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부시장 최두헌 입니다. 어제 시정질문한 김응용의원님, 이정훈의원님, 심상홍의원님, 김철호의원님등 네 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관련 실과장들이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응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도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어도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오십천에 5개, 마읍천에 11개, 가곡천에 8개, 추천천에 1개, 호산천 5개등 총 26개의어도가 설치되어 어류의 소상 및 강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총 107개의 취수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어도시설 설치대상분은 총 60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어도중에서 95년도 이전에 설치된 어도는 하천특성, 소하성 어류의 종류등종합적인 기술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천의 환경에 따른 물의 흐름과 변화에따라 현 시점에서 볼때 그 기능이 저하되고어도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60개의 취수보에 어도를 설치해야지만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아직 전체적인것은 다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26개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어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제조사를 통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부터 기능회복을 위한 종합적인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95년이후부터 시설한 어도에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수렴과 현지실태 점검을 통해서 어류가 원활히 소하할 수 있도록충분한 하천여건 검토를 해서 하류로부터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도를 설치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부서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으며, 소하천의 내수면 자원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해양수산부 관리 항만 1개소, 1종 어항 4개소, 강원도 관리 1종 어항 3개소, 시관리 소규모 어항 8개소등 총 16개의어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6개의 항중 어항시설이 완료된 항으로는 삼척, 덕산, 장호, 임원등 4개항이고, 그외의 항은 현재 투자중이거나 투자가 중단된 항으로써 어민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항만 및 어항시설을 할 때는 기본시설 위주로 시설이 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대두되고 있는 해양환경보전 차원에서다소 소홀히 다루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어항의 시설시에는 기본시설외에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착실히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항목별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항포구별로 할복장 설치 계획하는 건입니다. 각항구에 반입되는 어획물량중에서 외부에반출되는, 항내에서 할복하는 어획물량은대략 10％정도 보고있고, 그 대부분이 자가소비나 인근 어시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할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장이나 부산물을 해상에다 투기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는 95년도부터 각종 어민교육시에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어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계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관리항 이상의 항에 대해서는기존의 물양장 청소, 해수집수정 이외의 할복장등 부산물 집하장 시설의 건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시관리 어항에 대해서는물양장 시설과 병행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어항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읍.면.동이나 수협, 어촌계등을 통해서 쓰레기봉투를 이용한 완벽한 수거가 되도록 지속적인 행정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을 수협이나 어촌계 실적평가시에 반영해서 잘 되는 어촌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좀 더 해주고하는 차별적인 시책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도항이상에 대한 단속요원 상주에대해서 해양쓰레기 투기방지를 해달라는 말씀인데, 현재 시에서는 공무원으로서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항이나 어항내에 쓰레기 투기나쓰레기 투기단속을 위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현재낚시꾼이나 일부 관광객들이 쓰레기투기를하고 있고, 특히 이런 투기는 공개적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TTP나 발견하기 어려운장소에 투기를 많이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시에서는 공공근로자 1명을 원덕 임원항에 쓰레기 수거 및투기단속요원으로 배치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인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과 마찰이 생기고 해서 좀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부터는 공공근로 요원을 확보해서 고정배치해서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정치어망 건조장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보유하고 있는 어항중에서 정치망 어업이 성행한 항으로는 삼척, 장호, 임원, 노곡항 등이 있습니다만, 정치어망 교체시나일시 철망시에 어망을 건조하기 위해서 항만, 물양장, 방파제, 주차장, 인근 빈지등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나 먼지발생등 주민의 불편과 관광객에 대한 좋지않은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변 오염을 시키고 있는, 항내 환경오염에 주범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또한 문제점이 아니라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10여년전부터도나 시.군에서 정치망어업자별로 어망건조장을 사전에 확보하여 건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어업자들은 철도부지를 임대하거나 마을과 거리가 먼곳에 빈지를 이용해서건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큰 성과는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촌환경개선에서는 필히 어항내에정치망건조가 근절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기때문에 개인별로 어항건조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행정계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형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윤활유 처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어선수는 총 645척이고, 연간 사용하는 윤활유는 45,000 로써 이중에서 폐유는 한 65%정도 발생하기때문에 한 31,000 정도가 폐유가 발생되고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폐유처리를 위해서 93년도부터 각 항포구별로 바다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폐윤활유저장탱크를 제작 보급하여 왔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항포구에 총 13개의 저장탱크를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폐윤활유 발생시 어민이 수거통에 자율수거하는 방법과 원덕수협과 같이 미수거시에는, 폐윤활유 미수거할 때는 윤활유 판매를금지하는 방법등으로 해양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고, 수거된 폐유에 대해서는 경기도성남에 있는 신성정유에서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어선노후 및 윤활유 교체시에 극히 소량의 유류가 어항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해양유류오염 예방을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폐윤활유를 다시반환하지 않을 때는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지금 법제화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용의원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주유소및 석유판매업소의 토양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이 세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있겠습니다만, 첫번째로 주유소에서 토양오염우려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우선 주유소 인.허가관련 사항을 보면, 위험물 취급허가는 소방서에서 하고, 석유판매업 등록은 저희시 광산경제과에서 하고,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각각 인.허가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방지는, 토양관련법에 의거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용량 2만 이상의시설은 96년 7월 5일까지 토양오염 유발시설로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시설이 현재 우리 관내는 총 55개소가 신고되어 관리되고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및 토양오염 검사는,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저장시설의 설치경과연수에 따라서 저장시설의 설치연도 15년이상경과된 시설은 매년 실시하고, 5년미만인시설은 매 2년마다, 5년이 경과되지 않은시설은 매 3년마다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우려기준초과 업체에 대해서는시설 개선명령을 해서 시설 개선토록 조치를 하고, 토양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사전예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사항으로, 석유판매업소에서관리소홀로 낙하된 기름등 오염발생시 토양오염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요사업비에 의거해서 적재용량 3㎘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해서 등유 또는 경유를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석유판매업소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광산경제과에 등록하고 시설물은 소방관서에서 설치기준에 의거 신고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관리소홀로 판매기름 낙하에 따른 토양오염 발생시 제재할 수 있는 단속법규가 현재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최대한 주의토록 하고, 만약낙하기름이 발생시에는 즉시 제거할 수 있는 헝겊이나 흡착포등을 항시 비치하고 휴대해서 그때 그때 조치토록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앞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과정을 봐 가면서 해당부서에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도건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주유소의 유수분리조 관리를 환경적 측면에서 관리되어 질 수 있도록 주유소허가시부터 시에서 관여해야 된다고 보는데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소방시설기준에 관계규칙 154조 제항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고시로 유분리장치를 설치하도록 98년 8월 5일 고시되어서 소방서에위험물 취급허가시 유분리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운영점검도 소방서에서 매년1회에 위험시설물 검사시 병행토록 점검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법개정이후 약3개월정도가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운영결과를 면밀히 분석해보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환경적 측면에서 관리가 개선되도록 관계부서나 중앙에 건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주유소 허가시부터 업주로하여금 주유소 시설이 환경관리적 측면에서운영이 되도록 등록수리시나 인.허가시에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이정훈의원께서 행정의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실명제 도입 및 정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확보는 지금 시대적, 사회적 환경이 공직사회에 요구되고 있고, 또 큰 관심을 가지고,......

부시장님 목소리좀 크게얘기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실명제는경제환란이후 국가와 자치단체의 정책설정과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실명과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므로써 관련자들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성과에따른 상벌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지난 7월 1일자로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정책실명제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정책관련 문서의 실명화 및 등록보존, 정책자료집의 발간 및 보존조치, 정책과정 관련자의 기록유지, 정책과정 회의자료의 기록유지, 행정행위의 실명표기 등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이 규정이 개정내용을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지침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 실무자들의견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의견대로 저도 한사람의 명석한 두뇌보다는보통 사람의 10사람의 머리가 합해지면 더좋은 대안, 더좋은 방안이 창출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시책을 펼때에는 모든 계층에 관계자가 참여하고 많은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시책의 실효성확보및 대책과 행정 일몰제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본격적인 민선지방 자치시대로써, 주민들이실제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각종 행정시책추진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방향으로 행정시책을 발굴하고, 기존 추진시책도 이러한 방향에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여러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이동 종합시청과 같이 좋은 반응을얻은 시책이 있는 반면, 보완 개선하거나재검토되어야 할 시책도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시책들은대부분 인력이나 예산부족, 또 교통통신의발달로 인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저조하는등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주민을 위하고, 민원편의를 위하는 시책인 만큼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보완 발전시킬 사항은 계속 보완 발전시키고, 실효성이 아주 확보되지 않은 시책에대해서는 과감히 정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시책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안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투명성있는 시정시책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일몰제 도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책의 공개는지방자치시대의 필수요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이 꼭알아야 할 시책은 시보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규제나 주민통제, 민원편의시책등은 주민이 꼭 알아야 할시책은 사전에 반드시 홍보나 기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시보나 반상회보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행정일몰제는 보다적극적인 대민서비스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지역의 시행사례, 또적용범위등을 앞으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삼척시민의날 개정의 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척시민의날은 통합시 출범이후 96년까지매년 4월 25일에 개최되어 왔다가 그후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97년 8월 시의회의 의견과 주민공청회의 과정을 거쳐서 97 년 10월 13일 관련조례를 공포하여 지금까지 매년 10월 14일을 삼척시민의날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10월 14일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었고, 달라졌기 때문에 10월 14일이 시민의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시민의 의견, 공청회등을 통해서 삼척시와 관련된 어떤 날짜를 정해서 개정할 수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분야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홍의원님께서 TV난시청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시는 지형적인 여건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TV를정상적으로 시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6년도부터 시민들의 문화생활 영위등 삶의 질 향상과 정주의욕을 높이고 TV난시청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난시청지역은 KBS 태백방송국이전파수준의 면제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 총133개 마을에 8,072가구가 해당되고, 이중에 지역중계 유선방송 시청지역을 제외하면총 90개마을에 4,855가구정도가 TV수신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부터 현재까지 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48개 마을에 1,808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또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은 저희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99년도에는 TV난시청 해소사업을잔여 난시청지역에서 정도가 심하고 세대수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말씀하신 바와 같이 99년도에 전면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상홍의원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농어촌지역에 의료시설 확충방안과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로 농어촌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도넓고 광범위할 뿐만아니라 의료시설 역시동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주민들의 의료시설 이용에도 매우 불편하고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어촌지역들이 가장 기본적인 1차 보건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가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농어촌지역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도 고루 의료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보건지소 및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노곡보건지소등 총 6개 보건지소및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총 1억3천여원을투자해서 진료환경과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노곡보건지소를포함해서 총 5개 보건지소에 주민건강 체력증진장비로써 2대 4종을 설치해서 주민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전담인력증원 계획에 대해서는 잘아시다시피 보건지소에 근무하는의사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3년간 의무복무하는 공중보건의로서 일반의사는 충분히 배출되어서 배치되고 있습니다만, 치과의사는 보건지소 3개당 치과의사 1명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신기, 노곡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1회정도특정요일을 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치과진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이치과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관내 취약지 주민들 진료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지소 자체에서취약지를 선정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이동 순회진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건강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경로당 순회진료 사업을 강화하고, 노인들이 건강한삶을 누릴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행정력 증원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보건지소의 각종 사업실적과 향후 보강되는 건강증진장비 이용실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방향으로 진료보조인원을 적정하게 재배치할 수 있도록 실적에 따라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상홍의원께서 세번째로 지방세 및세외수입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세외수입이 세수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세입중 자체세입은 지방세가 9.4%세외수입이 14.2%로 총 23.6%가 자주재원이고 이러한 실정은 전국 시지역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56%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절반수준밖에 못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시의 재정운영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전망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10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부과액은 81%로 징수액은 76% 수준입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은 총 211억 6,500만원으로써, 목표액 223억 8,600만원의 95%에그쳐 약 12억 2,100만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8억 5,800만원이고, 순우리시의 세입인 시세는 3억 6,300만원으로써3%정도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세수결함은 주택.건설 경기침체로부동산 거래량 감소, 자동차 신규구입의 감소, 거래성격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소등이 있고, 또 시멘트의 생산업체의 생산량감소로 인한 지역개발세 감소, 국세인 소득세 감소에 따른 주민세소득할 감소, 자동차세 등록대수의 증가율 둔화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 담배소비세 감소가 주 원인으로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0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부과액은 85%이고, 징수실적은 75% 수준에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목표액 200억 4,700만원의 95%정도로써 10억 6,100만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세수결함은, 경상적수입인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등에서 3억원정도, 임시적수입인 재산매각 수입에서 7억 8천만원 정도의 감소가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세수결함은 지방세 12억2,100만원, 세외수입 10억 2,100만원해서총 22억 8,2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운동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순세계 잉여금30억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 결산에는 큰 차질은 없을것으로 전망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부족되는 세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인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67개업소에 대해서 2억 5천만원을 추가 징수한바가 있고, 그다음에 군부대에 우리고장 담배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약 6천만원정도의 세수를 증대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선굴 관광객유치 운동을 추진해서 당초에 25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35억원 이상의 징수가 예상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결함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수별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13억 2,800만원, 세외수입 18억 5,200만원, 총 31억 8천만원으로써 부과액 대비 약 91%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 중에서 50%수준인 15억 9천만원을 현재 징수목표로 설정해가지고 체납액의최소화와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중에서 30만원이상 체납자는 세무과내에 특별징수반을 4개반에 12명을 편성해서 운영하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예금, 재산권 채권조사, 공매처분등을 통한 징수활동과 은행 연합회에 신용불거래자 등록의뢰와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조치등 다각도로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만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을 지역별 징수책임자로 하고, 또 96개 통.반.리장등을 마을별 징수,.... 통.반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징수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징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써 체납액 징수에는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건전재정운영과성실한 납세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차원에서강력한 징수의지를 가지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전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철호의원께서 시유지의지목별 면적과 총면적 대비 대지의 비율 및처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유지의 지목별 면적을 말씀드리면토지는 총 7,085필지에 25,600,000㎡로 대지가 1,306필지에 381,000㎡, 전이 821필지에 794,000천㎡, 답이 372필지에 384,000천㎡, 임야가 1,077필지에 20,270,000㎡, 기타가 3,509필지에 3,763,000㎡ 입니다. 또한 건물은 총 166필지에 69,650,000㎡, 사무소는 36필지에 36,443,000㎡, 주택은25필지에 2,037,000㎡, 기타가 105필지에32,176,000㎡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총면적대비 대지비율 및 처분규규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현재시유재산중에서 잡종재산으로 매각가능한대지는 총 1,306필지에 381,000㎡입니다만이중에서 734필지, 197,000㎡가 매각가능한한 대지로 판명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면적 구성비로 따지면 0.77％, 대지면적으로따지면 한 51.7％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지에 대해서는 매각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시면 관련규정을 따져서 매각절차를 거칠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매각요건은 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목소리좀 크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충질문이 왜 이런 질문이 나오냐고 반문이 나오겠습니다만, 결재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딱 잘라서 정의를 내려봐 주십시요. 보통 서류를 기안을 해서 상급자에게로 계속 거쳐서 가잖습니까 ? 그 결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입안에 대한 동의 표시이고, 최종결재자는 그것을 확정하는 의사표시로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결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시버, 즉 채에다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기안자에서부터 요즘에는 담당입니다만, 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걸르고 가는 것이거든요. 최하급일수록 굵은 것들이 걸러지고, 최상일수록 잔것들이 걸러져야 되는데, 일종의결재가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오늘과 같이어도를 시설하지 않고 하천의 전유폭을 차단하는 이런 법을 어기고 시책을 추진하는사례가 발생이 되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기안자에서부터 시장까지 올라가는단계가 몇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동안에 왜이 법을 한분도 숙지를 하지 못했냐 이겁니다. 숙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단계에서 걸려지지 않으면 법대로 시행해야 될, 추진해야 될 이런 시책들이 어디가서 걸러지겠습니까 ? 해서 본의원은 오늘날 참으로 의회가 잘생겼다. 몇 수십년동안 공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생각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했던 점을본의원은 발견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앞으로는, 이제 시장님은 말이죠. 옛날 관선때 같으면 반은 정치적으로 반은관리적으로 적당히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님은 전부가 정치 입니다. 예측를 하셔야 돼요. 가서 민자도 유치를 시켜야 되고, 우리 삼척의 이미지를 널리 외부로 부각도 시켜야되고, 여러가지 업무를 예측을 해야 되고, 이제는 전적으로 내적 살림살이는 부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랜동안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유념하셔서 시책 추진할 때마다한번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한번더 검토해보고 넘어가는 그런 선례를 남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기능저하 혹은 기능상실의 어도에 대해서 강릉대학교에 계시는 교수 한분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어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아마 곧 연구논문이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논문 발표시에 본의원에게 초청장을꼭 보내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 교수에게서 얘기를 들어봤을때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능저하 혹은 기능상실된 어도에 대해서 용역비 4천 내지5천만원 정도만 할애를 해준다고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빠른시일내에 기능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그 교수와 상의를 해서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이면 어도 1개 설치하는 비용밖에 안됩니다. 그 돈으로 지금 기 설치된 어도를 기능을상쇄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연결해서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한번 만나서 의견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차후 부시장님께 따로 이름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고, 주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합니다. 남해안 근해는 이제 환경호르몬으로 인해해양수산 사업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전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시장님 한번 말씀좀 해 주시겠습니까 ?

남해의 경우는 수산양식사업, 어패류나 다양한 수산양식 사업이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안선 자체도 해류에 활발한 조류가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동해라고 남해와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것이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류가 제대로 물이 바뀌어지지 않다고, 순환이안되다 보니 결국 고인물은 썩게 되거든요. 우리 동해안에도 항포구가 많이 생겨나고있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는 4개항만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계속 시공중에있는 항인데, 항이 설치가 되게 되면, 항안에 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 썩는 물이 순환이 안되다보니까 계속썩어서 계속 퇴적되고, 그것이 곧 환경호르몬을 유발시키게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더보탬이 된다고 그러면, 어업에 종사하는 어부들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인식이부족하신지 아니면 귀찮고 힘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해양투기가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 눈으로도직접 목격을 했고, 또 그렇게 된다고 추정해도 거의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남해와 같은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서는 늦은감은 있어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그런 부분에는 정말 우리가 눈을 열심히 돌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TV 화면이나 수중촬영을 한 것을 볼때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어항이나 항구나 단순한 어업활동을떠나서 하나의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질문요청)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응용 의원이 질문한 것을 동료의원들의보충질문을 받고 넘어가서 이정훈 의원 질문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아니겠습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맥이 끊어지니까 김응용의원 질문에 대해서 동료의원들의 보충질문을 듣고 순서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받아 들이겠습니까 ?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응용의원이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이되겠습니다. 어망건조대책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어장자체에서 대지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삼척, 임원, 장호항이 어장이 제일 많습니다만, 어망건조장 시설이 필요한 우리 삼척관내에 어장수가 몇개나 되며,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구체적인 개수는 안해봤습니다만, 우리시 관내 총 16개의 어항을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망건조 장소가 필요한 면적이얼마나 될지는 아직 실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적어도 의회에서 질문서를 내고왔다면 어장수하고 면적같은 것은 앞으로대책을 수립하자면 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 앞으로 그런것을 참고하셔서 조사를 해 보시고, 어장별로 대지를 확보하게 하겠다. 부시장님 아시지만 영세어민들이 10명이나15명씩 합쳐서 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시대에 고기도 안나고, 어가도 없어서 굉장히 어려워 하는데, 시에서 확보안해주고 어장별로 영세어민보고 확보하도록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사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어장에 대해서는이용하고 있는 어촌계나 어민들이 1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만일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자체적으로 불가할경우에는 예를들어 시유지나 공지나 이런것을 현지가 그럴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문제는 1차적으로는 이용하는어촌계에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 대안으로써 시에서 대지를, 장소를 확보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현지역 실정대로 조사를 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망건조장 대책은 앞으로 시급히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호같은 경우에도 예를든다면 원평에 철도부지를 저희들이 시비가지고 매립해서 쓰게한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당국에서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고도 생각되니까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두번째는 항포구 부산물 처리에 대해서 도항은 도에 건의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항포구는 앞으로 시설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습니다그러니까 부시장님 특히 오셔가지고,..... 앞으로 이런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꼭 실천하도록 해주십시요.

예 !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부임하신지도얼마 안되어서 업무의 파악을 원활히 다 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김응용의원님이어도시설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앞으로제보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지로 지금 어도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보 높이가 보통 2ｍ 내지 3ｍ 됩니다. 그럼, 어도연장을 20ｍ 내지 30ｍ로 설치하니까 사실 구배가 너무세니까 고기가 사실 상류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식으로 시설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좋은 아이템이 발생되었을때는 투자를 과감하게 하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지금하는 시설로써는 사실 그 시설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앞으로 모든 시설을 하더라도 이용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어도시설이 가장 잘되었다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견학을 하겠습니다.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부시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답변도 좋으셨는데, 하나 하나씩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7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다는데현재 시행한 부분이 법적으로 정부차원에서는 가능했을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척시는 전혀 전무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내용은 정책실명제가 의미를, 물론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지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결재라인에서, 예를 들어서기안자가 있고, 담당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고, 최종 시장님까지 가는 것인데, 기안자안이 번거롭게 중간에 예를들어서 담당자한테 갔을때 내용이틀리다 이거예요. 그럼, 두줄로 긋고 담당자의 어떤 안을 기입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한테 올라갔을때는 과장이 봤을때 이내용이 아니다 하면 다시 과장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국장, 부시장님, 시장님 이런식으로 올라가면 그 기안지 한장에모든것이 이루어질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되었냐하면, 기안자가기안을 해서 담당에게 올라가면 그 내용이틀리다 했을 경우 워드를 다시 친다라는 얘기예요. 그 종이는 없어지고,... 물론 이면지로 활용을 하겠지만, 사장시킨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물자가 절약이 안되고 낭비가 된다라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삼척시는 지금 안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증거를 말씀해 보세요. 이시간 이후라도 정책실명제 반드시 도입해야 되고, 이부분을 시행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을 하므로써 책임행정을 할 수 있고또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될 수 있어요.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충분히 반영시킬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필히 해야 되고, 또 한가지 더 장점이라면 예산을 절감을 시킨다는 얘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오늘 이순간 이후부터라도 정책실명제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고요. 행정시책추진 실효성 방안에, 이부분이 지금 본의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요즘 최근에 제2의 건국운동, 이거 뭡니까 ? 제2의 건국운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 뭐가 제2의 건국입니까 ? 정부차원에서 이런부분들이 무조건 관변단체 하나 더 늘일려고 그러고 어떤,.. 좀더 나가면 다른 조직으로 활용할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그렇게 오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삼척시의어떤 특별, 삼척의 형태에 맞는 이런 부분이 또 미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시책에 좋은점도 많아요. 삼척시에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의편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많지만, 안되는부분들 예를들어서 이동보건소 같은 이런부분은 주민들의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있어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제가 당초 질문한 내용은 그런 부분이 안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없앨부분은 없애고다시 또 좀 보완해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그렇게 해주시고요. 한가지 더 제안을 한다라면 요즘 이런 내용을 제가 접했습니다. 5 S.RUN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Stand Up 일어서서, See 바라보고, 그다음에 Speak 말하고, Smile 웃으면서, Satisfaction 만족시켜줘라, 그리고 실행하라 Run인데, 이런 운동 이런부분도 우리가 민원에참고를 해야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더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의날 변경건에 대해서 당초에 제가 공청회할 때 패널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승한 날이, 금메달 딴 날이 8월10일입니다. 그날을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10월달로 하자고 해서 제가 거기서밀렸는데, 현재 여건이 그당시에 10월달로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추수 결실의 계절이다. 그리고 14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14일로하자고 결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10월달은전부다 바쁩니다. 그때 추수하느라고 전부가 바쁩니다. 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시민의 날을 제정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역사성도 없고, 전통성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의미에서 10월 14일이 삼척시민의 날입니까 ? 이것은 안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역사성이나 전통성이,..... 예를들어서 이승휴 선생님이 그분이 태어난 날이라든가, 어떤 그런 역사적,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삼척을 세계적으로 빛낸 황영조선수, 물론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일본에 갔다왔지만, 거기는 황영조선수하면 일본말로 이찌보이라고하더라고요. 무조건 황영조, 황영조 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 우리 인적자원을 사장시킵니까 ? 그때 마라톤 경주대회도 하고, 8월달에 좋잖습니까 ? 전부다 더우니까 같이 쉬라는 얘깁니다. 손님도 오고, 우리 삼척시민들도 같이 해서 축제를 한 일주일간 같이 하자는 얘깁니다. 그리고 10월달에 타지역은 축제가 많지만8월달은 축제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하게 삼척시민의날을계기로 해서 축제도 만들고 이렇게 좋은날을 우리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좀듣겠습니다.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고맙습니다. 먼저 정책실명제, 행정실명제 시행문제에관해서는 이의원님 말씀처럼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의미도 부여되고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기안이라는 것이 하나의 시책이 결정되는 과정이 실무자에서부터 최종결재권자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많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하나의기안용지에다가 계장, 과장, 국장 이렇게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경우도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들어서 담당자의 입안사항이 같은 방향으로 나갈때는 조그마한 의견제시로써 해결이 되지만,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시책이입안될 때에는 뿌리부터 바뀌어져야 하는경우도 나올수 있고요. 그래서 이문제는 하여간 투명성이 있는 행정과 책임성,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실무자의 의견이 최대한 존경되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시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건국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하나의 관변단체로 만드는,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민간단체가 되겠지만, 지금우리 경제의 환란, 여러번의 선거를 통한지역간의 갈등, 국민의 불신, 또 사치, 낭비, 허례등 국민의식이 이완된 현시점 이런것을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이래서는 안되겠다, 다시 일어서는 우리 국민이 마음을 다시잡고 일어서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계 각층을 망라한 제2건국 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진기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앞으로 두고봐야 되지만, 현재 기본방향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각종 시에서 추진했던시책들이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은 시책도있고, 반면에 유명무실하게 지난것도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진짜로 실효성이없는 시책은 과감히 정비를 하고, 또 보완발전시킬 사항은 더 실효성있게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아까 제2의 건국운동이 그부분을 이것이 삼척시에서 하는것이 아니예요. 중앙에서 추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부분들을 예를들어서, 앞으로 이것은 하나의예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5 S.RUN, 친절운동 같은 것이라든가, 질서지키기라든가어떤 의식개혁을 시킬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실시하자는 얘기지, 제2의 건국운동을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을 삼척시에서 하지말자고 해서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그것이 아니었고, 삼척시 우리만 갖고 있는 특수한 것을 찾아서 할 수있고, 또 그런 의식개혁을 시켜야 된다라는거예요. 학교를 적어도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중학교까지는 교육을 시키고 해놓으면 부모님까지 다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해 주십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신김에 제가 즉석에서 시정을 하나 해야할 일이 있기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친절운동이 일과성에 그치거나 하는 소모성 성격때문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요. 거기에 리본을 달은 것이 뭡니까 ?

..........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어떠한 시책에서, 우리시가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시가 시책을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기획감사실장님 혼자만 달고 계십니까 ? 금방 이자리에서 친절 배가운동을 하니, 어떠하니 하는 것이 있는데, 저것은 어떤맥락에서 혼자만 달고 계십니까 ? 몇명 안달았는데,....

지금 공무원 친절운동을,.......

저것이 언제부터 시행했고,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

지난달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몇사람만 어떠한,... 공무원들이 같이 움직여 가지고, 우리 어떠한 시민들을 대하는 친절이라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는 리본에서는 저것이어디서 어느과에서 시행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계속 일괄성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 공무원들이 시민을 친절히 모시고자 하는 그런뜻에서 친절운동을,......

그럼, 지금 환경보호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만친절히 모시고 나머지는 친절히 안 모십니까 ?

아침에 출근했다가 급히 못달고 온 직원들도 있고,....

그러한것 자체가 어떠한구호에만 그치는것 밖에 발상이 아닙니까 ? 이러한 것들, 옛날에 이정훈의원님이 지적을 한번 하셨지만, 시청공무원이 자기 시에있는 상징적인 뺏지도 안달고 다니는데, 요즘 그래도 좀 많이 달고 다니시는데, 이런것이 다 구호에만 그치는 일로써 끝나서는안됩니다. 목적을 두고 실천할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수준까지는 가가지고 정신적인 함량이 이루어지든가 해야지 뭡니까 ? 보면 몇사람만 달고, 일관성이 없잖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부시장님 진두 지휘아래 뭔가 목표가 서면 제대로 실천할 수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김원중 의원님께서 친절에 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부시장님 우리시에 전화 응대에 관한 예절에 관한 책이 있습니까 ? 보유하고 있습니까 ?

책으로 된 것보다도 하나의 민원담당 공무원의 지킬 기본적인 자세에 관해 나온것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다시한번 살펴보셔서 좋은 문맥이 있다면더 삽입시켜서 실질적으로 친절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실과에 근무하는직원들은 민원인을 응대하는, 어떻게 응대하면 민원인이 정말 시청에 왔다 가는 보람을 느낄수 있겠는가 그것도 역시, 민원인을접대, 응대, 하여튼 그 문구를 좀 만들어서아주 철저하게 세뇌교육좀 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이 직원한테 전화해도 의원이 웃깁니다 하는 직원이 있어요. 의원이 찾아가 얘기해도 거기 앉아계시오, 이렇게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말로만 친절해서 절대로 안될일이고, 정말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고, 특단의 방법을강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삼척시가 행정공무원이라는 어떤 틀을 벗어나가지고 세일즈맨의 어떤 자세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세일즈맨으로 전화시킬수 있도록 발상부터전환시키고 문맥이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점검해서 아주 세뇌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시책추진이라는 것이 어떤,.... 행정시책 추진의 일환으로써 마을공사 참관인 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네 !

알고 계시죠 ?

예 !

이 제도가 우리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책적으로위에서 지시나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

이것이 처음에 입안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군에서는 이런것을 채택하고 있는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인 제도가 아니라고요. 위로부터 내려왔거나, 지침이나 시달에 의해서 해라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해라 하는 것보다도 이런 여러가지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시군별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수있지만, 이런 사항들은 예를들어 예시로...

네,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여기서 선임, 그마을에 어떤 참관인으로 선임되는 자격이나 선임방법이랄까요. 가령 어떤 사람입니까 ?

그 참관인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격기준 이런것은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하시던가, 과장님이 하시던가,....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네, 좋습니다. 그럼, 선임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시에서는 마을에 누가 어떤지는 모를것 아닙니까 ? 그것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 합니까 ? 주민등록 바인다를 보고 얘기 합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시골에 가면 말이요. 어떤 마을에 가면, 이 자체가 상당한 감투고 지위입니다. 유지로 발돋움하는 1차적인 관문이 될수도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사하고는 관련없이 그사람이 유지가 되는 길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물론 관련있는,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결론적으로, 거꾸로 묻겠어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치에 백분율로 따진다면 어느정도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과장님 맘에 있는 얘기를 해보세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렇다면 없애야 되겠지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부시장님께 우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소 관계입니다. 99년도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체력증진장비를 설치하고 경로당마다 순회진료를 실시하겠다는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진짜오지에도 복지혜택을 받고있구나 하면서 부시장님이 매우 존경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 전기회의에 통합보건지소 계획에 의해서 노곡과 가곡지소를진료소로 격하시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그럼, 이 질문은 해놓고답변은 심상홍 의원님 질문다음에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계속되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물은 것은 시유지에 대한 관리계획을제가 물었는데, 아까 대답하신 중에서 대지로써는 면적이 1,306필지라고 그러셨죠. 그중에서 매각가능한 것이 734필지, 맞습니까 ?

네 !

가령 이렇다면, 어떤 기준에서 매각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각요건은 면적이 소규모 잡종재산이어야 하고, 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포함한 면적된 시유지가 있으면 이것을 모두 종합하는데, 총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이하의 토지로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의토지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동지역에서는 300㎡, 읍.면지역에서는 700㎡에 미달하는 경우에 토지를 포함합니다.

다시 제가 이해를 바로하고 있는지를 제가 얘기드려 볼께요. 소규모여야 된다는, 소규모 잡종지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번째는 건물면적이 전체면적에 2/1이상이어야 한다 이렇습니까 ?

건물이 있는 건물면적의 경우에는 건물면적의 두배가 동지역에서는 300㎡, 읍.면지역에서는 700㎡에 미달하는 범위라야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실태는 죄송스럽게도 체크를 해보지는 안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대부분 시유지를 대지로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고충이랄까 이런것을 보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안되기 때문에 건축물을 개축을 한다거나 증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대요. 맞습니까 ?

예 !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런시민들의 고충,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충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왔습니까 ? 지금까지의 예에 의하면.

그것은 예를들어서 매각요건을 갖춘 대지로써 매년 실시하는 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처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실례되는 얘기를 할께요. 물론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러 이러한 조건이면 누구도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되잖습니까 ? 이런것을 당해 시민들은 알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지는 않았겠고, 물론입니다. 이것을 빌미라면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아름 아름이 한다는 얘깁니다. 좀 촌스러운 얘기로, 예를들어서 여기에대한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사회유지급 인사가 이것은 내가 해주마 하는 식으로, 나는들어가면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풀린 경우외에는 공식적으로 이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거나 어떤 알려주어서 이런 사람의 경우는 자기 재산권에 회복이랄까 그것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식적으로 주어본 적은 없지요. 부시장님 대답이 어려우면 다른분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기회는 아마 있을 겁니다.

총무국장님 어떠신지, 왜부시장님이 그런가하면, 부시장님은 여기에부임하신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실정을 가지고 묻는 것이지 뭐 법이나 규칙이어떻게 되었는지 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시행해서 왔는가를 그것을 물어보는 얘기예요.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그자리에서 대답하세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럼, 읍.면지역은 아직안했다는 얘깁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주지를 시키는 방법이, 알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 하는 얘깁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반회보라면 동지역에 나가는 반회보 다르고, 읍.면지역에 나가는반회보가 다릅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같지요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글쎄, 제가 알고있는 것은 1,000㎡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지요. 거쳐야 되고, 그이하는 직권으로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지금 거듭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이러한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꼭 건수로 몇건, 필수로 몇 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한 부분이, 물론 그경우에 해당되는시민들은 상당한 경제적인 측면까지 영향을받고 있어요. 가령 건물을, 길가에 있는 집이라면 수리를 하던가, 아니면 신축을 해서라도 가게를낼 수도 있는데, 좀 쉬운말로 서까래 하나라도 고칠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진작좀 풀어주어서 같이 어떻게 살 수있는 길을 마련했어야 안되겠습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런데, 단 문제가 되는것은 도시지역이라면 도시계획수립내에 있는 거라든가, 물론 제가 그렇게 과다하게요구하거나 그렇게 바라지는 못하겠어요. 또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개발계획이 근년, 가까운 장래에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된거야 어쩔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면 속히 해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 왜요 ? 이런 농촌지역에 가면 새마을 도로다, 농어촌 도로다 해서 우리시 사업으로 된 도로는 그 땅값, 지가를 보상않고 그냥 내놓고있습니다. 물론, 등기나 기부체납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내놓고 반대로 생각해서 개인의재산, 그집을 짓고 있는 대지를 쓰는 사람이 밭은 내놨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누가냈든 그것은 공공적인 것으로 희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안하겠습니까 ? 왜서 그것을 그 부근에 사는 시민들한테그것을 거머쥐고 시가 그것은 너무했다는생각이 안듭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렇다면 반가운 일입니다만, 어쨌든 국,공유지 전체를 제가 물어볼려고 하다가 왜 시유지만 그랬냐 하면, 국공유지도 물론 위에 어디 인가나 승인을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절차나 거기에 따른 것도 같이 병행해서이문제를 꼭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여러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규모 시유지의 매각제의 방법은 좋은데, 또 개인이 시유지를 사용하거나 승낙을 받았을때는 사용 심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 그런데 시에서 시민의 땅을, 대지나 필지별로 시에서 무단, 도시계획상이나 이런것때문에 시에서 무단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앞으로 매입할 의사는 없는지 ? 왜냐하면, 그것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거든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인소유의 토지를 공공수요에 의해서 수용되는 토지는 아마 삼척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점이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보면, 도시지역, 지가가 높은지역, 도로편입지라든가 도시계획에 수용된토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을 제한하고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지역은 상당히 오래 경과된 지역도 있고, 또 근래에는 선 보상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있기 때문에 좀 덜합니다만, 전에부터 내려오던 그런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이나 매입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에 이루어지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연연이 똑같은 답변인데왜냐하면 개인토지를 점용해서 필요한대로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하고 도시계획을 한 이후에 또 재산세는 부과를 시키고 있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고 나중에 재정형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은 좋은데 또 일정기간 20년이면 20년 지나가면 잘못하면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 그런데 시에서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면서거기에 대한 재산세는 왜 개인한테 부과를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저희들은 그런것을 요구를 하면, 측량을 해라 뭘 해라 하는 집행부에서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장애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면에 고려해 주십시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님 !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의장단을 좌우로 해서 대기석에 있습니다. 저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 속기록에서 지금빠지게 되거든요. 이부분은 시급히 조치를 해가지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대기석에서 발언을 해야될 경우에는 마이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마이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꼭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것을 다시한번 짚어 주십시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것 있잖아요.

소규모 대지의 경우 처분계획 말씀입니까 ?

예 !

지금 시민이 사용하고있는 시유지 중에서 매각요건을 갖추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매년 연차적으로 시민한테 매각처분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얘깁니까 ?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심상홍 의원께서 질문했던 그 부분을 보충질문할려고 하는데,....

심상홍 의원 질문중 농어촌지역 의료시설 확충방안에 답변하시기를부시장님께서 99년도에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등에 체력증진 장비등을 설치확대하고 경로당마다 정기적인 순회진료를 실시하겠다고 한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좋은 생각이고부시장님의 의지가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전기회의때 통합보건지소 계획에 의하면 원덕읍에보건지소 시설을 확충하고 노곡지소와 가곡지소를 진료소로 격하운영해야 한다고 한일이 있는데, 이것은 백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지화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따라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가곡과 노곡보건지소가 통합 보건지소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전에 보건진료소가 기능을대행합니다만, 그 명칭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진료시혜에 대해서는 조금도 종전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장비나 또 기동성이나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종전이상에 진료시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곡과 노곡에는 역시 지소가 아니고 진료소로 명칭을 격하시키기는 하나 아까 답변하신 체력증진장비라든가 인원확충과 정기적 경로당 순회진료등 이런것은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장비를 설치해놓으면 그 장비운영과 그런 것은 어느 인력이 합니까 ?

운영은 기본 근무인력이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진료소에서 정기적으로 기동순회진료를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수 있는 기동성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기적이라고 말씀하시면주 몇회정도를 말씀하십니까 ?

지금까지 그지역에서진료수혜 인원이 파악이 되겠습니다만,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2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회경로당 정기적인 순회진료를 하신다는 것도 주 몇회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역시 실정에맞추어서 연구해 본 뒤에 하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

경로당 순회진료에 대해서는 특히 오.벽지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정기적인 진료를 한다는 것이 주 몇회라는것을 이자리에서 아주 말씀해 주실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횟수이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건소장 최해선 입니다. 지금 전동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정기적 순회진료는 저희가 월 2회이상, 경로당은 주 1회이상, 그렇게 지금 현재 99년도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지소가 보건진료소로 격하되는 사항은 국비가 지원되어서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했을시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행히 국비 지원되서 신축해서 통합보건지소 운영되었을때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서라도 지금 현재 지소가 운영하는 체제는그대로 계속 유지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치과, 내과의사가다 배치되어서,...

네, 치과도 거기에유니트를 설치해 놓고 원덕보건지소, 지금현재 신기 보건지소는 매주 목요일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곡보건지소는 24일부터 매주 화요일날 날짜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거기서순회진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주 2회고요.

예 !

체력증진기구는 통합보건지소 설치와 관계없이 99년도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계속 운영됩니다만약 통합이 되더라도 보건진료소에서 건강증진 장비라든가 체력증진장비는 계속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장비 운영은 교육받은간호사가 운영할 수 있습니까 ?

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아니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진료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보건소장님, 어떤 계획을입안하고 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파생되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미연에 생각을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통합보건지소든, 무슨 보건지소든 운영을 한다고계획을 발표를 해야지, 왜 계획서를 제대로만들지 못해서 몇번씩 소장님이 의회에 나와서 통합보건지소 때문에 애를 먹어야 됩니까 ?

자체적으로 통합보건지소를 했을때 그 사후대책은 계획서 수립했습니다.

수립이 잘되었으면, 소외받는다고 생각하는 노곡면이나 가곡면 의원님들이 이런 발언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수차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하고있어요. 앞으로는 이 계획을 세울때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를 미연에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까지도 대비책을 완전히 세워가지고 어떤 이견도 안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마치, 근덕면, 원덕읍 통합보건지소 하나 세우는데 꼭 두 동네를 생각해가지고 해주는 것처럼 하는 인상을 받으니까 본의원은 통합보건지소고 뭐고 다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의원들간에 어떤 이견이 생기거나 마찰이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추후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이런일이 다시 있지 않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먼저, 구조조정때 가곡, 노곡, 신기가 도마위에 올랐다가 조건부라면 우습겠지만 어쨌든 조금 보류가 된 상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번에 통합보건지소로 인해서가곡하고 노곡하고가 진료소로 격하된다고, 격하인지 전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진료소로 남아 있으면서 아까 이런 장비를 주고 그것을 운영을하란다면 말로는 될런지 몰라도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선 물어볼께요. 어떻습니까 ?

지금 현재 보건소에도 건강증진 장비라든가 측정 장비를 설치했습니다만,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가 체크를 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이용하고 직원이 간섭을 잘 안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안내는 저희가 충분히 잘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서 주민스스로가 이용하기 때문에 진료소로 배치한다고 해도 그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료소는 인원이 한사람이라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

한사람이라도 지금거기서 직원이 어떻게 하라는 요령을 다 써붙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동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는 분들이 거의다 이용하기 때문에 얼마정도만 알려주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수혜자 스스로 사용이나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

네 !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설치한 것도 수혜자 스스로, 자기나름대로스스로 이용합니다. 직원들이 작동을 해주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작동을 하고 자기네들이 이용을합니다. 그리고 단 서로 순번이나 이런것 정도는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거요. 보건지소장에 처우는, 대우는 어느정도 입니까 ?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

직급별로 전부 다릅니다. 학교에서 바로 나오면 중위봉급을 받고, 수련의 1년차를 받으면 그 호봉이 있습니다처음 나오면 2호봉, 그다음에는 3호봉 그다음에 레지던트 2년차면 대위, 이렇게 해서호봉이 조금씩 다른데, 그것도 군인봉급에준해서 하고 저희가 주는 것은 한달에 35만원씩 진료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35만원 지급하고국방부에서 받는 돈은 다르고요.

그것은 봉급으로 받고요.

진료수당이 됩니까 ? 공식적인 이름이. 그사람이 보건지소의 경우 그사람이 소장이지요.

일반의사는 소장이라고 하고, 치과의사는 지소장의 명칭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가많습니다. 보건지소 관계에 대해서 김응용의원님께서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상호간에 오해나 이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농촌지역이 다같은 의료보험료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인보다도 농촌에 소재한 지역주민들이 보험료를 내는 액수를 보면, 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낸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의료시혜가도시인에 비해서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거의현대적인 의료시혜를 못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공무원 집행부에 있는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이나 다같이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하면 해결할수 있는가 ! 이것은 우리 지역을 떠나고 또 지역 연고를 떠나서 포괄적으로 생각해야될 그런 중대한 과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조조정 계획때도 집행부와 상호간에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고 그 근본원인은 어떻게하면 농촌에 있는 주민들에게 의료시혜를 충실하게 해줄수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를 예를 듭니다. 보건소에 가보면, 우리 도시지역에 큰 병원, 의원, 또 한방병원등 각종 병원에서 설치해 놓은 현대식 의료시혜가 다 갖추어져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똑같이 갖추어져 있는데그 의료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주민들이 우리 대개보면 시민들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의 생태가 병원에 가면 의료비가 비싸고, 의원에 가면 좀 싸고, 보건소에 가니까 더싸고, 적게 돈을 주고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도 시혜를 더 받을려고 하는 그런 심적인부분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골라가지고 내가 가기 편하고 더 좋은 의료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이런시설을 우리는 지금 갖추어 놓고 있어요. 경험이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해서 통합보건지소를만든다 하는 그이전에 읍.면보건지소에 가보면 의료시설장비라는 것이 거의 없다는겁니다. 간단한 치과 위생사가, 과거에는 의사도있고 했는데 그것 마져도 시설이 옛날것이되어서 쓰지도 못하고, 의사도 없고 내과의사도 군복무하는 의사 한분이 있고 그밑에간호사도 없는 지소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가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거기는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된다고사람을 가지고 어디 경제성만 가지고 따지겠는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할과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우리 인간의존엄성을 보장해 주고 그 사람들도 그 어려운 지역에 살지만, 정말로 의료시혜를 좀받아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또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적어도 읍.면보건지소가 경제성을 따지기 전에 거기에올 수 있는, 치료를 받기위해서 올 수 있는시설을 먼저 갖추어라 이겁니다. 그래놓고 안된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적어도 물리치료실을 갖춘다든지, 간단한전기찜질 시설을 갖춘다든지 또는 자동혈압기를 갖다놓는다든지, 이런것은 우리가 마음먹기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외시되어 왔고, 관심을 가지지 않은 사항들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예산을 대충 보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는 여기에 예산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계십니다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것은 1999년도 한해동안에 다 하고도 남을수 있는 그런여력이 있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 안드는 것도 왜 이런것을 하시지 못했느냐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또 이런 처방을 빨리 내려주어서 정말로 우리로복지국가의 시혜를 그 어려운 지역에, 소외된지역에, 농촌지역 주민에게도 고루 주자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더이상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은 물론, 또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도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동 운명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을더 심도있게 다루어 달라 그런 주문을 제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세외수입에 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하고미수납액이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

세외수입부분을 말씀하셨습니까 ?

예 !

세외수입은 10월말 현재로 목표액 대비 부과는 85% 해서 징수는75%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부시장님 제가 얘기하는것은 퍼센트가 부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잖습니까 ? 현재 지방세가 어느정도되고, 우리 삼척시세외수입이 어느정도 되는가는 알고 계셔야되요. 그부분이, 왜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부분 좀 챙기시고요. 부시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시유재산 매각대를 지금 쉽게 얘기하면 세외수입 고질체납자인데 이부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시유재산 매각대,....

됐습니다. 이거 수치니까 잘모르실거고, 어쨌든간에이부분이 지금 삼척시에서 돈을 안받고 소유권등기 이전해준 부분 아십니까 ? 아시는 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정호창 입니다. 지금 정라동에 이주주택을 짓기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한 주택부지로써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정도 아시면 되는데, 이소유권은 언제이전되었습니까 ?

97년도에 소유권이전되었습니다.

97년 8월 20일날 소유권이전등기 다 마쳤지요 ?

예 !

그런데 돈이 약 7억 7천900만원, 약 7억 8천만원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그런데 그당시에 그양반들이 그것을 납부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거기에 대한 보증이라든가 이런것을다 해결을 했는데, 그사람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면서 당초에 돈을 내기로 한 것은 입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중도금 형식으로 돈을받기로 했었는데, IMF 사태로 인하여 업자선정이 좀 늦게되고 잘못되다 보니까, 착공을 늦게하다 보니까 입주할 사람들이,....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부시장님 이런문제들이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 세상천지에 돈도 안받고 소유권등기 이전시켜주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 이것이 시재산 확보하는 겁니까 ? 세수증대를 하는거예요, 마는 겁니까 ? 지자체가 이래서 파산됩니다, 파산돼요.

그당시에 그지역 시민들의 어려운 주택여건을 해결하고 하는 여러가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예기치않은 사태때문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부분이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될것 아닙니까 ? 해결할 노력을 지금까지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부시장님 말고, 부시장님 잘 모르니까,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요.

총무사회국장 신호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현지에 나가서독려도 하고, 저도 여러번 만나고, 또 전에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신 부시장님께서도 몇차례 만나시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금년말까지는 1차, 2차분이 다 납부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유권 등기를 보면 말입니다. 5번 보기 1호에 보면, 매수인이 본토지를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삼척항부두정비사업 철거이주민 주거용 아파트 신축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을해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조치도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말이예요. 지금 벌써 그렇다면 지금 얼마입니까 ? 1년도 훨씬 더 지났는데, 이상황은 도대체있을수가 없습니다. 이런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했던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방안대책에 대해서 부시장님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답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삼척시예산 정산이 금년도에는 잘 마무리 되겠다하는 그러한 안도감을 갖고, 그렇게 생각해 볼때 이자리를빌어서 세무담당공무원이 IMF시대에 엄청난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감을가지고 자기 맡은 업무에 충실히 근무를 하므로써 이러한 큰 과오가 없이 금년을 넘길수 있다는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소 체납은되어 있습니다만, 이 체납세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좀 독려를 해주시고, 내용도 파악을 해주시고 이래서 또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의욕과 사기도 진작을 시켜주시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체납세가 적게나올수 있도록, 또 완징을 하면 더 좋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

총무사회국장 신호석 입니다.

국장님께 본의원이 질문하였던 보충질문에 앞서서 한가지 본의원이질문하지 않았던 질문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총무사회국장님에 국공유지에 대한실태조사를 다 마쳤다고 하셨습니까 ?

지금 계속중에있습니다.

읍면지역은 마쳤다고 그랬잖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

지금 결과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취합중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님께 묻습니다. 취합중에 있습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좋습니다. 실태조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실태조사 입니까 ? 어떤 부분을 실태조사를 합니까 ?

저희가 국.공유재산중에 지금 현재까지 지적에 나타나지아니한 그런것도 좀 있고, 또 지적과 사실이 불부합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면적이 우리 지번하고 상이하고 해서 그러한것을 제대로 사실대로 조사를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새로 생긴 땅이 있습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를 언제부터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실태조사를 하고 취합중이라는,... 그럼 작년까지는 놀았습니까 ?

과거부터 관리는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있고 실제로 각 읍면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현재 깔고 앉아있는 땅하고 실제 대장상에 땅하고 면적이 좀 차이가 나는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전부터 그것을 제대로 실사를해서 확실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가뭡니까 ?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장부상에 있는 것하고 현지하고 안맞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 땅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

그것을 실태조사를 마쳐봐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최근에 와서땅이 불부합된다고 해서 조사를 한다, 뭐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뭐하셨냐 이겁니다.

종전에도 해왔습니다.

해왔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야지 지금 다시하는데 취합을 해야되고하는 것은, 그럼 그전에 자료라도 얘기를해보세요. 그전에는 어땠는데 ?

물론 그전자료도그때 상황으로 봤을때는 저희가 정확하다고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은닉재산도 있고해서 그것을확실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그렇게 자체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관리를잘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

읍면에 공부하고현지 면적하고 맞지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잡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나더 플러스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습니다.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고, 비가 오면새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인한 누전사태가발생하고, 특히 겨울이면 찬바람이 새어 들어와 그렇게 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스치로풀 하나대고 뭘 어떻게 바람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시는 본의원을 포함한 분의부모형제가 그렇게 계시다면 그렇게 방치하여 두었겠습니까 ? 솔직히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될 것이고, 국공유지에 대해서 주택을짓고사는 주민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하계획등 그 대책을 세운 연후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땅만 찾을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우리 시민들 좀 굽어 살펴주셔야 됩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매일 쓰레기를 수거합니다만, 어촌에서의 수거시 해양수산부산물이하루에 얼마정도 수거되어지고 있습니까 ?

정확한 답변이아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160톤정도가 나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해양쓰레기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원지역은 하루에 몇톤나옵니까 ?

임원지역이라고구분해서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시는분 계십니까 ?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 입니다. 원덕읍 전체를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만, 임원하고 호산으로 구분해서 파악한 것은없고, 원덕읍 전체는 해양부산물 쓰레기가약 30톤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0톤이면, 지금 현재 원덕읍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의 몇대분입니까 ?

한 7대분 정도되겠습니다.

7대분이요.

6대 내지 7대분이 되겠습니다.

이말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틀림없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망 및 양식어망의 말리는 곳을어떻게 지정하고 관리하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망관계는 우선해양수산과에서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망관계는 해당부서 해양수산과하고공조체제를 유지해가지고 관광객이라든지우리 행락객이 찾는, 왕래가 드문 지역에다장소를 선정해서 그물을 말릴수 있도록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각팀별로 어망을 말리는 장소를 선정을 하고, 그 선정이 적당한지 안한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겠으니까 의회에다가 별도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고제와 같은 방법으로 말리는 곳, 보관장소등이 첨부가 되었을때 허가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얘기했던대로 각팀별로 추후 대책을세우시고 앞으로 양식업을 하겠다든지, 정치망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계셨을때 그분들이 허가를 신청했을때는 꼭 어느장소에다가어망을 보관하고 말리겠다는 그 단서를 달아서 허가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토양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는 몇종류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

토양오염 측정장비는 시군단위, 도단위까지도 없습니다. 이것은 검사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이라든지, 우리시 산림청소속 임업연구원이라든지, 대한광업진흥공사라든지,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이런쪽에서 검사가 대행이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본의원이 답변을 요청한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분리조의 기름찌꺼기를 공식으로 수거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공식으로 수거한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구분해서, 분리해서 수거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만, 아직도거기에 따른 시에서 대처하는 방안은 아직강구가 되지 않고 소방서에서 그 관계를 허가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또 시설설치를할때 또 의무적으로 하게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는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좀 그렇게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지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행정지도는 하고있습니다. 계속 소방서에서 허가가 날때 서로 협조를해서 현지에 나가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말에 책임을 집니까 ?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본의원이 제기하기 이전에는 유수분리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있습니까 ?

행정자치부에서고시로 되어서 소방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정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강제조항이 없어서 특별히 제재는 할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홍보를하고 지도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는 앞으로 폐수처리장이 완공된다면 별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곽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주유소는 실질적으로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

손망실에 대한 점검도 또한 개선명령등 모두가 소방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말해서 유수분리조가차량통과로 인해서 망가졌다손 치더라도 개선명령, 다시 재설치하는 명령등 모든것이지금 소방서에서 하고 있지 우리행정에서는전혀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유수분리조에 모인 기름 찌꺼기는방치되어서 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유수분리조에 모인 기름 찌꺼기를 수거해서폐기시키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으로는 단속권이 없어서실효성을 못거둔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자로 하여금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공근로자는 단속권이 있습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공익근무요원하고공공근로자하고 다른점이 뭡니까 ?

질문하신 내용을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나공공근로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 뭐 이런쪽으로만 가능하지 제재할 수 있는 그런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공익근로요원을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를 해서 관리방안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국장님 견해하고 똑 같습니다. 둘다 단속권한도 없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없는 사람들이예요. 이게 개선방법입니까 ? 사람 바꾸는 것이 개선방법이냐 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실효를 거둘수 있는 시책을펴시겠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하고 저희시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허가가 나갈때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가 하든,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하든 소방서하고 적극협조를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공익근무요원은 어항하고 관계되는 거지주유소, 소방서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문서답이라도 답변은 답변입니까 ? 앞으로 말이죠. 물론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최일선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순찰을 강화해서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지키는데힘도 좀 북돋아 주시고, 또 그런장소에 우리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가끔 출현하므로 인해서, 나타나므로 인해서 경각심을나타내 보일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순찰도 같이 병행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윤활유가 3만1천 가 나온다는데 이것이 1년에 나오는양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수거하는 양은 얼마정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좀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수일 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해양수산과에서 나온 자료내용이 되겠고, 제가 각 지역별로조사한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원덕수협하고 삼척수협이 97년 4월 10일자로 신고가 된 사항인데 이 기름은 위탁처리를 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덕읍에서는 업체가 신성정유고, 삼척수협은 일신정유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구역이 삼척하고 원덕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삼척수협에서는 정라항, 초곡항, 덕산항, 궁촌항, 장호항을 관리하고 있고, 원덕수협에서는 신남하고 임원, 호산, 고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우리 정라항에서부터 고포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전부 면세유로 일괄적으로 수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협에 등록된 선박수로는 692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삼척수협에서는 총 466척이고, 원덕수협에서는 총 226척이 되겠는데, 여기는 1톤이상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항마다 삼척수협에서 관장하고있는 4군데 항에는 4천 짜리의 탱크를 가지고 있고, 원덕수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전부다 2,800 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수거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지금 못했습니다. 총 수거양에 대해서는 못하고, 이것도 1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앞으로는 위탁처리양이 1월부터 11월까지한 양이 삼척수협에서 1만 , 그다음 원덕수협에서는 3,237 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수거주기로는 위탁업소에 와서 월, 약 2개월에 1회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와 별도로 11월중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불법투기, 바다에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홍보라든지, 필요하다면공문까지 생산해서 각 수협과 해양수산과나어촌계에다가 공문이나 교육을 시키도록 할그럴계획으로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해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이나 동해 해양경찰서에다가 이런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해서 같이 합동단속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서에서도 우리한테로 협조가 들어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대해서는 잘 예방위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법제정을 서두르고있고, 법제정이 되게 되면, 새윤활유와 폐윤활류를 맞교환하는 그런 법을 제정하는것같은데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50%에도 못미치는 폐윤활유를 수거를 했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50%이상의 폐윤활유는 땅속으로 들어갔든지, 바다속으로 들어갔든지, 둘중에 하나는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일선에서 불법으로 이런일이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과장님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할복장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할복장 설치된 항구가 몇개소 입니까 ?

정라항 1개소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도 본의원이 질문했던 수중보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급해서 항구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그후에 따라올 어떤 문제점을 보완할 보완대책은 전혀 세워두지 않은채 그냥 만드는데만급급합니다. 좋은말로 얘기하면 건설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환경파괴 입니다. 환경파괴를 할 목적이라면 건설을 하지 말아야지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구는 환경파괴로 인해서 지구의 멸망이 오고야 맙니다.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예산이 더들더라도건설했을때에 뒤에 어떤 문제점이 뒤따르게되는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건설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원항이 생긴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예를들자면, 임원항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 몇년 됐습니까 ? 계속 70년대초라고, 그 시작을 얘기하면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동안 걸려서 어항을 만드는데 할복장생각은 전혀 꿈도 안꾸고 계십니다. 국장님 할복장 설치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말씀좀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금현재 정라항도 정화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와 해양수산출장소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삼척항같은 경우에는 금년초에도 정화시설예산을 도에서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해양수산출장소에서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정화시설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단 한곳이라도 우리시 관내 어항중에 한곳이라도 할복장 시설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하게되면, 바로 조금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좋게 얘기하면 건설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환경파괴거든요.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환경영향평가를 해라. 그래서 환경에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그러면 그 건설을 해도 좋고, 환경에 미치는영향이 크다고 생각될 때는 그 건설을 중단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뜻에서 환경영향평가라는 과정을 필히 거칠수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 건설지가 있습니다. 항만에 경우는 몇ｍ이상을 축조를 했을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까 ?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몇ｍ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요 어항시설을할때 기본설계에 영향평가가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1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

예 !

국장님, 본의원도 공부합니다. 어쩌면 국장님 보다도 먼저 출근해서 공부하고 국장님 보다 나중 퇴근하면서까지 공부합니다. 의회가 열리면 당연히 질문이 나오게 되고질문이 나오게 되면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국장님이 그렇게 공부를 안하셔서 되겠습니까 ?

대단히 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총무사회국의 수장으로서 업무전반에 걸쳐서 숙지를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숙지를 안하셨다고 그러면 필시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되지않고 해서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만건설의 경우는 외곽시설로써 길이 300ｍ이상 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삼척시 관내 항만중에 300ｍ를 넘는곳이 있습니까 ?

정라항이 있습니다.

정라항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 그러면, 지금 항만건설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축조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이 있습니까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앞으로는 굳이 정부에서정해놓은 300ｍ나 10만㎡나 하는 그런 수치에 구애 받지 마시고 꼭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더라도 약식 환경영향평가라도 해서 그것을 첨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치는지 안미치는지를 내용을파악한 연후에 그런 시설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보충질문을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

산업건설국장 우현각 입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어도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가 언제 공포된지 아십니까 ?

법조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71년도 7월 2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질문순서가좀 바뀝니다만, 국장님이 계장, 과장 시절에 보를 설계하거나 시공, 감독한 경험이있으십니까 ?

있습니다.

그때당시 이 법조항이 있는지 몰랐습니까 ?

지금까지 아마보를 만든것은 당시에는 그 어떤 농사에 모든행정을 우선으로 두다가 보니까 어떤 수자원에 대한 문제는, 그당시로 봐서는 우선순위가 농사쪽에 워낙 치우치다 보니까 보쪽으로 충족을 두다 보니까 그런쪽에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조금후에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의 설치시 함께 어도를 설치했다면 하천생태계 보존은 물론, 건설비용을 엄청나게절감했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

다소의 차는 있다고 보지만, 김의원님 말씀하신 엄청난 이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개의 보를 설치하는데 평균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그것은 물론, 하천의 하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생각하기에는 보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2, 3천만원에서 한 억대정도 가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도하나 시설하는데 비용은 대충 얼마정도 듭니까 ?

어도는, 근간에설치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5천만원정도, 과거에 설치한 것은 1천만원, 2천만원에도 한 것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동시에 그일이 이루어졌다면 어도설치비용지금 얘기한 5천만원정도, 약 5천만원정도라는 그정도의 반이하로 다운시킬수 있다하는 결론을 얻을수 있습니다.

지금 근간에 어도설치하는 것은 기존에 보를 훼손하고 이런공법은 거의 쓰지않고 있습니다. 그 보밑에다가 단지 터파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터파기에서만 이중적으로 되지, 나머지는 그렇게 중복이 되거나 기존에 보를 훼손하면서 어도를 만드는 그런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훼손은 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일단 시공을 하는데 이중적 부담이되는것은 확실할 겁니다.

그부분은 아까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의원님은 상당한 차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그렇게 차가 많지는 않다. 토공의 터파기정도의 공사비는 5천만원에서 별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말씀드린 겁니다.

추후 설치되는 보는 틀림없이 어도는 함께 설치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방법으로저희들이 보 설치할 때 추진하도록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보설치는, 과거에는 국도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도비 보조할때 그 어도에 대한 공사비가 그때당시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보설치를 국도비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비로 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를 확보할 때 가급적이면 보와 어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예산을 확보할 때 그렇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는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지금보설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

예 !

보설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적기준은 없는 것으로,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 토지건설업법에보면 말이죠 하천공사라는 정의를 내려놓은것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천공사라는 정의를 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 ?

하천공사라면 말그대로 하천내에 구조물 설치하는 것들을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정의가 나왔습니다. 하천공사라함은,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리를 증진시키거나 하는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공리를 증진시킨다 하는 얘기는, 즉 다시말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어떤 편리성을도모해주는 것도 공리증진이 되겠죠 ?

그렇다고 볼 수있습니다.

그럼 하천이용개발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는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연안구역에서의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중, 이 하천공사가나옵니다. 하천공사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10㎞이상일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삼척시에 있는 하천의 길이가 10㎞는다 넘죠. 거의가

거의 저희가 보를 하고 있는 하천은 전체길이는 10㎞가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부터 이루어진, 보의 설치가 이루어져 왔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한개라도 더 수중보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될 때는 필시 환경영향평가가 따르지 않고는 보는 설치가 안됩니다.

그문제는 별도로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예도 없고, 그런것까지 착안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를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될 때 그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만 능사가 아닌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문제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이유는 무엇이냐 ! 지금까지 보를 임의대로 그냥 그때 그때편리성만 추구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강폭이 차단되고, 차단되다 보니까 어류가 소상하는데 문제가 있고, 하류하는데도 문제가있습니다. 그러니까 꼭좀 이렇게 해서 어류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물론 어류뿐만 아닙니다. 강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에 이르기까지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일은 될수 있으면중지를 좀 해주시고 아울러서 앞으로 보의공사를 더이상 계획하거나 계획대로 시공해야할 것이 있다면 중지하시고 그돈으로 양수시설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분이 본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에는 많은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는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보를 설치해서 도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급수하는 장소가 있을수 있고, 또 개중에는 고도의 차로 인해서자연유하로써, 그러니까 보를 설치해서 도수로 유입이 안되는 구간은 양수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전부다 보를 양수장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것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상에 보와 도수로로 해서자연유하를 해야지 양수작업을 하면 계속동력을 가동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앞으로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 전기의 사용료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상 비합리적이라고 저는 보고,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보와 도수로로 하는 방법이 있고, 양수장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고 두가지를 보고, 여건에 맞추어서 해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본의원이 전적으로이렇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거나 모든 사업은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그 안을 선택해서 시공을 하고, 또 시공되어져야 된다고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보를 설치하면대략적으로 1억원이 듭니다.

예 !

어도를 설치하면 대략적으로 5천만원이 듭니다.

예 !

그럼, 1억 5천만원이면양수기를 대놓고, 기름값을 대주고, 전기료를 대주어도 아마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기름값 대주고 전기료 대줄거예요. 양수기가 1억 5천만원 가냐 이겁니다. 안갑니다.

수량에 문제도있고,.....

물론, 수량에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저런 여건을 감안해 봤을때 그렇게 하는것이 더 타당한 부분도 있으니까 국장님이그저 고집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자리에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보고, 우리도 장삽니다. 이익이 되는 쪽이 있고, 그것이 더좋고 바람직하다면 그길로 따라가야 되고, 실지 가곡천에 있는 몇사람들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를 깨어내고 양수기를 설치해 달라고 주문하는 분들도 지금 몇분 계세요. 그분들이 어쩌면 본의원이나 국장님보다도더 하천생태계를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눈에 안보이는 그런것이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강에 서식하는 물고기를비롯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미생물에 이르기까지 생태계를 보존한다는차원으로 보면 필시적으로 앞으로는 수리를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딱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계장, 과장시절에 하천공사를 하면서 수리시설 도면설계를 했거나 시공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좀 표현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도시설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주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 계획 방안이 있으면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도시설은 아까부시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보 설치한 구간에 어도시설을 해야할 지금 한것이 반정도도 아직 안했습니다. 개수적으로 60개소가 있는데, 26개소만 지금 어도시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4개인가 더해야 하는데, 이것을 할려면 큰것이5천만원 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5천만원이 안들어가는 어도도 있겠습니다만, 평균 한 3천만원정도만계산한다하더라도 20개 할려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에는 할 수 없고, 연차별로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몇 년이내에 마칠수 있습니까 ?

제가 지금 여기서 몇년후에 마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최대한 노력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진짜로 최대한 노력하셔서 어류들이 마음대로 뛰놀수 있도록 하시고 부시장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설치된 부분, 기능저하되거나 기능상실된 어도에 대해서도 조금은 예산이 더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자문을 받아서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사실 만들어져만 있지실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무용이 아닌유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했습니다. 없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

총무사회국장 신호석 입니다.

국장님, 며칠간 계속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애로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 TV난시청 문제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방송국 KBS나 MBC 이러한 보도매체에서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그런 보도매체가사실 사익에만 급급하고 보니까 우리 삼척같은 지역은 난시청지역이 워낙많고 산골짜지가 산재해 있으므로 인해서 또 그 많은사업비를 들여서 그 해소대책을 강구하기도어렵고 하니까 아마 못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오늘날과 같이 살기좋고 문화혜택을 보고 생활문화 공간이 그 어느때보다도 잘 발전되어 가는 이런 복지국가의길목에 서있는 우리가 TV를 못본다는 것은참으로 애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예전부터 우리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어려운 시재정여건을 무릅쓰고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연차별로 투자를 해오고 또 명년도에도 이러한 일부지역을 전면적으로 해소를 못한다 하더라도 해소대책을 강구하고있는대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삼척시 나름대로 이러한 시책을 펴나가는데 정말 경의를표할 정도로 제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현황을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아직도 난시청 지구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동지역에, 시내지역에도 정라동 일부, 성내동, 남양동 일부가 난시청지역이 있는데, 다행히도 이러한 지역은 유선방송사가 잘연결되어 있어서 돈을 조금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고 보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데 도심지에 비해서는, 더욱 어려운 지구가 원거리에 소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농촌지역이 되고, 산간계곡지역에서 문화혜택을 잘 못받는, 말하자면 소외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어떻게 하면, 현대문화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연차별로 부시장님께서 해소를 하시겠다고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연차별로 언제까지 이렇게 할수는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99년도나 2000년도나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문도 드리고 싶고, 국장님의 방안이 계시면 시원한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TV 난시청 문제는 오전에 부시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이것은 말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하신 것이 있으면말씀해 주시고, 또 문화공보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되는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심상홍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공보실에서 기획감사실과 협조가 되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있도록 옆에서 저도 촉구를 하고, 협조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 의장과 김원중 부의장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계십시요. 심상홍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더있습니까 ? 다음은 김철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네, 김철호 의원님 ! 어느분께 질문하겠습니까 ?

총무사회국장님께 답변을들었으니까 회계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확인좀 해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시장님이나 총무사회국장님으로부터 시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그것도 물론 소규모라고 그랬습니다만,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그 대지를 매각할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으셨죠 ?

예 !

그렇다면 실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이문제에 대해서 현실과,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의 진행방법이랄까, 방향이랄까 소상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부시장님께서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소규모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것은 잡종재산에 한해서 입니다. 그것이 대지같은 경우인데, 저희가 1,306 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734필지가 해당됩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임대계약을 체결해 왔고 3년마다 임대계약을 변경을 하고있습니다. 변경을 할때마다 소규모 재산을 갖고 있는분한테 이것을 사실대로 저희들이 독려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을 갔다가 물론 형편이 안돌아가서 살기회가 없었는데 요즘에는좀 소규모로 갖고 있다보니까 이제는 형편이 좀되고 하니까 사야되겠다 하는 분들이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민원이 생기는 지역이라든가 이런곳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이 매각을 안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안했기때문에 계속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장호지역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나서 26필지에 23건을 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각요건에해당만 되면,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해 주고있습니다.

그 잡종재산이라고 하면어떠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이공유재산을 분류해 보면 공공용 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고, 또 기업용 재산이 있는데, 그 세가지를 제외한 것은 모두 잡종재산이 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요.

공공용재산이라든가,

공공용 재산, 그것은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공공용 재산.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나 사업용이나, 공무원의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관사가 해당이 되겠고공공용 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예를들면 마을회관이라든가, 무슨 유아원이나 이런 것이 해당되겠고, 기업용 재산이라 그러면 저희들 공기업 특별계 상수도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재산, 그다음에 그나머지를 제외한 것은 전부다 잡종재산으로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세가지를 제외한 것은 전부다 잡종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

아까도 국장님께 여쭤봤는데 이러한 민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요 어떤식으로 전달이 되었습니까 ?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시보라든가, 또는 그사람들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것을,....

반상회보도 나간적이 있어요 ?

예 ! 그리고 읍면 재무계를 통해서 살분들이 있으면,.....

반상회보 나간것을 그 반상회보를 비치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고, 또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읍.면재무계에다가 이러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할계획이 있으니까 사실분들은 사라고 독려를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 3년마다 임대계약체결을 다시합니다. 그때 형편이 되시면 사시라, 이런것을 지금 팔 예정이니까 이때 사시라고,..... 그것도 무조건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건물이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본인 소유로되어 있거나 했을때 해당요건이 갖추어지면.......

본인소유가 아니라 그것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얘기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대지는 시유지고, 건물자체는 본인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는 대지를 사라는 얘기지요.

우리 주위에서 생기는 민원은 그 사람들이 이민갔다 온것도 아니고오랬동안 거기서 산 사람들인데 왜 반회보도 못봤을까요 ?

아마 여건이 잘 안되다 보니까, 와서 관재계나 이런곳에 와서몇 번 묻다가 안되니까 의원님을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지금 가능하면 최선의 방법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무자들께서 얘기를 하시는것 보면 안될 조건이 하나도 없는것 같이 여겨지는데요, 혹시 모르겠지요 그것은.

그런데 그 요건이 해당되는 것이 매각검토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건물소재지하고 건물하고의 지번이 일치한다든가, 또는 1981년 4월 30일이전에 준공된 건물이라든가, 또는 81년 4월 30일이전에 무허가 건물이지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그러니까 .....

양성화 됐다는 얘기지요.

양성화되어서...... 그런데 81년 4월 30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거기다가 손을 댔으면 곤란합니다.

집에 사는데 손을 안댈수있나요 ?

물론 조금씩이야 손을 댔겠지만. 완전히 개축을 했다거나 이러면 곤란하죠.

몰래 개축하면 압니까 ? 적발이 되지 않았으며 모르지요.

그러니까 81년도 건물이라면 벌써 20년정도가 되는데 다 아는거지요.

그것은 감으로 아는 것이고, 그런사람들이 조금 우스운 표현을 한다면 집없는 사람들이 사는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김응용 의원님, 어느분께 질문하겠습니까 ?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잡종지 재산은 매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하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실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조건이 부합되게되면 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의 면적하고는전혀 관계 없습니까 ?

일단의 면적하고 관계 있습니다.

일단의 면적하고 관계있으면 일단의 면적 이 범위내라면 가능하고, 조금전에 설명했던 81년도 이전의 신축이되어져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기지역에 돌아가셨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나눌때 이런 부분만 저촉이 안된다면 매각이 가능하다, 살수 있다, 준비해라 어쨌든사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런얘기가 전혀 없으면 사게 해주겠다고 했다가 못사게 되면 사기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매입시외상매입이 가능합니까 ?

외상매입은 곤란합니다. 분할대금 납부라든가 이런것은 가능하지만...

분할납부 가능합니까 ?

그런데 그것도 사실저희들로서는 일시불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그것이 어느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어느금액 이상인지 지금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실수 없습니까 ?

제가 그것을......

과장님 못찾으시겠으면이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필히 숙지해야할 사항이고 하니까 1부를 나누어서 보고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서 혹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해당되면 될수 있으면 분할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그렇게 해서 매입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금융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호의원 질문요청)

김철호 의원님!

아까 김응용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포함되는 얘기겠지만 매각처분이 가능한 조건있잖아요.

요건 충족사항을 만들어서,......

내일 오후시간까지 저한테 주실수 있죠.

예 !

게재된 반회보하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2일 10시 30분에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