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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관배 의원 발언

제39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1998-11-10

김관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희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98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생업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자치행정국 소관 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와 정보통신과 두개의 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연속적으로 두과를 보고 드리고 질의응답은 과장들이 하시게 되겠는데 과장중에서 정보통신과장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보통신과 먼저 질의를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보고내용『별첨3­1』로 끝에실음)

조희삼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원래 직제순은 민원봉사과가 먼저인데 정보통신과장님의 회의 문제로 정보통신과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황호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도서지역정보시스템에 보면 관광이나 문화, 수산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있는데 우리 지역정보센터에도 지역정보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 내용을 보니까 기업 상품이나 기업 현황, 기업 지원 정보만 들어가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관광정보나 또 우리 군산 지역에 나오는 특산물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선유도 관광지, 횟집단지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산을 알릴 수 있는 것, 직접적으로 우리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죠?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정태위원

그것도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좋으신 의견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군산열도 도서지역정보시스템은 이것이 PC통신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지역정보센터는 PC통신망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화 센터에서는 2차 사업계획으로서 인터넷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업 상품이라든지 기업 현황, 기업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산품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군산시에 관한 기본정보는 지역정보센터에서 만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그 서비스가 게재되고 저희들이 만드는 고군산열도 서비스에도 게재가 됩니다. 결국 창구를 두 개는 만드는 것인데 앞으로 발전방향으로서는 시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저희들이 이 고군산열도 정보시스템을 확대보강해서 그쪽에 실을 예정이고 민간단체, 예를 들면 YWCA라든지 YMCA라든지 이쪽 민간시민 단체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가급적이면 지역정보센터를 활용해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 인해서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정보센터가 나중에 이 지원이 끝난뒤에도 자생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경암동의 서동석입니다. 앞으로 종합행정전산망이 전체 깔릴것 같고 전자결재도 시행될 것 같고 한데 우리 공무원이 몇% 정도가 컴맹입니까? 데이타 있습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군산시 공무원의 정원을 1,400명에서 1,500명정도로 보았을 때 저희들이 98년도 올해 총 교육인원이 53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3 정도는 교육을 받았다는 통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교육을 안받은 사람도 PC활용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최소한 40%에서 50% 이상은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50% 정도가 컴퓨터를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종합행정전산망이 전체가 되었을 때 컴퓨터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50% 정도가 왜 컴퓨터를 배우지 못하고 있나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이유이고 그다음에 젊은 직원중에 컴퓨터를 못다루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업무적으로 시간이 나지 않아서 저희들 교육시간에 참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바쁩니다. 인원은 적고 업무는 많고, 저녁시간 늦게까지 불이 켜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시간에 공무원이 출근하기전에 운동 삼아서 컴퓨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전산망을 구축하고 전자결재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 아무리 전자결재를 하자고 해도 본인이 다룰 수 없다면 시장한테 결재를 올릴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컴퓨터 교육시간을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이용하면 젊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때 컴퓨터 2000년 업무표기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소요 예산이 2억 3,500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 조정이 되어서 전자나 컴퓨터 쪽의 직장을 그만 둔 유능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정시간 동안 파트타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2억 3,500만원이라는 큰돈이 굳이 나가지 않아도 2000년 표기는 무난하다,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한번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을 70만원정도 주고 하면 2000년도 년도 표기는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컴퓨터 구입을 2종에 150대, 1억 2,600만원 정도 들여서 전산장비를 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컴퓨터 구입하는데 보통 몇 개 업체정도가 참가를 합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서동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 교육문제는 저희들도 98년도에 시행을 해보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나와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아침 시간 활용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연도표기 문제는 그때 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그 방안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검토하여 보았는데 가장 크게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하나 짜면 그 프로그램을 짠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짯다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2000년 연도표기, 그러니까 날짜인식을 네자리 수로 하느냐, 두자리 수로 하느냐 그런 문제가 그쪽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쪽 기술자들이 그것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것을 확장을 하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개발 업체에서는 시스템을 만든 업체에서 그 소스 프로그램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들의 저작권에 걸립니다. 자기들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드는 것은 자기들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재산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해주거나 유지보수를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2000년 연도표기 문제가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추적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주 언어가 60년대, 70년대 코볼언어로 쓴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이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데 추적은 가능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는 나오지만 이것을 바꿀려고 드면 소스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그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수 없이 또 지방에서는 그런 인력을 상당히 구하기도 힘들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추적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공공근로가 저희 사무실에도 있지만 그 분이 가서 확인하여 보는 것은 날짜는 인식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고 이것이 네자리수로 나오느냐, 안나오느냐는 확인이 되지만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날짜수는 나오지만 이 안에서는 인식을 못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네자리수가 나오지만 소스 안에 들어가면 또 두자리수만 인식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상당히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결국 그쪽에서 확인을 해주는 업체에서 확인을 해주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는 방법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까 그런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소유권 보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공공근로 사업자를 추가로 투입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일반적인 전산인력이 필요하면 우리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해서 다소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노력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소유권 문제, 저희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보호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저희가 무단을 쓸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하여 주셔야됩니다.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서 종류대로 복사해서 씁니다. 앞으로 저희 시청에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불법으로 복제한 것은 저희 시청에서 쓰지 못하게 하여야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서동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재산이 많이 유출이 되는 것을 최소한 방지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유휴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사업비가 중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면 시 재정이 많이 누수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활용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보면 노후전산장비 적극 교체라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본 위원이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386이나 286이 현재 1백 몇 십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능 고장수리를 해서 700여만의 돈도 지출이 되었는데 오래된 컴퓨터는 능률면에서 떨어지니까 고장수리로서 대체가 가능하겠는가, 차라리 새로운 제품으로 해서 노후전산장비를 적극 교체해서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수리를 해서 전산장비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고장 PC 재활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에 쓰이냐면 386같은 경우는 노후가 오래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불용재산 처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86이하급 해서 70몇대 정도를 불용처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각과에서 작업할때 엑셀이라든지 많은 소프트웨어를 쓰지만 가장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가 결국은 문서작업입니다. 그런데 386에서는 아래한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늦습니다. 도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작업만 한다면 386을 업그레이드 하면 486정도는 쓸 수가 있거든요. 더 고급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못하지만 486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70몇대를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하여 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386에서 486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것이 몇대나 되겠는가 판단했을 때 15대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즈음에 사면 586을 사게 되는데 586를 새로 사느니 차라리 불용처분한 컴퓨터 중에서 쓸만한 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15대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시 각과에 배분했던 그것의 표현을 고장 PC 재활용이라고 했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우리가 직원 1인당 1대 수준이 되면 그때 부터 구입해서 폐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1대 수준이 못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286이나 386을 워드라도 치면서 이용하자는 뜻입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봅시다! 지난 7월달 업무보고 시간에 586컴퓨터가 598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데이타가 있으면 한번 보아주십시오. 586컴퓨터가 598대인데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509대로 나왔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현재 89대의 컴퓨터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9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계가 잘못 나왔습니다.

서동석위원

어떻게 되었다구요?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9자가 0자로 되어야 되는데,

서동석위원

9자가 0자가 되면 1대가 늘어났는데 9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계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동석위원

계에서는 맞지요, 업무용 553대, 교육용 38대 해서 598대인데 왜 계에서 잘못되었어요? 그다음에 주민이 7대, 598대 맞는데 왜 잘못 되었다고 합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자료검토)

서동석위원

과장님! 컴퓨터를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 시설 자체가 컴퓨터화 되지 않으면 어떤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컴퓨터화 되는 것을 본 위원도 백번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사고 팔고, 더군다나 컴퓨터 자체가 한번 사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컴퓨터가 그런데 업그레이드 시키는데도 당연히 수리비가 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통계정도는 좀 면밀하게, 지금 586 같은 것은 좋은 기종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거의 90대 가까이 없어졌습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표기하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이타를 뽑으실때에는 면밀히 뽑으시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개발이 완료되고 있습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완료되어 가고 있으면 어느 시기쯤에 개방을 해서 시민의 소리를 PC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11월 4일날 전산원에서 최종 감리가 나왔습니다. 최종감리가 끝났는데 전산원 최종감리 결과에서 세가지를 지적을 대부분 해야 합니다. 긴급개선이 있고 통상개선이 있고 권고사항이라는 세가지를 그사람들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 긴급개선이라는 것은 이 사업이 바로 활용되기전에 고쳐야할 것, 그 다음에 통상개선이라는 것은 시간을 갖고 고쳐야할 것, 권고사항은 그렇게 급하지 않지만 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저희들 시스템을 평가해 보고 긴급개선 열 가지 정도의 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긴급개선에 대해서 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중순경까지 끝내고 나머지, 그다음에 한국 전산원에서 저희들한테 인터넷 주소 PC주소 이런 것을 배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외부 시민들한테 개방을 못하고 있고 12월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시민의 소리 코너라든지 이것은 저희들 메뉴안에 다 들어있는 항목들이고 이것은,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소만 부여받으면 항상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12월 중순경이면 시민들이 우리시청 행정에 하고 싶은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전산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김경구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12월 중순쯤이면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조희삼위원장

예, 박진서 위원님.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저희 전산직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산계 직원중에서 전산개발계, 전산행정계해서 전산직이 4명이 있습니다. 전체 20명입니다. 예. 그분들은 전산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지금 거기에는 통신계 직원이 있고 통계계 직원이 있고,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여섯 명 있습니다. 네 명입니다. 그다음에 전산행정, 전산행정이 다섯 명 있습니다. 전산개발이 네 명 있습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임용요건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전산직은 전산을 전문적으로 시험보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전산에 밝은 사람들이고 예를 들면 전산계에 있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지요. 그러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자격증을 취득 안했다고 해서 전산을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판별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전산계직원들은 전산 여러 가지를 따는 것이 좋다고 보아야죠. 그래서 저희가 전산계로 발령할때 자격증은 없어도 우리 청내에서 비교적 전산을 잘한다는 사람이 많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 꼭 필수요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있으면 좋지만,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 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예.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산직이라고 해서 물론 전산직은 들어올때 자격증이 있었고, 저희 군산시 전산직이 총 아홉명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같은 경우도 전산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쪽에도 배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들, 유능한 직원들을 저희한테 배치를 했는데 전산직이 부족하고 전산전문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이동 있을 때 추천권이 저희한테 있어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중에서 전산을 누가 다룰 수 아느냐, 전산을 다룰줄 안다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전산 흐름을 알고 정보화 흐름을 알고 거기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가 있으면 그분하고는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신 분들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온 분들한테 그런 것을 확인을 했고 일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금더 욕심을 내가지고 여기에서 전산개발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런 것까지 욕심을 내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 정보화 촉진조례에 보면 산·학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산·학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시간은 좀 걸린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 실무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연구가 필요하고 인력확보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확보방안을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구조 조정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욕심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그런 사람을 채용할 수 없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을 자꾸 재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채용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용이하지 않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2000년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은행 조정하면서 전산은행원들이 제일 많이 반발하고 저항하고 그업무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지방세정 업무의 전산이 마비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무과 직원은 누구든지 그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저희 관리자들도 인식하고 세무과에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세무과 직원, 세무직들은 전산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다른 인원을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전부다 전산직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와있는 직원이 결국 전산직으로 근접하게 가야하는 수밖에 없지 외부적으로 자꾸 충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한없이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제가 볼때 컴맹이 어디까지가 컴맹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워드라도 칠 수 있으면 컴맹이 아니냐, 또는 전자결재 시스템 내용을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까지 컴맹인데 저희는 우선 당장은 자기가 자기 문서라도 칠 수 있으면 그정도는 컴맹이라도 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약 70% 정도는 대부분이 워드를 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환도 없어지고 남의 문서 안쳐줍니다. 자기 문서는 자기가 쳐야 됩니다. 그래서 워드까지 칠 수 있는 인원이 7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워드는 독학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을 자꾸 치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일용직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직원들이 긴장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규직도 시험을 보아서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시장님께서 컴퓨터를 배워라, 배워라 작년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직원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컴퓨터 능력이 인사고과에 반영될 것으로, 그런 날이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아야죠.

조희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통계 같은 것은 언제든지 유념을 하셔서 오차가 없도록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호윤

황호윤정보통신과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형덕입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직시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잘 돌보아주신데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돌보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박진서 위원님.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팩스민원 처리는 전국 시군구 읍면동하고 합쳐서 대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리시간은 4시간 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일 평균 군산시의 경우에는 14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민원신청을 받아서 해당시군 읍·면·동에 팩스민원신청을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개인한테 그동안에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어디 가서 계십시오, 아니면 전화로 연락을 해서 팩스가 오게 되면 그때 전화를 해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규정상으로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인들 불편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20종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국 시군에 공문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관내는 가급적이면 30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산에서 그 부산대학교에, 민원인한테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즉시 해당 시군 읍·면, 부산대학교이면 부산대학교 팩스번호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각 대학교까지, 그쪽에 자세한 내력을 적어서 팩스신청서를 넣습니다. 넣게 되면 그쪽에서 팩스로 군산시로 직접 오게 됩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개인한테 발급하여 드립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 보필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오늘은 위치가 바뀌어서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여러 가지 흐뭇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만큼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가 하고 감명은 깊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갖가지 규제사항들이 많아서 많이 해제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도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업무를 접하면서 이런 것들은 필요치 않은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법무계와 의논하셔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다든지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라도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규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아무리 좋게 발상을 해도 이런 규제 때문에 복지부동 얘기가 나오고 또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있어서 알쏭달쏭 하는 것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취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의원이 가서 얘기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인이 얘기하면 안된다는 아직까지도 잘못 인식하는 시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계실 동안에 이왕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더 염두에 두시고 규제 때문에 복지부동하다는 소리를 않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고 그런 규제 해제문제도 발굴해서 우리시민들이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감사 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 안녕하십니까? 경암동의 서동석 위원입니다. 이번 태풍피해로 인해서 벼베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77페이지 공익요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벼베기를 갔는데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고통을 이중으로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공익요원들이 일을 도와주러 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전부 워커화를 신고 옵니다. 워커화를 신고 와서 농촌에서 일하는 논에 들어가는데 몇 시간씩 걸립니다. 또 점심시간에 점심먹고 대충있다가 퇴근시간 되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한논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농민을 돕고자 가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울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공익요원이 남을 도와주러 가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오는 그런 모습이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여기서 교육을 좀 시킨다고 하셔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익요원을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 배치하실 때에는 충분하게 그사람들의 고통을 나누는 모습으로 배치를 하셨으면, 그런 교육을 시키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일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창구가 사실은 우리 시청의 얼굴입니다. 시청의 얼굴인데, 일본의 민원창구들은 전부 민원창구앞에 다 서 있습니다. 창구민원의 은행으로 하면 텔러들이라고 하죠. 앞에 여직원들이 서서 민원인들을 대합니다. 어떤 일로 오셨느냐고 무엇을 도와드릴 것이냐고, 그런데 우리 모습은 지금 말로는 많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해보면 정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민에게 물어보면 많이 바뀌었다고 찬성하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요즈음에는 많이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고통스럽고 힘들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좀 바뀌어야만이 우리가 시청이 시민속에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전화로만 하고 민원이 와도 본인이 바쁘니까 때로는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그러다보면 민원인들은 아직도 안바뀌었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창구 부서만이라도 교대를 해가면서 하루종일 서서 하면 힘드니까 교대를 하는 한이 있어도 민원창구부서는 서서 민원인들을 맞고 그렇다면 우리 시청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으로 가는 시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오늘 내려가셔서 혼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지만 바뀌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 부분은 저희과는 매월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일단 각 분야에 배치가 되면 해당실과소장이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앞으로 더 계속 위원님 말씀처럼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민원공무원의 친절부분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면서 서 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 민원실 창구에 공무원이 30명이 있습니다. 하루 민원서류의 접수건수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가 거의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달픈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야에서 그 담당공무원이 없으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앉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민원창구 공무원의 큰 불편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반영을 하여 보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각 금융 기관에 앞서 가는 금융 기관은 거의다 텔러들이 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내 금융 기관에 한번 들어가셔서 가끔 가다 모니터들이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서하는데 맨처음에는 힘들고 다리가 붓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서 숙달이 되면 앉아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것이 좋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서서 민원인과 눈동자를 마주치면 한결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위원

중앙동의 김동인입니다. 81페이지 군산시민원은 민원인을 위한 창조적이고 고차원적인 신속 빠르게 서비스 한다는 행정사무처리상 가장 돋보이게 나타난 것으로 민선시대를 볼때 저는 민원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참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다, 참 좋아졌다, 과거의 고질적인 행정을 탈피해서 요즈음 피부에 느낄 수 있을 만큼 민원행정처리에 만족감을 느끼고 주변사람에게도 많은 행정처리 문제에 대해서 서비스도 받고 요즈음 120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유인물에 적혀있는 것만 해주신다면 이의 없이 될 것 같고 제가 8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거동불편자 가정배달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용대상자가 새마을보호대상자와 지체장애자이잖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의 운용실적이 766건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 건수를 전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신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니면 읍면동에 과연 766건이 어느 면, 어느 동, 어느 읍에서 얼마나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안되었거나 말씀이 어려우시면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거동불편노약자 민원창구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는 기왕에 97년도 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 본청에서는 금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운영실적은 이것의 홍보가 미흡한 관계로 118건이지만 읍면동은 기왕에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개인별 실적은 별도로 서면보고 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동인위원

감사 합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위원

김관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유인물 75페이지 보면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 관계가 사실 처음 이 제도를 세울때에는 상당히 잘될 것인가 하고 의아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상당히 시민들이 120 생활민원처리에 의존도 하고 또 결과도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성과가 좋기 때문에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리고 그 내용중에 보면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을 해서 500매를 우수 제보자에게 배부를 했다고 했는데 전화카드 제작 500매하면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했을 텐데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했는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 병원이나 이런데 신고용 용지를 비치하여 놓았습니다. 병원이나 예식장에 신고용 용지를 내놓았는데 과연 신고용 용지에 의해서 처리된 실적이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이 각부서에 배치되어 있는데 공익요원들의 근무가 조금 감독소홀이랄까요, 왜냐하면 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친구들이 똑같이 압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정보라든지 모든 서류의 비밀을 유지시킬 수 있는데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혹시 외부에 유출되어서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었는데 그다음에 요즈음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외국인 등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외국인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업무보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들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외국인에 관한 부분을 조금 밝혀주었으면, 왜냐하면 군산이 다른 도시와 달리 중국과도 계속 왔다갔다해서 외국인 관리에 대한 관심이 좀 커야 됩니다. 이부분을 조금 민원실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0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접수처리실적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에 보고 드린 숫자는 보고서 작성 숫자이기 때문에 최근 숫자로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30일 현재 2만 8,524건이 접수되어서 2만 8,440건을 처리하고 84건이 미처리 되어서 현재 99.7%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20민원이 2,945건이 접수가 된 사항이고 일일순찰 해서 2,005건, 동에서 의뢰한 건이 511건, 저희 시청 직원이 청원시찰한 것이 50건, 읍면동 자체순찰이 2만 1,709건, 그 다음에 민원즉시 해결팀에 자체발견해서 처리한 건이 1,304건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 숫자하고 9월말 현재 처리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1만 4,51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만 8,524건이기 때문에 거의 배 이상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9월달에 즉시해결팀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차이는 조금 있겠고 올해 5월부터 청원시찰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저희들이 조금 실적이 나은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처리사항에서 저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홍보를 계속하여 왔고 유선방송이나 언론기관을 통해서 또는 신문지상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전화카드 예산 문제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전화카드 예산이 150만원이 세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매를 제작해서 현재 잔량이 345매가 남았습니다. 현재 각 우수 제보자한테에는 일일이 각 전화번호까지 물어서 적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로 전화한 내용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그분들한테 배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345매가 남아있습니다. 다음 병원신고 배치문제는 저희들이 병의원에 호적신고서를 지금 비치한 것이 23개소가 있습니다. 병원이 현재 6개소가 있고 산부인과, 예식장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용 실적을 보면 신고중 출생이 40매, 사망이 12건, 혼인 24건, 해서 현재 이용실적매수가 2,255매가 이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산시가 10월 30일 현재는 196명이지만 오늘 현재까지는 194명이 있습니다. 2명이 제대를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지금 구속이 2명이 있고 기타 도피가 3명이고 판결대기중인 사람이 1명 있습니다. 현재 6명이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근무사항은 각 실과소가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해가면서 출근부 상황을 정리하고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여기에 변동사항만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 이상의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문제라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등록사항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현황은 군산에 657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월명동에 112명, 소룡동 120명, 미성동이 66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적별로 따진다면 중국이 657명, 미국 380명, 일본 94명 그런 정도만 보고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에 대한 관리의 문제는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주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인구이동의 숫자하고 여기에 대한 개인별카드만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직접적으로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 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직접 관리하고 2차적으로 경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관배위원

공익요원 사고가 여섯 명 있었다고 했는데 사고가 대체적으로 어떤 유형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폭력위반 사건이 1건, 강도 1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한 사람이 한 사람, 그다음에 복무이탈자로 두 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건축종합민원실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작년 본회의 시정질문시 시장께 질문해서 시장께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되어 갑니다. 거기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의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진행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과장이 바뀌면 진행되어 왔던 일들이 바뀌어버리고 묻혀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저는 창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서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전 민원실장께 현지 출장을 가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갔다와서 분명히 실시하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지 사람 바뀐다고 해서 바뀌면 안되겠지요. 국장님 잘 챙겨주시고 안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예.

최정태위원

그리고 지금 만족지표도를 설치해서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하고 있던데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치를 해놓았을때 약 1주일 정도는 사실상 여러 사람들이 장난삼아서 많이 집어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부터 집어넣고 나가면서도 그냥 한번 넣어봐, 그런 식으로 또 보기 좋으라고 한 개 넣는 사람도 있었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계속해서 지켜 보았습니다마는 대부분 아랫층 민원창구보다도 윗층에서 자기가 민원을 제출했던 부분이 불가능한 부분, 또 실무자측에서 법규상으로 안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불만을 품고 내려오면서 넣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사실상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넣는 사람의 개인의 신분이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안내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내용으로 넣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서 제가 일일이 해당과에 이런 민원때문에 빨간공을 넣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개선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빨간공을 넣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가 당신이 무엇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는가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전부다 물어보지는 못하고 발견되는 사람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전시행정 아닙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이 욕하면서 한 개 집어넣고 가는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불만이 있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지 그것은 단지, 뭐냐면 파란공이 많고 빨간공의 %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만족도가 이만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죠, 안그렇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거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약 80대 20정도로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민원인들의 약 80%는 민원행정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홍보하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그 20%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전혀모르면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분명히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앞에 직접 개인이 어떤 내용으로 불만이 있다는 내용으로 쓰도록 표시를 해놓았습니다마는 잘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한 명이라도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어야겠지요.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우리 징병검사가 98년도에 약 2,493명이라고 나와있는데 거기에 행불자가 아홉 명이 나왔습니다. 행불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지금 행불자는 저희들이 IMF로 인해서 자꾸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행불자를 저희들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대 앞에 형하고 같이 갔다가 나 잠깐 여기 갔다온다고 해놓고 그냥 도피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입소 독려까지는 철저히 합니다마는 마지막 입소단계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최정태위원

예.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행불이라고 판정을 내리기 이전까지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사람, 한사람들을 제대로 찾아서 연락이 잘안되면 친구나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행불판정을 받지 않도록, 한번 받으면 평생 그 전과자가 되는 것이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최정태위원

젊은 사람들의 앞길을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행불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조금더 고생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박진서 위원님.
규정

채규정자치행정국장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예를 들면 저희 시에서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수화를 배워서 직원들중에 수화를 배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를 하겠고 아까 맹인들을 위한 돌출부분, 돌출보도블럭을 주욱 깔아 좋습니다. 그것은 한번 서초구에 가서, 나와있는 것은 현재 보도블럭으로 나와있거든요. 여기에 보도블럭을 바로 포설하기는 어렵고 깔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지 보아서 저희들이 시도를 하여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홍보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결심을 맡아서 곧 품위가 들어가서 인쇄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시 민원실에서는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하는 책자를 사실상 인쇄를 시킬려고 보았더니 너무나 금액이 많습니다. 금액이 1,000권을 하는데 약 700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다시 조정을 해서 겉표지하고 필요한 부분만 인쇄하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 발간실을 이용해서 할려고 합니다. 내용은 군산시에 있는 모든 민원업무를 거기에 총람을 했고 뒤에 가서는 수범사례, 잘된사례, 행정의 편익이 되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록을 해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부분은 너무나 읽기가 불편하고 업무찾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간편하게 4장짜리로 해서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방문처리제 운영, 민원후견인제 시행, 민원 사전 예약제도 상담제도, 행정공개 정보제도, 120처리 문제, 거동불편 전용자 민원창구 운영, 불편민원 신고제, 시장과 함께 하는 만남시간 운영, 이런 사항들을 여기에 표기를 하고 뒤에다는 “시민이 편하고 정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하는 편의시설 내용을 담은 이 내용을 홍보책자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와가지고 120문제라든지 시장님 대화 문제는 유선방송을 통하고 신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쪽 지면할애상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파트씩 내는 것으로 해서 현재 120문제가 교차로나 이런데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시각적인 문제를 홍보물에 만들려고 보니까 너무나 인쇄비가 많이 나옵니다. 첨부하는데 150만원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칼라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자꾸 절약을 하자고 하는데 과연 그런 돈 들여서 하는 부분도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사실상 민원인이 실제 같이 동감하고 체험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많은 불량은 아니어도 지금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아서는 아, 나도 이런 경우에 이렇게 친절을 베풀수 있구나 하는 부분도 실감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예, 최동진 위원님.

최동진간사

최동진입니다. 민원행정우수 및 친절공무원 표창했는데 어떠한 판단기준에 의해서 표창했는가, 그리고 표창자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민원인 표창자 명단은 저희들이 지금 열두 명을 했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런데 여기에는 열 명으로 나와있잖아요.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열 명인데 거기에는 민간인 빼고 공무원만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인 두 명이 있습니다. 열두 명의 내력은 지금 각동에서 현재 세 명이 수상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각과에서 네 명, 민원실에서 세 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야별로 표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후견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안내공무원 측면,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 측면, 민원행정 우수부분, 120 생활민원 우수부분, 민원모니터 부분에서 우수부분 그렇게 해서 표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진간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은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민원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한테 친절 했느냐 하는 부분은 공정심사위원회에서 같이 심사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동진간사

아니, 이것이 정확한 판단 기준,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졌을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기준없이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을때에는 이것이 표창 받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나도 충분히 열심히 했는데 표창을 받지 못했다, 했을 때에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부분이 있습니다.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시의 표창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위원회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보편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진간사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딱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최동진간사

그러면 이런 것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어서 표창 받은 사람들은 물론 열심히 하니까 표창을 받았겠지요. 다른 공무원들도 거기에 표창받은 사람에 대해서 “아, 저 사람은 열심히 해서 표창을 받았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물론 친절도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보내 주실 수 있죠?
형덕

이형덕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희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건 나. 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동 없습니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신각균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귀중한 시간에 저희 담당관실 업무보고에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조직개편시 기구조정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담당관실로 개편되면서 종전에 3개 계중 문화계와 관광계를 문화관광과로 개편하고 기존의 공보계를 공보담당과 홍보담당으로 분리되어 2개의 담당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시정의 홍보기능이 크게 강화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지 않은 관계로 이제부터 새롭게 방향과 틀을 정립하여 나가도록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 인사이동시 공보와 홍보업무를 맡게 된 담당 두 명을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각 담당 인사소개 ) 두 명의 담당과 함께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일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별첨3­2』로 끝에실음)

서동석위원

경암동의 서동석 위원입니다. 군산시가 열린행정을 한다고 해서 군산시민들이 다 좋아들 합니다. 그런데 홍보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그렇게 흡족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 과장님께서 지금 일간지나 언론에 각 시별로 전라북도 시라도 통계적으로 군산시가 알리는데 어느 정도 알리고 있다는 %가 있습니까? 혹시 오늘 신문에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통계적으로 지면을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그런 통계가 있으신지요?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제가 보면 군산시는 나름대로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군산시의 현안이 무척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유난히 잘한다는 얘기는 거의 없고 못하는 지면만 할애되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는다는 것은 어떤 보통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공통분모일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보실에서 공보담당관님의 역할이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추진하여 나가고 있고 특히 우리시는 다른 지역과 틀려서 바다를 끼고 있고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홍보부족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세요! 제가 느끼는 점이 아니고 과장님도 언론을 한번 보시면 남원 같은 데 전주, 이런데는 아주 적극적으로 언론에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애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정말로 잘못하는 부분만 많이 부각되어서 군산시가 노력하는 만큼 알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전체 공무원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적극적인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 속에서 같이 호흡을 할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군산시 공무원들의 근황이라든지 우리의 수장인 시장의 근황이라든지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다음번 업무보고 시간에는 신문을 보니까 거의 군산시 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지난 10월에 제가 가서 각 과별로 아이템을 주었습니다. 좋은 미담사례, 시책사업 추진사항을 실과별로 한 건씩 제출하도록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궤도에는 아직 못갔습니다.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지금 신문에는 그정도 선에서 나오는 비율이 현저하게 적다라는 인상도 들지만 사실 중앙의 텔레비젼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군산시는 정말로 부산의 자갈치 시장처럼 부둣가에서 싸움이나 하고 술먹고 다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군산에 비치면 군산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정말로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공보실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언론도 좀, 그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보도자료를 많이 주면 그 사람들이 군산시를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해도 홍보를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다른 시보다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관배위원

담당관님! 얼마전까지 우리의회에서 수고 하셨는데 답변을 잘 하여 주실 것으로 보고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 업무중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관련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 관련사항이 사실 우리가 예산 세울때 보면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었거든요. 어떤 연유로 인해서 여기 목적에 들어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원단체라면 총무과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 속하고 이쪽으로 속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모사전송기가 팩스밀리인데 모든 소모품은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년이 넘는 것도 전부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잘썼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양호한 것이냐,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어서는 안되니까 이런때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열린시정 열린군산를 홍보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특집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인쇄를 어디에서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몇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관계는 전에 시정파트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 10월 1일 기구 개편시 저희과로 넘어온 내용입니다. 예산 지원은 기획예산과 풀예산에서 조금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모사전송기 상태가 양호한지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시 점검을 해서 수선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세번째 열린 시정인쇄는 진포신문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김관배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싸게 했겠지요?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김관배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관계가 이번에 공보담당관실에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매년 예산 세울때보면 풀예산에 도와 주느냐, 안 도와 주느냐 해서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왕에 이쪽으로 들어왔다면 확실하게 관리도 하고 도와줄 것도 도와주고 해야지 그냥 몇줄만 올라와서, 지금 상당히 이부분이 애매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관심있게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활동 언론홍보를 연말에 한다고 계획되어 있죠?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최정태위원

텔레비젼이나 라디오 방송, 지방신문에 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대체적으로 연말에 어떠한 것이 들어갑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연초에 계획 했던 사업들을 결산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안들어 갑니까?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최정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홍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조병찬 예, 저희들이 편집을 같이 합니다. 판짜는 것은 진포신문에서 조언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각균

신각균공보담당관

예. 중앙지로는 연합통신하고 서울신문 두군데입니다. 예. 다음 주중에 복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협조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없었습니다. 유선방송이 전에는 저희하고 유대가 되었었습니다마는 금년 1월 14일자로 체신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예. 안건 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별첨 3­3』으로 끝에실음)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공직기강확립추진에서 예방감찰활동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한다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보증서는 제도가 지금도 그냥 있지요?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증을 설때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보증관련 재직증명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자기가 신분상에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직자들은 보증을 서 주지 않는 것이 확고부동해야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탄받는 공직자 특별관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하여 주세요.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그동안에 어떤 진정민원이라든지가 들어와서 저희가 외부상에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정건이나 민원건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감찰하고 다른 비리에 연결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런 것만 하지 신분상에 어떤 제재조치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전에 어떠한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감찰하는 그런 사항이다 그런 얘기인가요?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채규열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시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이것은 엄연히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그 자리를 오래 유지하면 더 안되죠.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해결을 하든지 그만두게 하든지 해서 어떤 결론을 내주어야지 관리만 하고 있으면 계속 지탄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잘 못드렸는데 어떤 사안에 관련되어 가지고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이 있다면 조사해서 문책조치도 하고 또 사안이 경미하고 그 직원이 그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인사부서에 다른 자리에 옮겨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런 공무원들은 앞으로라도 비리에 관련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것은 요즈음 음주운전때문에 아주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내용을 배포한 적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음주 단속에 걸려서 통보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공무원들은 알코올 돗수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훈계조치 하고 또 면허취소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이후로 각 읍면동사무소나 실과소에 음주단속으로 지적되는 공무원이 있다면 명단공개를 하겠다고 그렇게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명단공개는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뒤로 공무원들 음주단속이 적발되어서 통보 온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채규열위원

사전 예방을 한다는 뜻에서 속된 얘기로 문어 자기 발 뜯어먹는 것입니다. 담당관도 공무원이고 당하는 사람도 공무원인데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않도록 이렇게 종용하고 권고하는 것이 담당관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술먹고 운전하면 안된다는 것 다 알면서 하거든요. 계속 경각심을 불어 넣어주면 우리 군산시 공무원은 음주운전 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든지 공개적으로 명단이 발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김관배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금융 기관에서 보증받을 때에는 재직증명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보증 설 때에는 재직증명서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 공무원들에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시대에 보증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담아져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주지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시청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열 몇 건의 압류가 들어와서 법원에 공탁을 할려고 해도 공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류가 많이 와서 담당공무원이 그것만 가지고 울고 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때 안타깝습니다. 월급 차압이 한 사람한테만 당한 것이 아니라 열 몇 명, 스물 몇 명한테 당해서 그 담당 공무원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로 그런 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 기관에서는 당연히 재직증명서를 징구합니다. 그러나 일반보증도 사전에 않도록 주지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하고 6페이지를 연결해서 보면 사전감사라고해서 1억원 이상 공사감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6페이지 부실공사 예방감사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김관배위원

그러면 이 1억원 이상 공사한다든지 할때에는 감리가 있지요?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1억원 이상 공사는 감리가 없고 대형공사가 감리가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내에서 발주한 공사를 공무원 자신들이 감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소규모 공사는 공무원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우리 감사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소규모 공사는 발주하기 전에 설계상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계상해야 할 것을 계상을 안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다계상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는 공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 말씀인데, 자체감리하는 공사가 있고 큰 공사는 별도 감리단이 있어서 하는 공사가 있는데 우리 시 감사실에서 자체감리가 되었든, 별도 감리단이 되었든 감리단이 제대로 감리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배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감리단, 자체 감리가 되었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임감리가 되었든 그 감리단들이 해야 할 부분을, 역시 감사는 우리 기관에서 우리 시 감사실에서만 해야지 그냥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감리를 잘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실공사가 나온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그 부분까지도 관심있게 감사를 해주셔야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했다면 앞으로 할 계획이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관배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석위원

서동석입니다. 아까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관리대상이 되면 자리를 옮긴다고 하셨는데 혹시 옮겨 준 실적은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없고 저희가 인사부서에 건의 한 것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가지고 주의나 훈계나 처벌이 경미한 것이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면 징계양정이 있습니다. 징계양정대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서동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지금 우리가 현재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본의아니게 나이에 의해서 커트가 되었다든지 동사무소에 근무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기상태에, 능력은 있는데 일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훈계나 시정명령이나 여러 가지 처벌을 받고 있는데 신분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 대기할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능력은 있는데 자기가 배속되었던데가 동사무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쪽에 실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은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강한 감사가 되어야만 공무원들이 시민을 저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어떠한 처벌이, 내가 인사상에 불이익이 온다라는 강한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 온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 주의, 시정, 훈계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근무를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리를 옮겨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이, 그래서 그런 쪽을 신경써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재정상에 우리가 감사에서 두 건이 657만원하고 그다음에 외부감사로 인해서 재정상이 21건, 2억 1,201만 3천원, 이런 것이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이것은,

서동석위원

내부감사는 했고,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이것도 전부 해결된 사항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됐고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감사의 기능은 잘하는 사람은 정말로 대접을 받고 못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그래야만이 감사의 기능도 생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서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조치를 하는 권한은 사실상 저희한테 없고 저희가 공무원을 문책요구를 해서 문책이 되면 인사부서에 명단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이번 인사에도 저희가 신분상에 문책조치를 하고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른 일은 잘하지만 실수로 인해서 어떤 잘못이 있었을때 이번 인사에 문책조치를 당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도 세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감사 합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저희 사무실에 가끔 진정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명일때도 있고 무기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명도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대신 주변사람들이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 투서를 했을 경우에 투서 당한 본인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때로는 무기명 투서도 조사를 하다보면 어떤 사안이 발견될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정식으로 관련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김동인위원

김동인 입니다. 같은 동료로서 감사담당을 하시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저도 당부 말씀이지 어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잘 하고 계시지만 감사 영역을 넓혀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말씀 드리는데 근무시간에 초상집을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무지 이탈입니까? 아니면 출장입니까?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근무지 이탈입니다.

김동인위원

그런 분도 계시고 방만한 구역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마는 근무시간에 영역에 미치지 못하니까 자리를 이탈해서 요즈음 계절도 좋잖습니까? 단풍놀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게 가지셔서 어떤 사람을 처벌하고 징계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어려운 때에 목 하나 붙어있고 짤려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입니다. 뜻은 어떤 사람을 나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영역을 넓혀서 다 잘 해보자는 뜻에서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해서 당부말씀드립니다.
형근

김형근감사담당관

예. 잘 알았습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조희삼 위원 최동진 위원 김경구 위원 김관배 위원 박풍성 위원 채규열 위원 박종대 위원 김동인 위원 문무송 위원 김종식 위원 서동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박진서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채규정 공보담당관 신각균 감사담당관 김형근 민원봉사과장 이형덕 정보통신과장 황호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