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회의는 수재원인및복구실태조사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청취하고 98년도 도시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의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수재원인및복구실태조사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활동목적은 지난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구에서도 가옥,공장 및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구민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된 바강동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회의를 열어 수재원인은 무엇이며 복구실태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것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나 좀더 심도있고 정확하게 수재원인 및 복구실태에 대하여 그 실정을 파악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고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사항은 각 위원들이 동별로 수재원인을조사한 바 있으며 10월8일은 그중 피해가 심한하일동을 비롯한 관내의 많은 침수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를상대로 대책과 향후 방향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기상 관측사상 최고의 비가 내렸지만 주민들과 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혼연일체로 노력하여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것은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하여 면죄부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말씀드리고 특히 우리구 상습 침수지역인 성내동 111번지,112번지에 대해서는 근본대책으로하수관 용량확대,하수 암거시설 확충,하수도 역류문제 해결 등 침수에 대비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며 또한 암사동 455번지 일대는 작년까지는 비가 많이 내려도 침수가 되지 않았으나 이번 폭우로 인하여침수된 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은 그것이 지하철공사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측을 상대로그 대책을 촉구하여 피해지역 주민들과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회사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도있습니다.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폭우가 그친지두달 가까이 지나버려 소위원회의 조사과정은어떤 부분에서는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와 99년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당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송태운 위원입니다. 98년도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기간은 98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피감사 기관으로는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동사무소 및 관련현장을 방문 조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는 98년도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 현황, 98년도 예산 집행 내역 및 각종 증빙서류 대조, 98년도 시책개발 및 예산심의에필요한 사항,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현지 확인감사 등 본 위원회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받으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성 현황에 물론 다른국이나 과도 감사를 할 수는 있다고 하나 지금현재 이것이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사전에 제가봤을 때는 서로 어떤 협의를 거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저같은 경우에 보건소 의약과를 주로 감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미리 사전에 어떤 상의가 있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동사무소 현지확인 방문 이것도 어떻게 짜졌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자기동을 자기 의원이 천호2동 최준용 의원이라든지성내1동 기명옥 의원은 자기 동을 나가서 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런 계획안을편성할 때는 물론 위원장님이라든지 의장단에서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전에조율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현재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현지확인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10시부터 현장 확인하고 11월29일 일요일도 10시부터 현장 확인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현장확인 계획서는 미리 내야 원칙이나 현장확인 계획서는 현장 나가기 바로 전날 내지는 그 당일날 코스를 정해서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염두에 두셨다가 그날 결정하는 것이좋을 것같습니다.

자료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소관위원회에 해당되는 업무 이외에다른 위원회에 해당되는 자료신청은 어떻게...

20여건의 자료요청을했는데.

일대에 많은 주택을명성교회에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 도로가 기존도로가 없어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있어요. 저희들 지난번에 수재특위 때문에 한 번 거기 가봤는데 많이 주차장을 만들면서 기존에있던 연립이라든가 단독주택들에 대한 하수관같은 것이 아주 폐쇄되었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지난번에 수재도 많이 일어난 하나의원인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성교회가 사들인 주변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도로 내지 이면도로 같은 그런 것이 전하고 유지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 용태 말입니까?

있고 그러니까 하수 관계도 대단위를 하는게 아니고 연립들을 사다보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과정에 없어진 도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수나 그런 기존.

해도 되고 실사를 한 번통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파악을 했으면좋겠어요.

보고 담당 직원이 가서제대로 실사를 해봐가지고 그 도로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존 이면 도로 같은 것이 수용하면서 없어졌다. 그냥 주차장으로 편입됐다.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제대로 찾아봐야 되지 않냐.

이 사항은 건설교통국사항입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들에게요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 연립주택이나 민가를 사면 당연히 우리 국가가 소유한 도로가 있다는거죠? 그 도로가 현재 특정 교회에서만 일방적으로만 사유화 돼 버렸으니까 그 부분이 도로부지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그 한계를 명확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