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범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3호로 상정된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 1919억 7754만 2000원보다 187억 2471만 7000원이 증가한 2107억 2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억 8052만 2000원이 증액된 1196억 9059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106억 4419만 5000원이 증액된 910억 11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 1196억 9059만원으로 지방세가 6억 6100만원, 세외수입이 23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가 24억원, 지방양여금 4억 5465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이 22억 468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196억 9059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2억 3576만 2000원이 증액된 224억 22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입법 및 선거 관계비는 44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행정비는 2억 3620만 5000원을 증액한 213억 88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2억 1568만 4000원이 증가한 552억 2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비는 1억 548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157만 8000원을, 사회보장비는 17억 6449만 3000원을, 주택 및 지역개발비는 25억 845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4억 8372만원이 증액된 361억 70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개발비에 15억 543만 8000원, 지역경제개발비 1억 6869만 2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 18억 362만 8000원, 교통관리비가 59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비가 261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 1922만 6000원을 증액한 50억 73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부담금 및 도비집행 잔액 등 제지출금에 4342만 7000원, 예비비 조정으로 757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의 재원 표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의 증액에 따라 의료보호진료비 4억 468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비에서 2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규모와는 변동이 없으며 사업경비 잔액을 삭감하여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 차입금 이자에 3134만 3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5일 이후에 내린 게릴라형 집중 호우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 등 도로, 교량의 파괴와 관련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수해 복구사업 등의 조속한 마무리와 기구 조정에 따른 제경비 계상,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수당 계상과 기타 부기 변경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복구사업 등과 관련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하여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시 현장 확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함은 물론 조기 발주 및 부실 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919억 7754만 2000원보다 9.7%인 187억 2471만 7000원이 증액된 2107억 225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회 추가경정예산 1116억 1006만 8000원보다 7.2%인 80억 8052만 2000원이 증액된 1196억 905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차 추가경정예산 803억 6747만 4000원보다 13.2%인 106억 4419만 5000원이 증액된 910억 116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별 종합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은 늘었다 하나 자체 수입 중 고정 수입인 시세, 도세 징수교부금, 수수료 수입 등은 감소하고 임시 수입인 전입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적으로 재정의 안정도가 떨어진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지방세, 체납세 수입의 징수 노력과 수수료 등 현실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의원 정례회의 시 ’98개별공시지가 현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부의 지가 50% 현실화율을 감안하여 김포시 ’98지가변동 사항이 ’97년도에 비해 표준지가 35% 상승, 종합토지세의 증대로 세수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추경예산안은 종합토지세가 기정 예산액보다 1억원이 줄어든 30억원으로 경정된 점은 상기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세 징수교부금 및 기타 징수교부금의 세입이 각각 40억원, 10억원이 삭감된 93억 9400만원과 2억원으로 경정된 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특별회계 20억원의 경우는 타회계로 전출되지 못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으로 전출된 바 각 분야의 세입이 감소되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부서의 일상 경비와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 공공요금 인상, 환율변동, 유가인상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세출요소 증감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경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서관 운영의 집기 구입 등 일반수용비 3677만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 14억 9300만원 및 책임감리용역비 1억 2900만원의 경우는 위원 여러분들이 상기 시설물과 관련, 준공 기일에 맞는 예산 편성과 신속한 마무리를 상시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8월 8일 준공 후 집기 확보 등의 미흡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개관을 못 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도 시설비 및 감리비의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99년 3월 21일까지 준공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공공 시설의 설립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한 사업 준비와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김포시립도서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1300만원의 시설장비유지비와 일반수용비가 부족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기정 예산의 편성 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미흡한 검토로 문화의집 조성비 2억원과, 김포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눈썰매장 기자재 구입비 중 제설기와 관련 34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정설기와 관련해서는 8200만원의 예산이 감액되는 등 예산 편성에 일부 적정을 기하지 못 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실과소의 예산 요구안에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송지구 도시계획 설계용역비 1억 8000만원과 교통체증 해소대책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13억원의 경우는 열린마당 등 시정 홍보물과 위원 여러분의 홍보로 상기 사항에 많은 주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바 상기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개나리연립 국도변부터 걸포동 간 중로3류 5호선 도로로 토지매입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14억원이 증액된 20억원, 시설비가 9억 9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 증액된 208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질상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면 연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될 우려가 없는지 위원 여러분의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중 공공이자 수입이 기정 예산액보다 4억 2599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8433만 3000원으로 계상된 점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저성장 경제 기조가 지속되고 소비위축, 고실업, 기업 수익율 저하 등으로 세입이 감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연일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 분야는 각 실과소별로 심사할 때 세밀히 질의를 할 것이고 세입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분야를 보면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교부금, 수입증지 수입 등 이런 것이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종합토지세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종토세가 올랐습니다. 상당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감액 조치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려고 하는 순서가 세입 분야부터 들어갈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입 분야를 설명 올린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 질의한 분야부터 서두로 해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네. 종합토지세가 지침에 의해서 과표를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부과액도 좀 감소가 됐고 징수율도 상당히 목표액보다 저조했기 때문에 약 1억원의 부족 징수가 예상되는 세액에 대해서 1억원을 감소하게 됐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해서 과표를 동결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 자체도 적었습니다마는 징수액 자체가 저조하게 걷히기 때문에.

징수 부진 원인을 얘기하세요.

징수 부진 원인은 종합토지세라는 자체가 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외지인이 갖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 실적이 나빴던 점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해서 낼 거를 안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네, 잘 내는 것이 징수 실적이 미흡합니다. 아무튼 저희 행정이.

그러면 연말까지 징수할 자신이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한 1억원 정도는 미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마는 들어올 거를 예상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튼 현 시점에서 제가 따져 봤을 때 한 1억원 정도의 미징수가 생기지 않겠느냐.

예상된다?

네.

담배소비세는요?

담배소비세는 지금 팔리는 상황으로 볼 적에 한 3억 2000만원 정도가 결함이 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초에도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한 82억원 정도의 세입이 생기리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관내나 또 관외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 대한 담배 판매활동을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마는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역시 담배 소비량도 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3억 2000만원 정도는 결함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액된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입 분야를 다시 설명을 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자체 재원의 주 세원인 지방세는 기정 예산액보다 6억 6100만원이 증가한 262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IMF 이전인 ’97년도 재산 변동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증가로 약간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97년도 이전에 재산을 팔아 가지고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기간이 좀 격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증가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을 가진 보유세 성격의 세목인 재산세나 자동차세, 도시계획세는 자연 증가로 인해서 목표액 대비 한 6억 7200만원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이렇게 3701억 7000만원, 4억 5000만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소비 분야의 주 세목인 도축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는 기업의 부도나 경기 침체,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축세의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6억 2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한 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설명 올린 바와 같이 한 3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구요, 종합토지세는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세는 5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구요, 사업소세는 기업의 많은 부도로 인해서 한 3700만원 정도가 감액될 것 같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징수하는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제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억 7900만원 정도가 과년도 수입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라는 것 자체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내용이 되겠구요, 저희 시에서 연초에 시작하려던 농업박람회가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을 거라고도 판단되구요, 현 시점에서 이 개최를 해야 되는 거냐를 따져 볼 때 취소하는 편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사용료 수입으로써 계상했던 6억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구요, 각종 인허가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증지 수입이나 수수료 수입 등이 상당히 적자를 면하지 못 하기 때문에 한 3억 2500만원 정도의 결함이 생길 것 같구요, 재활용 수거판매 수입은 현재 수입을 잡아야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를 수입에 잡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장사업도 이 재활용 수입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입을 잡고 세출을 잡고 해 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돈이 다시 이리로 들어와서 지출되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1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군부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합의사항 이행이라든가 계속 작업이 중지되는 상태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을 이번에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시 했던 건데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과세 물건이 감소됐습니다. 뭐 땅이 팔린다거나 하는 경제 활동이 두드러졌어야 이 세목이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상당히 아까운 재목이 되겠구요, 신규 아파트를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입주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갖고 취득세, 등록세 재원이 많이 감소가 됐구요, 이 세입 예산은 ’99년도 세입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1월에 입주 대상을 3,187세대 정도로 예상을 했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안이라든가 범양, 한라, 진흥, 홍화, 삼보 등이 됐었는데 입주된 거는 약 30%인 950세대밖에 입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한 40억원 정도 결함이 날 것 같구요, 올해는 지금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있는 것이 농지전용 허가수수료, 산림전용,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이것이 허가 감소로 인해 가지고 징수교부금이 감액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한 때 저희가 평잔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평잔이 적더라도 환매체라든가 이런 고이율 상품을 활용해 가지고 세입의 이자수입은 한 18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당초 40억원을 세웠었는데 58억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15쪽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시립도서관을 건축하면서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를 놓고 우리 시유지를 팔기로 돼 있었는데 시립도서관 인근부지 매수자 그 양반이 매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았던 5억 5000만원이 감액되는 얘기가 되겠구요, 내부전입금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0억원,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인데 개발부담금이 이 과태료수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개발부담금 자체가 인허가 사항의 저조로 인해서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분야인데 이것은 증가분인데 특별교부세로 저희 시로 온 겁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 승격 재정보전으로 한 15억원 정도가 왔구요, 농산물유통직매장 진입도로개설공사는 성립전 집행으로 5억원이 왔습니다. 수해응급복구비로 1억원이 왔구요, 지방행정 시책 경영사업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거기서 시상금으로 3억원이 왔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양여금 변경 내시분입니다. 양여금의 변경 내시분으로 해서 군도정비사업으로 1억 4100만원이 늘었구요, 농어촌도로 부분으로 8800만원, 하수관정비사업으로 8400만원, 지역개발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의 양여금이 변경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억 4089만 1000원이 증가되었구요, 주요 증가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성립전 승인분과 하절기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보조금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첫 번째 행자부 소관, 노동부 소관 푸른숲가꾸기 육림사업은 성립전 집행으로 예산을 수립하게 된 내용이구요,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은 393명에서 450명으로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도 역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내시가 되겠구요,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호우 피해 학자금이 6300만원 정도가 증액됐구요, 해안 쓰레기 분야는 계획이 돼 있다가 저희 해안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중앙 계획에 의해서 취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사업은 증액된 내용이 되겠구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저소득 노인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2040명의 노인지원 대상자가 있었는데 계획에 의해서 1567명이 중앙 계획에 의해서 줄어들므로 인해서 1억 2444만 6000원이 감액이 됐구요, 그 다음에 수리시설 수해복구가 2억 9000만원, 또 수해복구 농경지유실 매몰 해서 2억 4200만원이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인데 여기도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개 수해복구사업비로써 다섯째 줄까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 호우피해 묘지비 이렇게 내역별로 해서 저희한테 변경 보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에 있는 호우 피해농가 생계지원비는 3812만 5000원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억 597만 7000원이 증액되고 중요 증액된 사업비는 ’97년도 도정 중요시책평가 시 상사업비 3억원과 하절기 집중 호우 피해복구사업비 5억 3500만원, 기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조성사업비 1억원, 전자문서단말기 1억원, 세정업무 전산화 1억원 해서 ’97년도 중요시책평가 상사업비를 성립전 집행으로 계상했습니다. 22쪽에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다 수해피해 사업으로 도비보조된 거구요, 그 다음 23쪽에 있는 것은 둘째 줄까지는 수해피해 복구사업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리는 감액이 됐구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22명의 계획 인원에서 2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4쪽도 역시 사회복지 부분에서 감액됐거나 조정된 금액을 가지고 편성한 계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14쪽 골재채취장 수입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하고 이루어지는 사항이 국방부보다도 지금 해당 사단이나 군부대와 허가 절차를 협의하면서 그 사람들이 협의 사항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들어주는 동의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 골재채취장이 사실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철조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재정이 부족했고 또 웬만하면 그런 중앙 계획에 의해서 됐으면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하는 활동이 활기차지 못 했습니다. 가끔 때로 못 하게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세입 목표를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한 150만㎥ 정도가 되는데 한 30만㎥밖에 못 한 실정이거든요. 지금은 IMF가 들어오면서 건설 경기가 조금 활기를 띠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입 활동을 좀 활기차게 하고자 합의 사항을 들어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협의 사항을 들어주면 그 자체 부대 내에서는 상급 부대에 지원돼 있는 금액을 그만큼 삭감해서 쓰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허가를 받으므로써 새로이 발생되는 자기네들 보완의 시설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자체로 됐든 우리가 지원을 했든 간에 어찌됐든 하면 그 내용이 일단 상급으로 올라갈 것 아니에요?

내용은 상급 부대로 보고가 되겠죠.

상급 부대에 보고가 올라가면 우리 시에 대한 그러한 것이 올라갔다는 내용이 회부 통신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그 사업이 되면 그 사업된 결과가 뭐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상급 부대에는 보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나중에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13쪽에 농업박람회 사용료로다가 6억원이 삭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 농업박람회를 했을 때 수입 금액을 계상하셨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서 좀 나왔는데 골재채취사업이 금년도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수입이 30 몇 억원.

목표가 기정이 22억 8300만원이었었죠.

22억원입니까?

네.

그러면 22억원 중에서 지금 거기 1억 8300만원만 남는다 그 얘긴가요?

1억 8300만원을 증액시켜서 24억 6600만원의 수입을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24억원으로요?

네.

그러면 당초 22억원에다가 이것이 증액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작년도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골재가 판매가 잘 안 되는 걸로 알았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요?

당초에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세입을 적게 잡은 거죠.

작년도인가가 30 몇 억원이었나요?

네.

그건 아주 다행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5쪽에 보면 과태료 수입에서 2억 4000만원이 감됐는데 거기에는 그게 주가 돼 가지고 개발부담금이 포함이 됐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체납자가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법적 조치나 이런 걸 전부 강구하고 계신 걸로.

네, 행정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니까 그런 것도 독촉을 기술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14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이 좀 많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제 ’97년도 결산 부분을 다루면서도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자수입이 확보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에 이율이 굉장히 높았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적정하게 이 이자수입 부분이 잘 발생되게끔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97, ’98년도에 자금운용 실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15쪽에 보시면 내부전입금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0억원, 그리고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지금 일반회계에 차입을 해다 쓰는 그런 형식이 됐는데 사실상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가 쭉 검토를 해 본 거로는 지금 400억원 이상을 기채를 발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자나 기채를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될 계획을 우리가 정확하게 세워서 살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채가 보통 3년 거치 2년 상환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3년 거치 2년 상환인데 지금 거치 기간중이죠?

네.

곧 많은 액수를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남긴 어떤 수익이나 그 동안 들어간 비용이 다시 되돌아와서 그 부분들을 다 채워줘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50억원씩 일반회계에 전용을 해서 쓰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괜찮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대단위 개발사업을 통해서 인근에서 피해를 보는 수도 있고 전체적인 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 단지에 집중하면서 우리 기존의 자연취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미진하다고 느끼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영개발을 하므로 해서 얻어진 수익을 가지고 고루 펼쳐 나갈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형식으로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당겨서 쓰고 이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의 효과를 두드러지게 목적적으로 사용하지 못 한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 운영을 함에 있어서 원래는 지방세나 이러한 주종 세수에 의해서 움직여져야지만 목표를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 지방세만 가지고 하기란 상당히 힘든 겁니다. 힘들었구요,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공영개발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인 사람들이 일반 경제활동을 해 가지고 얻어 들어온 수익을 가지고 지방 행정의 활성화를 꾀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것도 지방세, 주민이 내는 세금이 아닌 저희가 자체 수입 활동을 하고자 만들어진 거로 아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그래도 IMF 이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양호한 실적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도내에서도 뭐 시의 이름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를 주는 돈을 갖고 와 가지고 대단위 사업을 하다가 땅이 매각되지 못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수립하고 이러면서도 많은 점을 판단을 하고 현재 상황도 고려하고 현재 갖고 있는 것도 의사는 갖고 있습니다. 단지 내년에는 저희가 저것이 완료되면 상가 매각도 있고 아직도 수입이 들어올 분야가 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이러한 내부 전입 없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거지만 저희가 자체 경제활동으로 이렇게 해서 충당이 돼서 사업 마무리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북변단지 같은 경우에도 대단위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후에 주민들이 뭐 학교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시설의 문제라든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발된 단지 내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 또는 우리 시 전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런 공영개발 수익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서 시 전체적인 어떤 모양새라든가 발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해야 함이 옳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반회계에 사용하는 부분들이 없이 새로운 어떤 사업들에 목적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전하구요, 그리고 앞에 지적한 것처럼 이후에 우리 기채를 400여 억원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현재 북변택지 단지 안에도 토지가 아직 팔리지 않은 그런 게 뭐 한두 필지 남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단지 내에도 상가나 뭐 일반 주택 이런 것들을 아직 분양을 안 했는데 사실 요즘 같아서는 그것 분양되겠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빚을 갚지 못 하는 그런 상황까지 걱정이 되지 않나 싶어서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경상이나 이런 것이 나가는 게 아니고 대단위 사업장의 마무리 사업비로 대개 충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 기획담당관의 입장에서 개인 소신을 피력한다면 그렇습니다. 예산 사용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인데요,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저번에 제가 부담금을 갚지 못 해 가지고 승인을 올렸는데 불승인이 내려왔어요. 그런 사례, 그래서 교육 계통에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동안 연구를 많이 했던, 노력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비를 갖고 아무 데나 대상에 관계 없이 쓸 수 있는 거는 아닌 것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업비의 사용은 좀 특이한 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우려했던 적자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한 돈을, 제가 그 부서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양 부서가 다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구요,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전입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지금 여유 자금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일반회계에서 갚아줘야 될.

다시 갚아 줄 거로 돼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방대한 주민들의 요구 사업, 또 원대한 시정 발전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시느라 집행부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서를 받아 보니까 그러한 영역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 3회 추경을 보면서 지방세를 2회 추경 대비 2.5%를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많이 징수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는 지방자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53억 8500만원이라고 하는 미수납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IMF 한파로 인해서 많은 기업과 또 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도산이 되고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2.5%를 증액한 이 지방세가 계획대로 징수될 수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입을 잡을 적에는 현재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최극대화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입 범위 내의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절대 이 예산에 수립한 거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징수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질 없이 징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서 1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보시면 담배소비세가 3.9%가 감소가 되고 사업소세도 감소되고 종토세도 1억원이 감소되죠?

네.

우리의 이 모든 사업이 감소가 돼요. 또 13쪽을 보면 세외수입 분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6.7%나 감소가 되고 또 농업박람회 사용료도 6억원이나 감소가 되고 수입증지도 3억 2500만원 감소가 되고 모든 것이 감소가 돼요. 또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14쪽을 보시면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이것이 29.9%가 감소가 됩니다. 우리가 국세를 많이 거둬서 도에다가 납부하므로써 우리가 이런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자원으로 쓰는 건데 이런 자원이 다 감소가 돼요. 또 보면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도 1억원이 감소가 돼요. 또 15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에서도 감소가 되고 또 과태료 수입에서도 2억 40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징수 지방세는 2.5%를 징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수입이, 수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데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차질 없이 징수되겠습니까?

네, 실무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목표를 세워서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목표로써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서 의회에 넘길 때는 항상 그런 식의 답변인데 우리가 결산을 해 보면 엄청난 체납, 미수납이 되고 결손 처분이 되고 그런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미수납을 예상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요, 차질 없습니다.

하여튼 뭐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그런 모든 사업을 추진하실려니까 믿겠습니다. 하여튼 징수해서 3회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질의해야 될 사항이 14쪽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죠? 이자수입이 18억원이 들어오는데 기타 이자수입이 없어요. 왜 기타 이자수입이 없습니까?

기타 이자수입 이것이 아마.

당연히 기타 이자수입이 있어야죠.

네, 각 부서로 돼 있을 겁니다.

아니 부서로 돼 있더라도 이 예산 심사하는데 자료에는 나와야죠.

글쎄 기타 이자수입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지방세라든가 이거에 대한 주종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자가 높았다고 그래서, 물론 이자율이 높아서 증액된 부분도 있겠지만 작년 ’97년도에 기억하기로는 한 67억원인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정기예금 이자는 우리 시청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갖고 환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그때 그때 짧은 기간을 가지고 이걸 돌려 나갑니다. 그러면 필요한 금액을 지출할 수 있는 여유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자 소득은 높아진 거구요, 물론 올해는 이 조그마한 평잔을 갖고도 이런 이자액이 발생됐다는 자체는 환매체를 적절히 활용했고 고소득 상품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자액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기타 이자소득 사업에 대해서는요.

됐습니다. 뭐 환매체나 운영하시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당연히 들어와야 할 기타 이자수입이 빠졌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건 우리가 예산 사업을 짜는데는 가상 예산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해서 의회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어제까지 한 이 결산서에도 그런 많은 오류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이번에도 당연히 세수, 우리가 재원이 뭐 있습니까? 그런 데서도 기타 이자수입 같은 꼭 삽입해야 될 이런 이자 재원이 안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가 없죠. 세입을 갖고 있는 그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의 적자나 증액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을 판단을 해서 하는 거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그 기타 이자수입이 빠졌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저도 과장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부가 지금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긴박한 재원에서 이런 중대한 재원을 빼놨다는 것은 아까 옆에 앉으신 분이 뭐 얼마 안 돼서 어쨌다 하는 얘길 내가 들었는데 얼마 안 되건 간에 삽입해야 할 세목은 삽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시간이 끝나기 전에 기타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구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례회의에서도 물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종합토지세 또 ’97년도 표준지가가 35% 상승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김포시의 지가가 상승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분야의 담당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그러니까 토지 등급이라고 그럴까요? 이 등급 자체의 조정을 건설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것을 취합하는 건설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산녹지라든가 농경지 부분에 대한 것이 거기 많이 증액된 거로 나와 있는데 원래 지가가 낮다고 건설부 판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공시지가 나온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건설부 측에 많은 건의와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그래서 과표 동결이라든가 이러한 조치도 취하게 된 원인이 그런 건데 어떻든 전국적인 상황으로 볼 때 농경지에 대한 분야입니다. 경지 정리가 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절대 농지 분야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 집행부에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많은 항의와 건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종합토지세가 김포시 전체를 보고, 농경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땅 값이 틀림 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의 지시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13만 시민이 여기에 대한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를 35%가 상승을 했으니까 당초 예산액 대비 1억원을 삭감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형평에 맞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건의를 하시고 이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참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렇지가 않거든요. 계속해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 총괄 부분하고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지방교부세라든가 지방양여금, 보조금을 합하면 대략 한 50억원 정도가 진행이 된 상태구요, 그리고 전입금이 70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합하면 120억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80억원을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기타수입에서는 한 40억원 정도가 감소하는 그런 추세다, 결국 국고보조나 도비보조 부분은 50억원 정도가 증가됐으니까 그 부분은 자체 부담이 없는 건데 70억원에 달하는 전입금을 사용해 가면서까지도 우리가 80억원 정도의 이번 추경으로 다 써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세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어쩔 수 없이 축소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8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있는 그런 추경안이란 말입니다. 세출 예산을 또 보면 문화교육에 대한 것이 감소하고 주택이나 사회개발 부문이 많이 증가하고 있구요, 사회보장이라든가 농수산, 국토자원보존, 민방위 등은 수해복구비 등이 증액돼서 나온 거에서 일을 더 하겠다, 또 그 액수를 사용해서 지출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데 기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많은 액수가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해서 지금 상황에 맞게끔 살림 규모를 짜야 되는데 너무 확대 지향적으로 이 추경예산을 낸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꼭 이행해야 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큰 부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눈썰매장 시설을 민간인한테 계약을 해 갖고 하고 있는데요, 건물의 주전원 자체가 거기에서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거기서 눈썰매장으로 가는 구실을 하거든요, 그 목적사업이었던 청소년수련관도 연내에 마무리를 해야겠고 거기에 16억원 가량이 투자가 되구요, 또 향산배수펌프장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한 11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담 못 하므로 인해서 ’99년도에 학교의 급식시설지원비 승인을 올린 경우가 되지를 않았거든요. 또 자체사업으로 볼 때 향산배수펌프장도 돼야만 고촌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겠구요, 그래 그 사업의 활성화도 그렇고 또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11억원, 또 도시계획도로로써 지방채사업으로 되어 있던 사업비 24억원, 그렇게 될 때는 불가 부득이 한 50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재원에 적은 범위 내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거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이 중단됨이 없이 마무리 될려면 이렇게밖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고충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이 외의 담당 부서에 더 자세히 질의를 하겠지만요, 눈썰매장과 연결된 청소년수련장 부분에 대해서 16억원 정도가 더 지출이 되어야 된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기존에 예정된 예산보다 16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생겼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떤 것이 돼죠?

그러니까 전체 설계를 해 갖고 현상 공모한 설계였었는데 예산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준공하기에는 적었구요,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간다든지 그런 게 저희 현실로 볼 적에 필요한 건데 눈썰매장이라는 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볼 적에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어야만 눈썰매장이 가동되게끔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마무리짓고 눈썰매장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다면 그런 돈이 좀 투자되면 원활히 모든 것이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급공사가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적자를 내는 경우가 없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16억원 정도가 더 들어갈 만한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어떤 설계변경이라든가 우리 쪽에서의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죠?

네, 당초 예산을 덜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의 담배소비세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가 현재 3억 2000만원의 감소를 보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홍보 부족으로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현재 저희 시에 월 평균 해서 연 한 4,360대가 관광이나 관혼상제에 의해서 타지역으로 관광버스가 떠나는데 대개 보면 유동 인구로 인해서 타지역에서 담배 사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개 보면 이러한 우리 지방세에 직결되어 있는 의미가 깊다면 지역 시민들이 여기에 확실한 세금이 우리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이 가도록 모든 열린마당이나 그런 데에 홍보가 부족해서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개 보면 관광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외지에서 담배를 많이 사는 걸로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감소가 덜 되도록 신경 써 주시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큰 수해를 봐서 그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 김포시에도 상당한 재산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데이터가 올라온 것을 보면 현재까지 각 동면별로 수해 피해의 대책복구비가 아직 원만하게 지원되지 않았구요, 또한 현재 농경지의 수해 피해로 인해 가지고 감소가 엄청나게 나 있는데 각 주민들로부터 의향 제시된 것이 정확히 보고되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해 주민들은 거의 한 30%～50%이고 또 심하게는 70%, 100%의 피해를 보곤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15%다 20%다 이렇게 책정을 했다 이 겁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피해자들은 피해에 대한 지원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 3회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배 홍보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건강을 위해서 담배는 안 피워야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이 세입을 올린다고 담배 홍보를 할 수는 없는 실정인데요, 아무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배 홍보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입도 감안할 겸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도 있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수해피해에 대한 보고나 판단을 잘 못 해 갖고 수해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이 안 가고 있다란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는 일단 기준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판단하는 기준도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의 기준인데요, 그 작물이란 것이 생육 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수도작이나 다른 작물인데 하루 침수했으면 몇 % 이런 식으로 중앙 정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 보고를 할 적에 몇 % 피해봤다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침수한 것 몇 ㏊, 이틀 침수한 것 몇 ㏊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짤리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은 수해 피해를 당초에 보고했지만 나중에 결실 시기에 다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제가 듣기에 충분지 못 해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여기 관에서는 사실 현지답사를 대개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진흥청이나 도에나 중앙 부서에 피해상황 보고를 해 달라고 진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일괄적으로 물이 1일 찼을 때는 10%, 2일 찼을 때는 20%, 3일 찼으면 30%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란 것의 한계가 묘연하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개 면에 100㏊가 침수되었을 때에 빠지는 율이 그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빠지는 것이 30%가 침수가 되었고 밑에 있는 논이 20%가 책정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촌면이 30%인데 하성면의 말단 지역이 20%다 이겁니다. 이건 책정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부에서는 좀더 세심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강구 대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분야에 대해서 민병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오시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분야는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6급 소장님도 계시고 읍면장이 들어오기도 좀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보고드리면 35쪽에서 38쪽 기획담당관실, 39쪽 공보담당관실, 73쪽 위생환경사업소, 137쪽 차량등록사업소, 147～149쪽까지 기획담당관실 기타제비가 되겠구요, 153～163쪽 동면 거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분야에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이 되었지만 1년 안에 변한 것이 기획실, 기획경영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이렇게 3번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특수활동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37쪽에 있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80만원 감액시켜 가지고 77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기획법무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현재 ’98년도에 들어서 소송제기 건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한 50건의 소송업무가 제기되어 가지고 현재는 16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수임료 부족분으로써 1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학술용역비는 ’97년도 도정시책평가우수상사업비로 성립 전 집행으로 세우게 된 도시경관조성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POOL 관서당경비는 전체 관서당경비 내에 부기 재정내역으로써 국내여비에서 600만원을 감하고 부족한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절감된 게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80만원을 삭감해서 하는 내역이 되겠구요, 전산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역시 ’97년도 도정시책우수상사업비로 도비 1억원이 성립 전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이번에 지방지 1138만 8000원인데요, 신문이 발행 중지되었거나 폐간으로 인한 예산절감 사항인데 저희 자신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역 신문이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 다 삭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여러 개 과나 담당관실 소관 부분을 동시에 쭉 설명하시는 것 보다는 어차피 혼자 하시더라도 분야별로 하시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에 좋을 것 같아요.

끊어서, 그러니까 담당관실, 공보관실 이렇게.

위치가 여기 저기 있다 보니까 그걸 정리해 가면서 질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부서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당관님께서는 부서별로 간단하게 하고 질의를 마치고 다시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35쪽에서 38쪽까지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36쪽에 보시면 행정 및 민사소송 수행료가 당초 4500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수행료가 증액되는 게 물론 건수가 많아지는 건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늘어난 이유요?

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97년도에 22건이었는데 현재는 28건으로 한 6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전체로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늘어나는 원인은 아무래도 주민의 자유 욕구라고 그럴까요? 행정부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고 볼텐데 어쩔 수 없이 자유분방해지면 소송 건수는 많아지리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주민들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소송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행정의 어떤 착오라든가 행정 집행에 어떤 오류라든가 이런 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소송을 해 보면 결과는 거의 저희가 다.

물론 승소 결과가 ’96년도 거, ’98년도 결과가 완전히 끝난 것들도 많죠?

끝난 것도 많습니다.

그럼 확실히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16건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97, ’98년도 합쳐 가지고요.

그 끝난 게 지금 전체가 28건이라고 그러셨는데요?

50건 중에서 ’97～’98년 50건 중에서 현재 34건이 끝났습니다.

끝난 그 34건에 대한 판결 내용은 무엇입니까?

각기 다 다르죠.

다른데 언제쯤 이기고 어느 쪽에서 승소를 했는지?

저희가 승소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입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비용은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판을 통해서 비용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이기 때문에 잘 걷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 회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1400만원이 더 필요합니까?

일단은 착수금이라든가 이런 것의 돈은 지출이 되어야 되기 떄문에 세입은 세입 분야이고 일단은 돈을 지출해야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36쪽에 보시면 방금 우리 조길준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학술용역비로다 도시경관 CIP를 성립 전에 집행을 하셨는데 뭘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지금 시상 받은 것부터 말씀드리는 겁니까?

도시경관요?

CIP 도시경관조성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시경관 용역은 저희가 지금은 저희 김포시로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 지역을 구획별로 나누어 가지고요, 그 지역엔 어떠한 색채 조경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진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적에 이 아파트의 색깔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지역과 조화를 이루게끔 색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역의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일률적인 색깔이 아니고 색채를 다르게 하는 그런 용역비를 줬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용역비를 줘서 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사항입니까?

그 먼 미래를 보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가령 여기에서 아파트를 지어 놓고 색깔이 이상한 것을 칠했을 적에 느끼는 감도가 달라지듯이 색채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오래 전서부터 했으면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지역이 남이 보기에 다른 지역과 구분될 수 있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그런 색채 조경이 된다면 그것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훌륭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물론 좋은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그러면 좋은 거고 그런데요, 우리가 1억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이런 색채를 하는 것을 꼭 학술용역을 줘서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사항이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짚어드리는 거고, 이것도 어떤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학술용역하신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리고 뒷 장에 보시면 39쪽에 지방 신문이든지 여러 가지 신문이 있습니다마는 그 신문 구독료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자료로 그 신문별로 명세서하고 집행 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지방지에서 1100만원, 지역 신문에서 1000만원 이렇게 감액을 하셨는데 신문사가 폐간이 돼서 감액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경기가 이렇게 불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신문을 사절을 시키신 겁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중지되고 폐간된 것에 대한 건데요, 자체적으로 집행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된 사항만을 삭감시키고 서서히 경상경비 분야에서 절약해 나가는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문 감액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분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는 이런 계도로 가야 되는데 여기 21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감액을 이번 3회추경에 하셨는데 하여튼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36쪽의 학술용역비가 성립 전 집행을 해야 될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생사업비를 받아 갖고 와 가지고 내려보낼 때 성립 전 집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내려 옵니다. 시상금을 받았을 적에요, 그러면 시상금 전체 내역 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수립할 적에 예산 편성에 긴급보다도 시간을 갖는 것이 사업 추진에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립 전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그것이 불요불급해서 했다라고 하시지만 성립 전 이루어지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립 전에 집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몇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 부문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보관리 부문까지 질의를, 거기까지 설명이 끝나신 건가요?

아니죠.

공보실 것까지는 했습니다.

공보실 것까지 끝나신 거죠. 그럼 거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김창집 위원 그러면 말이죠,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담당관실을 끝내고 공보담당관실을 해야 이렇게 아까 김창집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거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기획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고 다시 공보담당관실로 넘어가는 쪽으로.

우리 신광식 위원님께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부문에까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질의를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POOL 관서당경비 중 일반수용비를 2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어떤 용도의 사용에 필요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기획부서다 보니까 일반수용비 분야에 대한 것이 예산이 절대 부족합니다. 무슨 홍보물이라기보다는 저희가 ’99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저희 실정에 맞는 업무추진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600만원을 감액하면서 절대적으로 수용비가 부족한 분야에 대한 2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아까 들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부분은 행자부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지 못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고 저는 들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글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물어 보고 대답드리겠습니다.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침은, 주민계도용 신문 자체가 지역에 들어오는 신문을 가지고 관내에 계신 행정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배부가 되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실에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계도용 신문이란 것이 각 국과실에 배부된다든가 아니면 이장단, 통장단에 배부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신문구독비를 대신 내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는 1부도 안 나가구요, 단지 이장님, 반장님들 그런 행정에 관여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신문을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본인이 이걸 보겠다 안 보겠다라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공이 되고 그 부분이 신문 구독료로 지출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이번 추경에서 깎이기 전에는 두 가지를 합쳐서 무려 7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액수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이 들구요, 이번에 21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지출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을 한 번에 딱 하기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구요, 향후에는 그 부분이 계속 상급 기관으로부터 또 감사 기관으로부터의 지적 사항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0쪽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예산 부족분에 대한 거 237만 6000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구요, 연가보상비는 저희 시에서 현재 20일로 되어 있는 것을 10일 삭감하는 내역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로써 231만 6000원을 계상했구요, 61쪽에 연가보상비는 20일을 10일로 해 가지고 10일분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내용에서 438만 5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소관은 청원경찰 보수이고 일반 청원경찰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두 가지 사항으로써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다고 사료되어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네, 신제철 위원께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건은 질의 답변 종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복리후생비에서 연가보상비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전 직원한테 대한 것으로 20일에서 10일로 10일을 삭감하는 내역 512만 8000원을 삭감했구요, 시설비에서는 기계시설물 구리스 주입장치를 전액 삭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변동에 따른 게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37쪽 설명올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 대한 민원수당이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35만원을 증액시키구요, 역시 연가보상금은 138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의문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넘어온 건데요, 연가보상비 그게 지금 일반직이 20일에서 10일로 단축이 된 겁니까? 연장된 것이 아니구요?

전 직원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10일씩 삭감하는 내역입니다. 규정에는 20일을 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형편상 10일치를 다 삭감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동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지출금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147쪽 제지출금입니다. 수해 피해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반환금도 2719만 5000원, ’98년도 수해주택관련 재해구호기금 예치보전으로 주택 전파, 반파에 대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7쪽 맨 밑 줄에 있는 반환금 도비반환금입니다. 집행을 하고 남은 도비반환금을 하는 건데 청소년공부방 운영보조금 322만원, ’97년도 청소사업 집행 잔액 161만 1000원, 그리고 국고반환금으로써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398만 2000원을 비롯해서 가족계획사업,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95년도 농특사업, 인플루엔자, 접종 및 기가재,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보건소 이전 신축, 보건소 일상경비 등 집행하고 남는 돈을 갖다가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다음에 도비반환금으로서는 산업장 미혼여성 풍진접종, 영유아 예방접종, 방문보건사업 장비보강, ’95년도 농특사업,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접종 및 기자재에 대한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에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내용 7579만 9000원을 예비비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동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예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분야로써 김포1동에 보일러기사에 대한 주휴수당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107만 6000원을 계상했구요, 읍면동 표준경비로써 154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읍이 폐지되면서 공영개발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가 내려갔습니다. 전기요금과 기자재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김포3동 건물에 차량등록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공공요금이 한 200만원 정도 부족하구요, 또 청사 전기요금이 약 54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54만원을 부족 재원을 충당해 주고 통진면사무소에 청사 전기요금이 한 65만원 정도 부족해서 그 계산을 했구요. 재료비로서는 김포1동에 시 승격과 관련돼 가지고 공부를 많이 정리할 사유가 발생돼서 그 정리 인부임인데 공공근로를 했는데 약 12만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증액해 주는 거구요,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인데 155쪽에 내용은 있습니다. 김포1동에 기능직 8등급으로 1명 증원시키다 보니까 약 36만원의 직급보조비가 부족했구요, 역시 정액급식비도 56만원, 교통비도 70만원, 명절휴가비로서는 김포1동이 4만 5000원과 일반직 및 청원경찰에 대한 58만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이 되겠구요, 연가보상비는 156쪽에 있는 거와 같이 각 면 거를 역시 그냥 10일분씩 삭감한 내용이 되어서 내역은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8쪽입니다. 일반수용비를 김포3동에 신규 아파트 주민 입주대비지 면에 그 저번에 동에 경계를 정리하셨다시피 주민등록전산용 용지도 부족했구요, 세대별 바인더도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160만원을 계상했구요, 타동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증가한 김포1동은 주민등록말소 직원조치 및 최고장 등기료 등 공공요금이 절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2000원과 역시 같은 사유로 60만원을 해서 130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쪽에 차량선박비에 저희가 차량 타이어가 아주 노후되어서 올 겨울을 넘길 수 없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2동의 소형화물의 자동차 타이어를 바꾸는데 50만원, 김포3동에 역시 5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통진면 내용은 160쪽에 있습니다. 청사 사무환경개선 사업비로써 1400만원을 지원하고 하성면에 수해로 붕괴된 청사 담장 및 옹벽설치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대곶면에 방역용 연막소독기의 부족한 예산 16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응급조치를 하면서 장비임차 및 재료를 좀 지원한 게 있었는데요, 통진면에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로 960만원, 하성면에 장비임차료 1530만원, 재료비로써는 통진면에 수해복구 잡석 및 토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480만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면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동면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청사사무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400만원이 예산이 증액되어 섰는데 이건 면동을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면동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사무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여기 처음하는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거의 다 사무환경개선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통진면은 통진면 청사 구조상 민원실이 1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있는 사무실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 하는 겁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162쪽에 통진면 수해복구 잡석 및 토사에 대해서 2480만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위인데요, 장비를 임차했다는 것은 빌려 썼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액수가 사실 만만치 않은 액수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도 같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120쪽의 노정관리에 대해서 자료에는 그렇지 않은데 자세히 설명을 한다고 그러는데도 본위원이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노정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히 해 주시는데 예산 현황과 집행 현황 또, 동면별로 지급 인원 현황까지 자료로 주세요.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120쪽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근로자들의 작업장이 대개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네, 민병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무행정 중에서 서무관리의 일반운영비 전체 예산으로 내무행정이 110억 7343만 1000원인데 이번에 289만원이 총 삭감됩니다. 그 서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추가되는데 이것은 10월 13일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 개편에 따라서 공인을 새로 신조를 하고 당직실 상황판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추가되구요,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70만원이 삭감되는 건데 이것은 사회산업국장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7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는 1억 1472만 6000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연가보상비입니다. 일반직하고 수습행정원, 청원경찰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1억 635만 6000원이 증액됩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이 1억 9635만 6000원이 되는데 이것은 특별상여 수당이 1364만 4000원 삭감되구요, 명예퇴직수당은 5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걸 2억원을 이번에 새로 세우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 조기퇴직수당도 여기에 따라서 1000만원을 더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9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퇴직수당입니다. 일반 퇴직수당 5000만원하고 의료보험금에 일반 및 청원경찰에 3500만원, 일용직이 500만원 그래서 총 90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사회진흥입니다. 여기 공공요금 18만원의 부족분을 세우는 건데요, 이건 자원봉사센터의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자치행정의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학술용역비로써 행정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인데 일반 용역을 주는 것으로 4/4분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는 행정시외전화망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250만원을 삭감해서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4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이것 250만원이 목 변경으로 과목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은 608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정관리에는 22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일반보상금에서 이건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 수당인데 이것은 175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통리장에게 고지서 전달 시에 1매당 500원씩 주는 건데 이것이 관외자나 고액 체납자는 등기로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징수포상금 500만원인데 이것은 요전에 징수포상금조례 폐지와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 재산세관리에는 8338만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을 70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청사관리요원 6명 중에서 1명이 퇴직했는데 인력 감축 차원에서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7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국공유재산관리 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은 도비가 100만원 깎여 가지고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인력 및 실태조사 인부임도 도비가 경정이 돼서 174만 7000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이것은 저희가 ’97년도 도정평가 세정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3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1억원을 갖다가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주전산기와 단말기, 복사기나 입찰 인증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를 696만 5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지역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섰지만 내용은 그쪽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사업비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사업비는 총 42억 1552만 3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가 3677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집기입니다. 복사지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너머 장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인데 시정구호판, 도서관 헌장, 십진분류표 이것이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페이지 중간까지가 그렇고 그 중의 하나는 조각공원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174만원이 거기에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는 도서관에 대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인터넷 전화회선 사용료, 청사경비 안전시스템, 전화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양비는 도서관 특근자에 대한 급양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운영비입니다. 또 재료비의 도서관 인부임은 도서정리 인부임으로 15명을 20일 쓰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도서 구입의 시장 조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2억 3349만 2000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문화의집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6억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원이고 시비로 부담을 4억원 시켰는데 저희는 도서관에다가 이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남아서 2억 217만 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동면 지역에 농촌 도서관의 자료구입비로 국도비가 변경 내시가 돼서 1212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 4800만원은 도서관 신축에 따른 입찰 잔액을 4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물품취득비는 코팅비 500만원으로 이것도 도서관에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너머 페이지도 CD테이프와 V-CD, 비디오테이프, 미술품 복제품 이 내용이 2880만원어치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는 시설비 2000만원인데 이것은 대곶 테니스장이 붕괴가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5913만 6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관리 경상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및제세인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는 인쇄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는 해안쓰레기 수거수수료로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인데 180일에서 90일로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관리에 일용인부임인데 이것은 오수정화시설 관리요원으로 이것도 역시 한 사람이 그만둔 것을 충원을 안 해 가지고 집행 잔액을 깎은 겁니다. 다음에 기관및부서운영비는 청소과 직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332만 3000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소각시설 잔재물처리비가 당초보다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차량유지비도 당초보다 적게 고장율이 발생해서 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재활용시설 계량기수리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재활용선별장비 소모품구입비 580만원 그래서 7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청소과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500만원하고 부서운영비도 청소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61만 5000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국고사업의 일반수용비 중에서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는 이건 수해 때 발생한 것으로 국비지원이 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일반수용비는 재활용품 유상수거대금이 당초보다 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세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중에 공공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위탁수수료는 시범 운영처리비가 인상이 돼서 처리비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비에 17억 6449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비 중에 일반운영비 4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공공요금및제세 중에서 복지배킹시스템이라고 이것을 할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140만원을 삭감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의 전기요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위에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교부인데 이것도 14명에서 15명으로 해서 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킹시스템 전화시설비 140만원을 깎고 장애인재활용작업장 폐수시설비 2800만원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의 조달 물자구입이 6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의 울타리하고 보호수 옹벽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비인데 보조내시비가 변경이 돼서 국도비, 시비입니다. 그래서 1억 5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로 1814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79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국고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노인지원비가 1억 7778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지 호우 피해복구비는 국도비가 보조돼 가지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노인교통비가 6099만 6000원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부녀복지에 1235만 3000원을 삭감했는데 먼저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64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 부모교육반 시범운영 강사비는 도비지원에 따른 216만원을 세웠고, 그 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118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83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청소년복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등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14억 930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보호전화 가설비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책임감리 용역비를 1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 중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육료 지원비를 1636만 4000원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 저소득 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습재료비는 60만원이 삭감이 됐고, 보육시설종사자 특근수당은 156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되는데 실직가정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비 465만 7000원도 변경 내시에 따른 거고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도 변경 내시에 따라서 903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에 일용인부임입니다. 공시지가 및 토지거래허가정리원 2명분에 대해서 208만 1000원과 지적공부정리 및 발급요원에 대한 것으로 520만 2000원 해서 총 728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운영비는 시민과하고 지적과를 합쳐서 시민과가 됐기 때문에 546만 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지적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20만원하고 관서당운영비도 지적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119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민원실관리 일반수용비 중에 민원친절연극 출전팀인데 저희가 금년에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민원1회 방문 현지조사비에 따른 것을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민원상담관 급식 및 활동비 이것도 미지출분에 대해서 28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 집행 잔액하고 도비보조 집행 잔액, 잡수입과 보조금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액이 4억 61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까지가 세입이고 173페이지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인데 이건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의료보호로 진료비인데 4억 4680만 5000원으로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반환금으로 1956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결산잉여금하고 국도비보조금, 대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는 510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변동이 없구요, 세출에서 시설비를 갖다가 지출 잔액 3968만 1000원을 삭감을 했고, 186페이지의 기타국내차입금 이자에는 3134만 3000원을 계상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833만 8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자치행정국 소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명예퇴직, 조기퇴직 수당이 2억 10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나름대로의 퇴직수당을 얼마 얼마 지급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정해져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퇴직하신 분들한테 지급된 각종 수당이라든가 퇴직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된 내용을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4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가 계속 문제를 제가 삼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관계된 조례가 계속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도 나오고 계속 예산이 심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건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행정 지시로다가 ’97년도에는 보조금까지 줘서 한 거거든요. 금년도에 보조금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 자원봉사자를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일반 자원봉사자뿐이 아니라 요전에 학교진학 도움봉사회 이런 것까지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봉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유지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정도고 인건비는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가 있어서 줬는데 어쨌든 이거는 앞으로라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 조례는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학지도나 이런 부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일상적인 상담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별도로 있고 그런 데까지 확대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과연 어떤 의미로, 어떤 취지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조례로다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데 작년 ’97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한 내용이고 그것은 앞으로 조례로다가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그런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의 능력을 자원봉사하겠다 하는 것을 취합해 놓고 그리고 그런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제공을 해 주고 하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규정도 돼 있지 않은 이러저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여성회관의 어떤 사업하고 자원봉사센터의 고유의 일하고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말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조례가 이 센터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다소 이견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단체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상의 문제가, 자체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계속 계류중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할려고 하는 집행부쪽의 어떤 노력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분은 하구요, 시립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는데요, 문화의집 조성비가 지금 시비가 2억 217만 2000원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써 이걸 줄이게 되는 거고 기존에 우리 문화의집을 조성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좀 미달하는 건 아닌지 그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문예진흥기금으로 2억원을 주는데 꼭 시비를 갖다가 4억원을 부담하는 원칙으로다가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를 갖다가 도서관 내에다 하기 때문에 별도의 건축물이 필요 없어 가지고 건축물 부분에 대한 필요 없는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지 시설이 빠진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목적한 문화의집을 완성시키는 데는 이만큼 삭감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 부분이 전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립도서관의 내용은 아니고 농어촌에 그 동안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내용이죠?

네.

84페이지 봐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총 소요액이 80억원입니다. 연차 공사로 한 건데요, 이만큼 계상을 못 했던 부분의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추가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다 계속 공사가 됐는데 여지껏 이걸 예산을 부담을 못 했던 부분을 마저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설부 자체도 16억여 원인가가 지금 부족분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애초에 예측한 것보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합해서 16억원인가요?

네, 감리비까지입니다.

이런 대형건물을 우리가 처음 짓는 건 아닌데 그만큼 증액이 될 어떤 구체적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아니구요, 총액 입찰을 하고 예산이 계상돼서 집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총액 입찰이 현재 80억원이 소요된 겁니다. 그런데 연도별로다가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마저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되는 게 아니구요.

원래가 완공 일자가 언제죠?

금년 12월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이게 다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형편상 못 잡은 거죠.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앞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85쪽을 보시면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의 특별회계가 굉장히 빈약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시설비가 필요해서 설정했던 거를 전액 삭감을 하고, 전액인가요? 전액은 아니고 3900여 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만큼을 차입금 이자로 일부 나가게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자는 훨씬 많이 발생하고 또 시설 투자는 지금 자제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것이 저희가 차입금을 16억원을 받아 가지고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것이 운영이 시험 가동중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되는지의 문제를 지금 검토중인데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수지 계산은 맞는데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뿐이 아니라 인근의 쓰레기를 다 갖다 하면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한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수지 계산을 하면 당연히 위탁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더 공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시험 가동하는 정도로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더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경영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액수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시험 운행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운영방식이 적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거죠. 수지 계산을 했을 때는 인근의 인천이나 서울에 있는 재활용품을 갖다 하면 수지는 맞는데 상대적으로 환경이 오염이 되구요, 그렇지 않고 현 상태대로 적자 운영을 하면 시비는 좀 들지만 환경은 괜찮은 거로, 그래서 향후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김포 지역을 위해서 이로운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폐기물을 뭐 부수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건축 자재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건설 경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야적되는 그런 환경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구요, 지금 재활용품을 갖다가 썼을 때 쓸 수 있는 거와 못 쓰는 것이 있습니다. 못 쓰는 부분은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나머지를 제외하고는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없는 건가요?

그것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인천 지역도 이걸 민간한테 줘 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 아이템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책정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충분히 고려를 못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쓰레기 관계는 생각들을 안 한 거에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천시에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수익 차원만 한다면 민간 위탁을 해서 마음대로 용이한 대로 하면 되는데 나머지 쓰레기가 산적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가 어느 게 더 비중이 큰지에 대해서 지금.

그럼 지금 연간 적자폭이 어느 정도나?

지금 적자폭이 많은 건 아니구요, 적자폭은 아직 정확히 계산 안 했는데 현재 기존 공무원이 한 거기 때문에 여기 별도로 들은 비용은 여비나 이런 정도 들었는데 이 내용은 다시 뽑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의 제반 어떤 비용이라든가 실태와 더불어서 앞으로 예상되는 적자폭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전 위원이 질의하시면서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59쪽의 대곶 테니스장 보수공사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초등학교 부지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그것이 현재 대곶면 전체 테니스나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가끔 학교에다가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를 주시면 각 학교에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로 들어간다 이거죠?

이번에 우기로다가 붕괴가 돼 가지고 보수비입니다.

알겠구요, 186쪽 차입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으로 인해서 차입금이 생겼는데 현재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1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정 발전에 있어 핵심 부서로 아주 중책을 맡아서 하시는 우리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쪽에 보시면 행정만족도평가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죠?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금 IMF로 해서 이 어려운 때에 만족도라는 게 필요합니까?

저희가 초일류 행정의 시정 방침에서 제일 첫번입니다. 그런데 초일류 행정을 하려면 친절해야 하기 때문에 6월 초순부터 6월 20일까지 전 직원에 대해서 의식 개혁을 했고, 또 저희가 9월부터 10월까지 개별로다 전화 친절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이 초일류 행정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만족도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갈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친절도를 그렇게 교육을 시키시고 장려하시는 것은 초일류 행정이 아니더라도 그건 기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개혁을 시키고 초일류 행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됐지 그걸 만족도를 점검하는 데다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점검하는 것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이걸 질의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9쪽을 보시면 아까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경쟁력 지수 상금을 받으셔 가지고 1억원을 선급 지급을 하셨어요. 오전에도 CIP도색에 대해서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이 기본이고 원칙인데 또 우리가 선급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천재지변이 나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선급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라고 그러면 또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도색 용역비라든지 이런 세목을 보더라도 이게 그렇게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급금을 지불할, 성립 전에 집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상시 주례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절 말 한 마디 없이 이걸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그런 도를 지나친 게 아닌가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전 집행을 했을 때 이것이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집행한 내역은 제가 관여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례회의 때나 보고를 안 드렸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라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임시회의도 열렸고 또 그런 상황이었는데.

담당 과장이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종회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 김포시가 경기도에서 세정 부문 최우수로 해 가지고 상금을 받아 온 겁니다. 그래서 상금으로 받아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예산이 성립하기도 전에 성급히 했느냐, 어차피 용도가 이것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종합토지세를 아주 한 달을 두고서 했는데 그 때 시급하기 때문에, 그 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재하고 전산망을 구축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때 의회는 열려고 소집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성립전 집행을 제안 설명하시면서 상금이라는 것을 아주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럼 상금이라고 해서 집행하셨으면 그냥 쓰고 마시지 여기다 뭐하러 기재를 하십니까? 그런 분야는 어쨌든 임시회의나 의회가 집행되기 전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4쪽을 봐 주세요. 청소년수련관하고 책임감리 용역비를 아까 김창집 위원하고 이용준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사항은 질의 안 드리고, 이것 투융자 심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네.

그것 좀 이따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구요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을 봐 주시면 제지출금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1956만 5000원이 여기 기재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97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결산을 했는데 이 결산에 수치 자료가 나오질 않는데 이것 좀 어디 담당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이 아신 분 있으면 여기 와서, 왜 이 수치가 나오고 결산서하고 맞지가 않는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다가.

아니 나중이 아니라 여기 결산서가 있는데 지금 세 가지는 맞아요. 그런데 계수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전혀 근거도 없는 게 있고.

복지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세입란에다가 순세계잉여금하고 국도비보조 사용 잔액하고 시도비보조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사용 잔액하고를 익년도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하고 연계시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전년도에 709만 4000원이 잉여금으로 넘어왔고 그거에 따른 국비보조, 시비보조 1376만 5000원이 넘어 온 겁니다. 도비는 도에다가 국비는 국고에다가 반환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 702만 4000원에 대해서는 결산서하고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대불금 반환금도 여기 지금 결산서에 전혀 명목도 없고 수치가 안 나와요.

대불금 반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의료보호 진료비를 줬는데 정산 과정에서 돈이 남아 가지고 도로 저희한테 반환하는 돈입니다. 지불했다가 도로 우리가 받은 돈이기 때문에 도나 국고로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산서 세입 분야 어딘가에 들어 있어야죠. 어디가 들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서류로다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이 안 살림이 돼서 여러 가지 씀씀이가 조금씩 있는 데도 많고 잔소리 들을 일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적은 추경 예산이지만 상당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느라고 심혈을 기울이시는데요,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곶 테니스장 보수공사에 대해서 각 초등학교로 체육 관련 지연금이 나간다고 분명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각 초등학교로 체육 관련 지급을 하는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구요, 그리고 91페이지 노인교통비 지급대상자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고, 86쪽의 실직가정 저소득 아동수혜자 현황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호우피해자 명단, 비닐하우스라든가 인삼, 가축, 어류 등 호우피해자에게 이번 예산에 보니까 수혜를 주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나머지 실과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친 후 계속해서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