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연 의원 발언

대동면 출신 이경연 의원입니다. 평소 본 군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나병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석형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함평군의 현실과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함평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의 우리현실은 매우 참담할 정도로 어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우리 사회에는 숱한 모순과 갈등, 부정·부패로 얼룩져 왔던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악폐들이 쌓이고 쌓여 곪아터진 것이 바로 IMF라는 현실이요, 죄 없는 서민들이 혹독하게 고통 받고 있는 서글픈 오늘입니다. 오늘의 이 현실이 빨리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공직자가 앞장서고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화단결만 한다면 머지 않아 이 어려운 난국을 반드시 극복하여 더 나은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과거 숱한 외세의 침략과 사회모순과 갈등 속에서도 민족과 국가를 오늘까지 지켜온 민초들의 흔들림 없는 저력과 지혜, 그리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썩어빠진 일부계층을 제외하고는 사회저변으로 부터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개혁의 의지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민초들의 개혁의 의지가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정권교체를 가능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정권교체는 국민들의 역량과 개혁의지의 결정체라는 또 다른 해석을 과감히 해 보면서 머지 않아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하루 빨리 과거지향적, 형식적, 책임회피적인 소극적이고 비능률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실사구시의 사고방식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한번 엄숙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함평군민의 염원과 참된 민의에 충실하게 각자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나 자신이 혹시라도 개혁의 걸림돌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냉정하게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평군정의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해보고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서 함평천지 만대번영을 위한 초석을 이룩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서비스의 고품질화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행정조직을 경량화하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는 치명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팀제도입 등 각종 발전된 최신의 경영기법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군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을 이렇게 재조정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재조정하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고품질화된 행정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느냐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이 되었는가의 여부는 군민들이 현재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고,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다고 하는 말은 수 없이 들어 왔지만 제가 알기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만족도 그렇게 높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서비스의 향상 내지는 고품질화의 한 방안으로 관계 유관기관에서 군민들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군민들에게 직접 요구하지 않고 유관기관에서 직접 행정기관에 요구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연계하거나 자료를 유관기관에 제공해 준다면 사회적비용 절약 등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이 과거와는 정말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한국자생란 보존육성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춘란의 보고인 우리 군에 세계제일의 난공원을 조성하게 된 것을 난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고생해 오신 본 군의 마지막 관선 군수님이신 박재영 군수님, 민선 1기의 정원강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난공원 조성은 한국자생란의 체계적인 보존육성과 관련사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우리 군을 세계적인 난문화의 명소로 만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획기적인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난공원 조성사업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전망으로 좀 더 치밀하게 연구,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난공원 부지로 결정된 대동면 운교리 일대 대동 저수지 주변이 과연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본래의 공원조성 목적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왕에 조성되는 난공원은 먼 훗날 난문화의 세계적인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중 찾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무공해 종합 휴양지로 조성하여 관광자원이 전무하시다시피한 본 군을 관광의 명소로 발전시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500여 개의 난우회에 일정규모(100평 정도)의 공간을 분양하여 각기 특색 있는 자생란을 중심으로 한 야생화 및 조경단지를 조성토록 하면 외자유치는 물론 자동적인 홍보효과로서 고정적인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부족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이 본래의 목적대로 항구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난공원 부지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지정학적인 여건으로 볼 때도 대부분의 공간이 그늘진 곳으로서 각종 야생화와 동·식물들이 서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간 조경에도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이전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선정된 부지에 사업을 착수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전문제는 기 투자된 예산낭비 소지가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난공원으로서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현재 투자 계획된 37억5천만원을 제외하고도 정화시설을 비롯한 기초설계에 누락된 시설부분을 갖추는 데 약 30억원 정도가 추가로 투자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조경과 온실내부의 작품이 연출되어 볼거리가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얼마를 더 투입해야 할지 모르는 항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난공원 이전문제나 확대문제가 반드시 대두될 것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견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그 때에는 더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도로 개설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설이며,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도로 개설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설되는 도로는 또 다른 사업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투자된 자본은 꼭 예산 낭비라고 만은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부지이전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해 봄이 먼 장래를 위해서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부지 이전문제를 잠시 벗어나 살펴볼 때 난공원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하지 않고 토목직 공무원 1명등 2명이 그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조직으로 난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가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난공원 부지 이전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강력하게 제안하면서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난공원 조성사업을 항구적인 무공해 종합휴양지 조성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긴 안목을 갖고 부지이전 문제를 검토해 볼 의향과 계획이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두 번째, 난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전문기획단 구성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전국의 난우회에 일정규모(100평 정도)의 부지를 분양해서 외자유치와 동시에 자동적인 홍보효과로서 고정적인 관광객 유치 계획을 고려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네 번째, 현재 타지역에서 이미 조성된 거제 자연예술랜드나 제주도 분제공원의 전시품이 각각 50억이 넘는 자본이 투자되었어도 볼거리가 미흡한데 우리 난공원은 전시품에 투자계획된 자본이 3억5천만원에 불가한 것은 최소한의 볼거리 연출에도 미약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현재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난공원 조성사업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해 가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한데 이 점에 대해서 군수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곤충자연사 박물관 건립사업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곤충자연사 박물관 건립사업계획은 멸종위기 보호곤충의 생태연구 및 복원을 통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아울러 수익사업의 효과를 기대하는 목적사업으로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에 의하면 물론 수익사업 부분도 있지만 연구보존 기능이 주 기능이고 수입사업은 연관효과로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좀더 구체적인 소득사업으로서 육성책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나비를 사육하여 결혼식 등 각종 이벤트 행사장에서 나비를 방생하는 것을 기업화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양접업이 벤처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결혼식 등 각종 이벤트 행사장에서 색종이 조각이나 기타 인조물을 뿌려서 축하의식을 해온 것을 많이 보아왔는데 지금은 살아 있는 나비를 직접 방생해서 각종 행사장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행사장에서 방생되고 있는 나비의 가격이 마리당 1∼10달러라고 하니 고소득 사업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환경보호자들과의 의견대립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양접업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은 농업 외에는 특별한 소득재원이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국내최초로 양접업 사업을 소득사업으로 기업화해 보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곤충자연사 박물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양접업 사업을 벤처기업으로 육성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이어서 본 군의 유기농법 육성책의 일환인 퇴비증진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의 농업은 환경보존형 농업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보존형 농업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토양을 파괴하는 각종 화학비료나 농약사용을 줄이고 양질의 퇴비를 사용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높여서 환경친화적으로 농사를 짓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서는 퇴비의 제조가 어려워 퇴비생산 제조업체가 가축분이나 산업폐기물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한 유기질 및 부산물 비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농가에서 퇴비 원료로서 불량폐기물의 사용, 퇴비제조기술의 미흡, 미숙퇴비의 과다사용으로 오히려 농경지 오염, 농작물 피해, 토양의 염류 등 직접적인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토양에 적합한 퇴비는 부숙기간이 6개월 정도 필요하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퇴비제품은 부숙기간이 20∼40일 정도로 미숙한 상태의 퇴비가 많이 공급되어 과잉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 군 차원에서 보다 더 퇴비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반농가에서 양질의 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에도 일반농가에 퇴비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군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농협이나 법인체를 세워 우리 군 지역에서 직접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여 공급해 줄 수 있는 퇴비 생산라인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한 때 유기질 비료공장 사업계획을 고려해 본 적이 있으나, 군 지원이 미약하여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군은 전통적인 농업위주의 경제기반인 바, 군 지원을 확대하여 유기질 비료 생산라인을 갖추어 농민들이 양질의 비료를 사용하여 환경친화적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묻습니다. 군수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중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유기질 비료공장 설립계획을 다시 현실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 엘리뇨 현상과 태풍 예니의 피해로 혼신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시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더욱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연 의원입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의 행정서비스 고품질화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각종 민원업무 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연계가 이루어지지 못 함으로써 차적 옮기기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에 필요한 자료를 유관기관에 팩스나 전산망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군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좀더 좋은 방안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봉사과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묻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아직도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불친절하고 불성실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하였는바, 요즘처럼 서비스 고품질화를 위해 팀제 경영기법을 도입,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경주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보건소에서 환자 분들을 위한 민원서비스 고품질화에 따른 획기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불친절 등 서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자생란 보존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농산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볼거리를 연출하여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곳인데 사업 계획서를 보면 선인장 100평을 온실 한 동에 배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공원이 아닌 농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농장에서 기르는 것처럼 선인장을 한 동씩이나 난공원에 구상해 놓으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관리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둘째, 이렇게 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지, 누락된 그 경로를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과장께서는 설계에 반영된 37억5천만원과 기초설계시 누락된 시설을 갖추는데 30억 합계 67억5천만원이 드는 사업에 볼거리는 3억5천에 선인장 약 1억, 유리온실을 구경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이 아닌 농장으로 생각하신 것인지, 유사한 공원들의 주위 조경에 따른 엄청난 비용을 제외하고도 소품을 연출하는 데 각기 50억이 넘어도 볼거리가 미약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좋은 대안이 있는지 묻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연 의원입니다. 군수께서는 주식회사 함평이라는 생각으로 함평군청을 이끌어 간다고 하셨습니다. 군수님의 회사라고 생각하시고 잘못된 점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난공원 이전문제를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원이라고 하면 볼거리를 연출하기 위하여 유리온실 양쪽에 2.5m 정도씩 볼거리를 연출하여야 하고 중앙에도 3m 정도 볼거리를 연출하여야 합니다. 통로 한쪽에도 2.5m씩 양쪽을 합하면 5m로 건축설계상 총12m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군은 배양장도 아니며 농원도 아닙니다. 공원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재 질문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