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읍면 주민과의 대화 출장으로 인해 매우 피곤해 있을줄 압니다만 오늘 개의하게 되는 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실시하게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최종 마무리하고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의결 해야 될 안건이므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아시는바와 같이 본 계획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승인을 얻어 본 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감사계획안중 협의하여 될 사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하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걸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 1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서 감사 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사무보조 직원은 최상기 전문위원, 최영환 의사담당, 직원으로는 박영현, 유지봉, 김현자, 박경철, 김종호, 조진국 이상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7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간은 ’97년도 11월 1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의 대상 사무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9개 실과와 직속기관으로는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7개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2페이지 감사장소로는 군청 상황실로 하되 필요시는 의회 소회의실 및 현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 내용입니다. 반편성은 2개반으로 구성하였으며 1반은 본위원과 최용득위원, 장영기 위원으로 하고 2반은 간사이신 육동수 위원, 정희택 위원, 김홍기 위원으로 하여 담당 실과원소 및 읍면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감사반은 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의적으로 편성된 것이며 반편성 구분 없이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실시계획입니다. 감사첫날인 11월 26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둘째날인 11월 27일은 재무과, 문화복지과, 지역개발과, 셋째날인 11월 28일은 보건의료원, 민원과 넷째날인 11월 29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11월 30일인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중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12월 1일에는 산림공원과, 환경보호과,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이 되겠습니다. 12월 2일에는 현지출장 및 추가감사 대상 실과를 선정해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강평 및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하고 사정에 따라 감사 일정 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과 군정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때 사전 검토하여 제출해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목별로 토론을 하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실시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기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군정 집행사항중 ’97년 11월 1일부터 감사당일 현재까지의 업무를 감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대상은 ’97년 11월 1일부터 감사당일 현재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 9개실과와 2개 직속기관, 7개읍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대상 기관은 군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장소는 군청 상황실로 하되 필요시 의회 소회의실과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실장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일정별 대상실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은 2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 11월 26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11월 27일은 재무과, 문화복지과, 지역개발과, 11월 28일은 보건의료원, 민원과, 11월 29일은 일용일인 관계로 휴무하고 11월 30일은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읍면, 12월 1일은 산림공원과, 환경보호과, 읍면, 12월 2일은 현지출장과 추가대상 실과를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정별 감사실시 계획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획서 3페이지 감사실시에 따른 진행순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포, 위원장 인사, 증인에 대한 고지사항 고지, 증인선서, 피감사 기관장 군정추진상황 보고, 당일 감사대상실과의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감사실시, 감사 총평, 감사종료 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진행 순서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감사실시는 매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여 대상실과 감사를 모두 마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감사실시 기간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감사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4페이지부터 87페이지 감사 자료 제출요구사항입니다. 본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입니다만 성숙된 감사자료 제출을 위해 1개 실과씩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협의를 거쳐 삭제하고 추가해야할 사항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은 1번 항목부터 21페이지 34개 항목까지 인데 자료제출 요구사항을 검토하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득 위원님 말씀은 작성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따로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드래도 자료요구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삭감부분은 없는 걸로 해놓고 추가분이 있으면 추가분만 추가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 의견대로 요구된 자료는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준비토록 하고 이부분에서 빠진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추가자료 요구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검토를 하시고 추가자료는 오늘중으로 내줄수 있도록 염려를 해주시고 오늘 제출되지 않은 안중에서 또 추가요구가 있을 경우는 별도로 의장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 주셨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중 감사자료제출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전부 제출을 하도록 하고 추가분은 추가분대로 자료를 제출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따른 필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는 감사 첫날 전체 증인을 출석시켜서 군수가 대표로 선서를 하고 감사당일 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관계 계장을 출석시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인선서는 감사 첫날 실시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했을 경우에는 관계 계장을 출석시켜서 증인선서후 증언을 듣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는 장수군수 및 부군수, 각 실과 소장, 읍면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인 범위는 장수군수, 부군수, 각 실과소장을 포함한 읍면장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협, 임협 등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참고인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은 감사실시도중 업무와 관련된 타기관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진술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인은 진술이 필요할 때 의결을 거쳐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도중 참고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모든 제반사항을 협의한 것 같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당위원회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방금 결정된 필요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의건 별첨 수록) 본 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작성하고 의결한 것이므로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도니 후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의장을 통해서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감사실시는 당일 감사일정이 있는 부서를 전체 출석 시켜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를 집행부에 이송한 후 증인출석 요구서를 적당한 시기에 의장님이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계획대로 11월 26일 오전 09시 30분부터 집행부 상황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