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의원 발언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1回 臨時會 閉會中 第4次 保社文化環境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폐회중인데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경마장 건설과 관련하여 마사회 측이 부산과 경남을 방문하여 마사회의 입장을 밝힐 계획임에 따라 긴급하게 시측의 대책을 보고 받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委員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마장 건설과 관련하여 경상남도가 당초의 합의 사항을 뒤집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마장 건설은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종목인 승마경기장과 연계된 시설임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우리 시의 주도하에 추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거기에서 부가적인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은 당연히 부산시가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에서 좋은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문화관광국 TOP (11時 11分)

文化觀光局長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약간 음성이 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鍾岩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여러분! 저희 文化觀光局의 현안업무 추진에 고견을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릴 사항은 최근 경상남도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釜山․慶南圈 共同競馬場 建設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 순서는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 공동 경마장 후보지 입지여건 비교, 입지변경 검토시에 문제점, 한국마사회의 계획,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慶南圈共同競馬場推進狀況報告書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文化觀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李英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李英委員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가 노리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경마장을 갖고 있으므로 해서 지방 재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마권 수입이 연간에 세 수입으로서 한 1,200억 정도 들어오지 않겠나 부산․경남 공동경마장이 건설될 경우에. 그러면 50%씩 지금 나누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으니까 약 600억 정도 경남도가 600억, 부산시가 600억 정도의 세 수입이 있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합의된 지역은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기본 본 트랙이 물리지 않게 설계가 당초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게 하려고 하니까 산을 좀 절토를 해야 되고, 산을 좀 깎아야 되고 공사비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많이 들고, 당초에 계획은. 이렇게 해서 하고 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마권세 문제입니다. 이걸 이유로 달아 가지고 자기들은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저건 트랙이 들어가는 지역이 연약지반이다, 또 접근성도 좋지 않다. 앞으로 교통망도 오히려 자기들 주장하는 것이 좋다.

局長님!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좀 해 주십시오.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局長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局長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다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 골프장과 이 경마장 건은 부산시의 세입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지금 경제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자연보호 측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범방이나 수가리 지역이 유리하게 나와 있습니다.이것은 아마 경남도 에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남에서 지금 국장님 께서도 타당성 없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자꾸 웅동지역으로 자꾸 옮기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경남이 울산이 광역시가 되므로 해 가지고 아마 재원이 상당한 마이너스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핑계로 해서 아마 정부 쪽에 상당한 로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권세 수입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보장책을 해달라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차후에 경마장에서 차후에 관광지 개발에서 경남도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진해하고 연결되는. 거기에서 하나의 기폭제로서 이것 경마장을 이용할 것 아니냐. 저는 두 가지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는 아마 자꾸 발목을 잡으므로서 경남의 그러니까 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딜레이 전술을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이 아마 市長께서도 이 관계를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논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 현재 생각하시는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마권세 문제는 처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마권세는 처음부터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지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문서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장문제는 이게 그 이상 더하는 방법은 그 뒤에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으로 보장하자. 면적에 따라서 50대 50으로 그런 이야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지금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 관광지 개발 문제는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경남도가. 웅동지역에 하므로 인해서 진해하고 가까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산시가 그에 딸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마장을 건설하지 않았으면 않았지, 제 생각에는 경남도가 주장하는 지역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知事하고 市長이 한 약속이 書面으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일개 참모인 사무관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한 합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남도가 주장하는 대로 만약에 마사회에서 결정해서 따라간다 하면 이건 부산 시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局長님! 本委員이 우려하는 거는 지금 13일날 마사회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겠다. 마사회의 결정에 모두 경남이나 부산이나 수용해 달라. 그런 뜻으로서 이건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本委員이 우려하는 게, 만약에 부산시가 백 번 양보를 해 가지고 이런조건으로 해 가지고도 수용이 안된다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밥상 차려놓고 완전히 뺏기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뺏기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래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지금 마사회에서는 13일날 내려와 가지고 마사회 평가에 대해서 양 시․도에서 수용해 달라 했을 때 만약에 우리는 수용을 안 해 주지만 마사회에서 일방적으로 나왔을 때는 어떡할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는 모든게 유리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었을 적에는 어떡할 거냐. 소위 말해서 힘으로 밀어 붙였을 때는 부산시가 어떻게 여기에 대항할거냐 이겁니다.

부산시가 들어가는 지역을 걸치지 않고는 양개 지역이 공동경마장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부산시의 땅을 경남도에 경마장을 건설하도록 줄 수가 없습니다.

경남에서 요구하는 것은 송정, 웅동지역이 아마 진해시로 되어 있죠

진해하고 예, 그렇죠.

경남지역입니다 이게.

아니, 부산하고 걸쳐가 있습니다. 송정이 부산시의 땅입니다.

부산입니까 행정구역이 바뀌었졌는가 보죠

예. 그게 딱 반으로 반을 걸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남의 뜻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나름대로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말이죠.

우리가 경남도가 마사회에 보고한 서류까지 지금 우리가 카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땅을 제공하지 않는데 경남도가 자기들 땅만 가지고는 이게 경마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되면 부산시가 안 줄 때는 경마장 건설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것이 이렇게 지연이 된 것은 당초에는 경마장이 아니고 승마장이거든요. 승마장 건설을 하다 보니까 승마장 가지고는 사후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도 없고 하니까 하는 김에 다시 경마장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2002년에 써먹고 다시 경마장으로 활용하면 수익성이 좋고 하니까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경남 부지사가 우리 市에 아마 保社局長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지사가 아니고 이덕영이라고...

행정부지사가

정무부지사가 지금 완 강하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 아무래도 정무든 행정이든 그 부지사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분이 상당히 추진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공원도 아마...

그것은 권경석씨라고...

예, 권경석씨...

그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을 요구하는 사람은 이덕영씨라고 정무부지사입니다. 관광국장을 하다가...

협조를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문제를 지금 이덕영지사가 차고 앉아 있습니다.

부지사가요

예. 이덕영부지사.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13일날 부산시하고 협의할 적에 마사회와 나름대로 의사타진을 해 보시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제3의 손으로 넘어갔을 때 상당히 本委員으로서는 우려스럽다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 점 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뿐 아니고 地域 國會議員이라든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보태가지고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委員님 의견을 다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도 가지고 내일 서울로 갈 겁니다. 國會議員들 만나기 위해서. 우리 지역출신 國會議員 만나 가지고 우리 市議會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 집행부의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조합이 되고 있는데 議員님들 좀 의견 내 주시고 정부에도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내일 올라갈 겁니다.

우리 지역에 또, 우리 市議會에서는 국민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도 의견교환을 해서 충분하게 집권여당에게도 우리가 협조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委員님, 黃修澤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승마장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는 비용을 가지고 조금 더 보태면 경마장 안 되겠느냐 처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둔치도에 전부, 마산에도 전부 결정 다 되어 있는 것을 지난 정권 때에 로비에 의해 가지고 각 시․도, 부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부산 경남 때문에 각 직할시가 도하고 같이 한 개씩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지금 다른 데 할 데 없습니다. 지금 광주 해 봐야 되지 않고 저쪽에 충청도에 해 봐야 되지도 않고 지금 말이죠. 경주에 지금 허가 나가지고 전부 부지 확보해 있는데도 지금 마사회에서 절대 건설 못할 겁니다.

말씀 중에, 경주 건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文化財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다 정리하고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문화재 관리부서인 文化觀光部에서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일을 진척하기가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문제는 그것이 하나의 이유고 지금 거기 해 가지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경주 거기 천북이라고 하는데 거기 해 가지고 어디 사람이 거기 경마장에 올 겁니까, 그것이 지난번 보궐선거때 하나의 경주에 민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듬뿍 줘 놓고 지금 경주의 건은 안 될 것이고 지금 유일하게 서울이 잘 되고 있고, 한다고 하면 부산밖에는 없고 제주도에 하고 있는 게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거라. 제주도 그래 관광객이 많아도 경마장 지금 마사회에서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이 경마장을 하는데 부산이 협조 안 하면 경남 단독으로는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경마장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 위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게 원래가 둔치도에 된 것을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억지로 그것도 만들었는데 지금 전부, 아무리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도 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에도 전부 되어 있는 것을 가로늦게 지금 와 가지고 꼬리를 문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부산 4백만 시민 한 사람도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市長 이하 어쨌든 경남도에 있는 공무원, 도지사가 됐든 부도지사가 됐든 그건 관계없고 마사회나 정부에 힘이 부산시가 딸린다는 것 그것 하나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딸리면 市議會에서 나오든지 사회단체에서 나오든지 힘을 또 빌려야 될 거고 지금 현재에도 마사회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경이 나오는 거라. 지난번에 누구입니까, 마사회장 경남 거제출신 있죠

예.

그 사람이 마사회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지 엉망진창으로, 못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힘에 밀려 가지고 이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2조 4,000억이고 9,000억인데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리고 지금 현 위치로 봐도 지금 새로 웅동에 하려고 그러면 간접자본이 굉장히 필요한데 부산시 도로부터 해 가지고 이것 누가 당할 겁니까. 마사회에서 한다고, 그것은 해 주지마는, 트랙이나 시설이야 마사회에서 한다고 하지마는 간접자본까지 도로까지 전부 마사회에서 내 줄 리도 없고 지금 위치 자체가 되지도 않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우긴다고 하면 마사회에, 자기네들이 만약에 모레 보고할 적에 이 위치가 아니고 딴데, 이것은 나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자꾸 이러니까 이것을 하나, 경상남도 지금 현재 위치가 좋지만 하나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 한다고 하면 우리가 협조해야 되지마는 만약에 근본적으로 이게 바뀐다고 하면 이것은 말도, 지금 바꿔가지고 그것도 못하는데 지금 이게 결정되어 있는 것 내일 모레 착공할 수 있게끔 전부 법적 조치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만약에 저기에 한다고 하면 아시안게임이고 뭐고 다 우리는 되지도 않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거야 부산에서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이 이외는 방법이 없다는 걸 더 연구를 하고 대응논리를 잘 만들어서 모레 결정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잘 보고 소식 듣고 거기에 다른 이견이 있다고 하면 부산시 전체는 거기에 참여 안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李基光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님 수고가 많습니다. 97년도에 부산과 경남과 마사회가 다 합의를 볼 때는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후보지 물색에 대해서 상당히 왈가왈부해 가지고 결정지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지금에 와 가지고 마사회가 우리 부산도 한 번 방문해 보고 경상남도도 한 번 방문해 보고 의견을 다 들어보고 어떤 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黃修澤副議長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저의가 다른 데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도 갑니다. 만약에 마사회가 부산이나 경남의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경남이 요구하는 대로 그 입지를 변경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부산시가 어떤 식으로 그걸 대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네요.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똑 같은 이야기인데요.

같은 이야기죠

예.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양보를 해서는 안 되겠고...

경마장을 포기를 해도, 건설을 포기해도 부산시 입장에서는 변경은 불가하다 저희 생각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우리 委員님들이 좋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대응하겠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부산시민 누구라도 만약에 경남이 변경을 요구한 대로 기울어진다면 아마 부산시민 전체가 아시안게임을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양보할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고심 끝에 우리 의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97년 3월달에 한국마사회와 합동으로 현장 실사를 거쳐서 합의를 했다고 했죠

예.

그 합의서가 있죠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좀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 금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釜山市와 建設交通部에 합의지역에 경마장을 건설해 주도록 협조공문을 보냈다 했는데 그것도 공문내용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좀 주시고, 지금 한국마사회의 계획을 보면 13일날 오전에는 부산시청, 오후에는 경남도청을 방문해 가지고 양 시도간에 의견수렴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 목적이 한국마사회에서 양지역의 평가단을 구성하겠다, 한 17명 정도의 평가단을 구성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 결국 평가단이 평가추진위원이라고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평가추진위원이 부산도 있을 것이고 경남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부산이 결국은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하면 우리 부산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남도에 김혁규 도지사나 그 외 아까 張昌祚委員도 이야기했지만 부시장하는 권부시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부지사.

부지사,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추진력과 그리고 적극성이 말이죠 우리 부산이 못 따라 갑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심사위원들로서 구성되어 가지고 결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힘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논리로 우리는 절대로 그런 평가단을 구성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아까 局長님도 보고를 하셨는데 本委員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김혁규도지사는, 사실 저 사람은 하나의 행정을 경영마인드로 생각해, 경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사꾼입니다. 장사꾼한테는 공무원들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본위원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대응논리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 영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말이죠, 송정지역이 우리가 상당히, 아까 논리를 아주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주변환경이라든지 접근성 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상당히 좋은 자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범방지역이, 범방 지역의 유치가 되도록 그리고 송정지역이 변경불가라는 그런 하나의 궐기대회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서명운동을 한 번 한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불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저도 똑 같은 생각인데 그 생각들이 어떤, 아까 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임시회라도, 긴급임시회라도 한 번 열어 가지고 이런 것을 채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우리 부산시와 공동으로 해도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서명운동을 지금 전개하는 차원은 좀 약간 늦은...

예, 그건 그러면...

議會 차원에서 무슨 결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委員長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단 구성문제는 저희들이 백방으로 그것을 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지 않고 있고 17명으로 구성한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있는데 내부에 기술자들하고 간부들하고 몇 명하고, 반반정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절반하고 이렇게 구성한다는 이야기만 전언을 듣고 있지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다든지 우리가 자료를 빼낼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 내려오는 문제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마는 이게 회장 혼자의 생각만 가지고, 아직까지 그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선을 많이 넣어 가지고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지금 대외적으로는 일체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市長님을 면담해 가지고 市長님한테 말씀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려오면 이런 목적 아니겠느냐, 평가단도 구성한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써놓은 겁니다.

예.

예.

委員長님!

市長님이나 우리 局長님이나 참 수고가 많으신데, 마사단에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부산시로서는 절대로 불리합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97년도 3월달에 모든 것을 다 합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라든지 법의 개정이라든지 착착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마사회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필히 부산시에 하나의 덕은 안 되고 부산시에 마이너스 요인밖에 안된다 저는 분명히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때까지의 추진과정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局長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개발이라든지 우리 부산시의지라든지 아시안게임의 앞으로의 입지라든지 그런 것을 내세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산시 입장을 단호하게 전달한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단호한 그 뜻을 전달할 필요가 안 있겠냐 싶습니다.

이것이 새로이 재론된 문제는 이렇습니다. 대응방안 검토보고서 첫 페이지에 보시면 98년 9월 30일날 '대통령 경남도 방문시 훈시말씀' 해 가지고 있습니다. 큰 글씨로 써놓은 건데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議文을 採擇하는 방법을 하려면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잠깐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委員長님!

저희들 생각은...

예.

말씀하시죠.

저희들 생각은 지금 평가단은 이미 구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단은 구성해 놓고 여기 와서 마사회 회장이 평가단을 구성했다 해서 당장 평가하는 것은 부산시가 수용을 안 할 테니까, 안 하니까 市長을 면담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봉착돼 있다. 경마장 건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봉착돼 있으니까 설득하러 내려오는 것 아니냐. 그래 경남도도 가서 설득하고, 그래서 회견장소도 같은 이야기를 두 군데서 할 수 없으니까 저희한테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느 제3의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 한 군데서만. 그래서 내가 제3의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서울서 할 수도 없고 하면 공항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있은 이야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기록에는 안 남겨도 괜찮을 겁니다. 공항에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려면 그럼 공항에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기자가 가야되는데 어느 기자가 공항까지 가겠느냐,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것 같으면 경남도도 수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경남도하고 먼저 협의를 한 번 해 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 경남도 에서는 김해시가 좋겠다. 그래서 김해시에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소로 말입니까

예. 그래서 강서구에 하면 되지 않겠느냐, 강서구청에. 그래 마사회에서 그럼 강서구에 하는 것으로 하자 해 가지고 경남도를 설득해 가지고 강서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합의를 봐 놓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자기 내려오는 것은 공문으로 내려왔다니까요. 처음에 말씀한 대로, 마사회 회장이, 오영우씨가 내려오는 것은 공문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레 금요일날 내려왔죠 금요일날 내려왔습니다.

마사회장의 방문스케줄을 보니까 오전은 부산히, 오후는 경남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 스케줄은 마사회에서 짠 스 케줄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가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죠.

말입니다. 오전을 경남으로 하고 오후를 부산으로 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좀 유리한 방향에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장이 내려 와 가지고는 당장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상부에 보고할 적에 나름대로 어떤 이야기 전달 과정에서 마사회장의 의견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시되는 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의견전달과정에서 이야기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평가를 해도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한 달 정도는 걸립니다. 걸리면 12월말 가까이 가야 액션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기 때문에 마사회장이 부산에 먼저 오고 경남에 뒤에 가고, 또 경남에 먼저 가고 부산에 뒤에 오고 하는 이런 것은 크게 작용하는 것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평가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내려 와 가지고 재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려스럽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평가단이 평가하는 것을 오늘 의견을 묻는 것은 수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수용을 하면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그걸 지금 저희들이 案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그 평가단 수행에 대해서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지 마사회의 평가뿐이지 않습니까

예, 마사회가 정부 돈이 아니고 마사회 기금가지고 경마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이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죠.

委員長님! 지금 局長께서 오늘 주된 보고내용이 결국 마사회평가에 대해서 아마 우리 常任委員會 의견을 물으신 것 같에요. 그 점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정하고 나서 말씀 나누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평가단 구성문제 그리고 또 우리 市의 대책, 대응과 또 우리 議會의 대응관계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평가단에서 어떤 결정이 내렸다 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부산으로서는 그 결정을 따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쪽에 유리하게 되는 것 같으면 조치를...

, 우리가 유리하게 되는 것 같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지마는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는 97년도 3월달에 3자 합의사항을 고수해 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평가단이 결정한 사항은 우리가 불리하다면 따를 수 없거든요.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정회를 해 가지고 특별히 의논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거기에 부산시가, 97년도 3자 합의사항 이외의 어떠한 案이라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 지금 수용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 常任委員들만 없다고만 논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市 전체, 긴급 임시회라도 열어서 이것을 따를 수 없다 하는 그런 議文이라 할까 그런 것도 채택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張昌祚委員이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委員長님!

예.

어째 보면 전쟁으로 치면 우리가 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모든 카드를 다 내놨어요. 그런데 경남은 의도는 지금 정확하게 안 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더라도 적을 알고서 싸움하면 유리한데 경남도에서 어떤 논리라든지 어떤 목적이라든지 그것을 100% 안 내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사회 접촉하고 윗선으로 해 가지고 접촉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정보가 입수 안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참 깝깝합니다. 그래서 局長님께서 혹시 말씀 못할 어떤 사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잠시 정회해서, 돌발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견조정하고 나서 바로 결정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우리 委員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會議中止 12時 23分) (繼續開議 12時 46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