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72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72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98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할 내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 그리고 의장으로 부터 심사회부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제72회 임시회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금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할 당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 그리고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맨위로

간사 조용구 위원입니다. 98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기간은 98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피감사기관으로는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동사무소 및 관련현장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는 98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98년도 예산집행내역및 각종 증빙서류 대조, 99년도 시책개발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현지확인감사 등 본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본 계획서에 평소 의정활동 중 수집된 정보나 자료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하여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안건을 검토하는 시간을갖고자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요구합니다. 예년에 예를보면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서류제출에 대한 것이상당히 포괄적이고 형식적인 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의원들이 다시 보완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자료 요구때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연도가 명기 안됐다는 것은 대부분이 올해정도로 할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고만약에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다면 질의하신 의원들이 명시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한 번 하셔가지고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해서 의원들이 이번 자료요구에 대해 다시한번 행감때 부족하다부실하다는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강조드립니다. 여기에 자료로 요구하지 않았거나 또 우리가지금 여기 현장답사에 넣지않았거나 또 우리가여기 지금 어떤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손치더라도 감사기간이라도 반드시 증인채택이나 현장 답사 또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공무원 여러분들은 신속하게 응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서울특별시강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조진영입니다. 강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면에 대처한 상황을 새롭게 개척하여 산업화와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인 개혁이잡혀 있는 운동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률인 대통령령 제15903호 98년10월1일자로 제정된 법령에 의거해서 제10조규정에 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기능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등에 관한 사항, 국민운동의 지원 및 법률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은 구의회 부의장 및 각상임위원회 위원장 공무원 및 부구청장, 교육구청 관계국장, 4급이하 행정공무원 등 3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민간인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제9조 의견청취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은,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난 8·15광복 53주년 경축사를 통해 공식 제창한 21세기 새시대를 향한 통치담론이자국정운영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을 지칭하고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5903호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거, 국정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와서울특별시의 자치단체 추진지침에 준하여 추진되고 있는 바, 가능한 한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위원회가 본래적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점에서는 다양하고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본 안에는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할수 있는 인력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써 야기될수 있는 기능저하 문제입니다. 둘째로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포함 35인 이내의 위원들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현재 순수 시민운동단체의 일각에서 나타나는반발 등을 설득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안건의 심의, 조정이 형식적으로 행해질가능성을 배제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추진되고 있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현재 직면해 있는 IMF체제를 극복하고 희망찬 21세기로 나아가는 제2의건국운동의 성패를 가늠하고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고 판단됩니다. 제2의건국의 요체는 군사문화의 산물인 지난날의 관료적 권위주의, 개입주의적 관치경제, 그리고 폐쇄적 민족주의 대신에 참여민주주의와 조합주의적 시장경제 그리고 보편적 세계주의를 구현하는것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이러한 개혁추진과정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와 시민을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가교역할을 본 위원회가 일정 부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강동구 전체의 총력적인 지원및 참여와 더불어 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에도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대단히 중요한 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안 오셨어요? 참여를 같이 하셔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오셨는지, 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 참여를 안하시겠다는 의미인지 생활복지국장님,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참여 안하실 것인가, 하실 것인가 아무튼 사안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참고사항에 관계법규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 내려왔죠?

예.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의 운신의 폭이라고 하는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따라갈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문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2면에보면 제2건국 유보라고 나와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신문을 못 보았습니다.

자치구에서 얼마나 한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자 중앙일보이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느냐 하면 법안 상정을 전면 유보하기로 대통령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이죠?

1만5,903호 대통령령입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이 통과가 되었다가 다시 이런 대통령령이되었든 지침이 내려오면 또 안합니까?

그때가서 다시.

얼마나 위원회를 만들고하는 것이 형식적입니까? 이것을 한 번 잘 읽어 보시고 그래도 이것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신문을 보고.

지금 일간지 신문기사니까사실 확인이 안된 사항이니까 지금 저것으로해서 신문을 보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하는 것만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를 안 보았습니다만 정부에서 확정된 사항을 보도 했다면 유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중 제일 중요한 것이무엇이냐 하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려고 하는 것을 전면 유보했어요.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시키는 것은 법률의 범위내에서 서울시에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뿐이고 보도내용은 사실 확인도 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별도로 지침이 없는 한 지금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급하냐 하면 11월초에 부구청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추진반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11월중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확인되지도 않는 신문보도를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것을 말단 행정기관인데 저희들은 일단은 일정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용구 위원님,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중앙일보 아닌 다른 신문에서 확인 했습니다만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법률상이 아니고. 신문에서 보도된 것은 추진 본부에 구성을유보하겠다는 것이지 제2건국위원회는 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대통령령으로 뒤에 관련 법규를 첨부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반을 구성운영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법령에 의해서 꼭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치단체에 조례로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어떤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하니까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의도는 고무적인데 꼭 중앙정부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강동구가 중앙정부의 지시대로 지침대로 그냥 막연하게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위원회가구성됨으로써 우리 강동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 1년에 회의를 제대로 안한 위원회가 사실 과반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현실속에서 또다른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업무가 중첩되어 있는위원회도 상당 부분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옥상옥의 효과를 갖지않을까 생각이되고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국위원회에서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에서 참관을안했던 이유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에 시민단체가 쫓아가는 그리고 시민단체의 어떠한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의미에서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취지에서 지방자치에서만들어지는 이번 제2건국위원회도 마찬가지로위원회 구성원 대부분들이 그러한 중앙정부에움직임을 그대로 도입한다면 나름대로의 종교계 인사라든가 그리고 어떠한 직능단체라든가각종 시민단체, 단체장들이 대부분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의미가 희석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민운동의 본질적인 의미가 관주도의 정치적인 행사로 국한되는 경우가 있지않느냐 하는우려도 들고 기존에 있는 다른 위원회에 역할이 불분명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위상의 문제가 있지않느냐 생각됩니다. 이것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이 다른 위원회와 상충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과거 국민운동이 제대로효과가 미진했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8.15식장에서 천명한 사항이 각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도록지시를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도 다른 전 국가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현재 국가의 중요시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않느냐 생각합니다.

본위원장이 알기에는 이것은대통령령으로 이미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15일 대통령께서 제2범국민추진위원회 제2국민운동을 주창을 하셔가지고 되었습니다. 10월1일자로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제2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을 법률로써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셨는데 각종 위원회라는 것은 어떠한 특수한 분야에 행정 목적을 위해서 위원회에 들고 있는 그런 위원회에속한 분들이 전부 들어와서 범국민 추진운동본부입니다. 그것을 전체를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이해해주시고 현재 위원회 관계는 정부에서도 너무많다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시민단체와 관변 단체를 한꺼번에 묶어서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하면결국은 이것을 주장했던 대통령께서 그 문제점을 인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은 논의를 해보겠다 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진사실이고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그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논의를 거쳐서 좀더 좋은 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지 아무런 독창성이 없는 상태에서원래 출발부터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해보겠다고 하는데 그에 관계없이 원래 있던안대로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보여집니다. 이게 익명의 기사가 아닙니다. 정부 당국자의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때 국민운동추진본부에 대해서는 상정을 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 법률로써 그것을 뒷받침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황병권 위원님.

조용구 간사님 손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은 지금 대통령령 제10조에 98년10월1일 령은 공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실 지금 자치단체인 구의회에서 조례를가지고 왈가왈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지금 시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아 시에서 돈 가져오죠, 국가에서보조 받죠, 지금 준 자치나 마찬가지인 최 말단의회에서 범국민적으로 행한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사항을 과연 이런 명분만 가지고 거부할수 있느냐 거부할 수만 있다면 위원회가 하도많으니까 뺐으면 쓰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10월 1일자로 공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문에 난,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부,옛날 경실련이라든가 환경연합이라든가 이런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본부 설치는 시민단체의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그 언론에 보도가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거와는 사안이 다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안은 우리가 통과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황병권 위원님 좋은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물론 대통령령도 상위법은 상위법입니다만그러나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상위법에도 이런모순이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조용구 위원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황위원님 말씀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면 거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위원회 구성 안할수 있죠? 조례 제정을 안하면 할 수 있죠?

법적으로는 조례에 안할 수는 있죠.

말씀이냐 하면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아닙니다. 법에 보면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구청에 위원회 구성이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률로 구성하도록명령된 위원회가 있고 대통령령으로 의무화된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조례로 구성하도록 명문화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의무화 된 것이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위원회구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에 규정하도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위원님 지적은 유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위원회 조례를 통과를 안시키면 이 위원회는 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켜주시면 구성할 수 없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제가 우려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서라도 중앙정부에서, 사실 2년이면 21세기입니다. 어떠한 주민의 요구라든가 각 지역에 현실이라든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위원회 구성이되어야지 중앙정부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획일적인 행정은더 이상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2건국이라는 것이 일부언론에서 새로운 제도를 정당을 창당하기 위한기초작업이라는 의혹도 있고 관에서 주도함으로써 일부 시민단체에서 불참함으로써 야기되는 그러한 의혹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한번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위원님 정치적인 얘기는하지마시고

가능하다면 중앙 정부에서도 이번에 145 정부위원회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117개가 폐지가 되고 28개는 나머지유사한 위원회가 통합된다고 최근 보도가 나왔는데 작년에 우리 강동구청에는 51개 위원회가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제대로 회의를 안한 위원회가 아직까지도 태반인 사항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평통자문회의라든지 그러한 유사한 단체들도일하는 것이 없이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않을까 그래서 제정하는데 대해 반대 의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견이 많으므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제 의견을 표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볼 때 마음 한 편에 상당히 또 걱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노상 해오던 하나의구태의연한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정권 차원에서 만드는 기구가 아닐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것이 변질되게 되면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런 위험성과 그런 본질이 바뀌는 하나의걱정이 앞서면서도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를 한 번 봅시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했을 때 만약에 농촌에서 그것을 따라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했고 우리는 아마 잘 먹고 잘 살기가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위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우리가 따라주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나하고 맞지 않을 때도 있지요. 나는 거기에 반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얼마만한 진짜효과를 나타내는지 얼마만한 진짜 바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권을 잡고 그 정권에서 어떠한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 목표에는우리가 우선은 따라주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손발이 있습니다. 이 손발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생각해도 손발이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개혁을해 보겠다고 해도 결국 밑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악법이라도 우리는 그 악법을 따라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 악법에 따라서 그 독배를 마시고 죽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개념이 뭐냐 우리가 설사 마음에 안 들고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 정권 차원에서 어떤 책임을 나라를 총 책임지고 나가려고 하는 분이이런 내 이런 정신으로 내 이렇게 해 보겠다하면 나중에 그것이 변질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견제하고 그것을제어하지만 우선은 우리가 일을 하도록 우리가적극적으로 밀어주고 호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지금 반대해야 될 이런 아주 그런 큰 해악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강동구에서도 우선은 윗분이 하려고하는 거기에 우리가 따라주려는 마음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님 차원 높은 논리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실 분.

위원님 말씀을 하신 거에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어떤 제도와그 동안에 부정부패가 있었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혁파를 단행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이 법률적인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대해서 깊이를 논하기에 앞서서 일단 정부에서건국 50주년에 즈음해서 제2의 건국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그러나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와같은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어떠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제2의건국이 제2의 정권 창출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 중에 몇 가지만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 중에 현재 대통령께서언급하신 내용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부분이 민간 주도형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민간 관리로 주도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어떠한 자생적인 단체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될 것이다고 천명을 한 바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위원회는 또 현재 구청이라는 행정기관이 그대로 위원장을 맡아서 이것을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 조항은 제3조 구성에 있어서 3항 제2호에부구청장 강동 교육청 관련 국장들이 여기에준하는 공무원들이 전부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과연 이 분들이 결국은 또 기존에 있던 위원회와 별다름이 없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이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민간 주도로 했을 때에는 정말로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분들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가 제2의 건국을 추진하겠다는의지는 좋으나 이와같이 구청에서 모든 면을주도해서 나간다면 과연 민간 주도가 되겠느냐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매우 적절한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민간 주도로 가야될 게 관 주도로 가는 부분이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 의지가 범 국민추진위원회고 의지가, 그 다음에 위원장이 또 민간인이되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관은 들어가서 하는 게 주로 실무적인것 어떤 정부와의 어떤 교량 역할을 하는 거고대부분 주요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움직이도록.

생각은 일단 구성하는데에 선정하는데에 조금 나서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는 않은데 전혀 어떤 핵심적인 구심점이 없을 경우에는 구성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행정 관청에서 일단 조금은 도와주되 그러나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에선빠져줘야 되는게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여기 3조 3항 1호 보면 구의회 부의장 및 각상임위원회 위원장님도 들어가시도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니까 당연히 들어가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2호에 부구청장이나 관련된 행정을움직이는 분들에 대해서는 구성에 협조는 하되실질적인 결의에는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생각은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조항 중에서 악조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나오더라도 이 분들이 결국은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혁파할 수있는 부분을 많이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2호는 당연히 이 부분은 새로이 거론이 되고 과감한 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살린다면 취지를원색 그대로 살린다면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위원회 운영에서 빠졌을 때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노하우를갖고 있고 민간인들은 민간 위원들끼리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조화 해가지고 운영하도록지금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공무원들이 지금 민주화 시대에 민간 위원들의의견을 배치를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주장이나 위원회를 끌고 갈 수 없을 것으로.

않아요. 지금 제9조에 보면 의견 청취가 들어 있잖아요. 당연히, 의견 청취를 분명히 할 수 있고 부구청장님 아니라 누구도 거기에 소환돼서 관련된부분에 미진할 때에는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옥상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의회의 역할을 여기서도 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에 해당합니다. 물론 여기 심의하는 부분을 국한돼야 될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제9조에 의견 청취가 들어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들이여기 들어가서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행정 관료들이 어떤 자기 영역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러한 구태 부분이 여기서 혁파될 수 없다. 아까 말한대로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 있을때는 혁파되는데에 좀 문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본위원의 생각은 대통령이 천명한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민간 주도형으로 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이대로 안이 내려온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김정길 장관이 굉장히 진보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나,제7조에도 보게 되면 간사는 행정관리국장이되고 서기는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간사역할이 뭡니까? 교량 역할인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감사라든지 여러가지를 해보게 되면 구 행정에 대한 개선 작업에 있어서 우리 인간적인 면으로 호소하고 할때는 저희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대로 내려왔지만 강동구는 보다 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아까 배온희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천명되고제대로 의지를 실현하려면 이 부분은 좀더 재고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만약 그럴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아직 그런 생각은 안해 봤는데 제가 하여튼 간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새마을도 사실은 옛 정부의 그 개념을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한 동안 물갈이란 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오랜 기간 옛 정부에 길들여졌던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과연 새로운 정부에 새로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지를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에는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민간 주도로 해라 했을 때는 과감하게 부구청장이나 4급 이상 공무원들이 빠져줘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구성은 해주되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요즘에 의정감시단이라고 해서 국회를감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강동구에도 있습니다. 21세기 포럼이라고 있는데 이런 분들처럼 자생적으로 스스로 생겨난 단체가 국정을 감시하고 구정을 감시하고 또는 제2의 건국에 앞장선다면 이것이야말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또 지금 우리 행정 주체들이 여기에참여해서 그들과 같이 민간 분들과 같이 어울린다면 이것은 요원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은 좀더 검토가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별 문제가없이 시행될 수만 있다면 민간 주도로서 가장모범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냐 이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검토를해야 되겠다. 제가 아직 발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검토가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마치겠습니다.

최준용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각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존치했기 때문에 더구나 그렇고 지금 최준용 위원이 하신 말씀이상부에까지 상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준용 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제3조 3항에 2호 행정기관 4급 이상이 있는데 그행정기관에 포함될 수 있는 예상되는 기관이어디 어디입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구청에는 행정관리국장 그다음에 부청장 전체 35명 중에서 교육 구청 학무국장 교육과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경찰서에 관계 공무원 한 명 정도 전체를 해봐야 4,5명 정도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의견 개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어떤 방향과 위원회의 중간적인 교량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에 각 기관에 대표 한 사람 정도씩.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우리 구청, 경찰서 다른 기관은 없습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 4급 이상은 경찰서장밖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경찰서는 서장이 현재 고문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면 4급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경찰서에는 경찰서장이 고문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경찰서에는 서장 밑에 바로 하위 직급을 최고책임자로.

과장은 5급 아닌가요?

경찰서에는 그렇죠.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즉 구체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업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조례가 구성되고 정부에서 어떤 방향이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제일 목적이 이 어려운 현재 국난, 국가의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국난을 헤쳐나가는 하나의국민 운동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 목표하고 과제라고 하는 책자를보면 제2의 건국 목표가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고 제2의 건국의 7대 국정 과제를 소개시켜 드리면 참여민주주의 실현, 자율적 시장 경제의완성, 사회 정의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실현,창조적 지식 기반의 국가 건설, 협력적 신 노사문화의 창출 대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갔더니 제2의 건국 위원회에 대한 홍보 팜플렛이 배치가 돼 있어서 상세하게 읽어 봤습니다. 물론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운동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막연하게 아무런비전이나 계획없이 쫓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물론 좋죠. 개혁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추진할만한 그리고 그러한 위원회에 어떠한 토론되고 심사됐던 그런 성과물들이 우리 구정에행정적 변화가 얼마만큼 유도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50만 강동구민에 피부로 느끼는어떠한 변화에 그러한 움직임들을 그들이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성과있게 추진하느냐가 더 큰 관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 주요기능에 보면 국민운동단체와 협조방안 강구등 이렇게 명시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민운동본부에 대해서는아직 방침이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는하지만 분명히 당국자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하고 있고 방침이 명확하게 결정이 안됐다고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고 두 번째 이 회의체계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35인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35명 정도로 한다고 봐도무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35명이 모여서 무슨회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기보면 위원회에서 어떠한 것을 계획을 세웠거나 계획을 해서어떤 심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과제를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주요추진 사항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 의회 체계가 21명의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가지고좀더 심도깊은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이예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지침을 보니까 원칙적으로 상임위원회를 두지않아도 되지만 그의 실정에 맞게끔 상임위원회를 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예시까지 되어 있어요. 35명이라고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 구조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회의를 얼마나심도깊은 논의를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런 식의 형태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형식적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즉 기 결정된 사항을 그냥 추진하거나 어떤 심도깊은논의를 하기보다는 상부에서 하달되는 사항을추진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어떤 형태의 집행하는 수준 이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과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이 본질적인 민간주도 차원이고 심도깊은 논의가 되어야 되고하는 그런 부분에 맞는 논의 구조가 되겠느냐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현재 주요기능에 보면 국민운동 단체와 협조 방안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인데 이조례를 구성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서 위원회를 구성하는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라 여기 지금 조례안에는 예시된 조례에 보면 8조에 상임위원회에대한게 예시가 되어 있어요. 서울시지침 8조 상임위원회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둔다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어요.

지침에 광역단체인 시나도에 상임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를 두지않도록 준칙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침을 얼마만큼 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여기서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3페이지에 보면 정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상임위 구성을 원칙으로 하지않고 있으나 자치구 실정에 따라 위원중 적정 인원으로 구성가능 이렇게 여기다가 문구를 명기를 해놨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상임위원회 구성에대해서 필요하면 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심도깊은 위원회가 되기위해서는 35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구조에서 과연 얼마나 심도깊은 논의가 나올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거고 상임위원회 구성안이 조례안에빠진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꼭 상임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후속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기서 위원회에서 의결하시면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은 내실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35명이 전체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대해서 한 번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보세요.

사안에 따라서 전체 회의를 할 때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 효과적으로 소위원회 형태로 할수도 있고 전체적인 위원회 회의를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상임위원회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여러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그것이지향하는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기를 바라면서저희 내무복지위원회 정회중 수정발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을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위촉한다로 해가지고 일반인중에서 위원장이 선출되도록 했고 그다음에 제3조 제3항 제1호입니다. 구의회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구의회 의원 5인 이내로 수정을 하고 제2호를 그앞에 있는 부구청장, 강동교육청 관련국장등 이것을 삭제를 해가지고 제2호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5인 이내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분과위원회에 활동이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8조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제8조 분과위원회 제1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설치할 수 있다. 2항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선임한다라고 8조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조부터 제11조까지를 9조에서부터 12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용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에서 수정동의안까지 또 우리가 좀더 생각하고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제2건국범국민추진으로 국민과 정부와의 매개체를만들기 위한 이러한 위원회의 설치라든지 혹은국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거기에있어서 현실적으로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을 꼭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통령령인 상위법에 령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자하는 뜻을인식을 하면서 수정안이나 이런 여러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좀더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위원회를 자체에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에 위원 한 명도각 동별로 뽑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것을 제가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특히나 명시되어있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서 이렇게 나머지 10명 이외에 25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어떠한 기준과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총무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자체가 전체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과 그다음에 공무원을 제외하면 25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학계, 언론계, 종교계, 예술계, 또 여성단체그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각종 직능단체, 사회단체 대표등 이런 사람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금까지보면 각 위원회나 직능단체의 명단을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면 무슨 위원회를 한다하면 무슨단체에 무슨 회장을 갖다가 거기에 선임을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한사람이 대체적으로 보면 두 개 세 개의 회장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한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것으로서형식적인 위원회의 구성이 되지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우려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 그러한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선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관계공무원 또는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의 범위와 수당 또한경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보면 지급이 회의를 한 번하고 나면 일비 5만원 내지는 3만원씩을 주는데 지난번 예산에 보건데 조그만한 10몇만원짜리의 예산도 사실상 구재정예산에 있어서 삭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35명을 갖다가 1인당 5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175만원이 됩니다. 3만원씩 지급한다고 해도1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예산경비나 이러한 것은 어디에서 편성을 할 예정이며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국고에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 국고가 아니고 자치단체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순수한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구의회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이 얘기하라고 하니까얘기를 하는거지...

아니 그걸 얘기하라고...

시켜주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사람 무슨 얘기하고 있어,지금! 내가 그 얘기하라고 그랬어! 이사람아, 내가 지금 그 얘기하라고 그랬냐고! 이 수정안에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랬잖아!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왜 화를 내다니? 지금 그러면 그걸 수정안을 할 때 일단 이의를 다 제기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위원장님, 저도 그런 의도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국희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거 아녜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안에 대해서이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건데 이국희 위원은그렇게 안받아 들이고 다시 원점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안받아 들이니까 내가 지금 제지를 하고 있잖아!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발언을 숙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발언한 부분은 낱낱이 속기가 되고 여기에 대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불을 끄기 위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이국희 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련 과장이 한 얘기처럼 타위원회형평성은 떠나서라도 제2의건국에 이것은 실행기관이 아닌 심의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의기구에는 일정량에 물론 국고에서 지급되면 좋겠습니다만 지방비에서라도 국가를 운영하는데필요한 부분은 지출에도 어느정도 타당하다고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국희 위원님의 말씀을 일제히 인정하면서 그러나 추진기구에 대해서는 자율적인국민운동으로 승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아무런 자금지원이 없지만 심의기구에는 일정에 그런 시간을 내서 나와주시는 분들에 대한노력에 대한 국민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답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해한 부분은 아니지않느냐 해서 수당지급은 적정 수준에서 과다한 부분이 아닌 부분이라면 지급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예산편성할때 우리가 수정...

최준용 위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이국희 위원님,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아까 우리가 검토토의를 할 때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수정안과원안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얘기를 해주셔야지 수정안 다 나온 다음에 지금와서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사회를 보겠냐고.

위원장님께서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수정안외에 다른 의견을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라 그래서했을뿐이지 수정안에 대해서만 하라하면 저는얘기 안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또 수정을 이국희 위원님,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나오는데.

위원장님! 이위원님도 말을 맺겠다고 했으니까 많은 시간을 토론해서 수정안을얘기까지 했으니까 그 가부간 그것만 가지고얘기해서 통과를 하든 부결을 하든 그것만 결정하십시다.

황병권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정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4.서울특별시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 듣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들읍시다.

기획예산과장 윤지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에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구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에 지속적인 향상과 고도의 생산을 높이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 및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과 공표에 관한 사항 등에 심의를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조 내지 6조에서 위원회의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가 되겠습니다. 위원은 당연직으로 공무원 및 공무원 4명과위촉직으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단체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등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기획예산과에 규제신고센타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기타 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참고하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기 전에 조용구 위원의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발언은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장의 역할은 위원회에 위원을 존중하면서 위원회의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진행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잠시 물론 이국희 위원님의 발언과 그리고 저에 대한 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언성을 높였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의 발언을 그렇게 폭압적으로 억압을 하시고 거의 아래사람 다루듯이 그렇게 다룬다면 어떻게 위원회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는 사실 위원의 각 개개인의 사람들은주민의 대표로서 전부다 주민의 심판을 받고대등한 관계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단지 위원장님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위해서 위원회의 대표하는 그러한 역할만을관장하시는 겁니다. 동료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폭압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어느 위원이 자신있게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위원장님의 해명을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 지금하셨습니까? 제가 폭압적으로 했다고 받아들여졌다면 그점에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 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이 발언하실 때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좀 방향을 틀어줄려고 할 때는 따라주어야지 원만한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발언을 줬다손치더라도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잘못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위원장이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제가 이국희 위원한테 이국희 위원님하고 제가 불렀습니다. 왜 방향을 잡아줄려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내가 폭압을 했는지 또 이국희 위원님이 나한테위원장이 불러도 안쳐다보니까 크게 했기로서니 그것을 우리 조간사가 왜 화를 내십니까라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게 아니고자, 말을 크게 했을뿐이다 라는 얘기로 해서 우리 조간사한테 얘기를 했고 그것을 그점이 잘못됐으면 위원장으로서 참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해드리고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회의석상 진행과정에서보이지않는 어떤 알력, 암투 이런 것을 제시하고 넘보고 이러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 자체는 원만한 회의를 협조해야될 그런 의무가 다분히 있고 그런데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때는 위원장이 제지할 수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올리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조간사님 됐습니까?

일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양일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때렸지만 맞은 사람 입장에서 나는 상당히 아프게 맞았지만 때린 입장에서 살짝 건드린건데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도 언성을 높이고 그랬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큰 의미가아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저나 다른 동료위원들 보기에는 위원장으로 상당히 폭압적이고 폭언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전부다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차후로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일이 진행되지않도록 물론 위원장님은 원만한 우리 위원회에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인정은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그러한때는 잠깐주의를 주신다든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그렇게 폭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이 사과를 하셨으니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향상과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을 심사 조정할 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의 법적 근거를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조례안은 지금까지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해온 기구와 조직을 재정비하여 규제개혁의 능률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궁극적인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본 조례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좀더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조례안 중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안의 제3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의 제3조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수를 12인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사료됩니다. 이는 두가지 이유에서 그러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나는 위원회가 기존에 설치 운영되어온 규제심사회의의 보완적 조직개편의 의미가 강한만큼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단이 위촉될 것이확실시 됨으로써 현재 5인의 국장들이 모두 참여하여 행정전반에 대한 규제개혁 사항을 다루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 수행과 효율적 운영에도움이 될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로 이번 위원회의 기능과대상 범위를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촉직 위원의 참여를 적정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보다 유익하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위원의 위촉사항을 규정한 제3조 3항에서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라는 조문을 새로이 첨가함으로써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의 지침 사항을 명문화할뿐더러 위촉직 위원의 참여확대보장으로 위원회운영의 탄력성을 제고시키는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의 제5조 회의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의 조항 중 의견청취등과관련된 제5항의 조문은 위원장은 심의안건과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제6항은 위원장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나 단체등으로부터 의견을청취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안의 제5항의 경우 국 소장을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제한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장 대부분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는점과 당해 규정을 관계공무원으로 할 때 위원회의 협조요구시 참고인 자격으로 국장의 출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6항의 경우도 비슷한 이유에서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제9조 운영세칙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운영세칙은 위원장의 고유권한이라기 보다는위원회의 권한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조례안중 제3조 회의에서 개의정족수와의결정족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본 조항은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안이 단순히 일선행정에서의 행정규제개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각종 법률적제도적 행정규제 내용에 대해서도 활발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일단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위원입니다. 강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굉장히많죠?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1개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단체중에서 우리가 할려고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유사한 그런 단체가 없습니까?

현재 규제개혁이 지금물론 조금 성격은 제도개선이라든가 행정개선또는 위원회 규제개혁은 정부에서 행정규제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위원회와 같이 금년 3월달에 규제법을 정비해서 만들어서 규제법에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제 규정을 뒀습니다.

알기로는 이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선임하는 것은 없습니까?

선임하기 위해서 자료조사도 하고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하고 했는데 조례가 통과안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구위원이 선임되거나 하는 자료는 없습니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지않습니다만 추천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명옥 위원.

위원입니다. 51개 위원회가 있다는데 그 위원회마다 전체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회가 조직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 스스로 위원회를 조직을 한 것도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명칭은 관계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도있고 아니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추진하는과정에서 내부적인 어떤 규칙에 의한 위원회도있기 때문에 전 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위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의해서 위원회가 조직된것이.

그것은 조사를 안해봤는데 별도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해서 위원회가 조직된위원들은 회의를 하면 수당이 나갑니까?

수당은 조례상에, 토론하신 바와같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해 주면 조례는 예산의 범위로 되어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안되면 지급 안하는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개인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수당나가는 것은.

그런 규정이 있으면규정에 예산이 편성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굉장히 상세한 점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으로서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 최소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자료를 줌으로써 위원발의로 수정할 수 있는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다 전문위원이 위원회 위원처럼 모든 수정안을 낸다면 위원들이거기에 따르는 것밖에 되지않겠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조용구 간사가 전문위원은 며칠이내에 검토보고서를 위원에게 의무적으로 시달될수 있도록 하는 규칙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굉장히 해박하고 내용을보니까 문구문구를 전문적으로 다듬었습니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은 앞으로전문위원이 위원장에게 주지시켜서 위원들이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위원들은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정안 아까 말한대로 제2건국위원회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수정안을 냈지않았습니까? 이러한 고민하는 모습, 거기에 옆에서 수발되는 모습이 돼야지 어떤 부분을 과연 중심적으로 활약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위원장의지시를 받아서 그런 부분은 제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위원회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필요하고 본위원도 우리 의회에서 규제특별위원회를 완화 특별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할려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차제에 정부에서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한가지 지금 전문위원이 안을 내놨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정원에 있어서도 12명이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몇가지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동감하든지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받아 들일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속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용 위원께서 검토안을 좀더 우리가 숙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문했을 때에 이미구성된 위원회와 중복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사실 여기보면 구청에서의회로 전달되는 날짜가 10월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이 시간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24일날 공문을 보내서 미리 그것을 제출을전위원이 알지 못하는 입장하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고 토론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만들면서 구성에 있어서관계공무원이라든가 외부 민간인에 대해서 검토를 조례안을 만들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물론거기는 서류상으로 이렇게 표현되지만 내부적으로 의회에 의장님한테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고 그래서 단지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저희들이 추천의뢰 낸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과를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단지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하기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로 보았을 때 지금 여기 위원회가 25개 위원회가 올라왔는데 이 위원회 자체도 규제개혁위원회처럼 이미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모르겠으니까 각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할 수 있지만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떤 목적하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구외회에 들고와서미리 알려줘가지고, 일부 의원들만 이것을 알게하도록 한 저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미리 구의회에 와서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것에 대해서토론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개혁위원회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거 아닙니까? 통과가 되지않았는데 해달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저희들이 일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조례가 통과 안되더라도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안된 상태에서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저희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물론 조례가 통과되어서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

구청에서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구청에서 의도하는데로 구청에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거 아닙니까? 자료 그런 것도 미리 준비를 안해 주고.

자료라든가 구청에서의도하는데로 생각하시는 것은 격한 생각이시고 위원님들이 추천받을 때는 저희들이 관여를안합니다. 왜냐하면 의장님이 추천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대한 자료를 미리 배포를 해서 똑같이 알리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은 조례안이 방침이 결정되면 최소한 저희들이 일주일전에 의회로 보내면 의회에서 의안번호를 넣어가지고똑같이 배부해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 형편상 그런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위원님들이 충분히 볼 시간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일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법률과 대통령령에 의해서 의무화된 위원회 구성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심의회나 위원회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문제가 선과 후가 뒤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일찍 업무가 추진됐다고인정을 하셨습니다만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우리가 지금 구정개혁위원회라고 구청에 조직되어 있죠?

예.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을 해서.

들어서 우리 강동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해서 민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규정이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올라온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기조직이 통과가 안되고 조례가 공포가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선임을 하고 의회로 추천을 요구해 왔다는 자체는 행정적인 잘못이라는지적을 하고 구정개혁위원회라고 하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여기에 대한 조례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이 선임되어서 상당기간 활동해 왔던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잘못된 행정의 실수라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총괄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행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심도있는 심사를하기 위해서 다음 정기회의때 다시한번 심사를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번 조례안은 보류시킬것을 동의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은 굉장히 중요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월1일부터 전부 전산화되어 가지고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아마. 저희는 빨리 처리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 조례에 크게 하자가 없으면 빨리 해 주셔야 작업을 하고 할텐데 이 조례는 별도로 분리해서...

집행부에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은 또하나의 나쁜 전례를남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가 책임추궁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의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조례를 통과시키는게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의원들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라든지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규제개혁이 지금 정부에서 주요 시책사업으로 어떤사회구조라든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너무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경제활성화가 잘 안되고또 공무원들의 부패와 연결되어 있고 해서 이걸 많이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이런 부조리를 없애는 측면에서 긴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회와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행정규제개혁은 조금 다른 위원회와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심의를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 제출이 98년11월21일까지인데 그러면 11월21일까지 어떻게제출한다는 얘기입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하고 행정규제조례상에 규제된 사항을 조사해서 현황을 보고하면서 그런규제를 폐지하고 신설할 때는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조용구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용구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미료안건으로 두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72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