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진혁
장진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 맨위로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분야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집단이주마을 사업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전번 임시회때 다룬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익히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갔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 설립 운영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이 사항도 아마 전번 임시회때 군정질문에 답변내용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3페이지 현무암 가공판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 돈은 올 연말에 갚는 돈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 안에 어디다 쓰였는지 그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정기예금 들어 놨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를 든다면 그 사업이죠? 철원개발유통 그 다음에 유통공사 그런 돈은 어디서 나가서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그건 회계에서 들어오는지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유통공사요?
연규
정연규위원
유통공사하고 철원개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철원개발주식회사에도 일방적으로 투자해놓은 상태이고 그 사업이 안될 때는 회수 해야 될 입장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어느 재원인지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에서 준 거죠, 군비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일반, 알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현무암은 융자받은 거고, 철원개발주식회사..
연규
정연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럼 이거 취소를 지금 하는 중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사업시행을 안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검토해 본 결과 안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걸 맨 처음에 왜...
그럼 지금 예산을 도로 돌려줬다가 나중에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 는 다시 차입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차입하는 돈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4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27개 위원회가 뭐뭐인지, 나중에 그 27개 위원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우리 초선위원들이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니까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잠깐만요,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를 우리가 폐지시킬 수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런 각종 위원회는 다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에 따른 각종 위원회도 중앙에서부터 도에서부터 전체 줄일 것은 다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번 밖에 운영 안하는데도 있고, 뭐 몇 번 모이는데도 있고.
금석
한금석위원
중앙이나 도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이게 1년에 한번 하면서도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요? 그것이 공히 공통적으로 나가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수당은 개최되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요번에 또 하나 더 늘어났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늘어난 게 없어지지는 않으면서 계속 누적되어서 이렇게 많은 거고, 이것도 많이 줄인 거예요, 지금.
종수
김종수위원
사실 우리 지역현안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어떤 것을 해야지 괜히 그 부서만 많이 가지고 복잡하게 해 놓고 활동도 안하고 아무 것도 없다고, 우리가 상위법 되기 전에 우리실정에 맞지 않는데 이거 없애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의도 좀 해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차 줄일 것은 줄였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침에 의해서 줄인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필요없는 것, 유사한 위원회 이런 건 법령하고 조례개정하면서 1차 조정이 된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여 나갑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사역인부는 사실 원리원칙대로 하는 게 원안이죠, 행정부에서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건 그 다음 장 입니다, 안 넘어 갔어요.
진혁
장진혁위원장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97년도 일시사역인부 활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 입니다. 난 아까 철원주식회사하고 뭐 좀 할려고 했더니 그새 다 넘어갔네. 여기 일시사역인부 현황에 보면 사실 집행부라는 것은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원리원칙대로 하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 검사위원회에서 수정지시를 내린 게 수매보조원의 경우 146일간 사역하면 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보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라는 것은 원리원칙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지금 IMF 시절이 와서 이런 것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일거리 창출적인 면에서 보면... 일단 행정부라는 것은 원리원칙이 준수되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지도소, 전적지관리사무소, 읍면,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이거 결산검사 하는데 결산검사는 날짜가 일정하게 나와서 며칠이면 며칠 딱 잘라야 되는데 며칠부터 며칠 금액이 얼마, 이건 좀 통계상 이거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이게 97년도 결산서상이니까 말을...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97년도 결산을 마감을 하는데 사역일수를 며칠이면 며칠 딱 끝나야 되는데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상에.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게 끝난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끝난 건데, 예를 들어서 지적과를 보면 207일에서 280일.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네, 이건 채용, 그 직원을 채용한 날짜가 3월에 채용한 사람도 있고, 5월에 채용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날짜가 차이나는 겁니다. 이게 최고 300일...
연규
정연규위원
아, 사람 하나하나당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얘기라 이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1인당 연간 사역일수입니다,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번 사람을 채용하기가 쉽지, 퇴직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일단 채용되면 120일만 사용을 두 사람을 하게 되어 있어도 한 사람을 240일을 1년간 계속 쓰게 하지, 30명을 한 달 동안 쓰는 인부임 이런 것을 고정적으로 두명을 쓴다던지 그 사역일수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나 이게 지금 97년도말 현재 현황이고 금년 연말되면 전원이 퇴출되고 국비로 국비사업을 하는 일용인부 몇 명이 지금 확보될 것으로 봐요. 국비로 현재까지 내려온 게 두명이 민원실에 있는데, 그런 거만 살리고 자체에서 하는 것은 다섯명을 두달만 써라 하면 다섯명을 두달만 쓰게 되어 있지, 지금같이 편법으로 해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다 나가야 되는 아픔을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97년도 현황이지 금년도 연말이면 100%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쓰고 또 내보냈다 나중에 또 이렇게 한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고정적으로 쓰지 말아라, 고정적으로 쓰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군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지적과는 열한명을 207일 내지 280일을 쓴다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적과에 건축물대장 업무가 그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각종 건축물대장을 토지대장처럼 지적도처럼 건물도면도 다 새로 작성하고 하는 인원이.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방학때나 이럴때 대학생들 쓰는 거 있죠, 그 예산은 별도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건 별도인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재작년부터는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거의 학생들 장학금을 위해서 특별한 업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세워서 고용을 해줬었는데 그나마 2년 전부터 10원도 세우지 못하고 한명도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은.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여기 일시사역 그분들 하는 일이 전문성이나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 업무량이 많습니다. 대장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각 실과소별로 특수업무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대체적으로 아르바이트생... 두어번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학생이 우선 사회를 아는 차원에서 좋고 경험상 여러 가지로 좋고 또 학생이 돈을 벌어서 자기가 학비에 보탠다는 그 자부심도 갖게 하고 해서 이건 어떻게... 그렇다고 사역인부를 어떻게 해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그래도 몇 명이라도 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하계, 동계 방학때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업무량이 또 그 때 맞춰서 있는 게 어렵고, 일단은 업무에 관계없이 학생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가능하죠, 그런데.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 때 필요한 게 없을까요? 동계...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도 늘 일용잡급에 발탁되어서 쓰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게 되지, 대학생들한테 배려가 어렵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27페이지에, 어제 한 부분들인데... 특별회계 말이예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27페이지로 넘어가셔야죠.
진혁
장진혁위원장
잠깐만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7페이지 특별회계 채권관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게 어제 한 사항인데, 10억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게 문제점이 큰거니까, 이게 해당부서가 어디예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어제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71억이라는 것은 상환기간이 끝날때까지의 목표액을...
영석
김영석위원
아 글쎄, 그건 들어서 아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걸 언제까지 정가 될 수 있어요? 일치하게, 결산서채권하고 원장관리...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이건 기재가 잘못되었다 뿐이지 원장이라든가 문제되는 게 없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없는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착오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착오가 아닙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착오든지, 여기 결산서상에 검사위원들이 검사를 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게 했어야 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정확히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원장하고의 착오가 우리가 받아들인 돈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나머지 털고서 여기 계상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치기간에 대한 시기도래, 미도래 해서 97년도에 상환기금이 얼마다, 그럼 그 목표액대 납부실적만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총괄적인 것을 기재하다 보니까 71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기재하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할 필요가 없죠. 결산서상 채권액하고 원장관리 채권하고 같다고 그러면 되는데 이걸 원장관리채권액으로 전체를 갖다가 채권현재액에다 넣고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을 하니까.
영석
김영석위원
그 때 당시에 설명을...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렸는데도 일방적으로 작성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재를 하셨다고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러니까 시기도래, 시기미도래로 구분해서 기재를 했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죄송합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시기도래, 미도래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아서, 이건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니고 검사위원님들께서 작성했기 때문에.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어제 나왔던 문제를 다시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주택사업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채권...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이 많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문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몇 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요구 들어온 거 보니까 한 5억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도저히 세월이 가도 못 받아 들일 거 있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체납된 거 중에서.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금고도 돈 갖다 쓰고 못 받아 들일 게 있죠?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그건 새마을소득금고는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제가 참고로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한 것을 제가 금액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 채권액이 6,400만원이죠, 이건 당해년도 96년도에 발생한 채권액이고 지금 8억 3,25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면, 8억 3,250만원 중에는 기상환액이 6,422만 8,000원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7억 6,827만 2,000원이 그것이 채권전액인데, 앞으로 상환을 해 받을 돈인데 그중에는 시기도래분이7,072만 7,000원, 시기미도래분이 6억 9,754만 5,000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드린 시기도래분 7,072 만7,000원하고 여기 지금 결산서상 채권액 6,486만 7,000원하고는 같아야 되는데 그 586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과년도에서 이월된 채권액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새마을소득금고에서 지금 이 결산서 작성시점으로 봐서 못받은 것은 586만원 못받은 것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지금 현황이 어때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액이 이렇게 있지만 기상환액이 5,539만 5,000원이 미상환액이 1억 5,800만원인데 그중에는 시기도래분이 4,734만 4,000원이예요. 그래서 4,734만 4,000원 시기도래분에서 결산서상 채권액 1,658만 2,000원을 뺀 것이 그것이 말하자면 전년도에 못받아서 넘어온 채권액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결산서상 채권액이라고 한 것은 당해년도의 시기도래분...
종수
김종수위원
생활안정기금에서 미수된 채권이... 가능성이 몇%나 되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이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조금 결손을 부득이 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받기 어려운 분도 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저희가 넘어온 것이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시기가 지나갔는데 우리가 못받고 다음년도로 넘어간 돈이...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질질 끌고 가서 수치노름만 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각 사람들이나 리장들이나 해서 주택사업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이거 도저히 받을 길이 없고 이거 뭐가 잘못되었다고 판정을 내린다면 과감히 짤라 버리고 단촐 하게 해서 새롭게 나가는 걸 해야지, 질질 끌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 사회에 균형이 안 맞아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의 뜻을...
종수
김종수위원
나는 내는데 저 사람은 안 낸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오는 상대적 불만도 많이 있을 거니까 이걸 꼭 할려면 어떠한 지침을 확고하게 딱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회에다 해서 그런 건... 뭐 못받을 거 질질 끌면 뭐해, 그건 과감히 짜르고 상대편에도 사실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야지. 이거 뭐 그냥 놔두면 몇 십년 또 질질 그냥 끌지.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생활안정기금 같은 것은 융자 성격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받을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불과 2, 3년 버티다 보면 자동적으로 탕감해주더라 하는 것이 타성에 젖으면 이것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는데까지 받고, 독촉을 하고 계속 하다가 정 부득이 한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으로 가야지...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나 주택사업기금이나 동네 나가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도저히 저거 갚을 길이 없고, 저거 하자가 있어서 주택 개판이라는 것도 차등이 있을 겁니다. 어디는 샜고 이런 걸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선까지는 마련하고 생활안정기금은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끼니도 없어서 찔찔 매는 사람한테 그 돈 내놓으라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재산상에 평등제로 해서 어느 부분을 짤라서 과감하게 덜어 줘야지 우리 군도 편하고 민도 편하지, 그거 없는 거 매일 갖다가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아니냐, 저는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끝으로 28페이지 기금관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기금 이거 어느 계에서 관리해요? 생활보호기금.... 복지과인가 이것도, 무슨 계에서 담당을 해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기금은 사회복지계에서 하고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이 기금관리 부서에서 기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게 뭔 뜻이요, 실무과장이 답변 좀 해주세요, 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 하실 때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좀 판단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서 설명을 저희가 충분히 못해드린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하여튼 작성한 내용으로 봐서는 이 항목에서 의도하는 바하고는 좀 다른 쪽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니...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의 현재액은 2,245만원이고 실제기금이 2억 1,350만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기금의 8억3,250만원 두건에 대해서는 이중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결산위원님들이 이것을 정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누차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결산서류 15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거기에 보시면 나옵니다.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28페이지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기금 결산서상 현재액이 2,2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기금은 2억 1,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 37조 시행령 29조에 의해서 지방세 수익금액의 1/1000씩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98년 4월 20일 이 제도가 바뀌어서 도단위에만 생활보호기금을 운영을 하고 시군단위는 생활보호기금을 운영치 않도록 되어 있어서 2,245만원을 저희는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아서 기금을 없앴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생활보호기금이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2,245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 기금이라 하는 것은 아까 저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은 실제기금이 아닌데 판단이 잘못되어서 여기에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기금하고는 전혀 무관한 금액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결산서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렇지? 아니 우리 검사위원님들이 우리 의원님까지 가세해서 도장 다 찍어서 한 거 아니요, 이게 믿을 만한 자료란 말이야.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게 잘못되었다면 어디서 잘못되었다면 어디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결산서상 현재액은 맞는 금액이예요. 273페이지에 보세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단,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이 의견서를 낸 게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정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검사위원들께서 하시는 과정에서 각종 대장 가져 와 봐 해서 실제 기금을 이렇게 있다고 기재를 하셨는데 결산서상 현재액이 맞는 겁니다. 273페이지 보세요,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래서 분야별로 우리 한금석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셨고 두분이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장부 가져 와 봐 해서 계속 계산기 두들기셔서 검사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안맞다 하고 지적하신 건데, 안맞을 수가 없다고요.
영석
김영석위원
결산서 현재액은 맞는데...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결산서 현재액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위원님들께서 실제로 확인을 가져 와보라고 해 놓고서는 여기서 고생하시면서 두들기셔서 한 게 잘못 기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럼 왜 그 때 당시에 수정을 시켜 주시지요.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그 옆에 2억 1,350만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앞페이지에 보시면 원장관리 채권액하고 일치가 됩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원장관리 채권액 2억 1,350만원.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원장관리 채권액 그걸 실제 기금 전체로 보신 거죠.
영석
김영석위원
하여튼 그걸 그 때 당시에 그럼 결산위원님들께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셔서 이게 제대로 맞게끔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게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로 지적이 되네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검사를 받는 공무원들이 이건 바로 설명을 드려서 이런 의견서가 나오지 않게 했어야지, 우리가 이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참여를 해보고 느낀 것이 그거예요. 실과소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위원님들과 같이 불러서 뭐 가져와라 하면 협조가 잘 안되고, 또 여기서 한 20여일 동안 계속 하시는데 누구 오라고 찾으면 없고, 어디 출장 가있고, 이런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사하는 것도 우리가 실과소장들이 신경을 써서 좀 현실하고 다른 의견서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입니다, 이건.
영석
김영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적립금에서는 1억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기금이 1억 1,756만 9,000원인데요, 여기에 이자가 붙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겁니다, 바로.
연규
정연규위원
제 얘기는 질문요지가 그게 아니고요, 97년도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4,700만원을 계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추가가 있는지는 제가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97년도말에 1억 1,700만원을 98년도로 이월이 되었겠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연규
정연규위원
이월이 되었으면 96년도 수해나고 97년도 복구하느라고 정신이 바빠서 못했을텐데, 실제적으로 저소득주민자녀들을 위해서 학비를 98년도에 얼마정도 집행했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97년도에 단 한푼도 안써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97년도내에요?
연규
정연규위원
단 1원도 안썼잖습니까, 맞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이익 발생한 것으로 해서 줬잖아.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네, 매년 선발해서 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매년 선발해서 주는데 그 금액이 말하자면 저희가 이자 발생하는 부분 안에서 주고 있는데 그 금액도 전액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조금씩 남는 것이 이월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연규
정연규위원
1억에 대한 돈하고 이자 전부다 주는 게 아니고 1억은 원금으로 세워 놓고 이자만 갖다가 계속...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1억은 줄지 않습니다, 이자 발생하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연규
정연규위원
예, 그럼 1,756만 9,000원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을 계속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더 줄 수 있는 걸 안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걸 지급하는 겁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영세민 자녀가 늘어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다 줘야죠.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면 무슨 얘긴지 저희도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건 1억이라는 돈은 계속 영구적으로 적립금 식으로 하면서 그럼 이건 매년도마다 적립합니까, 아니면 1억 한번 적립해놓고 지금까지 만 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장기로 제일 유리한...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금회년도 예산을 세울때 이게 96년도에 했는지 97년도에 했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매년도에 이렇게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예, 그 1억에 대한 적립금을 만들기 위해서 몇년전부터 예산의 몇%, 몇% 해서 5,000만원에서 6,000만원, 1억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1억을 계속 적립하면서 이자분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럼 올해도 이 장학금 적립금이 또 들어가겠네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줬을 겁니다, 집행했지?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도 집행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제 얘기는 이런 걸 많이 적립을 해서 진짜 우리 지역 저소득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이건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나 줄 수는 없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예, 그거 주는 거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거 차이나는 거 이 기금관리하고 이거는 하여튼 다음 년도에는 맞춰서...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작년도 탄 사람도 올해 또 탑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계속 줘야죠.
종수
김종수위원
1학년때 탄 사람이 4학년때 계속 타죠? 좋습니다, 다 줘야죠 그거 어떻게 해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영세민 자녀는 다 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이게 햇수가 가면서 사람이 늘 겁니다. 1억의 이자 1,756만 9,000원 가지고 열사람이 나눠 가지면 그런데 이걸 백사람이 나눠 가지면 별 소용이 없지 않느냐.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립금 문제는 생활보호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가 될 때는 그 총예산의 얼마를 적립을 시켜라 해서 1억에서 또 2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1억이라는 숫자가 2억도 되고 그래서 2억이 되면 이자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중앙에서 지침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가 1억으로 하는게 대충 몇 가구에 해당이 됩니까?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이 지금 1인당 50만원 정도로 해서 20명 정도를 주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가급수에 의해서 영세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립금이 늘어난다, 알았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지금 늘어나도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늘어나지 않아서 조금씩 남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재해대책기금이 현재는 얼마나 되요?
아니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7,600만원에 지금은 좀 늘어나 있겠죠,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살려 놓으면 나머지 이자로 하는데 이 재해대책 기금만큼은 비례에 의해서 기금에서 뽑아 쓸 수 있다 그 얘기죠? 알았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위원장은 질문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 2,245만원인데 실제기금은 2억1,350만원 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광문
홍광문사회복지과장
그게 말이죠, 바로 앞페이지에 보시면 원장관리 채권액에 보시면 2억1,350만원 있잖습니까, 그게 그거하고 맞는 금액인데, 채권하고 기금하고 혼돈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원장관리채권액이라고 하면 총장표상에 있는 총금액을 얘기하거든요. 시기도래액이나 시기미도래액이나 전부 그 금액을 통틀어서 총금액이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받아야 할 돈을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2억1,350만원 원장관리 채권액 그걸 전부 채택을 하셨더라고요. 생활보호기금의 기금으로 형성된 금액인지 알고 잘못 기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 이거죠, 이걸 설명을 이제 불러서 찾으면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시간에 쫓기고 하셔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당과의 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알았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말이죠, 기획감사실장님, 뭐 이제 다 끝난 거 같은데 그동안에 본 위원이 본중에 제일 심각한게 부채, 채무관계가 너무 방대한 부분하고 채권관계도 받을 수 없는 채권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충분히 어제, 오늘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 때 집행할 때는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서
박영서재무과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7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에서 조금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집행부에서의 위원과 의회에서의 선정되는 위원 두분 하고 위원님들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결산검사가 끝나기 한 1주일전까지 보고서가 되어서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면 아마 이러한 것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일에 쫓기다 보니까 집행부와 의회에서 선정된 위원님들이 보고서 작성을 해서 서로 도장을 받기도 힘이 들 정도로 시간에 쫓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느 위원님이 그 위원장을 맡으시던간에 이러한 보고서 작성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집행부하고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이런 오차가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맞아요, 그럼 착오가 절대 안나지, 좋은 말씀이십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한가지만 당부합시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100% 를 다 씀으로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85%밖에 안되니까 그건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그 100%가 다 집행되도록 그렇게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의주도 하게 해서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의 대표자로서 결산심사를 충실히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