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도시개발과,건축과,건설과,교통관리과,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개발과부터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간부 인사소개 후 도시개발과 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개발 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공무원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공원관리위원회 참석수당265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체 회의를 몇번으로 계획했던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의 예산을 보면 5만원씩 공원관리위원 10명 계획에 6회를 잡아서 300만원이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관리위원회의 실제 실적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5월27일날 공원 및 하천 녹지관리에 대해서 한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원은 이 위원들중에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곱명에 대해서 5만원씩 35만원만 지출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원래 계획은 1년에 몇번 할 것이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당초 계획은 두달에 한번씩해서 여섯번을 계획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왜 한번밖에 안했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큰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기때문에 실적이 한번밖에 없는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원관리위원회가 여섯번 계획을 했다가 한번밖에 안 했는데 이것은 남선공원에 대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높으니까 한번만 운영하고 안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금년에도 공원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공원관리위원회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필요성이 있을때 수시로 열려고 하는데 현재 어떠한 큰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공원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남선공원 빙상장건립으로 인해서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이 높았고 그래서 공청회를 하는 중에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공원관리위원회를 만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환경성검토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여섯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밖에 안하셨거든요.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한번도 안했다고 하는데 '98년도 예산서에 반영은 되기는 했습니까? 공원관리위원회에 대한 예산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금년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회의를 한번하고 그 필요성을 집행부에서는 느끼지 못해서 '98년도에는 예산에조차 편성을 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조례제정이 없기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못 올렸던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어서 공원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공원녹지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했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일단 묻고 조례개정 작업을 빨리 추진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가 없었기때문에 조례개정 작업도 지금 추진을 안하고 계신 것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조례제정을 해야 되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제정을 해야죠. 조례가 없기때문에.....,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지금 각종 조례나 규제를 폐지하는 현 추세에서 어떠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제정이 쉬운데 이것은 그러한 상위법령 근거가 없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먼저 시민대토론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성검토에 대해서는 환경검사를 법적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저희가 없습니다. 거기에 제시된 것보다는 법에 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했고 또한 거기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공원관리위원회를 자체로 저희가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미 공원관리위원회의 위원회가 구성될 당시에는 이미 빙상장에 대한 것은 일단락되었던 상태이구요. '97년도 작년에 또 느닷없이 언론에서 월평공원에 골프장을 만드니 뭐하니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문의전화가 오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걱정이 되셔서 이 공원관리위원회를 그때 개최를 했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저희가 볼때는 공원녹지 일반예산 집행을 위해서 이 공원녹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비중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봐야 되기때문에 금년에는 어떤 큰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 예산편성할때도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계신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 수당을 세울 수가 있느냐하는 것도 거론이 되었었죠. 무조건 저희 집행부에서만 의지가 없어서 못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공원녹지에 대한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관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원관리위원회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7년에는 개최가 되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97년에는 조례가 없는데도 개최를 했는데 '98년에는 조례가 없기때문에 공원관리위원회를 예산편성에서도 제외시켰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상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신 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때문에 이것이 애초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도 그에 맞는 작업들은 진행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구요.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68페이지에 보면 도시정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201-01 이것이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일간신문공고료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7년도 본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 되었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600만원이 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788만원만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람공고료에 대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신문에 냈는데 매회마다 2개의 신문사 이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사에 3회를 해서 780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관계는 공고문 내용의 글자 자수라든가 글자수가 많으면 공고료가 더 나오고 또 신문사마다도 1회 공고료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600만원을 다시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을텐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확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그것은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200만원을 추가해서 1,8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예산소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231-240-401-04 월평공원 등산로 설치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예산액은 3,200만원인데 당초 계약이 3,050만원이었거든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잠깐, 제가 페이지를 못찾고 있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결산서에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그것은 시설비 전체액수에 포함된 일부 내용이기때문에 어디를 보시면 아시냐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맨위 2231-240-401-04 월평공원 등산로 설치공사 나오죠? 이 예산액이 3,200이었는데 당초 계약할때는 3,050만원에 계약을 했고 5월1일자로 설계변경을 해서 24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변경되어서 증액된 액수를 합치면 총예산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예산으로 본다면 3,200만원을 넘게 됩니다.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표로 그렇게 나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의 결산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에 보면 월평공원 등산로 예산액이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3,500만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3,500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예산서는 찾으니까....., 그것이 잘못 나온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예산서 좀 가져와 보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자료상으로 봤을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어서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에 보면 예산중에 전혀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네가지 항목이 되는데 공원녹지관리 폐기물수수료하고, 불법행위행정대집행, 불법광고물 정비장비 임차료하고, 노점상단속시 파손배상 이 네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건설과하고 섞였습니다. 저희는 녹지관리폐기물수수료 77만8,000원인가 그것은 제가 보고드렸듯이 폐기물 나올 것으로 계상을 했다가 안 나왔기때문에 대집행을 했던 것이고 그린벨트에 대한 장비임차료 3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도 각종 쓰레기라든가 폐기물을 밤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애를 먹어서 세웠다가 단속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 행위가 없어서 집행을 안하고 전액 불용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것은 다른 과......,
용분
김용분위원
가로정비는 건설과소관이란 말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그러면 이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행위행정대집행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시한번 공원녹지관리폐기물수수료를 집행하지 않은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공원녹지에서 폐기물로 저희가 보는 것은 일반 저희가 청소한 쓰레기들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저희가 사서 담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둔산동이나 이런데를 보면 가끔 한차씩 폐기물 버릴데 없는 것을 불법으로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해 놨다가, 100톤정도 77만8,000원인가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러한 불법행위가 나오지 않았기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밤에만 이루어지는 행위뿐만 아니고 평소에 공원에도 일부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민들때문에 많은 쓰레기들이 굴러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단 얘기입니까?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그런 것은 일반쓰레기로 쓰레기봉투로 버렸고 저희가 예산액에 예상했던 것은 산업폐기물 이런 것을.....,
용분
김용분위원
산업폐기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일반쓰레기 청소원이 치울 수 없는 것이 있을때 그것을 가상했던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64쪽 시·도비보조사업 2232-230-401-04 시설비 7억20만원, 예산 5억9,297만3,3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억720만6,680원이 났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월평동지구 수벽조성, 가로수보식 내지는 꽃길조성 등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신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1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중에서 가로수보식은 6,500만원에서 5,400만원을 집행했고 거기에서 돈이 많이 남은 것이 수벽조성이 되겠습니다. 수벽조성 2억4,225만2,000원을 집행했으니까 거기에서 4,9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나머지를....., 주로 수벽조성에서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몇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불용액이 발생해서 많은 액수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특히 그중에서 수벽조성하는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시 보조비를 받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1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켰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어렵게 받아온 보조금도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사입찰을 봐서 남은 입찰 잔액도 있고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물량을 다 하고도 예산이 남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앞으로 그런 불용액이 없도록.....,
태영
송태영위원
특히 보조금은 최소한의 예산절감차원의 불용액외에는 내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업을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월평동지구에 할 것이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은 못하실 것 같고 하면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 어려운 보조금 받아온 것을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결산을 해 봐야 알지만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말라는 것은 없을 것 같고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63쪽에 2231-240자체사업에 401-04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여기는 불용액이 5억4,800이 남았는데 8억3,900만원중에서 집행잔액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800이 남았고 5억은 남선공원썰매장 밑에 전망휴게소를 건립한다고 해서 전년도에서 5억이 명시이월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이 5억에 대해서 '97년도에 저희가 집행하려고 했었으나 본 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해 마지막 정리추경때도 저희가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었는데 추경에 의회에서는 확실히 사업을 안하려고 깎자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법규에 명시이월된 예산은 다음년도 추경에 삭감이 안되고 그냥 불용액처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은 연말에 가서 5억을 불용액으로 처리했기때문에 이 5억4,800으로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휴게소 문제때문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도 사업을 못하고 지금 불용액으로 남긴 것이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이 원래는 '96년도 예산에 세웠다가 '97년도로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96년도 예산에 세웠다가 명시이월해서 '97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기를 명시이월로 하지 말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급한 곳에 쓸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명시이월로 하는 바람에 5억이라는 돈이 그냥 사장이 되었다는 것, 우리 과장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밑에 402-02 민간대행사업비 5,000만원 이것도 그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방 집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때 과장께서는 금방 집행이 될 것입니다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월평동 공원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송규영씨 소유인데 이것이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류중입니다. '92년도에 저희 서구청에서 철거계고가 나갔는데 결국은 이 민원인이 철거를 하지 않고 지금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갔고 또 민사소송으로해서 대법원까지 갔고 그래서 저희 서구에서는 행송과 민송에 다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토지소유가 연금관리공단 소유인데 결국 송규영씨가 연금관리공단에서 토지소유자가 "이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달라, 난 뜯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저희는 만반의 대비를 해서 대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으나 이러한 분쟁의 소지로 지금까지 재판관계로 인해서 현재까지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재판을 하려고 마음을 하고 있다." 그런 말 들었죠?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바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년동안에 대집행을 못할 5,000만원의 예산을 1년동안 그렇게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그 말씀을 안드렸으면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때 제가 몇번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현재도 저희가 날짜상으로 미정입니다. 현재 연금관리공단하고 소유자하고 분쟁 그것만 끝나면 되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보상비를 달라는 얘기인데 그 보상비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주어야 된다고 하면 감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현재 존치를 해놔야 감정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남았고, 사업부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모든 예산을 편성할때는 심도있게 검토를 잘해서 1년동안에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을 그냥 불용액으로 남기고 명시이월이나 시키고 이렇게 해서 1년이상 돈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돈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간부 인사소개 후 건축과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연일 지역사회 개발에 노력하시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축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82쪽 405-02 물품및도서구입비 880만원중에서 68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것의 내용이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공사내역전산 프로그램 및 공사설계에 필요한 공사원가계산서라든가 제반 설계업무에 필요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것의 1식이 680만원이었습니까? 한세트가!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것을 제작한 곳이 어디입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구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지금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어디에서 했는지 알아보시고...., 왜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880만원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제가 한번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일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좋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메이커를......,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 재원이라든가 물품구입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잘 사용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웅
이길웅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비 이런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한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업무추진비등 소모성예산은 전혀 불용액이 없고 운영수당같은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개의 위원회가 또 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것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사안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97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운영위원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간부 인사소개 후 건설과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먼저 건설과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건설과장 황평수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옥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소관 '97년도 건설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7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새로 부임한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전에 건설과 예산안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구잡이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과에 불용액으로 남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산 자체가 거의 예산자체에 섰던 예산보다는 3분의1도 안되게 쓰는 예산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들면 3332-230-401-04 도안동선차량대피시설및 포장공사에 보면 당초예산안에 3억이 섰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몇페이지죠?
기준
이기준위원
34쪽요. 당초 예산안에 3억이 섰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계약은 1억4,845만원에 계약이 된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예산은 어떤 계획이나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이 서는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 계약은 1억4,845만원에 해 놓고 계약한 것에서 또 감을 했습니다. 8,31만5,000원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조금 미루고...., 그 밑에 보면 3332-230-401-04 도마동 320번지선외 1개소해서 이것도 거의 그런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은 충분히 검토하고 현지조사하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마구잡이로 무슨 초가집을 짓습니까? 건설과 예산은 초가집 짓는 것이냐구요! 건설과에서는 이런 마구잡이 예산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한 3332-230-401-04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 사업에 중복구간이 가수원부터 유성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 걸려있었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연차사업이라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때문에 발생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3332-230-401-04 이것도 그렇습니다. 애초에 약 6억이 서 있는데 약 3억488만9,000원에....., 이것도 보면 거의 50% 수준의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가수원 3가에서 호남정유간 보도정비공사 말씀이신가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이 공사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하수관개량이 아스팔트포장을 지역 주민요구로 추가 시행한......,
기준
이기준위원
2,600만원!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이 2,600만원 말고 당초 예산액이 어느정도로 입찰가격하고 수준이 거의 맞아야지 실제 필요없는 금액을 상당히 증액해서 세워놓고 반 이상은 안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초에 그 예산은 얼마가 섰습니까? 6억이 서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당초계약은 3억488만9,000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공무원들이 현지조사나 사전조사를 충분히 안하고 예산안을 올립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때 충분히 조사가 되는 것은 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주로 저희들이.....,
기준
이기준위원
대충 예산을 올린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아니, 도면이나 도상으로 그렇게.....,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도면이나 도상으로 해도 어느정도 예산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95년도 이후에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건축, 건설분야 사업에 대하여 공사내역, 예산액, 입찰금액, 설계변경유무금액하고 시공사, 감리회사, 보증회사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 내일 오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만요. 유독 우리 건설과 예산을 보면, 다른데도 물론 불용액이 남습니다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남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데도 보십시요. 이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출결산서를 읽는데에도 틀린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속기록 관계도 전부 검토해서 고치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식사후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렸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도급비대비 설계변경한 사항으로써 일부 사업은 시 사업과 중복된 구간이므로 구 사업을 제외시켜서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한 사업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예비비지출을 좀 보시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몇페이지.....,
용분
김용분위원
101쪽, '97년도 결산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소관에 도마육교 호남선철도복개공사 실시설계비가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면 호남선철도 복개공사에 실시설계비가 3억이거든요. 총 3억인데 그중에 9,200만원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이 섰고 나머지 2억800은 여기 예비비지출에 보는 것처럼 1월9일날 지출결정을 하고 그리고 10월28일날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를 보면 도마육교주변 호남선철도복개공사 긴급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때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었나, 시간을 다툴만큼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었나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긴급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부터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이 '96년도 12월말에 철도청부담금 15억원이 일상경비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월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서고, 이런 이유에서 긴급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5억이 언제 내려왔다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96년12월말에......,
용분
김용분위원
이월되지 않기 위해서 긴급하게 설계를 했다구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12월말이고 이 지출결정일은 1월인데 설계용역 계약도 그러면 1월에 하셨을텐데......, 안맞잖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용분
김용분위원
어차피 1월에 지출하면 이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이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설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2월에 설계를 했었어야 된다는 말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예비비지출은 1월9일날 지출결정을 하느냐구요. 12월에 설계를 하려고 했으면 그 이전에, 11월에 예비비지출 결정이 났어야죠. '96년도 예비비지출에서 지출이 되어야죠. 이것은 '97년도 얘기거든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실무 주무담당.....,
옥근
박옥근위원장
주무담당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시죠?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백명흠토목담당주사
토목담당주사 백명흠입니다. 본 사항은 '96년12월20일경에 철도청에서 부담금 15억이 일상경비로 현찰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내부적인 결정으로 사전에 승인을 하고 지출결의를 하고 추후에.....,
용분
김용분위원
지출결의를 언제 했습니까?
명흠
백명흠토목담당주사
12월말경에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12월말경에 하고.....,
명흠
백명흠토목담당주사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여기 지출결정일자 '97년도1월9일은 무엇입니까?
명흠
백명흠토목담당주사
12월부터해서 그때 15억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시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덜 된 상태에서 1, 2월달에는 의회가 없고 예산편성같은 시기가 작기때문에 시비확보 보조내시를 받고 그런 사항에서 그때 아마 절차에 의해서 그후 지출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차피 설계는 12월에 못했잖아요. 못하고 돈이 내려왔기때문에 그것을 이월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면 11월에 설계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용역계약이.....,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명흠
백명흠토목담당주사
용역계약은 그때 했고 자세한 추진경위는 저도 몇년 돼서 좀 오락가락 하는데 잠시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부적인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철도청에서 분담금이 내려오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지금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니까 제가 더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예비비로 2월달에 2억800을 지출하겠다고 결정하고 일단 설계용역을 하고 그러고나서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다시 반영하고 이런식의 예산집행은 결산하면서도 처음 보거든요.
명흠
백명흠토목담당주사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철도청하고 협의하기를 50억에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철도전문가를 용역업자로 들여서 그 양만큼 설계를 하니까 88억이라고 돈이 나왔기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2억800으로 됐는데 그런데 그것이 88억으로 늘어나서 나중에 9,200만원이 다시 추가로 편성이 됐다는 말이죠?
명흠
백명흠토목담당주사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실시설계비를 예비비에서 먼저 지출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식의 예산집행이 되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비비지출에 실시설계비가 네가지나 나가있거든요. 가수원도서관, 구청사, 호남선철도복개, 용문동경로당 실시설계비까지 이런 실시설계비들이 예비비에서 지출된다는 것이 총액으로 따지면 10억 안팎인데 이런 금액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서 실시설계비로 지출이 된다는 것은 예산운영이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질문은 마치도록 하고 아직 자세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질문이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그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일단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명흠
백명흠토목담당주사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다른 질문하시겠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설행정에 보면 3331에 401-04 시설비에 보면 예산액이 1억4,400만원이 있습니다. 94페이지 시설비 1억4,400만원...., 그것이 어떤 예산인가하고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된 것인데 보안등을 시설하고 또 불량보안등 시설물을 교체하는 공사비로 1억4,400만원이 서 있는데 집행한 것을 보니까 9,795만4,8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약 4,7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겨졌습니다. 건설과에서 이 보안등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보안등관계의 시설을 할때는 각 동에서 요구사항을 전부 접수를 받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주로 언제 받습니까? 수시로 받습니까? 아니면 연초에 한번 일괄적으로 다 받은 다음에 또 수시로 받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수시로 받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받으시겠죠? 예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시겠죠?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대비를 해서.....,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도 참고를 하고 또 수시로 할 곳을 받고 또 민원이 유발되는 곳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은 동에서 하는 것을 보면 동장재량사업비로 보안등을 신설하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건설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서 있고 실제로 보면 집행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데 왜 또 동에서 동장재량사업비로 신설을 한다든지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동에서는 건설과에 올려도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기때문에 동장재량사업비로 보안등 신설을 하고 교체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집행한 것은 얼마 안되거든요. 많이 남았거든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구에서 시설을 안해서 동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것을 수시로 받고 또 민원이 많이 유발이 되고 하는 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위치선정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동에서, 대개 보면 뒷골목같은데 소규모로 한등이나, 두등이나, 서너등이 있으면 민원이 해소가 되겠다,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대규모공사를 주로 보안등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대규모 보안등 할만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존에 다 있는데 부족한 곳에 새로 한다거나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동에서 사실은 재량사업비같은 것을 이런데에 쓸만한 여력이 별로 없는데 제가 생각할때 혹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구청에 요청했던 것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대로 파악해서 동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남았을텐데 사실은 예산은 많은데도 집행은 별로 안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동에서는 또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됐다! 다시한번 파악해 보시구요.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없도록, 보안등신설하고 하는 것은 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금 90쪽에 보면 피복비가 거의 40%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애시당초에 예산편성할때 어떤 근거로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겨울철에 저희들이 설해대책 비상근무자를 위한 순수한 방한복만 구입하고 방한화나 장갑 또는 방한모 이런 것을 개인별로 보유를 하고 있어서, 또 그런 것은 사줘도 잘 쓰지 않기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니,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때는 300만원 세워놓고 남은 것은 100만원이 남아서 한 30%정도가 남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설명드린 그 이유중 하나는 그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로 구입을 했기때문에 그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입찰을 보더라도 그렇지 10%나 15%라면 모르지만 30%정도의 예산이 불용액이 남는다면 애시당초에 깎일 것을 예상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되는데.....,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다른 부품구입을 안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모, 방한화 그런....,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87페이지 피복비하고 90페이지 피복비하고는 나누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90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로보수원의 피복비이고 이 피복비는 하수도준설 및 보수원에 대한 피복구입비로써 이 목이 하나는 상·하수도 관리가 들어가고 하나는 도로관리가 들어가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두군데 다 30%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른데 나중에 필요할곳에 쓸 수 있는 돈을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놓아서 이렇게 남는다면 적절한 예산편성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예산이 감액될 것을 예상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곳이 많거든요. 다음 예산세울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87쪽에 준설장비임차료라고 있죠?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 CCTV하고 준설장비유지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준설장비를 임차하면 준설장비에 대한 보수유지비도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임차료를 인력이 할 수 없는 지역, 흡입차를 이용해서 준설하기 위한 장비임차료 지급금액이고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하수도준설기가 있고 CCTV조사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입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CCTV하고 준설장비라는 것은 아까 준설 뭐라고 하셨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하수도준설기!
용대
윤용대위원
준설기라고 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하수도준설기라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준설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기계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구입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고장이 얼마 안났기때문에 유지비가 조금 들어갔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보안등, 가로등에 대해서 예산이 수도 없이 많이 섰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98년도에는 불용액 없이 다 사용을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98년도에 보안등때문에 몇번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몇일전에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서면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98년도에는 불용액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현재 정비중에 있거든요. 보안등을 신설내지는 보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는 동에서 들어오는 것 또 저희들이 "이것은 상당히 불편하다" 하는 것을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수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시·도비 보조사업에도 보안등관계가 있고 우리 구 예산도 보안등 관계가 많이 있는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98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안남고 다 사용을 한 것인지 '97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98년도의 사업이 거의다 끝나가니까 불용액이 이만큼 많이 남아서 다시 반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11월,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액은 '97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용대
윤용대위원
'98년도에 불용액 남겨서 반납하는 경우가 없게 하신다는 얘기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97년도 예산에 약 4,6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98년도에 지금도 예산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현재 회계년도가 아직 다 지나지 않아서....,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현재 예산이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용대
윤용대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차 추경에 건설과에 보안등시설비가 1원도 없다고 해서 각 동에, 우리 기성동 같은 경우도 일반예산에서 의원발의해서 이번에 가져간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아직도 동에서 얘기하는 것은 권위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차 추경때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남겨두고 뭐하러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장재량사업비나 이런데에서 지출을 하게 놔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쓸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쓰도록 해 줘야지 타 예산을 유용해서 쓰도록 하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는 특히 이 보안등은 민원인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보안등 예산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있게 봐 주셔야 됩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92쪽에 보면 401-03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1억이 섰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억이 서 있는데 지출액을 보면 약 6,000만원 정도인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예산액이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나야 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소하천정비공사에 따른 보상비거든요. 보상비이기때문에 이것이 편입토지 소유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사항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발생이 된 금액인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거의 근사치에 맞도록 예산을 세워야지, 쉽게 얘기해서 충분한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길 예산을 뭐하러 구태여 세우냐는 것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편입토지 소유주가 보상가가 맞으면 좋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소유주들이 "난 작다"하고 버텼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덜 받은 것이네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덜 받은 것이 아니라 안 받아간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지주가 안 받아갔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왜 지주가 돈을 안 받아갔을까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금액이 적기때문에 "나는 보상에 응할 수 없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이 미지급분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미지급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3,900만원 정도가 미지급분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미지급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미지급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불용액으로 남았습니까? 아니,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미지급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불용액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미지급분입니다.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그해 예산을 놔둘 수도 없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서에 다시 서 있습니까? 토지매입비가 다시 서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편입토지 소유주가 보상은 안받고 "그냥 하천으로 놓아달라"는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하천으로 놔둔다면 보상을 안받아간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안받아 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지급분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미지급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언젠가는 지급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으로 남느냐는 것입니까? 불용으로 남겨도 되는 것입니까? 지주가 아예 포기를 한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은 산직동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주가 산직동의 누구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서류를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포기한 지주의 부분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이것이 약 3,900만원 정도를 포기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데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서면으로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지주가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지주의 동의없이 어떻게 공사를 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거짓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3,900만원을 지주가 포기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일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97년도에 찾아가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옥근
박옥근위원장
과장님! 그 당시에 그것을 담당한 분이 지금 계시죠? 없습니까? 담당자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아까 토지매입비관계는 미지급된 사항이 아니고 제가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1억이 서서 지출된 것이 원래 1차, 2차, 3차분까지는 한번에 전부 예산을 세워놨다가 2차분까지 지출을 하고 3차분은 불용액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3,900만원이 불용액으로 3차공사에 미지급부분으로 남은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미심쩍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 2차까지 공사한 내역하고 지금 나머지 구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남아있는 구간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은 곳이 있기때문에 1, 2차 보상하고 남은 구간 3차공사 구간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관리 부분에 대해서 시·도비지원 201-10, 거기에서도 1,100만원에서 700만원이 서고 350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남았죠? 3321-230-201-1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재료비 말씀이십니까?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재료비...., 이것이 3대하천관리비로 되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맞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하천 제초인부하고 하천 현장조사인부 재료비 말씀이시죠?
옥근
박옥근위원장
관리비죠. 89페이지 201-10 재료비,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똑같은 목에 201-10에 재료비가 2,400만원 예산에 687만8,000원 쓰고 1,700여만원이 불용액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불용액이죠? 이것도 내내 3대하천관리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이것은....,
옥근
박옥근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3대 하천관리비에 시·도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해서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소요되고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이 불용액으로 되기때문에 다음 예산에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해서 이렇게 2,400중에서 불용액으로 1,700이 남았나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은 '97년4월1일자로 건설관리본부에 옛날 구 건설안전사업소에 하천관리과가 신설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청에서 유지관리해오던 3대 하천을 건설관리본부 하천관리과에서 직접 해서 불용액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관리부서가 이관됨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다음 예산에 참고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이것이 시와 구간에 업무조정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구청에서 3대하천 잡초제거라든지 유지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시에서 3대하천 기본계획이나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고 해서 이 업무를 다시 시로 가져가면서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 하천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이 업무가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구청에서 발의해서 쓰던 예산중에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의 지출을 중단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난번 구청장 회의에서 이것이 관리가 아직 미흡하고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자 해도 시와 협의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다고 해서 구청장 회의때 저희 청장님의 요구사항이 이것이 다시 구로 환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항은 아직 시에서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시에서 하고 내년에는 이것이 혹간 구청으로 다시 업무가 이관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건설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간부 인사소개 후 교통관리과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백낙영입니다. 교통관리과소관 보고하기 전에 10월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교통관리과로 자리를 옮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평소 교통관리과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신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교통과장의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한번 봐주세요. 184쪽,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약 두배 가량이 됩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인정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과태료수입을 보면 예산현액은 7억 정도인데 징수결정액은 14억에 결정을 졌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두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애초에 단속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기때문에 예산현액을 이렇게 작게 잡았는지 아니면 적정하게 추계를 했는데 너무 무리하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불법주·정차과태로 단속을 하면 과태료 징수율이 전국 평균 약 54%, 대전은 65%, 저희 서구같은 경우는 한 64%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단속 건수하고 단속을 하면 저희들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여기 나온 14억을 부과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8억8,000정도 밖에 안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5억1,700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태료가 수납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수납이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것도 물론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 보다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산편성할때 세입을 잡을때 제대로 잡지 않은 것이 아니냐,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14억을 수입예산액으로 잡았더라면 실제 수납액은 8억8,000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약 5억1,000만원이라는 것이 결손이 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알죠. 그것은 아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과장님 아까 인정하신다고 하셨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인정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신다고 하셨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두배이상 차이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입니다. 물론 14억으로 예산 현액을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겠냐는 말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예산액은 다시 말해서 추산액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추산액인데 추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두배이상 차이난다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냐...., 아까 앞에서는 인정 하셨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숫자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용분
김용분위원
숫자상으로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과태료수입을 약 7억300만원을 잡았었는데 실지로 저희가 1년동안 단속하고 징수한 것이 14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산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억을 잡는 것은 예년도에 단속한 건수....,
용분
김용분위원
자꾸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런 것인지.....,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이해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예산현액을 지나치게 조금 잡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물론 예산현액을 7억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분명히 추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그 흐름을 봐서 추경에 다시 세입부분에 징수결정액이 증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니까 이 두 예산의 차이가 두배이상 나는 것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실제 수납액은 8억8,600이거든요. 그러면 약 1억8,000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물론 현실적으로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내용상으로 볼때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문제가 안된다기 보다도 실제 현황이 그렇습니다. 징수가 약 60%나 64%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정수결정액 전체적인 것을 전부가 예산액으로 잡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쨌든 그렇다하더라도 이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두배이상 차이가 나니까 실제 수납액에서도 1억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산액을 실제 수납액으로 어느정도 맞추어서 잡았으면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면 문제가 있는데 징수결정액을 가지고 예산액을 잡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현실적인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그러면 과장님 아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전체 세입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을 왜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징수결정액을 가지고 말씀하실때는 인정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징수결정액가지고는 약 두배가 차이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예산액을 잡을때는 실제 수납액 이 과태료 수입만은 예년에 비해서 60%내지 64%를 봐서 징수결정액에 예산액을 잡는 것이 결손이 안나기때문에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실제수납액에서도 차이는 나잖아요. 1억이상이.....,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면 시설비가 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적립금이 3억이 서 있고....., 쭉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인데 경상적경비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3분의2 정도가 되고 나머지 3분의1 중에서도 시설비는 거의 12억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원래 목적이 뭐냐면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또 도시교통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총 세출예산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적립금을 3억을 적립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렇죠? 물론 적립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해에 정말로 꼭 필요한, 도시교통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들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실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소극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적립금이 한 10억만 넘으면 3,00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설비하는데 세운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지주한테 사용승락을 받고 그 다음에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저희 교통관리과에서는 언젠가는 이 적립금이 한 10억이상만 된다면 우리 도심지역에다 부지를 사서 주차빌딩을 세워본다든지 하는 그런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아직 적립금이 한 3억9,000정도밖에 안되기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하지만 그런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한 3억정도는.....,
용분
김용분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언제부터 했는데 3억9,000밖에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96년입니다. '96년도에 9,020만원하고 '97년도에 3억, 금년도에도 4억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적립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은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총예산 12억6,000중에서 예비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예비비가 4억4,600이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많다고 생각하시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보통 서구청의 전체 예산을 보면 예비비가 몇%로 되어 있습니까? 1.3% 적립하게 되어 있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12억6,000의 1.3%면 1,500만원 정도면 예비비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업예산으로 쓰여져야 할 많은 부분들이 4억5,000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그냥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인정을 하십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96년도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제대로 못했다, 사업을 많이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2년 차이이기 때문에 활용을 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잘 기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예비비라든지 이것이 많이 발생이 안되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 결산서상으로만 본다면 뭐하러 주차장특별회계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상적경비로 대부분이 지출이 되고 또 3분의1은 예비비로 지출이 되고 또 그 3분의1에서도 90%이상은 적립금으로 적립이 되고 나머지 12억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만이 사업예산으로 투입이 된다고 했을때 누가봐도 "이 주차장특별회계 뭐하러 하냐, 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구요. 앞으로 '98년도 결산도 해 보면 알겠지만 그 이후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업예산들이 있는지 다시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서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제대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 3412 교통지도에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827만5,000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지출액이 438만7,000원입니다. 반밖에 지출이 안되고 반이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맞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거기 대충은 책임보험가입 등등해서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구요. 맞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 내용은 예산절감이 10%가 있구요. 10%가 약 82만7,500원, 미집행액이 약 364만원 정도인데 책임보험료를 안들었다고 통보가 오면 저희가 청문을 하거든요. 청문을 하고 이의를 받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지금 대개보면 청문이나 우편을 등기로 발송하면 미수령자들이 반송되면 저희들이 반송료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는 등기우편으로 붙이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붙였고 또 반송한 것이 많이 절감이 되었고 해서 저희들이 추측했던 것보다 많은 예산, 한 36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98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 결과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금년에도 등기를 일반으로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금년의 예산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겠습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간부 인사소개 후 지적과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지적과소관 '97년도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적과장 제안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16쪽에 201-02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예산액은 1,12만1,000원인데 지출액이 577만4,760원이고 불용액 434만6,2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단 말입니다. 금액적으로 볼때 거의 47∼48%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공공요금제세 내역을 보면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시면 통신회선이라든가 또 개별지가결정통지 우편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용할 곳이, 우편요금이 많이 있었는데 우편요금이 많이 절감이 되고 예산절감 10% 절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절감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예산편성을 하실때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의 50%가 불용액으로 남는다고 하면 심도있게 검토를 안했다는 근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예산편성하실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전반적인 것을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 이것들이 거의가 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하고 거의 50%가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각 과의 공통입니다. 비단 지적과만이 아니고 이것을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201-03 운영수당도 380만원의 예산에 반이 지출이 되고 18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토지평가위원회하고 분할토지평가위원회 2개 위원회의 개최 수당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것도 거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근거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들이 100% 다 참석을 해 주시면 그렇지 않은데 겨우 성원이 될 정도로, 위원 수가 한 열명이면 예를들어서 여섯명이나 일곱명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고.....,
옥근
박옥근위원장
매번 50%밖에 참석을 안해서.....,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 요인도 있다는 말씀이구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건축심의도 그랬고 또 아까 공원관리위원회도 그랬고 각종 운영위원회가 거의 형식에 치우쳐서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 한번 개최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국장님한테 일괄해서 이점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시도록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분
김용분위원
위원장님!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교통관리과 질의종결이 끝났는데 국장님한테 잠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제대로 못들었기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얘기는 했는데 교통관리과장이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종결이 끝나서 과장이 나갔기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의 얘기대로 한다면 징수결정액의 약 64%정도가 실제로 수납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64%가 수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로 계산해 본다면 대충 8억4,000정도가 예산현액으로, 사실 세입부분에 잡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된 다음에 요지부동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이 있을때마다 자꾸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입부분을 제대로 맞춰놓아야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소극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소극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현액에 대해서 원래 책정해 놓은대로 두면서 "혹시 수납이 제대로 안되어서 결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차라리 예산현액을 작게 낮추는데 낫겠다" 이런식의 사고나 이런식의 집행 태도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에 제가 아까 그 두가지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계속해서 내용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통관리과에 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말이 틀립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대로 예산현액을, 수입액을 예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 보고 그 결과가 여의치 않았을때 정리추경이라든가 1, 2회 추경에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가능할 것인데 아까 교통관리과장 답변하는데에서는 자기가 10월1일자로 왔기때문에 깊은 내용은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자기 주관적인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예산상에 결손처분이 생겼을때 회계나 예산부서 여러군데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사실상은 다소 소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결산을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을 하고 더 잘해보자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자꾸 답변을 저런식으로 하시면 질문하는 입장이 굉장히 허탈합니다. 지적하고 질책으로 끝나려는 사항이 아니고 더 잘해보자라는 것을 서로 공감하자는 의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따로 교통관리과장을 불러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국장님께서 인정하신 바이니까 교통관리과장께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려서 숙지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