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시민과장 이길순입니다. 시민과 소관 '97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시민과 담당주사들을 인사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그동안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97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7쪽에 자체사업중에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마무리가 언제 됐죠?

'98년도에 됐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동에 뒤뜰생수라고 해서 거기에 비상급수시설을 팠는데 공기가 부족하니까 겨울철이 다가와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액이 사고이월된 것이잖아요? 사고이월됐으면 '97년도에 예산을 마지막 결산을 하면서 사고이월됐으니까 결산승인할 적에 사고이월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줘야지요.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이 겨울철 동절기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 설명을 해 주세요.

'98년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은 본래는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97년도 12월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명시이월됐거나 사고이월됐거나 이월된 부분들은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마무리 시점까지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이미 감사와 여러가지 경위를 거쳐서 다 의결이 된 것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지금 처음 다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4월달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계속한 것이죠? 갈마동 생수!

예. 노인회구지회에 있는 공원에 뒤뜰생수.....,

그 뒤로 생수관리 했을때는 별 문제가 없었나요?

예, 파고서 1년에 두번정도씩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청장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앞으로 생수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로 이관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한 후에 환경보호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준공을 하고 나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던간에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이거죠?

예, 이상이 없습니다.

수질이 나빠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길래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서구에 얼마나 됩니까?

38개소입니다.

음용가능한 것은 얼마나 되죠?

전부 음용이 가능합니다.

담수대 정수기시설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죠?

정수기시설을 한 곳은 없습니다.

본예산에 있는데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 있나요? 2,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4,276만5,000원에서 2,700만원이 들어간 거에요?

아니요.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고 설치를 안했습니다.

불용액에 다 포함 돼 있다고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97년도에 가수원이 국시비보조를 받았고 탄방동이 있고 또 2회 추경에서 가수원하고 탄방동 2개소이거든요. 그 위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탄방동은 새마을 생수하고 개나리 생수입니다.

개나리 생수는 어디에요?

개나리 아파트 단지밖에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단지 밖이라고 하는데 시설위치가 아파트부지인 것으로 아는데요. 담 경계에는 없지만 그 땅 부지가 아파트부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개나리 아파트 외에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음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아파트단지내에도 비상급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라던지 공공부지 이런데에 했습니다. 개인이 땅을 내놓고 비상급수를 해 달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우리 구청예산으로 시설을 해 줄 수 있냐고요?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단지내 또는 다른 곳에서 시설을 요구하면 시설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97년도에 수중모터교체한 곳과 에어서징한 곳을 알려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끝난 후에 전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111만여원밖에 안남았는데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절감예산은 추경부분에서는 안합니까?

최근까지 다 들어간 '97년도 총예산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4,270만원에 대한 10%절감 427만원만 했지 그 후에 2회추경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예산을 한 부분이 없어요.

절감계획은 예산계에서 지시되는대로 하는데 본예산에서만 10%를 절감하도록 하고 추경예산은 절감이 안됐답니다.

총무과에서도 질문을 하고 계속 질문을 하는 부분인데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은 10%를 절감해 가지고 남기고 어느 부분은 불용액으로 남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비상급수를 파는데 6,000만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실행예산으로 10%를 삭감했어요. 그런데 2회추경에서는 또 6,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실행예산을 10% 안했어요. 이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는 10%를 무슨 무슨 몫은 10%를 절감해라, 이렇게 예산계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추경에서는 실행예산을 안해도 된다?

예. 예산계에서 지시를 하는대로 했습니다.

에어서징을 왜 물어보느냐면 한번 하는데 하나 하는데 300만원씩 예산이 소요되는데 2회추경에서 변동 목운주택하고 코오롱해서 했는데 본예산에서는 4개곳을 한다고 했는데 표시가 안돼있어서 어디를 했는가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수대 시설유지비는 대개 어디에 무엇을 하시나요? 잘 모르시죠?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셔서...,

특히 민방위업무는 제가 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38개소인데 유지비는 32개소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6개소는 음용이 불가한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려고 한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여섯군데는 시설을 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유지비가 별로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면 안되고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판 것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유지비가 필요없잖아요.

그러면 파자마자 1년도 안되어서 모터를 교체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모르시는 것은 모르신다고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부탁드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뒤뜰공사가 6,000만원짜리죠? 그 예산이 '97년도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봐 주실래요?

'97년도 당초예6,0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이 장소를 정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둔산동 것을 갈마동으로 옮겼다는 얘기에요?

탄방동하고 둔산동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아마 장소 결정하는데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장소를 이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요. 예산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갈마동 뒤뜰공사 예산은 없는데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탄방동에도 단지내인데 물론 담은 안쳐있고 옆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는데 거기는 됐고 경성 것은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반납이 되어서 그것을 둔산동은 요구도 안했는데 둔산동은 해 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공사를 한 거네요? 전용한 것이에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뒤뜰예산이 없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경성큰마을에 관정을 파려고 했었는데 그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지하수를 파면 아파트가 붕괴된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시설을 못한 거에요. 그래서 다른데로 옮긴 거에요. 처음에 일부 주민은 요구를 했는데 다수의 주민이 반대를 하니 작업을 못한 거에요.

그것이 '96년도란 말이에요. '96년도에 예산은 있고 팔데는 없으니까 둔산동에 파준거란 말에요. 그렇죠? '96년도에 해 주고 '97년도 예산에다가는 둔산동에 한다고 하고 갈마동 뒤뜰생수에 해 주고 맞죠?

죄송합니다. 비상급수시설관계는 전년도, 금년도 관계를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만 보고할 일이 아니에요. 예산을 이런식으로 여기다 한다고 하고 하지않고 다른 쪽에 하고 예산을 이런식으로 돌려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됐는데 참고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돼요. 그 부분을 지목을 해 드릴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결산서 47쪽을 보시면 201-03운영수당 당초예산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0만원해서 합계 2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액은 15만원만 집행하고 예산의 92.5%인 185만원을 불용액으로 해서 이 불용된 부분이 회의를 과연 어떻게 했느냐, 200만원 당초 예산을 세워놓고 15만원 밖에 집행을 안했다고 하면 회의를 한번 밖에 안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예산이 편성 돼있고 또 201-08부분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예산이 630만3,000원중 171만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약 72.8%가 나왔어요.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140쪽 203-01을 보세요. 그쪽을 보면 국내여비가 234만8,000원중 48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이 79.6%가 나왔어요. 그 뒤에 또 보면 재난관리중 301보상금에서도 예산액이 520만원중 12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78.8%,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30%이상 나오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민과장으로 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합병하면서 앞으로 과장님은 금년도 본예산을 세우고 내년도에 가서도 또 이렇게 72%이상 하는 불용액이 남는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잘못돼 있죠?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내년도 부터는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저희 시설사업소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에서 상당한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매점물품구입비입니다. 저희가 썰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판매할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남은 겁니다.

물품비는 4,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불용액 5,759만5,000원인데 무슨 물품비라고 해요? 인건비가 맞아요?

인건비도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구분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경영시설사업소에 안계셨었나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10월1일자로 전임하였습니다.

그러면 근무인원이 줄은 이유하고 얼마나 줄었는지 이 부분하고 재료비에서 물품을 무엇을 구입하지 않았나 그부분만 확인해 주세요.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그동안 저희 갈마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갈마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4쪽에 201-03 운영수당을 보시면 당초 예산이 1,070만원으로 됐어요. 부기를 살펴보니까 도서관주관 및 독서의달 초청강연회 수당으로 20만원, 외국어 교양강좌 강사수당으로 900만원,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해서 1,070만원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709만원을 집행하고 361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불용액은 사업추진의 미진한 부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된 것인지요?

외국어 교양강좌의 경우는 '97년12월에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무료교양강좌가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강좌를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항은 아니네요?

예,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무료강좌를 실시할 경우에 불법에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가 실시를 못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도서관 모범이용자하고 문화계, 교육계 인사로 선출하게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임명하는 거에요?

법에 도서관장이 임명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실수 있어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