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열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82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면 아마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성의 있는 의정활동에 힘입어 별다른 대과 없이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실시될 정기회의를 대비하여 빈틈없는 준비를 하여 주시고 '98년도 의정활동을 후회없이 마무리 하셔서 유종의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10분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니까 지난해 하고 날짜만 달라졌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보다 지금 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한다면 감사를 나가기 전에 의회에 와서 개의를 하고 각 동사무소로 갔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그 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만나서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는 감사기간에는 여기 와서 개의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같이 한다면 함께 개의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개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은 여기 와서 나가기 전에 개의를 하고 나갈 것입니다. 당연히 위원회별로 하되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는 여기와서 개의를 하고 갑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따로 하고 거기에서 동사무소 감사를 간다라고 하고요?

정웅섭위원 ...

우리 의회에는 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소관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니까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 계획안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엄격히 말씀드려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 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 업무 소관의 감사에 참여한다는 것도 위원회 제도에 좀 문제가 있고 또 전 18개동을 하루에 3개동씩 1조를 짜서 3개동을 간다는 것은 효율성의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연 18개동을 전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회의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동을 18개동을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건립을 해서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재정을 보조해 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회복지시설을 좀 몇 군데를 선별해서 외부감사 대상에다가 삽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본위원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전 동에 대해서 감사대상에 넣는다는 것과 또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 함께 감사위원으로 간다는 것은 반대를 하고 그렇다면 이런 취지라면 본인의 경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싶은데 현재 우리 의회의 법에 의해서 승낙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종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항으로 봤을 때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언급이 돼 있고, 우리 임원회의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이 동행정하면 우리 일선의 최일선의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 온 것을 보면 구청 차원을 위주로 해서 각종 각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사무소까지 같이 넣어서 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종전 예로 보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물론 소관은 행정관리국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 예하에 관리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지만 실지 그것을 하면 종합적인 동행정은 최일선에서 종합적인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관련되는 사항이 있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관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련되는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별도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하고 맞춰주지 않으면 실지 동행정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나갔을 때 감사를 받는 동장이나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감사위원이 돼서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같은 위원이 같이 편성을 해서 나가서 자기 소관 업무에 가서 보면 별 다른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돼서 이 동사무소 감사 차원만큼은 물론 각 양개 상임위원회 체제에서 나가되 그때에 그 운영하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의회차원에서 하자고 해서 이렇게 총무재무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이렇게 서로 합동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벗어난 것 같은 그런 감도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 구의 일을 좀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하려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위원장님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영역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고 영역을 지켜야 됩니다. 지킬 책임이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지적하는데 하나는 18개동 전동을 하루에 나가서 하는 것이 18개동 전체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짚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 영역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까지를 감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위촉이 아니라 여하튼 감사위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한다면 업무 영역의 한계성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빈번한 문제가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본위원이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받아주겠느냐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재 현행 우리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불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도시건설위원회가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에서 어떤 특수한 동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업무 소관을 감사하고 싶다고 그러면 감사에 나갈 그 감사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세워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그러나 그런 문제는 양개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피하는 조치를 취하면 운영의 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원칙을 벗어나서 도시건설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의 예하 지휘하에 이런 감사를 가서 감사장에 들어와서 동감사를 한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 그런 문제하고 두 번째는 지금 업무가 사실 행정사무감사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것을 하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 식으로 형식적인 국회가 되었다고 비난을 받고 국정감사를 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법상의 제약 때문에 사실상의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업무를 감사해서 이런 하나의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18개동을 다 감사대상으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작년처럼 몇 개동을 한 번 선정을 해서 동은 몇 개동을 선정을 하고, 또 다른 동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갈 필요가 있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업무 소관에 대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대신에 그렇지 않으면 남은 시간에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접 시설해서 위탁관리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시설자금도 일부를 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에 운영자금 보조금을 주는 이런 하나의 어떤 복지시설의 관리문제를 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는 감사를 하는 것이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한 번 시도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저하고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은 18개동 전체를 감사한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3명 1개조로 해서 6개조를 편성했어요. 6개조를 편성했기 때문에 이 편성안을 보게 되면 1개조가 3개동만 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 두 번째 이제 도시건설위원하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하고 합동을 해서 편성을 한다고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들어온 위원을 총무재무위원장이 장악을 해서 간다는 그게 아닙니다. 같이 합동편성을 해서 좋으면 전체적인 조의 활동 범위가 조장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1조에 보게 되면 우리 김용재위원과 박찬선위원, 장경주위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서초1동과 2동과 4동 같이 이렇게 근접해 있죠. 그래서 소위 행군거리를 가장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했는데 이 세 위원이 이중에서 누가 전체적인 의회 전체적인 의장님의 지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소위 반장이 돼서 가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하고는 연결시키면 안 돼요. 또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고 그 고유의 일을 해서 실지 와서 했을 때는 총무재무위원은 갔다 와서 우리가 이제 토의를 할 때 우리 업무 본 것에 대해서 종합해서 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렇게 해서는 의견이 좀 틀리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위탁시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 뒤에 감사일정을 보게 되면 이 동사무소는 12월 2일 동사무소 가는 것에 국한해서 편성안 앞에 있는 이 감사반 편성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해서 일자별 감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고 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사무소는 저도 왔다갔다 하면서 거리라든지 이런데 소파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처리를 했지만 실지 행정적인 것을 가서 한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 번 봐주자. 그리고 2기때도 물론 저도 했습니다만, 2기때 가니까 안 받는데는 다음해에 그 동이 선정이 돼 가지고 가는데 동사무소는 일선 행정이 우리 주민민원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민원행정문제 이와 같이 우리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넘어뜨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우리 각 기능부서 같이 모든 일을 하는 대로 한다면 이와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그러나 동사무소 업무소관에 그렇게 큰 소위 폭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전에 했던 방법과 다르게 할 적에는 전체 의원이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안이 나와야 하는데 방금 정웅섭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의 소속업무를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같이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당신네는 당신네 업무에 관한 것만 감사를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협의를 본 것입니까? 그리고 인원배분도 보니까 제2반 같은 경우는 전부 총무재무위원만 갑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이 두분 가시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에서 조금, 이 감사위원을 선정하는 것도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모르겠고 정말 가서 동사무소 업무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업무는 감사를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업무만 감사하고 따로 가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같이 만나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 여기감사계획이면 우리는 총무재무위원 것만 들어와야 하고 그쪽은 도시건설위원회 것만 들어와야지 작성안이 같이 들어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보세요. 서초3동하고 방배1동, 방배4동은 김열호위원님과 권금택위원님이 하시는데 두분이 다 총무재무위원입니다. 그 동에 관한 도시건설위원회 업무에 대해서는 짚어보지 않겠다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전체 다 18개동을 매년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4년 동안에 금년에 9개동을 가고 4년 동안에 2회 가는 것으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그렇게 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가 가서 보면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그렇게 개진합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편성은 2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8명중에서 3명씩 편성하면 6개반 해서 3명씩인데 2반에는 의장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의장님은 나가시지 않기 때문에 의장님이 빠지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간담회하고 이런 것을 논의했었어요. 전체 다 가자 해 가지고 그렇게 회의가 됐습니다. 장영화위원 ...

장영화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감사 중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원회의때 이번에는 동사무소 업무는 종합분야다 말하자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 분야가 동사무소 업무에는 더 많다, 소규모 공사비라든지 건축 주민민원 관계 이런 데에서부터 건축분야에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함께 해 보자 그런 이야기가 임원회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 번 이렇게 각 위원회가 전체가 나가지만 위원회별로 소관업무를 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각 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감사하고 평가하는데 종합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봐서 이번에 한 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년에도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고 한 번 해서 효율적이 아닐 같으면 다음번에는 다르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정규위원 ...

최정규위원입니다. 아까 정웅섭위원하고 또 허명화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기때는 모르겠지만 2대 같은 경우는 격년제라든지 3년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대 들어와서 동사무소의 행정감사를 다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 2대만 해도 의원수가 29명이다 보니까 한 번 나가면 한 15명씩 나갔으니까 짜임새도 없고 나가 봐야 3명 내지 4명씩 나갔는데 나가서 보면 사실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깊이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동사무소 나가더라도 거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총무재무 그쪽의 감사를 하고 도시건설위원들은 도시건설 것을 하면 오히려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아까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를 방문감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꼭 감사기간에 동 행정감사를 하지 않고 거기로 간다는 것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든지 위탁시설 같은 데를 현장 가서 방문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사기간이 아닌 때라도 우리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에 동 행정감사를 배제하고 복지시설을 간다는 것은 조금 시간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최정규위원님 말씀에 어패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이 시설을 만들어 주었고 위탁해서 관리해 왔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보조도 해 주고 운영비 보조도 해 주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행정감사를 할 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차원에서 전체는 못하더라도 몇 군데를 선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고자 하는 것이지 복지시설을 방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 버리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발언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업무의 분담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가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도시건설까지 같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금 예를 들면 도시건설 쪽도 같이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까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어느 동에 도시건설이 필요한 데라면 행정감사 기간이 아니라도 특별히 정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느 동 짚어 보자 해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동사무소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래야 지금 행정감사도 동사무소를 나갈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3명씩 나가서 효율적으로 행정감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도 여러 국.과가 있습니다만 사실 더 심도 있게 깊이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라면 한 3명씩 나가서 오래 동안 깊이 심도 있게 행정감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 하는 것은 소관상임위원회가 있고 또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것입니다. 그 점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말씀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가 있다고 해서 간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서울시 감사를 나오는데 서울시에서는 많은 종합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 수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는 내무위원회만 서울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분명하고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7일 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하루를 여기 동사무소에 가서 할애할 수 있다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는 업무가 깊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하게 조금씩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총무재무위원들한테 이런 점을 한번 짚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가서 같이 함께 가서 그 짧은 기간 중에 도시건설위원들이 동사무에 가서 하는데는 그 기간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종전에는 총무재무위원에서만 동행정감사가 일정에 포함되어 가지고 나갔는데 아까 장영화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3대에는 의원이 거의 배가 줄어들어 가지고 18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선택을 해 가지고 동감사를 나가는데 우리 안 대로라면 이틀을 편성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9명의 총무재무위원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에서 우리 일을 도와주는 것이나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업무한계를 도시건설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위원장이 우리 것을 지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9명이 가서 하는 것, 도시건설위원이 전혀 동사무소 기능이라든지 동사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옛날에 모르는 사람 가만이 있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같이 가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획서 안대로 했을 때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겠습니다만 물론 이유를 달아서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지난번 저도 총무재무위원으로 가서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하루에 전 동에 대해서 경각심을, 그리고 요사이 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계획서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도시건설위원은 총무재무위원회의 업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감사반장은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인 위원으로 감사반장을 임명해서 나갈 것인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감사반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업무니까 우리 팀에서 하는 것을 저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아까 위원장 입장에서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괜찮다 해서 이것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 위원들하고 그러면 분명히 함께 가더라도 업무영역에 대해서 한계를 그어서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묵시적인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없고 ...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2대 때는 2년에 한번 꼴로 해서 3, 4인조로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3대 의회에 오게 되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해서 한번씩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건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7일 동안에 감사해서 그러면 우리 감사결과 보고를 했을 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감사보고를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감사문제만 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감사한 것에 대해서 전체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한 것, 일주일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할 때 그때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좋습니다.

한번만 더 합시다. 발언권을 주어야 되니까 ...

발언권을 주는 것은 위원장 소관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물론 달라하면 내가 드리는 것이지만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위원장 나가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발언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발언하세요.

지금 위원장님하고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사무소에 도시건설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이 나가서 보겠다는 그런 하나의 취지가 상당히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중에서 세입업무가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각 국의 세입업무도 상당한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파견시켜 줄 것이냐 이것입니다. 업무의 영역이 분명한 것을, 그런 것은 거기서 다루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 행정관리국하고 기획재정국하고 생활복지국에 관련된 예하 단체만 하면 되는 것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가 사무감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이나 생활복지국이나 동사무소 감사에 도시건설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돼 있는 관련된 업무가 있다하더라도 감사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루어 주어야지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동에서 무엇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18개동을 이 어려운 짧은 시간에 18개동에 가서 한두 시간에 보고 오는 이런 하나의 감사방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문제는 먼저 답변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고 그 첫 번째 답변하신 업무한계는 이상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사무소 나갔는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해당되는 소관만 볼 것입니까? 가서 거기 동사무에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엄청난 도시건설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냥 올 것입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잘 해 가지고 하겠다는데 이것으로서 했을 때 문제점을 말씀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좋습니다. 다 충분히 ...

동사무소는 행정관리국 예하기관이라니까요.

압니다.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지만 종전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제가 분명히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청과 같이 동사무소에서도 무슨 행정관리국소관, 기획재정국소관 이렇게 딱 있다면 찾아서 가지만 동사무소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소단위 최일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아까도 허명화위원님께서 적절하게 표현을 했다시피 깊지는 않지만 다만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큰 무슨 뭐하는 것 모양으로 기술적으로 자기 분야만 찾아가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일상생활에 관련된 우리 의원이 알아야 될 필요성을 가서 보고 여기와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가서 보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쪽에서 가서 보든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한다면 같은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민해서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아! 그렇게 나가도 되고 솔직히 제입장입니다마는 우리 9명이 가서 구성을 해서 한다면 이틀을 해야 할거에요. 그런데 하루에 전동을 다 돌 수 있는 깊지는 않지만 할 수있는 것은 더 오히려 좋겠다 해서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고려해서 위원장도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토론겸 질의를 했으니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서초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뿐 만이 아니고 이 7일간에 서초구의 모든 공무원들이 행하는 업무를 감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날짜가 빠듯합니다. 그 빠듯한 것을 제가 어떻게 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서초구내에 다른 거기에 대한 업무도 굉장히 감사를 할 것이 많은데 하루를 할애를 해서 동사무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재무위원들이 가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한다고 해서 효과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들은 좀더 깊이있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고 대외적으로 봐서도 서초구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를 했다 할 것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는 것 보다는 보류를 해서 과거에 했던 방법하고 다르게 할 적에는 전체위원들이 간담회를 가지고 난 다음에 이런 안이 나와야지 임원들에게 그렇게 위임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하실 때에는 단계적으로 조금 시간을 늦추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결하는 것은 보류를 하고 좀더 검토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겠는데 지금 문제는 종전같이 여섯 개동만 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맡아서 나간다면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시기적으로 IMF 기타 사고 여러 가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전동에 대해서 그 소위 우리가 감사나가고 하면 아무래도 감사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자세도 달라지고 그쪽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 문제는 이번에는 종전에 하던 것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지 말고 한 번 해봐서 다음에는 적용을 해서 이것이 좋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아! 전자가 좋다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서로 신랄하신 질의 내지는 토론을 했는데 바로 토론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류동의를 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재청을 받아 보셔야지요. 보류동의를 했으면 재청을 받아서 의제가 성립이 안되면 표결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표결로 갈음할 성격이 못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8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의 목표인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 개혁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합동으로 구성되는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국장이 맡도록 하였고, 서기는 행정관리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 규정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서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제2의 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흥하고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여 제2의 건국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서울특별시서초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행정 13060-1882호로 자치구의 제2의건국추진지침이 통보되었고 범정부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검토한 바 안 제1조는 위원회설치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10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11조는 회의의 출석한 위원들에게 수당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 위원회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의 내용 및 체계, 형식, 자구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 조례제정범위 및 한계 등을 검토한 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2의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의건국과 관계된 개혁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규로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유인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제2조(기능) 제3호를 보면 제2의건국과 관련된 의제. 활동 및 홍보 관련사항에 대한 기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2의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지원 및 관련단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제8조에 상임위원회라는 말은 상설위원회라는 말입니다. 즉 상주한다는 뜻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몇 개의 상임위원회를, 10명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는데 무슨 업무를 하기 위해서 무슨 업무라고 하면 여기 보면 위임받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몇 개의 상임위원회를 둘 것인지 하는 것이 표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연하게 그냥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함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두는 형식을 취하는 것인지, 그런 형식의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말하는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상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가 끝나면 소위원회를 폐지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임위원회인데 상임위원회의 구체적인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개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제2조 4호에 국민운동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물으셨고 제8조에 상임위원회 규정에 대해서 몇 개의 상임위원회를 둘 것인가, 무슨 업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뜻이 무엇이며 하는 일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측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4호에 국민운동의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할 일은 바로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또 개혁과제도 발굴하고 추진도 하고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업무인데 이것은 크게 보면 우리 관청에서 할 일이 있고 민간부분에서 어떤 본부나 이런데서 할 일이 있고 두 가지 크게 대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관청에서 할 일은 우리 구청에서 맡아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서 할 일은 민간단체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할 일은 새마을본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살기본부라든지 또 다른 어떤 질서운동하는 사회단체라든지 이런데 하고 앞으로 민간부분에서 할 질서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협조에 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상임위원회설치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보면 상임위원회는 여러 개를 둔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회의에서 부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아마 상임위원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위원회운영등에관한규정은 아마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결정하는 그런 것으로 앞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2의건국은 6.25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화, 정보화라는 역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의 어떤 새로운 모델이나 체제나 전략이 요청되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50년동안 국민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생활현장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해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2의건국을 하고자 하는 뜻이고, 거기서 하는 일은 조례안 제2조(기능)에도 있습니다만 아까와 같은 그런 어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추진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도 새롭게 연구를 많이 할 분야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할 일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를 해 가면서 개혁과제도 발굴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이다, 하는 것은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뭔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과제 발굴도 하고 추진을 하자 하는 것이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는 제가 하나 정도 상임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아마 두세개 정도 아마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나중에 발족이 되고 추진을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보고 연구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은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인원이 50명이라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축소 심의한 그 안이 범국민추진위원회 5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결의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와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제2의건국은 아까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제2의건국을 위한 어떤 커다란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하는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것은 크게 보면 관청에서 할 일도 있고 민간부문에서 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민간부문에서 할 일을 맡기기 위해서 제2의건국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자고 아마 하다가 이것이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을 해서 현재 법안 상정이 유보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제2의건국 국민운동본부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새마을운동이나 새마을협의회나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살기와의 상충된다고 하겠지만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여기하고 상충된다고는 그렇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운동본부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 50명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인구가 30만에서부터 70만 미만에는 35인 내외를 두도록 그렇게 세칙에 추진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5명 정도로 하면 크게 많다고는 생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원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료가 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건국을 위한 개혁과제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토의를 하고 다음에 전체 회의에서 아마 결정이 돼서 개혁과제가 아마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세부적인 내용도 별도의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다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하세요.

지금 개혁과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위원회에서 새로 어떤 개혁과제를 만드는게 아니고 상부에서 내려온 그 개혁의 과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달성하느냐 그런 방법을 정하는 것이지 우리여기 추진본부에서 우리가 설치가 된다면 그러한 무슨 개혁과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개혁을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관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개혁과제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할 개혁과제가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될 개혁과제가 있고,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개혁을 할 과제가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개혁과제가 그것이 우리한테 지방자치단체까지 파급이 돼서 여기서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만약 우리 서초구에서도 아, 이런 개혁과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도 그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채택을 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개혁과제 발굴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어떤 방향에 크게 어긋나거나 그러면 좀 곤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창의적으로 개혁과제 발굴도 하고 능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고 또 나라를 살리겠다는 의미는 새마을운동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청에서 구에서만 구의 예산으로만 전액이 지급되는 것인지, 국가에서 보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그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추후로 정부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구비를 사용치 않는, 구 예산을 들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지침이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수당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조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우리 구 예산의 범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수당을 국비, 시비보조를 받을 성격도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문제를 우리 구 예산이 아닌 다른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 말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에 보면 제8조에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 이것을 쭉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가 어떠한 의제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한이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기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은 중앙정부의 일이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는 것이죠, 관계 없는데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하는 조례는 상임위원회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막연한 하나의 규정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이 상임위원회 규정은 상설기구적인 성격을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의 상임위원회로 지금 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피해 나가려면 상임위원회에는 전체에 제8조에 상임위원회라는 문구를 다듬어서 소위원회로 바꾸면 한시적인 업무가 끝나면 해체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초 자치단체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원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치구 실정에 따라 가지고 위원중에서 적정인원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서도 상임위원회를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는 하나의 규정을 두어 놓고 이것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해 가지고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임의로 우리가 강제규정이 아닌 둘 수 있다는 그런 포괄적인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 허명화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가지고 뭔가 제2의 건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제정근거를 보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98년 10월 1일 제10조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10조 규정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등)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 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청에서는 지금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위임을 주고 있는 그 업무내용을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런 판단이 서서 이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불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설치할 수 있다,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소신을 한 번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합의해 가지고 합의했는데 누구와 합의가 되었다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93년도에 김영삼대통령 정부가 들어왔을 때 문민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때 문민정부라고 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행정쇄신위원회라고 해서 한때 행정쇄신위원회가 전 나라를 어떻게 잘 바로 잡겠다는 그런 의지로 표명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유명무실 됐어요. 그런데 또다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너무나 실효성이 없는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낭비가 많다고 보는데 꼭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확실히 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공문서라든가 모든 문서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시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일선 지방자치단체까지 어떤 정부의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그런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서초구청에서 이 위원회를 조직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앞으로 조정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또 이 개혁과제라는 것이 어느 부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 대해서 골고루 개혁과제가 시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어떤 조직에서 또는 어느 기구에서 관장을 해서 수합도 하고 조정도 하고 통계도 내고 하려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가 정부와 맞추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범국민추진위원회 구성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93년도에 행정쇄신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별로 한 일도 없고 실효성도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앞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발족되기도 전에 지금 미리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의지로 봐서는 종전과 달리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범국민추진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허명화위원님 합의내용 ...

참고사항에 합의되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누구와 합의되었다는 것인지?

여기 합의되었다는 말은 구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준칙하고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서 합의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합의되었음 해 놓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했다든지 이렇게 해야 지 이것 자체를 질문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조례안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실 적에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특별하게 과제를 말씀하시는데 개혁과제의 발굴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어느 선에서 범위를 정하는 것인지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다면 차라리 그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포함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지 각종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 놓고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별로 실효성도 없는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인이라고 했는데 중앙정부는 500인이라서 나름대로 대충 10분의 1로 잡아서 50인으로 했는지 그 기준을 어디에서 설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있으면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청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많이 난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조개혁위원회도 있고 무슨 민원심의위원회도 있고 각종 위원회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이것을 총망라를 해서 제2의 국민운동 차원에서 이것이 아마 집합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충되거나 이러지는 않으리라고 보고요. 이런 새마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살기라든가 규제개혁혁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총 제2의건국이념에 같이 포함을 해서 거기서 종전에 하던 일은 계속하고 새롭게 발굴할 문제는 발굴해서 개혁 과제로 발굴해서 채택을 할 것이고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50인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왔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의 지침을 보게 되면 인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주지 않으면 들쭉날쭉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해서 인구 30만 미만은 25명내외 그리고 30만부터 70만 미만은 35명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는 40만이 되기 때문에 35명내외로 이렇게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실 적에는 35명내외가 50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50인이라는 것을 구성할 적에는 나름대로 각종 새마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 살기위원들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몇 명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50인이라고 하고 필요하면 35인하고 이렇게 해서는 위원회의 문항 자체가 의회에 심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나 방만하게 조례 자체를 제출한다고 보는데 적정한 인원으로 50인으로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대충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들 구성문제는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 구성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 보았고요. 다만 조례가 여기서 통과가 되면 35인 이내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35인내외로 저희들이 앞으로 구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 50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이것을 35인이면 35인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앞으로 행정여건이 달라질 경우에 이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50명으로 조례를 해 놓고 운영은 당분간 35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50인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100인 해 놓고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수당 등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정한 인원을 얘기해서 구성을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지 그렇게 방만하게 하고 난 뒤에 필요하면 35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하겠다 심의권이 아주 무력화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어떤 문안을 만들거나 내용을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준칙안이 시달이 된 것입니다. 준칙안에 보면 50인내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사실상 바꾸지 못하고 했는데 다시 추진지침이 시달될 때에 그 지침에 30만내지 70만 미만은 35명내외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은 50명으로 하되 저희들이 운영은 35명으로 하고 앞으로 어떤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5명이 추가되거나 할 때는 조례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다른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까지 어떤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다 하셨는데 제가 이해할 때는 행정부가 왜 있습니까? 저는 행정부 자체가 중앙정부 대통령 밑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의 중앙정부의 정책이 전달돼서 모든 것이 입안돼 야지 이렇게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위원회가 추진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하고를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중앙정부의 정책이 이 지방자치단체까지 그대로 과연 추진력이 안된다는 의미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관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제2의 건국의 기본적인 목표는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입니다. 그것의 7대 국정 과제를 보면 거기에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제일 첫 번째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는 문제 이것을 확대시키고 지역감정을 해소한다 또 정부 규제를 가급적이면 축소하고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벤쳐기업을 육성한다 또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 등등해서 7대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실현하는데 우리 관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관의 힘만가지고 국민을 지도하고 끌어 가기는 현재 한계점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여하고 우리 민과 관이 합친 어떤 범국민 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범 국민 추진위원회를 보면 거기는 물론 일반 주민들도 참여하고 공무원도 참여하고 학교도 참여하고 직능단체도 참여하고 종교계도 참여하고 경찰계도 참여하고 구청도 참여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범국민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완전히 어떤 사항을 민간한테 맡겨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국민하고 우리 정부하고 또는 우리 구민하고 구청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같이 고민하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내용의 사람들을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에 속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이나 여러분들을 함께 참여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서초구내에 있는 경찰서나 이런데 전체 다 함께 참여시키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조례를 구성하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조례를 제정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 조례를 내놓아야지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문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구성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물론 구청 또 구의회, 교육청, 국가특별행정기관, 학계,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예술계, 새마을, 바르게살기단체 각종 직능단체, 사회단체 대표들이 다 참여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하겠다는 것이 있다고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진행하고도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분명히 집행부측에 검토안을 위원장이 결재할 때 이런 질의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우리 위원들께 하나씩 주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개 지침에 보면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폭을 두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폭을 넓혔는데 행정자치부 내지는 서울시 지침을 보면 우리 구는 35인내외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5인내외로 했을 때의 문제점과 그 다음에 지침에 보면 위원회위원을 구성할 때 당연직과 위촉직을 구분해서 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지금 당연직으로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기타 부구청장,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등 이렇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당연직으로 넣지 않고 그냥 일반 위촉직하고 같이 여기에 합세해서 한 그 사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3조제4항에 보면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여기 나왔는데 이 지침에 보면 5인이내의 고문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으로 보았을 때는 10인도 되고 20인도 되고 구청장 임의대로 둘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5인이내로 꼬집어서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사항으로 보았을 때는 민간단체쪽, 민간인을 상당히 우대하고 그 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침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보면 제2항에도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권한폭을 넓혔는데 지침에도 보면 민간단체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대로 하면 구청장이 부구청장을 임명할 수 있고 학무국장를 임명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또 이 조례에 보면 우리 의원들 소위 구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을 상당히 활성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상임위원회는 제8조를 보면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장이 보았을 때는 거기도 그렇게 되면 가장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의사를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 구청장이 임의에 의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간 사람이 한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을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10명이니까 의원님들 중에서 1명을 꼭 포함시키는 그러한 사항을 넣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연직위원 중에서 우리 구의원님을 포함시켰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우리 지침에 보게 되면 당연직에 구의회 부의장님 두분 하고 상임위원장님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구의회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구의원님을 포함시키는 것은 ...

아니, 의사가 전달이 잘 안되었는데 상임위원회 구성할 때에는 10명이내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항으로 보았을 때에는 정부에서 당연직으로 넣으라고 한 사람 중에 한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의원을 꼭 포함을 시키는 ...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운영할 때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에다 상임위원회까지 당연직으로 누구누구를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그것은 융통성을 두어 가면서 앞으로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구청장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지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위원회 위원장하고 구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기서 구의회 부의장님도 계시고 상임위원장도 계시기 때문에 이중에서 포함시켜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조례에 넣기는 좀 ...

아니요. 이 지침에 보면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렇게 지휘 폭을 넓힌 것인데 구청장한테 권한 준 것은 민간인단체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위촉한다하면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는 전부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지침이 민간단체에서 꼭 위원장을 위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않는 이유는 넣었을 때의 문제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 구청의 권한보다는 민간 쪽에 권한을 강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상임위원회 구성도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

우리 제3조에 보면 ...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안하셔도 우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부 지침에, 우리가 이것을 어겨가지고 구청장이 위원장을 한다거나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사전에 설명을 합니다만 우리 구청에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면 구청장이 우선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나쁘게 해석해서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대부분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임명했다 이것입니다. 다른 구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범국민 이 문제는 구청 차원의 문제보다도 많은 민간단체 중에서 와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참여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냥 내려 보내주면 틀림없이 이것도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니까 위에서 지침으로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라 이렇게 지침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민간인 중에서 쏙 빼 버리고 그냥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하면 구청장 마음대로 하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구청장 임명해도 말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는 제동을 걸기 위해서 지침에 있는 그대로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하고 했을 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지금 조례안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나간 조례안이면서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조례조문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문제는 별도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이것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민간인 중에서 그 말을 넣지않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대적으로 이것을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 그 지침은 지침일 뿐입니다.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만 법적으로 그러한 것이지 다른 지침은 지침일 뿐입니다.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거기에 적법한 자체 내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럼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서초구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중앙에서 지침 내려온 그대로 할 바에는. 자체 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12조(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우리 서초구에 각종 자치법규집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어느 위원회는 시행규칙이라고 해 놓고 어느 데는 운영규정이라고 해 놓고 통일성이 없어요. 규정도 되는 것인데 행정관리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서초구에 있는 자치법규집에는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도 시행규칙으로 하고 그러니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하는 것도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떤어떤 예산이 필요한 것을 해 달라고 결정했을 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서 서초구청장이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임의로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해 놓으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 우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했을 적에는 그것을 그대로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하는 지침으로 그것은 민간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확실하게 해 두고 싶다고 그러면 그 「민간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정해도 크게 괜찮다고 생각이됩니다. 다음에 제12조의 운영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내용으로 보면 국가의 정책이나 또 시책 등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활성화시키고 또 확산시키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추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상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지침이라던가 방향설정이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급한게 아니라면 좀 더 그런게 지침이나 모든게 내려왔을 때 그것을 보고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이게 그 어떤 자생단체하고도 즉,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하고도 어떻게 유대관계를 가질 것이냐? 여기 위원회를 설치하면 또 동사무소에도 설치할 것이란 말이에요. 또 그리고 여지껏 무슨 운동이던가 이게 전부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기 위한 추진본부 그런데 여지껏 모든 운동이 무슨 자생단체가 별도로 한게 아니고 관과 민이 합쳐서 합동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7공화국이 새로 탄생하고 하니까 7공화국의 입맛에 맞게 추진하려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또 거기 나름대로의 타당성도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이 모든게 아직 확정된 계획이 없으니까 그 계획에 맞추어서 차후에 조례를 제정하는게 어떤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리 정부방침에 보면 11월 중순경까지 전부 다 구성을 완료하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떤 방침을 정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정부차원이나 시차원에서 전체적인 어떤 모임을 한 번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시기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8개 구에도 벌써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제12조에 그것을 운영규정을 좀 세부적으로 정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규정은 이것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하면 이것은 구청장이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질의하실 분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장영화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조를 보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 제10조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가 쉽기 때문에 그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5903호를 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제1항에 보면 지금 인구 35만에서 70만까지는 35인 내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50인 이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너무 방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하면 구청장이 위촉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그러므로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에 보면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지침에 보면 「5인 정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인 이내」로 못을 박는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제2항에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상임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에서 「(의원 1인 포함)」을 넣어서 「10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4항에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의 서기가 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 제2항에 보면 「간사는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관리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간사와 서기의 일이 이렇게 따로 구분되지만 위원님들이 많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서 하나로 규정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인을 두되, 위원회의 서기가 겸한다.」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9조에 보면 회의록 거기에서도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를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의 서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 그 다음에 제12조에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의 전체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규정이라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으로 하고 여기에 운영규정으로 해서 민간인 위원장이 정할 경우에는 수당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집행부와 다른 의견이 나와도 우리가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지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해 가지고 이 전체를 삭제해 가지고 이 조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다른 조례와 형평성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도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영화위원께서 발언하신 대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영화위원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정안은 현재의 구민회관을 서초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으로써 입법예고를 거친 안으로써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현재의 구민회관 명칭을 서초예술회관으로 변경하여 구민회관의 역할을 진정한 공연, 문화행사의 장으로 일신하고 문화예술 1등 구의 면모를 살려 구민들에게 품격 높은 문화, 예술혜택 이용장소로써의 의미를 부여하고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4호로 제정시행중에 있으며 구민회관의 명칭을 서초예술회관으로 변경하여 구민회관의 역할을 공연, 문화행사의 장으로 일신하고 구민의 품격 높은 문화, 예술혜택 이용장소로써 의미를 부여하고자 동 조례명칭과 제1조 내지 제5조의 구민회관을 서초예술회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조례가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4호로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 1989년 6월 20일날 규칙 제55호, 1990년 6월 13일 규칙 제73호, 1991년 11월 7일 규칙 제107호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할 것 같으면 1988년도 5월 1일자에 조례 제14호에 의해서 지금 현행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에 시행된 조례와 그 다음에 개정된 조례 이것이 빈발한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발언하실 위원, 박찬선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장님께서 구민들이 워낙 많이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민회관에 와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름을 예술회관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하나의 바람이지만 전체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 구민회관에서는 예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회관해 놓고 민방위훈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회관에 맞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꼭 예술회관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난 뒤에 다르게 예술회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의 사정으로서는 구민회관 하나가지고 모든 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이름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물론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지만 의회에 이런 것을 제안을 해 놓고 각종 행사나 방송에서 벌써 서초예술회관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의회의 조례 심의권을 완전히 묵살하는 거에요. 조례가 이것이 개정되고 난 뒤에 공포돼서 예술회관으로 써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정말 그런 존재밖에 생각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여러 번 위원님들께 공박을 받고 하는 사항인데 비단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그전에도 보면 총무재무위원회 승인이 나야지만 집행이 되고 하는 예산도 사전에 구청장이 다니면서 뭐하겠다 해서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난처한 저거가 되는데 오히려 주민들이 우리한테 물어봐서 오히려 답변하는데 궁색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차제에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문제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방송이라든지 언론에 공공연하게 나가고 하면 정말로 위원장으로서는 그것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표현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허명화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구의회를 묵살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것도 보고 싶고 앞으로 급히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혹시 구민들한테 혼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잘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

간단한 것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 관장 1인을 임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조례 3조에 의하면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조례의 규정이 있는데 한 번도 관장을 임명한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누가 지휘감독을 합니까?

저희가 인사발령에 의해가지고 어떤 관장이라는 지위는 두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원을 파견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지휘를 하면서 구청의 총무과장의 지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장이라는 명칭은 있으면서 담당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다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관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없애 버리든지 ...

거기 4조를 보면 회관에 관장 1인을 두되 총무과 소속공무원직원으로 보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 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인사발령을 주지는 않았지만 저희 책임자는 우리총무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주하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금택위원 ...

권금택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의 1등구라고 자칭하면서 예술의 전당을 한 번 가보면 국가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용해야 될 전당을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예술회관이니 문화체육회관이니 이런 명칭이 다 어울리지만 우리 구만큼은 예술회관이라는 그 이름의 명칭이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 하면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히 예술회관으로 한다면 구민들이 생각이 엇갈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IMF시대의 어려운 여건에 예산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술만 집착하면 서초구가 외부 구나 전국에 서초는 돈이 많아 예술만 장려한다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서초구는 예산이 많아서 예술에만 신경을 쓰고 구민회관 조차도 예술회관이다 해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은 구전체가 쓰는 구민회관이고 예술회관이면 특정인이 쓰는 예술회관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매번 참석하는 인원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칭 문화 1등 자치구라고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한 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또 예술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정인을 항상 지칭해서 사용케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구민회관으로 했을 때 활용했던 방법하고 예술회관으로 바꾸어 놓고는 활용을 뭔가를 제안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이름만 명칭만 예술회관으로 하고 과거에 사용하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권금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물론 예술의전당이 있습니다. 또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술의전당과 소위 종전에 구민회관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민들이 보기에 예술의전당은 같은 거리 내에 있어도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종전에 구민회관은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초구청에 총무국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금요음악회에 처음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때 금요음악회에 참석한 한 800여명의 구민들을 보고 처음에 저는 구민들을 동원한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접의자까지 갖다놓고 보기에 저는 처음에는 주민들을 각 동별로 할당을 해 가지고 동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거기 오신 분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서초구민들이 상당히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 서초구민들이 음악을 감상하는 그 태도가 아주 어린이부터 연세가 드신 분까지 감상하는 태도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거기 출연했던 성악가나 기악가들이 서초구에 와서 공연하는 것을 최대의 자기들의 영광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초구민들이 음악을 듣는 태도가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수준 높은 구민들을 모시고 자기들이 공연을 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서초구민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문화수준이 높다는 것은 저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믿고 또 자부를 하고 있고, 종전에 모 구청에 총무국장을 하면서 이것하고 비슷한 프로그램을 단발성입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야외음악을 했는데 야외음악을 해 보니까 우선 들어오는 것이 포장마차가 벌써 들어오고 동네분들이 오시는데 거기에서 막걸리 마시고 소주 마시고 아이들은 자전거 타고 놀지, 아무리 제재를 해도 제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출연하시는 분들한테 백배 청장님하고 같이 사과를 하고 그리고 거의 3분의 2정도 하다가 중간에 끝마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그분들이 공연을 아주 감명 깊게 하려고 왔는데 듣는 우리 구민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민들의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제가 만나는 여기 관내에 사는 학교동창이나 친지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 볼 때 누구나 문화적인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합니다. 서초하면 아, 문화수준이 높은 구, 여기 사는 것을 자기들이 보람으로 생각한다, 또 서초금요음악회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몇 년간에 걸쳐서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똑같은 음악을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 아마 안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술의전당하면 굉장히 저도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먼 장소같이 내가 가지 못할 그런 장소, 나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가는 그런 장소 또 음악인들만 모이는 장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민회관은 솔직히 만만합니다. 아무때나 아이들 손잡고 와서 공연을 들을 수 있고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앞으로 예술회관으로 바꾸면 거기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지 거기 이용하는 어떤 것을 저는 바꿀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렇다면 명칭만 바꾼다고 하면 행정부에서 관리하는 관하고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술을 위한 어떤 고차원적인 예술을 하고 있지만 조금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이름을 여기도 같이 구민예술회관으로 해 놓으면 예술에 대한 감각 자체가 아, 그래도 여기는 주민들이 아주 가깝게 접할 수 있고 아주 쉽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무대자체가 예술의전당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공연을 하고 하려면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똑같으면서 이름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하나의 의미부여를 해 가지고 서초구가 예술구이기 때문에 예술회관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우리는 차별화를 시켜서 그대로 구민회관으로 하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행정부로서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예술의회관으로 해놓고 민방위훈련을 한다든지 예를들면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회관 자체의 이름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대로 구민회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관계국장 답변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원래 회관이라는 그런 장소는 옛날 지방에 가면 새마을회관 구민회관, 회관은 어떤 회의를 하고 대개 그렇게 연상이 되는 것이 회의하고 하여튼 그런 확실하게 제가 한마디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옛날 공회당 같은 그런 오래 전부터 옛날 6.25전부터 사용해 왔던 그런 이미지에서 사실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화된 이름으로 바꾸면서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 또 예술공연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서초구민회관하면 아, 거기 금요일날 저녁에 가면 무슨 공연도 볼 수 있는 장소, 심지어 강남에서도 많이 오고 우리 구민들도 오고 그래서 서초구민회관 그러면 연상이 예술 쪽에 많이 기울여져 있고 민방위훈련이나 그런 것보다는 어떤 예술 쪽에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방위교육 많이 안 쓰는 부분으로 구민회관으로 끝까지 명칭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미리 우리가 명칭을 바꾸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구민회관을 이용하는데 전부 자발적이고 동원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좋게 보아주시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금요일 같은 때는 제가 과장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녀회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를 가야하기 때문에 약속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을 서초예술회관으로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좀더 우리 서초구의 정서에 맞는 현재 또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뭔가 이것이 우리 서초구 정서에 맞고 우리 구민들이 바로 직접 기억할 수 있는 서초구 구민회관 자리가 예를 들면 다른 이름이 바꿨는데 그 이름이 좋다 이렇게 해서 구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명칭을 다시 한번 고안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서초종합회관이라든지 주민들이 금방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을 좀더 시간을 두고 연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답변은 됐습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영화위원입니다. 구민회관이라 하면 지난 시절에 시립, 구립 등 이미지가 가난해 보이고 시설 등이 민영에 비해서 현격하게 나빴기 때문에 그 인식때문에 이제 좀 더 친근한 감이 드는 이름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제는 발상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발전된 지방자치시대에 구립, 시립이 훨씬 낫다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고 분명히 구민을 위한 그런 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예술의 전당이라고 그러면 어떤 문화에 치우치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구민을 위한 전당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이라는 그 말도 예전에는 새마을회관이다, 무슨 회관이다, 해서 그런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인식이 좀 안 좋다면 구민을 위한 전당이라고 하면 어떨지? 그 구민회관이라는 말을 꼭 「구민」자를 빼야, 예술회관하면 구민만빼는 것인데 구민을 위한 그런 회관인데 구민을 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같은 측면에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동료위원들의 이제 지금 질의를 종합해 보면 단순히 서초예술회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산뜻한 맛은 나는데 예술이라는데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나머지 예술외의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소외되고 그것을 배려 안 하는 것이 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어떤 특정 계층, 예술을 사랑하는 또 예술에 대한 어느 정도 수준있는 그런 사람들만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모임의 장소로 또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의 재산이고 구민을 위한 하나의 회관이고 예를 들어서 서초구민예술회관이라든지 또는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조금 폭을 넓혀서 예술로 하는 것이, 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문화강좌도 할 수 있고, 교양강좌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것이어서 서초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서초구민예술회관 이런 정도로라도 좀 폭을 넓혀서 보다 좀 우리 예술의 전당보다는 우리 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 하나의 관계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그러니까 최정규위원님께서 금요음악회에 동원되느라고 약속을 못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초창기에는 조금 동원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전혀 동원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장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발적으로 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구민회관이 인식이 그렇게 나쁘다고 그러면 이것을 예술회관보다는 주민을 위한 전당으로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구립, 시립이 낙후되고 구민들의 인식이 나쁘다고 그러면 시설을 잘 해서 아마 구립, 구민회관도 상당히 수준높은 그런 전당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웅섭위원님께서 예술회관하면 너무 장르가 좀 좁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예술외의 부분은 전부 다 소외되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서초구민예술회관 또는 서초문화예술회관으로 다시 명칭을 바꿀 의향이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이것을 명칭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서초구민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너무 긴 것 같고요. 또 어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크게 보면 예술하면 종합적인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예술 해서 자꾸 좁게 보아서 미술이다, 음악이다 이런 장르만 보지 않고 크게 보면 누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인생 자체가 예술이 아니겠느냐? 전체를 예술로 보고 그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서초예술회관으로 그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호혁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1988년 5월 1일자 조례 제14호 구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한테 심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무엇을 뜻하는가 하니 우리 구의원으로서 과연 구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다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고요.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이 개정이 1989년 6월 21일 규칙 제55호로 되어 있으며 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91년 11월 7일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전에 구조례에 볼 것 같으면 제1조 설치가 되어 있고, 제2조 위치, 제3조 공무원, 제4조 운영 및 관리, 제5조 대관, 제6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89년 6월 21일 규칙에 이어서 1991년 11월 7일 규칙의 개정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고, 제2조에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제3조 운영원칙이 나와 있고, 제4조 정원, 또 제2장에 회관운영에서 제5조 사업계획서 작성등으로 해서 제10조까지 나와 있고, 또 제3장에 대관으로 해서 제14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과연 구조례 가지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조례 가지고 과연 심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돼 있으신지 의심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서초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아마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를 만약 개정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행규칙도 따라서 여기도 보면 전부 구민회관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구민회관이라 하면 그 이미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는 이미지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보건소의 자세가 달라졌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한테 이제는 눈에 보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는 생활보호자나 그런 사람들이나 활용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조금 다르게 이미지를 바꾸고 나니까 참 좋은 이미지로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민회관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그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름에 너무 집착해 이것은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그렇게 어두운 면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름만 바꾼다고 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로서 볼 수가 있고 그 구민회관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만 바꾸면, 지금 주민들은 다 구민회관 그러면 아, 서초구민회관은 양재동에 있고, 어디에 있고, 예술회관하고 다른 점을 다 알고 있는데 또 예술회관 그러면 이게 또 뭐야 어디서 나오는 것이야, 이렇게 혼돈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다 정착돼 있는 것을 또 혼란스럽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를 봤습니다. 시민회관하면 시의 상징적인 광화문에서 제일 높은 건물, 누구나 서울시민은 시민회관하면 전부 다 서울시민회관 했습니다만, 이것을 문화회관으로 그 당시 바꿨지요. 바꾸면서도 지금 세종문화회관하면 누구나 새로운 문화예술의 산실로 보고 있고 거기서도 우리 공무원들 조례도 하고 어떤 8.15행사도 하고 각종 행사도 많이 합니다만,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다고 해서 어떤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초예술회관도 앞으로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처음에 생소합니다만, 큰 무리없이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서 구민회관을 잘 활용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예술에 대한 것도 정착되어 있고 그만큼 밀접하게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봐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1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서초구의회 제82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서초구의회 제81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서초구 직제개편에 따라 명칭과 조례내용이 서초구 실정에 맞도록 하고 용어와 문맥을 정리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안 제3조 제1항 제1호중 중요재산 1건당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수정안과 같이 문맥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제2호중 1건당 1,000㎡를 토지에 있어서 취득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1,000㎡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현행 제5조 제1항중 지방재정법을 이에 연결되는 문맥을 간략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수정하였고 셋째, 개정안 제6조 제1항중 실.과장을 우리 구 직제개편에 따라 담당관, 과장으로 제7항중 실과의 담당업무주사를 담당관, 과의 담당업무주사로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개정안 제21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중 지방자치단체를 서초구로 범위를 수정하였으며 다섯째, 개정안 제49조 제50조중 관사의 정비계획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일부 문맥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번 본 조례를 심의하면서 여러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다듬어져서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수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중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수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 3쪽에 보면 제21조 제2항 제2호가 있습니다. 2호에 제38조의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해서 이 표기를 현재 이 표상에 당초 개정안에 이렇게 표기했다고 개정안에다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제출한 조례개정안 6쪽을 한 번 보시면 똑같은 21조 2항 2호가 있는데 거기 개정안에는 원래 현행은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를 개정안에는 제3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라고 개정하겠다고 개정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수정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면서 개정안 난에다가 지금 1호 및 사무란 말을 더 삽입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이것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개정안을 제출할 때 2호를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할 때 이것을 개정안에 제38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할 때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이번 수정안을 작성할 때 똑같은 내용을 담아서 개정안과 같이 그렇게 제출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리 와 보십시오.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개정안 6쪽 하단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정하겠다고 구청에서 했느냐 하면 2호 제3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라고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수정안을 내면서 개정안의 표기를 제38조 제5항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라고 슬쩍 고쳐 놓았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질이 생긴 모양인데 미스프린터같은데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것이 저희들이 개정안 낸 것에 및 3호의 규정에 의해서가 빠져서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나간 것이 및 3호를 넣어서 제출한 것이 미처 위원님 손에 안들어 가고 제일 처음에 나누어 드렸던 그것을 위원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 직전에 보완해서 갖다 놓은 것이 정위원님 손에 안들어 가고 제일 먼저 드린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 이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3호가 들어 가야 되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한가지 짚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실 때 우리 구청에서 우리 의회에 접수한 원안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6쪽의 제21조 제2항 2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8조의 제5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안이 구청에서 제출해서 전문위원이 갖고 있는 것하고 위원들이 갖고 있는 것하고 틀리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회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문위원이 갖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원래 의회에 접수된 원안에는 1호 및 3호의 규정으로 표기되어 있었단 말이지요. 전문위원 김재근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발언권 좀 주십시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가결 선포를 하시면서 수정안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당초의 개정안과 수정안을 포함된 개념으로 한다는 것을 확실히 짚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제8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의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열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8년 3월 1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제심사기구를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안 제2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는데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 바 위원장 2명은 서초구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분이 되겠으며, 위원은 공무원과 구의회의원님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전문가등 10명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 규정의 정부규제개혁위원회 및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통보된 준칙안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의 강화신설 등에 대한 사항을 엄격하게 통제 조정하여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시켜 지역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본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원활한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생활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이 19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제정되었고 '98년 2월 28일 법률 제5529호로 1차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위원회는 구성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명이내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회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수당등 경비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조직11250-951호로 준칙안이 통보되었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현재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문제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2인의 공동위원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위원회의 대표권을 행사하고 또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소집권이 있고 회의의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하나의 공동위원장 제도하에서 운영에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매끄럽지 못할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국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것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인 공동위원장제도를 채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지나치게 관 주도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민간인도 위원장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원회 운영은 윤번제를 한다든지 운영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운영상의 묘를 살린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위원장 2인에서 수석위원장이라든지 표기가 되어야지 그냥 이대로만 되어서는 하는 업무로 보아서 이것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례든지 간에 위원장이 여태까지는 1인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인으로 처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관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의 지축은 민간주도,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인 위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고 또 민간인 쪽에서 이것은 시민생활쪽에, 관에서는 모든 규제를 가지고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시민들은 그 규제에서 가능한 편리한 쪽을 원하시기 때문에 관이 바라보는 쪽하고 또 민간인 쪽에서 바로 보는 쪽하고 시각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관과 민의 인원수도 적정한 인원수를 배열하고 이렇게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석위원장 제도를 두는 안을 제시하셨는데 그것도 그렇게 나쁜 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부구청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민간인 중에서는 구청장이 임명하시는 분이 위원장을 하시는 것인데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이번달에는 부구청장님이 했으면 다음에는 우리 민간위원장님이 하실 수 있고, 이것을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또 어느 분이 한 분이 유고가 되었을 때는 대행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중에서 먼저 국장님께서 제안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제안이유를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제7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한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당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해 주신다면 얼마까지 해 주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관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규제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한가지만 들어달라고 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이 지금 허가, 인가, 면허, 승인, 검사, 확인, 증명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민간인 쪽에 조금이라도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규제를 이런 것을 개선함으로써 민간인 쪽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등록말소 이런 것이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정당하게 된 것이냐, 민간인한테. 또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런 것들은 과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냐, 이런 규제 행정이 시민의 생활을 규제하는 모든 것이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이냐, 또 그렇게 규제를 하지 않고도 법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고 시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제반적인 거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어진다고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수당은 저희들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민간인한테 지급되는 위원회수당은 5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만원 범위 내에서 아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 답변 중에 2인 체제 위원장 문제는 물론 이 안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이렇게 위원장이 보니까 행정규제기본법하고 이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나온 시행령하고 거기에다 근거를 두고 나왔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이와 같이 대통령을 위주로 한 위임단체에서는 2인 체제의 위원장 체제가 적합하다고도 볼 수 있고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같이 구청의 소단위에서 2인 체제의 위원장은 저는 아주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여기 보면 위원장에 대해서 권한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제4조에 보면 제4조 제2항에 「위원장은 모두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했는데 위원장이 지금 둘입니다. 둘이면 어떤 사람을 지명합니까? 두 사람이 서로 지명했을 때에는 그것은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인데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두 사람이 다 나와서 의장이 되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 행정규제기본법도 보면 위원장 두 사람이 일을 처리하기 곤란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사를 지명한다고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지명하면 안 되니까 어떤 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한다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없을 때에는 어느 위원장 총리하고 다른 민간인인데 총리가 임명하는 위원장이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게 전혀 없으니까 아까 우리 기획재정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잘 해결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구청은 지금 조남호 구청장이면서 야당이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남호 구청장의 소위 저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이 틀림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은 말 하지 않아도 조남호 구청장이 그것을 하는데 민간인으로 되는 위원장이 여당쪽에서 임명이 됐다, 그것 절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2인 체제 위원장을 하도록 돼 있는데 1인 체제 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 상위에서는 위에서는 민간단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냈으니까 위원장을 민간단체위원장을 주면 해결된다고 보는데 그것 어떤지 좀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관계 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중앙행정규제위원회가 설치돼서 지금 19차 회의를 운영, 열아홉 번째 했는데 그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또 한 분이 민간인으로 돼 있는데 그 운영이 하등에 지장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중앙부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다르다, 또 우리 구청장이 민간인 반대당에서 오셔서 위원장이 됐을 때 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전혀 예측되지 않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쪽에서 볼 때는 꼭 이것이 그 위원장 2인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이 되신다면 1인 체제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 1인 체제로 고치되 다만 민간인쪽으로 두는 것은 저희들은 반대입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 정부측에서는 이것이 어차피 처음에 시작하면 이게 관주도로 시작이 되다가 민간인쪽으로 점차적으로 민간인쪽에 무게 중심을 두어 나가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반반의 인원배율을 한 것인데 그래서 위원장도 둘을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차피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면서 주도를 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민간인쪽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던가 해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음에서부터 민간인쪽의 위원장을 두어 가지고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이제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제도에 대해서 운영의 문제점을 우려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상법상에도 공동대표이사제도가 있고 각종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위원회에 공동대표위원장제도가 상당히 많이 도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 단 여기서 한다면 여러 가지 회의소집권에 대해서는 회의소집은 공동명의로 하면 되는 것이고, 업무총괄도 우리 세칙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회의의 의장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의장을 누가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각 위원장 두 사람이 의장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문제되는 부분은 세칙에다가 명확하게 해서 시비의 소지를 없애도록 해 놓으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거기에 현재 보니까 세칙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고, 문제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거나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을 한 번 참고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세칙으로 좀 명확하게 기재하기를 요청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이 우려하셨던 그 이제 민간인 위원장이 이른바 나와서 쉽게 말하면 우리 조남호 구청장과 당적을 달리하는 위원장이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우려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간인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어요. 구청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위촉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세칙, 규칙에다가 상세하게 좀 만들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를 그렇게 요망을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세칙을 좀 잘 만들어서 그 운영세칙도 가능하면 위원님들께 미리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검토를 받고 저희들이 확정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 중에 걱정의 우려가 있었던 문제는 그러면 시행규칙을 작성할 때 집행부에서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 3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정관훈 재무과장 조선덕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