아버지인데 우리나라가 IMF경제체제 하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도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소방서 자리라며는 지사님께서 이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을 깊이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공관 자리가 과연 적지로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거기에 위치는 사실…….

위치야 이상적이지요. 도로 아주 넓지요. 중부소방서 관할로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한번쯤은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을 본부장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가급적이며는 축소를 시켜서 하는 것도 좋겠고 남부증축문제도 한번쯤 보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와대에다가 소방서를 짓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오죽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까지 나왔겠습니까,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회의가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참고하시고 토론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배경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를 통해서 21세기 세계 속의 선진한국 건설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한 제2의건국을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0월 1일 대통령령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제정공포가 되고 이것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와 추진반을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도, 시 도 또 시 군 구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국가 전체적으로 제2의건국을 위해서 힘을 모아나가는 이런 개념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경기도제2의건국추진계획이라고 별도 자료를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저희들이 사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개념들이 전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보고드리면 제2의 건국의 계획과 수립,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 협조 지원 등 전반적인 국 도정 개혁과제를 발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수는 100인 내외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은 당연직으로서 도의회에서는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 또 시장 군수, 정무부지사가 참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위촉직으로 학계, 경제계, 민간단체 등에서 개혁의지가 투철한 인사를 고르게 위촉해서 당면한 개혁과제를 내실있게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연직은 50% 미만으로 하고 위촉직은 50% 이상으로 해서 가급적 위촉직이 더 많도록 이렇게 인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연직은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이 들어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 군수와 정무부지사 등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숫자가 불변입니다. 그러나 위촉직은 저희들이 보다 많은 좋으신 분들을 발굴해서 이런 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인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도의회 의장님과 대학 총장님들, 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분들을 고문으로 위촉해서 위원회 운영과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해서 조언과 자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 내에 20명 이내에 상임위원을 두도록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에 부여된 각종 개혁과제 기획조정 또 중장기 개혁방안의 정립 같은 것들을 심도있게 조정 심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위원회 자율성과 능률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범위내에서 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 놨습니다. 대략 간략하게 경기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조례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가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 중앙의 준칙을 거의 그대로 받았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어요.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1998년 11월에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공포되었고 동규정제10조에 제2의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지원기구 설치, 활동방향 정립 등 구체적인 실천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제2조에 위원회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관련단체의 협조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위원회는 10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자격은 안제3조3항제1호에 도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같은항제2호에 관할 구역내 시장, 군수를, 같은항제3호에 정무부지사, 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제2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같은항제4호에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8조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 장과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제11조에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소속 공무원이아닌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도정의 전반적인 개혁과 제2의 건국을 범도민적 운동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대학총장 등 덕망과 식견이 높은 인사를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제 의견은 선정할 때 850만 저희 도민들이 지금 6.25 이후로 가장 어려운 경제 난국을 겪고 있는데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2의 건국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총장이라든가 덕망과 식견이 높은 사람보다는 거의 보면 대학총장님들이라는 분들이 그야말로 부유한 사람들이고 그동안 잘 지내셨던 분들이라 이러한 난국을 타파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가 2만개나 있는 850만 경기도민들의 어떠한 경제를 살릴 수 있게 팔기회 회장이라든가 중소기업대표자라든가 아니면 정말 어렵게 중소기업을 끌어나가면서 자기가 부딪혀서 어려움이 많았던 분들을 우리가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람들의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체 사장이라든가 팔기회 회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영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문을 예시해 놓은 것이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고문으로 위촉을 검토하는 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님.

김재익 위원입니다. 사실상 제2건국추진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배경이나 이러한 기구가 발족되어서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어려움에 있는 국가를 구하고 추진체가 되는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두레마을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중앙상임위원 정도로 위촉을 받아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과제와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부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에 모인 분들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명망과 지도력이 탁월하신 분인데 그분이 느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민관합동조직이 뭔가 자율성과 창의성이 있도록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야말로 열중쉬어, 차렷해 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구도 진행되는데 있어서 과거의 관변단체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그런 씁쓸한 느낌을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행자부의 여기에 대한 지침을 받은 게 한 10월 중순쯤 됩니까?

네.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왔던 과제목표와 추진계획말고 별도의 어떤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지요, 행자부의 지침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말고 자료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몇 가지 가지고 그것을 전부 필요한 사항을 뽑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자부의 어떤 지침사항이 아니고 전체를 어울려 가지고 만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뼈대는 행자부지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관계는 제가 행자부준칙을 보니까 그야말로 동그라미 친 부분만 잡아넣고 그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타광역시나 시 도도 동일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러면 인원수 부분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 위원수가 100명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행자부의 지침이 10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보니까 공공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 군은 각자 인구수에 적정비례가 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150명으로.

150명, 부산은요?

부산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받을 때 시 도별로 100명 기준으로 하되 시 도 여건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시 도라 해 봐야 400만 이상 되는 데가 우리 경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들 구조조정할 때도 이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이 인원에 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을 과감하게 발굴해야 된다 이겁니다. 똑같이 인구 200만, 300만 안되는 이런 도가 100명 가까이 있는데 경기도가 100명이라고 하면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서 저는 생각할 때 뭔가 경기도 의지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명이라는 중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지만…….

서울은 150명이라면서요.

중앙기준이 100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0명의 귀속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분이 있다면 100명 넘어서도 위촉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양면성을 놓고 가장 바람직한 쪽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10명 정도를 위촉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감 증감이 가능하다.

그럼요. 늘릴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인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두 번째로 항간에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 정부가 어떤 모든 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제2건국이 담당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다시피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많거든요, 새마을조직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여러 가지 재향군인회가 많은데 전에 국감할 때도 신문을 보니까 새마을중앙회 강문규 회장이 제2건국의 무엇을 맡았지요. 그러면 이런 사회단체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엮어져 가지고 다른 단체들과의 어떤 역할 갈등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아까 송순택 위원님이 엔지오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시민운동단체나 사회단체들에 대해서 어디는 참여를 할 수 있다, 어디는 참여를 못한다, 우리가 어디로 쫓아간다, 이런 미리 예단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가급적 많은 시민운동단체들이 건전하게 참여를 해서 공감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단체들을 대표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2건국을 추진하면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와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시민단체들과 저희가 협조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에 도에서 일정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건국이 만약에 형성되어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이런 예산 관계 배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위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그야말로 병렬조직 개념으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협력기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바르게 살기, 새마을 단체가 있는데 제2건국이 하나 더 병렬조직으로 추가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결성된다고 해서 다른 단체들이 전부 그 밑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전부 기왕에 하던 기능들을 안하고 제2건국으로 흡수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제2건국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7개 추진과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중앙의 계획, 도자체의 계획, 시민의식 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선정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모체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마을 조직이나 바르게 살기에 있는 조직에 중요한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개념정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중앙에서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 도단위로, 시 군, 구 단위로 우선 하드웨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해서는 중앙 차원에서 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몸통을 만들어서 한번 형체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러한 하나의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때 새마을, 김영삼 정부때 세계화추진위원회, 항상 정권이 바뀌고 할 때마다 뭔가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목표와 과제 이렇게 보면 제2건국이 뭔지 그러면 제1건국은 ?니까? 제1건국은 언제를 보고 어떤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볼 때.

제1건국은 정부수립이라고 보셔야 되고 제2건국의 개념은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정부수립 50년 아닙니까? 그동안에 지나간 50년 동안에 우리 사회가 아주 압축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고쳐져야 될 부분, 왜곡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21세기가 얼마 안 남았고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지나 온 것들을 바로 잡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국민 모두가 합쳐 가지고 미래를 보고 뛰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어떤 철학적인 배경으로 삼아야 될 것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추진이라는 것이고 그것의 하위개념으로 7대 국정과제가 제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는 형체가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지금 여기서 따지자는게 아니고 문제는 조직이 형성되어서 잘 돼가야 된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잘 되려면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아까 우리 박정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거기에 대한 구성멤버를 제가 볼 때 조례안으로 보면 도지사가 위촉한다, 상당히 중앙에서는 장관이나 차관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이 위원 선정이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지역의 어떤 명망과 역할을 하면서 행세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개혁의지가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의회 내에서는 선정위원에 대한 소위원회 정도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과를 걸러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도지사나 장관이나 이런 민관합동으로 한다 해놓고 위원 선정이나 모든 운영이 정부 사회에 대해 헤게모니를 장악하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 추진반장을 하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담부서를 보면 지금 자치행정과내에 자치발전팀인데 그러면 완전히 제2건국 전담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구조개편할 때 나름대로 할 일이 있다고 보고 다음에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봤는데 그러면 차후에 진짜 중요한 지방자치의 계획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치발전팀이 5명이고 그 하부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2의건국추진반이 있습니다, 7명으로. 사무관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제2의 건국이 모양이 갖추어지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자치발전팀에서는 기획을 하고 또 추진팀에서는 상황관리개념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는 자치발전팀은 조금 손을 빼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위원 위촉에서부터 운영까지 관 주도로 안되고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주고 위원 위촉을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이 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규정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가급적 행정의 간섭을 배제하고 실무조직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는 그런 중심 조직이 되고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많은 결과가 잘 일어나고 이 조직이 우리 국가를 살리고 다시 위기에서 구하는 그런 조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박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허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시달입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당연직. 시장 군수, 도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지침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입니까? 그리고 지난 번 대통령 오셨을 적에 초청범위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경기도의회에 순시오셨을 적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전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평도의원들은 전부 초청을 안 했더군요.

제가 개략적으로 알기는 오찬장소를 오죽하면 도의회 1층을 썼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많은 분들을 초청 못하고 인선과정에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전부 모든 게 다 상층부가 이렇게 대접하는 식이 되어서 서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제3조 구성을 보면 제3조제3항에 정무부지사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지침은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행자부지침하고 달라진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인원이 달라졌고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도의 사정상 도지사께서 앞으로 이 일이 국민의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챙길 일이 많은 행정부지사보다는 정무부지사가 전적으로 챙기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가 이 부분을 전적으로 챙기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는 보고가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행자부하고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까?

서울시하고 몇 개 자치단체가 정무부단체장으로 정무부시장 부지사로 조정한 데가 있어서 행자부에서는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들 위촉할 때 보면 인선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구성하실 예정입니까? 실무국장선에서 적당히 받아 가지고 할 것인지 어떻게 제대로 된 인선심의기구를 구성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의지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있는 여러 기관, 단체 또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되실 만한 분을 저희가 폭넓게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800명 가깝게 풀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계 실 국장의 의견을 듣고 또 실 국에서 추가하고 빼고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다시 한 번 걸러서 150명 내지 200명 정도되는 풀을 또 2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인선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의 국장들,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의 국장들로 인선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인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보통 5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20명 내외라고 하면 100여명 구성했을 때 5개 상임위원회가…….

그렇지는 않고요, 110명 정도 위원 위촉을 구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10명의 모체가 있고 그 분들이 늘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 중에서 실무위원 비슷하게 20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늘 만나서 협의도 하고 해서 전체 어떤 방향을 끌고 가는 그런 조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위원구성부터 인선까지 잡음이 없도록 철저하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도정 전반의 개혁과 그리고 범국민적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