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도재영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책으로 군위 소재지에 있는 한국통신 군위지사로부터 시작해서 소보나가는 도로와 연결하는 동서관통도로를 도비가 반납이 돼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후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군 직영 묘포장에서 꽃들을 길러서 도로나 기타 군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재배되는 꽃이 거의가 다 외래종이고 국내 우리 꽃 재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꽃을 몇 가지를 넣어서 재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과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개별공시지가를 통보함에 있어서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한 통보를 해서 이것이 반송돼온 사례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군위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춘추 또는 연내를 기해서 우리가 관내 대청소를 여러번 했습니다. 또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면 언제라도 공무원이 나와서 늘 청소에 참석을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주민의 참석이 퍽 부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청소를 할 때는 전군민이 동참하는 대대적인 청소를 해서 사실상 우리 군위읍 환경이 깨끗하고 맑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년 행락지에서 쓰레기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동안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번 의회에서나 실무진에서도 말이 있었고 연구를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이렇다 할 방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보면은 말썽이 일어나고 행락객과 마찰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막자고 그러면은 여기에 쓰레기 봉투를 비치하고 또 쓰레기투기장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는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주차장도 설립을 해 놓고 여건을 갖춰놓고 이것을 단속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지역개발과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한 계획이 있으면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은 금후라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위에 오는 행락객에 대한 예우와 또 오는 그분들에 대한 불쾌감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오정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언제나 살기좋은 군위 건설을 위하여 밤낮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고생이 많으심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지역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협조와 도움을 많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재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이신 금년도 시행계획인 소도읍 개발사업이 당초 한국통신공사 군위지사에서 소보 도로간 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을 책정했다가 취소된데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98년도에 군위읍 소도읍 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통신공사에서 소보도로간 730m를 폭 15m로 확·포장하여 소재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신청으로 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통신공사에서 소보 간선도로간의 주거지역을 편입 입안계획으로 신청하였으나 도시계획 도로 우량 농지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편입된다는 이유로 농지가 손실된다는 사유로 제척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IMF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도에서 많은 세입의 차질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 사업을 유보하기로 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했던 도시계획 구역내 소도읍 개발사업은 자연적으로 저희들도 도 사업 계획 유보에 따라서 사업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서는 이 지역의 도 계획 구간 내에 소도읍 개발이 단연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소도읍 개발사업을 위해서 한 지구를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도에 내년도 ’99년도 교부세 사업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마 순조롭게 사업이 책정되는 걸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저희들 군직영 묘포장을 운영하면서 군직영 묘포장에서 생산되는 파종이 대개 외래 화종인데 우리 꽃을 아끼는 마음에서 우리 꽃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그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도로변 소공원이나 꽃길 조성을 위하여 꽃묘 생산을 위한 직영묘포장을 운영하면서 여기에는 폐츄니아라든가 메리골드, 사루비아 등 여섯 종에 80,000본의 꽃묘를 생산해서 도로변에 소공원과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두가 외국종의 꽃묘였습니다마는 이런 꽃들의 장점이 개화기간이 한 두서너달씩 깁니다. 또 색상이 다양하게 주로 꽃길 조성용으로 많이 사용돼 왔습니다. 우리 고장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로서는 봉선화라든가 채송화, 들국화, 도라지 같은 이런 꽃들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이런 꽃들이 크게 개량되지 못해서 산야초로 있으면서 개화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아서 꽃길 조성용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개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한 이러한 꽃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싶어도 우선은 많은 종자를 한꺼번에 구입해서 꽃묘 생산을 할만한 그런 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꽃에 적합한 품종을 찾고 우리 것을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에서의 야생화를 확보해 가지고 꽃길을 활용하는 방안에도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보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현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군위군 주민 소득지원 운영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상반기 융자실적은 16가구에 3,5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말까지 기 융자된, 기간 도래된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고시한 게 1억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포함해서 하반기에는 1억8,500만원을 융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융자기준 조건은 가구당 2,000만원 이내로 융자하도록 돼 있고, 연리 3%로써 2년거치 2년균분 상환으로 융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융자대상 가구는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가 소득원 개발로 주민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라든가 한 지역에 1명품 지정사업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한 가구에 지원하도록 돼 있으며, 일단 대상자는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에서 심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를 지정하면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지를 하면서 반송되는 사례라든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7월에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 후에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8,599통을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반송된 건수가 1,114통이 있었습니다. 이 반송된 건수의 유형별로는 토지소유자의 공부상 주소가 불분명하고 이사를 갔다든가 수취인의 부재 등으로 대개 반송됐습니다. 이 1,114통 중에서 저희들이 주소를 다시 조회해서 544통에 대해서는 재교부를 해서 기 전달됐고, 전달되지 못한 570통은 현재 저희들 과세대장이라든가 지적공부를 통해서 각종 공부의 소유자를 대서해서 내년도에는 반송되는 건수가 적도록 주민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하는데 이 국토대청결 운동에는 전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공무원 중심의 대청결 운동이었잖느냐고 지적을 겸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군민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언제나 실천하는 생활습관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자연보호협의회 등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전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지역내 강이나 산, 들 주변이 항상 청결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전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10일부터 20일까지 가을걷이가 끝난 가을철 대청소 기간을 정해 가지고 기 읍면에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간에는 전 군민이 대대적인 참여를 해서, 지난 10월달에 태풍 예니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 지역 내 청소를 깨끗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에는 전 군민이 참여하는 대청결운동이 이뤄지도록 그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매년 행락지에 불법 쓰레기투기라든가 주·정차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 행락객과 잦은 말다툼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구나 구미 대도시에 인접해 있으므로 여름 한철에는 물과 그늘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불법투기라든가 불법주·정차 등 위반행위 단속계도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시에 저희 지역 내에 그런 자연발생유원지에 주차장이라든가 공동화장실 등 이런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행락객은 대부분이 하천이나 계곡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계곡에 주차장시설이나 이런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가 또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위천을 중심으로 한 인각사 부근이라든가 부계 대율리 부근이라든가 동·남산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최선의 공공용지를 찾아서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급수시설, 또는 화장실, 쓰레기집하장 이런 곳을 저희들이 부지를 현재 물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을 갖춰서 확정해 놓고 건전한 행락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재영의원님의 질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오과장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 있습니다만도 새마을지도자 출신이 4명이나 됩니다. 녹색혁명을 이룩하고 상록수 정신에 입각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러한 의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 관계로 새마을 과가 없어지고 새마을 담당으로 지역개발과에 소속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새마을운동과 새마을 사업 연계가 지금 정부적으로도 퇴보되고 아주 퇴색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봉사단체나 새마을지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추진본부 이 관변단체는 우리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자질문제라든가 사명의식에 입각해서 일하는 그러한 지도자 그룹이 형성돼 있지를 않고 주어진 예산 몇 푼 쓰고저 동료의원 도재영의원이 질문하신 요지와 같이 그저 국토대청결 운동이다, 아니면은 1년에 몇 차례 나와 가지고 하는 그런 예산소모성 단체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자랑같습니다만도 저희들은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할 적에 그야말로 헌신, 봉사하고 행정에 협조하고 지역에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을 앞으로 군비가 지원되는 예산범위 이상으로 효용가치가 있고 활동무대가 넓어서 우리 행정에 협조가 되고 우리 관내 모든 새마을 청소라든가 정화에 또 정신적 지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앞으로 오과장님께서 정신교육을 통해서 자질이 없는 그러한 단체는 과감히 줄이고 또 자질이 있고 능력있고 협조하는 단체는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저 명예욕만 가지고 단체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도퇴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 상류로부터 하류로 흘러내리는 위천이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나 대홍수로 인해 가지고 상류에서 무한정 유수되는 그 홍수가 범람할 때 폐비닐이라든가 오·폐수찌꺼기들이 전부 거의가 소보지역에 다 적체됐습니다. 행정구역이 하류에 있다고 해서 이 모든 거는 소보면 행정만 하고 소보면민만 청소해야 되는 건지, 범군민적 차원에서 이 청결운동에 과장님이 연구 계획해 가지고 앞장서 주실 것을, 수거하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세번째 문제입니다. 소보 달천 봉황 3리에 행락위락시설이 있습니다. 위락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여름만 되면은 자동차가 하루에 800대, 1,000여대가 와 가지고 아예 강가에 갖다 놔 놓고 차량을 세차하고 있습니다. 오일이라든가 유류가 흘러 내리고 그 흘러내리는 폐수로 인해 가지고 그 아래로 내려 가면서 전부 소보면민들이 먹고 사는 식수원이 그 아래로 다 돼있습니다. 소보는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전부 하천가에 상수원 집수장이 묻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락철에 단속요원을 배치시켜 가지고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동서관통도로 추진이 계획대로 되는지, 그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일종의 행정수행의 의견 제시라고나 할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을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우량농지 편입때문에 제척된 사항이 주원인인가, 아니면은 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유보에 따라서 소도읍 개발사업 도로개설을 그에 따라서 유보했는가 하는, 어느 것이 주원인인가를 묻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군위읍이 지향해야 될 사업을 장기적으로 전망해 볼때 지금 현재 동서관통도로를 뚫으면은 정류소가 필히 외곽지에 이설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소도읍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한국통신공사 군위지사에서 소보 가는 도로 730m 폭15m를 미리 설치해 둠으로 해서 주차장 이설이 생산녹지 지역으로 이설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계획을 치밀히 세워야 되는데 설사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우량농지 편입때문에 이 도로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이 났다면은 그 도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통지에 관해서입니다.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 통보를 한 후에 이의신청 건수가 과연 몇 건이나 되느냐 하는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적할 것은 부계면 남산리 산 사백몇번지 산일대에는 물론 그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도 개설되었습니다만도 3㎡당 개별공시지가가 삼백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근 칠곡군에는 ㎡당 20원정도에 해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정선에서 설정됐느냐 하는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군의 환경보전을 위한 문제입니다. 물론 과장님 견해로서도 전 군민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차제에 환경보전은 실지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갖는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의 의지로 환경을 깨끗이 보전하려고 하는 노력이 선행되었을 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월2일인가 이런 행사성으로 끝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결운동이 될 수 있도록 확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행락지 불법쓰레기 투기라는 것은 비지정 관광지가 소속돼 있는 읍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골칫거리입니다, 사실은. 비근한 예로 대율리 체육시설 부지 내에는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아무도 청소하는 사람이 실지로는 없습니다. 청소부들은 모아놓은 쓰레기를 싣고 갔으면 갔지, 이거는 주민들 하고 행락인파들 하고 매일 다툼을 하는 그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산리에 청소년 수련장 부지를 구입해 두고 간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간이주차장 유도표지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남의 밭인지, 들어가서 주차해야 될 곳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 수용능력이 좀 더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표지판을 세워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답변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은 걸로 알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의 보충질문입니다. 첫번째, 과거 우리 6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이만하게 살게 된, 경제가 성장된 거는 70년대의 새마을 정신에 기인되었잖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현재는 새마을 정신이 퇴색되어 가잖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역시 저희도 의원님의 지적에 다소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 문고, 이 세 가지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정신이 퇴색되지 않도록 좀 더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기회있을때마다 하고 특히 중앙이나 도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212명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의 성향을 보면은 대개 우리 농촌지역의 인구가 노령화돼 있거나 새마을지도자들 연령이 좀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의욕적이고 사명감 있고 명예롭게 생각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새마을지도자마저 기피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이름뿐인, 형식적인 그런 새마을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저희가 새마을과에 와서 새마을지도자들이 1년에 한두 차례 도로변풀깎기라든가 또 군위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여자중·고등학교 야간학습, 저녁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이런 운동을 지난해도 폈고, 올해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정신이 퇴색되어지는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새마을 정신이 살아서 숨쉬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위천 하류지역에 금년에는 8월 집중호우 때라든가 10월달 예니 태풍으로 인해서 두 차례 큰 홍수가 내려와 가지고 하류 지역에, 특히 더, 상류지역의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이 퇴적물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당초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일까지는 대대적인 청소를 벌이도록 읍면에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 질문에서는 소보면이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공교롭게도 7개읍면의 모든 물이 부계나 산성이나 고로, 의흥, 소보할 것 없이 전부 소보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래서 하류지역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여기 청소를 다른 상류지역의 주민들도 이 지역에 와서 범군민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저희가 느껴집니다마는, 그러나 그런것도 서로 다른 지역을 도와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마는 어디까지나 저가 말씀드린 대로 청소라는 것은 내 지역을 내가 깨끗이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참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쓰레기가 대개 이게 어디 다른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정신문제입니다. 대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멀칭 재배하는 그 비닐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의성자원재생공사에서 전부 다 수거해 가지고 갑니다. 그것도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다믄 몇 푼이라도 폐품값으로 돈을 주고 가져 가는데도 이걸 함부로 마구 방치해서 골짜기라든가 밭두렁이라든가 이런 데 아무데나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밑으로 떠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한테도 이런 홍보를 강화해서 자기 논에서 쓰고 남은 폐비닐은 자기가, 원인자가 앞으로 수거해서 적절하게 경로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이런데도 홍보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보 봉황3리 달천의 행락지에 여름에 사람도 많이 오고 해서 주로 세차행위로 인한 하천오염이 원인이 된다, 여기에 단속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단속을 요망하셨는데 역시 우리가 금년에도 행락지 단속을 하면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환경위생과에 하천오염 세차행위라든가 건설과의 하천관리, 그 다음 환경위생과의 위생분야, 그 다음 그 지역경제과의 주차분야 이런 각 분야별로 단속요원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그 지역의 읍면에서 단속을 하고 주말 때에는 군에서 집중적으로 2개반을 편성해서 나갔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속반이 한 장소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한번 지나고 나면은 그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 군민들이 어디까지나 의식이 바껴져야 되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의 단속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천오염이라든가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천주변에 올해도 하천에 차가 못내려가도록 도로에서 저희들이 차량 단속하는 시건장치를 해 놓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 박만관의원님께서 동서관통도로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이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동서관통도로는 의원님께서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사업은 소재지 주민들의 숙원이자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비 30억원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는 당초에 중로 폭 15m의 도로 260m를 개설과 동시에 확·포장하고 소로 폭 8m의 도로 190m를 역시 확·포장할 그런 계획으로 하여 ’94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간에 12억2,100만원을 들여서 토지 1,100평 하고 건물 14동에 대한 보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류소 구간을 제외한 400m 구간의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역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류소 이전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와 협의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게 조속한 시일안에 모든 일이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상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을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면서 우량농지 편입에 허용치 못했던 것 하고 도 사업비 유보 이 두 가지 중에 주원인은 어떤거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이 사업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할 당시에는 소도읍 개발은 저희가 하는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또 도시계획 재정비는 과거에 도시과에서 해왔습니다. 이제 9월21일자로 저희들 기구조정에 의해서 소도읍 업무와 도시계획 업무를 저희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도읍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경상북도가 도비사업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보조로 연초에 내시올 때 30%에 대한 3억3,200만원이 오고, 그 다음 군비 부담 60.3%를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군비 부담 50%에 해당하는 3억3,200만원밖에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부담도 덜 됐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IMF경제위기로 인해 가지고 도가 1,200억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도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소도읍 개발사업은 전부 다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유보에 따른 사업을 못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차에 경상북도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걸로 도에서는 합의를 보았습니다마는 중앙에 농림수산부에서 농지편입 여부를 심의과정에서, 중앙에서 우량농지가 많이 포함된다 해서 그 구간과 우리 군청 앞에 일부분이 당초 군청에서 입안하고 도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이 중앙에서 유보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도시 소도읍이 올해 유보된 거는 아마 도비 사업 유보에 따른 유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통지를 하면서 이의신청이 몇 건이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 96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상향 이의가 들어온 것이 한 삼십몇건인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하향을 해 달라고 한 것이 한 육십몇건인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그분들 소유자의 의견을 100% 들어주지는 못하지마는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적절하게 그 분들의 이의신청을 해소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계 남산리 산 400번지 일대에 우리 지역에는 평당 300여원, 그 다음에 인근 인접해 있는 칠곡지역에는 평당 2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형평성의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 금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시지가를 할 때 저희 인근지역과 형평을 잘 살펴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관심도에 따라서 환경보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의원님의 지적에 저희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전은 주민들의 인식변화,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주민들이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관내 대율초등학교 하고 군위 초등학교는 환경시범학교로 환경위생과에서 동시에 합니다마는 환경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이러한 사업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행락객 쓰레기투기, 말하자면 저희들 비지정 관광지가 많이 있는 부계지역과 고로지역에 상당히 애로를 느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입장하는 행락객에게 즐겁게 노셨다가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봉투에 넣어서 도로변까지만 갖다 놔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청소차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잘 지켜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는 금년이 많이 나아졌고 저작년보다는 또 작년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오랜 시간을 두면은 우리 전체 군민들의 의식이 바껴져 가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이 이루어 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부계 동산리 지역에 청소년 수련장으로 마련해 놓은 부지가 간이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주차장 표시라도 해 놓으면은 차량 수용능력이 많이 있잖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도 당초에 그게 군유지인지 아닌지 저희도 몰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산리에 청소년 수련부지하고 그 다음에 대율리 체육공원 부지옆에도 우리 군유지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이런 부지에 전부 군유지를 찾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간이주차장이라도 해 가지고 주차선이라도 그어 놓으면은 오는 손님들 보기에도 좋고 주차 수용능력도 많아 질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고 또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요구도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연일 행정 격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앞서 건설과장이 교육가시고 안계셔서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 교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피해를 입은 곳이 얼마나 되며, 장기 기상예보에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시공 추진한 사업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인 봉소지구 사업을 조기에 착공할 수는 없었는지요, 세번째, 하천골재 판매실적은 계획에 차질이 있어 세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또한 금년도 판매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요, 또한 폐천부지 매각실적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재난에 대비하여 인명구조는 지금까지 119구조대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수방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위원회는 어떤 조치가 긴급하게 있었는지, 또한 소보 독정교 유실 및 달산교 교각침하 원인과 앞으로 보수대책은, 또한 지금 복성에서 시공 중인 부산지방국토건설관리청에서 발주한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장에서 지난 대 홍수피해로 인하여 소보 복성리 농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그 내용을 보면 공기지연으로 제방유실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알고 있는지요, 그리고 소보 도산리에서 구미 해평간 도로 확·포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구미시 경계지역은 거의 완공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소보 보현1리에서 보현2리간 이 도로는 지방도인데 지방도 확장 공사 계획은 언제까지 미루려고 하는지, 그리고 소보 송원1리시장 우회도로, 즉 순환도로 사업은 ’99년도에는 할 수 있는지, 본 군 관내 순환도로는 소보면만 하지 않는 것도 과연 균형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또 고로면 괴산리에서 영천 구전리간 도로공사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요, 그리고 고로 낙전리에서 의성 가음면간 도로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다음 질문입니다. 수문자동화 사업 실적 및 수문작동 열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중호우 때 수문작동을 조기에 대처하지 못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위천 상류지역의 수문은 역류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상류지역은 지금까지 사용해 본 일이 없다고 보며, 만약 수문을 닫을 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홍수 때에도 수문 칸막이 부분에 퇴적물이 걸려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수문을 도색하고 보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필요하지 않는 수문은 그대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곳이 있는데 앞으로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동부리 소하천 복개공사 지구에 신안천 교량부분과 합류로 배수가 곤란하여 범람사례가 있었는데 유수에 지장이 있는 낮은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위천에 대한 하천 준설이 되지않아 하류지역에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금년과 같은 집중호우 시에는 예방이 되지 않는데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에 대비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또한 지난 8월16일 집중호우와 9월30일 태풍 예니의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연내 완벽한 복구사업이 가능한지,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탁월하신 식견과 열정으로 우리 군정을 도와 주시고 이끌어 오심에 대해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우리 건설행정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열네 가지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도로 교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에 피해를 입은 것이 얼마나 되며, 장기 기상예보에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시공 중인 사업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도로 교량사업 시행 중 수해피해를 입은 지구는 3개 지구의 교량가설 공사 현장으로써 피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위읍 내량리 내량교 가설 공사에 2억원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효령면 매곡리 탑평교 가설공사에 2,500만원, 부계면 춘산리 춘산교 가설공사에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피해 지역은 모두 상부 슬라브 시공을 위하여 거푸집설치 및 철근 조립작업 중 8월16일 군 평균 213.2㎜의 갑자기 내린 폭우로 유실되었습니다. 참고로 ’88년 이후 최근 10년간 평균 8월 강우량은 한 달에 19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교량 슬라브콘크리트 타설은 여러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하상을 평탄하게 고르고 동발공과 거푸집을 설치하고 철근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는데 이 공정에 소요되는 작업일수는 15일에서 30일정도 소요됩니다. 가능한 장기 일기예보에 맞추어 시공코자 노력하였으나 부득이 수해를 피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최대한 장기 일기예보를 참고하여 수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보 봉소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용하천인 위천은 관리청이 도지사로서 제방보수 등 사업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봉소제 개수공사 경우 그 시행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96년8월8일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문제해소를 위한 사업이 법제화되고, 이법 시행 첫해인 ’97년9월25일 봉소제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가 됨에 따라 총연장 1,800m에 달하는 봉소제 개수공사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봉소제 개수사업 총연장 1,800m 중 우선 상류측 250m에 대한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4월13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22일 착공, 현재 5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원을 투입해서 400m정도 추가 개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판매실적과 전망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천골재 판매계획은 군직영 1개소에 80,000㎥ 관수용 5개소에 60,000㎥ 판매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세수 2억4,000만원을 기대하였으나 건설경기 불황으로 군직영 골재장은 45,000㎥, 관수용은 40,000㎥정도 판매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른 1억9,0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됨에 따라 약 5,0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되어 치수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족분에 대하여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건설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계속해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판매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매각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실적은 2개소에 20필지 25,758㎡이며, 매각대금은 2억5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의흥면 금양지구 11필지 13,837㎡를 의흥면 금양리 엄진우외 6명에게 5,448만4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부계면 가호지구 9필지 11,921㎡는 부계면 춘산리 홍연태외 5명에게 1억5,066만5천원에 매각되었습니다. 본군에 산재해 있는 매각대상 폐천부지는 13개지구 91필지 42,926㎡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의 양여를 받아 매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재난대비 인명구조 등은 119구조대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위적 소형재난인 교통사고, 화재, 익사사고 등은 소방서 119구조대와 의용소방대를 통하여 인명구조 및 진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해서는 지역재난관리계획에 의거 지역사고대책본부 및 긴급구조구난본부를 구성, 각반별 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인력, 장비, 물자동원 등 구조구난활동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정교 유실과 달산교 침하원인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보면 달산리 달산교는 ’92년 완공된 교량으로써 당시 하부기초는 말뚝기초로 시공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정확한 침하원인은 확인된 바 없으나 중앙부 지하 암반의 상태가 평탄하지 않아 말뚝이 암반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상의 세굴로 침하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독정교는 ’89년도 완공된 잠수교로써 홍수시 상류로부터 떠내려온 장대목 등 부유물이 교량에 걸리어 수압이 가중됨으로써 유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2개 교량은 지금 수해복구 사업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충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교량이 가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질문하신 수문자동화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순서가 좀 바껴졌기 때문에 일곱번째에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장에 지난 대 홍수피해로 인하여 소보 복성리 피해농민의 집단민원이 발생 현재 공기지연으로 제방유실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소보면 복성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인 사리제 개수공사는 ’98년3월13일 착공하여 ’98년12월31일 준공예정으로 수해 당시 제방종점부에 하천으로 내려가는 운반로가 토사로 개설되어 있었고 그 다음부분부터는 호안이 대부분 시공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 운반로는 공정계획상 장비 및 자재운반이 필요없는 공사 마지막부분에 시공이 완료되어야 하는 부분으로써 당시 공정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경지 유실매몰은 집중호우로 인한 불가피한 수해로 판단되었습니다. 농경지 유실매몰은 수해복구 비용지원 기준에 의거 예산을 확보하여 개별 복구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일부농가에서 피해보상 요구 등 민원이 있었던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이러한 민원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소보 도산리에서 구미시 해평간 도로 확·포장사업 계획은, 그리고 구미시 경계지역은 완공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보면 도산리에서 구미시 해평간 도로노선은 우리군 군도 8호선으로써 소보면 신계리에서 도산리 군경계까지 약 5㎞ 중 1.4㎞는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구간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포장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경계에서 구미시 해평구간은 기 확장사업을 완료하고 포장은 아직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소보 보현1리에서 보현2리간 지방도 확장공사 계획은 언제까지 미루려고 하는지, 그리고 소보 송원1리 시장 우회도로 사업은 ’99년도에 할 수 있는지, 본군 관내 순환하는 우회도로는 소보면만 하지 않은 것도 과연 균형개발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보 보현1리에서 보현2리 구간과 송원리 우회도로 사업은 관리청인 경상북도에 건의하여 조속히 확·포장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고로면 괴산리에서 영천 구전리간 도로공사 계획은, 그리고 고로 낙전에서 의성 가음면간 도로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고로면 괴산리에서 영천 화남면 구전리 구간 군도 11호선과 낙전리에서 가음면간 농어촌도로 311호선은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도로의 이용 및 발전전망 등을 검토하여 금후 도로사업 계획 수립시 조기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수문자동화 사업실적 및 수문 자동열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집중호우때 수문작동을 조기에 대처하지 못해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위천상류지역의 수문은 역류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상류지역은 지금까지 사용해 본 일이 없다고 보며 만약 수문을 닫을 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 홍수때에도 수문 칸막이 부분에 퇴적물이 걸려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 수문을 도색, 보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필요하지 않는 수문은 그대로 유지관리 함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곳이 있는데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수문자동화 사업은 ’98년10월말 현재 전체 74개소 중 4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27개소가 미정비 상태로 있습니다. 수문작동 열쇠관리는 인근 수해주민 중 관리자를 지정하고 수문작동 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문주위에 걸린 부유물 및 퇴적토사는 예산을 확보 깨끗하게 정비하여 유수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고 평소 책임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문책임자를 지정 순찰,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은 홍수시 외수가 내수위보다 높을 때 외수의 유입을 막는 역할을 하여야 하나 강우가 지속되어 시간이 걸리거나 집중 호우시는 효과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집중호우시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침수피해를 본 몽리민간의 상호 다툼 및 행정관서에 대한 원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문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문제되는 수문철거를 위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수문철거에 대하여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술적으로 소하천을 홍수위 이상으로 개수해야될 뿐만 아니라 수문의 철거 및 암거 설치에 따른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 당장해결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리 소하천 복개공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리 소하천 복개공사에 신안천 교량부분과 합류로 배수가 곤란하여 범람사례가 있는데 유수에 지장이 있는 낮은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리 소하천 복개공사지구 교량은 도시계획도로로써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인 신안천 정비사업비로서는 교량개체가 불가능하므로 도시계획 관련부서인 지역개발과와 협의하여 낮은 교량을 개체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천 준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위천에 대한 하천 준설이 되지 않아 하류지역에는 심각한 환경오염과 금년과 같은 집중호우시에는 예방이 되지 않는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천 하천준설사업은 지난 ’92년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위읍 정리, 내량리 일대 4㎞ 구간 하천유수 지장목을 제거한 바 있으며, ’98년도에도 효령에서 군위구간 8㎞에 대해 5,000만원을 투입, 유수지장목을 제거하는 등 매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요예산 확보와 사업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월16일 집중호우 및 9월30일 태풍 예니의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해피해 복구사업은 먼저 민생관련 사유시설에 대하여 연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특히 8월16일 호우피해 이재민 180명, 침수가옥 175동, 주택복구 36동, 생계지원 397세대에 대한 국비 및 의연금을 100% 우선 지원하였으며, 중앙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로 나머지 지원금도 조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일의 태풍 예니 피해에 대한 민생관련 복구비는 확정된 중앙 지원분 30억5,200만원과 군비부담 9억7,100만원을 조기 확보해서 주민들의 민생관련 불편이 없도록 조속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사업은 총 380건 중 75건은 설계완료하여 발주 준비 중이며, 나머지 305건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우선적으로 복구가 완료되어야 할 시설부터 연내에 발주하여 완벽한 수해복구 공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열네 가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98년 금년도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소송건이 있었다면 발생 그 자체가 국유 및 군유재산의 관리소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재산관리 부서의 책임자이신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 소송이 예상되는 공유재산은 얼마나 되며 그 대처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파생되는 예입니다마는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용지를 보상하고 사업을 시행한 후에도 군으로 이전등기나 공공용으로 지목을 바꾸지 않아서 발생하는 쟁송에 대한 문제는 그 책임이 해당부서에 있다할 지라도 재산관리적 차원에서 대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시행을 하고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성과 판단이라는 3중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준공 후에도 다수 주민과의 마찰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준공 후에는 행정이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방치를 하거나 군비사업 예산이 지출되면은 반드시 생기는 공공이나 공유재산을 챙기고 정리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이 바뀌어서 알 수 없다는 그러한 변명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혁신을 꾀하는 차원에서 독려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방안입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재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재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수입에 누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특히 열악한 재원으로 한 푼이라도 빠짐없이 부과되는 금액을 받아 들이고 쪼개쓰는 지혜가 필요한 만큼 금년도 지방세수 수입 42억6,700만원 중에 감수요인이 상당수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제에 지방세수 29%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가 12억1,900만원을 징수 판단하였는데 그 또한 1억800만원정도의 결함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황으로 인해서 신규등록 차량의 감소도 있겠으나 징수에 문제가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다면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군세징수 책임자인 재무과장은 이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500만원 이상 고액 고질체납자가 있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징수할 것인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한 건으로써 건축물 관리대장 비치목적이 적법한 건축물의 무분별한 증·개축을 막고 불법·탈법 건축물을 규제하는 장치로 이를 전산화하는 것은 군민의 편의적인 측면도 많겠으나 전산화가 자칫하면은 오류되는 부분의 정정이 용이치를 못해서 면부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비치했을 때에는 주민이 자기의 건축물 실지적인 구조와 상이점이 있다면은 요청을 하고 정정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일괄 관리함으로 해서 이러한데 대한 주민의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번 질문입니다. 관사 이용실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질문 주제목은 관사 이용실태와 임대현황이라고 했습니다. ’9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지방관사 정비와 관련하여서 우리 군의 관사현황은 어떠한가를 밝혀 주시고 용도별로 설명하여 주시며 임차한 관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임차를 포기한 그런 관사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세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수증대를 위하여 군정 홍보물 제작시 광고삽입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도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런 제목을 삽입했습니다. 어떤 곳에 세원이 있다면은 또 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이 판단된다면은 과감히 그 방향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나 어떤 표지판이나 선전탑 등에서 수익자부담 방안으로 광고물을 게재하자, 이런 제의를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의 납세자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매년 징수실적이 저조한 그런 예를 낳고 있습니다. ’98 금년도에도 당초의 종합토지세가 3억6,000만원정도의 징수 목표를 세웠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은 어떠하며 만약에 이 목표액에 차질이 생겼다면은 그 원인분석이 어떠해서 징수가 잘 안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예를들어서 고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취인 불명으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 회의나 또 주민이 많이 모였을때 이 지적도 사본, 또 고지불능 이유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이 주소지로 보내도 전달되지 않으니 이분이 과연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주민과 함께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열람토록 해서 전달 불능한 고지를 수취인이 받아 볼 수 있고 또 막연하게 우리 대책이 그 토지 팔릴때 보자, 이거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20년 그만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은 20년 뒤에 팔릴때 체납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은 안될 그런 이유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소재지를 홍보해서 찾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 질문제목이 활용성이 낮은 공공건물에 대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취지는 우리가 공공건물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앞으로 2002년에 가서 읍면사무소가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위를 줄인다면은 현재 활용하고 있던 공공건물들을 상당히,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부터 대비해 놓자 하는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농민상담소같은 곳도 농민상담소에 직원 한 사람이 나가서 그 넓은 건물을 드나들면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은 농민상담 직원은 읍면에 배치시키고 그 건물을 주민들에게 개방하자,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층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무엇이든지 활용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보자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그간 저희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업무 전반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으로 금년도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에 관한 소송결과와 소송이 발생한 것 자체가 국·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또한 이와 유사한 재산이 있다면 파악된 건수 및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 결과는 총 3건으로 국유재산이 2건, 군유재산이 1건입니다. 이 중 국유재산 1건은 원고측의 주장대로 왜정시 창씨개명으로 인한 이름이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명돼서 패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국유재산 1건과 군유재산 1건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송으로써 현재 1·2심은 모두 군이 승소를 하였으며, 대법원에 3심 계류 중에 있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승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무단점유재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총 33,182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읍면별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무주부동산 10필지를 색출하여 현재 공고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20일까지정당한 권리자의 신고가 없으면은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중 현재까지 파악한 소송제기가 예상되는 재산은 없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사유토지안에 위치하고 있거나 효용가치가 높은 대지와 접하고 있는 재산은 시효취득 소송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세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에 주민불편 소규모 재산은 연차적으로 매각 조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발생한 재산관계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산관리적 차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인 ’98년도 세입부문 중 지방세 수입 42억6,700만원 중에서 자동차세가 12억1,900만원으로 29%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과 징수현황은 어떠하며 각종 세금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500만원 이상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불량자로 통보한 후 체납세 징수를 얼마나 하였는지, 지방세 미납자의 각종 제증명 발급시에 체납자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여 당초 자동차세 목표를 12억1,900만원으로 계획했으나 경기불황 여파로 자동차 등록 대수가 ’97년 말에 6,673대에서 ’98년10월말 현재 6,696대로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시 자동차세 목표액을 11억1,000만원으로 수정해서 현재 자동차세 징수실적은 6억2,100만원을 징수했으며, 앞으로 제2기분에 승용차 3,150대에 5억원을 부과 징수하면 금년도 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종 세금체납자에 대한 징수조치로는 10월현재 체납액이 6억9,000만원이며 금년도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은 4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11월은 체납세 일제정리 준비기간으로 하고 12월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세 유형별 원인 분석 및 체납세 징수 기동반 편성 운영, 또 재산압류,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요건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자, 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2건에 2,800만원을 등록했으나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부도상태기 때문에 없고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은 모든 금융기관에 일체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4명에 1억5,000만원입니다. 지방세 미납자의 체납자 표시는 지방세 과세 증명서 발급시 체납자로 표시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인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사업의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며 모두 등록된 사항을 정리하는데 문제점 및 빠른 시일 안에 완료될 수 있는지 오류 사항이 발생하여 읍면에서 즉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군에서 대장관리함으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 및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사업을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98년2월23일날 읍면 담당직원에 대하여 조사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9년에서 2001년까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을 위하여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는 대상 총 14,324건에 100%를 완료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는 대상 14,324건 중에 현재 5,916건으로 41.3%가 완료됐습니다. 오류 등록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허가, 신고, 사용 승인내역 등 관련 근거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준공검사 후 건축물대장 보존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읍면에서 조사한 내용도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대장정리 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나 주택부서와 읍면의 협의를 통해 정비기간 내에는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청에서 대장을 관리함으로 인해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겠으나 민원인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읍면에 변경이나 정정 사항을 신청하면 군청에서 정리를 하고 매월 정리된 사항을 읍면에 통보해 주고 있어 건축물 확인 및 열람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를 지적부서에서 하는 것은 일제조사 정비후 부동산 관련대장의 일원화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온라인 발급으로 부동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의 필요성과 대장관리의 효율성을 알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인 관사 이용실태와 임대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사 이용실태와 임대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군 관사는 총 27세대로써 1급 관사가 1세대, 2급 관사가 1세대, 3급 관사는 25세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 2급 관사는 군수, 부군수가 사용하고 있으며 3급 관사 25세대 중 본청 실과소장이 8세대, 읍면장이 8세대를 사용하고 있고 분뇨처리장 및 상수도 취수장 내에 시설관리사 9세대는 시설관리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할 수 있는 관사는 3급 관사 25세대 중 시설관리사 9세대를 제외한 16세대이며, 금년 5월20일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공공부문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 2급 관사, 시설관리사를 제외한 3급 관사 16세대에 대하여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후 사용자에게 대부 조치토록 하는 관사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와같은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6월26일 3급 관사 16세대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였으며, 10월23일날 감정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는 국·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0조에 의거 사용자에게 대부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연간 대부료는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25로써 16세대를 임대한다면 약 908만6천원 정도가 됩니다. 임차한 관사는 현재 2동입니다. 군위읍장 관사와 효령면장 관사도 여기 임차액의 1,000분의25로 대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질문인 세수증대를 위하여 군정홍보물 제작시 광고 삽입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세수증대를 위하여 홍보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관내 농협에서 발행하는 달력에 지방세정 추진일정을 게재하여 관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고, 환경위생과에서 발행하는 쓰레기수거 계획표에 지방세 각 세목별 납기와 과세기준인 체납세 독려문안 등을 삽입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발행되는 군위소식지와 군위신문에 당월 주요 세정업무 추진사항이나 협조사항을 게재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로 잊어버리기 쉬운 세목별 납기일을 알려 줌으로 주민을 위한 선진세정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위군의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어 새로운 세원발굴이나 커다란 세수증대를 이루기는 어려운 상태이므로 기존의 세수징수가 매우 중요하므로 세정업무의 홍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건이므로 앞으로도 세정홍보를 위해 농협 및 환경카렌다 제작시에 체납세 일소 및 세수증대를 위한 홍보문안을 삽입하여 세정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각 실과소, 읍면 유관기관에서 각종 홍보물 현안사업 계획에 세수증대를 위한 홍보문안을 삽입하도록 협조 의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인 종합토지세의 납세자가 확인되지 않아 고지서 전달 불능으로 체납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고지불능 필지에 대하여 각 읍면, 리별, 지번별 조서와 해당필지 지적도 사본은 첨부하여 각 마을별 이장댁에게 두고 반상회나 마을총회 등 다수 주민이 모일때 열람토록 하여 소유자를 찾는 방법을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종합토지세 과세내역과 고지서 전달불능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98년도 종합토지세 총 과세내역은 납세자 수가 22,383명이며 과세대상 필지는 123,933필지에 과세금액은 3억2,400만원이고 이중에 행불, 무연고자, 미경작농지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 및 공부상 소유자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사유로 고지서 전달이 되지 않는 내역은 납세자 수가 685명에 1,409필지로써 금액은 300만원으로 전체 고지서의 3.1%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전달되지 않는 고지서에 대한 전달대책을 말씀드리면은 마을담당 지번별로 미송달 고지서에 대해 이장과 담당공무원이 현지 조사하여 고지서를 재발송 조치하고 있으나 마을유지 및 리·반장이 파악하지 못하는 필지도 많이 있는 관계로 미송달 고지서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송달 고지서에 대하여는 리별, 지번별 조서와 해당필지 지적도 사본을 이장댁에게 비치하고 지속적인 추적으로 납세의무자 소재파악을 꾸준히 행하여 미송달 고지서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끝내 연고자를 찾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는 공시 송달등의 조치와 재산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종합토지세의 소유자 파악 및 고지서 전달불능으로 인한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활용성이 낮은 공공건물에 대하여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는 재정경제부 소관 또는 행정자치부 소관의 국유재산과 군유재산 중 잡종재산 및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행정재산은 사무담당 주무과 또는 사업주관과에서 개별법에 따라 재산은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활용성이 낮은 공공건물이 있을 경우 사업 주관부서나 사용담당 주무과와 협의를 해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성이 낮은 농민상담소같은 것도 관계과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재무과 전 직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나마 투명한 세정구현과 세수증대를 위하여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서 선진 세정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세정업무 발전을 위하여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이 필요한 두 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질문 두번째, 지방세 징수실적과 관련하여서 묻고자 합니다. 현행 공무원이 지방세 고지서를 가지고 납세의무자에게 전달만 할 뿐이지 현금을 취급하진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납세의무자에게 ‘그 시일이 다 됐으니까 무슨 세금 어디가서 좀 내 주시오’ 하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얼마 미만의 소액은 담당자가 징수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은 지나가는 길에도 ‘내 잊어버린 그 세금 좀 내다오’ 하면서 의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는 너무 얽매여서 집행하는 것 보다는 다소 유동성 있는 행동지침을 줄 수가 없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 두번째는 마지막 종합토지 납세확인 과정입니다.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마는 답변 중에서 고질 전달 불능자에게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겠다, 고지서도 전달이 안되는데 재산압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 예로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70여년 전에 살던 사람의 이름으로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누군지 현재 연령층의 공무원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마을주민 원로에게 가서 물어야 겨우 수소문해서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사람을 찾고자 하는, 마치 수사기법같은 요령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찾을 수 없는 그런 세원이 무지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왕에 질문을 하게 됐으니 우리 군 재정수입과 관련해서 질문요지서에 등재되지 않은 한 건을 묻고자 합니다. 입찰참가자에게 소요경비를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돼있었습니다. 각종 계약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조와 법률 36조에 의해서 입찰참가하는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군에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하고 있다면은 징수실적이 어느정도인지 묻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적은 돈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받으면은 세수증대 차원에서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금 취급은 세무비리 방지차원에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주 적은 금액이고 주민이 심부름을 원한다면은 앞으로 다소 조금 유동성이 있도록 권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전달 불능자를 앞으로 어떻게 재산압류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미 저희들이 공시 송달을 했기 때문에 재산압류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현재 입찰 참가자의 소요경비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5월18일부터 한 건당 1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징수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입찰참가자 수수료 징수실적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