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부의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어제 질의 답변을 마친 7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등 8건에 대하여 심사 토론을 갖고 의결 을 하는 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평택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평택시민원중계소설치운영조례안 5.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평택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용갑중 위원입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는 평택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서 지적한 바도 있었지만 조례안 제1조에 위원회 구성 목적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바로 잡고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수정안 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부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 체계를 바로 잡고자 본위원외 4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 안을 만장일치 를 의결 하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갑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은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민원중계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도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도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은 심사토론 과정에서 유해준 위원외 5인으로 부터 수정안 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 을 제출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유해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유해준 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코자 하는 평택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안믈 발의하게 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를 보면 청소년의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별표 구역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에는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지정 현황으로 현황과 위치도가 첨부되어 있으나 일부 미비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황붕 위치내 주소는 지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평택시 평택동 55번지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삽입하고, 셋째 면적 내용중 8,700평을 28,750㎡로 수정토록 하며, 끝으로 현황서식 하단에 별표 표시를 하고 단,출입제한 구역 지정면적 28,750㎡중 1호국도변에 접한 유해요인이 없는 상가및 관람시설과 어린이놀이터는 제한구역에서 제외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삽입하여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수정 동의 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외 5인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 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수정안 과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은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이 끝나면 찬성의견을 청취하는 반복된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의를 제기하신 이영창 위원 나오셔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