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제39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199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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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중 미실시한 농업축산과외 3개과 및 복지환경국,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이번 벼 수확기를 앞두고 태풍과 잦은 비로 인해 벼 수확에 많은 애로를 겪었었습니다. 여러가지 일로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농촌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일손돕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벼 수확에 큰 무리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

위원장님!

이래범위원장

예. 두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

페이지별로 한페이지 한페이지 넘겨가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두상균 위원님께서 목차순에 의해서 순서대로 넘겨가면서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예농업인 육성관리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철수위원

농업후계자 육성관리 692명에서 102명이 취소가 되었는데 취소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자격요건이 미달된 사람들로서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취소된 사람들이 후계자로 있을때 정부 보조나 융자를 받았을 텐데 이런 사항들은 다 해결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포기를 한다든지 자격여건이 미달된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 주므로서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또하나 후계자 농산물 직판장 운영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소룡동과 나운동 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소룡동은 잘 모르겠는데 나운동은 제가 가 보았는데 잘 안되고 있던데요?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투자해줍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다소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임대하는데 건물비는 얼마 해 준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자료가 미처 안되었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서면으로 답변 해 드리면 어떨까요?

이세윤위원

그런 정도는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전철수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안되어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겠군요. 가장 안타까운 점이 현실로 보이고 시정이 안될때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후계자가 추천 심의를 받아서 선정이 된 뒤에 취소가 되는 경우는 어느 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선정이 되었는데 왜 취소가 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덕영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무엇하러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래가지고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출을 갔다거나 일부러 거처를 옮기는.

이덕영위원

후계자 추천을 어떻게 받습니까? 과장님 내용을 아십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일단 거쳐서,

이덕영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 이전에 지도소에서 받습니다.

이덕영위원

그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추천을 해서 물론 심의를 거쳐서 선정됩니다. 그 이전에 실무 담당 직원이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내실있는 사람을 추천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비단 현재 98년도 업무보고가 아니라 96년도, 97년도가 똑같이 병행된 일입니다.. 시정이 안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후계자 하나 선정하면 지방재정구조가 약한 상태에서 중앙에서 보조를 받아서 인계받죠. 받아서 후계자선정을 합니다. 우리 농촌의 어두운곳에 불을 밝혀 주는 후계자들인데 이런 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냥 선정해서 잘못되면 취소하고 이런 병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참고 해 주시고 우리 실무 공무원께서 읍면동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한테 이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후계자 선정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정 당시에는 자격요건이 되었었습니다만 전업을 한다거나 전출하는 사람이,

이덕영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잘하시자는 의미에서 말씀주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 바닥을 우리 시청 공무원이 다 못내다 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사람은 그 내막 사정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거주를 하고 있는가, 융자받기 위해서 객지에 있는 주소지도 아닌 이런 사람들을 후계자로 선정 해 놓고 자격 요건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는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다 못합니다. 안봅니다. 잘 보이는 쪽이 어디냐면 읍면동의 실무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선정할때부터 잘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취소자들은 안생겨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박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추진사항보면 후계자 지원 41명에 16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98년 10월말 현재 18명에 대해서 6억 8,300만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업농 지원 8명에 대해서 5억원이 되겠고 그래서 98년 10월말 현재 1명해서 5,000만원 지원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전체 적으로 볼 수 있게끔 내역서를 한분 한분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태풍과 수해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어느 집계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쌀 생산량 573만석에 비해서 금년도는 26만석이 부족된 547만석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약 750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등품이 96%이상 되었는데 금년에는 2등품이 거의 상당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등품과 2등품 차액은 약 2,34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의 수매가가 일반가보다 낮은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군산시 총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작년 보다 작황이 나빠서 또는 수해 및 태풍피해로 인해서 몇 %가 줄어들고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노력 봉사를 나가셨고 우리 의원들도 나갔습니다. 노력 봉사에 동원된 총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또 일반가와 수매가의 차액으로 인해서 우리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농산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간추려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님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안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비가 다 되었는데 그 내용이 복잡하니까 서면으로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내용을 정리해서요!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박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정예농업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떠한 질문이 나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앞으로는 좀 조심성있게 자료를 전부 준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옥도면 최창호 위원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선발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았었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채점을 직접 합니까 해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에 올려 놓고 채점을 합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기술센타에서 일단 여러가지 사업성과 적격 여부를 검토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일단 선정을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때 신청을 받을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받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읍면동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사업계획을 받는데 그때 농업인 후계자들이 사업계획서를 쓰기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죠? 그렇게 해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협의 아래에서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후계자를 해야 겠다고 하는 사람이 농촌지도소 지도사님을 수차례에 걸쳐 만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도사들의 묵인아래에서 좀 절친하다는 이유로 이장이 추천하거나 서로 묵인하에서 그런 사람들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지도 계몽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정을 받도록 잘 좀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정예 농업인 인력육성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군산시는 사실 농업인중에서도 프로급 농업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정보로서는 시에서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정예 농업인 인력육성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군산시는 사실 농업인중에서도 프로급 농업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정보로서는 시에서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지금 원예협동조합 같은데가 거의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민들하고 제가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이번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원예하는 분들이나 그외 모든 농민들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를들면 지금 원예협동조합 같은데가 거의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민들하고 제가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 보면 이번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원예하는 분들이나 그외 모든 농민들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김중신위원

전라북도에서도 타 지역같은 데에는 정보를 그때 그때마다 많이 주고 때로는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굉장히 생산단가가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산 지방에 있는 농어민들을 보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생산비가 높아져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외지인들의 경우는 가격이 싼데 우리는 비싸고 해서 농판장에 출하를 했을 때 가격도 제대로 못받고 생산단가가 높아지고 소득도 저조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타 지역같은 데에는 정보를 그때 그때마다 많이 주고 때로는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굉장히 생산단가가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산 지방에 있는 농어민들을 보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생산비가 높아져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외지인들의 경우는 가격이 싼데 우리는 비싸고 해서 농판장에 출하를 했을 때 가격도 제대로 못받고 생산단가가 높아지고 소득도 저조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예 농어민을 육성관리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투자를 해 주셔야 하고 정말로 농촌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져야 하고 소득도 도시민 못지 않게 좋을 수 있게끔 기반 조성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예 농어민을 육성관리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투자를 해 주셔야 하고 정말로 농촌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져야 하고 소득도 도시민 못지 않게 좋을 수 있게끔 기반 조성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것이 조금 안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에서 조금 더 연구 하셔가지고 타 지역은 특성상 틀리겠죠. 예를들면 부안이라든지 고창, 무주 저쪽은 농촌의 분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이 조금 안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에서 조금 더 연구 하셔가지고 타 지역은 특성상 틀리겠죠. 예를들면 부안이라든지 고창, 무주 저쪽은 농촌의 분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어민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쟁력도 강화되어서 그쪽에 생산 농민들이 훨씬 시 지역에 있는 농민들보다 모든 생산 단가가 싸서 사실 원예조합이라든지 출하했을때 훨씬 가격도 싸고 품질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시에서 관심을 가져 좋은 정보 또 관리를 또 투자할때는 많이 투자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타 도시 보다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농어민 학자금 지원이 지금 금년도 얼마 들었는가 데이타 있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경쟁력도 강화되어서 그쪽에 생산 농민들이 훨씬 시 지역에 있는 농민들보다 모든 생산 단가가 싸서 사실 원예조합이라든지 출하했을때 훨씬 가격도 싸고 품질고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시에서 관심을 가져 좋은 정보 또 관리를 또 투자할때는 많이 투자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타 도시 보다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농어민 학자금 지원이 지금 금년도 얼마 들었는가 데이타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지금 농어민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일단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경지 규모가 1ha미만으로서 분기별로 20만 6,700원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몇년 정도나 지원해 줍니까? 몇년 정도나 지원해 줍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실업계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김중신위원

작년에 832명인데 올해는 증가가 되었습니까? 올해는 IMF라 더 증가를 해 줘야 하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책정되었습니까? 작년에 832명인데 올해는 증가가 되었습니까? 올해는 IMF라 더 증가를 해 줘야 하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책정되었습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금년도 계획이 836명이,

김중신위원

작년 보다 4명이 증가되었군요. 좀 학자금에 대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에 사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보다도 ‘빛 좋은 개살구’같은 농업경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 보조도 해 주실때는 해 주시고 요새는 IMF이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다른때 못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전업농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보다 4명이 증가되었군요. 좀 학자금에 대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에 사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보다도 ‘빛 좋은 개살구’같은 농업경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 보조도 해 주실때는 해 주시고 요새는 IMF이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다른때 못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전업농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농업축산은 농촌동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자료에 없는 부분은 차후에 농업축산과장 및 관계담당에게 개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고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금 농축산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군산의 현황 파악을 많이 못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가지 묻고 싶은데 만일 여기에서 답변이 안되면 행정사무감사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전업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쌀 전업농이 908세대가 되어 있는데 쌀 전업농의 자격요건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 기능에 있어서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전업 경영의 육성으로 식량 안정에 목적을 두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96년도에 252명, 97년도에 288명정도 그리고 금년에 274명이 육성된 바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전업농에 들어가는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사를 몇ha 지어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용집위원

예.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은 지금 신청자격은 55세이상 농업인으로서 3ha이상의 경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일 특이한 경우에 1ha이상인 자가 전업농으로 하고자 할 때는 3ha이상의 확보 가능한 사업계획을 가진 자를 이 사람들이 농업진흥공사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공사에서 선정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넘기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지 전용할때 기금 같은 것이 농어촌진흥공사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농지를 임차해서 그사람들한테 빌려 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논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기금 이자가 연 3%로서 20년 균등상환이 되기 때문에 전업농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농촌의 중추적인 역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지원은 1년에 약 4,0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한번 선정이 되면 농기계 구입 자금으로서는 약 2,000만원정도 해서 말하자면 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많이 육성해서 쌀 생산비 단가를 절하시키자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제한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규모나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책을 펴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김용집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발굴해서 더 많은 전업농을 확보해서 식량 안보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다음에 아까 순서대로 하자고 해서 차후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채경석 위원님이 추곡수매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매단가와 시중 일반수매가하고 가격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수매를 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래서 양곡 확보차원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지금 당초에 어떻게 보면 금년 초에 농가하고 농협하고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마니당 21,000원씩 선금을 주었고 또 금년에 농사를 막판에 수해를 입어서 벼에 싹이 나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농가에서는 쉽게 벼를 넘기려고 하는 생각, 또한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RPC 도정공장에 들어가는 물량도 확보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두상균 위원님께서 그런 정보를 저한테 주셔서 RPC에 들어가는 개인 물량을 꼭 농가에 배정된 물량으로 하지 말고 누구라도 선착순으로 집어 넣어서 도정 공장에 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물량 확보를 조기에 마칠 수 있는 여건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 뒤에 지금 시중에 일반 매수를 해 간 사람들을 보면 60㎏으로 해 가는데 여러가지 여건으로 비교 해 보면 약 2,000원 차이가 난다고도 하고 그 사람들은 구지 조곡의 형태, 예를들면 싹이 났다든지 그런 문제를 그렇게 안 따지는 반면에 품질이 좋은 것은 돈을 더 주고 가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마니당 얼마라고 분명히 비교를 할 수 있는 개량화된 것은 없습니다. 농가에서 지금은 손해가 난다고 하면 내지를 않죠. 그래서 농가에서는 손해가 나지 않는 방향 또 건조를 해서 출하조제를 하는데 불편을 덜 느끼는 방향,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적용된 것이 라고 볼 수 있겠고 얼마 손익 분기점 같은 것은 따져본 일이 없습니다.

김용집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벼가 많이 쓰러지고 해서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또 농민들이 탈곡을 하는 과정에서도 애로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산물 수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RPC 공장마다 목표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또 만일에 좋은 벼들은 농민들이 수매를 않고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래서 농협에서 한 지분에 대해서 이자만 물고 산물은 안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중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것을 가두어 놓고 수매를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양곡확보에 차질이 생기고 또 그러다보면 내년에 정부에서 군산시에 대해서 수매 물량을 줄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제가 대안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피해가 올해도 원만하게 양곡 확보를 정부에서 하도록 협조 해 줘야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99년도에도 수매물량을 적정량을 확보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족시키려면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금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대책을 세워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올해 날씨도 안좋았었고 막판에 농산과 직원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피해때 60년대나 70년대로 돌아간 기분으로 공무원 생활하신 것 같습니다. 참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덜 되셔서 그런데 여기에는 농촌 출신 위원들이 많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재정이 힘들고 더군다나 IMF 시절에 농촌에 투자해서 투자가 많이 되었다고 하지만 제대로 투자된 것이 없고 농촌에 투자는 장기적인 것이라서 효과도 없고 농촌이 어렵고 농민이 어려운데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용기를 내시고 힘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세요! 그리고 여기와서 무엇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적다든지 하는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을 가져주세요. 뒤에서 저희 농촌동 위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껏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계수같은 것 틀리는 것이야 뒤에서 조사받으면 되지만 방법 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한 과감한 계획내지 방법에 대한 애로사항을 여기에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감사 자리가 아닙니다. 과감하고 단호하게 하시고 의지를 발휘해 주세요. 오죽하면 농촌 후계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아가는 자리에 102명정도나 취소를 받았겠습니까? 농촌이 어려우니까 그런 현실인데 질문은 한가지 하겠습니다. 102명이 작년 금년 사이에 취소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누적된 인원을 지금 와서 취소된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누적된 사람 숫자입니다.

이세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힘 좀 내세요!!

이래범위원장

예. 하영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태위원

하영태 위원입니다. 농지 보조는 물론 해야 합니다만 저는 반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법을 보거나 중앙에서 농정관계를 취급하는 것을 볼 때에는 농지를 한평이라도 자기네들 제도권내에 넣어서 관리하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농지법도 중요하지만 농민은 농사만 지어야 하고 또 농지는 농작물만 심어야 하고 그러한 사항인데 이렇게 되다보면 농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지구조 조정할때 전부 농업진흥 지역으로 묶어놓은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과감히 풀어서 군산시의 개발 여건도 확보하고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도래하면 과감히 농지를 풀어 주는 정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는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지원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

두상균 위원입니다. 97년도에 귀농자 지원 11명이고 98년도에 5명으로 현황에 나오는데 지금 특별하게 대출한도를 가구당 2,000만원미만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군요. 사실상 이와 같은 2,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귀농자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 하물며 년리 6.5%로 해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2,000만원 해 줬던들 이것이 과연 귀농자에게 귀농의 정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되는가, 너무나도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미미한 액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당 2,000만원 미만으로 한 사항은 사업하는데 전액을 지원 해 주기 보다는 본인의 하고자 하는 것에 조금 더 실어줘서 사업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액수를 정한것 같습니다만 저도 미흡한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제 이야기는 사실상 농촌에 농업기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에 한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귀농이라고 한다면 농업기반이 없는 사람이 농촌에 와서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대책을 후계자 이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 줘야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려운 실정에 그래도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살던 터전이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돌아와서 농사라도 짓고 살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돌아왔다고 볼때 농업기반이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돈 2,000만원 대출받아서 귀농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라도 어차피 돌아와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에게 정착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책적으로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귀농자에 대해서 좀더 묻겠습니다. 대출한도가 가구당 2,000만원인데 귀농자는 쉽게 말하면 담보나 이런 것 필요없이 2,000만원씩 다 줍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전철수위원

예.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귀농자는 제일 처음에 농촌에 와서 일단 내가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특작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먼저 지도소에 자기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이 사람이 과연 서울에서 전혀 연고가 없고 무슨 영농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 온다면 이런 사실을 귀농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일단 귀농해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것을 농협에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신용조사라든지 여러가지 과연 이 사람을 돈 2,000만원정도 줘서 농사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것을 판단해서 각 기관, 말하자면 귀농자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가지 여건을 분석해서 심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12명이 선택되어 대출 해 주는데 담보 이런 여건도 사실은 농촌에 기반을 두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고향에 주로 오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다음에 작목도 선정해서 해당 작목이 되는 사람은 그 분야에 교육을 보냅니다. 다녀오면 이 사람이 적격하다 할 때 그 돈을 대출을 해 주는데 그 대출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시험적으로 쭉 추진되는 사업인데 현재 까지는 그렇게 큰 성과가 금년에 시작해서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만 차후 관리를 지도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12명이 귀농하는데 이분들은 아무 하자가 없는 분들입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이분들은 여러 사람중에서 선택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진위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지보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기 이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업무파악이 미진한 관계로 시간이 자꾸 소요되기 때문에 실은 안됩니다만 농업진흥담당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박영일 과장께서 농업축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성실히 안되었다고 이덕영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담당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이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덕영위원

담당님!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업무를 보신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답 감소 현상이 연간 몇 %입니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면 전용 허가신고하는 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가급적이면 서론은 빼겠습니다. 식량안보 정책 차원에서도 년간 자꾸 옥답이 감소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계장님 실무를 보시면서 농지 전용을 하는데 허가 신청이 들어왔죠? 그러면 현지를 가 봅니까?

가서 보시고 느낀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담당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농지 전용을 해 주기 위해서 현지를 갔다 오신 감정을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계장님께서 실무를 보시면서 옥답이라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거지역에 생활 오폐수로 인해서 폐답이 된 경우의 농지를 가급적이면 농지전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지 전용면적이 현재법으로 바뀐것이 1,000ha입니까?

법이 바뀌어져서 묻습니다. 물론 1,000㎡이상 되면 농지 전용 부가세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300평 미만으로 하는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양질의 옥답을 가지고 농지전용을 해 줍니다. 내용은 시원하게 뚫린 도로변 경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중간 지점을 갑자기 매립해서 주유소가 들어서고 농촌에 필요한 농기계 보관 창고가 들어서고 이런 안타까움을 볼때 군산 시청 실무 담당이 누군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여기 위원님께서 피부로 다 느끼시고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다 느끼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기 4회에 걸쳐서 25건을 불법 전용 단속을 했군요. 이것을 본 위원이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지금 농지전용을 어느 정도 농민들이 다 알고 있는 입장인데 25건 불법전용을 했다는 것은 홍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상복구가 21건, 검찰 고발이 4건 했습니다. 검찰 고발당한 사람도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렇지만 21건이 원 보존대로 원상복구가 되었는가 심히 의심이 갑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께요. 다음 정기행정감사때 보기 위해서 자료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담당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전반기에는 실태 조사를 3일 한 결과 19건이 불법 전용을 했죠? 그런데 후반기에는 4건, 즉 2건을 더 추가 했는데 불법전용은 3건입니다. 지금 담당님께서도 업무태만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반기, 후반기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담당 한분이 우리 군산시 전체를 커버(Cover)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담당님을 발언대에 서게 한 것은 저는 실무가 너무 밝기때문에 명쾌한 답변보다도 실무를 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대에 나오게 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했는데 국장님께 제가 한말씀 부탁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에는 너무나도 수속 밟기가 복잡합니다. 제가 짧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데 그 부락 이장이 인정하는 도장이면 이것은 발급을 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농촌에서 농토가 없는 사람이 논을 사고도 이전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무나 안타깝더군요. 이장님 도장 하나면, 인정을 하면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최대한으로 단기간에 될 수 있도록 관계법이 있습니다. 농지법이 있기때문에 좌우간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담당님 아까도 이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우리나라 농산물 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밖에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약 80%의 농산물이 타국에서 들어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도시민으로서 느낄때 제가 저번에 인천 TV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농지 전용을 하지 못하게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하지 못하고 정부 시책이라든지 지방자치에서도 협조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식량이 무기화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군산 지역에 절대적으로 특별한 것 아니면 앞으로는 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고 혹시 이것 하나만 담당님 파악하실지 몰라서 외지인들이 군산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담당님 아까도 이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우리나라 농산물 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밖에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약 80%의 농산물이 타국에서 들어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도시민으로서 느낄때 제가 저번에 인천 TV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농지 전용을 하지 못하게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하지 못하고 정부 시책이라든지 지방자치에서도 협조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식량이 무기화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하기 때문에 군산 지역에 절대적으로 특별한 것 아니면 앞으로는 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고 혹시 이것 하나만 담당님 파악하실지 몰라서 외지인들이 군산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계를 빼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외지인들 명단이 있기는 있는데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군산 지역에 농토를 사서 그 사람들이 농사지으려고 산 것은 아니거든요. 부동산투기라든지 기타 다른 목적을 두고 샀기때문에 그런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계를 빼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외지인들 명단이 있기는 있는데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군산 지역에 농토를 사서 그 사람들이 농사지으려고 산 것은 아니거든요. 부동산투기라든지 기타 다른 목적을 두고 샀기때문에 그런것을 파악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도중에 농지보존법에 너무나도 집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농촌에 살고 또한 현실을 너무나 직시하는 마음에 염려되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전용의 목적이 농가주택이나 아니면 농기계보관창고, 농산물보관창고, 건조장등 이런 농산물을 가공내지는 농협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들을 지을 수 있도록 농지를 허용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농지보존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은 충분히 농사에 불편없이 농사짓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물들은 지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하는데 그중에도 허가 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죠? 허가사항은 농가주택이나 아니면 미곡종합처리장이라든지 이런것이 허가사항이고 나머지는 신고사항입니까? 농기계보관창고도 허가사항입니까?

그리고 농산물보관창고는, 농산물보관창고라고 개인이 농사짓는데 필요한 시설물로서 농사지어서 저장할 수 있는 보관창고 말입니다.

예. 말씀 좀 잠깐 해 주시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농업진흥밖의, 예를 들어서 제가 창고를 하나 지어야 하겠는데 농업진흥지역밖의 답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우량농지뿐이니까 우량농지에 해야 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당연히 신고만 하더라도 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의 경우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논이 우량지 농토뿐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적지에 창고를 지어야 겠다는 생각과 행정부에서는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고 볼때 과연 농사짓는데 대한 불편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농민들의 아픔은 어떻게 해소시킵니까?

하여튼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사에서는 농사짓기에 필요한 시설물이라는 것을 자기 땅에 지을 수 있도록 베풀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서 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진흥지역밖의 땅을 사려고 하면 사실상 진흥지역보다도 가격이 훨씬 높은 시세 아닙니까? 그런 돈도 없는 사람들이 땅을 구입해서 농지보존법에 의한 진흥지역내에서의 모든 시설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제를 한다고 하면 농가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여러가지 민원도 많이 받고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되더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라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풀어줘야만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개정 이세윤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 지방공단 공사하는데 농지를 그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수로 양수로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혹시 농지쓰고 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 사람들하고는 농지를 어떻게 해 달라는 이야기는 협의가 안됩니까?

오죠? 그런데 양배수 관계 협의가 되었습니까?

옥석리 있죠? 인터체인지 한다고 해서 양쪽에 배수로 관계나 용수로 관계를 걱정하더군요.

아니지 그 사람들이 양수로 배수로를 다시 길 옆에 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파악이 되어서 농지를 샀으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도면 보시고 농사 짓기에 불편하지 않게끔 그쪽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한번 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적 문제 보다도 농업축산과에 대해서 아까 동의를 얻어서 순서대로 목차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일괄성있게 아까보면 뒷장이 나오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나오고 하니까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서 종료를 하죠.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페이지안에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해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농촌에 많은 시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농기계하고 농기계보관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구입하는 농기계는 아주 제도가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단지별로 나가는 기계, 예를들면 어느 마을에 단지를 줘서 거기에 트렉타, 건조장 이렇게 묶어서 나가는 것이 이용이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제도 자체는 좋은데 이용은 실제 잘 되고 있는지요?

담당

농산담당

조봉연 농산담당 조봉연입니다. 농기계 담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하면 쌀 전업농과 공동이용조직과 회사 법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금방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동이용조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동이용조직은 부락단위로 해서 5명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나가는 것이고 쌀 전업농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2,350만원 범위에서 나가고 공동이용조직 대규모는 2,000만원, 소규모는 3,000만원 그리고 회사 법인은 1억원단위로 나갑니다. 회사 법인만 한해서 공동보관창고까지 융자사업으로 나갑니다. 기계는 보조금이 나가고 그런데 공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미진한 사업들이 나타나고 그런것은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제도는 좋은데 상당히 편법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0개소가 나간 것 같은데 목록 전부 있죠?

담당

농산담당

조봉연 예.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이것 좀 행정감사 때 볼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을 공동기계 보관창고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7월 업무보고 청취때 본 위원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투기장화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담당

농산담당

조봉연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면적은 처음에 300평 받은 대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농기계창고에는 농기계만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지금 농기계 창고를 농촌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법 운영 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농기계만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쌀이라든지 벼라든지 이런것은 보관 못하게 되어 있죠?

담당

농산담당

조봉연 그렇습니다.

김용집위원

벼라든지 다른 물건이 보관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물류창고로 이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농산담당

조봉연 지금 사실은 농번기에 나락을 보관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농업기계화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간 농기계를 많이 공급해 줘서 고마운데 일선에 가보면 마을 자연부락단위로 공급이 되는데 이것을 보면 8년 찾고 뭐하고 하던데 많이 하는 마을 단위는 쌀 전용 기계가 들어오고 공동기계가 들어오고 보리 그런 것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면적이 적은 마을이 있습니다. 적은 마을은 그런 것을 일제히 혜택을 못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농사철에 기계를 좀 다른 부락것이라도 갖다 해야 되겠는데 자기 부락것 다 해야 너희 부락에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아주 적은 부락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공급할때 적은 마을도 생각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농산담당님께 부탁합니다.

담당

농산담당

조봉연 알았습니다.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것을 고려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담당

축산담당

김기병 축산담당 김기병입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농가수가 9,465호인데 비해서 축산농가가 10,625호인데 농가호수보다 축산호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일찌기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기병 축산농가 호수가 많은 것은 가축사육 통계상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 사육 호수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러면 축산농가도 농가에 안들어갑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기병 물론 들어갑니다.

노장식간사

축산만 해도 농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 안키우는 집이 한집이라도 있다면 농가호수가 축산농가호수보다 많아야죠?

담당

축산담당

김기병 도심지 개 사육 농가가 있기 때문에 농가호수보다 많아진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한마리만 키워도 전부 들어갔다는 이야기군요. 그리고 지금 조사료가 나왔는데 전부해서 3억 2,600만원인데 이것이 자기부담, 시도 보조비 융자해서 3억 2,6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조사료를 해서 과연 축산의 위기를 모면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으로 나누면 불과 30만원 돌아가는데 거기에 또 자비부담이 있고 축산농가 한 집에 융자까지 전부다 합쳐서 30만원 꼴 돌아 가는데 절대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라도 이것의 3배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조사료를 재배해서 축산농가를 도와줘야 합니다. 여기서 최저고비에 다다른 축산농가를 시에서 방관시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축산농가는 전부 다 주저 않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님께서는 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장님한테 건의하시고 해서 한 3배이상 불려서 조사료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기병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이나 노 위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대로 IMF를 겪고 있는 축산전농가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 도와 주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시범마을 육성인데 내력을 보면 농발심의회에서 98년도 2월 27일날 2농가를 선정해서 846평을 시범단지를 하게 되었는데 그뒤에 3차 회의를 해서 8월 31일날 1농가가 선정되어서 그 평수에 하게 되어서 공사계약은 김제에 소재하는 사람이 있고 금강기업 농림부지 온실 시공업체(우리시에는 지정업체가 없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하는 것은 김제사람이 했고 그런데 여기에 1명 선정이라고 했으면 주소하고 이름을 적어놓았으면 제가 묻지 않았을 터인데 1농가라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도 모르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훈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담당이 틀려서 미안합니다. 축산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사업량 보면 26개소라고 했는데 개별이 25개소, 공동이 1개소인데 개별은 축산이 몇두 이상 개별이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기병 개별농가는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지원합니다. 국비 지원 50%, 융자지원 30%인데 몇두 기준이 없고 축사 기준으로 지원을 합니다. 축사기준으로 축사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해서 축사 기준대로 소, 닭, 돼지해서 기준에 맞게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지원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축산분뇨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보급 확산으로 유기농업 기반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기병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떤 화공적인 방법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가에서 그야말로 퇴비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똥을 퇴비사로 가게끔해서 거기에서 발효 및 건조시켜서 밭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자는 의미로 처리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공동으로 하는데는 저도 가보았습니다. 잘 되어서 아주 위생적으로 좋은데 개별로 하는데는 축사에 물떼가 나면 잘 빼내어서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비가 내리면 그것이 밑으로 쓰러내리더군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기병 예. 많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것을 하지 않게끔 해야지 그것이 마치 분뇨인데 왕겨나 톱밥이나 이런것을 묻혀서 나온 분뇨를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못해서 비가 내리면 밑으로 내려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도 그후에 관리를 못하면 아무 필요없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기병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한가지 묻습니다. 군산 도축장이 전번에 보면 메스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 위원님이 하셔서 부연말씀드립니다. 축산에 대한 분뇨가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침수되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토양오염과 환경오염이 되는데 제가 보면 개정병원옆으로 해서 공동묘지 가다 보면 축산농가가 한군데 있더군요.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한가지 묻습니다. 군산 도축장이 전번에 보면 메스컴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 위원님이 하셔서 부연말씀드립니다. 축산에 대한 분뇨가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침수되어서 지하수가 오염되고 토양오염과 환경오염이 되는데 제가 보면 개정병원옆으로 해서 공동묘지 가다 보면 축산농가가 한군데 있더군요.

담당

축산담당

김기병 예. 하나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산에 가다보면 너무나 악취가 많이 나서 보면 그냥 거기에는 퇴비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지저분하고 보기에도 않좋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 것을,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에 가다보면 너무나 악취가 많이 나서 보면 그냥 거기에는 퇴비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지저분하고 보기에도 않좋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 것을,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감독을, 이 문제는 우리 이세윤 위원님이 축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야기 하기가 좀 곤란한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국가적인 차원도 우리 시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신경 좀 써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감독을, 이 문제는 우리 이세윤 위원님이 축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야기 하기가 좀 곤란한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국가적인 차원도 우리 시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신경 좀 써 줬으면 합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기병 그간에는 같은 농가를 지원한다는 부서의 입장에서 지도계몽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설비를 많이 투자했고 또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단속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 것이 왜냐하면 그전에도 축산폐수때문에 검찰 사고가 나서 교도소에 들어간 적도 있고 또 얼마전에도 축산 도축장에 대해서 오폐수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제가 한두군데 지나가다 보면 조금 지나치다 할 정도의 것이 있거든요. 제가 지적을 않겠습니다. 그런 것이 왜냐하면 그전에도 축산폐수때문에 검찰 사고가 나서 교도소에 들어간 적도 있고 또 얼마전에도 축산 도축장에 대해서 오폐수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제가 한두군데 지나가다 보면 조금 지나치다 할 정도의 것이 있거든요. 제가 지적을 않겠습니다. 아까 그 한군데는 모든 사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나머지는 지적않겠는데 조금 신경 좀 쓰셔서 철저한 감독를 부탁 드립니다. 아까 그 한군데는 모든 사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나머지는 지적않겠는데 조금 신경 좀 쓰셔서 철저한 감독를 부탁 드립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기병 잘 알았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한말씀드립니다. 김기병 담당한테 말씀드릴 사항인데 농가 호수가 9,465호, 가축사육 호수가 10,652호, 그러면 1,187호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개 한마리 키우는 것도 가축 사육 호수로 들어간다면 아파트를 비롯해서 단독주택밖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까지 가축호수로 볼 수밖에 없다면 이 수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농축산 통계가 신뢰성이 있겠느냐 그냥 집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적어도 가축을 키우는 호수 통계를 잡을 때에는 신경좀 쓰셔서 앞으로 신뢰성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병

김기병축산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축산과에서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정치를 잡아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그동안 축산과장님 이하 축산담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총괄적으로 아까 동의 하신대로 해양수산과에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잘 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대치하고 업무보고 사항에 수협하고 협조해서 도서지역에 있는 폐선을 전부 수거를 한다는 계획이 있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덕영위원

한번 실천하신적 있으십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얼마나 수거가 되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총 16척의 폐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척은 전부 폐선처리를 했습니다. 지역은 옥봉, 선연, 회현지역입니다. 그리고 2척을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섬에는 없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섬에는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환경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도하고 협조해서 라도 대대적으로 폐어망있죠? 도서에 많이 쌓여 있더군요. 이것을 일체 수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과장님한테 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의 내용을 보면 대상지역을 옥도권역으로만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부터 2004년까지 도서지역 및 연안지역에 대한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년도인 98년도는 옥도권으로서 개야도, 연도, 어청도 어촌계가 해당하고 99년도에는 염선권으로서 말도, 방축도, 명도, 관리도, 비안도 어촌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선유권으로서 선유도, 장자도, 무녀도, 신시도, 야미도 어촌계, 그리고 2004년에 가서 군산권으로서 동부, 서부, 비응, 선연, 어은, 월현, 옥선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35억원씩을 투자해서 그 지역의 어촌에서 희망하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 사업내용은 어촌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

수산물 전용 시장 개설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까지 갔다 왔습니다. 시에서의 입장이나 시에서의 구상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군산시는 항구도시로서 특색있는 수산시장이 없다는 것이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러한 것을 수산물 전용시장을 개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개설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투자를 해서 직접 운영을 한다거나 수협이 직접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전국적으로도 그런것이 없습니다. 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수협이 직접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참여자가 부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들 지난 토요일에 다녀오신 바와 같이 수협 동부 위판장하고 유니드 소유 부지하고 수협 서부 위판장, 옥산 그리고 해양수산청 물량장 부지 네군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그리고 의회, 수산단체, 언론,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상인들, 학계등이 모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계획 수립도 하고 방향 설정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그 배후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서 협의체 구성을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채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우리가 7월 업무보고를 받을때 어선 건조사업이 소화가 다 안되었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랬습니다.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기억되는데요, 소화 다 시켰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금년에 129톤인데 전부 다 되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치어 방류사업 계획 수립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65,000미 우럭을 위원님들 모두 참여하신 가운데 말도지역에 가서 방양을 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 모시고 도서 방문의 기회가 있을 때 많은 도서민들로부터16개 도서가 되다 보니까 ‘자기 도서부근에 방양을 많이 해 주십시오’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약 2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우럭 30만미, 그 다음에 넙치 10만미해서 총 40만미 정도를 우리관내 도서지역에 방양 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 수립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럼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됩니까? 국비보조 지원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국비보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지방비로 다 합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전국에 보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방양하는 대화 종류를 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간간이 황복이라든지 우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남, 경남, 충남 이런 지역에서 보면 지금 자치단체별로 시군단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렇다면 국가차원에서도 방류사업을 한다면 우리 시비도 안들이고 또 군산시 연안 수자원도 많이 확보시킬 수 있고 또 어민들 충족도 시켜 주고 일거삼득내지 사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차원에서 하는 그 종류를 우리 군산시 쪽으로 방류를 하도록 노력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방양하는 어종은 주로 전국 연안을 회유하는 회유성 어종을 중심으로 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우리 지역 관내 방양하는 장소에서 멀리 가지 않는 어종을 선택해서 방양을 하려고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수산시장 관계는 적절하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엊그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동부쪽에 갔을때 무슨 느낌을 받았느냐면 지금 수협에서는 수산시장을 처분하지 못해 굉장히 애달아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우리가 사러 간 것인양 그런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않하는 것은 않하는 것이지만 수협에서까지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남의 살림 진단 해 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사항이 되니까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하더라도 활용을 않고 잘못하면 악법만 못한 것입니다. 악법이라 하더라도 운영자가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하게 되면 좋은 법을 두고 활용않는 것보다 훨씬 나은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모든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군살을 빼고 지금 행정도 생산성 있는 행정을 하자는 뜻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수산직 공무원이 면장할 수 있도록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있죠?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옥도면, 해망동,

채경석위원

두군데 입니까? 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농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생산성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도 집약적인 농사를 짓듯이 행정도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옥도면 같은 경우는 거의가 어민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않하고 있습니다. 옥도면 면장은 수산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일선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런것 들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런데 문호는 다 개방을 해 놓고 않하고 있습니다. 설사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이 문제는 전문성있는 수산직 공무원을 환직을 시켜서 행정직으로 만들어서 면장으로 발령해서 우리 주민들 소득 극대화를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 문제는 사회건설분야가 아니고 행정자치 분야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우리 사회건설 분야에 있는 수산분야 입니다. 어디에 소속되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도 이런 문제를 진즉 거론화 시켰어야 되고 국장님이나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시장께 건의를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 국장님은 주요 참모이십니다.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을 직접 보필하고 있는 참모입니다. 그러면 그 참모의 자리에서 충분히 이런 말씀을 드릴 계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정은 실질적으로 생산성있는 주민 소득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수산직으로 대처를 해서 일선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신을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노력 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지겠네요?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아, 그것은,

채경석위원

노력 하시니까요, 지금까지 노력을 않하셨으니까 지금 않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다음에는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두건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시 지역 연내에서 키조개가 생산되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키조개 문제로 바다에서 우리 어민들의 보호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5월이면 꽃 새우가 많이 생산되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면 지역내에 있는 어업권을 가진 어선 소유자가 조업을 하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진위원

그런데 혹연 타지에 살고 있으면서 이쪽에 선적만 옮겨 놓고 어업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몇 건이나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먼저 키조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말도 근해를 중심으로 해서 키조개가 다량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법화시켜서 운영해서 어민에게 소득화 시킬 수 있겠느냐 해서 육성 수면지정을 1,500ha 3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어촌계, 방축도 어촌계, 관리도 어촌계에 각각 500ha씩을 육성수면 지정을 해 줘서 현재 관리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충남권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힘을 가진자들이 와서 우리 어민들을 위협을 해 가면서 보호를 하고 또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키조개를 대량 채취해 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부안지역에도 부안군에 육성수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출하를 할 수 있는 크기가 안되고 크기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조업구역을 침범해서 저희 관내 육성수면으로 들어와서 잡으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 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조업구역 위반으로서 말하자면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해경서에서도 조업구역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적발해서 송치하고 해서 감히 저희 관내 육성수면을 함부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선 지정받은 것이 취소가 되고 다른 허가받은 어선이 그 어구를 챙겨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적발되면 허가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질서는 확립이 되어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지도선이 지금 두척인가 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65톤짜리 한 척입니다.

김정진위원

그 한 척가지고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 지도선 뒤를 따라 다니면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부안권내 또 내지는 목포선까지 올라온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충남도서에서 와서 크든 적든 대량 조업을 해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해경이나 이런데 하고 유대적으로 어떤 대책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월 1회씩 일주일간 도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는 해경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해경은 늘 정찰을 하기 때문에 해경서에서도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저희보다도 해경서 경비정을 더 그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장어업 허가를 혹연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않나오겠습니다만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어업면허 선적 신고사항을 자료 요청도 제가 드리겠지만 감사때 제가 볼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이것은 한가지 단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옥도면에 있는 선착장이 필요한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이것은 한가지 단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옥도면에 있는 선착장이 필요한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무인도 1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확장을 전부 원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접안시설은 선유도하고 어청도하고는 접안시설이 현재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도로 부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선 제작비가 원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부분적으로 선착장 같은 것을 좀 더 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충족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어민들이 도서를 몇번 갔다 오면 사실 공기좋고 환경은 좋은데 생활하는 환경은 약간 도시보다 뒤떨어지는 면모가 보이거든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생활 기반시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안으로 하나는 급수문제로 선유도가 저수지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어민들이 도서를 몇번 갔다 오면 사실 공기좋고 환경은 좋은데 생활하는 환경은 약간 도시보다 뒤떨어지는 면모가 보이거든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생활 기반시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안으로 하나는 급수문제로 선유도가 저수지 만들고 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 많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 많이 되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우리가 좋은 물,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저수지를 사업추진이 상수도사업소로 업무가 전부 넘어갔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제가 그동안에 보았으니까 금년 연말안으로 발주를 해서 착공에 들어갑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엊그저께 본회의할때 올라온 것 있죠? 어디죠? 그러면 우리가 엊그저께 본회의할때 올라온 것 있죠? 어디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신시도입니다.

김중신위원

거기는 우리가 만일 승인 해 주면 바로 이전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만일 승인 해 주면 바로 이전이 될 수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산림청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 할 수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바로 매입해서 저수지로 쓰고 있죠? 바로 매입해서 저수지로 쓰고 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것인데 휴가철 있지 않습니까? 선유도면 선유도, 아니면 고군산군도에 관광지인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적인가 모르겠지만 쓰레기를 도시민들이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셔서 지리산 같은데 들어가면 「쓰레기 다시 되가져 가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안되게 도시 사람들 몽땅 놀러와서 섬에 쓰레기를 놓아두면 환경오염이 됩니다. 차라리 도시로 되가져 가기 운동, 가져갈 수 있는 운동을 전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소각로가 도서에 많이 있죠? 그리고 한가지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것인데 휴가철 있지 않습니까? 선유도면 선유도, 아니면 고군산군도에 관광지인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적인가 모르겠지만 쓰레기를 도시민들이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셔서 지리산 같은데 들어가면 「쓰레기 다시 되가져 가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 안되게 도시 사람들 몽땅 놀러와서 섬에 쓰레기를 놓아두면 환경오염이 됩니다. 차라리 도시로 되가져 가기 운동, 가져갈 수 있는 운동을 전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소각로가 도서에 많이 있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사용은 거의 않죠? 사용은 거의 않죠?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좀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천혜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그런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천혜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그런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이것도 제 생각인데 호주같은데나 사이판, 괌 같은데 가면 관광선이 멋있는 것이 많습니다만 군산내항에서 고군산군도까지 가는 시간이 두시간쯤 되죠? 두시간이면 두시간 코스로 연구 하셔서 대형여객선으로 배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이것도 제 생각인데 호주같은데나 사이판, 괌 같은데 가면 관광선이 멋있는 것이 많습니다만 군산내항에서 고군산군도까지 가는 시간이 두시간쯤 되죠? 두시간이면 두시간 코스로 연구 하셔서 대형여객선으로 배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주같은데 가면 배안에서 중식나오면서 어지간한 놀이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관광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전에 안내하시는 것 잘 하시더군요. 한번 연구하셔서 어디를 접촉해서라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군산군도의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주같은데 가면 배안에서 중식나오면서 어지간한 놀이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관광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전에 안내하시는 것 잘 하시더군요. 한번 연구하셔서 어디를 접촉해서라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군산군도의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박병호해양수산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련된 것은 연구를 해서 처리하고 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래범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께 더 물으실 안건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자료로 대처 해 주시고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직제순에 의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이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개정 이세윤 위원입니다. 육림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서 전부 대행하고 있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이세윤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는 공공근로사업자들 겨울철에 마땅히 할 만한 것이 없고 한데 요새 감벌이라든지 잦나무 같은 것 베어서 우리 산을 좋게 또 군산 지역에는 휴양림 쪽으로 해서 나무 좋은데가 드물지 않습니까? 멋지게 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일용인부를 쓰고 있었는데 많이 쓰고 있고 저희가 혹시 보시면 알지만 오성산 같은 데 보면 20m 정도 감벌하고 치고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베어서 좀 갈만한데 군산시민들이 여름에 가서 조용히 휴식이라도 취할 수 있는 좋은데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이번에 몇군데라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월명공원하고 오성산, 축성산 위주로 임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세윤위원

야산같은데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다든지 좋은데를 잘 선택해서 한번 관심있게 멋있는 곳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산림공원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됐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10월 1일부로 왔습니다.

김정진위원

업무파악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월명산 올라가는 입구에 월명공원있죠? 월명체육공원에 나무들이 있어서 그 나무들이 평균 20년 이상 30년 다 자란 나무들인데 무자비하게 전부 다 쳐버렸습니다. 수종개발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여름에 그늘이 지고해서 시민들이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산시민이 월명산에 올라가는 한사람이라도 그 나무를 벤데에 대해서 좋다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나무 벨때는 밑의 가지를 친다든지 저도 올라가 보았습니다만 나무가 도중 도중에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기 그렇게 2～30년 걸려서 키워 놓은 나무가 체육공원내 중간 중간에 서서 여름에는 그늘져서 좋던 것을 무엇 때문에 전부 다 베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행정부에 대한 질타를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95년도에 그런 작업을 했는데 병충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충해 확산을 방지하고 또 이미 병충해 걸린 것은 소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이 아까 잘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추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병충해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전부 다 밤나무라든지 소나무인데 다들 여기 계신 분들도 가봤을 것입니다. 그 나무를 전부 다 잘라버려서 이제다른 동백이나 뭐 갔다 조금씩 심어놓고 있는데 해만 뜨면 뜨거워서 체육공원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데에 신경을 써서 하신다고 해야지 나무를 금방 심으면 그 나무가 바로 커서 1년내에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20～30년 되어야 그 나무가 커서 우리 인간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데 마구자비로 생각도 없이 병충해가 있다고 해서 잘라버립니까? 앞으로 기 잘라진것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거기에 좋은 나무를 심어서 쾌적한 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전군간 도로 벚꽃나무를 어째서 잘뚝 잘뚝 잘라버립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우선 개정병원앞에서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까지 도중에 작업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연초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나무를 이식하는 것이 좋은가 더 살 수 있는가 검토해서 저희 자체보다도 전부 이식할 것은 이식하고 이식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적은 나무가 11만 6천원, 큰 것은 100만원 이상 드는데 검토해서 살 수 없는 것은 베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과장님도 전옥구군에 계실때에 아마 전군산 도로 벚꽃살리기 운동 전개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무 하나 키우기가 쉽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옮기려고 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잘뚝잘뚝 다 잘라버립니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떻게든지 내년에 예산 반영을 좀 시켜서 그 나무를 퍼서 옮기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 좋은 전군간 벚꽃길 100리 길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다 알아주는 그런 도로옆에서 볼 수 있는 벚꽃나무를 1～2년도 안된 것도 아니고 거의 한 20년된 나무들을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예산 문제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토해서 수명이 오래된 것은 이식해서 살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지금 공설운동장 건너편에도 심어놓은 것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그때도 상당히 검토해서 살 수 있다는 것만 심었는데 지금 3년 되었는데 아직도 활착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벚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안해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사랑하고 또 벚꽃나무가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또 벚꽃나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도 전군간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알지만 상당히 좋은 나무들을 잘라버렸다, 지금 앞으로 더 자를 계획이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는 불가불 도로 확장사업을 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소생불가능이 나오면 베었던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릴께요. 왜냐 하면 상당히 긴 거리에 많은 나무가 잘라지기 때문에 개정병원 입구에서 서해안 주유소까지 493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그 나무를 옮겨야 되겠느냐 베어야 되겠느냐 하는데 일일이 학계대표자들 하고 또 나무를 이식 전문으로 하는 분하고 같이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식이 가능한 것이 493본중에 269본이 나왔고 나머지는 부패되었고 뿌리가 우리가 캐보면 썩어서 이식을 해야 당년에는 조금 활착이 되려는지 몰라도 도무지 살지 못한다고 판정이 된 것 224본은 제거를 하기로 결정을 내려서 그것이 금년 봄부터 조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비용을 전체적으로 부담해서 대행을 다른 업체한테 시켰습니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문기관한테 서로 협의하에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옮길것은 옮기고 옮겨서 도무지 회생가능하지 못한 것은 제거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도로변에 있는 벚꽃이 아깝기 때문에 은파에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갔다가 이식작업도 해 봤고 여러가지 유형별로 갔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선정한 269본에 대해서는 활착을 충분히 잘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는 못 옮기지만 은파라든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데에 이식한다는 것을 말하자면 국토관리청에서 비용 전체를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전에서 외항까지 도로 한번 주행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이덕영위원

거기가 현재 도로확포장 공사가 건설과에서 했는데 지금 녹지관계는 인수를 받았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안지났기 때문에 안받았습니다.

이덕영위원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업무보고때 국가공단은 어디를 지정하는 것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이덕영위원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서로 잘 모르는 것은 토론하면서 알면서 넘어가면 좋겠죠? 아직 외항 도로가 확장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러번 느낌이 와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 식재를 했는데 전혀 성의없이 가로수를 식재하더군요. 나중에 실무 공무원한테 왜 성의없이 식재를 했느냐 했더니 우선 보기 싫으니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걸작이길래 그때 더이상 충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물론 비행장 도로가 계획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이덕영위원

전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분명히 국가공단대로에 대한 녹지조성 계획이 있는데 후반기에서는 아직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공단대로 녹지공간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식재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해 볼때는 그래도 거기가 외항선이 많이 접하고 또 우리 군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래객들도 많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또 우측에는 공단지대입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에 건설과에서 녹지공간 문제가 나오면 산림공원과에서 식재문제로 넘어올 것 같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거기 도로망에 맞는 식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사업지역내에 가로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수들이 간혹가다 타일로 인해서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한번이라도 적발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앞에 고의로 죽이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유소앞이라든지 그 요소에 있는데 한 건을 잡은 일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무척 탐색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잡아서 조치 한 일은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상업지역내에 실질적으로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로수에 못을 박는다든지 뿌리에 기름을 뿌려서 점차적으로 고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홍보 해 주시고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었을때는 원인 규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변상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임도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조성이 되죠? 제가 알기로는 2㎞정도, 임도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조성이 되죠? 제가 알기로는 2㎞정도,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2.2㎞입니다.

김중신위원

예. 2.2㎞되는데 제가 볼때는 우리 위원님들 누구나 다 느끼실 것입니다. 시민들도 전군간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저쪽 성산인가 개정쪽에 보기가 안좋더군요. 왜냐하면 저도 시의원 하기 전에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했는데 시의원 하고 보니 ‘아 저것이 임도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볼때는 봉황공원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되었는데 거기도 보기가 않좋고 또 개정 뒷산 있는데도 금이 가서 도로인 줄 알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고속도로 내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보기가 좋지 않고 또 저쪽편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다 보면 은파 뒤쪽으로 산이 전부 황폐하게 되었는데 거기도 사실 보기에 않좋습니다. 예. 2.2㎞되는데 제가 볼때는 우리 위원님들 누구나 다 느끼실 것입니다. 시민들도 전군간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저쪽 성산인가 개정쪽에 보기가 안좋더군요. 왜냐하면 저도 시의원 하기 전에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했는데 시의원 하고 보니 ‘아 저것이 임도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볼때는 봉황공원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되었는데 거기도 보기가 않좋고 또 개정 뒷산 있는데도 금이 가서 도로인 줄 알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고속도로 내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보기가 좋지 않고 또 저쪽편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다 보면 은파 뒤쪽으로 산이 전부 황폐하게 되었는데 거기도 사실 보기에 않좋습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공단진입로, 함양도로,

김중신위원

진입로 저쪽 산들이 엄청나게 헐벗고 헐어졌더군요. 어쩔 수 없이 필연으로 헐기는 했겠지만 제가 판단 할 때는 조금 가능하면 앞으로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도록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 뿐만 아니라 누구나 느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막 임도한다고 헐어버리고 무슨 공사한다고 헐어버리고 다 헐어버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군산 들어오는 입구인데요, 그것을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것은 미관상 좋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군산에 있는 토석 채취허가가 몇건 나 있죠? 진입로 저쪽 산들이 엄청나게 헐벗고 헐어졌더군요. 어쩔 수 없이 필연으로 헐기는 했겠지만 제가 판단 할 때는 조금 가능하면 앞으로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도록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 뿐만 아니라 누구나 느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막 임도한다고 헐어버리고 무슨 공사한다고 헐어버리고 다 헐어버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군산 들어오는 입구인데요, 그것을 본 의원은 오래전부터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것은 미관상 좋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군산에 있는 토석 채취허가가 몇건 나 있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금년 현재 토석채취는 당해년도 몇년거쳐서 하는데 17건입니다.

김중신위원

복구하는 것도 있습니까? 복구하는 것도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처음에 토석채취 허가 나갈때 덮는 것, 잡는 것 복구비 예치비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요? 나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나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기간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김중신위원

끝나면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끝나면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김중신위원

사실 그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석채취 허가나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석채취 허가나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 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월명공원을 전번 두달전인가 측우소 쪽에 있는데는 풀 제거 작업이 거의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 보았더니 안보이더군요. 시민들은 거기 가면 분명히 풀이 무성히 나서 아주 보기가 안좋고 등산할때 좋지 않다고 거기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도 가기는 갔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근방에 등산로가 그런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 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월명공원을 전번 두달전인가 측우소 쪽에 있는데는 풀 제거 작업이 거의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 보았더니 안보이더군요. 시민들은 거기 가면 분명히 풀이 무성히 나서 아주 보기가 안좋고 등산할때 좋지 않다고 거기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도 가기는 갔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근방에 등산로가 그런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공공근로요원을 쓴 뒤 부터는 상당히 신경써서,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 인건비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도 못들은 이야기입니다. 월명공원 같은데는 조금만 이상 있어도 바로 저 한테 연락이 옵니다.

김중신위원

언제 제가 들었느냐면 조각 공원하기 전이었습니다. 9월초에 시정질문할때 그것도 상세하게 신경좀 써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매산 있지 않습니까? 군산의 상징물 있죠? 상징물 관리를 요새는 않습니까? 언제 제가 들었느냐면 조각 공원하기 전이었습니다. 9월초에 시정질문할때 그것도 상세하게 신경좀 써 주시고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매산 있지 않습니까? 군산의 상징물 있죠? 상징물 관리를 요새는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상징물을 바꾸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제초를 하면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초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시계획도 변경을 시켜야 하고 하등의 돈을 들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서 안하셨군요. 왜냐하면 자꾸 군산이란 이미지를 희석시켜 가는 느낌이 드는 부분만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하셨군요. 왜냐하면 자꾸 군산이란 이미지를 희석시켜 가는 느낌이 드는 부분만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는 먼저 보셨으니까 선입관이 남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풀이 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고 합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예쁘게 단장이 잘 되어 있는데 요새는 풀도 엉성하게 나고 해서 제가 생각나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나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이식을 해야죠? 그런데 그전에는 예쁘게 단장이 잘 되어 있는데 요새는 풀도 엉성하게 나고 해서 제가 생각나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나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이식을 해야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간혹 가다가 때에 안맞는 이식작업을 벌리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면 죽는데 그냥 지시내리니까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새 경기도 어렵고 군산 시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시고 또 전국적으로 육림이 구조 조정에 들어가야 하죠? 수종변경을 시키죠?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간혹 가다가 때에 안맞는 이식작업을 벌리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면 죽는데 그냥 지시내리니까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새 경기도 어렵고 군산 시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시고 또 전국적으로 육림이 구조 조정에 들어가야 하죠? 수종변경을 시키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김중신위원

그런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매년 산림청에서 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직접 묘목을 구입해서 주는 것도 있고 산림청의 계획에 맞게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래서 천연림이라든지 자연림이라든지또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산림구조 조정이 전국적으로 국가시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발 맞추어서 그때 그때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천연림이라든지 자연림이라든지또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산림구조 조정이 전국적으로 국가시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발 맞추어서 그때 그때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도시 자연공원이 4군데, 근린공원이 23군데, 어린이공원이 70군데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거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디 어디인가 몇군데만 지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도시자연공원은 월명산하고 성산하고 서학하고 만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은 수가 많습니다만 우선 요소 요소 전부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대야. 봉산, 장산, 임피, 통매, 흥남, 옥산, 군봉, 오식도, 가도등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됐습니다. 어린이공원은요?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삼학동에 제1공원이 있고 제2공원은 문화동에 있고 제3공원은 흥남동 재개발지구에 있으며 제4공원이 조촌동에 있고,

채경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토지공원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토지 공원정리 지구입니다.

채경석위원

지금 도시자연공원 4군데있고 근린공원이 23군데, 어린이공원은 제외하고 있는데 근린공원이면 다 근린공원이 아니고 급수가 있군요. 쉽게 이야기 하면 시민이 많이 활용하는데가 있고 멀어서 아직 가 보지도 않은데도 있죠?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채경석위원

육림사업 자료를 보면 소유주가 15～20%만 부담하면 나무를 심을 수 있네요?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채경석위원

그러면 자담이 없다 하더라도 육림사업은 할 수가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한테 권장해서 육림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근린공원은 얼마든지 육림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일 등산을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지금 일예를 들어 장군봉 공원을 지적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수종이 공원수가 아닙니다. 거의가 산오리 또는 아카시아등이고 산오리 나무는 지금 전군도로 벚꽃 못지 않게 수명이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사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곳에 육림사업을 해서 공원수로 바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월명공원 석축공사 80㎥인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등산로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벼랑을 무너지지 않고 석축을 쌓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현장을 전부 다녀왔기 때문에 월명공원에 보면 난민들이 와서 거주할때 흙을 깎아서 집을 지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오면 허물어지고 금년 여름에도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석축을 할 계획입니다.

채경석위원

무너지지 않게,

영일

이영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군봉에서 오리알 약수터 있는데로 내려가는 부분, 또 그 밑에 내려와서 직접 약수터로 내려가는 부분 두 단계가 있는데 굉장히 급경사 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산을 할 때 그 등산객들의 주문이 “겨울에는 여차 하면 저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경사진 부분을 보수해서 경사지지 않도록 도와 주면 많은 등산객들 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리알 약수터 공간을 확보하는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채경석위원

그것 참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공간을 확보를 해서,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1,500m인가 1,800m를 요구해서 의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번에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매입할때 의원님들의 승인을 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채경석위원

좌우간 그 부분은 잘 하셨습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 내용을 꼭 관심을 가지고하고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하여튼 잘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오리알 약수터는 산림공원과 소관이 아니죠? 위생과 소관입니까?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채경석위원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시비 2,000만원, 도비 5,000만원 총 7,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죠? 7,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 7,000만원값 만큼 좋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7,000만원을 들여서 고쳐 놓았는데 7,000만원값 이상 나쁘게 되어 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냉수용천입니다. 물 구멍을 개방시켜서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중간에 묻어 수맥하고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 누수가 되어 버려서 비가 오면 건수, 비 오지 않으면 물 안나오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산림공원과도 공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사 시비를 들여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은 안되지만 본 위원이 소개 해 드렸습니다. 그 공간 확보하는 것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훈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김재길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이 몇m 보다도 도중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500m짜리가 2개가 있고 소방소에 8개를 사 줬습니다. 성산소방파출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금년 같으면 저도 온지 얼마 안됩니다만 소방서와 같이 요구해서 차하고 많이 지원을 해 주도록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30m씩 되어 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산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직제순에 의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또는 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주로 민원후견인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확대해서 누구든지 저희의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전화로라든지 구두로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전화를 받아서 현지에 나가서 그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다시 돌아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리고 또 업무적으로 대행 해 줘야 할 것이 있으면 대행을 해서 다시 그 분을 찾아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때는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적측량을 좀 해 보고 싶은데 본인이 움직이시려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야 한다거나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계신 분들 두분을 전화로 한번 주셔서 저희 직원 실무자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견을 듣고 설명도 드리고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해서 그분이 또 측량을 마침 하신다고 하길래 측량을 대신 접수를 해서 현지에 저희 직원이 입회를 해서 그분 입회하에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이해와 만족을 얻은 건들이 있었고 또는 토지관련 증명을 발급 받고 싶은데 사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나오시려면 혼자 나오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두분이나 세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럴 때에는 저희 직원이 전화를 받고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해서 갖다드리는 댁까지 가져다 드리고 설명도 해 드리는 그런 건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윤위원

건축물 대장 일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하면 건축물 대장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은 등기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조사를 합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조사를 1차 마쳤거든요, 1차 마쳤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와 일치되는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장에 있는데 등기부에는 없는 말하자면 미등기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과 또 등기는 있는데 저희 건축물대장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기부하고 저희건축물대장하고 서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에는 어떤 건물이 있겠는가, 가령 등기부가 맞느냐, 대장이 맞느냐, 그 건물이 과연 적법한 건물이냐, 이런 것들의 조사를 실사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거야 맞을 테죠, 직권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가 60% 정도 되었는데 때로는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증축한 분도 있고 좀 개축한 부분도 있고 구조도 변경한 부분도 있고 또 지붕을 변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법에 합당하면 공고를 해서 우리 대장을 고치고 권고를 해서 등기를 하도록 권 할 작정이지만 규정에 적합하지 못하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해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면 과거에 경미한 부분을 고쳤다든지 증축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과 15평이내 같은 것은 신고만 해도 되고 농가주택같은 경우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조사 유형이 나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세윤위원

그전에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 일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설계 도면도 없고 그런 관계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정리를 일치시키려고 보니까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농민들 농가 주택이 아마 거의 반 이상은 건축물 대장은 있지만 현황도 작성이라든지 이런것이 안 들어가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제조사해서 법규정에 안맞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현황도 작성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은 없죠? 공무원들도 현황도까지 작성해 줘서 과거에 지었던 것, 불일치한 것등을 정리 해 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또한 엄청난 인력소요가 될테고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물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읍면동에서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각각의 어떠한 특성이 있어서 관리가 솔직한 말씀이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에서 다시 어떻게 되면 가능한 대로 가장 규정에 적합하게 좀 정비를 하려고 어떤 모형을 추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아직 어떻게 해 줘야 겠다는 방법은 안나오고 그런데 제가 볼때는 건축물대장하고 현지 건물하고 안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현황도를 다시 재작성해서 하려면 설계를 법에 의해서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그전에 하려다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서 못했는데 이것이 한두사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인데 과연 복안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직권으로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건물 현황도 작성할 수 있는 범위를 과거에는 건축사나 건축기사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해당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확대 조치를 했습니다.

이세윤위원

법이 확대 조치되었군요.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예. 읍면동에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시에,

이세윤위원

그 사람들 업무도 바쁜데 읍면동 공무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직권으로 작성해서 현황도를 작성해 주지 않는 한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주민들의 한두집에 50만원, 10만원, 제일 싸게 한 집이라야 10만원이상 들었다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을 공무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궁금하고 민원이 많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죠. 공무원들이 볼때는 무허가 건물인데 오래 살고 건축물대장에 관리도 별로 관심도 안가졌고 신고하라고 했는데도 신고 잘 않고 해서 기존 건물은 들어 있고 지목은 대지로도 안되어 있고 복잡한 건물들,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물대장에는 없고 지금 몇십년을 살고 있고 그런 분들이 가령 전기를 놓는다든지 새로 무엇을 한다고 할때 건축물대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해 줄 보안대책은 없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지금 업무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무엇한데 건축관계는 건축부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은 통합 관리해서 증명 발급업무를 사실상 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끔 대장도 작성되어야 되겠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런 경우가 과거에도 위원님들간에 여러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현행 법상에 그렇게 적절치 못한 건축물을 지금 어떻게 구제를 한다고 본다거나 과거 80년도에 건축물 특별조치법이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구제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본인들의 재력이나 사정상으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시내에는 우리 농촌보다 시내가 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건축물 대장 관리부서보다는 건축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제가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다른 지역도 건축물 대장이 민원부서로 다 넘어왔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건축물대장은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건축물대장을 분산 관리 함으로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 편익을 위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지적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몇군데만 제외하고는 전부 대장만 저희 지적부서에서 관리하고 증명발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물 사용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변경 또는 건축부서에서 사용승락 이런 규제신청, 읍면동에서는 규제신청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단은 읍면동에서 받아서 저희 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건축물대장 작성을 해서 민원인에게 교부도 하고 보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읍면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행정의 통일성이라든지 획일성을 기하기는 저희가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모든 건축물대장을 일단 전산처리를 전부 다 했습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예산 소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전산 처리를 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발급 받기는 굉장히 편리해 졌고 과거 면동에서 받으면 어차피 건축물관리 대장은 무슨 허가서류에 첨부를 하거나 등기를 하기 위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많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염려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누가 공공회관 건물인데 건축물대장 하나 발급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번지를 조금 잘못 적었습니다. ＂310-1＂인 모양인데 ＂310-3＂이라든지 ＂6＂이라든지 그 사람이 일러줘서 그대로 했더니 그런 건물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특이하게 촌지역이기 때문에 경로당이다, 회관이다 이런 것이니까 어지간하면 ＂310-＂하면 금방 나와야 될텐데 조금 틀리다고 해서 안나와 버리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준다면서 ‘번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 안나와지는 구나’,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그러니까 조금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을 좀 젊다보니까 이를테면 몇번지를 딱 신청했는데 전산에 안나오거든요. 과거 같으면 대장을 앞뒤로 넘겨보면 나올수 있거든요. 그런점들은 저희가 관계 직원들을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좀 더 다정하고 친절히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세윤위원

농촌사람들이 번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때리면 되는데 좀 전화상에 오다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과거 같으면 앞뒤 찾아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죠.

이세윤위원

하여튼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불편하지 않게끔 그리고 전문적인 것이 건축직에서 나오는 것인데 행정직에서 취급하다보니까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좀 덜 갈 수 있게끔 최대한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전면 해제」했는데 이것이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해 놓은 장치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제하고 다음 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저희가 IMF 관리 체제 이후에 토지거래가 위축이 되고 투기성 토지거래가 전무하다시피 동향이 파악되어 지난 4월 20일 이후에 건교부 방침에 따라서 전부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격주간 단위로 토지거래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약서 검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들은 등기를 하게 되면 계약서 검인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런 동향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부동산 중계업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소의 정보를 통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장식간사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 시내의 전 토지 측량을 다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땅을 보면 100평하면 100평이 모자라는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땅이 모자라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할때는 행정측에서 착오를 낸 것이고 잘못한 것인데 이 땅을 찾으려면 불과 수개월이 걸려야 합니다. 그 땅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시에서 눌러놓고 밑에서부터 계획서를 세워서 시장님까지 결재나서 또 틈을 내서 측량해서 찾아서 다 해 주려면 몇개월이 걸려야 합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묶어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측량을 다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채길수지적과장

현재 지적제도가 1910년도 일제에 의해서 토지조사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엄격히 말씀드려서 1등 삼각점은 없습니다. 일본 동경에서 대마도를 통해서 전령도로 삼각점을 이어와서 우리나라 삼각점을 조립해서 세부측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이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측량을 조급히 시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중간 작업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했습니다. 도면 작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측량을 하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현지에서 소유자들이 임의대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도 다수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적 재조사를 해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적 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군산시만 다시 재조사 측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라는 것은 전국토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기술상으로나 인력상에 좀 문제가 있고 예산상에 더욱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지적 재조사를 위해서 재조사기획단을 설립해서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맞추어서 조사가 되도록 저희들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위원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간을 가지고 지적과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적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국장님이하 지적과장님 공무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나.복지환경국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의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간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간부 및 담당들의 인사소개를 마친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정중에도 펑소저희 복지환경 업무에 특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소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 소개) 오늘 제3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금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래범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일반 현황은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고 주요업무 현황은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질의 응답을 받는 식으로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일반현황이 끝난 다음에 직제순에 의해서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정책과, 문화담당과, 위생환경사업소, 여성복지관 보고를 하겠는데 복지과가 하면 다른 부서과나 담당관은 업무에 복귀 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9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중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별첨 3-1】로 끝에실음)

이하생략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님과 복지담당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과 담당님들은 민원업무에 충실히 하시고 다음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분야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공무원외 퇴장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복지과장 문혁주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이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별첨 3-2】로 끝에실음)

이하생략

이래범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공설납골당 나오고 공설묘지관리 나오고 일반 공동묘지관리는 나오지도 않았네요. 처음에는 나왔는데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왔든 안나왔든 간에 제가 공동묘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수 공동묘지를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못 가 보았습니다.

노장식간사

언제 가보고 안가 보셨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저는 지금 여기 온지가 한달여 되었기 때문에 아직 공동묘지는 못 돌아 보았습니다.

노장식간사

서수 공동묘지를 가보면 거짓말 보태면 석가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렇게 큰 나무가 묘위에도 났고 묘 옆에도 났고 분별없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거기를 모두 뜯었더군요. 공공근로사업단들을 이용해서 모두 뜯었는데 어째서 나무를 안베고 그냥 놓아두었습니까? 만약에 묘 임자가 있다고 하면 진짜 과장님한테 칼 가지고 쫓아 왔을지 몰라요. 지금 가보면 우습지도 않습니다. 하여간 나무도 제 키보다 세배～네배되는 것이 꽉 찼습니다. 임자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와서 끈어서 괜찮은데 없는데는 말도 못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한번도 가보지 않았다면 무엇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앞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그리고 그 공동묘지를 설치했으면 당연히 시에서도 길을 내줘야 하거든요, 길을 안내줬습니다. 길을 안내줘서 가지도 못합니다. 축구하는 사람들 처럼 전부 다 스타킹 신고 무장을 하고 가면 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하고 저하고 건설과에 사정 사정해서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는데 사건이 걸려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고 있는데 이 길도 묘지관리하는 측에서의 책임입니다. 묘가 수백기인데 사람 하나도 못가게 해 놓았지, 가 보면 나무가 꽉 찼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노 위원님!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즉시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두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

공설묘지에 관해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임피면 보석리 산 16번지라고 했는데 봉황공원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상균위원

여기에 현재 여유있는 묘지가 몇기나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19기 신청해서 썼습니다.

두상균위원

그리고 앞으로 수용능력은 몇기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수용능력이 180기입니다.

두상균위원

160기정도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두상균위원

2대의회 때도 상당히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공설묘지를 다른데에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다고 몇년간을 하면서도 못했는데 오늘도 역시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보석리 산 24번지 1,560평을 소유자하고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말로만 협의중이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수용령까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이야기하기를 수용령은 내렸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처야 되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두상균위원

내년에는 끝낼 수 있겠군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틀림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운영입니다. 경로당 운영이 223개소인데 무허가 건물로 해서 구)옥구군에서 관리할때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건물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어느 때 지었느냐 하면 옛날 새마을 운동할때 지은 건물인가 본데 그것이 구)옥구군 읍면에 몇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등록은 되어서 무슨 경로당이라고 간판은 붙였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보수를 해야 겠는데 보수자금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그러냐 했더니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자금이 못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록은 누가 시켜 주고, 노인분들은 거기서 여가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비도 새고 눈이 오면 눈도 뿌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겠는데 보수금은 지출이 안됩니다. 그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말하자면 재산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곳에만 개보수비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은 실제로 우리 행정상 자본적 보조라든지해서 자본적 보조라고 하면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고 등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안되어 있는데는 개보수비로서 자본적 보조로서 나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전철수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등록을 받은 데는 행정이고 간판 붙이게 한 것도 행정이고 그런데 무허가 건물도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무허가 건물로 하지 말고 건물대장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래서 다시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전철수위원

누구든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건물은 우리가 개보수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말하자면 노인회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88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보수비는 법제상,

전철수위원

안된다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겨울에 왜 그런 연료비가 나갑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노인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건물,

전철수위원

무허가 건물속에서 노인들이 여가하고 있는데 왜 연료비가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수리비같은 것은 안주면서 연료비는 어떻게 해서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노인분들 개인한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보수한다는 것은 그 건물자체에 하나의 명목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는 못나가고 연료비는,

전철수위원

연료비는 지금 무허가 속에 다른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분들이 계시면서 행정에서 등록을 시켜 줬다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등록을 시켜 줬기 때문에 무슨 경로당하고 간판이 붙여 있는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건설과나 이런데 알아봐서 그것이 등록이 될 수 있는지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실태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여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아닙니까? 국장님이 잘 좀 해서 그것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구) 옥구군에도 있고 군산시에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것 쯤은 파악을 해서 등록해서 건축물대장에 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보조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실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노인 여가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추진계획 이것이 지금 현재 복지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신규 경로당 등록을 하면 허가 들어오면 등록받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현지 답사후에 가능하다면,

이덕영위원

동문서답하지 말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현재 물론 주거 지을때는 건축에 관계되기 때문에 건설과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40년된 건축법에 쭉 내려왔습니다. 그 건물은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법이 해당이 되니까 집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노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경로당 폐쇄해야 하죠.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무엇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이덕영위원

신축도 있고 개보수도 있네요. 그러면 사업개요, 추진실적, 추진실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추진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해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한건이 여러 건에 걸쳐 있다면 우리 복지과에서 건설과 같은 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양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서류를 해서라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집행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줘야지 계속 「핑퐁치기」입니다. 건설과 주택계, 읍면동 복지담당, 우리 시청 복지과, 이것이 금년 예산에 전용이 되려는지 명시이월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이 과연 몇 건이나 있는가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방금 노인 경로당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으로 2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연간 연료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1개소당 연료비가 얼마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1개소당 2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연간 25만원 나가죠? 지금 25만원이면 현재 경유 2드럼 가격으로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국비 5억 3,500만원, 도비 2억 6,800만원, 시비 3억 6,900만원,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한다는 취지는 아주 좋은데 현재 있는 시설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25만원 가지고 노인들이 겨울을 지내겠습니까? 이런 실질적인 지원부터 제대로 해 주고 어떤 신축을 한다든지 해야지 실제 경로당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대로 못하면서 새로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경로회관을 제가 몇군데 돌아다녀보았더니 시설이 아주 노후화되고 방에 도배도 안되어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들 있는데 이런것을 우선 생각을 하시고 사후 문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지금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1차로 실시되었고 2차로 실시되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김용집위원

묻고 싶은 점이 연고지에서 취로사업을 해야지 예를들면 월명동 사시는 분이 서수면으로 간다든지 하는등의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23,000원을 받으면서 교통비 부담을 해야 되는등의 애로점을 감안하셔서 자기 연고 지역에서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면보고를 요구했었고 또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서 본 위원이 다시 묻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이 223개소인데 각양각색입니다. 시 소유 42개, 노인회 소유 54개, 개인 16개, 전세 8개, 주민공동 101개, 기타 2개로 되어 있는데 시 소유, 노인회 소유, 개인 소유, 전세, 주민 공동, 기타가 각 각 어떻게 틀린지 잠깐 설명좀 주십시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시 소유는 말자하면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기부 체납을 받았든지 하는 것이 시 소유로 되어 있고 노인회는 말 그대로 노인회에서 노인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한노인회 재산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노인회 법인재산입니다.

채경석위원

그 마을 단위 노인의 얼른 이야기해서 총유재산 처럼, 총유재산이라는 것은 법인은 아니로되 종중땅 처럼 법인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노인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 것입니까?

개인은요?

지은 것은 누가 지은 것입니까?

건물은 개인땅에다 시에서 지어준 것입니까?

그럼 89년도 이후는 개인땅에다 시에서 보조를 해서 건물을 지어주면 그것이 개인 것입니까?

자본적 보조로 돈을 동에다 주는 군요.

그러면 그 마을에다 주는 돈으로 집을 지어서 개인이 가져버리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소유 아닙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기 것,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자기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자본적 보조를 개인에게 주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또 전세는요?

그러면 별도로 매년 전세금이 나가는 군요?

주민공동 소유는요?

기타는요?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에서 경로당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그 땅을 시에 기부체납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렇죠? ‘기부체납 못하겠소’ 하면 ‘못 지어준다’,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본 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다 기부체납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땅이 100평 있지 않습니까? 100펑 있으면 이 땅은 20～30년후 되면 지금은 1,000만원이지만 그때는 1억, 2억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보로 하고 지금 시에서 5,000만원짜리 집을 지어 줍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10～20년후에 500만원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서 균형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마을 주민들 소유로 만듭니다. 총유재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인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유재산이면 회의를 전부해서 경로당을 지어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왜 시에서 재산을 뺐습니까?

담당님이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에 기부체납을,

그런 것을 구지 본 위원한테 대라고 하면 본 위원이 6하원칙에 의해서 댈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본 위원이 알았으니까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6하원칙에 의해서 언제든지 댈 수 있는 자료를 준비 해 놓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구지 「대라 대라」요구하면 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애원 있지 않습니까? 신애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묻겠습니다. 신애원이 금년도 2월 14일날 착공을 했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98년도 사업이 아니죠? 97년도 사업이겠죠?

어떻게 되었든간에 당초에 금년도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후에 착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윌부터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IMF가 왔지 않습니까? 달러가 오르고 모든 자재가 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년전에 착공을 했더라면 자재값이 안오르니까 건물을 잘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후에 1년 틀어 쥐고 있다가 자재값 몽땅 오른 뒤에 지으면 이것이 부실공사 내지는 건축비가 월등하게 상승되는것 아니냐, 그런 문제는 시에서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이 작년도 본예산에 안잡혀 있었습니까?

예산 확보없이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알았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신애원에서 생활 오폐수가 그 마을을 거쳐서 넘어오면서 악취도 나고 그럽니다. 공사를 하시는 분한테 협의를 해서 복개를 해 주시든지 또 그로 인한 주민들한테 미치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하시겠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 다음에 육영사업 관계인데 공립법인시설이 36개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것이 쉽게 이야기 하면 땅 기부체납 해 놓고 법인 설립하라고 신청하면 그 건물 보조를 해 주죠? 그렇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한테 신청하면 도에서 승인사항입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매매는 못하게 되어 있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법인매매는 안되죠.

채경석위원

매매를 했을 경우에 처벌조항이 어떻게 됩니까? 허가 취소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처벌 조항까지는 아직 매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채경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에서 물량이 내려오면 여기서 진달을 하네요? 그렇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여기서 결정해서 진단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자를 전부 도에서 선정합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말하자면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신청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맞으면 의무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채경석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일반인들이 법인 신청을 하여 허가내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오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언젠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육영사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뜻을 가지고 그것을 하고자 하더라도 이것은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사업자 될 사람은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자료를 이 자리에서 요구 드립니다. 아까 경로당 시 소유 223개 있죠? 노인회, 개인, 전세, 주민공동, 기타 이것을 전부 자료로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수송동 무슨 노인당, 소유자 채경석 이렇게 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마을 소유 전부 부탁드리고 공립 법인관계 아까 이야기 한 매매가 되었을 경우에 처벌규정이 무엇인가 자료요구를 냈으니 빨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노인회관 관계로 몇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시 관내에 전세 노인회관이 8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취합해서 바로 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자료를 취합해서 갔다 준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곱군데 있는데서 금년에 신축 3개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신축 3개소는 시내에는 없습니다. 면단위하고 성산면,

김정진위원

전세 8개소라는 곳이 틀린 것입니까? 전세가 아니고 없는데, 전세 여덟군데는 남아있는 것이네요?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전세는 거의 군산시내가,

김정진위원

그러니까 군산시내 전세 여덟곳이 남아있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김정진위원

어디 어디인가 잘 모르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곳 한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월명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 정책이라든지 모든것들이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이 우리와 같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기를 만들어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내년에 우리 군산시가 개항 몇 주년입니까? 100주년이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김정진위원

그렇다면 군산시의 근원지가 되는 옛날 중앙로1가의 노인정 하나가 없어서 전세 2,000만원짜리로 전전긍긍대고 있고 그 시설이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건물 조금만 고치려면 집주인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고 허락안해 주면 못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항 100주년을 맞는 관내에 노인정 하나가 제대로 없어서 2,0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내년 시설로 해서 중앙로1가동 노인정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진위원

여지껏 안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반영을 하려고 합니까?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지금 건물부지하고 매수하는 것으로 해서,

김정진위원

건물을 매수해서 노인정을 만들어주겠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김정진위원

좋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아니, 지금 시간이 1시간 20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김중신 위원님 한분만 받고 정회를 하죠, 짧게 해 주세요.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공설묘지를 확장하고 매입부지를 협의하고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신문보도에서 보았습니다만 익산도 공설묘지 매입 조성을 계획해서 언론에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공설묘지를 확장하고 매입부지를 협의하고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신문보도에서 보았습니다만 익산도 공설묘지 매입 조성을 계획해서 언론에 한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납골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묘문화때문에 좋은 옥토가 잠식되어 가는데 사실 제가 판단할때는 기본적인 묘지를 구성할 수 있는 땅은 있어야 되지만 납골당을 만들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납골당으로 권유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공설묘지를 매입하고 추진한다는 자체는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납골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묘문화때문에 좋은 옥토가 잠식되어 가는데 사실 제가 판단할때는 기본적인 묘지를 구성할 수 있는 땅은 있어야 되지만 납골당을 만들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납골당으로 권유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공설묘지를 매입하고 추진한다는 자체는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 일부 몇 몇 가족들도 개인납골당을 만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 보았더니 선조 대대로 한 묘에 9기, 10기 배치시켜서 아주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 일부 몇 몇 가족들도 개인납골당을 만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 보았더니 선조 대대로 한 묘에 9기, 10기 배치시켜서 아주 멋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납골당을 만들었으면 납골당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앞으로 국가시책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납골당으로 유도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와서 묘지를 구입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정책 입안할때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책에 역행하는 시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납골당을 만들었으면 납골당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앞으로 국가시책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납골당으로 유도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와서 묘지를 구입한다는 자체는 제가 볼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정책 입안할때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책에 역행하는 시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납골당을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좋게 짓고 있는데 그것을 홍보해서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이제와서 묘지를 확보한다는 자체는 묘지가 앞으로, 그것이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묘지문화 정서상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앞으로 그런 정책은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납골당을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좋게 짓고 있는데 그것을 홍보해서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이제와서 묘지를 확보한다는 자체는 묘지가 앞으로, 그것이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묘지문화 정서상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앞으로 그런 정책은 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때는 노인인구가 7.3%입니다. 이 장소가 죄송하지만 중앙로1가동입니다. 김정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조금 있으면 노인이 되고 노인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외국이나 타지같으면 민간업체들이 고급 양로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거기에 가서 여러가지 취미생활도 하고 남은 여생을 아주 멋있게 지내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시내 한복판에 짓는다는 자체는 이것도 제가 볼때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할때는 노인인구가 7.3%입니다. 이 장소가 죄송하지만 중앙로1가동입니다. 김정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조금 있으면 노인이 되고 노인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외국이나 타지같으면 민간업체들이 고급 양로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거기에 가서 여러가지 취미생활도 하고 남은 여생을 아주 멋있게 지내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시내 한복판에 짓는다는 자체는 이것도 제가 볼때는 문제라고 봅니다. 차라리 멋있는 외지나 군산 근교 환경좋고 넓은데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양로원하고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있는 사람들은 개인양로원에 들어가니까 없는 사람들이 요새는 노후에 여러가지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앞으로 교통도 복잡 해 지는 한복판, 공기도 안좋은데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멋있는 외지나 군산 근교 환경좋고 넓은데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지어서 양로원하고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있는 사람들은 개인양로원에 들어가니까 없는 사람들이 요새는 노후에 여러가지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앞으로 교통도 복잡 해 지는 한복판, 공기도 안좋은데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배후에 위원님들이 보조 해 주신 예산인 줄은 아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군산시 발전을 생각한다면 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배후에 위원님들이 보조 해 주신 예산인 줄은 아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군산시 발전을 생각한다면 정책을 바꾸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앞으로 행정수행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정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이 군산에 몇%나 되는지 그 보고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이 군산에 몇%나 되는지 그 보고는 없습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청소년을,

김중신의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노인은 7.3%, 아동은 29.1%, 장애인이 1.4%입니다. 시에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시 차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놀이마당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상담, 제가 볼때 검찰청 범죄반에 청소년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기도 회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노인은 7.3%, 아동은 29.1%, 장애인이 1.4%입니다. 시에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시 차원에서 청소년을 위한 놀이마당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상담, 제가 볼때 검찰청 범죄반에 청소년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기도 회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시 차원에서 사회단체나 법인체에서 하는 것 보다 시 차원에서 리드(Lead)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소라든지 청소년 놀이마당을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를 할 수 있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시 차원에서 사회단체나 법인체에서 하는 것 보다 시 차원에서 리드(Lead)할 수 있는 청소년 상담소라든지 청소년 놀이마당을 청소년들이 건전한 놀이를 할 수 있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장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정진위원

복지과 끝내고 합시다.

이세윤위원

아니, 제가 한가지만 합시다. 지금 복지과장 중심을 잡아서 소신있게 해야 됩니다. 장묘문화 같은 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까 김중신 위원은 납골당을 이야기하고 어떤 위원님은 공설묘지 정비해서 도로내라 뭐하라 이런 것을 하는데 중심을 잘 잡아서 소신있게 하시기 바라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설납골당도 신축했고 장애인복지관도 사회복지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공사감독관들만 위촉받아서 하고 있죠?

혁주

문혁주복지과장

감독관이고 또 건물,

이세윤위원

아니, 임명하고 돈주고 설계하고 하는 것은 저쪽에서 했다고 하지만 감독관을 면직원이라든지 동직원 그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쓰다 보니까 공사가 철저하게 잘 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그것을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건축직 기술직들이 공사를 감리하고 완전히 지어서 복지과에 인계 해 줄 수 있는 큰 체제로 가 줬으면 부실공사가 안되고 관리가 철저히 되리라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나머지 복지과에 대해서 의심나고 업무파악을 하시고자 하는 위원은 담당을 불러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제홍입니다. 환경위생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추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 음용시설 위생관리, 음식 반찬 줄이기 운동전개, 접객업소 지도 점검, 식품의 안전성 관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별첨 3-3】으로 끝에실음)

이하생략

이래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환경위생과 질의는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내고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실줄 믿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고가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행정감사때 대처하는 것으로 오늘 환경위생과는 이것으로 보고 마치는 것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지금 채경석 위원님께서는 환경위생과는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자 업무보고를 받는 것보다도 일일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또 그 부분을 사무감사때 오늘 질의를 안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환경위생과는 업무 보고와 위원님들 질의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청소정책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청소정책과장 오귀일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적으로 협조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업무는 청소행정의 경영쇄신에서 부터 타 지역 지정폐기물 반입 관련사항까지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별첨 3-4】로 끝에실음)

이하생략

이래범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에서 보면 그 안에 있는 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방류기준 COD 150PPM, BOD.SS 70PPM이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최종 출구에 써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질문해도 아는 사람이 없던데 여기 책자에 나왔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셨을때 제가 업무파악이 미처 제대로 안되어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오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나중에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 처리수를 펌핑하는 장소에는 그것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장식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대로 최종 배출구인 기아특수강앞에 저희들이 써서 붙이겠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을 계도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수범을 보여야 할 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시정을 해서 기아특수강 앞 최종 배출구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부착하시고 지금 현재 제가 재보지는 않고 육안으로 봤습니다만 언제가는 최종 종합처리장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라도 지금 폐수나가는 것을 보면 상당히 안좋게 나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을 잘 운영해서 맑은 물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힘껏 노력 하겠습니다.

노장식간사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혹시 옥도면 청소정책에 대해서 조사한 바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무슨 말씀인가 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창호위원

옥도면이 지금 청소정책에서는 거의 제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옥도면은 지금 저희가 청소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종량제 지역과 종량제외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외지역은 어떻게 보면 주민 스스로가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고 그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하에 처리하는 지역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 지역의 특수성때문에 1년에 한두번쯤 중점 기간을 정해서 섬에 들어가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최창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선유도 해수욕장 철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비용을 직접 징수하지 않고 오물처리 수거료로 일인당 500원씩 받는 비용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수욕장철에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은 일인당 500원씩 받는 비용에 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투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도 종랑제 외지역에 대해서 저희 행정력이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종량제 외지역의 읍면지역에 비하면 사실은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은 조금 더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는 처리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사실 옥도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푸대에 담아서 행정선으로 실어 나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청소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생활 쓰레기는 담아서 사실 거기는 매립지도 많이 있습니다. 매립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한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애로사항은 폐어장입니다. 폐선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옥도면에서 아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두차례라도 바지선을 대 주셔서 2회에 걸쳐서 수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폐선과 폐어망등 폐어자재 관계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쨋든 그 부분이 해양수산과 본연의 업무로서 추진이 되고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개입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쨋든 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종량제 외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특수지역 섬 분야 청소정책에 대해서 부언해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사항에 특수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거기의 쓰레기 정책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 하겠다는 복안은 없으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서지역의 특수성때문에 제가 미처 이런 질문이 나올것을 생각 못해서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육지 지역에는 지원을 하지 못했던 소각로 시설을 섬 지역에 수개소를 지원해서 건설도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이 잘 안되어서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량제외 지역은 그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기본 종량제의 취지에 부합됩니다. 그러나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서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몇차례라도 저희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수거를 해서 수십 ㎞ 떨어진 육지 지역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의식을 갖고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온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섬 지역의 쓰레기를 어떻게 체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생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릴 수도 없고 땅에 묻을 수도 없고 지금 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심히 의심이 갑니다. 환경위생분야에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최소한도로 생활 쓰레기 소각장 시설을 해서 소각을 시킬 수 있는데까지 라도 우리 청소정책과에서 복안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소각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선진지에 가 보셨던 그런 시설이 아니라 소형 재래식 소각로를 섬 지역에 7개를 설치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 요원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마을 단위에서 책임자를 지정해서 잘 타는 쓰레기를 모아서 소각을 하는 적절한 운영이 이루어 졌어야 하는데 제가 청소정책과장 오기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의도했던 소각로 시설 운영이 안되고 일부는 거의 방치 수준에 이를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소각로 시설을 다시 운영 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소각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7개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알고 계시군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에 여기와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 근무를 할때 어떻게 이상하게 들은 이야기 입니다. 여기 와서는 정식으로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덕영위원

덧붙여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가 도서에서 바다에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땅에 묻을 수도 없는 것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분뇨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도 3월정도 준공 예정이죠? 분뇨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도 3월정도 준공 예정이죠?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사실 이것은 제 업무는 아니고 위생처리사업소장 관할 업무인데 국장께서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김중신위원

위생환경담당은 안계십니까? 위생환경담당은 안계십니까?

이래범위원장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한가지 음식물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 제가 제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설은 없죠? 그러면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한가지 음식물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 제가 제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설은 없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앞으로도 그때 이야기도 하기는 했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그때 이야기도 하기는 했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저희 청소행정 담당 신경용 담당이 제안을 해서 대야에 있는 위생처리장과 내흥동에 있는 위생처리장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종 공정에 어떤 시설이 있는고 하니 분뇨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처리한 뒤에 마지막 오니 찌꺼기가 짜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얇은 포위에 오니가 타고 올라가면 로라가 쫙 짜는데 그 수분 측정을 해 보니까 70%에서 72～3%정도로 수분이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여론으로부터 사정화 시킨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질타를 받는 것 보다는 어차피 내년중에 양쪽 시설이 폐쇄가 된다면 그것이 고철로 처리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야에 있는 시설이 내흥동에 있는 시설보다 양호하기 때문에 마지막 오니를 짜내는 시설을 저희들이 폐기물매립장으로 이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체계를 개선해서 음식물 자체를 먼저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5% 이하로 수분을 감량하면 매립이 가능하니까 별도의 시설하는 것 보다 그 시설을 이전하고 부대시설을 좀 갖추어서 당분간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장에서 수분을 감량화시켜서 매립하는 쪽으로 할까 그렇게 해서 의사 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감사때도 있으니까 다른 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책 입안할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주시 음식물 쓰레기 입안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감사때도 있으니까 다른 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책 입안할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주시 음식물 쓰레기 입안에 대해서 아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지렁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중신위원

여주시가 전번에 한번 의회에 와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자료도 받아 보았는데 여주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재생산시켜서 톱밥도 판매를 하고 지렁이도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분변토를 판매하고 재생산시켜서 여주시 예산에 큰 도움도 주고 또 우리가 골치아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시행하고 있더군요. 약 4년째 하고 있는데 소득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주시가 전번에 한번 의회에 와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자료도 받아 보았는데 여주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재생산시켜서 톱밥도 판매를 하고 지렁이도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분변토를 판매하고 재생산시켜서 여주시 예산에 큰 도움도 주고 또 우리가 골치아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시행하고 있더군요. 약 4년째 하고 있는데 소득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렁이 사육장 2,600평 13동을 만들고 있고 퇴비사용 230평 조립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작업공간 200평정도 만들어서 하는데 군산도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기계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검토 하셔서 재생산시켜서 사료화 시킨다든지 지렁이를 사육시켜서 지렁이를 판매한다든지 여러가지 골프장이라든지 조경 사업에 이것으로 한다든지 그런것을 연구하셔서 한번 시 발전에 도움이 되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렁이 사육장 2,600평 13동을 만들고 있고 퇴비사용 230평 조립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작업공간 200평정도 만들어서 하는데 군산도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기계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검토 하셔서 재생산시켜서 사료화 시킨다든지 지렁이를 사육시켜서 지렁이를 판매한다든지 여러가지 골프장이라든지 조경 사업에 이것으로 한다든지 그런것을 연구하셔서 한번 시 발전에 도움이 되게 했으면 합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한번 시설을 견학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탈수기가 밸트프래스 탈수방식인데 과연 그 생각은 잘 하셨습니다. 거기에 짜면 물은 쫙 빠져 어느 정도 보슬보슬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직감적으로 생각 해 보니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뼈가 나오는 음식점 이런것이 들어가면 거기에 의해서 짜지지 않고 벨트가 찢어질 염려가 많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 밸트프래서 탈수방식으로 짜면 물은 거의다 짜집니다. 그러니까 그 뼈 관계를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그것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생각해서 하세요.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거기까지 검토해서 벨트프래스 탈수 로라에 들어가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선별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그래서 비닐이나 종이나 이런것이 제거가 되는 과정이 아마 선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장식간사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잘 진행하십시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두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균위원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도서 지구 쓰레기 문제를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떠한 해결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지역경제과장한테도 ‘공공근로자를 그쪽에 투입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하는 주문도 했습니다만 어제 지역경제과장께서 월동기에 공공근로자 활용 방안을 이야기 하는데 농촌지역에 용배수로 수초 제거를 이야기 하더군요. 이미 월동기라면 눈이 쌓이고 얼어붙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면서 그런 일은 도저히 못하니 도서지구에 쓰레기라도 주워다가 태우는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도 물론 청소정책과하고는 업무상 구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지언정 상호 업무 협조 요청을 해서 라도 공공근로자를 그쪽으로 투입시켜서 겨울동안에 이 지역에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없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했으면 좋겠고 또한 도서지구에 간이소각장이 도서마다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아닙니다. 도서마다는 아니고 인구가 좀 많이 사는 규모가 큰 도서 일곱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두상균위원

가능하면 주워서 주민이 그런데에서 소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지 육지에 가져 오려고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함과 동시에 대부분 도서지구에 오 과장님도 회현 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회현면에 대해서 잘 알고 또한 바다 근해에서 사셨기 때문에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겠습니다만 부분리쪽이나 월하산쪽에 주민들이 버려서가 아닌 임자 없는 쓰레기, 어디에선가 떠 내려와서 모여 있는 쓰레기, 임자없는 쓰레기로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엄청난 쓰레기를 누가 과연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처리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야기 하는 대로 공공근로자를 업무협조 요청을 해서 라도 투입해서 수거를 겨울 동안에 하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사실 아침에 출근을 시켜서 적정한 근로시간에 근로를 시키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읍면지역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일부 인력배정을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만 도서지역은 이제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게 되면 개화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당일에 다시 복귀시키기가 거의 어렵고 그러면 숙박 또는 식사제공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서지역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어쨋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실시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상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서 공공근로자를 거기까지 소송을 해서 사업을 마친 다음에 귀향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 하여금 공공근로 대우를 해 줘가면서 그런 것들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약간의 편법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쓰레기 처리할때 수요일이 재활용품만 수거를 해 가죠? 쓰레기 처리할때 수요일이 재활용품만 수거를 해 가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군산시 전체적으로 다 실시하죠? 군산시 전체적으로 다 실시하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데 홍보가 굉장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운1동에서 보면 시행하지 않는 분이 참 많더군요. 그 문제도 한번 홍보를 열심히 하셨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볼때도 아주 좋은 정책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데 홍보가 굉장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운1동에서 보면 시행하지 않는 분이 참 많더군요. 그 문제도 한번 홍보를 열심히 하셨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볼때도 아주 좋은 정책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더 연구 하셔서 이 문제는 분명히 홍보를 해 주시고 수요일은 재활용품만 수거 해 간다고 하고 또 한가지 아까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는데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해 갈 수 있는 어떤 보완책을 한번 해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더 연구 하셔서 이 문제는 분명히 홍보를 해 주시고 수요일은 재활용품만 수거 해 간다고 하고 또 한가지 아까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는데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해 갈 수 있는 어떤 보완책을 한번 해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쓰레기 처리 체계상 장기적으로 소각을 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짧은 시일내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는 봉투 색깔을 달리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날 관계는 저희들이 가구당 한매씩 들어가는 전단을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저희 청소과 직원들 전부 동원해서 분리 실태를 수요일날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했던 10월 21일날은 별로 성과가 없었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보니까 재활용품은 17%가 늘어났고 일반 생활 쓰레기는 18%쯤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아무리 하더라도 사실은 주부들의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소개한 성과를 만족하게 거두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시일내에 성과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시책을 거두어들여 버리면 다시 주민들한테 다음에 시책을 펼칠때 더 침투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KBS 방송있지 않습니까? 홍보나 이런 것 한번도 안해 봤죠? 예.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KBS 방송있지 않습니까? 홍보나 이런 것 한번도 안해 봤죠?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KBS에서 저희가 지난 10월 14일날 아침에 환경미화원들이 14일하고 17일하고 두번에 걸쳐서 캠페인을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KBS가 그때 취재를 해서 방영을 해 줬고 16일날 MBC에서 또 방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분리수거의 중요성이나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배출에 관련된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여성교육관에 상시 비치를 해서 여자분들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15분 내지 20분정도의 분량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계속 해 나가고 또 여자분들을 상대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홍보하는데에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테지만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드리는데 사실은 그것이 눈에 잘 안들어오거든요, 관심있는 것 같으면 한번 읽어보는데 재활용품 분리 수거 해 버리면 ‘아, 그거구나’하고 그냥 안보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쨋든 이것은 정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한 가구에 하나씩 돌아가도록 사실은 다 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는 우리 직원들하고 공익 요원들이 직접 다 넣었습니다. 개인주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 행정조직을 이용했고 아파트는 저희들이 직접 다 넣었습니다.

이래범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중신위원

운동장앞에 프랑카드를 하나 상시 비치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장앞에 프랑카드를 하나 상시 비치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크게 멋있게 하나 붙여놓으세요. 크게 멋있게 하나 붙여놓으세요.

이래범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아까 소각로 문제가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군데 소각로 시설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서지구에 소각로가 맞지가 않습니다. 염분이 많기 때문에 모든 자재가 녹슬어 버리고 해서 사실상 소각로는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보수를 해도 쓸 수 없는 입장이고 설령 앞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도는 무조건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쓰레기는 자체 소각을 합니다. 땅이 넓고 누가 크게 시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연안에서 흘러 들어오는 얄궂은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봉투에 담아서 군산 시내로 실어 나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위해서 소각로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정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상설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규격봉투가 아닌 다른 일반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쓰레기중에 재활용품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고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어야 하는데 넣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김정진위원

구획정리지구하고 공한지등에는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사실은 공한지에 그냥 버리는 쓰레기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하는데 눈에 띄면 단속이 되지만 사실 공한지에 살짝 버리고 가 버리면 그 쓰레기 봉투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적 사항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서 청문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저희들이 내용물을 점검했어도 누구 쓰레기인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냥 수거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을 들여 몰래카매라를 설치해서 효과를 많이 본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된다면 구획정리지구내나 공한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것을 근거로하여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과장님께서 잘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쓰레기 근절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을 들여 몰래카매라를 설치해서 효과를 많이 본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이된다면 구획정리지구내나 공한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그것을 근거로하여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과장님께서 잘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쓰레기 근절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이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청소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쓰레기 수거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100%가 가장 목표지만 이것이 한꺼번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봉투가격을 현실화 시키면 오히려 종량제의 정착이 되기 전에 불법 투기하는 부분만이 성행이 될 것을 염려해서 처음 가격 조정을 할때는 맞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 11월에 저희가 40%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청소정책과에서 물가심의위원회에 인상안을 저희들이 부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IMF가 바로 터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청소정책과 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세밀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관광과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청소과장님께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문나는 사항만 제가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분료전처리시설이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 못했는데 3월달 준공이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분료전처리시설이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 못했는데 3월달 준공이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월 28일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월 하순경에 시험 가동을 해 보고 3월달부터는 가동할 수 있도록 공정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제가 전번에 시정질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만일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인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전번에 시정질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만일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인가 묻고 싶습니다.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시 계획으로는 50%는 상반기에 가동되는 것으로 10만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가동이 안되면 현재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서 수거해서 처리 하는 것으로 조치가 됩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이 어디입니까? 저쪽 하구둑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현재 시설이 어디입니까? 저쪽 하구둑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원래 군산시에 있던 처리장은 내흥동에 있는 처리시설이고 옥구에 있는 시설은 대야처리장이 또 있습니다. 그 두군데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니까 만일 제가 볼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상반기에 가동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었을때 분뇨전처리시설과 연결이 안되었을때 군산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준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제가 볼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상반기에 가동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었을때 분뇨전처리시설과 연결이 안되었을때 군산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준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그 대책이 어떤가 묻고 싶었는데 그면 만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었을 때에는 지금 현재 군산시것이나 옥구군것에 분뇨전처리시설로 처리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그 대책이 어떤가 묻고 싶었는데 그면 만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었을 때에는 지금 현재 군산시것이나 옥구군것에 분뇨전처리시설로 처리 한다는 것이죠?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은 가동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시설은 가동하고 있죠?

용석

채용석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또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승일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별첨 3-5】로 끝에실음)

이하생략

이래범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간사

노장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신설되어서 그렇게 의심나는 점도 별로 없을 것 같고 해서 시간 관계도 있고 이것으로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래범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신설이 되었더라도 우리시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몇가지 위원님들 질의 할 사항이 있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채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려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에 해마다 무속인들이 용왕굿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동부어판장에서 쭉 해 오던 것을 역전 광장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군산의 용왕굿을 문화교류 차원에서 북한으로 진출을 시킨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납니다. 또 예년에는 제주도 전국행사에 우리군산시 무속인들이 출전을 해서 영예의 2등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쨋든간에 그분들이 우리 군산의 명예를 선양했었고 또 이것을 국제무대로 진출을 시킨다면 우리 고유문화로 또 토속신앙으로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왕굿 당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두번째는 매년 군산에서 「벚꽃아가씨 선발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군산 신문사에서 주체를 하고 군산시에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범 시민적 행사로서 약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벚꽃이라고 하면 봄철 우리 군산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좀더 「범시민 행사」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차라리 군산 신문사에서 주체를 하고 주관을 군산시에서 같이 해서 관민 합작행사로 승화시킬 수 도 있을 터인데 또 그렇게 된다면 효과면에서도 좋을성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왕굿은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82년도에 개발되어서 제주도 전국민속경연대회에 나가서 장려상을 받은 유망한 굿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사와 어업이 어우러진 답작문화와 특히 풍년을 염원하는 민속문화가 상당히 많이 있고 바다쪽에서는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굿같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선유도에 「오룡묘」가 있다든지 또 어청도에서 「치동묘」가 있고 가까운 중동에도 「중동제」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고 특히 문화는 정보산업과 함께 가장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저희 지역에 맞는 각종 문화행사를 개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왕굿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가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용왕굿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제로 되어 있는 최란수씨 국악관계 또 악기인으로 있는 고이곤씨도 전부 전수생들이 있어서 전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을 다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구둑부근에 약 40,000여평의 문화시설 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문화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거기에 대대적으로 시설하고 그 규모에 따라서 적당하게 사무실로 배치하는 방안도 노력 하겠습니다. 당분간 여러가지 여건으로서 개별적으로 조그마하게 사무실을 짓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그 내용도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벚꽃행사 관계입니다. 이 벚꽃 예술제는 저희도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오히려 진해보다도 더 유망한 벚꽃이기 때문에 특히 군산을 알리는 가장 이미지 행사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벚꽃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신문인 군산 신문사에서 가장 큰 이벤트 행사로서 주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관련은 꼭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도 물론 여러가지 의미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나 언론매체에서 앞장을 서 주시고 또 저희가 거기에 따른 가능한 지원 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벚꽃행사 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사에서도 각종 행사를 그 신문사 이름과 명예와 관련한 이벤트 행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 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산신문사와 최대한 협조를 하고 저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고 앞으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산 문화원이나 예총이라든지 이런데에 예술단체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고 앞으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산 문화원이나 예총이라든지 이런데에 예술단체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죠?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군산 문화에 어떤 전통문화라든지 군산지역의 문화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는 진포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군산 문화원보다는 진포문화원이 회원도 젊고 각 분야 분야에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군산 문화에 어떤 전통문화라든지 군산지역의 문화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는 진포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군산 문화원보다는 진포문화원이 회원도 젊고 각 분야 분야에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예술제라든지 행사할때는 항상 핵심 멤버들이 진포문화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계속 단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문화원이라든지 공간이 있는데 진포문화원 자체는 공간이 없어서 군산시 옛날 시립도서관 자리를 세를 얻어서 임대료를 줘 가면서 이사들이 회비를 내가면서 군산문화를 지켜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때 제가 볼때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예술제라든지 행사할때는 항상 핵심 멤버들이 진포문화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계속 단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는 문화원이라든지 공간이 있는데 진포문화원 자체는 공간이 없어서 군산시 옛날 시립도서관 자리를 세를 얻어서 임대료를 줘 가면서 이사들이 회비를 내가면서 군산문화를 지켜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때 제가 볼때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시에서 해야 할 군산 문화를 어떻게 보면 진포문화원에서 민간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모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개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 지역문화를 발단하고 창단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는 다는 자체는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는 있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맴버도 많이 바꾸어 졌고 얼마전에 군산문화원하고 합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원을 지을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연구 하셔서 적극적인 지원도 해줄 문화원에 대해서 관심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고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하고 시에서 해야 할 군산 문화를 어떻게 보면 진포문화원에서 민간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모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개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 지역문화를 발단하고 창단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는 다는 자체는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는 있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맴버도 많이 바꾸어 졌고 얼마전에 군산문화원하고 합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원을 지을 수 있는 건물에 대해서 연구 하셔서 적극적인 지원도 해줄 문화원에 대해서 관심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고 없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원같은데는 보조금 관리 법적제도가 되어 있어서 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진포문화원은 그런 관계 때문에 문화원 소속으로 해서 하도록 이야기가 되었다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 모든 문화단체나 예술단체를 저희 행정획일하에 우리 밑에 놓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다 휘어잡고 하는 것보다는 앞서 이야기 했던 대로 자생적으로 자기가 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크고 또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서 민간은 민간 부문대로 자생력으로 더 크면서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최대한 지원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다음 관광문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해양 희귀어류 전시가 전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군산이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고 해양도시인데 내륙에 있는 전주에서 그런 행사를 할때 한 시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관광문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해양 희귀어류 전시가 전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군산이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고 해양도시인데 내륙에 있는 전주에서 그런 행사를 할때 한 시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사실 전라북도가 해변가에 있는 군산에 와서 그런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많은 손님들이 와서 군산을 사랑할 수 있게끔 군산이 좋은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게끔 하면 좋은데 전주에서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사실 전라북도가 해변가에 있는 군산에 와서 그런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 많은 손님들이 와서 군산을 사랑할 수 있게끔 군산이 좋은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게끔 하면 좋은데 전주에서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깝고 결과적으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진도라든지 목포라든지 여수든지 해양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군산은 해양도시이고 수산도시이고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군산 정서에 맞는 행사를 연차적으로 도입해서 군산이라는 곳을 홍보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깝고 결과적으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진도라든지 목포라든지 여수든지 해양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군산은 해양도시이고 수산도시이고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군산 정서에 맞는 행사를 연차적으로 도입해서 군산이라는 곳을 홍보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수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제가 호주라든지 이런데 가면 유람선 있지 않습니까? 군산도 고군산열도에 관광선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협소하고 작은 것 같습니다. 큰 여객선을 한번 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민간 위탁을 해서라도 확보해서 배 안에서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음악도 듣고 그 안에서 행사를 하면서 쭉 나가면서 고군산 열도를 2시간 30분정도 가면서 관광유람하고 돌아 올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군산의 열악한 세수입에 도움이 되고 군산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생각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수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면 제가 호주라든지 이런데 가면 유람선 있지 않습니까? 군산도 고군산열도에 관광선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협소하고 작은 것 같습니다. 큰 여객선을 한번 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민간 위탁을 해서라도 확보해서 배 안에서 음식도 먹고 그 다음에 음악도 듣고 그 안에서 행사를 하면서 쭉 나가면서 고군산 열도를 2시간 30분정도 가면서 관광유람하고 돌아 올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서 군산의 열악한 세수입에 도움이 되고 군산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생각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예. 이세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위원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에서 1조억원을 도에서 역점 사업으로 지금 투자해서 해 보겠다고 아까 여기서 설명도 했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협조를 하고 가능한 도와 모든 문제를 상의해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지난 11월 3일날 「지한엔터프라이즈사」라고 해서 미국 국제관광 투자유치 회사가 왔었는데 그때 저와 도와 같이 우리 행정선을 타고 나가서 전부 무녀도라든지 선유도 일대를 본 일이 있습니다. 관광여건으로도 아주 알맞고 자기들도 상당히 호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전반적인 시설이 못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다, 그러나 충분한 투자가치라든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소재는 된다고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또 12월 7일날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같이 협조를 해서 외국인 투자 설명회를 서울에서, 특히 선유도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같이 가도록 그래서 저희와 도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선유도가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모든 사업비 반절을 시에서 대라는 입장이고 저희는 사실 시 재정상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것이 꼭 군산시 지역에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보면 군산시 문제가 아니라도 거도적으로 개발해야 할 관광지이다, 그래서 도에서 주관을 두고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주고 그에 따른모든 협조나 절차는 우리가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실시설계비를 도에서 5억원, 우리한테도 5억원 예산을 계상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도에서도 역점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국제해양관광단지가 되고 지난번에 허가가 그랑프리 관계라든지 철새조망대 이런 것으로 한다면 군산시에 많은 관광 이미지 이벤트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협조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협조해서 군산의 이미지가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떨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오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안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월명동 관내에 「진남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토성부위인 활터 말입니다. 이 활터가 옛날에 약 40년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때에는 주민들이 얼마 살지를 않아서 아마 적지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거의 약 500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활을 쏘게 되면 잘 쏘는 사람은 활판까지 넘어가지만 잘못 쏘는 사람은 전부 다 아이들도 놀고 밑으로 활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박이 터지고 또 쌀가마니 메고 가는 사람 가마니에 꽃히고 애들 책가방에 꽃히고 지금 아마 이 시간 현재도 활을 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지껏 논의하고 여지껏 환경이네, 관광이네, 모든 시설을 하자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물며 진남정이 그렇게 피해가 많다, 주민한테 그런 피해를 준다, 그러니 이것을 옮겨 달라 하고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직접 와서 요구도 있었고 시장님도 ‘곧 옮겨줘야 한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월명동 진남정에 있는 활터만 옮겨지지 못하는지 또 예산이 8,400만원이나 서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옮기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내지는 어떤 작업을 모색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한석봉 담당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그전부터 많이 취급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마침 다른데 안 가시고 근무를 다시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과 언제쯤 어떻게 옮길 것인지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고 세워진 예산은 왜 집행을 않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진남정 활터에 대해서는 저도 문화관광과 현안 업무로 바로 와서 업무를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파악을 해 보니까 92년 6월부터 지금까지 월명공원 이십여군데에 걸쳐서 이전 장소를 물색했고 그에 따른 장단점, 그에 따른 여파, 또 해당주민, 환경단체의 반발같은 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활을 쏘는 회원이 약 25명뿐이 안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현재 그 활터를 군산시에 기부 체납하면 공시지가로 2억 5,500만원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데 다시 이것을 이전할 경우에는 약 2억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된다 또 여러가지 장소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에서 의도 했던대로 그런데에는 역시 회원들이 그것은 안좋다, 다만 청소년회관 앞에 활터를 해 달라 또 그 활터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 했던 상수도 보호 구역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환경단체에서 거기는 심한 자연공원 훼손이다 이런 문제가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대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께서 여러차례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또 8,000만원 가지고는 아까 이야기했던 사업비에 대해서 어디에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이제 왔습니다만 진남정 회원들 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진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진남정에서 그분들이 사실상 ‘청소년회관 뒤쪽 옛날 예비군 사격장쪽으로 옮겨달라’ 그래서 원래는 시장님께서도 ‘좋다’ 승락을 하다가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느냐면 우리 월명동은 사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가서 뒤집어 엎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활판 뒤집어 엎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인가 도민체육대회때도 우리 군산시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궁도만 못했습니다. 하나만 전주에 가서 했지 여기서 열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너무나도 주민들 반발이 많아서 거기서 활을 못쏘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은 어떤 특정지역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내가 800평이란 땅을 시에다 기부체납하겠다’ 그때만해도 4억원정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약 2억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시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동장에 놓고 활판만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월명운동장에 축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만 있다면 치울 수 있지 않느냐 왜 아까 말씀대로 25명 회원만 따라서 그 회원들을 지금 시간에도 활을 쏘게 만들고 어째서 활터를 이전을 안시키느냐는 것입니다. 폐쇄를 시키면 안쏠 것 아닙니까? 우리 월명동에서는 옛부터 내려온 고유의 무예이기 때문에 월명동에서 삭제하고 없어 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지금 참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다 옮겨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어디든지 좋습니다. 거기서만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500명이나 되는데 세상 사람보고 활을 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제 업무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제가 오늘은 이런 정도만 합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빨리 처리 할 수 있는 방안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관광과장님! 금방 김정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 그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2대 의회때도 활터문제 때문에 2대의회 의원들도 많이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운동장에 그라운드에서 표지판만 놓고 해도 예산 투입이 안되고 아주 인명피해도 없고 참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일을 추진성있게 활발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래범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오승일 과장님께서 새로 신설된 문화관광과로 온지가 얼마 안되는데 상당히 업무파악을 많이하고 계신 것으로 봐서 앞으로 군산시의 문화관광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제목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8,184만 6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관은 군산생활 체육협의회가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시설로 책정된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지원금입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지원금으로서 대부분 강사수당입니다. 예를들면 에어로빅체조 같은 것,

김용집위원

지금 가맹단체는 5개로 나와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조, 에어로빅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혹시 각 읍면동 생활체육기금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가맹단체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집위원

총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아, 생활체육협의회 김성수 24명 옆에 가맹경기단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분야별로 예를들면 생활 체육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용집위원

강사들 수당이 8,100만원이 나갑니까?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앞서 71페이지에 보고 드렸던 예를들면 생활체조를 은적사와 3.1 운동탑, 백마산, 이런데에서 하는데 하루에 15,000원씩 일당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강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6일날 KBS 2TV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프로에 우리 시 생활체육이 아주 잘 되는 것으로 해서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일히 그 종목을 댈 수가 없을 테니까 사업비 8,184만 6천원에 대한 사용내역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행정 감사때 볼 수 있도록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오전에 산림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체육공원을 과장님이 아마 관장을 안하셔서 또 모르신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도 같지만 염려스러워서 앞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월명산에 올라가다 보면 체육공원이 있죠? 거기에 20년 30년 넘게 된 밤나무, 소나무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요소 요소에 있는 그것을 전부 다 싹 베어버리고 어디서 동백나무나 작은 나무들을 갖다 심어놓고 하는데 낮에는 그 나무가 있을 때에는 그늘이 져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여러가지 운동도 하고 등산 내려오다가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했는데 아까 산림과에 물어보니까 병충해가 발생해서 베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담당에는 협조도 않고 무조건 벌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오승일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업무구분은 그렇습니다. 이 공원의 전반적인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 있는 체육시설물 관리는 사실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나무 변경에 대해서는 아마 수종갱신이라든지 여러가지 때문에 베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 내용은 협조가 잘 안이루어져서,

김정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이야기는 다른데도 혹연 체육시설에 속해 있는 그 부분의 나무라든지 이런것들을 벨때는 서로 상호간에 협조해서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복지관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여성복지관 관장님이 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장님이 업무보고를 대신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왕제

김왕제복지환경국장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별첨 3-6】으로 끝에실음)

이하생략

이래범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복지환경국장님이 국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군산시 11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보조금 나가는 단체 있죠? 군산시 11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보조금 나가는 단체 있죠?

몇개나 있습니까? 몇개나 있습니까?

군산시 「여성의 전화」 가 전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여기 가입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군산시 「여성의 전화」 가 전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여기 가입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에서 여협이 되었든 노동계에서 한국노총이냐 민주노총이냐 해서 민주노총은 안받고 한국노총은 받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제 생각에는 시에서 여협이 되었든 노동계에서 한국노총이냐 민주노총이냐 해서 민주노총은 안받고 한국노총은 받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만일 예를들어서 가정법률상담소도 보조금 나가고 있고 그외에 다른 봉사단체에는 안나갑니까? 그러면 만일 예를들어서 가정법률상담소도 보조금 나가고 있고 그외에 다른 봉사단체에는 안나갑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군산에서 여성단체들도 많이 있고 여성들이 수고하시는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도 성격이 그렇게 되지만 관심 좀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군산에서 여성단체들도 많이 있고 여성들이 수고하시는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도 성격이 그렇게 되지만 관심 좀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자원봉사제도가 있죠? 한가지 자원봉사제도가 있죠?

제가 오래 전부터 느낄때 이것이 꼭 여성이어야만이 됩니까? 제가 오래 전부터 느낄때 이것이 꼭 여성이어야만이 됩니까?

학교에서 봉사하면 봉사점수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봉사하면 봉사점수가 있거든요.

저도 여기 저기서 주문을 많이 받는데 하다 보면 여기에다 좀 해 주고 동사무소라든지 무슨 지역의 경로당이든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타도시 보면 자원봉사 제도를 아주 활발하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하셔서 학생들도 ‘아, 군산도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타도 있구나’, 몰라서 갈곳이 없는데가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하셔서 학생들이 아무때나 문 두드려서 진짜 실질적으로 병원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봉사할 수 있게끔 문을 활짝 열고 홍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 저기서 주문을 많이 받는데 하다 보면 여기에다 좀 해 주고 동사무소라든지 무슨 지역의 경로당이든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타도시 보면 자원봉사 제도를 아주 활발하게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홍보를 하셔서 학생들도 ‘아, 군산도 시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타도 있구나’, 몰라서 갈곳이 없는데가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하셔서 학생들이 아무때나 문 두드려서 진짜 실질적으로 병원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봉사할 수 있게끔 문을 활짝 열고 홍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하시는데 학교같은 데에도 좀 홍보지를 보내서 학생들이 왜냐하면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와서 어디 봉사할데 없습니까? 하면 동사무소나 나운동에 있는 경로당에 보내줍니다. 거기가서 하고 실질적인 봉사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하시는데 학교같은 데에도 좀 홍보지를 보내서 학생들이 왜냐하면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와서 어디 봉사할데 없습니까? 하면 동사무소나 나운동에 있는 경로당에 보내줍니다. 거기가서 하고 실질적인 봉사가 아닙니다.

제가 않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데, 제가 않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래범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인자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행정감사에 임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 산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래범위원장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여성복지담당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대로 미진 사업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4차 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11 명) 경제산업국장 이영일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지역경제과장 김정길 농업축산과장 박영일 해양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김재길 지적과장 채길수 복지과장 문혁주 환경위생과장 김제홍 청소정책과장 오귀일 문화관광과장 오승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