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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1-11

현성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집행부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본 회의장에 물론 지사님께서는 예산 협의차 상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 이해를 한다면 지금 행정부지사의 특수한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심의의 신성함을 당부하는 뜻에서라도 행정부지사가 참석을 해야 함에도 다른 행사 일정으로 해서, 물론 일부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양해 여부를 떠나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런 자리에 엄숙히 참여를 해서 도정의 예산 실상을 명확히 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것을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무부지사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위원장! 의사진행입니다. 본위원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매우 불미스럽고 상식선이 없는 집행기관의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취지가 어떤 의회기관에 대한 존엄성과 기관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제의를 정확히 진단하고 규명을 해서 예산안 심사가 성실하고 알찬 일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리를 사퇴코자 합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이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규명을 해서 옳고 그름과 집행기관의 입장, 의회기관에 대한 존엄성, 신성함 등을 존립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를 사전에 바라면서 의사진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우남위원장

현성익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도 상임위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사안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또 상당수 위원님들이 그 사안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그 사태 확인을 위해서 1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김영훈위원

정회 합시다.

김우남위원장

그럼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의회의 권위가 부정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산심의 의결권은 도의회 권한이자 도정을 견제 감독할 수 있는 몇 안되는 통제수단의 하나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희망하는 대로 결정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도의회의 존엄성과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되었습니다. 저는 위원장의 직을 걸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는 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여러분들이 반영해야 될 정책이나 예산이 긴급하고 시급하다고 하면 잠자는 시간 쪼개고 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라든가 위원장을 찾아가서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십시오. 왜 이런 일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짧은 의회 경험을 통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하나의 양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안이 꼭 발생해야 그날 아침에 허겁지겁 찾아와서 살려달라, 봐 달라하는 추태를 보았습니다. 이거 언제 고쳐지겠습니까? 이런 양태를 가지고 어떻게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결단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무부지사께서 어제 사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인사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정무부지사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알았으면 제가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를 드렸어야 될텐데 아까야 금방 알았습니다. 어저께 있었던 일은 바로 회의가 끝나서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할 적에 그러한 형태로 말씀을 드리지 말고 좀 모든 것을 풀어서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모든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우남위원장

인사 말씀 하십시오.

이영길정무부지사

아울러 행정부지사께서 농업인날에 참석하게 돼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9일자 인사로 인해 새로 임명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중훈 농수축산국장입니다. 김태문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문정남 감사관입니다. 오재윤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의 세항을 조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세입 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진행중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그 규모와 시기를 검토 조정하는 등 계획성 있는 투자가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680억5,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03억6,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90억4,0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두차례의 마이너스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전재정의 중요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으며 오늘의 이 고통이 더 나은 미래의 특수한 재정을 이끌어 내는 밑거름이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전재정을 마련하는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해 신다면 상세한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성익위원님! 아까 정무부지사로부터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아까 사퇴 의사를 철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위원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밝혀기 때문에 본위원 역시도 정무부지사님께서 본위원의 소신은 결코 집행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의회기관의 의정사를 훌륭하게 엮어나가기 위한 목적이고 제주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무부지사께서 앞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자리 정립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현성익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불구하시고 도정의 중요 현안사항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게 기이 배부해 드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4,680억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5,284억2,400만원보다 603억6,800만원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5,070억9,600만원보다 390억4,0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경기 침체로 인한 자체 수입의 결함등 현실적으로 다가온 재정난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사업량, 사업시기등을 조정하고 실업대책 및 도정수행에 불가피한 최소경비를 계상하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통을 분담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 한다는 방침하에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폐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에서 세입 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가지고,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에서 65억원, 14페이지 세외수입에서 104억4,200만원 총 169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페이지부터의 의존수입입니다.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방교부세 11억6,600만원, 지방양여금 5억4,9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346억6,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29억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재정 투ㆍ융자 특별회계의 정부자금채 180억원을 증액하고 지방도 개설사업 등을 위하여 차입키로 한 금융기관채 80억원을 감액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세입예산은 총398억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세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예산은 27억9,400만원으로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사내용에 경상비 절감 800만원, 의정활동에 경상비 절감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5억6,200만원으로 제주도보 발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비 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서는 76억8,400만원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요 내역은 56페이지 서무관리에 각종 국제행사 관련 의전업무추진등 4,300만원을 증액하고, 인사관리에 해외연수 교육등록비등 7,2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회계관리에 조직개편에 따라 소요되는 경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276억4,000만원으로 38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관리에 법령 추록 구입비등 1,4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 운영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을 증액하고, 재해 취약지역 개선사업비 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계전산 운영에 1인 1대 근거리 통신망 구축장비 설치비등 1억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는 목적예비비 5,100만원, 일반예비비 32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438억1,200만원으로 8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지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78페이지 의약관리에 침해요양병원 건립비 16억2,7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에 고용촉진훈련비 보조 4억5,900만원, 거택보호비 1억6,800만원, 서귀포시 납골당시설 신축 5억6,200만원을 증액하고, 82페이지 노인복지에 저소득노인 지원에 7억6,400만원, 노인복지시설 1억2,70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복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1억5,000만원,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6,800만원, 여성복지에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 8,300만원, 89페이지 유아복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2억9,5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교육비로 1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시중금리와 환율 변동에 따라 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예산은 175억9,200만원으로 1억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요 내역은 재난관리, 민방위관리에 2,100만원을 절감하였고, 소방방호관리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원분 인건비등 2억7,500만원을 증액하고, 구조구급관리에는 재난상황실 이전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에는 인건비등 경상비 1억4,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25억500만원으로 청원경찰 호봉 조정에 따른 인건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은 446억2,900만원으로 30억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요 내용은 115페이지에 선거관리에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선거관리위원회 대행사업비 3억8,700만원을 절감하였고, 사회진흥에는 지방국민운영 추진사업비 3억5,200만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사업 2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도서세입 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억4,200만원, 3ㆍ1항쟁 성역화사업 6억원, 사무자동화 물푸구입비를 1억원을 감액하고, 지역경제관리에 실업대책에 따른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1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리에는 풍력발전 토지매입비 2억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등으로 3억을 변경 조정하고, 증수교부금에는 지방세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19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 소관 예산은 996억4,800만원으로 15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29페이지 농정관리에 농민사업 평가 실적 가산금 9억6,800만원,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 고등학교 지원 8억2,000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 1억9,400만원, 감귤관리에 신모텔 스프링쿨러 시설 6,400만원, 13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배수개선사업비 3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수자원개발사업소 운영으로 세항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특작관리에 화훼생산 유토 지원사업보조 4억200만원, 134페이지 어업자원관리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3억4,400만원을 감액하고, 1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관리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2억2,500만원을 증액, 한우번식 기반조성사업 2억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원 운영에는 종돈장시설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 26억7,600만원을 세입 재원 감소로 부득이 감액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에는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밭기반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1억1,600만원, 징수교부금에는 공유수면 점유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51억5,800만원으로 71억9,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중요내역은 서무관리에 현 농업기술원 청사매각이 곤란하게 됨에 따라 농업기술원 이설사업비 7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작물원예관리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세항을 변경하여 조정했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은 1,009억2,200만원으로 225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부분 중앙지원사업비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세항간 변경사항입니다. 환경관리에 조직개편에 따른 세항 변동으로 경상비 1,400만원을 증액하고, 환경시설관리에는 상수도 및 하수도 업무의 수자원개발사업소의 이관으로 34억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는 문화유적지 정화사업 1,000만원을 증액하고 주택관리에 중앙지원사업 변경에 따라 9,100만원, 지역계획관리에 조직개편에 따른 세항 변경 조정등으로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40억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보조 10억4,700만원, 영림식수에 실업대책사업으로 사전 집행한 푸른숲 가꾸기 1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관리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을 절감하고, 186페이지 도로관리에는 정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 390억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산록도로 확ㆍ포장등 지방도 정비사업 3억8,9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수자원개발사업소에는 조직개편에 따라 세항 변경 조정으로 41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지방채 상환에는 IMF에 따라 금리 및 환율변동에 따라 지방채 상환이자를 5억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저리 정부 재특자금 융자로 지방도로 97년도 차입금 30억원,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 70억원의 금융채 차입금등 채무상환을 위하여 106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징수교부금에는 환경개선부담금등 징수비용 교부금은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입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은 510억1,000만원으로 12억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관리에 공공도서관등 농어촌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1,600만원, 200페이지 문화재관리에 문화유적지 정비사업 4,000만원을 증액하고, 통상협력관리에는 조직개편에 따라 세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관광진흥에는 세계 섬문화 축제 결산보고를 위하여 부득이 7억9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관광개발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연금 2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5페이지 교통행정지도에는 교통신호 체계 개선사업비보조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15억4,200만원으로 수출용 감귤 잔류농약 검사용 재료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서부산업도로 확ㆍ포장사업은 국고보조금 결정액에 따라 사업비 투자시기를 조정하였으며, 한창로 확ㆍ포장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사업계획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투자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변경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의료보호사업비 증가분 8억5,300만원 그리고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8억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긴축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끝에 실음)

김우남위원장

기획관실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보

김강보전문위원

예산결산특위 전문위원 김강보입니다.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남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하고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와 내무위원회 소관,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보건복지여성국, 소방재난관리본부, 공무원교육원,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내무위 소관 공보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보건복지여성국, 소방재난관리본부, 공무원교육원, 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와 관련되는 공무원들은 계시고 그외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해 취약지역 개선사업 3억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삭감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 재해와 관련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금번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항상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0.77% 밖에 확보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총칙을 보면은 예비비중 18억7,396만8,000원은 실업대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했는데, 이를 공제하면 12억4,350만9,000원으로 일반회계의 0.3%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재해대책 기금은 지금 현재 얼마나 적립돼 있습니다. 아마 내무위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 결산서를 보면은 97년도말 현재 고작 4억9,220만2,732원밖에 계상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앞으로 재해대책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재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건데, 98년도 두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과연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 해 주십시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양우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취약개선사업비 재해대책 3억원은 당초에 풀 성격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재정 결산이 어렵고 해서 현재 특이한 사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 삭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예비비는 1%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주도의 재해가 빠르면 7월부터 9월말, 10월 중순까지 태풍을 중심으로 또는 집중 호우를 중심으로 재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앞으로 두달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특이한 재해가 예측되는 것이 통상 관례로 보게 되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을 건전하게 끌기 위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럼 재해대책기금이 얼마나 적립돼 있죠?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31억이 적립돼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연말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1%를 확보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9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채 국내차입금이 10억원으로 돼 있고,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를 보면은 지방채 상환이 108억5,663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행히도 차입금보다 상환액이 8억5,663만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방채가 더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재정진단 용역보고서를 보면 제주도가 채무의존률이 전국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채무액이 해외채를 포함해서 얼마나 되고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죠? 공사채라고 합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양우철위원

해외시장에 나가 있죠?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정부가 해외시장에서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게 어느 정도 팔리고 있는지, 그게 팔린다고 할 것 같으면 소위 국제관광지의 면모를 갖춘 우리 제주도채를 해외에 내 놔 볼 때가 오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사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주도 총채무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로는 4,717억원입니다. 그중에는 지방채가 4,602억원이고 채무부담이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복 채무가 2,14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공채에 계상돼 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해외증권을 발행해 가지고 시ㆍ군에 전도해 준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지게 되면 2,14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재무 4,717억원에서 이것을 빼게 되면 순채무로는 2,57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정을 건전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지방채라든가 채무부담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저번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현재로 앞으로 지방채를 일체 발행을 하지 않더라도 2001년에 가게 되면 지방채 채무부담 비율이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기준치를 넘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까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21.4%까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변경이 있을 겁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내년도부터 경기가 다소 회복세로 돌아가고 2000년에 가서 경기가 회복될 경우에는 제주도 전체의 예산액 규모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을 다시 떨어져서 내려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채 관계입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발행한 국가채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면 금년도 저희가 채무한 사업중에서 180억원을 재정특별융자기금으로 차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꾸워오는 것은 연리가 12%인데, 재특자금은 9%로 되고 상환기간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돌기 때문에 저희가 건전한 재정을 끌고 가기 위해서 세율도 낮고 상환기간도 조정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해 주신 해외채 발행 관계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습니다마는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채무부담 비율로 봐 가지고 또는 기채 비율로 봐 가지고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꾸워오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저희가 꾸워왔을 경우에 당초 IMF 이전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WA프러스 등급이었습니다마는, WA로 9등급으로 내려 가 가지고 꾸워 오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고 꾸워오더라도 엄청난 이율을 줘야 되고 또 환차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물론 그게 제주도 채무와 관계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세계 어느 구석에는 싼이자로 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억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가 알기로 올해 목표액이 4억원이고 올해부터 2002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적립해서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주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에 나와 있죠? 그렇게 됐는데, 1억원을 삭감해도 운영조례에 합당하도록 사업을시행할 수 있을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니다.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양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여성발전기금으로 연 4억원씩 해서 2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해년도에 2억정도는 계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2억을 했는데 사실 알다시피 워낙 예산이 취약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내년도에 예산이 풀리면 몇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목표년도까지는 20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이 허락 한다면은 한 1억원 정도는 더 해서 2억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어떻게요? 1억원 정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1억을 추가로 위원 발의라도 해서 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워낙 예산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우철위원

그건 안될 말씀이고,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배정 요구를 언제 했습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1억원은 금년 1회 추경때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 1억원의 기금은 어디에 예치 돼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주은행 금고에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게 이자률이 가장 높습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14.6%로 해서 제일 올랐을 때,

양우철위원

만일에 올해 상반기에 서둘러 가지고 신청을 했더라면 예산에 계상된 2억원을 적립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늦게 하는 바람에 1억원이 삭감된 것을 여성국장께서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제 입장에서는 목표액수를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살림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조금 줄이고 좀 가정 살림이 좋아졌을 때는 확충하는 거니까 그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사정이 좋아지면 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올해 상반기에 했더라면 가능했던 일인 것 같은데,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양우철위원

IMF 때문에 안될 것으로 알아 가지고,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장

예, 한현섭위원님!
현섭

한현섭위원

여성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먼저 제가 이해되지 않는 몇가지를 좀 묻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원 인건비가 1,000만원이 추경에 인상 됐습니다. 이 유료봉사는 몇 명이 어떤 데 봉사요원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도시 노숙자들을 각도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인 경우는 2명을 배치했습니다. 지금 아가의 집 1명하고 다음에 희망원에 1명해서 월 90만원씩 12월까지 인건비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다음에 83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시지역은 증액이 되고 군지역은 감액이 됐습니다. 원인을 제가 몰라 가지고,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군지역 관계는 당초에 버스요금을 65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600원으로 해서 그것은 50원 차액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시지역은 어떻습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시지역은 당초 계산한 대로 돼 있었고,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요금이 더 인상된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인원수 관계가 아니라 요금이 군지역을 65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600원으로 동결됐기 때문에 50원에 대한 차액분이 깎인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아니, 당초예산보다 증액 됐던데요?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시는 인원이 조금 증원된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다음에 8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부랑인 보호시설 운영비에서 5,1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지금 보호시설이 몇군데가 되며,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부랑인 보호시설은 제주도내에 두군데인데, 제주시내 한군데, 서귀포시에 한군데인데 이것은 수용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된 겁니다. 당초에 제주시에 73명이었는데 지금은 100명 정도가 돼서 인원 증가에 따라서 국비 부담금이,
현섭

한현섭위원

운영비를 몇% 보조하는 겁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몇%라는 것은 수용시설자에 대해서 운영비가 전부 인건비, 운영비 해서 1인 28만 몇천원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사람 숫자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호시설 전부가 사람 숫자에 따라서 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LPG 체적장 설치,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모자일시보호시설 기자재가 나와 있는데 보호시설이 몇군데 돼 있고 운영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음에 LPG 체적장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모자보호시설은 제주도내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모자원 세대별로 LPG가 전부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집중식으로 한군데로 해서 36세대에 전부 갈 것으로 해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 또 모자일시보호소는 이번에 서귀포시에 일시보호소가 법인으로 내년도에 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봉고 차량이라든가 일시보호에 따른 기자재입니다. 그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놓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다시 또 하나 묻겠습니다. 89페이지하고 91페이지에 보면 제주도 공관어린이집 운영비 해 가지고 1,129만5,000원이 삭감 돼 있고, 91쪽에는 공관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해서 4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됐습니다. 당초 운영비를 추경하면서 같이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별도인지,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참 오해가 되는 부분이, 공관 어린이집은 도에서 직접 민간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100만원이라는 돈은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비로 나가는 건데 우리가 계산했던 숫자보다 조금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00만원 관계는 군지역에는 전부 주고 있는데 시지역은 못주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우리들이 계산할 때는 서귀포와 제주시가 5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설이 확충되면서 63명이 되니까 54명 곱하기 50만원씩 12월 하니까 이 금액이 나왔는데 63명이 되다보니까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분으로 계산을 했는데 우리는 당초에 자치단체 경상비보조로 해서 공관 어린이집 1명분을 계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명분을 잘못한 건데 그것은 민간위탁금으로 400만원 1명분은 별도로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53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을 해서 그쪽에 지급을 해야 되는,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복될 수가 없는 게 딱 기준이 마련돼 가지고 법인일 경우에는 전체 종사자의 50% 인건비, 그것은 통일입니다. 그 다음에 취사부 50만원씩 해 가지고 몇 개월분 딱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복된 것을 이번에 과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시지역에 취사부도 인건비 보조가 되는 겁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언제부터 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분 계상을 했다가 인원수가 불어났기 때문에 8개월분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작년까지는 안되고 올해부터 되는 겁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1페이지보면 퇴소아동 자립지원금하고 시설퇴소아동 전세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퇴소아동은 뭐고 시설퇴소아동은 뭡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시설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인데 이것은 당초에 육아시설에서 퇴원이 18세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당초 저희들 계획으로는 약 31명, 이것이 약간 신축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전에 퇴원해 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약 31명 정도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18세 이상이 돼서 퇴원하는 아동은 21명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축이 됐고 또 한가지 시설퇴소아동 전세금 관계는 군관내에서 1명 정도는 퇴소했을 경우에 집을 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1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인 경우는 1,500만원이고 농촌지역은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치단체장하고 가옥주하고 계약을 맺는 건데 이것은 대상이 없어서 감액되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전출 3억원이 전액 삭감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10% 이상 출연토록 돼 있는데 3억을 전부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의심이 돼서 묻습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건전재정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이 62억3,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101억 정도가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그렇게 되면 157억 정도가 남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꾸워줘야 할 게 1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5억4,000만원 정도가 남아 가지고 그 정도면 연말까지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고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여유가 있다면서 이것을 그냥 삭감시켜 버리면,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섭

한현섭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조례까지 돼 있는데,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그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저희가 예측 못한 사항이 생겨 가지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자초하게 됐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은 공공요금 일반전화 사용 도수료보다 당초예산보다, 다른 것은 다 삭감됐는데 이게 지금 40%나 증액돼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못 짠 겁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을 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핸드폰을 많이 이용을 해 가지고 핸드폰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전화로 연락도 해 주고 또 핸드폰에서 연락을 받고 하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만큼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주로 핸드폰에서 도수료가 증액된 부분은 아니죠?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일반업무에서도 좀 증가가 되고 있고 핸드폰에서도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됐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장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72쪽에 1인 1대 근거리 통신망 구축장비 설치, 이게 2억4,100만원입니까? 2억1,400만원입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2억1,45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것은 맞는데 앞에 게 틀려 가지고.

박희수위원

이것은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대당 한 개씩 랜망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산화 측면에서 1인 1대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다소 기구가 축소가 되고 또 재정이 좀 어렵고 해서 이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1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대체를 해 나갈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내년에 다시 1억을 편성하는 겁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박희수위원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다시 1억원을 편성할 거면 감액을 하더라도,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앞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말 재정 결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이 돼 가지고 저희가 아픔을 겪으면서 삭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근거리 통신망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행정전산화와 연결이 된 사항이고 지금 모든 사무실이 OA사무실로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과 연관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박희수위원

정보통계담당관은 안 나왔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지금 교육중입니다. 경기도에서 금주말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부서에서 대신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는 이유중에 하나가정보를 공유하자는 차원이고 또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는 3년전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하루속히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개인기업체 다 하고 있는데, 벌써 5년전부터 개인기업체는 하고 있는데 전부 일일이 종이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의원들께서 자료요구를 왜 해야 되느냐,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의회까지 다 설치해 가지고 모든 공문 주고 받는 것들이 전산망에 떠오르게 되면은 의원들께서도 이 부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요즘은 이런 공문이 오고가고 있구나 해서 알게 되면 그렇게 공무원들 고생 안해도 됩니다. 밤 새면서 공문 복사해야 되고, 요구하는 사람도 미안하고 일하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예산들은 정말 전체 공무원들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반영해 가지고 빨리 전자결재시스템 체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84쪽에 민간경상보조 제1회 청소년 자원봉사 대축제 지원 이거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이 두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청소년 자원봉사 대축제 관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00%이고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이번 기회에 한군데에 모여 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는 시상도 해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대축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민간 자원봉사센터가 주관이 돼 가지고 주관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밑에 것도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관계는 사실 시ㆍ군별로 보면은 수련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실 내용을 보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희들의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슈퍼마켓식 비슷하게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문화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컴퓨터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 음악감상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귀포시부터 우선 한군데 시범으로 해서 문화의집을 만들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85쪽 바로 밑에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의료수술비 기정에서 4,500만원인데 경정에서 150만원 해 가지고 4,350만원을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이제까지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박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언어장애인들을 조기에 발견돼 가지고 수술을 하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도비로 해서 97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16명이 대상이 있어서 16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과라든지 그런 데에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조사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사를 해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 회생 가능성이 있어야 수술을 해 주는 건데 조사를 하니까, 우리는 50명 정도 예산을잡아서 많이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16명 해 버리고 금년에 할려니까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명을 하고 나머지는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안과 의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조사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도 계획대로 못해 가지고 좀 과다 책정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박희수위원

그럼 당초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 과다 책정한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3명을 수술하는데 150만원이라면 한사람당 5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간단한 수술들입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간단한 수술이면 굳이 도에서 예산 책정을 안하더라도 집에서라도 할 거 아닙니까? 50만원 없어 가지고 장애인 만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그런 것을 시술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해 보도록 해서 읍ㆍ면별로 조사하고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보기에 사회보장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만약에 대상이 없다면 꼭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의료수술비, 수술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쪽보다는 정신지체쪽에 있는 사람들중에서 어린이들 초기단계에서 치료를 도와주는, 그쪽으로도 얼마든지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 잘 알다시피 어린이들 정신지체아동들, 어저께도 전화가 걸려와 가지고 이런 데에 지원을 확대해야 될 게 아니냐, 정신지체아 동 같은 경우에 유치부에서 1인당 받는 요금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정신지체 시설은 아가의집 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희수위원

아니, 민간에 다솜인가 어디하고 두군데 있지 않습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는 법인이 아닌데 한 30만원 이상,

박희수위원

27만원 정식 회비하고, 교통비 따로, 중식비 따로해서 3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30만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어린이들 보내는 데가 몇군데나 되겠습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조기교육 차원인데 그런데 장애인 보육시설을 제주시 한군데 추진중에 있고 서귀포에 이번에 법인으로 허가 해서 두군데는 장애인 교육시설을 허가해 줬고, 그 다음에 아라동에 있는 복지관에서 조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예산들은 쓸 데 없어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데를 찾아가지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명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산실에서 너무 짜게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불우청소년 장애인선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내무국으로 갔는데,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사업 이런 사업들이 왜 일원화 못 돼 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져야 되는지, 내무 행정에서 하시는 모양인데, 왜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예산이 잡히지 않고 그쪽으로 예산이 잡힙니까? 사업이 중복되는 개념인데, 불우청소년 장애인 선도봉사 하면은 당연히 불우청소년이나 장애인사업 자체는 보건복지여성국에 잡혀야 되는 것이고,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사업 마찬가지이고,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사업들을 일원화시켜야 효율성이 있지 국마다 다 다 틀리게 사업들을 벌리면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장님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생활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자치경제국 소관입니다.

박희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장

예, 현성익위원님!
성익

현성익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세부사항 내용들은 동료위원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을 몇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예산 규모자체가 국고보조금이 거의 20%가 예상보다 모자라고 임시적 세외수입 33.4%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도 국가 경제가 어렵고 또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어느 정도 편차가 상당히 세수 결함이 옴으로 해서 지금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장사업 399억을 삭감해야 되고 당초에 490억을 목표로 해서 사업 전개를 하고 있고 사업발주를 해서 도로 개설을 한창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 결함으로 해서 빚어지는 문제, 단순히 예산 삭감으로만 일괄할 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의 불편함이라든지 또한 도민의 기대심에 어긋남이 없는 일이 전개돼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결함으로 오는 피해는 도민들이 받아야 되고 도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해야 되고 이에 대해서 실장님이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서부산업도로 확장 사업만큼은 심각합니다. 지금 당초에 예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펼쳐 놓고 있습니다. 노선의 확장과 전부 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공사안내판을 전부다 도로에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교통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당초에 2000년도까지 마감을 하기로 되어 있던 도로개발사업 계획이 2002년에도 전혀 마무리 될 수 없는, 계속비 사업 내용에 보면은 이 자체도 마지막에 향후계획이라는 엉뚱한 술어를 언제까지 도민들에게 약속한 서부산업도로가 서귀포 월드컵 내년도 개최계획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놨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 운영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인지 정말 제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컨벤션센타에 제주도가 부담해야 되는 20억 출자분도 삭감을 했습니다. 개발 주체가 제주도인데 도에서 중요한 제주도의 운명을 걸머진 그러한 사업을 펼쳐놓고 도가 포기를 한다고 하면은 4개 시ㆍ군 지방자치단체는 하물며 거기에 동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20억 지방비 재정을 가지고 투자해야 될 책임을 회피한다 이겁니다. 기채 50억중에서라도 어렵다면 삭감을 해서 조치를 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러한 출자 조달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할 것이며, 또 한가지는 도민들의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섬문화 축제와 관련해서 결산 정산에 의하면 14억600만원이 결손이라고 했습니다. 당초는 18억이라고 했고, 그런데 2회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게 7억9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했을 때 이 14억600만원이 정확한 결손액이며 또한 제주도가 결손을 부담해야 될 원칙이 있으며, 타당성이 있는지 또 검증을 했는지, 그래서 요청한 것인지 실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11월 18일이 IMF 규제금융을 받기 시작한 날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다소 장미빛으로, 종전의 예산 증가에 의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의회로 제출됐고 제출된 이후에 IMF 규제금융을 받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이번에 걸쳐 두 번 삭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이나 국가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첫 번째 지방인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해 주는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이러한 사항들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해서 전체 규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서부산업도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속에는 거품이 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국가지정 지방도를 지원해 주는 공식 산출근거에 의하게 되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50억도 안되는 금액이 배당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보다 많은 예산을 건설교통부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에 따른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70억원 부담하고 공사비는 정부로부터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500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두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받았지만 100억 정도 밖에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390억9,000만원의 예산을 삭감을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관계 중앙부처가 풀예산을 지방자치로 안 해 줄 때 많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제발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와 2002년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02년 서귀포 월드컵 이전에 이 사업을 종결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5일날 대통령께서 순방하셨을 때도 이 분야를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때 임석하셨던 건설교통부 차관한테 제주도 예산은 좀 많이 지원해 주도록,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도 금년 수준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계상을 하고 또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컨벤션 관계입니다. 이것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채에서 50억을 했고, 또 예산에서 20억을 잡아서 7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95억원이 기이 출자가 돼 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컨벤션센터의 규모 조정 문제라든지 설계상의 문제 또는 설계에 따른 금액 산출 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현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계상하게 했던 금액하고 또 대통령께서 주시겠다는 30억을 합쳐가지고 100억 정도를 출자하게 되면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섬문화축제 관계는 사실 저희들도 정확한 금액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당초에는 18억1,000만원이 결손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14억600만원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갖고 있는 땅 현상 복원과 관련해 가지고 2억 내외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7억900만원에 계상하게 된 것은 섬문화축제를 하기 위한 장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로 알고 있고 그외의 금액은 제일기획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도 7억900만원만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했고 일단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중앙과 예산부서에서 예산 절충을 충분히 하겠다는 얘기는 묻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부산업도로 확장공사에 계속비 사업조서 내용에 2002년까지 마감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제대로 맞춰 주십시오.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30억이 2010년이 될는지 1020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서를 보면서 한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섬문화축제 결손 보전에 관한 문제는 지역경제, 지역의 참여 업체들의 어려운 환경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정에서 헤아려 줄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도민의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재정의 출연은 예산부서에서 타당성이라든가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요청을 해줘야 도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의회기관에서 이 예산을 승인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가 확실한 소신을 어떠한 확인을 제시해 줘야 의회기관에서도 같이 공감대 형성이 돼서 심의를 할텐데 이 자리에서는 정말 심의할 가치도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예산 요청을 함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컨벤션 문제는 99년도에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4개 시ㆍ군에서 출자 부담에 대한 어떠한 해체 이유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이해들을 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

시ㆍ군에서 출자를 거부했을 때 그것을 조정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나와 있고 설계 금액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의도적으로 높인 건지, 의도적으로 내린 건지 이것을 객관적인 입증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 작업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게 되면 대주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4개 시장ㆍ군수하고도 대안 협의를 해 나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장

이것은 내일 관광분과에서 다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덮어 주시고,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위원님!

김영훈위원

지방채 차입금 상환을 하면서 180억을 다시 증액 하네요?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180억을 중앙 정부로부터 재특자금으로 꾸워오고 지방채는 그 금액만큼 빼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억 밖에,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10억이 아니고 180억원을 빼고 180억을 꾸워오고 있습니다. 재원 대체만 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이 자금이 정부의 재정특융자금특별회계의 정부 자금채죠?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리 9%에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장기 저리자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 재원을 얼마나 갖고 있어요?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280억원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지난해는 57억밖에 못 가져 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

예, 말씀을 하십시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이게 로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방자치단체가 이 돈에 절충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금융기관채를 하기는 이자가 비싸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융기관채는 보통 2년거치면 5년 상환으로 단기채이고 이율도 12%로 높기 때문에 장기채이면서 이율이 낮은 재특자금 관계를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실제적으로 추경에서 반영하고 있는 지방채는 100억이다? 35페이지입니다. 국내차입금 100억! 정부자금채를 180억을 가져와서 결국은 금융기관채 80억을 갚는 거 아닙니까?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하고 지방도 계속사업하고,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제가 그냥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훈위원

예.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정부 재특자금으로 180억원을 가져 왔습니다. 가져와서 차환으로 바꾸는 것은 제주은행으로부터 차입해 온 것 80억원입니다. 이것은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에 50억 가고 지방도 정비사업에 30억입니다. 그래서 80억하고 그 다음에 97년도 제주은행으로부터 기이 차입한 상환액 90억입니다. 90억은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 60억하고 지방도정비사업 3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년도 제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상환액 10억을, 이것도 서부산업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을 상환해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180억원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방채발행이 10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추경예산에서 증감액이.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전체 규모는 이번 추경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채의 기정예산액은 462억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금년도 것으로만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작년도 꾸워온 것을 갚기 때문에 증가는 없는 겁니다. 97년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이 설명서상으로 보면 462억이 지방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지난해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예산총칙 제4조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600억으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행정자치부로, 그 당시는 내무부입니다마는, 내무부로부터 600억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지 다 차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의 승인 받은 게 600억인데 사실은 예산총칙에, 이것을 예산할 때마다 자꾸 다툽니다마는, 정부 예산서를 검토한다면 이것을 시정하도록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회쪽 얘기는 발행 한도액 자체를 예산총칙에 집어 넣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행한 액수를 한도액으로 해서 추경 사유가 발생하면 또 행자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은 후에 더 증감이 되는 사항은 그때 따라서 또 지방채 한도액을 그때그때 총칙을 바꾸는 것이지, 총칙은 불변이 아니라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또 본예산이든 다룰 때마다 총칙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전체적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는 그 예산의 금액을 집어 넣도록 정부는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전체 행자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한도액 자체를 이 총칙에 집어 넣음으로써 결국은 이 600억 범위내에서는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발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행자부로부터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의회에 내놓을 때는 분명히 여기서 지방채 발행이 이 2회 추경 때까지 외형이 됐든 실제가 됐든 462억4,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예산서를 승인해 줄 때의 한도액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4조는 지출해야 되는 게 정부예산에서는 그렇게 다루고 있다 이겁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도 나와 있고 지금 이 방식도 논리가 있습니다. 완전히 정립돼 있지는 않고 다툼은 좀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가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가지고 전년도 10월말까지 다음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총금액을 승인을 받고 현재 그런 상황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단체가 그 범위내에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조정이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견제 장치가 있어서 포괄적으로 받고 새로운 사업이 창출되는 것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해 나가는 차원도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이 예산총칙은 저희들이 수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총칙 자체도 이 2회 추경과 더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지금 현재 외형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462억4,200만원이라고 한다고 해도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같이 근무했던 국회에 그 분한테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그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지방채 발행 액수를 한도액으로 잡고 승인을 하고 그 예산총칙 제4조는 그렇게 기술하라는 그 분의 유권해석이고, 하여튼 이 문제에서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승인은 합니다마는, 600억까지는 98년도에 발행할 수 있구나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다음은 총무과장님!

김우남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재윤

오재윤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재윤입니다.

김영훈위원

관사 운영과 관련해서 행자부에 지난 7월 지방관사 운영개선대책이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총무과장

예, 관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관사라든지 이런 데 너무 방대하면 40평 이하로 줄이는 권고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총무과장

저희 제주도의 1급 관사인 지사님 관사입니다. 여기 부지가 약 4,5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약 530평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입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1월 1일자 지사님께서 관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김영훈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 관사, 3호 관사는 다 정리 된 겁니까?
재윤

오재윤총무과장

.............

김영훈위원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행자부는 사실 지난 7월에 지방관사 운영개선대책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해라.
재윤

오재윤총무과장

지금 현재 2호 관사는 지금 현재 부지가 698㎡ 그 다음에 건물에 19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3호 관사는 소방본부장, 축산진흥원장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파트로서 84㎡, 80㎡인데 현재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3호 관사에 소방본부장하고 축산진흥원장인데, 축산진흥원장인 경우는 한 달에 14만1,660원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재윤

오재윤총무과장

소방본부장님하고 축산진흥원장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영훈위원

알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관사 관리를 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윤

오재윤총무과장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제는 관사 제도를 유상임대 방식으로 전향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겁니다.
재윤

오재윤총무과장

그러니까 권고사항으로서 규모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관사의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은 1,2,3호 관사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규모를 축소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사님께서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들 지난 도정조정위원회 때 심의를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래서 용도폐지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왜냐 하면 저희가 3호 관사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과 축산진흥원장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유상임대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물론 그 분이 관리비도 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게 예산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윤

오재윤총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1호, 2호 관사만,

김영훈위원

1,2호는 어떻습니까? 유상임대 부분이,
재윤

오재윤총무과장

1호, 2호 관사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임대를 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사실상 축산진흥원장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1호, 2호 관사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야 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방법을 한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방관사 운영개선대책이 가시적으로 나타난게, 사실상 축산진흥원장은 지난 8월 13일부터 유상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윤

오재윤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지급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도 의료보호특계를 보면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이 의료보호기금에서 진료비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의료보호기금은 국비 80%, 도비 20%로 지급하고 있는데 의료보호 대상은 1만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8월까지 채불액이 8억8,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부 계산이 안돼서 저희들 추정하기로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채불액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채불액이 이 정도 되니까 재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요청이 되면은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확대가 안됐으면 10억 범위내에서 연기해서 내년도에 돌리고 다음에 또 배정받고 하는 건데, 그것은 기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특계상에 나타난 것은 88억4,000만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이 이번 요구하는 게 8억!

김영훈위원

진료비 채불액이 있음으로인해서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10억 정도는 이월되면서 또 갚고 12월 것은 다음 해에 2,3월까지 계산해서 갚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15억, 16억까지 채불이 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이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이지 않을 때는 한 8억 밖에 없었는데,

김영훈위원

그 과정은 저희가 잘 압니다. 불용액 청구를 하면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를 해서 심사하는 기간, 심사 통지하는 기간, 문제는 지방비 확보를 제때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비 영달이 제때 제때 안되는데 문제점이 있고, 사실은 제주의료원에 의료보호 채불 진료비가 6개월 이상이 있습니다. 12월분이 2,3월이면 된다고 하면 3,4개월 사이에 다 된다는 건데 6개월 이상을 의료보호기금에서 진료비를 안 줌으로써 의료보호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푸대접을 받는데 치료해 봐야 IMF 시대에 물가는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자꾸 의료기자재라든지 시약이라든지 기타 인상은 되고 돈은 제때 안 주고 옛날 것으로 받아야 되는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어느 의사가 의료보호 환자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장기 외상손님이 오는데 치료를 해줘야지, 다른 데 돈이 많다 이겁니다. 진료비 채불실태도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88억4,000만원 가져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보사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재배정 요청을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또 수혜자들에게 그러한 것으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어떻든 의료보험도 그렇지만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때문에 요양기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겁니다. 이 의료보호 환자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특별회계에 총괄적으로 기금 많이 있다고 할 게 아니고, 사실 이번에도 돈이 많이 내려왔네요?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장

예, 강호남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호남위원

국장님 이왕에 서 계시니까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89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호남위원

어디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도내에 5군데입니다.

강호남위원

기억나는대로 어디어디입니까? 경로식당이 어떤 곳에 어디에다 있는지,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시에 2군데가 있고, 지금 이 400만원 관계로 해서 도연합회가 운영하는 데까지 해서 3군데,

강호남위원

400만원 관계 아니고 경로식당이라고 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경로식당이 어디어디인지,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서귀포 동흥동에 하나있고 또 제주시 노인회가 운영하는 데가 있고, 도노인복지회가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북제주군에 하나 있고, 남제주군에 하나있습니다. 시ㆍ군에는 다 하나씩,

강호남위원

어떤 장소에 시설이 돼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회관 또는 복지회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도에 요청을 하면은 도는 예산만 배정해 주는 겁니다.

강호남위원

한 장소에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한 군데에 국비하고 시ㆍ군비 부담해 가지고 550만원 정도....... 이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메모를 해서,

강호남위원

지방비는 안들어 갔네요?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하고 시ㆍ군비이고 도비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나온 경로식당 관계는 도연합회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당초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계상돼 가지고 여기 200만원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번에 과목변경을 하면서 도비 부담을 하는 겁니다.

강호남위원

국장님께서 관리라든지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다음에 88페이지에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로 이전되는 경상보조금인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경제 사정이라든가 현 사회의 단면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이것이 삭감이 되고,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물어봅시다. 모자보호시설이 어디에 돼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한위원님 질문한 사항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유일하게 모자보호시설은 제주시 영평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어느 장소에 설치가 됐네요?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법인으로 해 가지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남편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 바로 모자가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ㆍ군에서 전부 심사에 의해 가지고 수용이 돼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어머니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기준없이 18세 미만의 아들이나 딸을 가진 부모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라는 게 월소득 22만원 미만, 그 다음에 자산이 1,900만원 미만 이러한 대상이 됐을 경우에 시장ㆍ군수의 심의에 의해 가지고 수용 승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수용해 가지고 3년, 부득이 한 경우는 1년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은 숫자적으로 줄어들고 모자가정은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증액과 삭감이 된 건지,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모자가정은 모자복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자가정은 불행하게도 보호를 받을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왜냐하면 남자도 부인이 도망가 버리면 자식들을 데리고 더 불쌍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모자가정에 준해 가지고 부자가정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근거없이 형평성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지불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책정을 여유있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원의 변동에 따라서 증감이 되는 겁니다.

강호남위원

그럼 숫자의 증감으로 해서 증액과 감액이 되는 겁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여자와 남자의 편향적인,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강호남위원

다음에 바로 밑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발전기금하게 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조례에 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양우철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고 앞으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4억씩해서 5년동안 20억 목표를 해서 조례 승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억을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예산이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2억을 했었습니다. 2억을 했었는데 불행하게 IMF 관계로 해서 워낙 도재정 형편이 어렵고 또 이게 꼭 불요불급한 사항은 사실 아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여건이 좋아지면 4억 또는 그 부족분 5억이라도 하겠다는 것에 의해서 이번에,

강호남위원

대단히 제주도가 처해 있는 상황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니까 국장님 고맙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을 만들 때 법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씀씀이는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지켜야죠. 이와 곁들여서 유사한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자 부분들이,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몇페이지입니까?

강호남위원

93페이지 차입금 이자말입니다. 장비구입 차관 상환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원래 예산의 원칙상 이런 것이 본예산에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자라든가 차입금 상환문제는 내년도 예산 계획으로, 예산서라는 게 그래서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재원이 만약 없었다면 제주도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려고 본예산에 계상도 안하시고 이자 부분이라든가, 추경안을 믿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애환

김애환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1회 추경 때는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차손 관계입니다. 의료원 관계가 지금 20억을 지방채로 꾸웠는데 그 당시로서는 8.8% 정도로 됐는데 지금 최고로 비싸서 14%까지 올랐기 때문에 환차손에 의해서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환차손 관계입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예산이 100% 삭감된 부분이 한 10건 이상됩니다. 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도 자치단체 자본보조분인데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100% 삭감이 됐는데 원래 재해취약지역이 예상이 돼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어느 곳이라고 분명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재해 성격이라든지, 어떠한 재해시에는 어느 지역에,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계상할 때 풀 성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대상을 정하지 않고 풀로 계상을 했다가, 지금 재해 관계는 예비비에서도 지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계상을 좀 해 뒀다가 재해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때 보조라든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개선사업이라는 말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선이라는 것은 현재 돼 있는 것을 재해를 당하지 않게끔 사전에 조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당초 계획시에 그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흔히들 저희들 이 자리에 앉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계획의 신중성이라든지 또 공정성, 필요성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누차 저희들 밥먹듯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런 말입니다마는, 신중성의 결여로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런 일은 아마 99년 예산에는 잡혀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우남위원장

서 계신 김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김영훈 동료위원님께서 예산총칙에 관해서 말했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저 역시도 물어 볼려고 했는데, 예산총칙이 사실은 통과가 되면 조례적인 성격을 갖는 건데, 그래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600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자부 승인 아닙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장

이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확정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의원으로서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보니까 사업비나 이런 데만 삭감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는 눈여겨 보지 못한 모양인데 이것도 기이 의회에서 승인된 액수만 올려서 또 예산을 아주 건전하게 운영하겠다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면 승인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공감이 가면 승인을 다시 하겠죠. 그렇게 해서 예산의 건전 운영이라는 면에서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액수를 부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

왜냐 하면 한도액이 600억이라면 600억을 다 쓸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어제 상임위원회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밭기반정비사업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고 80%, 지방비 20% 그런데 지방비가 도저히 되지 못하니까 지방채 발행을 했더라구요. 이게 범위가 적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텐데 지방채 승인 받은 것도 많으니까 쓰면 될 거 아니냐 하는 발상의 전환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건강한 운영을 한다는 차원에서 꼭 그렇게 해 달라는 강요보다는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김우남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물어 보겠는데 의견 정도 듣는 겁니다. 지난번 관광복권을 발행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도종합개발특별법에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도가 지금처럼 행자부가 상위기관이고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와서 승인이 되고 안되는 것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의회에서 300억 발행 동의를 해 줬는데 행자부에서 그것이 거부가 됐다. 그러면 행자부와 우리 도의회 위상간의 권한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사실 민선지방자치 2기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법령과 제도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되지만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중앙정부하고 계속적인 노력과 절충을 통해 가지고 저희 권한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해 줘야지 의회 자체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자체가 의회 동의 자체를 승인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사무처장이 집행기관에 가서 선서를 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것을 제기 했던 것이고 의회 활동의 독립성 차원에서 이 다음에 종합발전법으로 개정할 때 안으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서 느낀 소감은 진짜 돈이 없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삭감해서 재원으로 해야 될 수억내지 십수억 가질 수 돈이 여기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편성하는 파트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 삭감이 전혀 없습니다.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다소 일부는 증액이 돼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전체 적인 것을 보면은,
한욱

김한욱기획관리실장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구조조정을 겪어 가지고 3개국 5개과 그리고 189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끝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그만 둔 것이 아니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명예퇴직이 4/4 분기에 들어 가지고 22명이 신청하는 바람에 그 금액이 2억 정도 증가되다 보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줄어들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

공보관!
택상

강택상공보관

공보관입니다.

김우남위원장

51페이지 일반수용비란에 보면 제주도보 발간해 가지고 330부 발간한다고 됐는데 배부처가 어디어디예요?
택상

강택상공보관

이것은 도의회를 비롯해서 실과, 사업소, 시ㆍ군, 교육청, 읍ㆍ면ㆍ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까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장

주로 수록되는 내용이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겁니까?
택상

강택상공보관

예, 조례, 규칙, 고시, 공고, 인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

그러면 65회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택상

강택상공보관

주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제한에 대한 입찰공고가 여기에 실리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수시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장

여기에 더 보완해야 할 점은 없어요?
택상

강택상공보관

금년에 교육청이라든지 여건이 행정환경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다 보니까 돈이 300만원 정도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우남위원장

잘 활용이 되도록, 도보를 통해서 도의 정책이라든가 자치입법 이런 게 다 홍보가 되는 모양인데 잘 활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잘 하십시오.
택상

강택상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질의ㆍ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자치경제국, 농수축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국장님들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자치경제국장님! 119페이지입니다. 불우청소년, 장애인선도보호사업,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사업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무려 1억씩이나 삭감을 하고 있는데 할 일이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삭감하는 겁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연초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지방의회 선거 때문에 선심사업이라는 오해의 소지 때문에 안하다가 하반기에 할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삭감하는데 이것도 포함이 돼 가지고 부득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재정 형편이 안 좋다는 판단은 10월 달 이후에 나온 얘기이고 그 전에 7월 선거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했던 사업 아닙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그때 예산 배정에서 통제가 됐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있습니다. 불우청소년이라든지 장애인선도봉사, 저소득층 자활능력 같은 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인데 예산 삭감할 게 따로 있지 이런 예산을 함부로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이 대신에 내년도는 많이 확보 해 가지고 금년에 못한 몫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년도마다 해야 할 일이 있지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시겠다는 것은,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봉사라는 게 지구가 있는 동안은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불우독거노인 불우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일 먼저해야 되고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삭감을, 물론 저소득층 말고 중산층 이상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그런 형편이 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업비를 이렇게, 제가 볼 때 예산 집행 당초계획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소외계층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이 돈 갖고도 모자랍니다마는, 금년에 부득이하게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예산 삭감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사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월드컵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조직이 서귀포에 창설이 됩니다. 내일 날짜로,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박희수위원

2억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박희수위원

이렇게 쓸데 없는 데는 돈을 많이 쓰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될 일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에서 하는 것보다 어쩌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저도 보니까 명칭이 좀 잘못 됐습니다. 소외계층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사회과에서 하는 것과 유사한 명칭으로 됐습니다.

박희수위원

앞으로는 사업 성격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저께 제가 서울에 가 가지고 도민회관 관계를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회를 농락한 대표적인 사업이 됐습니다. 지하철 거기 서울시에서 포기한 거 아시죠?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저도 들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게 200억 공사인데 가 보니까 이것은 임대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도저히! 그리고 무슨 공판장! 무슨 직판장! 사 갈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기 직판장에 올려 놓을 상품도 없습니다. 옥돔! 그 동네 사는 분들 옥돔 사다 먹을 사람도 없고 매일 거기와서 감귤 사다 먹을 사람도 없고, 이런 지역에다 도민회관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전문 컨설팅이 의뢰하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거 완전히 의회를 농락했다 이겁니다. 물론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난번 내무국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그것도 여러군데 옮겨 다녔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다가 내무국에 하고, 기획관리실로 또 가고,

박희수위원

이 부분은 굳이 실국을 따질 게 아니고 지사께 바른대로 말씀을 하시고, 200억중에서 지금 얼마 투자 됐습니까? 한 50억인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금년 공사비가 한 50억 될 겁니다.

박희수위원

50억 날린 것으로 만족해야지 더 이상 150억 투자할 가치가 전혀 없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만든다! 가 보니까 시내 대학까지 가는데 한시간반 두시간 걸리고, 어느 학생이 거기 가서 살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승인해 준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사업할 때 집행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농수축산국장님! 최고농업 과정 위탁교육비 4,110만원을 삭감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삭감하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몇페이지입니까?

박희수위원

129페이지입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답변에 앞서서 지난 11월 5일자로 농수축정 책임을 맡게 되었음을 김우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신고를 올립니다. 아직은 일천한 경력으로 부족한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고농업과정 위탁교육비는 당초 대상이 120명에서 104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 돈이 310만원이 되겠고, 당초에 저희 도비로서 책정을 했던 돈이 농림부 국보 재배정 예산으로 3,8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할려던 것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이 대상중에는 의회 의원들도 계십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잘 아시는 과장님 안 계십니까?
상순

송상순농업특작과장

이번 기회에는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박희수위원

이 과정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출석사항?
상순

송상순농업특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출석사항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상순

송상순농업특작과장

출석사항은 학교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당연히 학교에서는 하는 것이고 도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상순

송상순농업특작과장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되는 과정도 있지만 안되는 과정도 있어 가지고 거의 퇴과를 해야 되겠다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확인을 안하십니까? 돈만주고,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 전혀 확인도 안하고 무책임하게, 이거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앞으로 예산 지원 못합니다. 전문대학도 못들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 수천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아무런 산출되는 효과가 없다면 이런 돈 뭐하러 집행을 합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박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해당 대학에다 그 사항을 확실하게 통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교육의 질과 성과를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132페이지 신모텔 스프링쿨러라고 돼 있는데, 신모텔 스프링쿨러 이거 어떤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이 사업비는 일종의 농림사업 평가지원사업이면서 상사업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 태응리에 있는 김도진씨라는 사람이 특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위 아래로 되는 스프링쿨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기

강영기감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프링쿨러 종류가 종전에 하던 것은 그냥 돌아가는 것인데 나중에 개발된 것은 상하 이동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도꼭지를 틀면은 호수, 그 원리를 이용해서 떨면서 뿌려지는,

박희수위원

상하 이동도 하고 있습니까?
영기

강영기감귤과장

상하 이동은 아닙니다. 고정돼서 떨면서 뿌려지게 되면 나무 잎파리 뒷면까지 뿌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농정에서 제가 상당히 신랄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농정이 사업자를 위한 농정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생산자를 위한 농정인지 구분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스프링쿨러가 상하로 이동하면서 좌우로 회전을 하는 게 상당히 성능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민들도 원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농정에서,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보다는 가만히 서가지고 움직이는 스프링쿨러가 좋다. 그 내막에는 뭐가 있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비교 분석 평가없이 일방적으로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그런 농정은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압니다마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때는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정말 지원해야 될 데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부연설명 할 것은 이 사업은 한가지 효과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시험 특허사업이라는 것을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효과 분석이여야지 특정한 업체에 대해서만 효과 분석할 이유가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고령(불우)잠수위로보상 135페이지, 고령잠수위로보상이라면 연세가 얼마 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70세 이상으로 잠정 잡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제주도내에 해당이 없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쭉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이번 정부합동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희수위원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법령과 조례 등에 지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중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감사는 언제 받았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98년 4월 달에 받았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이것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검토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만들어서 주면은 되는 것이지, 예산 편성 당시에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했다가 이제 와서 규정 없어서 못 줬다. 말이 됩니까? 지금 70세 이상 잠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지금까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지급한 대상이 594명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월중에 평균 며칠정도 됩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치료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수위원

예.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기술적인 것은 제가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담당하시는 분 말씀 해 주세요.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지금 고령 잠수들 숫자가 500여명이라고 했는데 70세 이상은 약 200명 정도가 됩니다.

박희수위원

국장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사항이니까 정확하지 않은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제가 연인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70세 이상 된 분들의 치료일수가 월 며칠 정도입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치료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연말이라든지 이런때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을 해 왔던 건데 지난 4월 달에 정부합동 감사시에,

박희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70세 이상 고령잠수들한테 지급을 할 때는 잠수 생활을 했던 분이 아니고 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0세이상 200여명에 달하는 분들이 월 평균 몇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사실 70세 이상되면은 물 속에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해초, 톳이라든지 채취하는 경우에 월 평균 7일 정도,

박희수위원

밖에서 활동하는, 그럼 잠수회 단위로 하면은 몇분 정도나 됩니까? 200여명이면 잠수회 단위로 하면, 지금 도내에 잠수회가 몇곳이나 됩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한 100여개 잠수회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한 잠수회에 두분 정도가 70세 이상이 된다는 겁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예.

박희수위원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할 때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70세 이상 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촌계당 두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명 이상이 되고 그 중에 어쩌다 한 분이 작업하시는 게 아니고 70세 이상 작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삼도잠수회, 건입잠수회 같은 데 가보면 70세 이상인데 물이 직접 뛰어드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서 해초를 채취하는,

박희수위원

해초 채취가 아니고, 소라 채취도 하고, 전복 채취도 하고 직접 물에 뛰어들어 가 가지고, 그 분들 해 오는 소라 kg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른 분들 15kg 할 때 그 분들 한 3kg, 4kg 적게는 2kg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소라 채취도 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도 그런 작업량 가지고는 생활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예산들을 빨리 집행을 해 주든가 해야지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도 안하고 연말에 와 가지고 못하겠다. 행정이 가만 보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예산 지원도 제대로 안하고 압력이나 놓고 지사 찾아 다니는 사람은 예산 지원 팡팡해 주고, 이거 정말 문제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무국도 마찬가지고, 지사 찾아오는 사람들 예산 삭감 했다가는 아마 난리가 벌어질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사한테 얘기 안하고 행정관청에 목소리 낼 줄 모른다고 해서 연말돼서 전액 삭감하고, 이거 내년도 예산에 편성 됐습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안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왜 안 했습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은,

박희수위원

아니,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런 것을 못주게 됐습니까? 자치단체 조례로 가능한 건데, 이거 조례로 가능 합니까, 안 합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상위 법령과 관계 법령을 검토를 하고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래도 행정 공무원을 30년이상 하셨는데 이게 조례로 가능한지 안 한지가 바로바로 분석이 안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거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든지 사전에 해 줄 수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내년에 편성도 안하고, 결국 내년도 예산서 들어와 보면 알겠지만 삭감하고 줄이는 것은 목소리 못내는 사람들 것들, 행정관청을 잘 몰라 가지고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것만 전부 삭감하고 편성 안할려고 하고, 반면에 장난치는 사람들 수십억씩이나 보조해 주고 융자해 주고 이게 뭡니까? 우리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제가 보기에 국장님 해당되는 예산이 제일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제일 필요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때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전혀 관리 감독이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축산물 공판장 운영비 지원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오늘 축협에서 찾아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뭡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라서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표현 방법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축협이 수수료를 6,200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 경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박희수위원

뭐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도축수수료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 17일자로 8,700원으로 도축수수료를 40% 인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인상함에 따라 가지고 양축농가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관계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가진 결과 8,700원 올렸던 것을 8,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을 할 당시에 협의사항이 뭐냐 하면 8,700원에서 다운 된 700원을 축협 운영비에 보진해 주는 차원으로 대책회의에서 협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8,700원에서 700원 다운 된 것을 보진해 주는 차원에서 7,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박희수위원

이 축산물 공판장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축협입니다.

박희수위원

축협 작년도 결산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제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다만 안타깝고 저도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협에 운영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작년도로 끝나자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우리 측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걸을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축협의 운영경비가 상당히 적자를 면치 못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축 두수는 점점 감소돼 가는 반면에 여러 가지 여건상 운영경비의 여건은 상승폭을 이뤘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도축수수료는 인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당히 운영이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8,700원을 받을려고 했던 것이고 그나마도 700원을 양축농가의 요구에 따라서 수수료를 인하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축협 운영비가 그만큼 가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7,000만원에 대해서 보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행정이 그 대책회의 의결에 의견을 따라준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이 축협은 도지회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위축협을 말하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제주축협입니다. 북군, 제주시.

박희수위원

그러면 북군하고 제주시 이 두군데 결산사항을 검토해 봤습니까? 공판장 말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아직 허락하지 못해서,

박희수위원

그러면 담당과장! 어떻습니까? 공판장 말고 북군하고 제주시 결산사항이 어떻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공판장 운영 관계는,

박희수위원

공판장 말고 토탈하면,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축협도지회에서 일반 행정업무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판장 업무는 축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북군하고 제주시 합쳐 가지고 제주축협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축협에 연간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느냐 아니면 적자가 발생하느냐, 이것부터 따져가지고 7,000만원을 주든가 말든가 해야지, 돈 장사해 가지고 돈 벌고 있는데 다른 시설에 돈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판장 업무는 독립채산제입니다. 일반업무하고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판장에 전도에 관계해서 육류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두 번째 수수료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6,200원에서 8,700원으로 한꺼번에 약 40%가 인상되다 보니까 농가부담이 상당히 된 게 사실입니다. IMF 이후에 사료가격이 인상이 돼서 생산비에 미치는 부분이 한 15%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000만원 보조를 해 주게 되면은 제주축협에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의 부담을 사실상 경감시키는,

박희수위원

그 얘기는 설명을 안하셔도 알겠는데, 공판장이 독립채산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판장이 독립채산제면 제주축협에서 의원들 찾아다닐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공판장에 있는 분이 찾아다녀야지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러니까 제주축협에 공판장이란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도축 두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아직은 정상화 되기가 어렵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이 공판장 성격 자체가 공익적 성격을 띄고 있고 사실상 축산농가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독립채산제니까 축협에서 먼저 지원을 받아보고 축협에서 돈이 없다 할 경우에 도에서 보조하는 형태를 취해야지 도에는 그렇게 돈이 많은뎁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공판장은 타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단위에서 유치를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축협 자체의 업체라기 보다는 도단위 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타시ㆍ도에서도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왜 작년까지만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축장입니다마는, 한림ㆍ옹포 도축장이 있었을 때 16마리가 도축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거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160만원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현장에서 해결이 됐으면 사건이 안 일어났을 건데 160만원이 해결이 안됨으로 인해서 추석절 제수 공급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지역대책회의까지 하면서 여러사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두명은 교도소에 가는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히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7,000만원 때문에, 우리가 대행사를 맞이했습니다. 전국체전 3일전에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 당시는 추석 제수로 저장하는 시점이었습니다. 9월 20일에서부터 23일 사이,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육류공급에 중차대한 문제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축정업무의 실무를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 그렇다면 금년도에 저희들 축산위생처리시스템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제가 답변을 했었고, 이런 양심 때문에 위원님들 진솔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올해만 보전을 해 주고 내년도부터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 주십사하고 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만 해 주면은 된다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내년에 또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자구 노력을 통해서,

박희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 축산농가를 위하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축산농가 뿐만이 아니고 화훼농가도 받아야 되고, 채소농가도 받아야 되고, 감귤농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식의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구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에게도 수수료 받을 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받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더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거기 임대해 주는 업체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임대해 주는 것을 현실화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채택해야지 돈이 없다고 해서, 수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감협도 있고 다 하다가 관리비 부족하다 돈 내놔라. 그러면 전부다 도비로 할 겁니다. 이것은 어쨌든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제주도정이 행해야 되는 행위에 대해서 도민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결여된 게 많습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다만 본위원이 여기에서 확인코자 하는 것은 도축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 사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도가 나서서 양축농가도 보호하고 원만한 수급 조절을 위해서 도정이 나서줬다. 당시에 참가한 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협상에 참가한 책임자?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제가 했습니다. 밤 2시까지 협상을, 협상이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조정을 거쳐 가지고 2시에 결말을 짓고 지사님께 보고를 드릴 정도로 상당히 위급했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언질을 과장님이 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지사님 결정도 없이 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지사님이 확답을 한 겁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협상 과정에서는 제 선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하고 이 사실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 당시에 수수료 인상요인이 주무과장이 볼 때 타당성이 있었습니까? 전국 도축수수료와 우리 공판장에서 인상 요구하는 수수료하고 형평성에서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판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판장 운영이 자율적으로 정상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도축수수료를 인상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고 반면에 농가들 입장에서 수수료를 인상했을 때 상당한 부담이 뒤따르게 됩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건 알겠는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타시ㆍ시도의 도축수수료라든가 이런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제주축협이 요구하는, 공판장이 요구하는 인상요인이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다소 700원 정도 높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타시ㆍ도보다 700원 더 요구한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전국 평균은 8,350원이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 협상 당시에 그랬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실무과장이 가서 그 정도의 양축농가들의 피해를 덜어주고 또는 공판장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고 공판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서 어려운 시기에 수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래도 양축농가나 또는 그 상대쪽에 어떤 신뢰를 도정의 공신력을 실추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대안이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이게 축산물공판장 운영비라는 어구 자체를 본위원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운영비라고 하는 비목을 달아서 대의회기관에 예산 요청을 합니까? 이렇게 시국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앞서 위에 보면은 축산물위생시스템 7,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축협에 나가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것을 상계처리해 가지고 이거 지원하면은 자체적으로 시설하겠다. 그런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축산물위생관리시스템 지원은 축협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겁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여기 비목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 한치의 예산심의 가치도 없습니다. 다만 전자에도 확인했을 때 제주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과장이나 국장이나 도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책임이든 의무든, 그러한 사업을 사전에 조치 못한 책임을 실무차원에서 분명히 자각을 해 주시고 또한 이 사항에서 이 비목을 이렇게 하는 자체를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해서 다뤘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운영비라는 명목보다는 다른 명분의 좋은 이름이 있었을텐데 운영비라는 오해의 소지를 갖게 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운영비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충분히 예산심의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리에 서 계시니까 다음 몇 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감귤등 농산물 경쟁력강화 및 판매홍보 활동이라고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좋은 타이틀을 걸었는데 금년도 당초에 1,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금년도 극조생 출하가 며칟날 된 줄 아십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9월 22일 날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본위원이 확인하기로 제주도에서 감귤 출하가 9월 17일 날 됐습니다. 본위원이 9월 29일 날 영등포 가락시장을 방문했을 때 정말로 주인없는 청과물,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쓰라린 그런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감귤 주산지에 있는 출신지역 의원으로서 뼈아픈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러한 의지나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제주도의 생명산업이고 주산업이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수확시기가 되고 출하시기가 가까워지면은 어떠한 대비책이 강구가 돼서 시장홍보 내지는 판매전략이 선행이 되어지고 재정 요구가 되어져야 의원들이 공감해서 성원하고 격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예산 요청이 전체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도정업무가 거기에 맥락을 함께 해 주십사하는 주문의 말씀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자성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다음에 139페이지 사회단체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하고 보조금 삭감내역입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한우 번식 기반조성사업,
성익

현성익위원

임의보조단체라든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들이 상당히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축산사업의 밑바탕을 파내고 있고 축산인들이 정말 고내하는 모습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서 그들에게 다소 재활의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연구를 해서 이러한 분위기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러한 도정의 업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렇게 삭감되게 된 배경을 좀 듣고자 합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원래 축산진흥대회 개최 보조금은 전국 한우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여러 가지 국가 사정 때문에 한우경진대회가 취소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참여를 하려던 자체 계획도 취소됨에 따라서 이 예산이 불가피하게 감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금년도 대회 개최가 안됐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이것은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전국인 경우에는 수원에서 하고 제주도에서는 제주시 관내에서 적당한 장소를, 일반적으로 축산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금년에 제주도에는 개최가 안됐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전국대회를 안하다 보니까 지방대회는 전국 출전을 위한 하나의 선발 의미가 깊기 때문에 전국대회가 취소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IMF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취소 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농수축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제국장님께 하나 확인코자 합니다. 119페이지 하단에서부터 자치단체보조금인데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사회의 불우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또는 저변에 있는 서민계층에 유일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원 창구가 여기에서 과목을 설치해서 집행을 해야 될텐데 거의 삭감입니다. 자치단체보조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자체가 내용으로 봤을 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불우 독거노인 및 불우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3ㆍ1항쟁 성역화사업, 어찌보면은 제주도정의 존재 가치를 이런 데에서 찾아야 될텐데, 서민계층으로부터 도정에 대한 신뢰라든지 믿음을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사업을 펼침으로해서 도민의 화합을 조장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데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아서 삭감을 하고 소홀히 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좀전에도 박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이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하고 하반기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큰 사업들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ㆍ1항쟁 성역화사업도 우리가 보조금으로 책정이 됐지만 북군 자체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또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재정 형편 때문에 삭감시켰다가 내년에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불우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내년에는 좀 많이 올렸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동료위원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서민계층에 어떠한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은 소홀히 하지 마시고 99년도에 수용할 수 있는 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원 소관 15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과목을 봐 주시면 시설비 자체에 상당한 액수를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1차산업에서 첨단의 시설들을 요구하고 있고 제주지역에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적으로 첨단농업을 겨냥해서 하루속히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전부다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요인이라도 있으면 확인하고자 합니다.
동휴

한동휴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은 지금 현재 사업장이 세군데로 분산돼 있습니다. 산천단에 한 3,500평을 갖고 있어서 농업기계 훈련시설이 산천단에 위치해 있고, 또 상귀에는 3만8,000평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시험연구포장과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주에 약 3,100평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사무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과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 국비가 금년도 예산에 실험실 신축비로 해서 약 7억이 왔었고, 영농훈련시설로 해서 5억원이 와서 12억이 왔었고, 또 저희 부지를 팔아서 약 65억을 더해서 72억 예산으로 사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IMF로 해서 부지가 전혀 매기가 없어서 팔리지 않는 바람에 사업이 부득이하게 지연되고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그런데 156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계획이 잡혀있지 않았던 예산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이러한 것들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설정이 됐는데, 우선 실무과장님께 하나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 98년도산 감귤이 소비시장에 가면은 상당한 양이 부패하고 있습니다. 부패의 요인이 뭐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감귤실증시험과장

저희들 현재 조사한 바로는 금년에 8월 가물다가 9월에 큰 비가 왔고 태풍이 지나가면서 약 400㎜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열과에 의해서 약 3% 정도가 썩어 나갔고 그 다음에 갈색부패병이 이어서 발생이 됐습니다. 강수일수가 약 7일이었기 때문에, 강우량이 많고 강수일수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과다 습기에 의한 갈색부패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체벌레하고 소록애뱅이증이 부분적으로 발생이 돼서 복합 요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3.1%가 썩어 나가서, 1만5,000톤 정도가 썩어 나가서, 이번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극조생을 수확을 해 가지고 고온예조하는 과정에서 썩어나간 것까지 해서 저희들 조사하기로 약 3만여톤이 부패가 돼 나가고 있고, 다시 예조된 것을 다시 출하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썩고 해서 상당한 양이 부패 됐습니다마는, 그 요인은 복합요인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유통시장에서 지금 감귤이 부패하는 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뚜렷한 어떠한 요인이다고 하는, 과년도에도 다우 시기는 있었고 또 갈색부패병이라고 하는 다습한 요인으로만은 3,4일 동안 다량이 부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분명히 어떠한 외적인 상해가 가해졌을 때 나방이라든지 달팽이라든지 총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가해를 해서 포장을 하고 수송 도중에 다습한 여건이 조성되니까 한꺼번에 부패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외상을 받았는지 그러한 것을 전혀 규명할 길이 없어서 본위원은 우리 기술원에서 어떤 기술이나 또는 인력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감귤 부패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확연하게 규명을 해서 어떠한 요인으로 해서 금년도 98년도산 감귤이 부패가 됐다. 예를 들어 충에 의한 부패라고 하면은 그 충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기에 주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우리 당부서에서 소홀히 할 수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주문을 해 봅니다.
광호

김광호감귤실증시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자치경제국장!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얼마로 계상돼 있죠?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1,047억입니다.

양우철위원

올해 제1회 추경시에는 얼마나 삭감 됐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52억원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2회 추경시는,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65억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제1회 추경 대비가 6,7%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3회 추경시에는 얼마나 삭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지금 계획된 게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회 추경후에 약 131억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65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특정세원으로 핀크스골프장이 금년에 개장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40억하고, 신성골프장이 징수 유해가 된 게 25억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신성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양우철위원

지금 거기 개장해서 돈 벌고 있잖아요?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개장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말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12월말까지 틀림 없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것만 들어온다면 65억이 되는데 지금 핀크스골프장은 준공을 내년도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0억이 빠져 나가게 되면,

양우철위원

아니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준공을 미룰 수도 있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지금 시설 준공이 다 안됐다고 해서 개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아니, 지금 시설이 완전히 돼서 오픈하고 골프객들이 이용하고 있잖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문제는 내년도에 우리가, 출국세 이게 금년까지는 세율이 15%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10%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늦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아니, 그게 연장 이유가 되겠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그렇다고 본인들이 준공을 안하는 것을 저희들이 재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양우철위원

아니,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준공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양우철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규제 법률은 없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거 경기도에 한번 알아 보십시오. 아마 있을 거예요. 경기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는 거의 가 준공을 다 해서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일 큰 원인이 세율 문제입니다.

양우철위원

물론 세율 문제지만 나중에 반환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금년에 납부하게 되면 반환이 안됩니다.

양우철위원

그렇겠군요! 어떻든 경기도에 한번 알아 보십시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금번 추경까지 당초예산 대비 총 117억이 삭감됩니다. 앞으로도 국장님 말씀대로 65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지방세가 제주도만 하더라도 1,000억 내외가 된단 말입니다. 117억 차이가 나는 것이 당초 편성시부터 지방세를 부풀려서 계상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지금 금년도에 잡았던 특정세원이 약 130억원이 됩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양우철위원

무슨 세원이라고 했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특정세원! 액수가 큰 것, 그래서 핀크스골프장을 40억을 잡았고 그 다음에 다이너스골프장 조성하는 게 40억, 아까 말씀드린 신성골프장 25억, 서라벌호텔이 12억 다음 리네상스호텔이 12억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금년에 우리 계획대로 준공들이 안돼서 차질을 가져 왔습니다.

양우철위원

아까 말한 서라벌호텔, 리네상스호텔은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이 중단돼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 특정세원 때문에 그랬다! 금번 제1회 추경인 경우에 삭감한 것은 IMF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65억을 이번에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저 안일하게 특정세원을 막연하게 잡았다는 게 흠이였습니다. 그렇죠?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양우철위원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세원을 잡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이 예산 요구는 작년도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IMF가 올런지도 몰랐고 경기가 평년도로 좋았다면 아마 삭감이나 세수결함은 안 가져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럼 세수결함은 예측을 못했다고 해도 서라벌호텔 이런 호텔들이 그 당시 이미 부도가 나서 공사중지가 된 게 몇 년 됐잖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작년도에는 공사를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어떻든 특정세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면은 이런 일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저희들의 예측이 좀 빗나갔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오차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약 15%에서 20%,

양우철위원

예산 편성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15%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지금 큰 것만 130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10%가 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우철위원

하여간 오차를 5% 수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쭉 지켜보겠습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 오차가 15%, 20%가 됐을 때는 얼마나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사업 시행의 차질이라든지, 도민들이 도의 행정을 불신한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사업에서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앞으로 5% 정도의 오차가 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근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지방세법에 보면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죠?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양우철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국 16개 시ㆍ도별 대비를 해 보셨죠?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지금 탄력 세율을 적용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선출직 시장ㆍ군수들이 할려고 안 합니다.

김영훈위원

기초자치단체들은 있어요.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그런데 저희 도세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지금이라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텐데, 16개 시ㆍ도와 대비를 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시기상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

양우철위원

IMF 체제 이런 상태에서는,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조세 저항을 가져올 것 같아서,

양우철위원

이렇게 지방세가 계속해서 세수결함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앞으로 대책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골프장 같은 게 준공돼 있으면 빨리 등록하도록 종용도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왕 부과가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징수를 철저히 해 가지고, 지금 각 시ㆍ군에서 신문에도 보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압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하여튼 금년에 과세된 거나 채납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신성골프장 내장 객수하고 거기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전국 16개 시ㆍ도별 비교 분석을 해 보십시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보통세는 감소하고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9,300만원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십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기 여파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둔화됐기 때문에 원인이 그런 데에 있고, 소방공동시설세가 증가된 것은 시ㆍ군 재산, 건물 같은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에 부과되는 겁니다. 건축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지금 농지법에 일반인이 농지를 취득할려면 농지취득자격증을 붙여야 되는데 그게 너무 까다로워요. 그게 완화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우리 일반인들 보통세 세수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지취득 자격을 완하하는 방법,
상순

송상순농업특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농지법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려면 거리제한이 20㎞ 이내 거리를 둬야 하고 토지 소재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 이런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6년 12월 31일자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그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거리 제한이나 거주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양우철위원

거리 제한 20㎞ 하고 거주기간 6개월이 없어졌다!
상순

송상순농업특작과장

그렇게 법이 개정됐는데 지금 육지부에도 일부 시ㆍ군은 외지인을 배제하는 곳도 있고 저희 도인 경우는 특히나 섬이 되다 보니까 농지 취득은 경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강인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각 시ㆍ군으로 시달을 했고 또 시ㆍ군에서는 각 읍ㆍ면으로 문서를 시달하고 해서 전파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사실 마을단위에 보면은 농지관리위원이라고 있는데 그 분들까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상순

송상순농업특작과장

확실한 날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지금도 읍ㆍ면 담당공무원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거주지에 가서 확인하고,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밥 솥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정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지방세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말만 특정세원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까? 부동산 거래가 중단 돼 가지고 앞으로 보통세, 지방세 수입은 점점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ㆍ군, 읍ㆍ면 담당직원한테 확실한 지식을 줘 가지고 까다롭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123페이지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시설비 1억7,450만2,000원이 있습니다. 풍력발전운전 전력료 150만원이 또 계상됐는데 풍력발전단지는 전액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죠?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기계료는 전액 국고고 부지하고 제어장치 그런 것은 저희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전액 해줘야지, 부지야 우리가 임대해 준다고 해도 제어장치 이런 것을 왜 우리 도에서,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많아야 10%, 20% 됩니다마는,

양우철위원

20%까지 부담하고 있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많아야 20%이고 거의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시설이 되면 도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한전에 팔아서 저희들이 수익을 잡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한 수익을 보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한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도에서 이익이 됩니다. 계속 수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양우철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도에서 투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지금 97년도에 사업해서 금년도 8월 1일자로 준공 공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7억9,000만원이 들고 도비가 2억9,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600㎾짜리가 두 개가 완공 돼서 8월 1일부터 한전에다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 3,0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두 개를 짓는 게 있는데 이것이 되면은 다음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점점 액수가 커집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한전에서의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한전에는 저희들이 ㎾당 54원에 팝니다. 거기에서는 62원인가 정도에 팔 겁니다. 일반인에게 공급하면서 거거는 약 10원 정도 이익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국장 말대로라면 벌써 도에서 2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벌써 3,000만원 수익을 봤다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도에서 부담하시오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어디까지나 국가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부담하지 않고도 국가에서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전액 부담을 해요.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토지든 뭐든 전부 도유지 재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담을 안하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처음 시설비 일체, 부지 매입 일체를 국가에서 대줘야 된다 이겁니다. 어디까지나 전력사업은 국가사업인데,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국고보조 100%를 요구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방에 가서 하겠다고 해서 최소한 부지하고 건물은 부담하라는 조건입니다.

양우철위원

어떻든 이 사업은 도로서는 아주 유익한 사업이네요?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럼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2007년까지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연간 180억원씩 들어오게 됩니다.

양우철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철저히 해 나가는데 국고보조 받는데 더 신경을쓰십시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참고로 금년에 두 개가 더 되면 내년에는 3억2,4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한 금액보다 더 들어오게 됩니다.

양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행원입니다. 거기 가 보면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전부 컴퓨터로 돼서 전력이 나가는 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이것은 청정에너지 또 석유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풍력을 이용한 발전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월령단지에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결과는 제주대학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도에서 분석한 결과를 안 갖고 있습니까?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지금 현재 실용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단위로 했을 때는 실용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대규모 단위로 갔을 때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대규모 단위에서도 실용성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에 화력발전소 만들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지금도 육지에서 전기를 땡겨오는 판인데,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이게 워낙에 바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장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간격이 없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박희수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97년도부터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연구 분석 없이 그냥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시험 단계가 언제부터 거쳤습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시험 단계는 월령에서는 한 10년 됐습니다.

박희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결과 나온 게 도에 없다는 겁니까?

양우철위원

그런데 그게 네덜란드에 바람하고 제주도 바람이 틀리고 네덜란드처럼 바람이 계속 부는 데는 그게 되는데 제주처럼 바람이 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그러니까 바람 좋은 데를 선택하는데,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행원에 하는 게 바람이 항상 많으니까 거기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 바람 가지고는 된다는 겁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지금 두 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덕연구단지에서 박사들이 내려와서 살면서 월령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가 한 10년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을 벌일 때는 그 동안 연구된 결과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용역 나온 게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 봤느냐 이겁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 설치하는 장소는 행원 한 군데 설치하는 겁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한 군데가 아닙니다. 매년 입지 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입지도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일년내내 바람을 조사해서 하면은, 여러군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확정된 데는 행원 한 군데입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개 지역이 조사가 됐는데 그 지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확정된 데가 몇군데입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

박희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어차피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할 때 시간이 없어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내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개인을 말하는 겁니까?

박희수위원

법인체들? 대충.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우리가 지방세에 대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기존의 것만 고집할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비과세 감면대상을 보게 되면 농ㆍ수ㆍ축협 이런 데 다 해당됩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몇 % 안될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지금 전국 시ㆍ도중에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해 가지고 과세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타시ㆍ도에서는 이미 비과세 대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특례를 철회해 가지고 지방세를 부과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성당, 절간 이런 데들 재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재산 이상이면 재산세 부과하더라도 크게 그 단체에서 어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농ㆍ수ㆍ축협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부과를 해 가지고 얻어지는 지방세가 얼마나 되는가도 검토해 보시고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과세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고호진자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집행기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협상과 관련해서 이해 관계자 외부인 동원하지 마십시오.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럴 의향이면 예산안 편성할 당시에 상임위원회 찾아가서 이해를 시켜서 예산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셔야지 한 집 건너 형님, 한 집 건너 친척, 한 집 건너 선배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있는 한 그런 사실이 목격이 되면 저 혼자 고집을 부려서라도 절대 불이익 주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명심하시고 정말 꼭 반영해야 될 예산이 있다면 몸으로 뛰십시오.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질의ㆍ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9시에 개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