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질문및답변의건(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허금용 의원, 김광년 의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분 의원 질문을 듣고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금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의회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군정질문을 하게 되니 저의 마음은 3선이 아니고 초선의원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정말 91년부터 지금까지 군정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과 협의도 했고 때로는 질책도 했으나 저는 항상 견제와 협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행정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못된 부분은 언제나 견제를 하고 감시하면서 또한 의회가 협조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협력하는 자세로 1대, 2대, 3대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어 50년만에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정말로 소외받던 이 지역, 한 때는 이 지역이 버려진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후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서해안 시대가 바로 영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 이제 영암은 남겨놓은 땅이다, 정말 정부가 필요해서 남겨놓은 땅이라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남겨놓은 땅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이 지역이 복받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희망과 꿈이 있는 아름다운 지역에서 출생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부에서 발전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영암의 발전 비젼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발전의 비젼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인사의 원칙은 무엇인가? 요즘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를 잘하면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떠한 직책을 맡아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기 민선시대가 되면서 2개월만에 계장이 바뀌고 또 자리가 비워지면 면장이 몇 개월 사이에 몇 번씩 바꿔지는 현실, 그리고 모 면장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도 직무대행으로 발령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과연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민선2기 군수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묻습니다. 물론 군수의 선거공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직무를 맡고 보면 할 수 없는 공약사항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사항들은 군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묻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세 번째, 대불산단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지정과 대불산단 입주 계획에 따른 우리 군의 계획은? 우리가 제2대 군의원때 대불산업단지를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주라는 건의서를 산업자원부, 건설부,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불산업단지는 아무리 토지개발공사에서 일을 맡고 있더라도 이 땅은 영암에 있습니다. 영암군이 자체 계획을 세워서 많은 공단들이 영암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체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 했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군의 특산품인 무화과를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무화과는 우리 군에서 생산됩니다만 세계적인 상품입니다. 무화과 때문에 무화과 축제를 하면서 어떤 군민들은 그 축제가 훌륭하게 치뤄졌다, 어떤 군민들은 그것이 무화과 축제냐, 장삿꾼들의 모임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무화과 축제를 보면서 아쉬운 것은 무화과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안나왔다는 겁니다. 무화과를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하려면 여기에 따른 연구 개발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예산에 반영해 주면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합니다. 다섯 번째, 99연도 영암군의 발전계획에 따른 국고지원 규모 및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암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주는 국고지원금만으로는 영암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국민의 정부하에서 영암이 발전해야됩니다. 군에서는 중앙정부에 많은 국고 지원을 요청하여 이 지역에 많은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 구조조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조직의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해놓고 보면 잘 못된 조직개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의회도 알아야겠고, 군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따른 국고보조 융자사업에 문제점은 없는가? 요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농어촌에 42조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영암군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영암군의 쓰레기 문제를 넣었습니다만 환경녹지과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영암군 도시계획에 따른 불필요한 소방도나 시설녹지, 취락구조 사업등 많은 문제점들을 주민 편익위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은 한번 세워지면 보통 10년은 손을 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를 남의 땅에 보기 좋게 그어놓고 20년, 30년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해놓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영암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됩니다. 영암이나 독천이나 10층, 20층 빌딩이 올라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서울의 도시계획하고 영암의 도시계획이 맞겠습니까? 과감하게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재해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은? 금년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었습니다. 다행히도 영암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해는 예고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금 재해대상 지역은 어디인지 묻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요일날 사회여성과장님이 교육중인데 금요일까지 교육을 받고 토요일날 참석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해놓고 토요일날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못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연락이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 과장이 군의원들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내 자신부터 서글픕니다.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께서는 무엇 때문에 답변을 못했는지 하는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녀성과 복지담당 김철호입니다. 조명옥 사회여성과장이 서울에서 교육 중이므로 부족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질문하신 이성규 의원님과 박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고 오늘 질문하신 허금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의원의 세 가지 질문중 읍면별 독거노인 현황과 경로당 및 노인회 운영비 지원현황, 경로당 선정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기 생략하고, 거동이 어렵고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을 복지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군 소유 유휴공공시설물, 읍면 폐지된 농민상담소를 개조하여 집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하므로 노인양로원, 노인요양시설등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시설격인 노인복지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이 허가를 득한 후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거실, 면회실, 식당, 의무실, 간호실등 일정한 시설의 규모와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읍면 폐지된 농민상담소등 군소유 유휴공공시설물은 노인복지 시설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개조하여 사용할 적당한 시설물이 없기에 노인집단 수용시설로 이용할 용의는 아직 없습니다만 차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노인양로원이나 노인요양시설등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한데 지난 11월 6일 조영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98년 10월에 사회복지법인 소로원이 설립 허가되어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국 도비 사업비를 지원 건의 중에 있으며, 지원이 결정되면 99년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거동이 어렵고 쓸쓸하게 생활하고 계시는 독거노인들을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8년 10월 14일 현재 우리군 홀로사는 노인은 1,098명이 거주하고 계심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어린이집 개소별 직원현황과 유아수, 인가년도와 96년부터 연도별, 개소별 시설운영비를 재원별 지원내역과 개소별 유아수를 도평균 인접군 해남, 강진, 장흥, 무안군과 비교 분석하여 내역을 밝혀 주시라는 건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72년도에 1개소, 90년도에 1개소, 92년 1개소, 94년 4개소, 96년 2개소, 97년 3개소, 98년 3개소등 총 16개소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12개소, 종교부설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3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놀이방 1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는 시설장 16명, 보육교사 94명, 취사부 19명, 사무원 7명, 기타 13명 총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연도별 시설운영비 지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 드리면 96년에는 10개소에 921,688천원 그중 국비 55,550천원, 도비 185,069천원, 군비 185,069천원이며, 97년에는 13개소에 1,419,943천원중 국비 761,900천원, 도비 329,021천원, 군비 329,022천원이며, 98년에는 16개소에 1,290,101천원중 국비 645,554천원, 도비 322,523천원, 군비 322,524천원을 연말까지 지원하여 96~98년까지 연도별 약 12.5%정도의 지원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접 시 군인 해남, 강진, 무안, 장흥군의 인구수와 보육시설 설치현황 그리고 보육대상 아동수를 비교 분석해 보면, 표본적으로 해남군의 경우 전체 인구수는 101,625명 중 보육대상 0~5세 아동 6,036명, 이중 보육요구 아동은 1,559명으로 시설 수용가능 인원은 1,023명입니다. 해남군 아동중 보육을 원하는 아동추계는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1,559명이나 현재 해남군 어린이집은 15개소로써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아동수는 1,023명으로 보육율은 65.6%로 나타나 보육시설이 보육요구율이 미치지 못하여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암군에서는 보육을 희망하는 아동은 1,451명중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정원은 1,433명으로 보육율은 98.7%로써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 여건과 환경을 적정하게 갖추었다고 판단되기에 앞으로 보육시설설치는 억제할 생각이며, 현시설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종사자들의 자질향상 등에 역점을 두어 자모들로하여금 양질의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좋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보육요구아동 통계분석으로 볼 때 강진군의 시설 아동 수용보육율은 109%이며, 장흥군은 59.4%, 무안군은 99.8%이며 도 전체 시설아동 수용보육율은 61.8%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96년부터 직원별 현황과 지원내역을 시설별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앞에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린 것으로 대신하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농촌사회 장노년층 및 여성인구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 농사와 고질적인 질병으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농촌복지 차원에서 물리치료실이나 도시형 레포츠시설을 확충하여 노인과 여성들의 여가활용 장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젊은층의 이농으로 인해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확대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 노인과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군정시책이 적극 개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층과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리 군의 경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헬스트론, 저주파 물리치료기, 합백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영암공원의 다리허리펴기 운동시설, 철봉, 윗몸일으키기, 배드민턴 코트 공간 등이 설치 마련되어 있으나 노인과 여성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로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허금용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앞으로 노인과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등의 공간을 이용하여 군정 재정여건에 맞춰 계획을 수립 구보거리 확보, 게이트볼 남녀공동참여 유도, 훌라후프 구입, 제자리 달리기 운동기구설치, 고정형 자전거 설치등 노인과 여성들이 건강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적극 보급하여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힘쓰겠으며, 보건소와도 협의하여 물리치료실이나 질 좋은 물리치료기 등을 단계적으로 보강하여 노인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군하고 인접군하고 비교했을 때 앞으로도 보육원을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양해야 될지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 세군데서 하려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이 너무 많으니까 신고하시더라도 반려할 계획이니까 고려해 주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최대한 신고를 신청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느 특정인이 압력을 넣어서 신청한다면 우리 계장님 힘으로는 못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신고제로 법이 바뀌어서 신고를 했는데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행정소송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신고 신청서류를 반려한다면 행정소송할 경우 저희들이 패소할 우려가 90%이상입니다.

패소를 하니까 내주겠다는 뜻입니까?

거기까지 간다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 도비, 군비 합쳐서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13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보육교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94명입니다.

군에 다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적 지원대상 아동인지 일반아동인지는 조사해 본일이 있습니까?

전에는 했었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못했습니다.

주민등록 대조를 해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유아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접면에서 차량으로 실어 나르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걸 서로 하려는 이유가 월평균 수입이 500만원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운전기사, 원장, 조리사 세명만 등록하고 나면 평생 월 500만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데 누가 안하겠습니까? 국 도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사업을 끌어 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 영암군의 현실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을 확인해 보시고 신규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홍보해서 자제를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아원 정원이 미달된 곳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넘쳐 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허가해 줘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입니다. 각 읍면에 소재해 있는 공공시설물의 활용방안도 있고 또 농촌에서 불우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너무나 간단하게 어려운 걸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과거의 안일한 타성에서 그런 생각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꼭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거창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기보다도 깊이 연구해 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이 1,098명인데 그중 거택보호자가 102명이 있습니다. 일전에 희망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많은 분들이 집단으로 수용시설을 갖춰서 해주는데 희망자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잘못 조사된 것 같습니다. 마을단위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리 영암군의 공공시설물을 개조해서 3~4군데라도 불우한 노인들이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30~40명씩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독거노인들한테 지급되는 생활구호비가 얼마나 되며, 앞으로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군비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큰 예산 아니면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동조하리라고 봅니다.

수용시설에 뜻이 있는 분들을 하루아침에 조사한 것이 아니고 저희 복지계에서는 거의 매일 조사하다시피 합니다.

촌에 가서 노인들한테 양로원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시겠느냐고 묻기 때문에 안됩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고 친구분들도 많으니 가시겠느냐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면 안가실 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차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군비로는 역부족입니다. 만약 그런 시설을 하려면 모든 조건을 갖춰서 노인복지시설로 신고가 되면 국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규모를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건물을 내부시설만 개조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확실하게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를 말씀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사회여성과장님이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암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의 정부 지원금 외에 부락단위 집단주거시설이 가능합니다. 거택보호자가 65세에서 월 23만원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는 월 187천원을 지원해 준다면 그 돈이 안 들어가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은 소로원에 수용해야겠지만 농업에 종사하면서 마을에 살고 계신 노인들이 자기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해준다면 사용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일관적으로 안 되는 사업을 우리가 억지를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봉사단체가 봉사할 장소가 없어서 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고, 또 이성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시설물이나 빈집이 있으면 개조하는데 별로 많은 돈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십니다.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백번을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관심을 갖고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과장님이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유감입니다. 할 수 있는 방도로 대안을 가져오셔서 간담회에서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 의원님 말씀과 이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노인복지시설하고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시설물을 개조해서 수용하는 관계를 제가 확실히 계획을 수립해서 장 단점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허가조건에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죠?

30명이상 어린이가 넘어야 조리사를 두게 됩니다.

조리사 인건비는 지원됩니까?

조리사 인건비는 종교시설에는 안나가고, 법인에서 운영하는 데는 나갑니다.

조리사들이 자격증은 다 갖고 있습니까?

조리사는 자격증이 없으면 못합니다. 다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조리사 자격증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세미만 아동은 몇 명당 보육교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5명당 1명입니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신경을 써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광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입니다. 아동 유아원 보육시설 때문에 2대 때부터 관심사였는데 규제개혁으로 인해 허가제가 신고제로 된 것은 모든 행정이 관리 중심에서 주민위주로 하기 위해서 개혁된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를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뿐입니다. 군비 부담이 20%가 확보되지 않고 자원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 없다고 회신하면 되는 것인데 마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해줘야 되는 것처럼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명확히 하고자 말씀 드립니다. 굳이 신고를 막을 필요는 없어요.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 최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서 기관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규정을 잘 숙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의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 신고수리하고 지원만 안해주면 된다는 말씀은 이해합니다. 군비가 확충이 안되어도 신고수리를 해줘야 되는지, 예를 들면 삼호 같은 경우 보육수요가 많기 때문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신고수리를 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안해줘야 될 지 난감합니다.

재개발지구라고 해서 유입인구가 늘고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지역에서 자원이 없는데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 상대방한테 어떠어떠한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통지를 해주라는 겁니다.

어린이집 관계는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혹시 신고 관계가 있을 때 언제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원인이 14개가 설립되었을 때 더 이상 해줘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늘어나 가지고 군비가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군민을 위해 파수병으로 지키려니까 심각하게 된 겁니다. 그런 변칙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신고에 대해서 구비조건을 정확하게 다 갖춰서 신고를 하면 안 받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도저히 허가나 신고를 안해 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군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신규로 허가해 준다면 더 이상 군비 재원이 없으니까 국 도비를 반납할 수는 없을까요?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16군데는 지원해 주고 신규를 과연 언제까지 지원해 주지 않고 운영될 수 있겠는지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사를 조건을 더 강화시켜서 지원해 줄때 분배해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론이 아주 안좋은 상황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법규를 정확하게 숙지해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밀하게 조사 해보았는데 2대 때 속기록에 조광호 의원께서 "방금 조리사가 있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 놓고 그러십니까?"하니까는 조명옥 여성과장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명신, 영암 영애어린이집이 있거든요." 하고 두군데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철호 계장님께서 위증을 하고 계시는지 조명옥 여성과장께서 위증을 했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타협하셔서 간담회때 허위 없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어제 질문하신 이성규 의원님과 박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질문하신 허금용 의원님의 질문과 김광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내에 교통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곳이 몇 개소나 되며 기 설치된 표지판 정비가 요청되고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과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군도는 15개소에 총 연장 171.6㎞이며, 현재 포장연장은 110㎞입니다. 군도사에 설치된 도로 표지판은 경계표지판 11개소, 방향표지판 114개소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534백만원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은 경계표지판 1개소, 방향표지판 21개소 총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1970. 1. 20 도로표지판 설치규정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까지 전반적으로 재정비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에 의해 97~98년에 방향표지판 10개소에 35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했으며, 잔여 물량 115개소에 대해서는 499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재정비 기간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 우선순위는 현재 포장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해서 그 당시에 설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위해 5천만원이상 공사의 현장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중인 5천만원이상 사업장은 21개지구이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 발주단계에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게 공정관리에 유의하고 있으며, 각 현장별로 명예감독관 2명을 위촉하고, 시공중에 잘못된 부분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준공전에 예비준공검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공정은 공사감독이 반드시 확인 후 시공하고 있고, 현장대리 및 담당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월1회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시험결과 합격 확인후 다음 공정을 추진하여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준공전에는 반드시 읍면장 의견을 듣고 최종 준공검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사업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업장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하여 우수한 시공업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등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BRD 차관 원금상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IBRD 차관 군도 확포장사업은 신북-양계간 도로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은행과 내무부간에 1983년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전국에 있는 지방도와 군도 확포장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차관도입 당시에 계약조건은 3년거치 12년 분할상환이며 이율은 IBRD 변동금리를 적용토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차관의 상환은 지방도의 경우 도비로 상환하고 군도는 군비로 상환하며 해당 군에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IBRD 차관은 총 183백만원중 98년까지 원리금 합쳐서 308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99년에 상환하면 완료됩니다. 연도별 상환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용역 발주이후 사업변경 또는 무산으로 인해 사장되어 버린 사업명, 건수와 내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95~98년까지 용역설계된 지구는 총 47개 지구이며 그중 25개지구는 사업 완료되었고, 15개지구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5개지구는 용지보상중이며, 2개지구는 99연도 추진계획입니다. 용역시행후 사업변경으로 무산되거나 사장되고 있는 사업지구는 없으며, 현재 용지보상 중으로 99년도에 사업 추진할 계획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지보상하고 있는 지구가 5개 지구인데 상월-용산간, 엄길-엄길, 망산-동호, 약천-이천, 내동-와우간이 용지매수만 하고 금년에 양여금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고질적인 민원 해소방안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1개 단지가 3천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영암농지개량조합 구역은 영암농조가, 영산강농지개량조합 구역은 영산강 농조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경지정리지구는 농조구역은 농조가 하고, 군관리 구역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은 대구획 경지정리의 경우 우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영산강 수위가 상승되면 고질적으로 침수지역이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용배수로를 구조물화 해주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농로포장을 해주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기준작업이 잘못되어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또 자갈이 많다는 복토요구사항, 공사가 모심기에 맞춰서 안 끝나 가지고 이앙에 지장이 있는 민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영산강 유역의 시종지구나 도포지구, 합하지구, 서창지구를 근본적으로 침수해소 문제를 계속 중앙과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용배수로 구조물화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로포장은 대구획 경지정리의 경우 사업 다음연도에 농림부에서 최우선적으로 대구획 정리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투자하여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 시행중에 있는 정지작업의 기준작업이 잘 못된 복토요구사항, 공사를 이앙기 전에 끝내는 문제 등은 공사발주 후 내년 4월까지 계속 시행청에서 공정관리, 품질관리, 인원과 장비, 자재투입의 문제점, 또 민원에 대해서 감독이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고 그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현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군이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합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조와 협의하여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예방에 대한 추진계획에서는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BRD 차관 원금상환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추경할 때부터 IBRD 상환대장을 제출해 주라고 하니까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환 대장은 있습니까?

차관대장이라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관계약이 국내에서 영암군이 어떤 은행하고 계약에 의해 차입했다면 그 대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제계약으로 내무부의 계약사항으로 전국적으로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차관은 어디로 상환하고 있습니까? 도에 하고 있죠?

예.

본의원이 묻는 말에 진실하게 답변하세요! 저희들은 문제 하나를 제기하려면 잠을 못자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에 상환하게 되면 개인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다 통장이 있고 대장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에 상환하면서 차관액이 얼마이며 몇 연도에 얼마를 상환했고 얼마 남았다는 그런 대장을 군에서 비치해야지 없는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이제까지 도에서 예산 세울때 지시한 것만 확보한 것은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해서 저한테 보여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위해 5천만원이상 공사의 현장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감독하고 있습니까?

감독은 5천만원이상이나 이하나 계약이 되면 감독명령이 경리관에 의해 명령이 납니다. 그러면 감독이 책임지고 설계도서와 계약서에 의해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계장이나 과장한테 보고해서 방향제시도 합니다.

매일 감독을 나갑니까, 한 달에 한번이나 나갑니까?

매일은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못 나가고 감독이 공사하는 현장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에 다음 공정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근배근이나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타설 등 이런 중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다음 공정을 시작합니다. 또 그외의 공정이나 품질관리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인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시험 의뢰하여 합격 후에 반드시 다음 공정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토목공사는 땅속에 그대로 덮어 버립니다. 땅 속에 있는 걸 파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이것을 제가 실제 피부로 느끼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조직개편하면서 대기 인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현장 감독을 나가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옛말에 주인이 논두렁에 앉아 있으면 머슴이 두몫, 세몫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묻혀 버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묻히기 전에 필요한 공정을 확인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대기자에는 우리 토목직이 없고 문제는 감독이 중심이 되어 모든 체제가 운영되고 있고, 공공기관의 시험에 의해 하는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공시 중요한 공정은 증빙서류로 사진이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사진대장을 만들어서 철근의 배근 상태나 타파기의 상태 등을 전부 사진대장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98년도 건설과 공사가 30건을 제가 살펴봤는데 30건 중에 97년 3건, 98년 27건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5천만원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재무과장님께도 질문했습니다만 4건을 묶어서 입찰에 의해 계약을 했습니다. 5천만원미만은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의계약하는데 건설과는 5천만원미만 공사를 4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로 외지업체가 하게 했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그 공사계약금으로 총괄 계약된 사항이 아닙니까?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장 단점을 파악해서 좋은 방법으로 시행하게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는 내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드리는데 앞으로도 다시 그런 부실공사가 내 눈앞에 보이면 저는 공개해 버립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들 애로사항을 예를 들어 군 과장이나 감독이 나와서 얘기하면 일사천리로 해결되는데 주민들이 말해봐야 잘 들어주지도 않고 있는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자주 나가서 청취하셔서 시공업체한테 불편해소를 해결하신다면 서로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된 공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15개 지구를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몇 연도에 발주한 사업입니까?

15개 지구 추진중이라는 것은 금년에 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현재 사장된 것은 없고 내년에 할 것으로 설계된 것이 두건입니다.

95~97년에 발주되어서 미준공된 공사는 없고요?

92년도에 발주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 학산-미교가 내년까지 해야 끝납니다. 중간에 군도일 때 8.9㎞를 계약했는데 하다가 지방도로 바뀌면서 사업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것을 다시 건의해서 영암군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재배정되어서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되어야 끝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95~97년에 공사를 시공해서 지금까지 미준공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설계년도로 따지면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연도별로 용역현황 설계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시간만 지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실 때는 충분한 답변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지 저희들도 군정질문 하나 하려면 다른 일 제쳐 놓고 열심히 연구합니다. 동료 동료의원들도 계시니까 질문할 것은 많습니다만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질문한 내용 중에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영산호 덕화 간척지 문제에 대해서 영암군수와 경작자 지정 면대표가 합의한 바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93년도의 일인데 농어촌진흥공사가 덕화 간척지에 대해 사업을 못하고 계속 집단 민원이 생기니까 지역 안전차원에서 군하고 경찰서가 지역대표 협의회에 관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합의문을 현 경작자들하고 영암군하고 농어촌진흥공사지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초안을 내서 그것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일이 진전된 것입니다.

합의서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합의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안을 잡아서 주민대표들하고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여 일부 수정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합의는 영암군수와 농어촌진흥공사지사장, 경작자 대표, 지선민 대표가 했습니까?

지선민 대표는 없었습니다. 경작자 중에는 지선민도 있었지만 별도로 대표는 없었습니다. 지선민은 그 당시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공사가 전체 545㏊중에서 300㏊를 제외하고 245㏊를 지선민 몫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0.5㏊씩 487명이 해당되는데 그 분들한테 지선민 몫을 남겨 놓으려면 현 경작자들이 짓고 있는 면적 450㏊ 중에서 150㏊를 빼내야만 합니다. 이 문제가 협의가 안되어서 합의서를 만든겁니다.

합의서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일시경작을 하고 있는 현황도 파악이 되었습니까?

저희들한테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서면으로 받은 자료만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저희들이 서면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걸 요구해서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영암군에 재해예방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침에 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이 18개 지구에 약 960억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금년에 한 것은 약 10억원정도 지원하여 보수공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해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96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우리 군에서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원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망호천에 비가 많이 와서 둑이 안 무너졌으면 아마 물바다가 되어 버렸을 겁니다. 망호천 재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시고, 그 밑에 있는 독천교 다리를 보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고 앞으로 망호천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엄천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호천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기계화영농 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영암지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금년 계획량은 다했습니다.

영암지구 700m가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금정도 했습니다.

금정은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문했을 때 금정지구를 할 때 영암도 시급한 데가 있으니까 기계화영농지구를 포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의 답변이 계획이 위에서부터 금정면 다 끝나면 금년에 영암이니까 그때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양여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 못 끝냈으니까 금정, 영암을 제외한 다른 곳에 사업한 일은 없습니까?

그외에는 없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못 끝낸 곳을 완료시키고 나머지 사업은 다른 곳을 할 계획입니다.

영암도 아직 덜 끝났는데 타면으로 사업비가 간 것이 없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금년 계획이 당초에는 시종하고, 영암, 금정이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영암하고 금정 사업을 했고, 시종에는 사업비가 아주 적게 갔습니다. 내년에는 영암 덜 끝난 것하고 시종을 할 겁니다.

행정감사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지역 출신 의원한테 어느 지역을 한다고 과장님이 담당자를 보내서 설명을 해줘야 주민들한테 로봇 의원이 안됩니다. 우선 단체장 군수한테만 줄서기 하느라고 군의원은 동네 반장보다 못하죠? 과장님도 기술직이지만 저도 전기감리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술직입니다. 아무튼 건설, 도시는 잘 생각하세요! 내가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느 사업이 있으면 담당직원한테 그 지역출신 의원한테 설명을 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박영배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보충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을 2명씩 임명한다고 했는데 군도 사업에서 보면 명예감독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던데요?

명예감독관은 사업을 발주하면 바로 면에 사업이 착공되었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군도사업을 자주 들러보는데 사업장에 갈 때마다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고, 사업구역이나 사업명, 사업규모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함에 있어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자기편의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말씀에 공정때마다 감독관의 확인하에서 다른 공정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사사업을 할 때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폐기물을 밑에 넣어버린 경우도 허다하고, 실질적으로 철근공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공사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며칠간 지연해서 연경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고, 또 도로가 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불편해도 일주일이상 방치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감독관청의 잘못도 있겠지만 명예감독관을 활용하지 못한데서 오는 불편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감독에 명심하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배 의원께서 과장님에게 앞으로 우리 지역에 사업이 있으면 꼭 말씀을 해주시라고 부탁들 드렸습니다. 오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시면 말씀 드리겠는데 안 계시니까 기획예산실장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꼭 말씀 드려서 지역 사업에 대해 사전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먼저 어제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속방지턱, 신호대기, 건널목 차선 등이 심히 퇴색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데 도색을 수시로 할 수 없는지 또한 공사작업 시간을 주간은 피하고 차량이 적은 야간을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내 과속방지턱은 영암읍, 신북면, 학산면을 합하여 32개소입니다. 이중에서 건널목은 12개소이고 차선은 총 12㎞입니다.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연간 약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98년도를 예로 들면 사업비가 1,45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수시로 도색을 1년에 최소한 춘추계 2회 정도 해야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부족했는데 담당과장으로 예산부족이라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내년에는 최소한 5천만원을 확보하여 1년에 두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은 가능하면 야간을 이용해 달라고 하셨는데 차선 같은 것은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야간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불가피 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건너다니니까 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7건에 대해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국도 신호등은 어디에 설치하였는지 버스 터미널 앞 도로 차선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해당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신호등은 공사중일 경우 국도관리청에서 시설하고 도로개설이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앞 도로 차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와 버스터미널 앞 교통선 보도나 차선은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국도관리청, 도로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차선을 해놓은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국도관리청에서 나온 안하고 도로안전협회에서 나온 안, 영암군에서 만들어 놓은 안을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놓은 차선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생각할 때 최적 차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선에 시설되어 있는 신호등은 국도에 있는 신호등 6등은 국도관리청에서 부담하여 시설했고, 지방도변의 신호등 3등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이번에 시설한 겁니다. 이렇게 신호등을 시설해 놓고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하나 전에는 신호등이 없는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 신호등 설치로 대기하다 보니까 약간의 불편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신호등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 정도는 감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서영암 도시계획과 지적고시 예정 계획을 비교 설명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영암 도시계획 도면을 가져왔습니다만 별도로 설명을 원하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상수도 장기계획은 탐진댐 용수를 공급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영암군 20만 인구의 용수대금은 어느 정도이며, 월출산 주위 저수지 수원을 전량 상수원으로 사용할 때 몇 명의 인구가 사용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탐진댐 용수 수급계획이 2006년도에 25천톤을 요구했고 2016년에는 76천톤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대불산단이나 한라지방공단이 활성화 되었을 때 필요한 용수 공급안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76천톤을 공급 받았을 때 용수대금은 현재 가격으로 톤당 240원입니다. 약 66억원 정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암 대곡제나 군서 상수도, 삼호 상수도에 공급하고 있는 수원지는 당초 시설 당시부터 영암 대곡제를 제외하고 군서와 삼호는 농조에 있는 시설에 보강시설을 했기 때문에 기존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군서 상수도와 삼호 상수도는 약속된 농업용수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물을 공급해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밑에 별도 보조수원을 시설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양수장 시설을 해준다든지 별도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체수원을 개발해야만 수원지를 상수도 전용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서 설계 용역 발주사업 변경 또는 무산으로 인해 사장되어 버린 사업명과 건수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설계해 놓고 사장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미완공 상태로 있는 사업이 영암 터미널에 시설되어 있는 도로가 당초 396m를 설계했는데 70m가 미시공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버스터미널 이용주민이나 발전 방향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우선 버스 터미널에서 독천쪽으로 약 30m 구간은 개설하기 위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차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읍 동무리, 남풍리, 영리공원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암읍 도시계획이 77년도에 수립되어 현재까지 3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영암공원을 제외하고는 개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사유재산이 공원계획에 묶여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공원 면적은 법정 면적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1인당 약 1.8평씩 의무적으로 공원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공원도 의무적 면적입니다. 다만 공원이 계획만 되어 있고 개발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원계획면적은 해제할 수 없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최소한 경찰서 뒤에 있는 공원만이라도 정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약 28,400평으로 현재 대불대학교 앞에 있는 부지입니다. 이것은 96년도에 가칭 산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추일룡 명의로 전라남도지사에게 조합설립 인가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인가를 득한 후 지금까지 착공을 못한 이유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전용비가 약 6억정도 되고, 또 시공자 문제가 복잡해서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조합장 추일룡씨를 청문요구하여 그 연유를 타진해 본결과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농지전용비 6억원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IMF 이전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하려는 업체가 있었으나 IMF 이후로 개발의 전망이 흐리기 때문에 투자회사가 발을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농지전용비 부담이 어려워 착공도 못하고 있고, 선정된 업체도 뒤로 빠져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선정된 업체와 중간에 관여했던 업체가 법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재판 결과가 나와야 최종 다음 단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 우리 도시과에서 관망해 볼 때 착공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다음은 월출산 주위 대곡제, 용산제, 상월제 수원지 일부를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식수 전용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농조와 그 저수지를 상수도 수원지로 개발할 때 협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군서 상수도는 20만톤, 삼호 상수도는 39만톤을 농업용수로 공급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암군 도시계획에 따른 불필요한 소방도로, 시설녹지, 취락구조사업 등 많은 문제점을 주민 위주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영암군의 도시계획은 영암, 신북, 학산이 되어 있고 앞으로 서영암 도시계획이 수립됩니다만 도시계획은 사실상 주민이 생각 했을 때는 악법이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장기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해제하는 문제는 소방도로가 있음으로써 주민들한테 이익이 있습니다. 어느 A라는 면적에 소방도로계획이 되어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지만 소방도로 계획이 없는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이익과 실이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 수립된 소방도로 계획은 변경할 수 없고 다만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20m인 시설녹지를 최소폭인 5m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채지리를 예로 들면 시설녹지로 20m 묶여 있고 또 개발하지도 못할 소방도로 계획이 산만하게 그어져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재정비할 때 꼭 필요치 않은 소방도로는 많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은 최종 안을 내서 주민들 공람 공고를 거쳐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에 인가 신청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도시계획이 수립될 때 이 내용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이라 설명도 잘 하십니다. 제 나름대로 연구 했으니까 과장님이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게 대안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 신호등은 어디에 설치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터미널 앞이 분명히 국도인데 공사 중에는 익산국도관리청에서 설치하지만 공사 중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영암 춘양리에서 성전간 4차선 포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분명히 익산국도관리청에서 해야할 공사입니다. 거기에 신호등 설치하는데 약 4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거기만 따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 교통소통 사업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예산특위 위원장을 해서 그 내용은 잘 압니다. 교통소통 사업비로 약 1억원 가까이 세웠는데 세부 목록에 터미널 앞 신호등 설치비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서 익산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설치하게 했는데 그 4천만원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도시과 예산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 예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판단했을 때 신호등 설치가 아주 잘되었다고 하셨는데 여론은 아주 안좋습니다. 영암병원에서 들어오면 직진도 안되고 돌아서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암시내에서 나갈 때는 우회전 신호를 안받고 바로 진입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선이 있고 시내로 들어올 때는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양쪽으로 막아 놓은 데는 뭘로 사용할 겁니까?

지방도 819호선이 4차선이 되면 다시 구조변경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교통선을 만들어 놓고 화단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4차선이 되면 다시 교통선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보도블럭으로 막아 놓은 것입니다.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신호등 빼고 약 6천만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입찰계약했습니까?

관급자재대 빼고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영암 관내업체가 했는데 실제 도급액은 3천만원 미만입니다.

4차선이 되면 다시 뜯고 그렇지는 않겠죠?

그 자재를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서영암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지적고시 예정계획도를 비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본계획에 2011년 목표인구를 과대하게 추정했다고 생각 안됩니까?

사실입니다. 2011년 인구로 27만 계획을 했는데 그때 당시 92년도에 추진할 때는 대불산단이 누구도 활성화를 전제로 추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한 것입니다.

그 넓은 지역을 계획하였고, 지적고시 미수행으로 예산랑비와 미수립지구 토지이용 제한으로 재산권 보호 대책이 있습니까?

250㎢를 27만 계획으로 도시기본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장기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은 되지만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구속력을 받지 않습니다. 27만명 계획 중에서 현재 도시계획 수립하고 있는 면적은 10만명 면적 약 97㎢입니다. 나머지 여타 면적은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큰 재산상 손해는 없습니다.

지역발전 주민의 사후 편의 인구증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목적으로 수립하고 개발계획에 부합되고 개발 예정지역은 규제를 철폐하여 가능하면 넓은 지역을 개발하도록 하여 자본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하여 개발을 촉진하여야 함에도 서영암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추진하면서 개발이 불필요한 공원지구는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상업 및 주거지역은 일부만 추진하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의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암 기본계획이 27만 계획으로 서호, 학산, 미암, 삼호에 250㎢가 기본계획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는 대불산단이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27만 인구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만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곳을 지적고시 반영하여 토지이용률을 저하시키고 임의로 용도지구를 변경하였는데 그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 면적으로 거의 100% 준수합니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지 몰라도 기본계획을 무시한 도시계획은 수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사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암군에서 임의로 어느 계획을 기본계획과 다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면적인 계획 수정은 할 수 없지만 세부적인 안에서 변경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그렇지 않으면 상업지역을 확대하지 않았느냐?

상업지역을 확대한 것은 없고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된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으로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을 전부 주거지역으로 할 수 없어서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해놓은 것입니다. 인구가 15~20만으로 늘었을 때 다시 주거지역으로 합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계획을 지적고시 때 반영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민원이 발생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영암 회문리지구에서 단체장인 김호호 군수한테 건의서나 진정서가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들어왔습니다.

군수도 단체장으로써 알아야 되지만 그 지역출신인 본의원도 알아야 됩니다. 민원이 영암에서 발생되면 군수한테만 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될 게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든 간에 건의서나 진정서 등이 들어오면 그 지역 출신 의원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로봇 의원이 아닙니다.

박영배 의원님께 말씀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리라 믿고 더 이상 깊게는 안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지구로 지정되면 2011년까지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너무 많습니다.

인구가 영암읍 인구를 3만으로 추정하면 18만평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서영암 도시계획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기본계획만 승인되었고 도시계획은 현재 작업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작업이 끝나면 주민 공람 공고도 거치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수렴도 거치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영암군 상수도 장기계획은 탐진댐 용수를 공급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영암이 20만 인구에 연간 온수대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월출산 주위 저수지 수원을 전량 상수원으로 사용할 때 몇 명의 인구가 사용 가능한 지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만이 먹을 수 있습니까?

군서 상수도가 20만톤을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고 삼호상수도가 39만톤을 공합하고 있어 총 59만톤인데 1인당 270ℓ를 사용한다고 계산했을 때 약 38,600명이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탐진댐이 완공되면 59만톤의 물을 썼을 때 그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톤당 240원씩 10억이상 될겁니다.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물을 상수도로 전량 이용하려면 농업용수 대체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약 3~4억원이 필요했는데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1개 지구당 5~6억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탐진댐 59만톤 사용료가 연간 10억원이니까 이 시설을 해주는 것이 훨씬 낫죠?

지금 당장 59만톤을 농업용수로 공급해줘도 지금은 안부족합니다.

이제는 경영마인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군 세수를 위해 어떤 것이 이익인지 빨리 계산해야죠. 연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59만톤의 농업용수를 상수도로 사용할 때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 38천명이라는 것은 전량 사용할 때 계산이고 59만톤은 6천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고적지 탐사 등반대회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거기에 절터가 복원된다는데 그렇습니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수원 주위에 풀베기나 청소를 하게 되면 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현재 영암상수도나 군서 상수도는 관리인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자해 놓고 보니까 10월까지 약 6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인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취기도 사줬는데 평균 풀베고 관리하는데 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매년 60만원 소요되었습니까?

매년이 아니라 매월 60만원 정도 여름 우수기에는 그 정도 소요되는데 평균적으로는 월 60만원이 못됩니다.

우선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음용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주위를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낙엽이 썩어서 엄청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근로자를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그 주위를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이후 사업변경한 것은 없다고 하니까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암읍 동무리 남풍리 일원 역리공원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공원에 올라가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동료의원들께서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영암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인분을 못 퍼서 여름이면 높은데서 인분이 흘러 내리고 있어요. 아주 없이 사시는 분들, 혼자 산다든지 이런 분들이 살고 있어요. 연탄 하나 제대로 뗄 수도 없고 불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낀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제는 공원으로 예정된 지역을 정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 재정형편상 아직 공원을 정비할 정도로 예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주민들 숙원사업인 진입로포장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 영암군 재정이 좋아지면 공원계획에 의해 정비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혹시 좋은 대책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공원계획에 맞춰서 도로개설이나 용배수로, 상하수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누차 번복된 얘기입니다만 예산이 허용되어야 가능합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보이지만 공원이라는 데가 벌거숭이 상태입니다. 나무라도 심고 공원답게 가꿔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군수님을 모시고 한번 가보세요! 영암출신 박영배 의원이 말하더라고 전해 주십시오. 단체장으로써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듯이 7만 군민의 단체장으로 출발하셨으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하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졌습니다만 약 11~12억이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 덜어 내버리면 시가지가 넓어지고 상가도 나오고, 주택지도 나오고, 아파트지도 나오면 거기 사는 사람들 아파트 한칸씩 준다고 하면 100% 찬성할 겁니다. 이런 사업을 중앙에 가서 로비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김철호 군수님 임기동안 이런 사업 해주십사 꼭 건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말씀하신 공원정비계획은 박 의원님과 같이 노력해서 최대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꼭 필요한 면적만 적용하고 가능하면 공원지역을 풀어야 합니다. 특히 사장활터, 옛 전도관이 있는 일대를 평지로 만들어서 영암읍의 좁은 시가지를 넓혀 보자는 여론이 있으니 앞으로 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될 것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물론 해당 주민과 관계자들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만 영암읍 도시계획을 행정편의 주의가 아닌 주민실정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끝내고 월출산 주위 대동제, 용산제, 상월제 수원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한 사항은 이 자리가 지나도 과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을 질줄 아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구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건설과장한테 얘기했지만 기계화영농포장공사를 영암이 시급한 곳이 있으니까 과장님께 부탁했더니 우선 금정지구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구사업이 현재 영암읍은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보급율이 약 6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왜 타면으로 전용합니까?

영암군에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된 데가 작년까지는 영암이었는데 금년초에 신북, 대불산단까지 3개 지역입니다.

영암 보급율이 61%밖에 안되는데 왜 타면으로 사업비가 갑니까?

금년 사업비도 이번에 망호지구까지 발주하면 영암읍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군수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읍면 소재지만은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하고 타협좀 합시다. 이 시간 이후에는 영암 100% 끝난 다음에 다른 지역에 해도 말 안합니다.

일부 도시계획 수립되지 않은 곳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풍리에서 청원서가 들어왔는데 200m 소방도로 내주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은 못 드리고 만나서 얘기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자료를 받아보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해서 군수님께 보고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 입장에서 검토해 보아도 앞으로 개설해줘야 할 도로입니다.

그리고 청원서나 이런 모든 서류가 들어오면 그 지역출신 의원과 의논하면서 보조를 맞추면 더 좋겠죠. 꼭 그것은 실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행정감사때 다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의원입니다. 소방도로를 재정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재정비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앞으로 재정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소방도로를 정비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소방도로도 조정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있는데 소방도로를 그 옆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곳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영암은 농촌형 도시, 도시형 농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영암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처럼 고층빌딩이 올라갈 지역은 아닙니다. 또 도시계획으로 20~30년 묶어 놓고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답변하실 때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명심하시고 시설녹지 20m를 5m로 줄인다고 하셨는데 너무 많이 줄일 필요는 없고 5~10m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락구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지금 도시지역으로 묶여 있는 주거지역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가 많은데 검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개발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취락구조를 명분으로 최소한 40%정도는 검폐율이 나와야 그 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역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무적 조항으로 자연녹지는 검폐율은 몇 % 하라는 법적 사항입니다.

지정하면 될 겁니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진과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태서 입니다. 어제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에서 각종 시범포를 조성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이며, 경영소득은 있는지, 그리고 금호제를 이용 시범포를 조성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와 경제성 분석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시범포 설치현황은 수박 준연생산을 비롯해서 14건 1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별 효과에 대해서는 수박 준연생산 시범은 신북, 시종, 도포 3개 지역 3농가에서 비가림재배 및 양액재배로 상품성 제고와 연작장해 방지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생산물은 12월 중에 생산됩니다. 판로는 서울 백화점과 일본 수출계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추와 같은 새소득작목 준연 생산시범은 기존 하우스를 이용해서 관비시설 생력화를 하여 기술보급을 시켜서 연중 생산하고 있습니다. 채소 하우스 환경개선시범 사업은 기존 하우스를 이용해서 양액재배를 하도록 시설현대화 규격화 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벼우량품종 및 내도복 실증시범사업은 양질 다수성 신품종을 147톤을 금년에 생산하여 농가에 자율교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지도소에 설치하고 있는 벼예찰포, 소득작목 예찰포를 통한 농작물 병해충 정밀 예찰에서 적기 방제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개발과제 시범은 지도소와 연구기관과 농업인이 연구해결하여 소득자원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범포별 경영소득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서 설치하고 있는 직영 실증시험포 운영 효과에 있어서는 벼우량종자 증식포 1,500평에 남평벼를 심었습니다만 금년도에 69가마를 생산하여 각 면에 6가마씩 배정하여 지도자 회원들이 내년에 재배해서 종자를 인근 농가에 확대 보급토록 했습니다. 또 포도 비가림 600평에서는 792㎏ 생산하여 2,376천원을 세입 조치했고, 또 포장에 대한 수영관리와 생력화 시범사업 교육장으로 활용했습니다. 백합 절화 및 종구생산 시범사업은 절화는 생산해서 출하하여 953천원의 세입을 올렸고, 종구 6만부는 지난 11월 3일 이식하여 내년도에 18만그루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유리온실 장미 양액재배에 있어서는 절화 생산해서 972천원을 세입 조치했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호제 이용 시범포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8일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호제가 밭기반 정비사업이 늦어짐과 동시에 지반이 연약하여 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던 중 군서중앙초등학교를 폐교한다는 말을 듣고 폐교 승인 후 매입하여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8일 이진용 의원님께서 공단 주변으로 앞으로 공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고, 임광순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황토작물재배연구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만 현 본군 재정형편상 당장은 설치할 수 없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 더욱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 황토작물 재배와 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사업은 연구 개발 결과로 지역별 다양한 여건에 적용되는 기술과 품종을 선정하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하여 연계 매체로써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인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쾌적한 농촌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복지 농촌건설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새로운 소득작목의 입식과 재배기술을 투입, 생산성 향상 또는 판매량 부칙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입식을 위해서는 기후와 토질등 환경여건과 작부형태, 작목과 품종선택, 재배방법등을 파악하고 각종 시험성적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소득이 높은 작목은 우리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사업 방향도 전문지도사를 주축으로 하는 작목개발단을 운영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야산개발지 작목개발단을 운영하여 우리 지역에 새로운 작목이 입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소득 농업과 쾌적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전문능력 개발과 새기술 시범사업 확충등 지도기능이 더욱 내실화 되어야 하는데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전문능력 개발 대책으로는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전문 농업경영인 발굴 및 체계적 육성,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를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농업기술 습득이나 정보교환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작목 개발단을 운영하여 새로운 지역 특화작목 입식과 기술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새기술 시범사업 확충을 위해서는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새기술 보급을 위한 각종 국비보조 시범사업은 10건입니다. 내년도 시범사업 안전생산을 위한 벼농사 재배기술 정착시범사업으로는 내도복 양질 다수성 품종 증식시범 11개소, 500㎘이상 생산선도 농가 및 단지조성 12개소,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1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예작물 시설현대화 및 생력화 에너지 절감형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는 수박 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 6개소, 양액재배 시설환경개선 시범 6개소, 환경 친화형 그린음악시설 2개소, 무화과 종합방제시범 4개소, 농업인 개발과제 기술확대 시범사업등을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도기능 내실화에 대한 방안으로는 21세기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중추가 될 농업기술센타 조성의 내실화를 기하여 작목별 전문지도사를 양성함과 동시에 시험연구 포장을 집단화하여 새로운 작목과 현장 애로기술을 연구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작목별 전문지도사와 집단화 연구포장과 농업인이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추진하여 농업인이 찾아와서 보고 배워가는 산교육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별로 교육을 실시합니까?

작목별로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연중 상설교육도 품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서는 벼농사 후기관리를 비롯하여 밭작물 병해충 관계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느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진흥청 교육지침이 내려옵니다. 마을별 교육도 하고 면단위 장소를 정해서 집중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시범포 사업을 해서 소득이 불확실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범사업별로 다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성공하기 때문에 자주 단지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단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새로운 작목들은 기술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그 해에는 실패합니다만 2~3년 연구하여 경험을 얻게 되면 성공합니다.

지도소에서는 기술을 보급하고 감독하는데 농업인들이 기 알고 있는 기술을 나중에 보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기술보급이 너무 늦다는 여론이 있는데 소장님은 들어 보셨어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어느 특수한 농가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월등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하는 것은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연구한 결과를 농가 포장에 접목시켜서 그것이 성공할 경우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투자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시범포나 유리온실이 경영수입을 올리지 못한다면 지도소가 시험기관인지 연구기관인지 불확실합니다. 연구시험이 끝난 사업을 기술보급하게 되면 농민들은 손해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주 의원입니다. 전문작목별 지도사를 배치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품목은 많고 인력은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작목을 연구해야 하고 담당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제로 운영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한 사람이 2~3개 작목을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육성해서 빠른 시일안에 지역 특산화사업을 일궈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집단화포장이나 농업인, 우수 농가의 지혜를 지도사들께서 빨리 파악하여 지역에 맞는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려는 의지로 들었습니다. 감명 깊게 들었고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안에 이러한 전문 지도사들이 작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에 따른 애로 사항이 있다면 농업에 종사하는 의원들을 통해서 많이 요청해 주신다면 앞장서서 소장님과 같이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영암군에 4,500평의 야산개발과 황토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8일에도 질문하셨고 방금도 보충질문하셨습니다만 내년에는 야산개발지 작목개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지도사 8명과 민간인 2명 10명을 이용하여 각종 시험장, 우수독농가, 해외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작목이 영암에 적합할 수 있는 것을 탐문해서 영암지역에 적목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성립된다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수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촌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업관련 공무원들이나 농민들한테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막연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위기를 타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TV 방송을 통해 알았습니다만 진주의 한 마을에서는 80농가가 살고 있는데 10 농가가 빚 때문에 야반도주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지도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군수로부터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조두환입니다.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중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가동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이 없이 운행 중인 업체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군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12개 업체로서 정상조업이 5개업체, 건설 또는 입주계약 추진이 5개 업체, 부도가 난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정상중인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한 대기, 수질, 폐기물등의 공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방지시설을 갖추고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서 농공단지와 인접해 있는 주민들께서 관심있게 지켜보는 주식회사 효종산업의 작업장내 가스배출구와 방지시설 휴즈사이에서 공간이 있어서 강판도복 작업시 발생되는 가스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어 최근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지난 8월 27일 현장을 조사하여 시정조치 지시를 한 바 현재는 배출되는 가스가 전량 방지시설을 거쳐서 배출되고 있어 그 시설이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97년부터 98년까지 효종산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 결과 현지시정 6회, 금년도 5월 4일 사업장내 발생폐기물 불법 소각 처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사법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배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지도단속을 통해 주변 생활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산림경영 및 산불 진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임도를 개설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임도사업 물량을 임업조합과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주한 임도는 몇 개소나 되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임도개설은 86년부터 98년까지 14개 노선에 49㎞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40%, 산주 10% 부담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 도비 지원보수 사업은 매년 2~3㎞의 사업량을 배정받아 우선 순위에 의해 연차적으로 임도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으로 49㎞ 전체 노선 임도관리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국 도비 보조사업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하여 보다 많은 노선을 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도 전구간을 금년내에 일제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임도사후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임도의 개설보수 사업은 지금까지 임업협동조합에서 도급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세 번쨰, 지방도 819호선 확포장공사로 왕벚나무를 제거하고 새로 식재하는 방안으로 계획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저비용을 들여서 원형대로 입식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바 심사숙고하여 계획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도에서 가로수 옮기는데 보상한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벚나무의 특성이 낙엽, 활엽 교목성 속성수로서 수명이 50년까지는 성장기이고 그 성장기 이후로 점차적으로 세력이 약화되어 가는 나무이고, 10년생 미만은 이식시 생육이 좋은 편이나 10년생 이상인 수목은 이식하면 수명이 단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조직이 연해서 뿌리와 가지 절단시 병원균 침투가 빠르고 부패와 동공발생으로 수세가 약하여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는 나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의 특성 때문에 왕벚나무 이식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지방도 819호선 도로변 좌측에는 상수도관과 우측에는 통신케이블의 구조물 매설로 이식작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식 소요경비가 과다하여 왕벚나무 792주를 이식하는 것보다는 신식이 타당하여 금년 8월에 반상회 개최시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의 여건, 나무의 특성, 사후관리, 타시도 이식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식보다는 신식으로 지방도 819호선 신설도로 12㎞ 양면에 3천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왕벚나무 792본에 대해 식재비로 9월 10일자 도에 요구했습니다만 54,780만원은 요구하여 도 관계관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비용을 들여서 원형대로 이식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렸고,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영암군 관내 심각한 쓰레기 처리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오전에 질의하실 때 동료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별도 답변을 생략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기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의원입니다. 임도개설시 시공하는데 국비 50%, 도비 40%, 산주가 10%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산주가 10% 부담한 예가 있습니까?

산주가 10%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임협에서 대신 예치를 해놓고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실의 원인이 있다면 10%에 대한 책임도 약간 있죠?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시 묘목을 심을 때 풀베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때도 국 도비로 하고 산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묘목대라든지 산림벌채, 수종갱신할 때 국 도비가 보조되고 군비가 보조되는데 산주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별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석봉입니다.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불산단 외국인 투자자유 지역 지정과 대불산단 입주계획에 따른 우리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불산단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지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6일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공포되어 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하여 98년말 또는 99년초에는 중앙부처 심의를 거쳐 대불산단이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불산단 입주계획에 따른 우리군의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불산업단지는 국가 공단으로 토지계약 업무는 한국토지공사와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공장의 유치·설립·등록업무는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공장의 유치나 설비·등록과 투자자 현장 안내, 여건성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불산단 토지분양 및 가동업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은 2,168천평중 540천평이 분양되었고, 공장가동업체 수는 한라중공업등 24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불산단의 분양 촉진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분양용지 매각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남호입니다. 허금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림사업이 규모화된 첨단시설을 이용하는 기업경영체 등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어 중소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농기계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폐농기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바 군에서 중고농기계 교환센타와 농기계 수리센타를 운영하여 소농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사후봉사 업소 현황은 21개소입니다. 농업기계 공급대리점이 7개소, 농협 농기계 서비스센타가 6개소, 개인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농기계수리점이 8개소, 중고 농기계 판매상이 관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운영 실태를 보면 95년이후 중고 농기계 교환 판매실적은 중고 농기계 판매상에서 185대, 대리점을 통한 교환판매가 690대, 중고 농기계 판매상에서는 중고 농기계 매수후 마진을 붙여 실수요자에게 매도하는 방법과 중개 수수료를 받고 중고농기계 보유자와 실수요자간 매매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대리점에서는 신기종 농기계 구입시 사용중인 농기계의 가격을 산출 대리점에서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형 농기계를 판매하고 인수한 중고 농기계는 정비 점검 실시후 실수요자에게 매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고 농기계 판매상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헐값에 구입 고가에 판매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농기계 대리점에서는 고객 확보차원에서 매수가격에 수리 수선비만 추가하여 마진 없이 또는 오히려 신기종 판매의욕으로 손해를 보면서 매도 매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은 중고 농기계 교환센타 설치 사업은 농림사업 대상사업에 들어 있지 않으며 현재 자영업으로 운영중인 중고 농기계 판매상과 농기계 공급대리점에서 중고 농기계 교환센타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동 사항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농기계 공급업체의 지도감독 지속 실시로 농기계 공급 및 수리에 따른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 농업기술 개발로 농업환경 및 유지보존과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개선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간 추진해 왔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농업의 환경정화 기능을 극대화하고 환경저해 요인을 최대한 감축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농업을 보존하기 위해 군에서는 환경농업실천 농가 육성사업으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을 95년부터 5개소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기반시설을 갖추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지속시켜 양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병해충 종합관리기술과 작물양분 종합관리기술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농약, 화학비료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쌀을 생산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마을 들녘 단위로 집단화된 벼재배 지역을 지원 육성하여 농업인 스스로 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친환경 농업기술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범마을 선정 기준은 마을 들녘 단위로 50㏊이상 집단화된 벼재배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시범마을 조성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직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금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우리 영암 농업발전을 위해 중점 연구개발할 방안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통하여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육동시설의 확충등 농촌인프라 확충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나 유리온실등 첨단시설 설치 작목반 영농법인 위주로 규모의 확대에 치중한 결과 IMF 외환위기 앞에 취약점이 노출되고 고금리 농산물 소비감소, 가격하락 등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로 새로운 농촌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농업은 규모확대를 통한 외형적인 성장 위주의 관행 농업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농사를 통해 얼마의 이익이 발생했는지, 손해를 보았는지 알지 못하고 감각적인 느낌에 의한 수동적인 계획에 의해서 다음 영농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고비용 저효율 농업체계입니다. 21세기의 영암 농업발전을 위해서 전업농과 가족농 체제의 유지 발전을 위해 젊은 후계 가족농을 양성하여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여 품질 안전성등 상품 차별화로 소득증대를 뒷받침하고 타지역 우수 농산물의 품질과 포장을 우리군의 것과 비교 분석하여 품질의 고급화를 실현하여 우리 군의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강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행 영농에서 중형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기의 농업형태를 조사 분석평가하는 농업경영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중형 정보망을 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99년부터 1차로 낙농 양돈을 중심으로 시범추진하여 점차 전작목으로 확대하고 천리안등 공중 통신망을 이용 군통합 정보망을 구성하여 농업이익이 최대 창출 목표로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UR이후 축산물 브랜드화를 내세우고 도입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한우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현재 군에서 브랜드화를 위하여 추진한 실적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영암 한우의 브랜드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적으로 영암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무화과를 이용한 브랜드화를 계획하고 군비 990만원의 예산으로 무화과잎을 수거하여 발효 사료화하여 시험하는 사업으로 삼호 난전 김경호씨의 농장에 24두를 시험 사육중에 있으며, 1차로 99년 2월중 시험 도축하여 평가회를 거쳐 결과에 따라 본사업의 확대 여부를 결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무화과 한우상표 등록을 김경호씨가 출원 중에 있으며, 금후에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에서는 생산비 절감,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갖추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데 사료값 폭등, 한우값 폭락으로 경영부실 축산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2년부터 97년까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396농가에 7,732백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축협 사료가격 기준으로 97년 12월 11일자 11% 사료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12월 20일 26% 재인상등 약 40%가 인상되어 98년 4월 1일 6.3% 인하되어 지금까지 다섯차례 추가인하 조치로 인상전 대비 5.5% 상승가격으로 조정되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30만원선까지 하락했던 송아지 가격도 55만원선으로 회복되었고, 500㎏ 큰숫소 산지가격도 200만원으로 회복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되리라 예상되고 현재 상태에서 입식한 농가는 마리당 약 3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지만 송아지 가격이 비쌀 때 입식하여 현재 출하단계에 있는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 측면으로 본다면 소값의 상승 내지 하락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값이 하락되면 자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의욕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우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억제를 유도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고 거세비육등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대일 수출확대를 모색하면서 무화과 한우브랜드화 추진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특산품인 무화과를 새로운 상품으로 개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재배지는 삼호면, 학산면, 미암면으로 재배면적은 122㏊에 재배농가수는 412농가이고, 생산량은 1,240톤으로 추정 소득액은 247천만원입니다. 전국 무화과 총생산량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영암의 특산품 무화과는 행정자치부에서 1군1명품으로 지정한 특산품으로 그 동안 군에서는 보다 질좋은 생과와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쨈가공시설, 저온저장고, 신규과원 조성 및 견적관수등 총 6억원을 지원하여 생산라인 자동화시설등 우리군의 명품으로 육성 발전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무화과는 특성상 장기 저장이 어려워 생과로 수출할시 가격의 증폭이 있으나 현재 생산 가공 판매하고 있는 무화과쨈과 식초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미흡함에 따라 우리군 농촌지도소에서 무화과를 이용한 고추장을 97년부터 시험 가공하여 시식한 결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어 시식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상품성이 인정된다면 가공식품으로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능하다면 우리지역 소재 대학교와 재배농가, 가공회사등과 컨소시업을 구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 융자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 구조개선사업 투융자 실적은 181,295백만원이며, 그 내용은 경지정리등 생산기반 확대조성과 공공부문에 6,134백만원이고, 농기계·축사·온실등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한 사업비는 119,91백만원입니다. 그중 융자금이 79,997백만원이고 보조금은 39,994백만원입니다. 그 동안 집중적인 투자에 힘입어 쌀, 축산, 과수, 전업농 규모가 급격히 신장되었고, 경지정리율은 90년 53.9%에서 96년 81.1%로 상향되었으며 농기계 보급대수가 증가 90년대비 1.5배 신장되는 등 농업기반이 확충되고 영농규모화 전문화가 촉진되는등 투융자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여 최근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 부실사례가 보도되면서 금년 7월부터 검찰조사 및 감사원 감사를 받은바 일부 사업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거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번 검찰조사 및 감사원 감사등을 교훈삼아 대상자 선정시부터 사업비 집행 정산까지 철저를 기하여 문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금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