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연장위원으로 보령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호 제가 회를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나마 제가 원만히 회의를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성태용위원님을 위원장으로추천하고자 합니다.

김경제위원님이 성태용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태용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태용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태용위원님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2. 위원장인사

임세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성태용위원장님을 모시고 동료위원여러분과 함께 간사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의사일정협의의건

2회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유로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이후에 보령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추가재원 발생과 필수경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지방자치법 제1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추경예산안을 일부 수정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에 보령화력주변지역 지원금중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보령시문예회관 신축비를 세입범위내에서 추가 계상을 했고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발간집 부족분과 자매결연도시 상호방문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세출재원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일부 조정해서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기별 규모로서는 우선 일반회계가 수정예산안에 50억원이 증액돼서 기정예산을 포함해서 총일반회계가 1,596억8,592만2천원 특별회계가 982억3,695만2천원 총 수정예산안까지 예산규모는 2,579억22,0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회추경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세외수입에 50억원을 정리했고 보령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로 50억원을 세입에 정리를 했고 세외수입의 총합계는 306억8,264만9천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50억원을 세입 잡은 범위내에서 세출을 편성했고 문예회관신축비로 50억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 신축비 계상은 전체 회관 건립비는 되지 않습니다만 우선 국비지원을 받기위한 절차이행 사항으로 편성했고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원에 관한 관계 법률에 의해서 금액은 확정 안됐지만 지원할 것으로 보고서 일단 세입을 정리한 다음에 세출을 편성해서 이 관계증빙서류를 가지고 계류중인 10억원을 문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가서 내려올수 있도록 사전절차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법규발간비 1,860만원은 자치법규가 당초예산에 1,120만원이 확보됐고 이번 2회추경예산에 1,04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동안에 수시 자치법규를 조례라든가 훈령, 규칙들이 정리가 돼야기 때문에 건수가 200건이상이 계류중에 있어서 자치법규로 대본을 발간할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4천만원이상이 소요될 예산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1,860만원을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백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자매결연업무추진비라고 정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남동구에서 금년내에 자매결연지역인 남동구청에서 의원들과 거기에 대한 공무원, 민간인 합쳐서 보령시를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방문했을 때 대비해서 다른 예산은 거기에 활용할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업무추진지만이 그 사름들이 여러 가지 손님을 접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로 3백만원을 이번 수정발의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50억원은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세입을 갖고 나머지 2,160만원은 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부 전용을 해 가지고 수정발의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9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검토보고의 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중 수정발의사항은 예산안이 늦게 제출되어 당초 제출된 예산규모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529억2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441억2천만원의 3.6%인 88억3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일반회계로는 1,546억8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58억2백만원의 6.1%인 88억8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982억3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83억천8백만원의 0.1%인 8천백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제1회추경예산안 397억8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의존재원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27.3%에서 1.6%낮아진 25.7%가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제1회추경예산 1,060억2천2백만원의 8.4%인 88억8천4백만원이 증가된 1,149억6백만원으로 의존비율은 1.6%가 높아져 74.3%가 되었습니다. 세입분석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증가된 부분만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가 493억3천3백만원으로 14억9천백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론 남대천교가설 5억원, 시가지도로확포장 4억원, 해안도로확포장 3억원, 증액교부금 2억9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는 119억9천백만원으로 10억3천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내역으로는 시도정비 3억7천4백만원, 농어촌도로정비 1억5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7천8백만원, 지역개발비 3억7천9백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73억4천백만원으로 40억6천만원이 증가했으며 도비보조금은 215억천백만원으로 15억7천3백만원이 증가했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으로는 47억3천백만원으로 7억2천4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검토결과로는 98당초예산 대비 1차 추경예산에서 의존재원의 감축액 116억5천백만원중 88억8천4백만원이 다시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석으로는 일반행정비가 23.9%, 사회개발비 43.7%, 경제개발비 25.9%, 민방위비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6.1%로서 투자비가 총 69.6%를 차지하였고 기정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 4억천8백만원, 사회개발비 49억8천8백만원, 경제개발비 47억4천2백만원, 민방위비 백만원이 증가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12억6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이 1억9천만원, 사업예산 99억5천9백만원, 채무상환이 천8백만원을 증액시키기 위하여 부족되는 재원인 12억8천3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설공원묘지조성이 8천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결과는 기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9조에 따라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3개분야 14억5천만원은 재원부족으로 부담치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미부담사업 내역은 호도해안도로가 5천만원 도시가로망사업이 8개소에 7억5천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6억5천만원이 되겠고 관서당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26개기구 5억8천8백만원중 7개기구는 제외시키고 7개기구는 감액시켜 5억8천2백만원으로 약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법규정비발간비 천만원을 추가 반영했으나 금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자치법규추록발간비 천백만원이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설치를 위한 구조개선 및 자산취득비 2억5천만원 반영과 문예회관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2억원을 반영하였고 도미부인정절 각 수해복구공사비 공사에 따른 기초다짐공사비로 천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실업자증가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8개분야 26억9천7백만원은 실업자구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그간 사업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점을 감안 이후에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비 집행이 되어 많은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및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5개분야 9억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255동에 1억6천6백만원과 자체사업으로 99년도민ㅊ체전 개최를 위한 명천동 종합경기장간 국도 21호 확포장실시설계비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공설공원묘지특별회계가 금년도 예상된 수입금의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전입받고 예비비에서 8천백만원을 감액하여 기채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는 도서전화사업의 1단계 2단계 완료로 인하여 국도비 정산에 따라 3억원의 반환금은 예비비에서 구성편성하였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6개사업 25억7천5백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명시이월 하였고 그해 인건비등 필수경비 투자사업비는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국세 및 지방세 감소로 보조사업변경분 조종분 및 법적필수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참고로 심층 심의하시어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시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의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했고 오늘 3건의 수정예산안을 올렸는데 문예회관신축비는 아까 설명들었지만 자치법규정비 발간비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례도 많고 훈령도 많기 때문에 2,000페이지이상 넘습니다. 현재 대본이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훈령을 따로 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본발간비 기 때문에 자치법규정비 발간비로 하지말고 자치법규대본발간비라고 자구수정을 해 주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의원들도 남동구청에 갔다왔습니다마는 경상비가 없기 때문에 3백만원만 넣었는데 이것 가지고 자매결연 하는데 할수 있는가 걱정이 되고 나머지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수정발의안대로 원안통과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