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구 행사와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위원회 일정 속에서도 각종 안건심사 등을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대과 없이 훌륭하게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위원회 활동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7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98. 제5회 추경예산심사와 안건심사 2건 등입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감사실장 이상문입니다. 저희 감사실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담당 윤인상입니다. 기술감사담당 홍석남입니다. 조사담당 문병섭입니다. 옴부즈만담당 함병혁입니다. 저희가 97.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44쪽 일반운영비 244만원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그것 외에는 전부 옴부즈만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옴부즈만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공무원이 아니고 예산집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옴부즈만의 대표가 누굽니까?

이부영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회계관직이 있습니다. 회계관직은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분임경리관이라든지 지출원이라든지. 그런데 저는, 옴부즈만은 민원을 처리하는 대표가 되는 거고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권한은 시장이 기이 옴부즈만담당이나 담당자한테 분임지출원이라든지 분임경리관이라든지 관직을 임명하기 때문에 옴부즈만은 오로지 민원만 처리하는데 제가 대표성을 띠고 있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회계관직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이게 계획이 수립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죠.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과 집행이 맞물려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이 거기서 보조자 역할이 되는 것이지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옴부즈만을 만들었을 때 취지는 옴부즈만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팜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실지 대표자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까지도 결정을 내려줄 수 있어야 그대로 운영이 되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할 거냐 아니냐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결정해 줍니까?

이부영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공무원법상 예산집행은 민간인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하는 데 책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옴부즈만으로서 회계관직을 임명받은 담당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다음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라 이렇게 구두로 전달할 뿐이지 절대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집행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실지 승인은 대표한테 받아야죠.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부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할 권한이 없어요. 제가. 공무원법상 회계관직은 시장이 공무원에게만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도···,

그러면 옴부즈만실에는 실지 시장이 뭐를 해라 그래야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고 그런 겁니까?

이부영 그렇지 않습니다. 옴부즈만···,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가 정책을 발굴하겠다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부영 그런 건 의견상으로만 회계관직에게 의사전달해서 회계관직을 임명받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제가 뭘,

아무 힘이 없네요?

이부영 네, 아무 힘 없습니다.

아무 힘 없고 그냥 자리만 지키고 계시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이부영 아니죠. 민원에 관한 사항만 제가 처리를 합니다.

민원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죠. 접수되면 일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 공무원들한테, 실지 보조해 주는 집행자들한테 대표자가 정보를 수집하라든가 민원에 대해 어디를 갔다오라든가 하는 명령권자가 바로 옴부즈만 아니에요?

이부영 민원에 대한 업무만 제가 명령권이 있는 것이지 예산에 관한 건 회계관직을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현행 공무원법상 그렇습니다.

예산집행의 권한이 없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비 들어가고 급양비 들어 갈 것 아니에요? 대표가 갔다 와라, 돈은 안 주고 어떻게 갔다 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부영 현행법상 예산집행권하고 업무추진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제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부영 회계법상 그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회계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나가 있는 직원들한테도, 일반인이니까 공무원한테 지시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옴부즈만실장님은.

이부영 민원을 처리하는 데 대한 지시는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부영 세 사람이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입니까?

이부영 민간인은 저 한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표의 권한이 없어요.

이부영 대표의 권한은 민원처리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있으나마나한 거죠.

이부영 그렇지 않습니다.

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이 그렇죠.

이부영 민원업무는 처리를 하니까요.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처리하게 일이 먹혀들어가야 하는 것이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분리돼 버리면 누가 민간인 말을 공무원이 듣습니까.

이부영 제도상으로 제가 사인을 하거나 예산을 지출하는 데 도장을 찍는다고 해도 유효하지 못합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회계관직이 없어요.

옴부즈만 전임 담당께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나왔던 홍보팜플릿 유인비 500만원을 97년도에 집행을 한 거죠, 이렇게 제품이 나왔으니까?

그 자료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주시고 아까 부탁드린 계약서하고 지출결의한 것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영 보충설명을 잠깐 더 드리면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그 경위를 아는데 당초에 옴부즈만이 5월부터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됐고 저희 직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있었어요. 당장 홍보도 해야 되겠고 간판도 걸어야 되겠고 하니까 감사관리 예산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한 것만큼 추경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뽑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희 옴부즈만으로 집행한 내역이 증빙서류까지 세세히 나올 겁니다. 제가 챙겨서 그 증빙서류까지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실지 권한도 없는 옴부즈만이 무얼 가지고 지시하고 챙깁니까.

이부영 그렇게 말씀 안하셔도 제가 할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실적이 있습니까?

이부영 금년에 43건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실을 마치고 이번에는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97년도 정책기획실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얘기했듯이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려다 5회 중 1회밖에 안했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일을 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실시로 표현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건 예산 절감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일을 안한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무슨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 애당초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4900만원 정도 불용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무원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72억에서 71억 7000을 쓰고 4900만원 남은 거거든요.

불용액을 퍼센티지로 따져서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인건비 같은 건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죠.

당초에 행자부의 지침이 5급은 몇 호봉 기준, 뭐는 몇 호봉 기준 이렇게 하고 중간에 바뀌는 지침들이 많습니다. 연금부담이 중간에 바뀐다든지 이동사항도 많습니다. 사실 정확히 연초부터 끝날 때까지 예산이 정해지고 인원의 변동이 없다면 착오가 발생되지 않는데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 새로 들어오는 사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합니다. 최대한 줄여서 정확한 예측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렇에 불용이 생길 이유가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물론 언제 고장이 날지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기는 하는데 연말쯤 가면 그 부분은 고장이 안 난다고 봐야죠. 그때는 정리해서, 다시 추가편성 해서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가서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운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실에서 예비비 지출도 통제를 하죠?

네.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은 각 부서에서 합니까, 정책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합니까?

정책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그 부분이 여기 왔어요? 예비비 지출 결산을 정책기획실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해야 되겠네. 상당히 중요한데.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지출이 해마다 문제가 됩니다. 물론 용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경우에 쓸 수 있는데 제가 먼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 결정일자가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상예산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기가 충분히 있는데도 3, 4월에 예비비 지출이 결정되는 문제 그런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97년도에. 그러니까 도당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것은 지출결정일자가 4월 8일입니다. 이 정도라면 저는 충분히 추경편성에 반영돼도 가능한, 정상적인 예산으로 집행이 됐어야 된다 그런 건데 실제 이 경우에 보면 4월 8일에 지출결정을 했는데 지출일자는, 7월에야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3개월 동안의 갭이 있는데 이럴 바에는 충분한 추경편성사유로 처리했어도 된다 하는 얘기고 전에도 한 번 지적된 바 있는데 이건 좀 너무 한 것 같은데 영화제 개최하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편성된 예산의 60% 가까이가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비비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회계 예산보다 불용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긴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정확히 예측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예비비가 지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전체적으로 다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보상금 1000만원 세워서 18만 9000원만 지출한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보면 97년도에 시민제안이 접수된 게 23건이었는데 채택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예산 세운 걸 조정하지 못한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는데 여기 그 이유를 보면 “시민제안 채택률이 낮은 것은 단순한 의견제시가 많고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해서 완성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이건 시민들이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어떤 생활불편신고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채택률도 높고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데 시민제안제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조하게 계속 되고 있는 것, 불용처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드리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제안규칙 이래 가지고 공무원이 제안하는 것에 대한 사항은 아주 세세하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시민 제안에 대한 것은 조례에도 없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준이 뭐다 하는 내용이 규정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만 이런 게 있으니까 비치된 양식을 본 사람이 써서 내면 내고 아니면 아닌데 그 낼 때 일반 시민들이 제안제도하고 단순한 민원신고를 혼동해서 이렇게 행정력이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걸 심사해야 되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18만 9000원이 기념품 지급비 같아요. 이런 것이 제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행이 되는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조례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기준이 뭐다, 응모대상이 뭐다 하는 걸 일단 대상을 잡아놓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있지 않으면 이 좋은 제도가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처리와 불채택이 반복될 거다 하는 겁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이상훈입니다. 97년도 공보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를 발간하는데 원래 예산이 3240만원이나 세웠는데 지출은 2000만원입니다. 절감시킨 것은 잘 하는 거고 보통 공무원들이 불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어떻게든 다 쓰고 보자는 식으로 그 동안 해왔던 것이 전례인데 그런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불용이 생겼다고 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324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근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1,200원을 예상했죠? 원래 편성했던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어서 얘기해봐야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되지만 참고로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00원씩 몇 부를 발행하기로 했었어요? 당초 계획이.

저도 이번에 불용액을 파악하다 확인한 내용인데 이게 당초에는, 시보발간할 때 시보의 면수가 있습니다. 보통 5, 6페이지로 해서 2,000부 정도를 예상했을 때 단가가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발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페이지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점점 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8페이지로 만들던 시보를 우리가 계속 내용물을 축소해서 5페이지로 줄였다고 했을 때 단가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시킨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부당 원래 1,200원을 예상했다가 447원으로 절감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240만원으로 몇 부를 발행할 수 있느냐 하면 2만 7000부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출액은 2000만원입니다. 이걸 447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한 5만 부를 발행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1부당 단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1부당 단가 산출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옵니까?

시보는 격주로 발행하고 어떤 때는 월 3회, 10일에 한 번씩 발행을 합니다. 한 번 발행할 때마다 2,000부씩 하는데 2,000부를 계산해 보니까 매월 두 번 발행할 때도 있고 세 번 발행할 때도 있습니다. 자료로 요구하시면 추가로 갖다 드릴 수 있는데,

그건 자료로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잘못했다. 편성근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초 2만 7000부 발행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5만 부를 발행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447원으로 계산한다면 7, 8만 부 이상을 발행할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몇 부를 발행할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던 것인가, 그리고 당초 447원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을 1,200원씩 그것도 50%도 아니라 불과 40%밖에 안 돼요. 실지 집행액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예산 편성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윤효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편발송에서 직접 배부해서 절감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각 자생단체 월례회의시라든가 이럴 때 직접 가져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통·반장이나 자생단체원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하겠다고 했던 거에요. 예산을 세워달라. 그런데 그걸 안하고 지금 회의시 직접 배부했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배부했다는 것이 아니고. 얘긴 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답변이 나오는데 답변만 하고 보자는 식은 맞지가 않습니다.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명히 파악하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배달하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교육시마다, 회의 때마다 동으로 배부해서 직접 배부하도록 하고,

동사무소까지만 배달이 되는 거지 개인한테까지 배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 공무원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복사골소식지 발간이 영화제 특집으로 해서 3개월 동안 통합발행으로 축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그랬어요.

네.

영화제를 언제 했습니까?

준비하는 때부터 8월까지 해서 통합 발행했습니다.

8월초에 영화제가 있었는데 6, 7, 8월에는 발행을 안했던 거잖아요? 예산이 이미 절감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연말까지 그대로 끌고 가서 불용을 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건 저희가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챙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 다른 데 집행할 수 없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해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롭게 과장님이 공보실에 들어가셨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전시관의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그대로 홍보전시관이라고 돼 있는데.

97년도에는 홍보전시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이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죠?

네. 이미 이관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관리 철저로”라는 용어가 몇 군데 나오는데 조금 더 철저해지면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되겠네요. 그런 부분도 내용을 꼭 그렇게밖에 넣을 수 없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97년도 저희 회계과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 위원입니다. 저도 관용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으로는 3차 추경에 올리셨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 관보도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단가가 높으면 당연히 조달가격을 알아보고 올렸어야 되는 그런 품목이 아니었냐, 물가정보지 보고 올려야 될 품목이 있고 아닌 품목도 있을테니 잘 구분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7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그리고 농산지원사업소의 97년도 총 예산액은 177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계속사업비 이월액은 57억 16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6.8%인 12억 12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비 이월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비 18억 2000만원, 농산지원사업소 건립비 39억 4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국제통상과의 해외연수 관련 여비 및 보상금 2억 5200만원이 해외여행 억제 상부지침에 따라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고 대부분 집행잔액들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별 자세한 설명은 각 과장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형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윤호산 위원님.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운영비가 700만원인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소재는 석왕사고 임용담 스님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쉼터로 운영하면서 고충상담도 하고 있고 한국어 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도 나가고 기타 교육문화사업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강사를 두고 가르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있는데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요즘은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홍완표입니다. 국제통상과 세출결산 총괄은 국장님이 보고드려서 97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으로 목별 30% 이상 불용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해가지고 물론 절감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출된 것을 보니까 3억이 나갔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나갔는지와 그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3억이 나갔는지 대략적인 것을 말씀해 보세요.

국제통상과에서 기업체를 데리고 무역박람회라든가 전시회에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고 구매촉진단 같은 데 직원들이 나가고 시책여행 240명이 나간 게 있습니다. 지출내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출독려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부천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 수출판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체를 데리고 나가서 바이어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대표입니까, 실무자입니까?

저희는 대표를 데리고 나갑니다.

거기에 따른 명단과 참가목적, 성과가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통상과가 IMF를 제일 많이 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못 한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보면 전체 5억 6000 중에서 2억 6500밖에 못 사용했어요. 물론 억제정책도 정책이지만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무리하지 않았는가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외빈초청 여비 중에서 당초 7명을 계획했다가 4명을 초청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그랬는데 3200만원이 지출돼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평균 819만 정도가 부담이 됐습니다.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편의상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행사만 이렇게 했지 한 행사 치르는 데 32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한 행사에 7명을 초청하기로 돼 있었는데 4명을 하고 3명은 안했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행사도 역시 그 수준으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다는 거지 한 행사를 치르는 데 32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 치른 것이 3200만원이 소요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역이 뭡니까?

복사골 축제 때 자매결연도시 외빈을 초청했고 부천영화제···, 그렇습니다.

그걸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여기 있는 자료상으로 볼 것 같으면 4명이 사용한 금액이 3200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초청해서 819만 5000원씩이나 지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있으니까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를 보면 전체 예산에서 불용액이 1%도 안 돼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적절히 집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보면 꿰맞추기식으로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저는 후자가 아닌 전자로 보겠습니다. 정확한 편성과 정확한 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불용을 지적받기 싫어서 무조건 집행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일은 나의 돈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국민의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보상금에서 13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와 대화의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48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63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가지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정시켜 나가는 그런 시간을 더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건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97년도 하반기에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해서 간담회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돼서 하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간담회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추경에 반납이 됐어야 되거든요. 이 액수는 46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전체 비율로 엄청납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것을 4억원이라고 가상한다면 엄청난 불용이 발생된 거죠. 참고가 돼서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업지원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알맹이가 너무 없어요. 부천시 관내 기업체가 몇 개입니까? 5,000개도 넘죠?

등록된 업체가 2,300여 개 되고 5인 이상이 3,227개 업체입니다. 1인 이상은 9,059개 업체입니다.

맨 위에 급양비가 있는데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가. 이게 공장등록 전산화 작업에 따른 야간근무 급식비 그랬는데 등록공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또 없습니까?

이건 공장등록 전산화 작업에 관한 것만 들어간 거고 야근할 때 급양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식비도 지원대상이 됩니까?

야근할 때는 급양비가 지원됩니다.

식사비까지 지원한다면 한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여긴 식사비가 지원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업체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왜 여기만 됐느냐 그말이죠.

기업체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그건 기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등록할 때 공무원들이 야근하게 되면 급양비가 지출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민 후계자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저희 세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제가 개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 총액은 4513억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35.2% 차지하고 있는 1589억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이 55.3%를 차지하는 2495억, 기타 6.7%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그리고 2.8%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채가 129억원으로 징수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실제 수납 총액은 징수결정액의 93%인 4228억을 징수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가 1327억원, 세외수입이 2472억원, 지방교부세가 16억, 양여금이 39억, 보조금이 243억, 지방채가 129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총액은 28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262억원, 세외수입이 22억 9000만원, 기타 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는 미수액이 없습니다. 미수납액 285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손처분이 9억 3700만원, 이 중에서 지방세가 9억 3600만원, 세외수입은 4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275억원 중에서 지방세가 252억, 세외수입이 22억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9억 3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무재산이 4억 9100만원, 거소불명이 6만 8000원, 시효소멸된 것이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275억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가 56억 7000만원, 거소불명이 54억 5000만원, 무재산이 7억 8000만원, 고질적 체납이 34억원, 기타 소송 및 재산압류가 약 5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결손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국이 지난 10월 10일자로 설치됨으로써 그 동안에 각 구청에서 해오던 것을 시로 통합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우선 하단쪽을 보고드리면 전체적인 시 세정관리 예산은 1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액이 1억 100만원이었고, 불용액이 7.4%인 8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총 61억 8000만원에서 60억 9000만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은 1.6%인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청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미구는 그 동안 세무과하고 징수과 2개 과가 세무관리를 해왔습니다. 원미구 소관으로는 예산액이 4억 8300만원, 그 중에서 지출은 4억 3600만원이고 불용액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사구는 세무과 하나로 세정관리를 해왔습니다. 총 예산 3억 6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3억 4800만원입니다. 오정구 역시 세무과 1개 과가 세정관리를 해왔습니다. 예산액 2억 51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2억 45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3개 구청 세무·징수과를 합친 금액과 시 본청 세정과를 합친 금액은 71억 5900만원으로 지출은 69억 9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6600만원으로 2.3%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사업은 저희 세무국에는 없고 또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의 미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제가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부기별, 목별 세부사항은 저희 세정과장이 일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무국 및 구청 소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순인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구의 세무부서가 폐지됨으로 해서 저희 세정과 소관 각 구청의 세무·징수과 소관 불용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을 먼저 목별로 30% 이상 불용시킨 것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설명인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께서 종합적으로 질의에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정과장께 자세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은 50만원 이상만 하고 미징수는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뽑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단일세목으로 한 건으로 1000만원, 100만원이 아니고 누증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분 것을 합쳐서 뽑게 되니까.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에 대한 내용이 거론됐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체납을 수납하기 위해서 그 동안 어떤 시책을 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체납이 되게 되면 1차 독촉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납부가 안 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 즉, 압류처분을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재산조사는 실질적으로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대한 재산유무를 확인해서 확인되면 즉시,

부동산실명제인데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됩니다.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가 되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하고 아울러서 체납촉구를 하기 위해서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그건데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해서 일체 은행거래를 못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