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12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다소 짧은 감이 있지만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가 되는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강도 높은 지적과 적절한 대안제시로 오로지 시민을 위한 시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 단위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1문 1답 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 한 대로 오전 11시까지 업무 보고를 받고 일단 정회한 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나머지 부분을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홍보실·공공시설관리소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겠으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 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를 위원님들에게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업무담당 진봉모입니다. 예산담당 서원교입니다. 감사담당 안동엽입니다. 의회업무담당 구순회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시정 종합기획·심사평가, 21Ｃ 사랑의 도시 살기 좋은 남원 100대 과제 추진, 시장 공약사항 추진, 남원시 이미지 특성화 추진, '99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지방채 관리 외 5개 주요 사업으로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 주요 시책, 마지막으로 '99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기구는 실장외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의회법무담당이 있습니다.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20명입니다만 현재 결원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본청 사무실을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고, 상황실 27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를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민선 1기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2기 시정 출범에 따른 업무 기반을 구축했다는 성과를 들 수 있습니다. IMF시대 적극 대응 긴축재정 운용 및 효율적인 지방 채무를 억제하는 등 지방채무를 관리해 왔습니다. 또한 전환기 행정 신뢰성 확보 및 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감사를 전개해 왔습니다. 외에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관리 및 시의회 업무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주요 실적을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도 주요업무 시정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했고, 나름대로 추진도 해왔습니다. 시정 종합 기획 관리에 있어서는 시정백서 발간, 민선 2기 시정과제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 좋은 남원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98년 주요 현안사업 조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해오면서 또한 예산 확보등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외에 주요 업무 심사평가, 그 다음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남원시 이미지 통합사업 추진, 1회 추경예산 편성,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또한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정의 틀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잘 되도록 감사 중점을 두어서 11개 기관의 감사를 해오면서 재정조치, 행정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외에 사랑의 동전 모으기 추진, 자치법규 관리, 시의회 협조등 추진해왔습니다만 4/4분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과 반성을 보면 시정발전 및 경쟁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한계가 있어서 자체적인 시책 발굴이 미흡했다, 또한 시정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 및 통제 기능도 미흡했다고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선 2기에 있어서는 사랑의 도시 살기 좋은 남원 만들기 과업을 총력 수행하는데 지원하고 협조하는 기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정 종합기획·심사 평가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 수립·종합 조정을 해나감에 있어서 시정 주요 업무를 분야별, 사업별로 중요도를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각 실과와 조정 협조 기능을 해 나왔습니다. 또한 시정의 목표와 방향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세부계획 수립 및 평가도 해 나왔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있어서는 연초에 주요 업무를 약 66건을 관리해서 그 중에서는 시책사업이 7개 사업, 예산사업 59개 사업입니다. 이것을 매분기 한번씩 심사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3/4분기의 평가 결과로는 66개 사업 중에서 부진사업이 8건, 정상이 51건입니다만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6일날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대책 보고를 받고, 앞으로 잘 추진이 되도록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진사업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금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촉구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21Ｃ 사랑의 도시 살기 좋은 남원 100대 과제를 구상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정 경위는 지난번 시장직 인수위에서 50대 시책 202개 세부 사업을 심층 검토를 하여 각 부서별로 타당성 및 예산 대책, 향후 계획 등을 충분히 분석해서 일상적인 업무나 단순 업무는 제외하고 시정 방침에 부합한 주요 사업으로 100대 과제를 선정하게 된 경위입니다. 추진 실적은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100대 과제는 앞으로 민선 2기 4년간의 시정 지침서로써 활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100대 과제는 담당업무 부서별로 카드화하여 추진 상황 등을 수시 평가하고 결과도 공개하여 앞으로 추진 대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획된 시책사업의 연동적 사업으로써 재정 여건을 보완하여 연동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 2기 시장공약사항은 21개 공약 40개 단위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추진 방침은 민선 시장공약은 시민의 대한 공약 약속이기 때문에 꼭 실천이 되도록 단위 사업별로 부서를 정해서 추진 관리체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 재원별 계획을 수립하고 카드화하여 추진상황을 수시 파악 관리함은 물론 재원 등에 대하여 연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0대 과제와 연계하여 40대 단위 사업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11월중에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100대 과제와 연계하여 공약사업도 카드화하여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약사항은 투자재원의 최대한 확보를 하여 임기내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에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도 평가하고 심사 평가와 연계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해나가면서 미비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남원시 이미지 특성화 추진입니다. 남원시 TCI 즉 토탈 아이덴티티 계획입니다. 지방화시대가 되고 자치시대가 되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도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고, 책임 경영에는 지역의 경영 마인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지 특성화 사업은 지역에서 그 동안 많이 해온 사업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고 민선 시대가 되기 때문에 공공 부문에도 경영마인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의 특성화 사업, 제 모습을 찾는 사업을 해야된다 해서 TCI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지 목표는 전통과 현대, 자연과 인간이 함께 호흡하는 사랑의 도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미래상으로써는 동화의 나라, 살기좋은 남원, 살아 있는 환경으로 전통과 예술, 자연, 인심,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이미지 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단계로 시각이미지를 통일화하고, 2단계로 문화 상품 적용, 3단계는 테마 시티 종합 플래닝 및 마케팅을 연구해 나가도록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역의 특성화 사업, 주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에 있어서 디자인 진흥에 관한 업무협력 약정을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원과 체결하였습니다.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원은 산업자원부 산하 특별법인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금년 8월 12일날 한국 산업디자인 진흥원과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하여 CI·캐릭터 개발 및 활용 등 지속적으로 공동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환경개선 협력, 관광 ·문화 상품 및 신상품·디자인 개발 판촉 홍보지원도 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이미지 특성화 계획 용역을 7월달에 하였습니다. 과업 내용에 있어서는 CI개발로써 상징마크, 로고타입, 전용색상, 지정서체,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캐릭터는 흥부놀부, 춘향 이도령, 변강쇠 옹녀 등을 소재로 하여 캐릭터를 개발하는 걸로, 앞으로 이와 연계해서 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없어서 남원을 상징하는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설문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앞으로 추진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시민들의 공청회도 거쳐 CI, 캐릭터, 공동브랜드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품에 대해서는 각종 시정홍보물이나 상표 및 상품 등에 응용을 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공동 브랜드가 되면은 농특산품을 위해서 추어탕, 복숭아, 포도, 황금 배, 딸기 등은 관계 과에서 단위 항목별로 품목별 브랜드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상품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경쟁력을 갖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99년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그 동안에 나름대로 지휘부에서나 저희 실무선에서 중앙부처를 많이 다니면서 도비 국비 확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예산청에 내년 남원시 분으로 반영된 것이 약 20건 642억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유관기관과 같이 통합된 겁니다. 부처별 예산계상 내역을 보면 현재 문화관광부에 6건에 13억2,000만원의 내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 농촌상수도 사업으로써 광역상수도 사업과 연계된 것입니다만 2억원, 행정자치부에 남원의료원 신축과 연계해서 21억8,000만원, 농림부에 동화지구, 유곡지구, 용산지구, 구상지구, 고기지구, 대강 입암지구 등 저수지 분이 6건에 274억2,000만원,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사업과 연계하여 2억8,000만원, 건설교통부에 관내의 각종 도로개설과 연계해서 5건에 328억원, 현재 계상된 것이 약 642억원을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0페이지 지방채 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빚더미 시정을 같이 염려해 주시고, 앞으로 빚이 지지 않고 시정을 꾸려나가도록 관심을 늘 가져 주실 겁니다만은 현재까지 채무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44건에 647억1,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10억8,200만원, 특별회계는 주로 상수도가 되겠습니다만은 336억3,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환계획은 '98년도 상반기 상환된게 30억200만원으로 원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98 하반기 상환해야될 게 52억2,700만원, 올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82억2,900만원이 금년에 상환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 드리면 2건에 일반회계는 기채를 안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상수도 부분입니다. 의원님들도 이미 보고를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동화댐 광역상수도에 56억8,700만원, 다음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418억이 들어간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행자부에서 저희 행정 계통으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번 정기회때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자체 정기감사입니다. 감사 개요를 보고를 드리면은 정기감사 대상이 사업소, 읍·면·동, 보조 단체 등 31개 기관입니다. '98년도는 15개 기관을 감사주기는 2년 주기로 하고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일에서 4일, 읍·면·동은 3-4일, 보조단체는 2일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회계집행, 예산운영, 민원처리 등 주로 민원처리에 중점을 두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처벌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하고, 또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은 관용 조치해 나가고, 특히 회계질서나 무사안일, 민원과 관련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엄히 행정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들어서 11개 기관을 했습니다만 행정상 조치가 119건, 재정상 조치가 1,050여만원을 추징 내지는 회수를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금년 내에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번에 끝났고, 앞으로 향교동, 여성교육문화원, 수도사업소가 금년에 감사가 되면 올 감사계획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직기강 감사입니다.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동에서 하절기와 연말, 추석절 전후로 수시 공직기강 감사를 23회 했습니다. 점검 결과 현지시정, 신분상 조치 등 공직기강이 흩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공직기강 감사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3페이지 공직자 재산 등록입니다. 감사담당 부서에서 재산등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장 근거는 공직자 윤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4급 이상 및 감사, 세무부서 9급 공무원 이상, 시의회 의원님들로 총 등록자가 6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공개대상이 24명, 비공개 대상이 40명입니다. 금후 계획은 지난번에 윤리위원회를 했습니다만은 윤리위원회 위원장님이 법원 판사로 되어 있고, 위원님이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조회를 추진해 나가면서 11월중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민편익 위주의 법규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자치법규가 310건, 자치법규 200질, 법령집 48질, 관보 46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자치입법 입안 심사를 11건, 조례규칙 심의회가 14회, 자치법규 91건입니다만 자치법규는 항상 개정 내지는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컴퓨터 디스켓에 입력하여 언제라도 출력할 수 있도록 310건이 입력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원활한 행정소송 수행입니다. 행정기관의 업무량이 많아지고, 또한 지방화 시대가 되어 자기 관리를 찾으려는 점에서 행정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16건의 소송으로 승소 1건, 상대취하가 9건, 계류 중이 6건입니다. 외에 행정심판 8건으로써 기각이 4건, 각하 2건, 재결 중 2건이 있습니다. 패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사랑의 동전 모으기 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97년도 2월부터 본청,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머니에 동전이 있으면은 수시로 넣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현황은 1,135여만원이 모여져서 103세대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나가면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제 운영입니다. 심사 대상은 공사분야는 5,0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300만원 이상을 가지고 실·과·소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전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 방법에 있어서 공사분야는 과다 설계가 되지 않았는지, 또한 부실시공에 중점을 두어서 심사를 하고, 물품 구입에 있어서는 구입 가격이 적정한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부당하게 계상이 되었을 때에는 보완을 해서 심사가 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공사 및 물품구입 심사제를 운영함으로써 약 37건, 4억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18페이지 '99년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민선2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어 추진이 되어야 하는 해라고 봅니다. 저희 기획 감사실에서는 자치시정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새로운 환경과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시책과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방향으로써는 민선 2기 시책방향을 100대 과제를 중점으로 정립해 나감은 물론, 앞으로 행정에도 목표관리제가 도입이 됩니다. 책임경영제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방감사, 선행·수범 사례도 적극 발굴해서 남원시정이 신뢰를 확보해 나감은 물론, 또한 행정심판이나 각종 규제도 대폭 정비해 나감으로써 시민 편익 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시정의 책임경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부문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경영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시민이 만족을 할 수 있는 경영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으로는 연공이나 서열형 급여·인사제도를 탈피하여 직무상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진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성과주의를 도입하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이제까지는 체력단련비가 250%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체력단련비가 없어집니다. 대신 성과 상여금이라 하여 인건비에 24/1을 계상하여 목표관리제 내는 책임경영제에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 대해서 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부 기관으로부터 세부 지침이 내려오고, 다른 자체단체의 것도 참고, 책임경영제 내지는 목표관리제를 앞으로 시행하는데는 사기업 등에서는 가능합니다만 공공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책임 경영제를 추진해 나가면서 간부 공무원에게는 직원의 인사 추천권도 부여하고, 국소장이 과단위 직원 전보권도 운영을 해 나가고, 앞으로 예산도 과별로 관서당 경비가 내년부터 총액 예산제로 하여 기준에 의해 총액으로 과별로 줍니다. 그러면 과장이 책임을 지고 일반수용비, 여비, 재료비 등을 편성해서 쓰고, 이러한 권한을 줌과 동시에 책임도 묻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민선 2기 100대 과제 및 업무 발전 방안 추진입니다. 앞서 100대 과제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책임경영제를 추진해 나가면서 100대 과제와 9급 이상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1건 이상의 업무발전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을 책임경영제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20페이지 '99년도 재정전망 및 운용 방향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 전망을 1,378억4,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당초 일반회계 예산……내력을 자체수입에서 보면은 자체수입이 내년도는 233억5,400만원 정도로서 금년 당초 대비 18.9%가 감이 됩니다. 경제가 어려움으로 지방세가 3억2,000만원 줄어듭니다. 세외 수입도 약 51억이 적어질 전망인데,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또한 재산매각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21억이 결함이 생기고, 금년 연초에 약 49억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그 동안의 쓰레기 매립장, 도서관 등이 '97년도에 집행이 안되어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만 내년에는 순세계 잉여금에서도 약 24억원이 적어집니다. 자체수입에서 54억이 적어지고, 의존 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건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는 국가 내국세 총액에 13.2%를 통상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교부세를 지원해 주었는데, 국가적으로 볼 때에도 경제가 어려워 내국세가 안걷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통교부세에서 13.2%가 지원이 감이 됩니다. 그것이 75억원입니다. 다만 지방 양여금과 보조금은 금년예산으로 잡았습니다만 보통교부세에서 13.2% 적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75억 그리고 자체 수입에서 54억, 그래서 138억원이 금년 예산 본예산에 비해서 적어집니다. 우선 일반회계를 보고 드린다면 세입 전망 1,378억원을 가지고 구상을 해보니까 인건비 등 경상비가 약 488억이 지출되는데 이것이 약 36%이며 법정 경비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 부담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약 889억원이 됩니다. 잔여 남은게 67억원이 됩니다. 금년 연초 98년도는 150억원을 가지고 가용자원이 그런대로 되었는데 내년 가용자원이 약 67억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38억이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적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 경상비, 인건비 등 각종 평균 30% 정도, 지침도 내려와 있고 해서 삭감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위원님들이 같이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21페이지 내년도 감사업무 운영 중점입니다. 첫째, 경제회생과 예산절약 감사에 중점을 두어서 물품 300만원 이상, 공사 5,000만원 이상, 또한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회계집행 관행을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해나가면서 경제회생과 예산절약 감사에 비중을 두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환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고, 또한 대민 행정 부조리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취약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행정의 신뢰를 얻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사후 문제가 있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보다는 예방 감사에 중점을 두어 내년도 업무감사 운영 방향을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 22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회·법무업무 수행입니다. 의회 법무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시의회와 원활한 업무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 법무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편익 위주의 법규 관리, 원활한 행정소송 수행이 되도록 의회 법무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기획감사실 오후 회의는 1: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는 남원시정의 중요한 핵심부서로서 모든 시정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 예산지원, 잘잘못을 가리고 분석하여 시정하는 심사분석 기능, 전체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예방하는 감찰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변윤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남원시장의 핵심간부로 인정받고, 시장 인수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또 실력을 발휘하고 계시는데, 자칫 편파적인 또는 시정이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치우친다면은 가장 평등하고, 가장 공평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해야 할 남원시민에게 역사적인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하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보면 새로운 시책발굴 및 지역 현안 해결 지속적 노력이란 대목이 있는데, 민선 2기 출범 4개월이 지났는데 과거 답습적인 내용 말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장복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시겠고, 추호도 이만큼도 그럴 생각도 없고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공직자가 어느 특정 단체나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체 시정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맡은바 공직 위치에서 다만 열심히 하는 것뿐이지 입신출세를 위해서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책에 대해서는 좋으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핵심부서로서 시정이 잘 돌아가도록 지원해 주시고 기강 기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실 전 직원이 사심없이 저 자신부터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시책의 양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특별히 시책을 말씀하신다면 주요 100대 시책 과제만도 저희 기획감사실이 정비된지 얼마 안된 기간이지만 나름대로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부문도 행정도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어야 되고, 경영 개념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도해 나가고 보완 발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책임경영제 내지는 나름대로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100대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너무 형식적에 불과해요. 실현되지도 않는 사항을 너무 남발하고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 지속적 노력을 어떠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남원시정의 예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화 하였는지 또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역현안 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해야할 현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21Ｃ 살기좋은 남원 주요 현안 사업 조서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보건 복지 분야에 8건, 문화관광분야, 농림경제분야, 도로교통분야, 우리 시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고, 우리 시가 발전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주요 현안 조서 자체부터도 우리 실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현안사업을 관리하면서 중앙부처 다니면서 확보도 하고, 국·도비 확보 노력도 하여 이러한 현안 사업이 일시에 가시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단번에 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안 사업 조서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하나 해결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큰 사업들이 1년에, 2-3년에 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현안 사업들이 잘 추진해 나가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의 지역현안이라고 보며, 쓰레기 매립장 위치선정이 사업추진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추진담당 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남원시정의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진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현안 사업중 제일 큰 것이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늦어도 11월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되어야겠다. 또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예산이 잘 되도록 지원이 되어야겠지만은 입지선정이나 또 그 과가 그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예산 문제, 행정 문제, 인력 문제 등 총체적으로 꼭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될 문제만은 아니다 이게 우리 시의 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에는 당초 남원시와의 약속대로 금년 12월말까지 반입하고, 그 이후에는 반입을 못할 것이니 빨리 조치하세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수질 오염 때문에 식수용 기계 관정을 설치해 주었는데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와 한 가정에 몇 십만원씩 부담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이므로 전기세는 기계관정을 설치해준 시에서 부담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한 관계 부서에서도 연락을 해서 반드시 예산조치가 되도록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곳에도 기계관정을 많이 파주었지만은 저희 주생면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하여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과 부시장,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생 광역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2002년까지 쓰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환경보호과에서 그 안에 소규모 쓰레기장도 구상을 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할려고 하고, 또 운봉에 쓰레기 매립장등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추진이 됩니다. 현재 주생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여러 가지 공해 문제, 복토관계 예산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가정의 전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됩니다. 시장님께 타협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 3페이지 맨 밑줄을 보면 금년도 주요 실적으로 '99년도 국가 예산 확보 노력을 남원시에서 하여 예산청에 20건 642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9페이지를 보면 20건에 642억원에 대한 부처별로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며, 연차적으로 당연히 또 계획되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마치 시에서 예산확보 노력을 하여 된 것 같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노력하여 예산확보가 된 사업과 구분해서 보고를 하던지 하여야 할게 아닙니까? 시에서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만 보고를 해보세요.

위원님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내년도 예산에 20건에 642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중앙부처는 한계가 담당사무관이나 과에서 우리 나라 전체적인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현안사업을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에는 그분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이 실무과장들, 시장님이 관계 부서에 몇 번씩 올라 다녔습니다. 올라가면은 관계부처에 가서 남원에서 문화관광부 가면은 자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필요성을 충분히 담당 사무관 내지는 과장, 국장에게 해주어야 만이 그분들이 기왕에 배정되는 예산가지고 넣어주는 거지 그렇지 않고 안올라가면은 절대로 안해줍니다. 왜냐, 중앙부처에서 권한을 행사하려는게 아니고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자치단체 예산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만큼 설명을 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 내지는 필요성을 알려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영을 해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서 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노력해서 그 예산을 다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고 브리핑하고 그것이 노력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사업만 가서 하는게 아니고, 예산청에 가면은 이게 필요합니다. 꼭 해주십시오. 각 부처 문화관광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이 전체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노력해서 딴게 아닙니까?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설명 안하고 브리핑 안해주면은 중앙부처에서 절대 모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위원님이 문화관광부에서 과장, 국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모르면 취소시키고 안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시고 다음 감사때 제가 알아볼 문제고 다음 10페이지 지방채 관리입니다. 남원시의 현재까지 채무가 총 44건에 647억1,800만원이라 했는데, 금년도 7월달에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지방채 승인된 3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99년도 하반기 상환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52억2,700만원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건에 66억8,7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반회계가 되든지 특별회계가 되든지 남원시의 채무죠?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채무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진출시켜 채무를 최대한 줄여야 되고, 또 최진영 남원시장은 남원시 채무가 너무 많아 앞으로 절대 채무를 더 이상지지 않고, 갚아 나간다고 취임사에서도 밝혔는데, 또 각종 대중적 모임장소에서 최진영 시장은 청렴하고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시장이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거짓말을 한 시장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핵심 참모들이 최진영 남원시장이 거짓말 시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살림이 있고, 저희 시도 전체 시 살림이 있지 않습니까? 부채는 기획감사실장 참모 입장에서도 부채를 안쓰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기채를 얻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다만 상수도 사업에 일반회계가 넉넉하면 전출을 많이 해주면은 부채를 안 얻어도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수도법이 개정되어 '93년도 이전까지는 정수장에 대한 각종 사업을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수도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게 시민복지 문제와 관련되어 사업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남원 지역은 달라서 동화댐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한 걸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실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최진영 시장께서 누차 말씀하셨어요. 절대 자기가 시장되어서는 1년에 100억씩 빚을 갚아 나가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예요. 다음 이유야 어찌되었든 남원시 채무를 줄여가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줄여갈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다음은 12페이지 공직기강 감사인데 23회의 공직기강 감사를 하여 현지 시정 36건, 신분상 조치 3명인데 맨 밑을 보면은 상급자 연대책임제를 이행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연대책임제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연대책임제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감사책임을 묻는 규정을 보면은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실무적인 사항을 잘못했을 때에는 실무자가 1일이라면 그 상급자는 0.5, 그 상급자는 0.2, 업무 비중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가 정책결정에 대한 중요한 사안 같으면 실무자는 0.2, 차 상급자 0.5, 최상급자는 1, 그렇게 비중이 있는데, 여기서 신분상 조치 3명은 주의나 훈계 정도지 중요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자에 대한 문책은 없습니다.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형식상 있는거나 똑같은 거네요?

잘못한 정도가 심해서 징계사유가 되었다면은 계장이나 과장은 비중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항은 실무자가 징계가 아니고 주의나 훈계 정도의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장 11페이지를 보면, 자체정기 감사를 11개 기관을 하여 행정상 조치 119건, 재정상 조치 55건인데, 이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 건수가 없는데 신분상 조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신분상 조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들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9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중에는 시정이 69건, 주의가 50건입니다. 재정상은 앞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5건에 1,053만3,000만원을 회수 내지는 추징을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 사항을 보면은 37건에 74명, 이것은 중징계 내지는 훈계, 주의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8페이지 '99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서 중점 방향을 보면, 예산의 합리적·효율적 운용으로 예산절감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예산의 합리적 효율적 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년초 일반회계를 기준했을 때, 년초에 대비해서 약 138억 내년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경영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도 어렵고, 우리 공무원들도 의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옛날과 같이 관행적으로 예산이 남아 있으므로 집행하는,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관행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도 부족하고 우리 공무원도 절약도 해야된다.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실천해야 할 사항, 그런 것을 나름대로 20대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복사기 줄이는 것, 전기 줄이는 것, 용역도 예를 들어서 푸른녹색 21도 그전 같으면 용역을 해주어야 하는데 용역을 안하고, 실무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 하자,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자문이 필요한 것은 수수료로 해서 편성을 하는 등 나름대로 예산 절약을 위한 시책도 약 20여개를 발굴해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네!

거기에 컴퓨터나 복사기 등은 저희 주생면이나 어느 면이든지 같은 거예요. 복사기 교체해주시고, 거기에 예산을 줄이라는게 아니고, 요즘에 시장 행사가 너무 빈번해요. 어디 시장 행사가 시민과의 대화에서 25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프랭카드 하나 만드는데 얼마씩 해요? 프랭카드 값만 해도 한 200만원 들어갔겠네요? 다른 곳에 쓸데는 쓰더라도 그런 곳에 예산을 줄이라는 거예요. 다음, 금년도 추경예산서를 보면, 일률적으로 10%씩을 삭감하여 예산 절감한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식의 예산 절감은 절감이 아니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아닙니다. 추경예산에서 10%씩 삭감 예산하고, 당초 본 예산에다 10%씩을 더 계상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예산서 부기를 보면 매년 답식식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보고 예산의 합리적 효율적 운영이라 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추경때 10%씩 삭감되었다고 하시는데, 당초에 계획적으로 추경때 10% 삭감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 가산해서 했지 않나, 그것은 믿어주십시오. 그건 있을 수도 없고,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것은 믿어 주시고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절약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시정의 책임경영 추진을 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보면, 간부 공무원에게 인사 추천권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장미빛 같은 소리는 하지 않는게 좋아요. 지난 조직개편에 따른 대폭적인 인사를 할 때 그렇게 하였습니까?

시정 책임 경영제를 한다는 것은 앞서… …책임경영제 내지는 목표관리제를 중앙단위에서부터 일부 시행을 한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과제를 부여해서 그 공무원이 목표를 달성하고 또 관리자는 과나 계를 운영하면서 책임있게 경영이 잘되면은 인센티브 즉 보너스도 오르는데, 내년부터는 체력단련비 250%를 없애는 대신에 인건비 1/24, 성과 상역으로 편성을 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면은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 기업에서는 목표관리제 내지 책임경영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원한테 너 얼마 팔아라 해서 팔면은 목표달성이 되어서 보너스도 주지만은 우리 공공부문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점도 많이 나오리라 봅니다. 이런 사항은 보완해 나가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 인사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최진영 시장이 읍·면·동장 인사는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를 하겠다고 지난 7월달 시정보고 때 했기 때문에 몇 개 읍·면·동에 의원 의견수렴을 하였냐고 질의를 하였더니 분명히 의견 수렴으로 질문하였는데, 최시장 답변은 인사는 의원 협의사항이 아니다 표현을 하면서 시장 고유권한이라고 답변하였어요. 인사라고 하여 시장 고유권한입니까? 모든 법령과 기법내에서 인사를 하여야 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백 김홍래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회에서 질의를 저는 처음으로 들어와서 하다보니 질의 자체가 너무 길어도 문제가 있지만, 답변도 두마디 하는데 열마디 붙여서 길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간단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페이지 머리말을 보면 TCI, 토탈 아이덴티티란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TCI, 아이덴티티는 도시의 주체성, 정책성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업에서 많이 했었는데, 도시의 특성에 맞는 개성을 살려나가자는 것입니다. 토탈 아이덴티티는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CI외에 캐릭터, 브랜드 등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것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남원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빨리 알아볼 수 있는 용어를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을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모든 시민들이, 나이 드시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빨리 알아들 수 있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19페이지, 장복수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책임경영제를 추진하는데 간부 공무원에게 인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산하 하위직 보직을 추천한다 했는데, 인사 평정제도에 대한 확실한 규칙 등을 만들었습니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침이 내려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사규칙도 개정해야 되고, 관련규칙 등도 제도가 보완이 되어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각 자치단체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것 조정해야 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 규정을 개정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어느 단체든지 단체장은 인사만 잘하면 다 잘한다라고 했는데, 인사라는 것은 해놓고 나면은 항상 말이 많지요. 그것은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제 신문을 보니까 대구 달성구청 같은 경우는 고과점수 인사관리 기준표를 만들어서 표창을 받으면 가점, 쉽게 말하면 징계나 무단 결근을 했으면 감점, 가점수제를 두어서 누구든지 저 사람은 승진 대상이 된다. 저 사람은 안된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확실한 기준표에 의한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고유권한이다. 고유권한은 시장만 가진 것이 아니고 간부급 공무원에게 힘을 실어준다면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항상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인사권내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누구나가 공감대가 될 수 있는 공개된 기준표를 정해놓고, 직원관리를 해야 인사를 해도 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대구 달성구청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정도로 추진을 했으면 싶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기준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양여금이나 교부세 지원 계획이 원래는 되어 있는데, 지원이 중단되어 공사가 추진이 못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영달이 늦어지는 것은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못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은 되고 있는데, 도비나 국비가 조금 늦게 영달되는 것은 있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모든 사업들이 축소가 된다고 하는데,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못할 사업이 있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빼고 축소를 시켜서 재정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는게 낳을 것 같아서, 국가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를 한번 여쭈어 보았고, 그 다음 100대 과제란 말을 주로 많이 쓰는데, 남원시는 역대에 관광사업 부분에다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고, 옛날에는 4월 8일 하루 벌어서 1년 먹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광한루원이나 춘향이를 많이 써먹었고, 투자를 했는데, 현재 테마공원, 승월대, 관광단지 등 계속적인 투자를 해봤자 소득에 자립도를 높이고, 남원시가 발전될 수 있는 대로는 절대 성공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물러 가고, 자고 갈 수 있는 남원 관광지를 만든다고 투자를 몇 년에 걸쳐 수 차례 하지만 그것이 과연 소득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은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면보다는 공해가 가능하면 없으면 좋겠죠, 중공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고용력을 창출시키고, 세외수입을 높이고 인구가 늘고 그러면서 남원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다 투자만 해요. 100대 과제를 보고 있는데, 100대 시정 혁신에 23개, 친절 365일, 일꾼시장 시민과의 대화, 흥부민원 봉사제 이런게 23개, 환경복지가 24개, 동화댐, 쓰레기 매립장,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문화관광, 혼불거리 조성, 춘향 흥부캐릭터를 개발하고, 지역개발에 24대 과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만 24개지 농촌문화마을 조성, 지리산 지역 산촌종합개발, 우리고장 명성가꾸기, 주민소득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이란 말 들어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100대 과제도 1/3이상은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노동력을 창출하고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사업에 주력이 되어야 되는데, 숫자만 많지 그쪽으로는 전혀 없어요. 전반적인 기획도 큰꿈을 가지고 출마를 하시면서 시장이 세웠던 꿈들도 현실에 맞추어서 재정과 현 처지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면은 즉시 바로 바꾸어야 됩니다. 공약 사업이고 해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밀고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참고로 해서 100대 과제도 다소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이점을 참고로 해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감사담당쪽에 얘기인데, 지금 사회가 대단히 어렵고, 금융사고가 대단히 많이 나고 있지요, 그런데 금융사고를 보면은 채무자보다도 연대 보증인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어요. 주로 공무원들이예요. 시청 공무원들 중에서 남의 채무에 보증을 서서 곤욕을 치루고 있는 직원을 얼마나 됩니까?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이것을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채무에 걸리면은, 사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들도 근무 못합니다. 못하는게 아니고 대형 사고를 낼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관리를 잘 좀 해주시라는 얘기고, 또 하나 의사담당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 의원들은 국회의원들 같이 면책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연구해서 단 한가지 자료 요청해서 제출된 자료의 의한 근거를 가지고 의정활동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자료 요청을 하면은 제때에 도착을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잘하겠지만 동료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나, 의정활동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근거로 하는 것인데, 제때 안되다는 말이 많으므로 앞으로는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님!

정준식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서 의심나는 점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반복된 이야기가 있으시면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IMF시대를 맞이해서 적극 긴축재정을 하고, 지방채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지방채무관리를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채무관리를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 없이 시정운영을 하자…

지방채무관리를 할려면 금융비용이 적은 걸로 이자를 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중앙하이츠에서 교룡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곳에 도로를 내는데 20억 들어갔죠?

네.

기채를 빌렸습니까? 기채 8% 짜리죠?

의총로 연계 도로개설 30억5,700만원이 7.5% 짜리입니다.

남고 가는 다리교에서 교룡초등학교로 가는 곳은 얼마 짜리 공사입니까?

의총로 도로개설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계해서 35억짜리 입니까?

네.

꼭 기채를 내어서 그 도로를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35억이면 이자만 해도 1년에 4억씩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을 억제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짓는다던지, 여성회관을 짓는다던가 이런 것은 3%이기 때문에 사실 낼 수가 있습니다만 오로 내면서 35억을 내서 1년에 4억씩 드는 것은 너무 소비성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동료 위원들도 말씀했습니다만 긴축재정 운영한다는 것도 좋은데, 이번 춘향제 행사할 때에 외지인들이 대략 몇 명이나 왔습니까? 사실적으로 홍보는 많이 하는데 전시행정 밖에는 안됩니다. 흥부제 행사가 시민의 날과 겹치다보니까 시민의 날인지 흥부제인지 구분을 못하는데, 흥부제와 시민의 날을 나누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은 사랑의 동전 모으기 44개 기관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서류로 44개 기관이 어디인지, 실제 사랑의 동전 모으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44개 기관은 시 산하 실·과·소, 읍·면·동을 말합니다.

쌈지돈, 사랑의 동전 모으기 이것은 사실 구호만 많지 다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실·과·소, 읍·면·동별로 힘이 조그만하게 있어서…

1,100만원이 거쳤는데, 불우 시민을 103대에 지원해주는데, 103세대에 얼마씩 주었습니까?

구정이나 추석에 5만원, 10만원, 이 내력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홍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00대 과제가 추상적, 미래지향적이 못된 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지 수만 많지 실제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과제는 없습니다. 골프장과 스키장은 추진되고 있습니까?

운봉 공안, 덕산 일원이 관광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몇 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광주고속에서 127만평은 갖고 있습니까? 성역공사에 다 매각했습니까?

일부는 성역공사에 넘어가고 일부는 서울에 계신 한병연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87년도 전 대통령이 계실 때에는 광주고속에서 골프장을 할 수 있게끔 사라고 해서 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전 대통령 임기 두달 남겨놓고, 골프장보다는 아시아 항공이라 해서 광주고속으로 아시아항공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 항공에다 투자하려고 골프장 땅을 다 내놓지 않습니까? 노 대통령이 인수받자 마자 바로 비업무용 땅은 전부 조사를 하라하니까 남원출신 국회의원이 국정질의에서 남원이 130만평이라는 큰 땅, 비업무용이 있는데 뭣하고 있냐, 결국 골프장을 만들자고 일반 시민들은 부르짖었습니다만은 모 의원이 대정부질의 때 말을 해서 결국 성역공사에 다 팔아버리고 없어요. 그런데 말만 골프장 한다, 스키장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땅은 사실상 10만평도 안됩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소모성보다는 먹고 자고 쓸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곳의 최적지가 남원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광한루원 입장객도 다 떨어집니다. 남원은 말만 교통요지라는 얘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요지가 좋다는 데는 골프장이나 스키장이 있어야 하는데, 추진계획은 100대 과제에도 빠져 있습니다. 말잔치, 전시행정만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목표를 두고 한두 가지만 실행해라 이겁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조례 규칙에 근거한 규제 사무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시 조례는 몇 가지나 규제사무 검토했습니까? 운영조례만 만들고 시행규칙을 안 만들다보니까, 시립국악원이다 관광발전 진흥이나 시립농악단이나 운영규칙을 안 만들다보니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걸 안 만들고 있습니까?

국민정부 들어와서 50% 이상 규제를 해서, 저희들도 조례가 넘어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별로도 규제개혁 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25분인데, 민간인을 절반이상으로 넣어서 앞으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심사를 하는 것은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115건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편성중 일반회계 세입전망이 1,378억원인데 올 예산보다 200억이 적죠?

네. 약 138억정도 적어집니다.

외 이렇게 적어집니까?

경제가 어려우므로 지방세가 덜 걷히고, 재산 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제일 큰 교부세인 국가 세금이 안 걷히므로, 금년에 온 것보다는 내년에는 13.2%가 적어져서 130억 정도 적어집니다.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남원이 타 시·군보다 많은 예산을 못 딴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에서 추진방침, 단위사업별 담당부서 및 담당지정 책임행정체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은 시장을 위주로 열심히 뭉쳐준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부담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자세가 해이되어 있고, 책임의식이 결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1기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국·도비 등 '99 본 예산확보 및 민자유치 총력이라 했는데, 민자로서 유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무엇입니까?

민자유치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없지요?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8페이지, 동료 김홍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의회의원을 몇대 째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남원시 이미지 특성과 추진사업을 보면 TCI, 토탈 아이덴티티, 토탈 합한다, 아이덴티티 동질성, 사실적으로 쉽게 얘기한다면 남원의 정신적 구심체를 한곳으로 모은다는 뜻 같은데 좋은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옛날 일제 때는 한문을 많이 쓴다해서 그 뒤로는 한문을 잘 안쓰는데, 이제는 수준이 높아져서 영어를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주요 업무 같은 경우는 남원시 특성화 이미지로 해서 TCI 토탈 아이덴티티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하나 만들어 보시고, 3단계 보시면 테마시티 종합플래닝, 테마 주제, 시티는 도시인데, 주제도시 사랑의 도시를 만든다는 그 뜻을 테마시티 종합플래닝, 사실 간단히 사랑의 도시를 이렇게 힘들게 써놓아 복잡하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제가 있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문구를 좋게 하나 만드셔서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게끔, 간단한 구호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CI는 무슨 뜻입니까?

토탈만 빠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브랜드……

춘향골 상징을 하기 위한 문구 같은 데 다음 감사 때는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용역기간,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8,500만원의 용역비를 내놓았는데, 용역 납품 받으셨습니까?

1월 29일까지 이거든요. 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럴려고…

바로 용역이 납품 받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네.

1대 때도 보면 송동에다 공단 만든다 해서 용역비만 1억 준 것 도망가 버렸지, 우리 이정규 전 시장님께서 주생 쓰레기 매립장 만든다고 용역비 9,000만원 있는 것 날라가 버렸지, 공설운동장 용역한다고 이백으로 월락동으로 하다가 사실상 용역비로만 없앤 것이 7-800만원 되는데, 잘못하면 용역도 푼돈 됩니다. 남원시가 1년 되면 없어지는 용역비가 7억이 넘습니다. 결국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테마공원 40억짜리도 용역나온 것 다하고 있다가 다시 이것을 새로 만든다고 8,500만원 주고, 용역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해 주셔서, 아무리 똑똑해도 임기내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1대, 2대, 3대 쭉 봐 왔습니다만은 용역 주어서 만들어 놓은 것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면에다 삼남 제일물 만든다고 해서 시장실 들어가면 그림이 있었는데, 삼남 제일물 어디 갔습니까? 황산대첩비 어디 갔습니까? 운봉 비젼에다 국악인들 죽으면 공동묘지 만든다는 것 어디 갔습니까? 만든다고만 했지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하더라도 용역을 정확히 하셔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면 '99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했는데 자체사업으로는 8건에 18억, 조금 전에도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642억이 남원 시내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보면은 관광부, 환경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642억원을 예산 청구했는데, 내년에 100% 확정됩니까?

네.

11페이지 자체 정기감사, 실제적으로 어디나 감사가 필요합니다. 행정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에 대해서 보안성이 있냐, 투명성이 있냐, 그렇지 않으면 봐주기식의 감사냐 한다는데, 시장께서도 책임행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공개는 할 수가 없겠고, 제4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비리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건 조항에 안 들어가 있죠?

자체 감사규칙 제4조는 2년마다 보조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페이지 추진 상황을 보면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4건, 각하 2건, 재결중 2건인데, 기각 4건은 어떤 겁니까?

건축허가취소 처분이 2건…… … 처분 취소가 1건입니다.

각하는요?

경지정리 환지처분 무효확인청구와,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각하도 기각이나 비슷하죠?

기각은 조건 무효이고, 각하는 사안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에서 왜 꼭 지나요? 개인들은 돈이 많아 좋은 변호사를 사고, 행정에서는 돈이 없다 보니 간단한 변호사를 사서 그런지는 몰라도 행정심판만 걸렸다 하면은 행정에서 90%가 다 당하는데, 미리 행정소송을 못하게끔 차라리 그분하고 타협을 보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민들이 우습게 봐요.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면은 다 이긴다고 해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7페이지, 설계 사전심사라고 했는데 설계 사전 심사를 언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사분야는 5,000만원 이상만 하는데, 감사계 토목직이 있어서 물품구입비에 단가적용을 잘했는지, 단가나 품샘에 의해서 적용이 잘 되었는지,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를 잘못해서 보면은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업자가 설계대로 길을 내놓다 보면 결국 업자에게 잘못되었다 해서 업자에게 문책주는 것이 몇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몇건 있는데, 12월달 감사때 말씀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19페이지, 방금 김홍래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점수제 인사평정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점수제 인사평정제도를 도입한다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분야는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하겠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 지난 번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신중한 문제이므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8급, 7급, 6급 점수를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상하급 승급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습니까? 과장만 밑에 사람 점수 주지 말고, 밑에 사람들도 윗사람 점수를 주어서 저 분이 과장될지 안될지 점수를 주는 것은 도입 안할렵니까?

집단 평가제라고 하는건데, 기업에서는 적용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위원들이 하실 얘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간단히 물어 봤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가지를 하시더라도 실효성 있게끔 전시행정 효과보다는 꼭 필요한 것 한가지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업무보고에 곁들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은 '99년도를 염려하시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남원시 명년도 예산이 '98년도 기준 했을 때 약 10% 정도가 절감된 상태에서 예산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에서 감사 기능을 기획실에서 하다보니 더더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 기능이 앞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감사는 앞으로 처벌 위주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나갈 때에 선처적 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감사 중심을 둘 때에 새로운 구조조정에서 중차대한 책임을 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에서부터 감사까지 염려도 되고, 변실장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분야에 담당을 짓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극히 염려가 됩니다. 기획의 시행 과정에서 감사를 해야하므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안타까움도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것이 구조조정을 할 때부터 제 자신이 염려를 했던 부분이고, 기획도 그렇지만 감사 기능은 시장직속 기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차대한 책임을 짓는, 변실장을 중심으로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고, 오늘은 업무 보고를 받고 앞으로 감사 과정에서 말해야 할 내용입니다만,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업무 평가, 3/4분기 평가 결과중 문화의 광장 조성에서 이 사업을 기존 남원시 1기에서 추진해왔던 사항이고, 우리 남원시에 심사숙고한 가운데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과가 좋도록 모든 걸 추진하리라 믿습니다. 다만, 모든 계획과 예산은 어떠한 정치, 공약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제는 남원시민의 연구 발전을 위하고 지속된 남원시민의 복지를 위한, 또 문화와 예술을 창달시키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자부와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남원시민 후손들을 위한 모든 과제라고 본 위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예산을 세웠는데 효과면에서 그 결과가 어땠느냐 이것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로 문화의 광장 조성 조각마당 등이라 하셨습니다. 표시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조각에 대해서 평가를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시민여론이나 제 자신이 볼 때에, 또 변실장을 중심으로한 모든 분들이 보실 때에도 상당히 회의를 느끼시리라 믿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을 처음 보고 계시지만, 분수대 앞에 되어 있죠? 엄청난 계획과 예산으로 시행된 건데, 사실은 춘향제나 흥부제때 보면 조각의 규정이 아니라, 술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휴식공간도 아니고 묘하게 되어 있는, 도리어 공간을 좁혀버리는 것이지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는 그런 것에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랑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획 예산이 편성되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추진 실적 내용이 있습니다. 연도별 세부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추진이라 했는데,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물론, 21Ｃ 사랑의 도시 살기 좋은 남원 만들기에 100대 과제와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때보다는 더 나은 것이 있을 때는 100대 과제보다 앞서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시행할 수 도 있겠죠. 그러나 조금전 답변하실 때 제가 의문이 있는데 100대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확보가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시의원이나 실지 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님이나 실무자들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고 그 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차후에 남원시민으로서 남원시를 바라볼 때 후회없는 발자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제가 상기시켜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 100대 사업에 대하여나 또 40개의 공약사업에 대하여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시에서나 의회, 모든 사회단체에서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하여 다시 재 심사숙고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보시면 캐릭터 개발에서 흥부, 놀부, 춘향이, 이도령, 변강쇠, 옹녀, 춘향제 흥부제 등의 내용들이 있는데 충, 효, 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계획을 세울 때 생각하셔야 할 것은 세계 역사를 보거나 우리 나라를 보더라도 만인의 총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고 명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춘향전이나 흥부전은 사실무근이 아닌 충과 효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열과 흥부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인의 총은 남원시민 모두가 엄숙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항상 보면 아쉬운 것이 만인의 총의 충에 대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시의원들에게 여론을 형성해서 산업디자인 개발에서 보냈던 내용을 8가지를 놓고 우리보고 선별해 달라고 할 적에도 앞서 회의를 들어오기 전에 실장님하고 말씀 나누었지만, 기업적 전문성을 띄운 분들은 그런 단계를 밟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운건 시각이기 전에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화장을 해놓고 이쁜 여자를 바라볼 때에 마음씨가 어떠한지 심성이나 인성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겉만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어떤 차원에서 샘플에 응해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분들 산업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의원들에게는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색상에서 구도 자체까지 설명이 곁들여 있다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더 심도 있고 짚고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에서는 어디에도 충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점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뒤늦었다고 생각 마시고, 앞으로 남원시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모든 행사를 하더라도 덧붙여서 흥부제 때도 역시 충은 전혀 없습니다. 춘향이에 대해서만 남원시가 편중되어 있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에 처벌 위주보다 업무처리의 애로요인 발굴 개선책 강구,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은 관용조치, 회계질서 부정행위, 무사안일 공무원 엄정 조치라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학교에서도 그러고 모든 것이 기초적으로 인성적 문제를 중요시하죠? 도덕과 윤리 문제 아닙니까?

네.

공직사회에서 저 사람은 정말 같은 공직이면서도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한 공무원이 불행히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감사과정에서 엄정히 처리하지 않으면 같은 공직자로서의 명예도 공동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써의 자질에서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같은 공무원 입장에 생활해야 할 분들이 계실걸로 봅니다.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있다고 봅니다.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벗어난 분들에 대해서는 남원의 충과 효와 열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뿌리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페이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해주셨습니다만 행정소송에 있어서 통계상으로 보면 백전백패입니다. 민원을 무시한 행정을 했다라고 하는 결과론이라고 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송건, 행정심판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내용에 많은 사연들이 있을 걸도 봅니다. 그 속에는 많은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17페이지 심사방법, 조금전에도 전 위원이 질의를 해 주었습니다. 설계 사전심사를 하는데 과다설계 방지는 했어도, 추후에 설계가 미흡하여 추가적으로 해주어야 할 것은 없었습니까? 아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과다설계가 되어서 좀더 효율적인 설계에 의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다보면 과소 설계가 되어 더 증익을 시켜주어야 할 설계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업이 이월되어서 자제금이 인상이 되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에 내용이 있으면 과다가 있으면 과소가 있는 것이고, 항상 상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 자체뿐만 아니고 우리 남원의 모든 건설이나 개발 차원에서 5,000만원 미만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데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 질의를 해봤는데 확실한 답변을 안주시네요. 18페이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대 과제 사업이나 공약사업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윗부분에 보시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치시정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새로운 환경과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시책사업들을 적극 발굴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100대 사업이나 공약사업을 떠나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이러한 내용에 좀더 능동적으로 새로운 시책이 있으시면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좋은 일이 있도록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9페이지 시정의 책임경영 추진방침에 대해서, 앞서 여러 가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지만, 앞으로 과장급 이상,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실제 실무자인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지 않으면 남원시정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숙하시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하여는 믿겠습니다. 20페이지에 대해서 일단은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치중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원시의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조위원장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국·도비 확보하지 않고서는 남원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1페이지의 감사업무운영중점입니다. 감사운영 중점에서 충과 효와 열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문제를 강화하여 공직사회에서는 상하 모두가 형제와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석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방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시면서 애를 쓰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1문 1답 식으로 묻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일용직, 기능직의 정원이 있는데 정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일용직은 300일 이상이 있고, 280일이 있습니다. 280일은 정원이 없지만 300일 이상은 과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정하는 정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보조단체 2개가 있는데요?

성일요양원과 풍악산 요양원 2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조단체를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새로 운영을 개시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이나 노인 요양시설 같은 곳도 자체 감사 기관에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4페이지 감사실적을 보면, 행정조치가 119건, 재정조치가 55건에 1,053만3,000원을 추징했는데, 이것을 바로 자료가 없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의 감사의 방향을 변화시켜서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문제는 어떠한 행위를 잘못하고 집행을 잘못하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읍·면·동 직원의 자질이나 업무 기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규나 업무 지침등을 숙지를 하여야 하는데, 전혀 관심 없는 복지부동 상태입니다. 정부시책을 제대로 알고 홍보를 해야만 농민들이 지원이나 혜택을 받는다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읍·면·동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시청으로 가서 알면 된다는 식으로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건의를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해야할 일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5억8,100만원, 재산매각에서 21억8,5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24억인데, 재산매각에서 21억8,5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4억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은 관왕묘나 시청부지 안팔린 것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감이 올해 비해 내년에가 24억이 적다는 것은 '98년도 예산을 잡을 때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49억이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97년도에 도서관 3억, 의회 청사 등 큰 사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넘어 온겁니다. 올해 예산된 건 다 됨으로 금년 연초와 내년 연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재산 매각은 21억8,500만원은 '98년도의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을 '99년도는 전혀 계상을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138억4,000만원이 '98년보다 줄어든다고 하는데, 개선방향으로 긴축재정 운영을 하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에서만 긴축예산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이 거의 되어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 절감이 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30% 라든지 경상비에서 최대한 줄이고, 금년 연초만 해도 150가지고 했으므로 사업을 벌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한계가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도비를 노력해서 많이 확보했다면 거기에 수반하는 지방비 부담은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640억은 시와 연관된 사업도 있지만 농조 사업이나 의료원 사업이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금년 수준, 교부세는 줄어졌지만, 국도비 보조 사업들이 대부분 2년 내지 3년 계속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고, 일부 내려온 것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시일에 업무 보고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추상적인 보고를 해서 정확한게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예산관계는 거의 정확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업을 실과로부터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은 없는가, 해당 실과에서 힘의 논리의 밀려 품위만 받아 가지고 와서 예산 실무팀에 넣으면 예산 성립이 되고, 그보다 더 급한게 있는데도,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자꾸 뒤로 밀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류양우 의원의 면지역 의원들이 바라는 시 지역과 면지역의 예산균형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부서로부터, 소규모 사업을 하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가시권 형태의 사업은 받아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가, 이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싶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제까지 예산편성 관행이 예산 부서에서 해서 지휘부하 했는데, 내년 예산을 펴서 금년부터는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받아 그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당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실·과·소장이 보도록, 최종 확정하도록, 어제부터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 부서보다는 해당 주무부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주무부서에서 실·과·소장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 순위의 작업을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행정실명이라고 실·과·소장이 책임을 져야하고, 최진영 시장께서는 발로 뛰는 시정이라 했습니다. 실·과·소에서는 실제로 발로 뛰어 정확하게 알아서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를 보면, 부진사업 8건이 있습니다. 부진사업 8건중에 이월 예상이 되는 사업은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 측면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조조정 전에 시민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신문고를 이용해서 민의 소리를 듣는다 해서 감사실에서 했는데, 구조조정이 끝나고 난 뒤에 감사실의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직소민원실이란게 이번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하는 일과 직소민원실에서 하는 내용건 자체가 상당히 서로 미룰 수 있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물론, 과거에 감사실에서 했던 직소민원실에서 했던 시장에게 결과만 접수된 것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탐탁치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민원실에서 접수된 것하고, 신문고에서 접수된 것은 다른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구조조정해서 직소 민원실이 생겼는데, 신문고 업무는 그대로 이관해서, 잘못하면은 이원화 되기 때문에 신문고 업무는 저희들이 취급을 않고, 직소민원실에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소민원실에서는 신문고 내용과 일반 내용하고 똑같은가요? 직소민원실이 생겼을 것 같으면 신문고라는 조례 자체부터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이 만들어 놓은 입법조례이기 때문에 과거에 감사실이 있을 때는 맞는 조례사항이지만, 이제 직소민원실에 접수가 되므로 그 조례가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줄 아는데, 여하튼 그 문제가 들어오면은 억울한 측면이 있으면 감사 측면에서 감사를 해야 할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 소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과는 상관이 없다?

부당하게 민원이 되었다든지 했을 때에 협조가 오면은 하는데, 예를 들어 단순하게 어떻게 해달라 했을 때에는…

직소민원실에서 취급할 수 있는 조례자체와 신문고 조례 자체는 검토를 해서 질서를 잡아서 일을 추진하는 사항,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할 사항,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할 사항을 구분해야겠고, 무엇인가 일하는 분야가 다를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야 할 것인지, 조례를 폐지해야할 것인지,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춘향신문고 조례하고 명칭만 바뀐 것이지 똑같거든요. 춘향신문고조례가 직소민원실에 그대로 넘어가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고 자체는 억울한 것을 항의해가면서 그 뜻 그대로인데, 춘향신문고로 명칭을 바꿀 때도 반대했던 사람인데 춘향이 이거는 좀 뜻을 희석시킬려는 저의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 입법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검토를 해야 할겁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위원회가 5개입니까? 4개입니까?

5개입니다.

금년도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5개 심의위원회가 연일이 했죠?

네.

상위법에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는 사항으로 해서 구성을 해놓았을 것으로 압니다. 구조조정이란 측면에서 각종 위원회를 다시 우리에게 맞는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번도 안 연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물론 3년에 한번씩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구조조정 측면에서 합할 수 있는 위원회는 서로 합해 버리자, 그 사항으로써 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자유치심사위원회, 투자와 민자유치는 사안들이 같은 위원들이 심사해도 괜찮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신문고와 직소 민원실 같은 사항도 조례와 규정을 검토해서 일을 해나가야 카드제나 실명제의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다. 또 감독관도 시장이나 감독 국장이나 과장도 그것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아야 감독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새로운 구조조정을 해놓고도 업무추진은 비효율적일 것이다 하는 본 위원의 요구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장은 그런 각오가 서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저희 실에 있는게 5개 위원회입니다. 투자심사 위원회, 중기지방재정 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관용심사위원회 해서 실질적으로 투자심사 위원회는 기능이 10억 이상 큰 사업을 할 때에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실상 3개는 운영이 잘되고 있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민자 유치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큰 민자유치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지역경제과로 넘어가서 저희에게 4개 있는 위원회 중 투자심사 위원회는 일정한 사업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머지는 계속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8월달 한번도 안열었어요.

조례규칙 심의회는 계속 열고 있습니다.

총 시 산하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시 산하에 36개가 있는데, 앞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개 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안여는 위원회는 둘 필요성도 없고,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을 하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김성범 위원입니다. 변실장님의 업무보고는 시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기 때문에 2시간 가까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정을 종합 기획하고 시정을 종합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업 설정 및 종합 기획을 조정하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균형 분배를 해서 시정이 누수 없이 한해를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첫 단추가 아마…… 그야말로 제2기 민선시대에 들어와 그 어느 때보다도 남원시민이 그야말로 양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종합기획 심사 평가를 할 적에 각 국실에서 올라온 예상이 형평성을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투입된 분야에서는 민자가 유치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제외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형평과 균형을 맞추되, 그 동안 소외되고 오지에서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번에 대시해 주어야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희망성 있고 생동감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실장님과 집행부를 모아놓고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할 적에는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 심도있고, 핵심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쉽지 않느냐, 왜냐면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 2시간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2개 과목이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날이 새도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 같이 서로 노력하고 공부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변실장님은 이런 분야에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업무인수나 업무파악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변실장님에게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전 변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민선 2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힘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이 많아지고, 일을 더 열심히 하다보니 힘들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100대 과제에서 공약사항 관련 40대 단위사업을 연계하여 별도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네.

19페이지를 보면 시정의 책임경영추진이 있습니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경쟁력이 뒤지고 있음을 반성한다고 했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상부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민간부분은 이윤을 남겨야 하고, 공공부분은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공공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경영 차원에서 이윤을 남긴다기보다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신의 숙원 사업이 시비에서 농촌지역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개발을 시중심지에서 초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본 예산에는 조금전 동료 위원께서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본 예산에선 농촌지역에 최대한 배려를 해서 적절하게 균형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시장이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은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내린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을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실 계장을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 황의송입니다. 기획홍보계장은 교육중이라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계장은 이 시간에 제가 도에서 회의가 있는데 제 대신 도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면·동에 근무하다가 본청에 전입해서 이렇듯 엄숙한 자리가 처음이라 크게 긴장되어서 그 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제대로 보고가 될지 염려스럽습니다만은 성실히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해량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 성과 및 반성, 주요 업무 추진 실적, '99년도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담당업무입니다. 홍보실은 당초 공보계 하나만 있었는데, 조직개편으로 공보실이 홍보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홍보계, 전산정보계가 추가되어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시정 기획 보도 및 자료제공,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신문구독 계획수립 및 조정운영, 각종 행사 앰프지원, 시청 출입기자들에 대한 취재 편집 제공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정보화 등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규직이 15명, 일용직이 3명으로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많은 인원은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언론관련 현황입니다. 지역언론사 출입 기자 현황입니다. 방송국은 KBS 남원방송국과 MBC 남원방송국이 있습니다. KBS 남원방송국은 주파수가 1260KHZ이고, MBC는 101.7MHZ입니다. KBS KHZ와 MBC KHZ는 KHZ보다 조금 높은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사로는 남원민보, 시민신문, 남원신문 3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는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중앙기자 연합통신 1명, 지방기자,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라매일, 전주일보가 되겠고, 방송기자는 KBS 3명, MBC 1명, 지역주간지는 남원민보 1명, 시민신문 1명, 남원신문 1명 총 3명이 되겠습니다. 타도 일보 일간지는 무등, 전남, 광주매일, 전라일보, 전남매일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98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역특산품 및 관광자원의 집중홍보로 21Ｃ 살기 좋은 남원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지역의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보도가 많이 되도록 취재편익 제공 및 남원 언론인들의 큰 협조와 지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을 통한 관내 문화재 소개로 시민의 문화의식 제고 및 자긍심을 고양했다고 보겠습니다. 반성을 할 점은 저희 홍보실의 예산이 크게 없는 관계로 각종 대외적으로 큰 행사 홍보의 미흡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읍·면·동의 충분한 홍보장비 지원을 못해주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올린다면 의회의 활동사항을 제대로 홍보하는데 미흡했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 '98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시정 정례설명회 운영외 11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시정 정례 설명회 운영입니다. 주요시정 상황을 정례적으로 설명하고 언론과 협조 분위기를 조성해서 시정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기자실을 수시 방문해서 언론인과 대화를 하여 시정을 홍보하는 간부들이 수시로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주 오고, 부시장, 또 실과 소장이 윤번제로 오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시정 시책 운영상황 설명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전망, 기타 시민의 관심사항과 행정 정보 등을 언론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로는 시민여론과 언론인의 조언을 청취하여 시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시정의 설명회 운영의 일상화로 정 홍보의 장으로 활용코저 합니다. 8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관광자원 및 지역 특산품의 집중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도록 하겠고, 유기적이고 발전적인 지역 언론 협조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도모하고 있습니다. 언론 개요로는 TV가 KBS, MBC, SBS, JTV 등이 되겠습니다. 신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매일, 전주일보, 지역사로는 남원민보, 남원신문, 남원시민신문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은 현재 4개사가 있습니다. 남원유선이 있는데, 남원유선은 남원시 대강, 대산, 사매, 덕과가 되겠고, 인월은 운봉, 인월, 아영, 산내가 되겠습니다. 금지 유선은 금지, 주생, 수지, 송동이 되겠고, 통합유선은 산동, 이백, 주천, 보절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그 동안의 TV를 통하여 남원시정과 자치시정을 특집으로 보도했고, 또 이벤트 행사로써 춘향제, 흥부제, 시민의 날과 같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 교양프로그램으로 특산품, 지명, 인물, 풍습 등을 중앙방송에 계속해서 섭외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통한 홍보도 시정설계 및 결산보도를 하고, 또 행사 분위기 조성을 하여 미리 관광객 유치하는데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지역특산품 소개도 수시로 각 지역 특산품을 중앙일간지나 TV, 중앙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611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상적으로 해온 보도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미리 행정과 의회와 협조를 해서 계획적으로 많은 보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홍보사항을 사전파악해서 기획보도화 하는 것을 체질화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가 사 자체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보도자료를 많이 발굴해서 밝고 생산적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향후 또한 의회 활동과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활동사항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세히 보도되도록 내년도에는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9페이지 시정소식지 살기 좋은 남원 발행입니다. 시정 주요시책과 시민의견, 재외향우소식, 의회소식등 다양한 내용으로 편집해서 시민과 재외향우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동참을 유도하는데 살기좋은 남원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타블로이드 부분칼라 16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분기별로 1회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4분기에는 선거법 관련 규정에 의거 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2/4분기에는 민선자치 1기 결산 및 민선자치 2기 출범을 보도했고, 3/4분기는 살기 좋은 남원으로 변경해서 발행했습니다. 4/4분기에는 현재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시책 홍보지 중심에서 탈피하여 생활정보 등 다양한 읽을 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향토 기업, 우수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소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정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 향우회, 의회등 각종 소식을 다양하게 싣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생활정보지 보급입니다. 일선에서 시정을 홍보하고 추진하는 통리장에 대한 신문보급을 통하여 구구·도·시정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98년도 신문은 14종에 1,081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선거법 개정으로 통·리 반장에게만 배부가 가능하도록 '97년도 11월 1일날 선관위에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기 배부했던 분들에 대한 소외감을 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각종 정보제공으로 국도·시정의 이해와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금년도 수준으로 보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시보 발행입니다. 시보는 남원시 시보발행규정에 의거 발행되고 있는 시정업무의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발행물입니다. '98년도 발행실적은 발행시기는 정기 매월 20일이나 수시가 되겠습니다. 게재 내용은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순으로 번호가 되겠습니다. 게재절차는 해당 실·과·소에서 홍보실에 요구를 하면 홍보실에서 자체 발간실을 이용하여 배부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구, 읍·면·동, 유관기관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기 8회, 수시 3회를 발행했습니다. 효과로는 각종 법령제정, 개정, 폐지 및 행정처분 사항의 주지로 행정착오를 예방하고 시민의 시의적절한 시정 업무의 법적절차에 대한 이행 편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전광판 이용 우리 고장 홍보입니다. 전북일보사 사옥 전광판을 활용하여 우리시의 관광·특산품·고유 음식물 등 시정홍보에 극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일 표출시간은 1일 72회, 1회 15초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4계절 관광안내 및 특산품, 고유음식 등이 되겠는데, 봄에는 바래봉 철쭉이나 춘향뽑기, 안개꽃, 딸기 등 여름에는 지리산 계곡, 사랑의 광장, 국악 상설공연장, 포도, 매운탕, 가을에는 지리산 풍경, 만복대, 흥부제, 추어탕, 겨울에는 설경, 목기 이와 같은 사항을 저희가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들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3개월 운영 결과를 분석후 내년에도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13페이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배포입니다. 시정 주요행사, 시민생활정보, 내고장 자랑거리를 VTR로 편집하여 유선방송에 반영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의 관리권이 시에서 있다가 '98년 1월부터 정보통신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주 월요일 편집을 해서 보내주고 있고, 편집 내용은 금주 주요행사, 지난주 주요시정, 시민생활 안내, 내고장 자랑거리, 특산물 명승고적 순이 되겠습니다. 효과는 시정 추진상황을 적시에 홍보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내고장 자랑거리를 소개하여 시민의 지적수준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이 시정홍보물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언론 보도 사항을 모니터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해결 및 대책강구를 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언론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대상 매체는 중앙지 8, 지방지 4, 지역주간지 3, 타지역 6곳의 스크랩과, 방송 4개사는 TV는 MBC, KBS 녹화 및 녹취를 하여 모니터를 하고, 기타 월간지, 주간지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는 1일 3회에 하는데 아침과 정오는 뉴스 시간대, 오후에도 3시에서 6시까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된 사항을 의회를 포함한 각 해당 실국과에 통보를 해서 시정의 적극 반영을 하고 있고, 타지역 시책 기사 내용도 비교 행정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대상매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모니터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이동홍보차량 일선기동 지원입니다. 자체 가동시설은 앰프와 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각종 마을단위 행사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비확보는 '97년도에 기확보가 되었는데, 차량은 앰프 및 스피커를 탑재한 트럭 1톤 봉고차가 되겠고, 앰프 및 스피커는 기존 확보 장비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행사나 읍·면·동 행사나 이동 홍보를 하는데, 이와 같은 사항이 각 마을단위로 적극적인 홍보가 안되어 이용을 많이 않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어 각 마을단위로 홍보를 해서 마을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 TV위성 공시청 안테나 설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으로 인한 유선방송시설 유입 곤란으로 관내 난시청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여 주고, 관광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남원관광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그 뜻을 두고, 금년에 공시청 안테나 설치 작업을 했는데,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관내 난시청 지역이 38개 마을에 1,884세대가 됩니다. 지형적 요인이 32개 마을, 1,351세대, 고압전류 마을이 6개 마을 253세대가 되는데, 지형적인 마을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주천, 운송, 송동, 대강, 산내면 부운마을 등이 되고, 고압전류가 흐르는 마을은 주생, 서만, 이백, 내기등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가 산내면 부운마을 외 6개 마을에 공시청용 안테나 및 증폭기를 설치하여 7개 마을 120여 농가 380명 및 관광객들에게 수혜를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난시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행정 정보화입니다. 행정정보화는 인력감축과 업무상의 오류와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과 국민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또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98년도 실적은 전자문서 시스템을 운영하였는데,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간, 또한 시정 주요 현황과 각종 공지사항을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서 송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은 14,000건, 송신은 1,200건 정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도 읍·면·동과 본청 직원들에게 시킨바 있고, 각종 통계 및 문화재 관광지 등의 사진을 입력하여 지방 정부 운영도 하고 있고, 정보 통신망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전산장비 확대 보급계획도 컴퓨터 29대, 프린트 6대를 금년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보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2년까지는 공무원 1.5인에 1대씩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2.4인대 1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원시 PC 보유대수가 559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교육을 여성교육문화원 시민전산교실에서 그 동안 21회에 걸쳐서 시민, 학생, 공무원에게 원도우, 한글, 훈민정음등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청과 읍·면·동에 정보통신망을 연결할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FAX나 전화선에 연결해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용회선을 설치해야만이 전산장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폭이 되고, 연결분리장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민등록이나 토지등록 등이 전부 온라인이 형성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호적이나 지적,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정보 통신망을 통해 행정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8페이지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때문에 해결입니다. 각종 TV나 신문에서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것을 밀레니엄버그라고도 하고, 와이투케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는 컴퓨터 2000년 문제라고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보급 초기에 메모리 비용 절감을 위해 연도표기를 마지막 2자리만 입력시켜 놓았습니다. 그래 컴퓨터가 98,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시를 들어 놨습니다. 1900년 3월 20일의 경우 컴퓨터는 00.03.20으로 인식이 되는데, 2000년대를 표기하면 3월 20일도 1900년대와 똑같이 표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2000년이 오기전에 내년까지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컴퓨터를 교체해야할 절박한 시기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개요로써 문제발생 시스템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쉽게 말을 한다면 비디오를 볼 경우 비디오기계는 하드웨어라 생각하면 되겠고, 소프트웨어는 그 안에 테이프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드웨어 주전산기 PC는 총 559대중에서 315대가 5.6%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이나 예산회계, 건설기계면이나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폐기물 처리 시스템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책반을 구성하여 2000년 문제를 2회 정도 조사하였는데, 컴퓨터가 2000년 문제를 발생하는지 여부를 점검했고, 또한 자동 문제점검 및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486이나 586은 이와 같은게 해결이 되어서 나오는데, 처음에 나왔던 286 XT등은 2000년 문제를 읽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8월달에 파악한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을 하는데는 1억 6,400만원 정도가 듭니다. 286이하 컴퓨터 42대 정도를 교체해야됩니다. 그것이 1억3,400만원 정도 들고, 유지보수비가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부 용역을 주어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6,400만원 정도 들이면 2000년도가 오기전에 2000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정을 보면, 9월달까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컴퓨터를 교체하여 조치를 하고, 내년도 4월달까지는 바뀐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검증을 합니다. 시험운영은 내년 8월까지 완료시키는 것이 중앙의 일정별 지시사항입니다. 이것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 '99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 호텔과 콘도 이용객을 위한 홍보입니다. 시 관내 숙박업소인 호텔, 콘도에서 개최되는 회의, 연수 등 행사에 참여하는 방문객에게 우리 시를 소개하는 시간을 편성 요구하여 방문객에게 우리 시 홍보에 기여하고자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숙박업소 호텔은 남원국민호텔, 콘도는 한국, 효산, 중앙하이츠 콘도가 있는데 대상은 기관, 단체, 학교 등의 회의 연수 참석자 오는 사람들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97년도 이용 현황은 369건에 65,000여명이 호텔이나 콘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홍보계획은 관내 호텔, 콘도와 협의로 사전 행사 예약자를 조사해서 행사를 주최측과 협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홍보 방법은 시 관부나 홍보실장이 방문을 해서 관광지, 특산품, 관광 행사 등을 소개하고, 또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영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걸로 산출기초를 내어 보니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관내에서 전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남원시 소개가 되겠고, 저비용, 고효율적인 홍보효과를 기여할 걸로 생각됩니다. 21페이지 상설 시정 홍보관 설치 운영입니다. 다양한 홍보물과 홍보시설을 이용 시청을 방문한 시, 단체, 학생들에게 시정 시책 소개로 시민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층 강당이나 시민홀에 수시 홍보실을 만들어 시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운영계획은 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컴퓨터 및 홍보기기가 남원시에 없습니다. 구입을 해서 주요시책 사업을 홍보코자 합니다. 또 하나는 시정 홍보책자 및 간행물을 수시로 열람토록 시정소식지, 의회 소식지, 관광 길잡이 등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홍보기기 부족으로 비디오나 스크린 등이 없어 '99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비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양한 홍보시설 및 홍보물을 최대 활용하여 시정시책 소개로 시민 이해 증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홍보실이 확대 개편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재 있는 예산과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고, 또 저희가 타 시도 것도 연찬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밤낮 없이 공부를 해서 그야말로 남원시정을 올바로 홍보하고 의회활동 사항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실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반복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물으시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므로 그때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시장, 부시장이 월 1회씩 기자들과 시정 정례 설명회를 통하여 주요 시정정책, 현안사업 추진 상황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좋은 착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의회 23명의 의원들에게도 남원 시정에 대한 시장이나 부시장으로부터 월 1회씩 정례적으로 시정 설명회가 있어야 의원들도 자세히 시정을 파악할 수 있고, 당연히 또 누구보다도 의원이 잘 알아야 될 것이며 지역 주민에게도 이해와 설득, 또는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홍보실장은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 제대로 지적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자실에만 하는게 아니고, 당연히 의회에도 그때그때 와서 보고 말씀 드리도록 시장님에게 건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에서도 이와 같은 자료를 미리 의회에 제출하고 기자실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도용 신문배포 현황 자료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현황과 틀립니다. 안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잘 파악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도 최근에 읍·면·동에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홍보실은 남원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은 소비성 과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홍보실장으로서 소비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원시가 홍보실이 얼굴이고, 남원시 소개가 잘 되어야만이 남원의 행정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남원시가 사실 그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과도적인 입장으로 하는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는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현재 그대로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현재 홍보실의 총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2억 정도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방금전에 소비성 과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2억원 어치의 홍보를 TV, 라디오, 신문, 각 매체까지 투자를 하면은 그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본 위원은 남원시도 이제는 과거와 같은 전시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21Ｃ의 살기 좋은 남원건설에 주안점을 맞추어서 기업행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게 아니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약 2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홍보실에서 남원의 전체적인 시 전반적인 행정이나 특산물,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 앞으로는 사회복지까지도 홍보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효과가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2억 중에는 홍보용 비용만 있는게 아니고, 관서당 경비도 들어있고, 물품 비용도 있습니다. 현재 홍보 수수료를 정확히 산출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옳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적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주민 삶의 질을 항상시키는데 연구하고 노력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이 현재 관광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남원은 관광으로 이벤트 사업등을 앞으로 홍보실에서 많은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라스베가스 하면은 프로복싱, 김일하면 레슬링 이렇게 홍보적인 차원에서 남원이 과연 관광도시로서 면모와 생산적인 특산물을 팔아서 반대 급부를 할 수 있는 문제점, 그런 큰 이벤트가 나와야 됩니다. 홍보실에서 실장님은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남원관광이나 각종 홍보를 각 과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실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종합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홍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홍보를 할려면 과에서 나름대로 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기 좋은 21Ｃ 남원 건설 테마를 놓고 소비성 적인 홍보가 아니라 반대 급부로 돌아올 수 있는 복합적이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홍보가 되어야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홍보실의 역할이라는 것은 남원의 기업적인 행정으로서의 홍보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획보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남원 홍보를 하는데, 춘향제 행사나 각종 이벤트 행사가 많이 있는데, 타지역을 보면은 인접 지역을 제외한 더 먼 지역까지도 프랭카드를 걸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춘향제 행사나 흥부제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느 지역까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든다면 내년도 춘향제 행사는 지금부터 관광협회와 절충해서 자료를 제공해주고, 기 방문해서 갔다오고 있습니다. 또 각종 경주 엑스포나 추석절에는 톨게이트, 단풍제 때는 타 지역까지도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사람이 나갑니까?

사람이 직접 홍보물을 가지고 나가서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입니까?

현재 경주도 갔다 왔고, 정읍, 전주로 들어오는 톨게이트도 갔다 왔습니다.

실무자가 홍보매체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오기 쉽고, 쉽게 얘기하면 충청권, 경상남북도 까지는 프랭카드를 제작해서 미리 춘향제 행사를 알리면 좋겠고, 또한 시정 소식지를 발간하죠?

그렇습니다.

시정소식지 란에도 남원시를 홍보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4/4분기까지 계속 이벤트 행사가 있을 것을 표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사도 미리 알려주고, 결과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4/4분기에는 다소 달리해서 의장님이나 시장님 인사말, 송년사나 신년사, 의정 6개월 180일에 성과, 지역경제 동향, 남원의 10대 뉴스, 유관기관의 독자 단체, 학생, 향우회 소개,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등 다양하게 편집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춘향제 시기가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4.8일 초파일에 했는데, 그 홍보가 4/4분기 때부터 나가야만 될게 아닌가, 일정이 확실히 잡히지는 않았으나 4/4분기 때부터라도 소식지에 홍보가 되어서 내년도 남원 춘향제 행사는 5월 5일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미리 심어주어야 될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방 행정 정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보면서 구조조정, 인력구조, 능력 전체가 결국은 효율과 인력 및 모든 경비 절감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쪽에 치중할 걸로 봅니다. 구조조정 할 때는 기획감사실에 통신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걸 누누히 말했고, 홍보가 문화 관광에 발붙이면서 나가면 서로간에 유기적인 구조가 될 걸로, 그래서 저도 아쉬운 입장에서 정보통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정보통신망 운영에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 인력, 예산절감이라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산장비 확대 보급 계획이 35대로, 컴퓨터 29대, 프린터 6대로서 5,100만원 예산을 얘기하셨는데, 시청 산하 공직자들에게 1.5대 정도로 계획을 세운다는 내용이 있는데,

5,100만원은 금년 기 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35대분에 5,100만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뒷페이지를 보면 문제점 및 대책 내용에 있어서 '99년도 예산 확보로 1억6,400만원, 교체가 42대?

82대입니다. 285인 82대가 1억3,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가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대가 아니고, 2000년 문제를 읽지 못하는 것은 해결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1.5대 확보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정보통신시설 및 민원 행정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확보에서 3억4,600만원, 이 계획은 예산된 예산액이죠? 이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본청에서 읍·면·동에 전용회선하고 있는 FAX, 전화선에 연결해서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호적이나 지적이나 사회복지를 할려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선을 본청에서 읍·면·동까지 놓아야 됩니다. 별도로 회선을 놓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앞으로 구조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법제하 되어서 통과되면은 면동이 센타로 되고, 연락소가 되었을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알겠습니다. 읍·면·동이 복지 센터로 된다면 이것이 더 확대되어도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정보시스템은 첨단을 가는 여러 가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쪽이라 보는데, 그러면은 남원시가 비젼을 두고, 살기 좋은 남원을 향해서 간다고 할 적에 이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깊게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우선 업무 보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진화될려면 많은 정보를 다 받아들이고,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은 배려를, 또 심도 깊게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연구를 의뢰해서라도 미리서 기획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1억6,400만원을 필요로 하는데, 2000년을 위한 컴퓨터와 프로그램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를 몇 년만에 교체하나요?

60년대 맨 처음에 나왔을 때에 XT라는 기종이 나왔습니다. XT기종이고 22대가 있고…

알겠습니다. 5년 있으면 새로운 종목에 컴퓨터가 나오면 또 교체를 해야 겠네요?

현재 82대만 교체를 하면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읽은 것은 해결이 됩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교체를 해야 될게 아니예요?

386과 486, 586등 최근에 나온 것은 처음에 보고 말씀 드렸듯이 2000년 문제가 해결되어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몇 년 전에 몇대를 구입했었는데, 새로운 기종이 나와 교체를 해야된다. 그러면 그때에 왜 미비하게 생각도 않고 구입해서 보급을 했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했다는 걸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현재 그와 같은 문제를 각 기업이나 행정에서 미리 예측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컴퓨터 자체가 그러는 건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서 몇억을 들여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문제가 나올까 싶어 반성하자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나요?

2000년 문제는 82대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나면은 없습니다.

컴퓨터는 사용기간이 몇 년인가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교체할 필요는 없다?

네. 기간이 경과한 것은 교체할 필요성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TV위성 공시청 안테나 설치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5월 23일부터 6월달…

금년이 처음입니까?

네.

사업 시행 전에는 어떤 형태였습니까?

산이 막혀 있고, 고압선이 지나 TV가 흐리게 나오거나 안나오던 것을 현재 공시청 안테나를 높여주고, 증폭기를 설치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업 시행전에 KBS 방송공사로 부터 시청료는 부과 안받았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의 시행청을 방송 공사에서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난시청 지역이 이제 나타난게 아니고, 그전부터 난시청 때문에 시청료 시비가 많았었는데 이제와서 극히 제한된 일부 지역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해야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시행할 때는 소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 업체를 지방 인쇄업체에다가 맡기나요 다른 곳에 맡기나요? 지역신문사요?

네.

10페이지 시민생활정보지 보급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짚었던 얘기인데, 동아일보 10부, 한겨레신문 10부, 국민일보 10부, 서울신문 10부, 중앙일보 10부, 세계일보 10부, 실장님께서 오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 전남지역에서도 무등일보, 전남일보, 광주일보, 광주매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1부에 한달에 얼마입니까?

7,000원입니다.

10부면 70,000원이겠네요?

네.

홍보실장님께서 동에 돌아다니시다 시청으로 들어오셨는데, 아직은 업무파악이 미흡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일보, 전남일보, 광주일보, 광주매일을 10부씩이라도 검토를 하셔서, 예산 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편성은 기획실에서 하고 집행은 홍보실에서 합니다.

본 예산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남원 유선방송사 가입자가 4,200세대죠?

그렇습니다.

현재 2,500원씩 받고 있죠?

4,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시 500원씩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금년 1월1일부터 관리권이나 모든 승인권이 정보통신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시골에도 가입자들이 많은데,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은 전신주 하나 안세우고 남의 전기줄에다 이어 아주 지저분하게 해놓고 시청료는 자기들 마음대로 올립니다. 관내 방송을 10분 정도 제작해 주는 걸로 하고 공보실에서 봐준가 싶어 말씀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0일자 공공시설관리소 업무를 총괄하게된 염정옥입니다. 오늘 김호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8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공공시설관리 업무 분야에 그렇게 많이 관심이 있으신 줄 몰랐습니다. 지난 제35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간 중간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소 기능은 공공시설을 관리 보존화 하며, 관광문화 진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시설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의 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난 인사에 공공시설 관리소 서무를 총괄하게 될 이동원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곤 담당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백남규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주요 업무 성과 및 반성, '98 주요 업무 추진실적, '99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8 주요 업무 성과 및 반성중 성과는 관광 및 문화예술 공간 창출에 부응하는 친절 서비스정신 및 부대시설 정비로 관광객 편익 제공하는데 있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문화권 창출에 기여하는 성과에 그쳤습니다. 반성으로는 시설물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치중되고 있는 운영실태를 광한루원을 거점으로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서비스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살거리가 미흡한 관광지며, 관광단지 활성화에 많은 행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문화·관광의 체계적 조성과 경영적 관리가 요구되며, IMF로 인한 입장객 감소를 대비하여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공사시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미적 감각을 최대한 살리지 못할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99년도는 오늘 반성함을 거울삼아 보다 활기차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관광문화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8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공공시설관리소로 직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직제는 1소 3담당입니다. 인력은 총 62명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광한루원 외 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장 및 이용료 수입 현황입니다. 광한루원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은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28.9%가 인원에 비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술회관 이용 및 사용료 수입 운영 실적은 전년도 대비해서 3.8%가 감이 되고, 전년도 10월 30일 현재 사용료 수입은 11.1%가 감이 되었습니다. 골프연습장 이용객 및 이용료 수입 또한 18%가 감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광한루원 시설정비 및 관리입니다. 선진 관광문화 창출에 따라 광한루원 주변 정비 및 경내 시설물 관리로 관광안내 서비스의 기반 구축등 사적지 보존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해서 현재 지상 1층에는 서무담당이 있고, 지하에는 시설관리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 주변 조경을 수목식재 20본을 하였습니다. 경외상가 셔터교체입니다. 광한루 경외는 140개의 셔터가 있습니다만, 그중 45개소를 기 완료했습니다. 광한루 관리사무소가 신축되고 구 사무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곳에 관광안내 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국악 체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북, 장구, 징, 꽹과리 등을 비치하여 관광객이 직접 해볼 수 있고, 또한 춘향 영전을 사본을 제작하여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암행어사 출도길, 춘향과 이도령 김소월 현대시가 있고, 춘향전 외에 춘향판소리 등을 비치하여 볼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연말안에 끝내겠습니다. 6페이지 관광단지 활성화 및 정비입니다. 관광단지 주변 시설물 정비와 노후 시설물 보완으로 쾌적환경 이미지 창출에 기여하고, 야생화 식재로 사계절 볼거리 제공을 하겠습니다. 관광단지 전망대 진입로 절개지는 의원님들이 현지답사 했던 내용입니다만, 옹벽설치를 100Ｍ하였고, 계단과 관광단지 등산로 정비도 철쭉, 베롱나무 등 수목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단지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 정비가 약 540Ｍ가 있습니다만 인조목계단 635개를 정비했습니다. 관광단지 안내방송 및 음악분수 앰프시설 정비입니다. 컬럽 스피커 42개, 앰프를 보강하고 라우드 스피커 4개, 주목나무 40건을 식재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 4계절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참나리외 36종, 11,000본을 기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관광단지 우수관 증설공사입니다. 일주문 옆에 있는 사무실과 전망대 입구 올라가는 곳에 우수관 46Ｍ를 증설할 계획으로 연말안에 끝내겠습니다. 관광단지 하수도 준설 공사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유출되어 쌓인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준설은 4,000Ｍ, 산마루 측구가 450Ｍ로 연말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8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정비 및 관리입니다. 예술문화관광의 시설정비를 통하여 각종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이용자 편의제공 및 시설물의 적정 유지 관리에 있습니다. 예술회관 전시실 확장입니다. 전시실이 60.5평인데, 80.3평으로 확장했습니다. 움직이는 미술관, 12회 춘향미술대전 등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 소공연장 마루시설입니다. 마루공사 31평과 관람석 130석인데, 계단식인 객석과 극장식 접의자 설치했습니다. 소품반입 경사로 설치입니다. 진입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경사로 하여 소품 운반시 대작이나 소품을 손수레로 운반할 수 있도록 다시 설치하였습니다. 춘향광장 석재의자 설치입니다. 광장 주변의 설치되어 있는 광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석재의자 30개를 설치했습니다. 9페이지 '99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세입을 보면, 8억 3,100만원이고 인건비가 약 9억2,000만원으로써 광한루원 수입으로써는 인건비에 그치고 있습니다. '99년도 주요 사업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사업을, 공공시설 기능 및 유지 보존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광한루원의 7건에 3억1,000만원이 소요되고, 관광단지는 4건에 7,400만원, 춘향예술회관은 4건에 1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총 15건에 5억2,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세부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재정 형편상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욕적으로 일을 해 보겠다고 계획을 많이 수립했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광한루원의 민속놀이 공간을 확보하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월매집 운영정비를 할 계획으로 내부시설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광한루원 연지준설 공사입니다. 광한루원내 연지준설은 수질오염 원인 제거 및 잉어서식 수질 적정화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낙엽이 떨어지면, 연못 안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간 낙엽이 쌓여 그곳에서 가스가 생겨 연못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광한루원 준설은 5년에 하고 한번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연못준설을 했으면 해서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11페이지 광한루원 지하수 개발입니다. 한해시 소량의 물유입으로 잉어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하수를 개발 맑은 물을 공급하여 연지관리 및 잉어사육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우수기에는 요천수의 북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생산은 무리하기 때문에 연못의 물이 오염되어서 잉어 생육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못 준설도 5년전에 했고, 새로운 물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의 지하수 개발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암반관정 착정 기계설비 1식을 하고, 송수관 매설 200Ｍ를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12페이지 광한루원 상가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주변 보도블럭 침하로 우천시 배수불능에 따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가 보도블럭을 교체를 해봤으면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소형 고압블럭 정비의 230Ｍ, 도로경계석 설치 화강암의 300Ｍ, 소요예산이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13페이지 월매집 지붕이엉 공사입니다. 매년 초가지붕 이엉공사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전통 억새지붕 재현하여 예산절약 및 사적지 이미지 제고와 완벽한 지붕공사로 시설물 적정유지가 되겠습니다. 월매집, 부용당, 행랑채 3동이 있습니다. 14페이지 광한루원내 볼거리 제공 운영입니다.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통문화 체험 및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여 고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장으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정문에다 수문장을 배치해 볼 계획입니다. 고증에 의한 수문장 복장으로 수문을 세울 계획이고, 근무자 수표원은 개량한복으로 근무를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안내 통역요원을 고정적으로 배치시킬 계획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속놀이 공간 확보입니다. 관내 그네가 있습니다만, 그네는 관광객들이 자유복장으로 하는데 고전 한복을 입고 그네를 뛸 수 있게 이도령복과 춘향이복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 단체 관광시 시범으로 그네뛰기를 해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염성시나 가고시마현이 왔을 때에 시범자를 확보하여 그네를 뛰어 시범을 보일 계획입니다. 암행어사 출연 시연 계획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네장 및 빈공간에 민간인의 위탁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는 조랑말과 어사·춘향복장을 대여료로하는 겁니다. 민간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조랑말 사육 1두와 복장을 준비하여 어사출현 등을 검토해 봤습니다. 다음 민속놀이 추진입니다. 구 국악원 사무실 주변에 널뛰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굴렁쇠굴리기, 투호놀이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놀거리를 만들기 위해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16페이지 광한루원 월매집 운영 정비입니다. 월매집내 전시된 이조가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리를 해놓았는데 이 유리를 철거하고 밀랍인형 설치 및 생활재현 등으로 살아있는 문화유산 답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조가구 도난방지를 위해 유리벽 설치를 하였습니다만, 햇빛반사로 인해 실내가 잘 안보입니다. 월매집 시설물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밀랍으로 월매, 춘향, 향단이 3명을 조성하고, 부엌에는 나무타는 광경을 재현하고, 부용단 시설물, 춘향이방이라 일명합니다만 개방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랑의 맹서관 건립입니다. 일반 관광객 말고 요즘 신혼부부들이 사랑의 맹서를 할 수 있는 메모판을 설립하여 춘향 싸인펜 및 볼펜을 만들어 메모판을 해볼 계획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랑의 맹서판을 3년후에는 전시회도 가져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2년, 5월 5일 춘향제때 사랑의 맹서판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이때는 신혼부부를 초청해서 전시회 관람도 하고 대표작 선정하여 시상도 할 계획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북문 이전공사로 이것은 계획안을 내어 봤습니다. 도로 선형과 부합리하게 위치하여 사적지내 문화재적 이미지가 저하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이전하여 매·수표소를 정비하고 사적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와 일직선으로 놔두는게 좋지 않냐 해서 북문 이전공사를 검토해 봤는데, 현 건물을 그대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문 형식으로 매·수표를 양쪽 문에 함께 이전할 계획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는 문과 매·수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관광단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일주문 번와공사입니다. 일주문 지붕기와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초래 요소를 제거 및 관광단지 이미지 저하요인 제거로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현재 일주문에 있는 번와가 위험스럽게 내려 앉아 있어 지붕번와를 1동을 하여 위험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 검토를 해봤습니다. 20페이지 관광단지 등산로 아전보호대를 설치입니다. 제 35회 임시회때 김호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등산로 안전보호 설치입니다. 등산로변의 돌출된 암석등으로 인해 새벽, 야간 이용자 안전사고 방지 및 급경사 부분 지지대 역할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보호대를 두 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올라가는 계단도 설치하고, 정상에도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21페이지 관광단지 그네장 토사유출 방지공사입니다. 남원랜드 옆에 그네장이 있습니다.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환경 저해 및 시설물 훼손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현재 1,500평 면적의 그네 1식이 있습니다. 배수로 시설도 하여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 검토를 해봤습니다. 22페이지 골프연습장 차광막 설치입니다. 골프장 타석 내 직사광선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정기회원 확보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용객은 연 414명이 이용하고 있고, 정기회원은 362명, 수시가 52명입니다. 차광막 설치라하여 트러스로 30Ｍ, 골프망 교체를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수요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춘향광장 이벤트 행사입니다. 이것 또한 김호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관광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이벤트 사업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각계 각층의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춘향광장에서 개최함으로서 남원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연중계획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동절기는 제외하고, 장소는 춘향광장, 주관은 각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걸로 하고, 행사 방법은 1-2일간 개최합니다. 금년도에도 약 2번을 했고, 추석절에도 한번 했습니다. 24페이지 예술회관입니다. 춘향예술회관 소공연장 시설보강입니다. 소공연장을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도 정비를 했습니다만, 아직 안된 것이 조명, 반입구, 분장실 등 시설을 보강하여 지방단위 행사의 소규모 공연은 소 공연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면적이 51평이고, 효과장비 등 기구와 반입문, 분장실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술회관 소공연장만은 꼭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5페이지 예술회관 조명·음향실 마루시설입니다. 예술회관 조명·음향 지원하는데 기능이 강화되겠습니다. 현재 예술회관 2층에 있습니다만, 이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마루공사와 천장공사 냉·난방공사를 하여 지원하는데 강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26페이지 춘향광장 파고라 시설입니다. 예술회관 광장옆 여유공간에 파고라를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면적은 60평입니다. 파고라 1식, 등나무 4주, 음수대를 만들어 여름철 방문객에게 휴식·만남 공간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27페이지 광한루원 입장권 자동발매기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만 검토를 해보는 각도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 2기를 맞아 광한루원 입장권 발매기를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건비 절약 등 예산절약에 기여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개요는 설치대수는 5대, 정문 3, 서문 1, 후문 1대입니다만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하기 위해 후문과 서문에 2대만 내년도에 설치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단체권 발매시 수작업 매표요원 및 수표 안내원 별도가 필요하고, 또한 잉여인원을 인력조정하여 수문장 및 시설물 안내요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만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 위원입니다. 염정옥 공공시설관리소장은 남원시·군 통합 전에 시에서 요직 계장을 두루 거치고 또 행정 경험도 많아 직제개편 전에 4급 소장직을 5급 소장으로써 책임을 맡았다는 그만큼 능력과 책임감이 투철하여 면장에서 발탁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에 금년도 업무 성과와 반성을 보니 반성에 있어서는 숨김없이 솔직하게 적시한 것 같아 더욱 믿음이 갑니다. 그 동안 시설물 관리적인 차원에서 관리와 관광객 유치의 노력해야 할 것이며, 관광단지 활성화에 더욱 많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겁니다. 관광객 유치하는 문제와 관광개발에 관해서는 최진영 시장께서 특이하게 관광국악과를 신설하였으므로 그쪽 파트 주무 업무가 기대가 크며, 다만 공공시설관리소에서 하는 모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관광객들의 최대한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되면서 부수적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을 곁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리하는 시설물 가운데 음악분수대가 있는데, 여름철 또는 가을철 등 관광객 성수기에 음악분수대를 가동시키는데, 전기료등 관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월 2,000만원 소요됩니다.

자칫 음악분수대가 관광객도 없는데 남원시민의 흥미거리로만 활용된다면 많은 예산이 성과없이 낭비될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소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비수기에는 시스템을 조정하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맨 밑에 골프연습장 이용객과 이용료 수입이 10월말 현재로 나타나 있는데, '97년도에 비하여 이용객이 18% 감소됨에 따라 약 1,000여만원의 이용료 수입이 줄었는데, 골프연습장을 계속 존치하려면 좀더 시설을 정비하고 활성화되도록 하여 남원시민은 물론이고 이곳을 찾아오는 관광객, 또는 골프장 때문에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여 시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별도 대책보고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는데 소장 의견을 어떠십니까?

현재 골프연습장 실태분석을 만들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은 수입과 지출에서 현상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 '97년도에 시설비를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97년도만 적자고, '94년도가 300만원 적자, '97년도가 3,000만원 적자입니다. 이때는 시설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적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로 현재 대책으로는 골프연습장 시설물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차광막 설치를 보고 드렸습니다. 차광막과 골프연습장 그린 확장이 있습니다. 그린 확장이 4,000만원이 소요되고, 철탑이 4개가 되어 4,000만원, 약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확장에서 완벽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안은 관광단지 정비 계획시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14페이지, 맨 밑을 보면 외국인 안내 통역요원을 배치하는데, 영어 통역가능 공무원 1명을 배치하는데 소요예산이 약 100만원이라 하였는데 이 예산은 어떠한데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외국인 통역할 수 있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소요되는 100만원은 유니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역 요원을 배치하려면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 조직개편등 구조조정과…… 앞으로는 중국대륙과 교역이 활발해질테니 중국어 등 최소한 3개 국어 정도는 통역할 수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계속 어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광한루원에 배치를 한다던지, 아니면 통역가능한 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관광안내 전담팀을 현재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직원중에 영어, 일어, 중국어가 조금 나은 직원들 뽑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5명, 일어 1명, 중국어가 1명입니다. 조금전 보고드린 것은 7명 중에서 내년부터 고정적으로 배치하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팀 안내 관광요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광한루원 월매집 운영 제인데, 막연하게 월매집이라 하여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매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시설물 관리와 아울러 옛날처럼 이곳에서 남원동동주, 빈대떡, 추어탕 등 편익을 제공하면서 시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경영수익 사업 계획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광한루원은 사적지 303호로 되어 있습니다. 사적지 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할 의향은 절대 없습니다.

예전에는 했었잖아요?

옛날에 사적지 전입니다.

27페이지 광한루원 입장권 자동발매기 설치 계획이 있는데, 입장료 판매와 수표등 관리인원이 13명에 연간 인건비가 2억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자동화 시스템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자동화 시스템으로 설치된다면 약간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예산절감의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버스터미널도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됨에 따라 과거 불미스러운 일도 예방될 것으로 본 위원을 적극 권장합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꼭 시행토록 시행착오 없는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 총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말씀드렸듯이 전체는 할 수 없고, 시범적으로 두 곳을 할 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4급 소장 자리를 5급 소장이 맡고 있는데, 이번 업무 보고를 받고, 공무원들의 계급만 높여 일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직급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장복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시설물을 그전에는 교룡산 국민관광단지와 문화체육센터를 관리했는데, 지금 두 곳은 안합니까?

국민관광지는 관광국악과로 넘어가고, 문화체육센터는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인력은 일반직 23명, 청원경찰이 16명, 일용인부가 23명입니다. 상반기 때 인력을 보고할 때는 일반직이 27명, 청원경찰이 같고, 일용인부는 24명인데 23명, 그렇다면 두곳이 다 넘어갔어도 줄지를 않았어요?

여기 인력 중에는 청원경찰과 일용인부와 다른 과로 넘어간 곳의 인력을 저희들 소속으로 되어 있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관광지 청원경찰 1명과, 체육센터에 2명으로 총 3명이 저희들 소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곳에서 인력을 관리해야 그 사람이 잘하는지 카드화도 만드는 것 아닌가요?

'99년도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관광단지 하수도 준설공사에 상반기 보고할 때는 예산이 2,200만원이예요. 그런데 1,400만원 밖에 안들었는데 나머지는 예산에서 이월시켜 재편성합니까?

현재 공공근로자가 50명이 있습니다. 산마루축구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실제 준설에서 기계로 할 수 있는 분야만 1,4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만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인정을 할 때에는 2,200만원이다 또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실제 사업은 1,4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그 남은 돈을 공공근로사업자들로 대체한다. 그게 가능한 예산 범위예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 축구 정비는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애초에 예산 요구할 때에도 잘못한 점이 있고, 이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2,200만원 들겠으니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설계를 하다보니 1,400만원 밖에 안들었다 그래서 근로 공사를 했다 라고 선의적으로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계획이 없는 사업 요청이었었다. 100만원이나 200만원 차이가 난다면 몰라도, 이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 측면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산마루 축구를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산마루를 예산을 늘릴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되죠.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에 맞추어서 사전에 요구할 때에 대략 2,200만원, 그러면 사업을 하다보니 1,400만원 들었다 했을 때 나머지는 이월을 시키는 것이 옳지, 계획이 잘못되었으니 800만원의 예산을 바꾸어서 썼다? 그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 때에는 공공근로자 계획이 없었습니다.

공공근로자가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던지, 편성을 하던지, 항목을 바꾸어야겠다 라고 하는 상반기 업무보고 때 계획이 있어야죠.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2,200만원 해야겠다. 이번에 사업을 하는건 1,400만원 했다. 하다보니 800만원이 남아서 공공요원한테 했다.

공공요원에게 준다는게 아니고, 공공근로자가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근로자가 없었는데 하반기에는 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2,200만원의 사업을 할려다가 끊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활용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에는 그 계획 자체가 상반기 계획과 하반기 계획이 차질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때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한번쯤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가서 800만원 가량의 사업을 해야 겠네요?

준설 작업하기 전에 다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계획과 실행이 다르고, 상반기 업무보고와 이번의 업무가 차질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 위원입니다. 먼저, 염정옥 소장님 반갑습니다. 같은 면의 소장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관광단지내 일주문 번와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단지 내를 일요일날 같은 경우 결혼식 등으로 인해 수시로 가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도 듣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 의해서는 4,2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물론 예산이 허락한 범위내에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와를 하는데 4,200만원이 소요됩니까?

소요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IMF로 인해 전국적으로 모든 곳이 다 어렵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시기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초 긴축정책을 써가면서 까지 시정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염소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해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현재 어떠한 장소를 선택해서 다른 사업을 해서 만드는게 아니고, 기존의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난히도 '99년 사업에 대해서 지하수 개발 5,000만원, 광한루원 상가 정비사업 7,400만원 등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제가 오지에 있는 한 의원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면단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방금도 앞서 말씀했습니다만 지속적이고 현재 어떤 새로운 테마도 없고, 보수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한루원 연못 준설과, 지하수 개발은 연못 준설한지가 5년 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한루 연못에 50년생인 잉어가 3,000수가 있습니다. 잉어를 관리 할려고 한다면 연못 관리를 정확히 해주어야 합니다. 연못 관리를 할려고 한다면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낙엽이 진다든지 하여 쌓이게 되면 가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고, 또 여름철 우수기 때에는 북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물을 교환해 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교환해주어야지 잉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야 만이 잉어가 클 수 있다? 현재 물가지고는 안되요?

조금전 말씀대로 현재 물가지고는 여름철 장마철에는 요천수 물이 영입해서 농업용수도 쓰고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1일에서 30일 장마가 든다고 한다면 요천수 물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한루원 경내의 연못에는 물이 하나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이 적기 때문에 나가는 물도 막습니다. 1,070평에 있는 물이 한달 동안 그대로 고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순환시켜 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잉어는 관광 남원의 상징입니다. 물론 잉어 보호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볼거리 제공 1,300만원, 광한루원 월매집 3,000만원, 북문 이전을 7,1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이전을 꼭 해야 겠어요?

북문 이전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확정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인데, 현재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방대하게 세우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본 위원은 우리 염정옥 소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실정의 맞는 범위내에서 너무 방대하게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기구 조정등 여러 가지로 해서 처음들 책임을 맡고 계시지만, 평소 행정에 다 심도있게 유능하신 분들이라 짧은 기간에도 계획도 세우시고 업무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업무보고의 대한 또 '99년도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참고 하셔서 계획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를 보면, 관광단지 전망대 진입로 절개지 정비를 저희들이 현지를 가봤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관광지는 살아 숨쉬는 자연과 더불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의 여러 가지 건물을 시멘트 건물로 지어졌다고 하지만, 등산로 등 여러 가지는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석이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모양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산로겸 진입로는 시멘트로 포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관광지내 주차를 하지 못하거나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나 많은 변화 과정에서 관광단지에 차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곳에 갔을 때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절개지를 옹벽으로 하는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곳을 왜 시멘트로 포장을 합니까?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까지 차가 올라갈 수 있게 편리하게 해놓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나무 하나하나를 자연생으로 식재하실 의욕과 계획도 계십니다만, 있는 나무들이나 제대로 가꾸었으면 싶습니다. 옛날의 시골사람들 나무치러 갔다가 산림 감시원에게 들킬까봐서 부랴부랴 쳐 놓은 것 같은, 나무들이 불쌍하더라고요. 아주 삭막해요. 남원의 관광단지 내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절개지 포장의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7페이지, 야생화 단지 조성 있죠? 이러한 내용이 기존의 있는 나무들이나 제대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단지가 자연과 조화, 누가 가더라도 보는 시각과 느낌에 따라서 느끼고, 그 속의 자연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순화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자연을 망가뜨리거나 꼴불사납게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면 현재, 춘향광장의 석재 의자를 설치했다고 하잖아요.

네.

많은 곳을 보셨죠? 자연과 더불어서 색상이나 디자인까지도 시멘트로 하되, 나무 모형을 하거나, 이게 정말 나무인가 하고 만져볼 정도로 시멘트로 하면서도 자연과 어울러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만지면 차갑겠지만,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따스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체나 여러 가지로 석재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공건물을 관리하거나 새로운 신설을 할 때에 기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조금전 김성범 위원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잉어는 원래가 청정수에서 사는 거 아니죠? 그래서 민물고기로서 아주 탁한 진흙 속에서도 잘 살거든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다시 준설하실 때에도 옛날에 우리가 안기도 힘든, 한아름 안을 수 있는 잉어들, 그리고 등이 헤어질 정도로 아주 오래된 귀한 잉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 년도인가 개설한다고 했다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옛날을 회생하면 그렇게 귀하고 엄청난 보물이었는데 광한루하면 오작교도 좋지만 잉어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잉어 보존하겠다고 한 것이 남원의 기물을 없애버리는, 그때 보물을 없애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은 그때 당시의 군수, 또 관계된 사람들, 남원을 봐서는 엄청난 손실을 주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계획이시지만, 편리성을 봐서 개량한복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이 숨쉬고, 옛 고향의 얼을 심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개량도 좋지만 그런 것을 염두해 두세요. 그리고, 18페이지, 광한루원 북문 이전 계획이라 하셨죠. 그 문제는 가능하면 본형을 손상하지 않는, 그대로 유치하면서 현재 우리 감각이나 편리성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보존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십시오. 20페이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차갑거나 이질적, 자연 속에서 등산하는데 자연스러운 쪽으로 제고해 보는것도 좋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자연과 더불어서 등산하면서 좀더 감각적인 걸로 나가시는게 좋을 걸로 봅니다. 27페이지, 매표하는 곳이 보기에 답답합니다. 안에 있는 직원 얼굴도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데 자동화도 좋습니다. 광한루를 왔는데 자동화 시스템에서 빼서 들어가고, 인간과의 만남이 없는 데다 수문장이 턱 버티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따스하게 맞이하여야 하고, 사랑과 심정이 흘러야 하는데, 차라리 입장권을 끊는데 전통 한복을 입혀 아주 귀엽고 선선감이 있는 춘향이와 같은 향단이와 같은 발랄한 아가씨들이 매표를 해주는 것이 훨씬, 보는 것이나 시각 감각 여러 가지로 좋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자동시스템 자체는 제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체감을 할 수 있고, 안내도 따스한 인사나 눈길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한 쪽으로 생각하는게 좋을 겁니다. 질의가 아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백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구조조정이나 인력개편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만, 아쉬움이 많죠? 그런데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정원이 있는데 다른 실과 등으로 지원 나간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대폭 인원 구조에 있어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공공건물 관리를 하실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예요.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까? 정원을 제대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원시정 전체에 대한 관계인데 조금전 백위원님이 지적의 내용이 계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보니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실려는 흔적이 보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분수대 전기 사용료가 월 2,000만원이라 하셨죠?

네.

그러면 주위의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음악분수대만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단지 전체에 해당됩니다.

수입도 없는데, 2,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발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굉장히 절약이 될 것 같은데요?

발전기보다는 고압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고압발전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은 발전기로도 가능한데 분수대는 고압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연간 2,000만원입니다.

조금전 답변하실 때는 월에 2,000만원이라 했어요.

죄송합니다. 연간 2,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일용인부가 23명인데, 내년부터는 일용인부 예산이 서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미화원과 매표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한루원은 별 문제가 없겠네요.

네.

이번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네.

다른 부서는 내년에는 다 나가야될 입장입니다. 예산이 서질 않습니다. 다음 4페이지, 현재 남원의 골프장이 대산 입구 대곡 들어가는 곳에 하나 있고 두군데 있죠?

네.

그곳을 조사 해보셨어요?

조사 못해봤습니다.

그곳 시설이 상당히 좋으므로, 그곳 이용객과 이곳의 이용객에 대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비교를 해 볼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광한루원 상가주변 정비공사가 이번의 셔터를 고쳤던 지역입니까?

고쳤던 지역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별 문제는 없던데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까? 현재 몇 년 되었습니까?

1989년도에 했던 것입니다. 10년 되었습니다.

10년 되어서 바로 보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수천년, 수백년 된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지적 사항입니다. IMF 시대로 경제는 난리인데,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14페이지, 광한루원내 볼거리 제공 운영으로써 고증에 의한 수문장 복장 3벌로 입혀서 세운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직원들이 입고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새로 채용을 할 겁니까?

당초 검토했던 것은 자동발매기를 설치했을 때 후문과 서문에서 인력을 하나씩 뺄 걸로 검토했습니다.

그분들이 입고 서 있을까요?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상용 일용직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보니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실려고 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셨는데 서로 노력하시고, 그곳이 저희 남원의 핵심지역입니다. 염소장님과 직원들이 합심하셔서 돈 안들이고 새로운 견물을 시킬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