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수해복구사업및각종공사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과별로 하는 것도 좋은데, 복합사안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어제 국장님께서 현장을 보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과장님들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수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개발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개발국장 김충일입니다. 어제 날씨도 추었었는데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어제 위원님들과 돌아본 결과 반성할 것도 있고, 저희가 사전에 챙기지 못한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일단 43번 국도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하자 보수토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모든 것을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실직자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당대교의 금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시멘트 풀을 투입해서 내년 해빙기까지 침하가 더 될 것인지 상황을 보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장1동 427번지에서 200번지상의 도로 아스콘 공사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만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것을 보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풍로 주변 가로수의 고사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식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풍로 미사동 도로에서 하남방향 진입로 선행이 너무 급한 것은 근본적으로 당장 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가감 차선을 만든다든지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물이 고이는 것은 지난번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직 신풍로 확장공사가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준공 처리 전까지 완전히 시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우개 밭기반 관정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설계한 농업진흥공사와 시공자, 주민,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회의를 개최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로수와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인 순찰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견을 못하니까 문제점이 있고, 잘못되었다면 즉시 하차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는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되어서 가로수도 고사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같이 개발국장님이 총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도 나가 보았지만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안내판은 되어 있는데 명예감독관의 표시가 없습니다. 공사가 되면 명예감독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들로 감시, 감독이 안될 때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도로는 노선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안내판 표시나 명예 감독관 지정이 시행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표시판을 설치하고 명예감독관을 지정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현장을 나가서 현장을 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지 말아라, 도로를 충분히 확보해서 해라”하는 말씀을 하셨죠?

네.

저는 시민으로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어려운 IMF시대에 하남시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분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좋겠죠.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소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하남시청의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저도 한 시민으로서 상당히 애절함까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돈을 많이 가지고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적은 돈이라도 이 어려운 제정으로 개발적인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신장1동 덧씌우기 공사관계는 콘크리트 포장상태에서 덧씌우다보니까 높이 시공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긁어내야 집들의 대문과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것은 포장을 긁어내서 다시 포장을 해야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기야 좋죠. 그런데 적은 돈으로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알았으니까 앞으로 적은 예산으로라도 정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입니다. 근간에 천현동 부추작목반의 보상을 실시하고 일부 문제가 있어서 감사지적 되어서 회수조치가 나왔죠?

네.

또 이번 수해때 산업과 소관에서 자료는 기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사회과에서도 보상은 실시했어도 기초자료는 농작물 부분은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과장한테 묻겠는데, 이번에 이것이 천현동이 회수조치간 된 내역이 사실상 천현동 부분만이 아니고, 일반지역도 농촌지역은 비슷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감사가 되었다면 비슷한 유형이 많이 노출되리라고 보는데,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8월 8일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관내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수해복구 지침에 의해서 재해피해 조사가 갑자기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달에 도에서 감사과 조사계의 지적사항중 부추와 관련되는 것은 이재민 장기구호 대상자에 대한 장기구호비가 지급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장기이재민에 대한 장기구호 대상자 책정은 2㏊미만의 영세농가로서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1일 1,999원21전 곱하기 가족수 곱하기 180일로 6개월 동안 구호를 하도록 해서 구호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은 산업과 계통에서 조사가 되어서 사회과로 통보되어서 사회과 계통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한 결과 부추는 현지 농민들, 부추를 재배하는 이계수씨라는 분한테 감사관이 물어보니까 1년에 10번을 수확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당시에 보니까 물에 잠겼던 부추가 뿌리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수확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0%이상의 피해가 되지 않고, 감사관은 30～50%의 피해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추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육상태 조사를 해서 합당하게 대상농가에 지급된 것은 놔두고 그렇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현동의 부추농가가 16농가에 2,231만700원이 부추농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에 통보를 하고 대표자 되시는 분과도 충분한 의견 교환과 논의를 했습니다. 천현동에서 통장단 회의를 해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조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해서 지금 16농가 중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2농가는 회수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통장들이 회수를 하고 있고, 4농가는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농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대상이 된다면 11월말까지 회수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 수해가 나고 5일 이내에 조사를 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면 나중에 피해 지급금이 나오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 시한까지도 물이 빠지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추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감사받는 시점과 조사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살아 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리 없게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부추만 문제가 아니고 화훼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타 작목도 감사를 했다면, 현금 회수조치가 있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이고, 사실상 이것이 집행부에서 사실상 그 당시에 호우때 침수사항을 바로 피해면적인냥 그대로 산정한 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부추작목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특히 화훼류는 초하류는 물이 들면 버립니다. 그러나 관상수종, 여기에 보면 벤자민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보상을 해 주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침수후 배수가 된 다음에 상품성이 있느냐, 질이 떨어지느냐, 폐기할 것이냐는 등 사후 확인절차 없이 바로 책상에서 보상규정을 정한대로 침수지역 상황보고 올라 온 것을 가지고 바로 피해보고 면적으로 보고를 해서 모든 것이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관들이 이것을 보았다면 똑같은 경우의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야말로 원론적으로 탁상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도입해서 초하류다, 관상수종이다, 이 벤자민 같은 경우에는 물을 주려면 20시간 정도를 물에 담금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보면 천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물을 주어서 될 것을 안 주어도 상품성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 문제가 야기되냐면 이번에도 수해를 당하니까 분을 옮긴 사람은 일부 손실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보상대상자 신청도 안 했고, 실제로 비가 오니까 될 대로 되라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1년 농사를 앉아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산업과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부추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본론적으로 전부 하려다가 사실상 천현동 부분도 지금 현재 환수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하남시 전지역에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수해도 났고, 구조조정도 하고, 인사이동도 하다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도 많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절대 탁상행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산업과면, 산업과에서도 수해가 났다면 이것이 격년성이 아니고 매년 일어나는 상황인데, 최소한 상식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뭐냐면 관상수종을 그 사람들이 감사를 했다면 그 역시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예기는 장마 때는 침수지역이 침수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로 배수가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려면 실제로 나가서 상주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보상의 이번 보상의 근거는 산업과에서 총괄해서 사회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생계보호금, 이재민 구호비 등 이런 것이 동시에 유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초 자료는 산업과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파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름은 지적하지 않겠지만, 대파대가 4백여만원, 면적도 추상적으로 올라온 것이 피해면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일하다. 앞으로는 현장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정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해 피해상황 보고를 너무 급박한 시일 내에 하다보니까 거칠게 조사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조금이 2,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경기도에서 자금이 나온 겁니까?

국비가 70%이고,...

아니, 시비도 있습니까?

시비는 없습니다. 의연금과 지방비 15%입니다.

그것이 산업과로 와서 산업과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도에서 바로 주민들한테 지급합니까?

그것이 산업과 계통으로 조사되어서 사회과로 통보가 되어서 사회과에서 자금배정을 동으로 해서 동에서 지급합니다.

시에서 동으로 배정된 것이네요?

네.

과장님, 그리고 부추를 1년에 몇 번을 벤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8번입니다.

감사과 조사2계에서 나와서 조사를 잘못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12번을 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아서 8번을 벤다면 어느 정도 피해가 더 되니까 2,200만원이 잘못 나온 것이고, 통장단들과 회의를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통장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통장들이 더 펄펄 뜁니다. 못 뽑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회수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압류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농가 외에는 다 회수가 가능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가능한 것은 땅이 있고, 부추가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통장들 자체가 회수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있는데 과연 되겠느냐, 이럴 때 만약 회수가 되면 다행이지만 못 되었을 때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겠는가, 회수를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반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이것은 이교범 위원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려야 하겠는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쌍방 과실입니다. 집행부에도 과실이 있고, 당사자도 뭐냐면, 소위 말해서 부당영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 주지 않았으면 안 썼습니다. 그렇다보면 쌍방과실입니다. 하남시에서도 회수불능인 부분은 보존을 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민사로,....

이것은 민사가 아니고,...

제가 질문한 것은 만약, 그 사람이 돈을 다 쓰고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만 설득을 해서 회수를 해야 하고, 부추 재배를 계속 하다보면 소득이 생길 것 같은데,...

소득이 생긴다고 가서 뺏을 겁니까?

세금 독려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우지간 이 문제는 시청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는 산업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어야 할 것입니다. 강제 환수가 불능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어차피 환수 조치는 떨어진 것인데, 환수는 집행불능일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사람들도 엄격히 따지만 죄가 없습니다. 줬기 때문에 썼습니다. 부당영득인 것은 알지만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몇 년씩 끌어서 환수한 것이냐, 그런데 원래는 당 회기내에 환수해야 맞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환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강제로는 못합니다.

그것이 답답한 얘기입니다.

산업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듯이 8번 수확을 하는데 10번으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건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번과 8번의 수확량이 틀린데, 과장되게 수확한 것으로 되어서 도에서도 나왔을 때 감사관이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해 주시라고요.

총 지불된 것이 얼마입니까? 보상 나간 것이 얼마고, 환수한 것이 얼마입니까?

16농가 2,231만700원으로 총 대상농가인데, 무조건 환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천현동 부추작목반에 총 나간 것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천현동은 60가구 정도로 많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너무 대상자를 많이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나중에 심의회를 열어서 꼭 필요한 농가만 선별해서 16농가만 주었습니다. 다 주었다면 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10번 벤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도에서 조사한 것은 12번 벤다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을 못 베었다 해서 그 계산에 의해서 2,200만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급 기준 자체가 2㏊미만에 80% 이상 피해를 본 농가라면 피해농으로 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 6개월 동안을 정부에서 책임지고 구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2㏊면 몇 평입니까?

6천평입니다.

6천평을 부추 농사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준이 그렇습니다. 대농은 아니고, 그 이하의,...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도식이고, 실제로는 침수면적이지, 폐기면적으로 산정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제 폐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품성이 전혀 없는 것이 폐기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산정기준을 몇 평이상, 얼마 이상만 하다보니까 실제 피해 정도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고,...

부추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이 조사 당시에는 잎이 삭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뿌리가 안 죽고 다시 돋아서 2～3회만 수확을 못했고, 나머지는 수확을 했기 때문에 결국 80%에 미달되는 피해를 가지고 지급을 해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현동에 이번에 보상이 가장 적었던 사람도 환수 내역에 있습니까? 50농가중 16농가만 걸렀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저쪽도 같은,...

60농가를 처음에 저희가 배정까지 했는데,...

60농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16농가만 걸러서 환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급 자체를 부추 농가는 16농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추는 1년에 여러 번을 수확하는데 2～3회 수확을 못했다고 해서 80%이상으로 보았는데, 미달되지 않느냐는 것이 감사 지적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16농가 2,200만원을 무조건 환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재조사를 해서 기준에 합당할 경우에는 놔두고 그렇지 않은 농가는 회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한 결과,...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환수하라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간담회 석상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특위조사 중인데, 자꾸 간담회 형식으로 빠져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용어를 정리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시는 소관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끊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위원의 소관 부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재조사를 해서 기준에 미달되는 농가에 한해서 회수를 하라는 지시입니다. 조사한 결과 부추 농가 16농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돈을 못 낸다면 강제집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왜 돈을 주고 다시 내 놓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착오에 의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소로 보아야 하는데, 취소할 경우에는 회수를 해야 하는데, 절차상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농가를 재조사해서 누락된 농가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죠?

지금은 안됩니다.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의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이것을 꼭 재조사를 시키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조사 대상이 되어서 올라와서 보상이 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보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책임 하에 재조사를 시켜서 다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인수받은 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으아 한데, 그 당시에 이의가 되었어야 대상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받지 않아야 될 부분이 보상이 되고, 보상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었다면 시정 조치를 시키고, 보상이 잘못 나갔으면 환수조치를 해서 피해 당한 사람한테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잘못된 것을 다 끝났다고 해서 안 된다면, 피해를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피해를 안 받은 사람들한테 나간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으로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었다면 잘못되었으니까 반드시 이것은 밝혀서 보고를 해주세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 부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 소관 부서에 온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다, 다른 과에 있다가 와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할 때 위원님들과 합의된 대로 그 전에 있던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답변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답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농가별로 면접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 관정에서 모래가 유출된다든지, 수압이 차면 자동으로 전원이 끊어지는 것 등이 안되어 있고, 저수조의 보온이 미흡해서 수막재배를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지하수에서 올라간 물이 겨울에는 차지고, 여름에는 더워지는 현상 때문에 수막재배를 할 수 없고, 또 수막재배가 아니더라도 물을 주는 것 자체도 병충해 발생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밖에도 전기 요금이 개별 소형관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소형관정을 사용할 수 있는 농가에서는 수중모터 펌프가 7마력, 10마력짜리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8공중에서 5공은 관정 주변 농가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변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압이 지나치게 높아서 호수가 터진다는 얘기를 하는 반면, 관말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압이 낮아서 물이 잘 안나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자문은 받아 본 적이 없지만, 상식선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생각해 본 것은 지금 수압문제에 대해서는 4천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수압상승을 시킬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이고, 모래 누출되는 것은 농진공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농진공에 조사를 요청해서 두공이 모래가 누출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두공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물탱크로 올렸다고 쓸 때 보온이 안되어서 여름에는 덮고, 겨울에는 찬 문제 등은 결국 물탱크 자체가 더 이상 보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쓰는 방식으로 직수로 쓰게 되면 지하에서 올라온 수온이 계속 유지되면서 밭에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수로 시설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밖에 전기가 제어 안 되는 것은 시공회사를 불러서 개별 시설별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 현장도 다니시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파악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진공의 설계책임자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거기에서 분명히 두 가지로 잘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네들이 8공에 시공을 한 것은 기계설치를 했기 때문에 기계상의 문제, 또는 관공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시측에서 집약해서 공문으로 보내주면 조사팀에 의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한가지는 토목공사 내지, 전기공사, 배관공사는 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은 농진공과 시에서 발주한 업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 해 놓은 것을 농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우리 시비로 모든 것은 보수를 해야 하고, 보완을 해야 하니까, 하자보수 기간 내에 완벽하게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주민들과 농진공, 시에서 발주한 시공자 간담회를 주선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바로 협조 공문을 해서 해야 하는데,... 시간이나 시기를 농민들과도 협의해서 바로 날짜를 잡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현장을 다녀봐서 잘 알겠지만 벨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시공을 했다는 판단이 나오죠? 물이 흘러가면 하단이 열려야 하고, 밸브를 잠그면 차단되는 원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공사를 했다고 밖에 인정이 안되니까, 다 좋습니다.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처리가 되었으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사용을 하십시오, 어떠한 기계 작동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어떤 것은 어떻게 작동을 하십시요,’하는 것도 얘기 한마디 없이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우린 일이 끝났습니다,’하고 방치하는 것은 그 좋은 시설을 해 놓을 것을 모르고 여태까지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한 교육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신 사항인데, 사실상 우리가 문제가 하남시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시설규모를 100톤으로 예상을 했다고 했죠?

네.

그 후에 30톤으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전기시설이나 계량기를 다 떼어간 상황인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하남시 특화사업의 일환인데, 전력요금을 안내서 계량기를 떼어 갔다는 얘기는 너무나 섭섭한 행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태까지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은 그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하남시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처리하려고 해야지,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해서 지금 보는 것도 안 되는 얘기고, 최소한도 최단시일내에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만 보수할 것이 아니고, 최단 시일 내에 보수를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충실히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 얘기는 뭐냐면, 지금 탱크문제를 얘기하고, 겨울에 언다고 하는데, 특화사업으로 몽리자들이 수막재배까지 하려다 보면 모터는 계속 풀가동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이 얼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하던 대로 가동된다면 현재 문제되는 것은 작동이 안된다, 작동을 하려해도 전기가 끊어 졌다, 전기가 끊어진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이것이 우리 특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100톤 규모일 때 몽리자가 누구누구였다, 수해자가 누구였는데, 30톤으로 줄었기 때문에 몽리자가 몇%가 줄었다, 줄었으면 사실상 초기 공사비용은 시비로 부담하지만 전력요금은 수해자인 몽리자 아무개 부담이라는 몽리자 현황도 안해 놓았다고 하면, 지금도 시비로 전액 납부해 주고 빨리 전기를 가설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보수를 한다고 해도 전기가 들어 와야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그 책임을 느껴야지, 대책에만 전전긍긍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것도 미결사건입니다. 지금 전력요금 낼 사람도 없고, 몽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수를 하면 가동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만 살려보자는 얘기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귀책사유가 하남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부터 세워 주어야지,...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개별적인 시설로 계량기가 철거된 것은 다시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대화를 한다고 해도 몽리자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진공과 시 관계자와 업체가 같이 협의를 한다고 해도 대상은 전 몽리자가 되어야 하는데, 전 몽리자 현황도 지금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당초 서류에는 몽리구역이나 도면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수해 대상자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전기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전기료를 분담할 사람도 없고, 기본료 낼 사람도 없어서 한전에서 떼어 갔습니다.

쓰는 전기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고, 시설이 가동되려면 주 전력이 공급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전력은 설치가 다 되었던 것인데, 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자동제어가 안되고, 물탱크가 넘어서,...

그리고 앞으로 방향은 원래 출력대로 충분히 가동되도록 하고,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것이 가동도 안되고,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전기선을 인입해서 소형모터로 물을 푸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몽리자들이 전기료를 부담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 배상부터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체계가 허술하고 모든 것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척결하시고 안되면 그 사람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내가 앞설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행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 계량기 떼어가는 것도 한달에 기본료가 1만2,000원인데, 그것도 부담할 농가가 없어서 철거가 된 것도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보니까 출력모터는 상당히 센데, 탱크는 30톤 규모로 해놓고, 센서가 방향이 틀려서 작동이 안됩니다. 그러면 탱크가 맨날 터집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저것이 조잡한 것을 가져다가 조립한 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사계약대로 빨리 하자 보수를 하고 이것이 가동되게 되는 때까지는 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부대 비용이 나면 시에서 배상 내지 변상하겠다는 책임까지 지고 일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시설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면수 관계는 3개면으로 시공하는 것이 박차 면적의 효용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3개면 정도로 면수를 넓게 잡아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계식으로 면수가 4개 정도가 형성되었었는데, 그렇게 되면, 진입로, 출구 등의 이유로 도로 면적으로 박차할 수 있는 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 면으로 한 개면을 줄여서 박차면적을 좀더 늘리는 방법으로 시공할 것입니다.

어차피 공영차고지는 공사가 원활히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하자 없이 원만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양이 많으니까 다른 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건설과가 제일 많다고 하니까 중식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사실상 개념상 국유지 개념인데 이렇게 했다면, 이것이 옛날 땅따먹기 식으로 내 것이다라는 개념에서 설치한 모양인데, 그것도 의도적이기 때문에 차제에 성명을 요구를 하죠? 분명히 밝혀 달라고,...

그 문제에 대해 각 과별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허가 사항도 아니라면 일반 주민들이 하천이나 그린벨트내에서 2m이하의 휀스를 마음대로 설치할 수가 있는지 개발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자투리 땅이 생겼습니다. 그 땅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그 뒤쪽에는 건물이 있는데 자투리 땅을 가진 사람이 같이 집을 지어서 지분으로 점포를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자고 제안을 했으나 뒤 쪽의 집 주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 땅 가진 사람이 2m이하로 블록을 쌓았습니다. 뒤쪽 집 주인이 점포를 냈기 때문에 블록을 쌓아 뒀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교부, 검찰청, 사방에 진정을 냈고 심지어 고발까지 했습니다. 결론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기 땅에도 담장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못한 겁니다.

그러한 사례나 판례를 얘기하는 것이 졸속한데, 그것은 민법상 방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우리는 행정 제반법규를 다룰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지 민법상 판례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방해배상청구권을 신청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불응했기 때문에 그러한 파행이 온것이지 실정법상으로 용인된 사례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거론하는 부분이 휀스 문제인데, 휀스라는 것도 사실상 소유자 개념이 도입되어 사권을 행사하면 모르지만 설치한 사람이나 환경진흥회와 유선장 허가를 시에서 내줬다면 조건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한대로 차가 출입을 할 때 휀스를 치지 않으면 무질서해지니까,...

그것은 아는데, 갈수기때와 우수기, 소위말해서 직할하천이냐 지목상 하천이냐를 따져볼 때 우기때에는 직할하천입니다. 그런 곳에 휀스가 쳐져 있다면 유속을 저해하고 부유물이 걸리면 제방이나 모든 면에서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실제로는 설치를 하지 못할 자리에 허가를 해주면서 조건을 부여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사실상 국유지인데 이 국유지의 관리실태가 허술하다는 얘기가 관리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명시적 사항이 아니라고해서 되는 사람은 되고 안되는 사람은 안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아까 최종도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건축물은 아니고, 구조물은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하남시는 도시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보니까 도로와 인접해 있는 사유지에 휀스를 친다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근 소유자나 통행자가 방해배상청구권을 요구하면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통념상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민법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행정법규로서 사전에 그러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행정법규입니다. 그런데 행정법상 적시사항이 아니라고해서 규제할 근거가 없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이고, 내가 보기에는 휀스를 치면서 기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계획성 없이 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행정 규제를 한다는 것은 법규 연찬을 해서 따져야 하는데, 일단, 2m미만에 대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이든, 어느 지역이든간에 설치를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 되고, 사실상 신청인이 비영리 법인인지 문제와 점용료의 면제인지, 감면인지 부분도 사전 심의가 되고 그것을 근거로해서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진흥회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내 얘기는 면제라는 가정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법을 무시하고 객관적인 사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사건은 아니죠. 엄연히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장님 답변이 시와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안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진흥회라는 법인이기 때문에 환경진흥회의 요청에 의해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준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환경박람회를 시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해 준 것인지, 아니면 환경진흥회에서 요청을 하지 않아서 안해 준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먼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덕풍초교 앞, 신장초교 앞에 설치한 미끄럼 방지시설이 부실해서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사람이 발로 문지르면 공사한 것이 들뜹니다. 어떻게 감독하셨고 관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공사 비용을 지불하셨다면 얼마를 지불하셨고, 아직 남아 있다면 얼마를 더 집행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대금은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지출되지 않았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 부분은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재시공하는 것도 좋은데 애당초 설치할 때에는 효과 시험을 해 본 다음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 도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도비라고해서 공사를 부실하게 진행되도 됩니까?

어제도 현장을 가서 보셨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43번 국도인 덕보교에서부터 덕풍지서까지 우배수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중단된 사유를 위원들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까?

중단된 것이 아니라 1차 구간이 완료된 것이고 2차 부분은 윗 부분이 덧씌우기 한 구간이기 때문에 2000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공사안내판이나 현수막을 붙였을 때에는 11월 30일까지 덕풍지소 앞까지 완공한다고 걸려 있었습니다.

덕풍지서 앞까지라고 명시는 안되어 있을 겁니다. 공사명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차 구간이 11월달까지 계획되어 있던 것이 일찍 끝난 겁니다. 당초에는 전구간에 걸쳐 파일을 박는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공기를 산정했으나 필요 없는 부분은 파일을 박지 않고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난 겁니다.

1차 공사 구간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다 끝난 공사입니까?

네.

그렇게 엉터리로 공사를 했는데도 준공처리 했습니까?

일부 약간 침하되어 있는 곳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을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신장의 명동이라는 도로를 그렇게밖에 포장을 못합니까?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풍1동 하수관은 수해가 끝난지 3개월이 지났고, 간단한 공사인데도 위원님들이 나가서 언성을 높이니까 곧바로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공사는 빨리 했어야 되는데 3개월동안 미룬 이유는 뭡니까?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조사를 해서 도에서 예산이 10월 초에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곳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다 보니까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발주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곳은 설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부 흄관 두 개정도 가져다가 매꾸면 되는데 그것을 안해주고 3개월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본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곳은 차량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처리를 못해 준 것은,...

빨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도 보수공사를 하시면서 보도블럭이 나오는데 환경사업소에 적치하여 필요시 재활용한다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갖다 놓은 것은 기존의 보도블럭을 복구할 때 그것을 활용해서 쓰려고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싣고 가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그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 요 근래에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보관하고 있던게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갖다 놓은 것도 비맞고 눈맞으면 다른 곳으로 흘러 나갈 것 아닙니까?

군부대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군부대로 보내는 것도 재활용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답변서를 보면 시 사업에 재활을 한다고 되어 있지 군부대에 주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복구 차원에서 기존에 보도블럭이 되어 있는 것 중 깨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갖다 놓은 겁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계획선에 의해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고, 축사허가상의 문제는 녹지관리과에서 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축사가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도시계획선에 의해 공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입니다.

부대조건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잘못 내줬다든가 둘 중의 하나일겁니다.

그렇죠. 이미 도시계획선이 확정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의길 위원님, 그 문제는 건설과장한테 질문을 드려봐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밖에는 답변을 못합니다. 녹지관리과장님 오시라고 했으니까 그때 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길 위원이 질문한 부분인데, 법면 부분에 대해 시방서를 보니까 부실이 보이고, 향후 조금만 비가 와도 씻겨내려갈 입장이기 때문에 바닥에 어떤 기반 시설을 해 주시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기존 감북동 가는 도로와 지반을 충분히 낮춰서 할 수 있는데도 현 도로와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기존 도로에 맞출 수 밖에 없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여고개 길로서 경사도로 아닙니까? 본 도로를 낮추려면 상여고개 정상부터 완전히 낮춰서 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100m정도 내려가면 광암정수장 앞이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그 원인은 정수장 앞 휀스 주변에서 전방이 안보이기 때문에 사고다발 지역인데, 초광도로가 개설되면 사고율은 배이상 높아질 겁니다. 차제에 도로 완공연도와 걸맞게 현도로 확장 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서 개설되어야 할텐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어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면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한 내용인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가뜩이나 사고로 인해 1년에 몇 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데 초광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도 많이 늘어 날 겁니다. 이 도로 신설로 인해 교통량이 늘어난다면 기존 도로도 확장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도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관계관과 대책회의 때도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축사허가를 득해서 준공된지 얼마 안되는데 도로 계획이 세워져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부서간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부서의 책임자인 과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 하남시 건축행위 하나라도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업과, 녹지관리과 등 각 부서별 혼연일체가 되어 심사를 해 줘야지, 이호섭씨 축사도 그런 겁니다. 기존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면 축사는 허가는 부서간 협의를 거쳤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보상금도 어차피 지방재원이나 국고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현실괴리를 집행부에서 바로 잡아줘야지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늘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론하기 전에 집행부가 총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부서간 협조를 해서 일을 해야지, 물론, 말은 쉽습니다. 보상해 주면 되지, 이런 발상을 갖고 일을 하면 행정이 너무 졸속하고 부서간 이익만 팽배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정 절차상 처리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많습니다. 이런 결함은 집행부에 있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졸속 행정이 안되도록 전폭적인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신설하고 있는 초이～광암간 도로와 현재 도로가 만나는 부분과 광암정수장 정문 앞이 좁아지니까 공사를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같이 확장 공사를 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정체가 일어나지 않게끔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교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곡천 차집관로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을 봤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설계를 할 때 현장을 나가보고 설계를 하고 그 동네의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설계를 했으면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네에서 내려오는 지천에 맨홀이 위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계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50m마다 맨홀을 설치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네에서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조사를해서 설계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되는데 사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 위치를 변경하여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변경해서 앞으로 상산곡동까지 올라가면서 공사를 하는데 동네 지천에 맨홀을 만들어서 오·폐수를 그쪽으로 내려 보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맨홀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까지 공사를 하려면 17억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곳은 산곡 1, 2교가 고속도로 확장에 의해 지연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공사와 협의중에 있는데, 산곡 1교 구간은 협의해서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공문도 발송했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없었습니까?

네.

만약에 안 된다고 회신이 오면 차집관로 사업이 엄청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연이 되어 산곡천이 오염된 후에는 차집관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계획은 200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국비 양여금 보조 사업이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비 확보하는데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선, 동네에서 나오는 관로 연결을 다해야만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서,...

예산은 국비나 양여금이 얼마나 지원될지 모르지만 고속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못한다면 산곡 1, 2교를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산곡 1교에 대해 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니까 협의가 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고, 차집관로 사업을 새능까지는 하고 있는데, 4통에서 오·폐수가 내려오고 있고 천현 2통에도 오·폐수를 빼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하려고 할 때 시에서는 몇 mm로 묻어달라고 주문만 하면 본인들이 차집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시에서 허가를 내 줘야 되는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수교, 현동교, 상사창동의 교량이나 이번 장마로 인해 2m로 되던 폭이 자갈과 모래가 쌓여 있어 폭이 1m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을 갖고 정리를 할 겁니까?

하천 준설비로 1억2,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골재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줘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비를 임차해서 안에 있는 것까지 긁어 낼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곳은 공공근로사업자로 하여금 끄집어 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동수교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자와 통장들이 긁어 봤는데, 긁어 낼 수도 없고 힘이 들어 능률도 안 오르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수교는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려서 다 긁어 낸 겁니다. 하남시의 교량이 그곳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묻혀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일을 하실 것인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데가 아니죠, 상산곡동에 있는 박스암거,...

덕풍천 꼭대기 교량도 반 이상이 묻혔습니다.

그곳은 높이가 있고 폭도 얼마 안되니까 장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인부로 해야 되겠네요?

장비 투입이 안되는 곳은 인력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현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낙차공을 설치하고 하상이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현동교가 그만큼 퇴적되어 있으며 이번에 준설할 때 현동교 박스 바닥에 맞추서 전부 준설하면 앞으로 그렇게 퇴적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걸 교량으로 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교량으로 되어 있던 것을 박스 공사를 한 겁니다. 매년 준설비, 인건비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데 지나서 지적해봐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대책을 잘 강구해서 준설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3번 국도의 천현동 187번지 일대에 맨홀이 있는데 밑에 관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는 준공하기전에 지적을 했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준공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했을텐데, 이미 준공을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아니라 설계에는 나와 있는데 일을 안한 것이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사무소 앞 187번지, 어제도 현장을 다녀 보지 않았습니까?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데 공사를 안했는데 준공을 해 줬다는 것은 공무원이 감독을 제대로 안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하자 보수를 할 때 같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자 보수는 하겠지만 43번 도로에 대해 준공을 해 줄 때에는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 봤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됐으니까 준공을 내준 것 아닙니까?

미쳐 거기까지 살펴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죠..

잘못된 것을 인정해 주시면, 이번에 하자 보수기간에 그것은 할 수 있는거죠?

네. 도면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도면에 되어 있는데도 안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없으면 저희가 공공근로자와 수로원을 동원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산곡 안가 음식점 위쪽이 도로를 확장하면서 내리막길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할 때 내려가는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지, 아니면 암거박스를 높여서라도 미끄러지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에서야 하려면 예산 낭비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애동초부터 경사도로였기 때문에,...

경사도로지만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주민 불편사항을 그당시에 해결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와서 하려니까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때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사로가 길었으나 확장되면서 줄어 들었는데, 용지보상, 또 제대로 공사를 하려면 밑에 있는 교량을 다시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눈도 올 수 있고 비도 올 수 있는데, 내려가다가 차가 구르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안되겠지만 예산에 반영시켜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집관로가 4차에 걸쳐 준공을 내 주는데, 이번 부분적으로 장마로 인해 유실된 곳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천으로 나가는 것을 쪼인을 하지 않고 막아 놨습니다. 유실이 되면서 관로에 각종 모래, 토사가 끼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몇 군데를 CCTV촬영을 해 봤는데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장마가 바로 끝났을 때에는 틀림없이 토사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중간에 맨홀이 있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 대해 제가 그림을 그려 봤는데, 낙차공 이음새 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 이곳이 유실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m정도 날개 부분을 달았는데, 길게 날개를 달았으면 되는데 곧바로 꺾어서 날개 부분을 달아주다 보니까 물이 흐를 때 날개 부분을 치면서 물이 이쪽으로 흐르니까 휴실 위험이 있어요. 이번에도 유실되어 복구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날개를 잡아 줬어야 하천이 매끄럽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곳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꼭 하셔서 이것은 꼭 시정이 되지 않으면 또 유실된다고 장담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장동 446-2번지 등 13개소 포장공사를 하는 곳이 있는데, 설계는 합니까?

설계를 하죠.

그런데, 제출 서류를 보면 설계도면이 없던데요?

공사명이 뭐죠?

하남시 신장동 446-2번지 등 13개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신장2동 427-194번지입니다.

당연히 설계를 해야지 그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설계 도면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은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에 의해 물량 산출을 하는데 별도 설계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은 설계를 당연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사를 하면 설계를 하는데 그것은 덧씌우기 구간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지난 9일날 이철경 토목담당께서는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철경 11월 9일날 설명을 드릴 때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했던 사항은 그 공사 건이 1건이나 2건 정도로 간단한 공사일 경우에 세부 내역 및 설계를 첨부하지만 지금과 같이 13개소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물량과 수량을 산출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간별로 설계 도면도 없이 무작정 공사를 합니까?

덧씌우기 공사니까 면적에 따라 5cm두께로 나오는 것이니까 설계 도면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변 도로나 주택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높이 5cm, 넓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오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 주택과 레벨이 맞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거둬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하기가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난 73회 임시회의때 신장동 427-440번지 하수도 및 아스콘 공사에 대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도 재공사를 했죠? 그 때에도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곳이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와서 답변할 때에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놓고 그 다음에는 또 번복되는 답변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덧씌우기 공사나 하수도 공사 등 자체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실시해야만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만 준공할 때에도 규정에 의해 굴착을 해 보고 준공을 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설계 도면에 의해 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애로 사항도 있지만 자체 설계를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공사자 잘 되었다라고는 생각 안하시죠?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조그만 공사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세밀히 분석해서 공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석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인을 하고 계시니까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종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4월 17일날 계약해서 98년 4월 20일까지가 365일 기한을 뒀는데, 그 기간에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기간 제외하고 지장물 보상 철거하는데 종토위 심의기간 제외하고 그래서 1차, 2차 연기된 것 아닙니까? 연장이 되다 보니까 올해 계약기간은 11월 20일까지 완공 짓겠다, 그러면 대집행을 추석전에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석 전까지 하겠다고 분명히 임시회의때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까지 건물주와 세입자 2사람이 문제가 되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추석연휴 끝난 다음 다음날 이사를 갈테니까 그때까지 참아달라고 그래서 기왕에 이때가지 참아 준 것, 해결 차원에서 냉정하게 할 수도 없어서 기다렸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신풍로 확·포장 공사가 공사상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원활한 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고 보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사 업체의 잘못으로 지연이 된 것을 방치하고 있었느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을 하는 것을 보시면 아실텐데, 회사에서 장비가 없다든지, 인력 부족이나 자금 부족으로 안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상 추진이 안 되어 늦어진 겁니다.

시에서도 빨리 행정 절차를 밟아서 대집행을 하고 촉구를 해야 되는데, 대집행을 하고 청구한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안 합니까, 얼른 받아야죠. 그 사람들 때문에 늦어져서 연장되고 준공을 못하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한데 받지 않았어요? 업체의 과실이라면 지체상금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과실이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집행부에서도 공사 기간내에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주면 안됩니다. 상응하게 조치할 것은 조치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자진 철거도 아니고 대집행을 하게끔 만들었으니까 먼저 비워준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수해 보상과 관련해서 기초 자료는 산업과나 건설과에서 확인해서 종결 행위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담해서 했는데 온라인으로 구좌입금을 했습니까?

네.

종전에 통상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증빙서가 필요했었는데 이번에는 영수증도 필요 없고 통장으로 대치는 되지만, 단 한가지는 피해 실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파악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도 실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실상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침수지역을 수해지역으로 잘못 산정한 곳도 있고, 총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곳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급을 하면서 확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 자료는 객관적 개념만으로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을 해 줄 사람인지 아닌지 심사도 하고 완결을 하는 곳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 산업과 소관 사항 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탁상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졸속한 부분이 있죠?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한가지 보상기준에만 연연했지 집행 과정이 현황만 갖고 지급하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은 지급이 안되어 어떻게 보면 국비가 낭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현동 부추 재배 농가 보상문제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환수 절차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합니까?

산업과 부분은 산업과에서 해야 하고 부서별로 해야 합니다.

부서별로 하지만 완결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납행위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합동적으로 반납 독려도하고 매듭을 지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각 과가 공히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우를 범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하고, 실무자는 현장 답사까지 다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를 당하고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많이 제외되어 있어요. 행여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 공무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우를 해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배제되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엄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업 및 각종 공사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12일 오전 09시30분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