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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배우환 의원 발언

제58회 제2차 본회의199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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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최춘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최춘규의원 입니다. 금번 제5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대구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11월6일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삼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여비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여지지급 구분 조항을 신설하고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던 공무원 여비를 새로이 제정된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는것 등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국.내외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상.하급자 2인 이상 여행시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을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호윤위원과, 김판암위원이 2인 이상 공무원이 여행할 경우 현재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하여 왔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9월19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단축과 연장제도의 폐지 및 신체 건강상의 장애로 직권면직 하는 경우 장애기간을 6개월에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단축하는 것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개정된 지방공무원 법에 맞게 본 조례를 정하는 것은 급변하는 절약회계 절차에 순응하는 것으로 보아 적정한 것이라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정길위원과 김판암위원이 일반직공무원과 별정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단축 년한이 상이한자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도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의 기간 효력 및 복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는 것 등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기간 효력 및 복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잡힘은 물론 근무상한 연령의 단축은 예산절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판암위원이 고용직 등 직급이 낮은 6급이하 공무원이 직급이 높은 5급 이상 공무원보다 연령이 낮은 이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환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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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류기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류기태 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58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지난 10월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6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의한 배출 및 수거방법을 도입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중 1일 300㎏ 미만을 배출하는 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을 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존조례를 개정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추가 규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재기위원 및 4명의 위원이 환경부 준칙안을 조례로 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등에 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미비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 정기회에 재상정 하는 것으로 하여 만장일치로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10월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6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I.M.F] 구제금융 등 사회전반의 경기침체로 대폭적인 세수결함이 예상되며 구 재정운영 또한 심각할 것이므로 재정기능 통합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사회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세수결함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열악한 구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 기능을 통합코자 하는 본 조례폐지안은 적절한 적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엄부용위원 등 2명의 위원이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하는데 따른 주민의견접수 실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한 질의와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10월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6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용용도 등에만 사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재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함에 따라 기금조성 및 적립기간 등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나 조례안 [제2조제1항] 및[제2항]의 기금조성 규정은 적정치 않으며 기 적립된 주차장 관리대행 징수교부금에 대한 경과 조치 규정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임은경위원 등 2명의 위원이 주차시설 확충기금 33억 원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특히 기금의 조성과 경과조치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2조제1항]의 내용을 노상,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관리 대행료 징수교부금과 노상주차장의 도로 점용료로 하고 [제2조제2항]을 적립금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부칙은 1.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12월3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주차장 관리 대행료 징수교부금은 기금으로 계속 관리한다라고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6일 제1차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I.M.F] 구제금융 등 사회전반의 경기침체로 일반회계 세수결함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구 자체 재원으로 운영중인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흡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세수결함이 크게 발생됨에 따라 더욱 열악해진 구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재정기능을 통합하는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박영호위원 외 1명의 위원이 수탁 은행의 수수료 1%에 대한 문제점 등에 관한 질의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환의장

사회도시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도시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최춘규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최춘규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최춘규의원 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위원회에서 작성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및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998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소관 실.과.소와 동사무소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인 구 금고 대행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확인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및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과 위탁업무 대행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98년도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을 하고 감사 마지막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본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소장과 동장 그리고 구 금고 대행기관으로 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일 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장장과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내역 등 131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 감사 기관에서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환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류기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류기태 입니다. 1998년11월9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도 심사를 위해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서 구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되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그리고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98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본 위원회 소관 구본청과 보건소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일반폐기물 대행업자와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 위원회의 편성은 본 위원회 소속위원 9명으로 하고 그 외 사무보조직원 3명을 두었습니다. 감사 방법은 질의 및 답변에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집행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98년도 주요 시책과 주요 사항의 추진현황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의 순서는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에 이어 증인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 감사 평가를 한 후 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과장과 보건소장 및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하되 위탁업무 대행자에 대해서도 일정에 따라 출석 증언하도록 요구하고 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타 위원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하도록 하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위원회의 요구시 감사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감사기간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를 위한 장비도 미리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우환의장

사회도시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 제5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회기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5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