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길진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청원을 소개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997년 12월 IMF 신탁통치에 의해서 우리 경제는 곤경에 빠지게 됐고 국가가 부도난 상태에서 우리 사회는 엄청나게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간에 선진국 문턱에 서있는 한국은 사회보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그래서 좀더 사회보장제도가 활성화돼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고루 잘 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요망하고 현행 그렇게 이루어질려면은 적어도 사회보장법이나 여러 관계법령들이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부분에 있어서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과 더불어서 민선2기의 시대를 맞았지만 실질적으로 중앙 정부의 권한이 아직도 지방 정부에게 많은 부분들이 이관되어 있지 않고 중앙 집권이 강하게 대두되는 입장속에서 지방자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소개하는 청원은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에서 정식으로 청원을 냈고 본의원이 청원소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 조례 명칭은 전라북도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로써 앞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청원을 소개하기까지는 그간 많은 학계 인사와 뜻있는 분들과 같이 논의를 쭉 해왔었고 또 교육복지위원님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몇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써 청원 소개를 갈음할까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청원요지서는 끝에 실음)

이 청원이 원만하게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동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차례이나 본 청원과 관련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청원심사에 참여하신 도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승민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전라북도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제정청원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와 가정, 여성분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복지업무분야인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청원하여 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전라북도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조례(안)검토 종합의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취지는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생활수단 상실과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현행 공공복지망에서 제외된 한계계층 실업자가 증가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저소득층에게 인간다운 삶의 욕구충족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자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례제정(안)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네가지입니다. 첫째,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여부와 기대효과, 둘째, 조례(안)의 내용을 현행제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항, 셋째, 조례(안)의 제정과 시행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시행가능 여부, 넷째, 중앙정부의 현 상황 타개를 위하여 제도개선과 시행중인 내용 등입니다. 먼저 검토결과 종합적인 의견은 현재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수단을 상실하고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서 현행 생활보호법에서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과 실업 가정을 위한 현실 타개책으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에 초과되어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한 한시적 생활보호자의 지원,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공공취로사업을 5년만에 부활하는 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목적으로 제정하는 국민회의 의원입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에 본 조례(안)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선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나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에 사회보장제도를 우리 전북도의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9년도 저소득층 및 실업자 지원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소득층 및 실업자에게 지원할 사업비는 15개 사업에 2,152억3,300만원으로 '98년 대비 27%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민의 4.7%인 생활보호대상자 39,104가구 95,646명을 대상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비 및 의료보호, 학비지원 등 11개 사업에 852억6천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한시적 생활보호사업과 공공취로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에 이어 계속적으로 시행하므로써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노인 경노연금 및 교통수당지급 344억1천만원,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경로효친 및 이용시설 지원, 독거노인 음료수 공급, 재가복지사업 및 결연기관지원,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지원 등 노인 4만2,262명과 아동 2만8,891명을 대상으로 711억5,3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8억1,200만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총괄검토사항으로써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기반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필요성은 있다 하겠으나 고실업 저성장시대인 현 상황에서 빈곤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저소득층 실업자와 기본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계계층 실업가정의 생존문제를 다루는 문제와 현행 생활보호법의 보호내용을 보완하는 내용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18세∼64세 인구층에 대한 보호장치 취지는 현행 생활보호법과 지침에 특례규정이 있고 현행법 이외에 중앙시책과 도 자체시책으로도 보충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본 조례(안)의 중요검토대상인 지역주민 기본생활수준의 결정과 식권 및 급식권제공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현행법을 보완하여 제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기본생활수준 설정에 있어서는 현행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전국 단일최저생계비가 아닌 지역별, 가구 규모별, 가구 유형별로 공포한 금액으로 한다고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어 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생활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며 현행 단일 금액의 최저생계비를 운영하는 것도 전국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 수준 이하의 자를 형평에 맞게 보호하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식권및급식권규정은 현행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의원입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학교급식 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현행 자체시책 등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3차 사회안전망인 긴급의료권, 긴급급식권, 긴급식품권 제도를 2000년까지 도입,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정부담 측면에서 살펴보면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막대한 지방비가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먼저 국비가 지원되면 현행 생활보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한 후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의 관계와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실시기관인 시장.군수의 재정부담과 실시를 위해서는 시.군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대상자 선정시에도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엄청난 업무 증가로 자칫 본래의 취지를 잃고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및 낭비의 우려가 있으며 현행 제도와 유사하여 일선에서 혼란을 야기, 현행 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현행 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제정 범위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할구역내의 자치 사무로써 소관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내용을 규율하는 생활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도 조례가 의도하는 목적이 법령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행정적, 재정적 실현 가능성과 운영상 나타날 문제점 등의 구체적 검토는 별개로 하고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조항별 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도민의 사회보장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민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원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사유입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생활보호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다수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제반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도민의 자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저소득층및실직자지원에관한조례의 제정을 바라는 것으로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의하면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2년 이상 관내에 거주한 자로서 보호기관이 정한 지역주민 기본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한자와 고용보험 미적용자와 실업급여 기간이 만료되어 3개월이 경과한 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로써 본 조례에서 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관은 매년 지역주민의 기본생활수준을 설정, 공포토록 되어 있고 보호의 실시는 보호대상자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 보면 보호의 종류는 식권 및 급식권을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비용을 보조하고 의료비를 보조하고 특별생계비 급여를 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직업알선, 소개, 상담을 하고 일시보호시설 입소 등을 보호의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보면 보호대상자 세대구성원의 초중고생 및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식권을 제공토록 규정되어 있고 보호대상자의 세대원중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 영유아 보호시설 이용료를 보조토록 조례(안) 제8조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보면 보호대상자의 세대원중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에 대하여 의료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보호대상자중 생계를 담당하는 가구주가 여성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특별생계비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는 직업훈련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무료급식소 운영은 민간단체 및 시설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의 신청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며 보호기관 및 보호실시기관은 직권으로 보호대상자 선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비용의 부담은 도와 시.군이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처리의 경과입니다. 지난 9월 23일자로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 본 청원서가 접수되어 지난 10월 13일날 교육복지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고 10월 30일날 청원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어제 집행부 관련 담당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오늘 청원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생활보호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 요구한 사항으로 조문항은 전문17조 부칙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 조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나 다만 각 개별 조문의 법령위반 여부와 행정적,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운영상 나타날 문제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IMF 경제위기 이후에 공공복지망에서 제외된 한계계층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자활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저함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목적의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준이 각각 달라 혼선을 초래할 조문과 예산상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재정적인 검토 및 국회에 제출된 국민회의 의원 입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의 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병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과는 별개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존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하승민입니다.

언제 부임하셨어요?

9월 23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복지여성국이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소관이지요?

예.

인사 오셨습니까? 오늘 처음 왔습니까?

제가 인사드린 것은 세번으로 기억합니다.

어디어디에 오셨습니까? 나는 오늘 처음 봤는데요.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먼저 인사드려야 될 곳이 교육복지위원회라고 해서 위원장님께 인사드리고 그때 오신 몇분에게 인사드렸습니다.

이 사안과 관계없는데, 일부 위원들이 국장의 보고를 듣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얼굴을 처음봤다 그런 얘깁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십시오.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은 집행부가, 우리가 2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이에요. 복지여성국장님은 지사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하지마는 2백만 도민에게 인사는 와야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개인적이 아니고. 잘못됐지요?

자주 뵙겠습니다.

잘 하세요. 일부 위원들을 내가 대표해서 전하는 거예요. 나쁜 소리 안할려고 하는데, 잘하시라고요. 지사한테만 인정받아서 잘 되는게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예.

교수만 하시다가 여기에 와서 하니까 안될 거예요. 잘 하시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저는 다른 질의는 아닙니다. 그 말씀만 드립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청원을 해주신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아까 김희수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제정이 됐을 경우에 의료보장문제 외에는 상위법에 저촉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법하고 헌법 두개의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이 국법에 사실상 공백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열악한 전라북도의 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봉급도 우리 스스로 제대로 줄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재정인데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등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도 아까 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80% 국비, 나머지는 지방비로 되는데 이 조례(안)대로 하면은 도비 시.군비 합해서 50대 50으로 됩니다. 법무담당관께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측에서 제기했든 지방의회가 주선을 했든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다면은 중앙정부에 이런 재정충당문제를 우리가 요구했을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법령에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다음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냐 네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같이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사항을 시행하겠노라고 해서 우리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에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지원요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의 재정형편상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청원을 받아들여서 내용면을 조금 가감한다든지 덧붙여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이게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렸다가는 오히려 도민들한테 더 누를 끼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법무담당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청은 할 수가 있는데 그 뒤는 알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나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저희는 법령의 위반 여부, 또한 이것이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실현 가능하겠냐 하는 예측을 해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야 되지 그것이 실현이 되지 못하고 사장이 됐을 때에는 하나의 구호에 그칠 우려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중복된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재정충당문제를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충 살펴봤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것 8페이지 밑에서 여섯번째 보시면은 저희들이 검토할때 하나의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현행 최저생계비 1인당 22만원과 생계비 실지 지급액 1인당 월 16만원, 차액만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할 경우 막대한 지방예산이 소요된다 해가지고 거기보면은 509억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509억1,200만원은 자활보호대상자를 예상했을 경우에만 509억원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조례가 목적하고 있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우한 우리 도민들한테 지원하는 조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측은 하실 수 있지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기본생활수준이 정해져야 그 다음 계층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를 판단하는데 그걸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 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이 접수된 날짜가 '98년 9월 21일이고만요.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9월 21일이고 집행부한테 검토받기 위해서 넘어간 것은 언제입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관련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취합한 것은 불과 한 11월 6일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일날 운영위원회에서 통보를 받고 ... 그쪽에서 실무적으로 이 조례를...

11월 6일날 저희들이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6일날 의회에서 받았단 말이지요?

아니요, 이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께요. 기획관실에서 의회를 담당하는 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을 하다가 기획관리실장님이 하도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이 복지여성국 소관이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책임짓고 검토를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직업훈련도 거기에서 합니까?

아니요, 직업훈련은 경제행정과 소관입니다.

이걸 제가 어젯밤에 가서 심도있게 몇번 검토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국가가 하고 있고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 사안이란 말이지요. 또 일부 우리 도를 아끼는 고용실업대책전라북도민운동본부에서 이 청원을 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소관 업무가 엄격하게 보면 교육복지가 아닌데 복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소관으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운동본부에서도 중요하고 도는 도대로 중요하고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차일 검토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상당히 제가 오랜 시간을 이걸 쭉 봤더니 이 서류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요. 어떻습니까, 시인합니까? 짧은 기간을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그럴겁니다. 저희들이 외관적으로 나타나는 것, 현재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결산심의를 받아야 되고 2회 추경에 대비를 해야되고 그래서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1개 계에서 담당계장이 아주 중점적으로 이걸 검토했습니다마는.

담당계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분이 나오셨단 말이지요.

각 국의 의견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종합해놓은 겁니다.

우리 6대 도의회가 개원한지 한 3개월밖에 안됐거든요. 각 국의 업무보고를 받는 거나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보고가 부실해요. 이 자료를 제가 어젯밤에, 이것은 한 사람이 여러 국에서 심도있게 회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 올려줬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시인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어 자체도 문제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운동본부에서 나오신 윤찬영 교수님도 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청원내용서류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청원인데 구체적으로 뭣이 어떻게 돼서 이거 뭐, 어떻습니까, 시인합니까? 이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김종수 위원! 청원인 개인한테는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대단히 중요한 안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시간을 두고 우리고 연구를 하고 집행부도 연구를 해서, 또 국민회의 입법, 한나라당 입법, 자민련 입법이 다 나와있어요. 이 추이도 좀 보아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짧은 기간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전라북도나 시.군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모두에 아까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계기로 해서 소관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본 청원 조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시간을 갖고 검토코저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수 위원의 본 청원 조례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김종수 위원께서 동의한대로 본 청원 조례에 대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수 위원이 동의한대로 본 청원심사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