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원태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여섯 건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안건을 건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설명한다고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물론 세부사항은 과장들하고 질의 답변을 하겠지만 그래도 제안설명은 국장이 원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착오를 한 모양인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 많이 보시고 또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을 명시했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고 위원은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관련 공무원,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시장이나 경찰서장, 교육장 그런 범위 내에서 고문을 5인 이내로 둘 수가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 및 시의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용직공무원 휴직에 관한 규정 정비를 목표로 했고 주요내용 중 고용직공무원의 임용권자가 먼저는 소속기관의 장이었는데 개정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고용직은 먼저 동장도 임명할 수 있었는데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더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과 같이 해서 현행 58세에서 57세로 낮추는 내용과 고용직공무원의 징계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용직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5급 상당은 61세에서 60세로, 6급상당 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낮추게 되고 정년연장자는 98년 12월 31일자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겠습니다. 또 근무상한연령 연장제도를 폐지합니다. 먼저는 연장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휴직의 요건을 일반직에 준하여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원미구의 중4동 위치가 변경됐습니다. 당초 중동 1033번지에서 이사간 곳이 1159－8번지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사무소의 건축직을 구청으로 조정함에 따라 현재 동장에게 위임돼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관계법령 근거를 풍수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했고 수방단의 임무를 자연재해대책법에 부합하게 부여하고 수방단 교육 및 훈련실시기간을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던 것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 달을 더 하는 내용이 되겠고 수방단 소집과 관련한 기록의 보존근거를 새로 마련하게 됐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조례조문에 대한 설명은 관계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애자입니다.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외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위원회의 기능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과 시의 행정지원국장,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검토 결과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정년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과 휴직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4동사무소의 위치를 현행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3번지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9－8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건축직을 구청으로 조정함에 따라 현재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조정하고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방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상위법규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일부 미비한 점의 보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입니다.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네, 해야 됩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대통령령 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및 운영 세칙안을 보면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실시되는 것이니까 조문상에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제2의 건국 추진이 대통령께서 먼저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표현상에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중앙에서 자료로 한 이 조례안을 거의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동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준칙안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 형편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진지침 제3조(구성)를 보면 3항에 위원으로 부시장·부군수, 우리 부천시로서는 부시장이 위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7조에 보면 간사는 국(과)장이, 서기는 과(계)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의 안을 보면 시의 행정지원국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침에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안을 보면 행정지원국장으로, 통상적으로 공무원 직급으로 봤을 때는 한 직급이 떨어졌어요. 다른 부분은, 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 똑같고 경찰서도 경무과장, 교육청도 학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만 부시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직급이 하향조정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여기 안대로 하다 보니까 담당….

지침이, 11월 3일에 저희가 회의에 가서 지침을 받아왔습니다. 지침을 받아왔고 이 업무에, 그러니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추진 총괄관이 부시장입니다. 부시장인데 여기에서 구성된 것은 저희 같은 큰 시를 한 게 아니고 대부분 경기도 관내 전체 시를 중심으로 해서 준칙 조례안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시장을 고문쪽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간사를 총무과장이 하고 서기를 담당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신 것 같은데 시에서는 이 위원회에 시장도 안 들어가 있고 부시장도 안 들어가 있고 들어간 사람이 국장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고문이 위원회에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추진지침을 보면 예시에 고문은 지방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시장이 임명권자이면서 고문 정도의, 기관의 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 시에서는 시장, 부시장같이 최고 통솔권자는 싹 빠지고 국장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문이 나름대로 역할은 하겠지만 고문과 위원은 다르죠.

시장하고 도의회 의장하고 도의회 위원장은 도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 위원과 시 위원은 겸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위원으로 들어간 분은 시 위원으로 안 되고,

지침을 보면 부시장이 들어가게 돼 있었던 거잖아요. 조례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시장·부군수라고 못 박았지 부시장·부군수 또는 주무국장 이런 식으로 못 박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이 지침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한 직급을 떨어뜨려서 위원을 구성한 것 아니냐란 얘기예요. 실지로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그러면 부천의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추진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위원은 행정지원국장이 하고 부시장은 고문으로 한 다리 물러나 있고, 그리고 중앙의 추진지침 떨어진 사항과도 상이한 내용의 조례안이 우리 부천시의 안으로 올라왔는데 설명하신 답변내용이 만족한 답변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없고 저희가 봤을 적에 행정지원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간사로 총무과장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실무선에서 일을 추진하기에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침을 보면 부시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국장이 간사를 하는 상당히 비중있는 내용으로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을 보면 국장이 위원이고 과장이 간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침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비중있는, 시 집행부 입장으로 봤을 때도 비중있는위원회가 되었던 것인데 우리 부천시 안으로 봤을 때는 그 비중이 한 단계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급하게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올릴 정도라면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는 것 같은데 실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의회의 비중은 상당히 높아요. 부의장 들어가야 되고 의원들도 못 들어가고 상임위원장들만 들어가는, 즉 의회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상당히 여기에다 실어주는 역할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비중이 안 실어지는 것이고 경찰서나 교육청은 나름대로 체계가 있지만 그렇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얼마만한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실제 내용을 보면, 위원회 기능과 관련해서 2조에 나온 것을 보면 대단히 엄청난 일들이 이 위원회에서 추진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격을 떨어뜨려놓고서 어떻게 일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있습니다. 별정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이 전체 60명 정도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입니다. 부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을 현행은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 또는 소속 구청장이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임용권자의 직급을 대폭 상향했는데 입법취지는 어떤 부분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고용직공무원을 전부 일반직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고용직 같은 경우 8조를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된다)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쭉 해서 고용직공무원을 가볍게 다뤘던 점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직과 같은 수준으로, 일반직공무원을 구청장 또는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할 수 있었고 휴직 같은 것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도 일반직공무원 수준에서 같이 다뤄줘라 그런….

이것은 상급 행정기관에서 지침이나 이런 부분으로 내려온 사항입니까?

이것은 지방공무원정년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하는 겁니다.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안을 바꾸는 사항이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용운입니다.

부천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에 풍수해대책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되면서 자연재해대책법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수방단운영조례의 풍수해대책법 관련되는 조항들을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맞게끔 일부 수정 개정하는 겁니다.

수방단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각 동별로 평상시에 수방단을 조직해 놓고, 수해라든지 자연재해의 경우 비상사태하에서 응급복구라든지 이런 대처를 하기 위해서 조직돼 있는 것입니다.

민방위대원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동의를 얻고 또 이분들이 수방단에 소집이 되면 거기에 따른 민방위교육을 면제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 때 각 동 침수되는 지역에서 당연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 및 훈련 실시기간을 1개월 연장한 거죠?

네.

연장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되면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연장해서 개정을 시켰습니다. 입법취지는 자연재해라는 것이 예년과 같지 않고 빨리 올 경우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을 앞당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4월 1일부터 5월 30일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나 하게 되니까 한 달을 앞당겨서 기간을 정해 놓음으로써 일찍 대비를, 간혹 훈련을 한다든지 미리 대비교육을 한다고 할 경우에도 빨리 하자 이런 준비차원입니다.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됐던 것은 풍수해대책법에 그렇게 돼 있었고 모법이 바뀌면서,

네,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동장이 제일 잘 알텐데 건축직이 꼭 구청에 가있다고 해서, 현재 사무를 오히려 하향으로 위임하는 것을 자꾸 권장하는 상황에서 동이 존속되는 한 동에서 동장이 해서, 구청 건축직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자기 혼자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것을 허가내주고 그러지는 않을테니까 저는 그냥 놔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동에서 관리하게 되면 문제점들이 많아요. 서로 봐주고 묵인해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런 우려도 할 수가 있는데 동에 대한 내용을 구청에서 관리하면 자꾸, 민원인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동장이, 신고 간단한 것인데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천막 같은 이런 것 짓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구청에 가서 하게 되면 구청의 담당하고 여러 가지, 잘못하면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많이 끼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개발제한구역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을 건축직들이나 청원경찰들이 대개 담당을 합니다. 사실 동장들은 거의 보고에 의해서만 끝나지 동의 묘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볼 때, 그런 데에서 부정 같은 것이 많거든요. 아마 그린벨트에 관계있는 위원님들은 대충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조례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원안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98. 제5회 추경예산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총 예산은 당초예산 227억 4300만원보다 2175만원이 증가된 22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총무과 소관이 1770만원 늘어난 199억 300만원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이 405만원이 늘어난 1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청 어린이집 종사자 연금부담금이 되겠고 조금 전에 심의하신 제2의 건국운동 추진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이 405만원 늘어난 것은 내동가스폭발사고 수습시의 급식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 위원입니다. 시청 어린이집 종사자 연금부담금 등 지원부분이 지난 추경 때 계상시켜달라고 요구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그것을 다시 올렸네요.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전액 지원해 줍니까?

네, 인건비 전액입니다.

전액 지원 안해주잖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 다른 어린이집도, 시립어린이집들이 쭉 있는데 다른 시립어린이집의 인건비 전액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 현재 여기 있는 어린이집은 저희 시청 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청내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예산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인데 부연설명을 드리면 직원 복지차원에서 이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산업시찰 선출해서 보낼 때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는 그런 내용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보육시설도 직장보육시설 개념인데 직장보육시설이나 아니면 일반보육시설이나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동일한 내용인데 다른 부분에서도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전액 지원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입니다. 지금 한병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인건비 상정하셨고 아마 시설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4회 추경 때 부결됐던 안을 5회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것은 그것을 안 세워주면 안 된다는 집행부의 생각 때문에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 어차피 인건비에 포함돼 있는, 계상을 했어야 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빼먹은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98년도 회계 말에 와서 이것을 찾아서 꼭 넣어줘야 되느냐, 아니면 98년도에 지금까지 추경을 네 번씩이나 했는데 이때까지 직원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산 때 와서야 발견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 세울 때 필요한 데는 꼭 세워줄 수 있는, 꼼꼼이 챙길 수 있는 공무원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해당과하고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2쪽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 5만원×50명×1회, 그런데 초과 2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회의시간이 오버됐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1일 회의시간을 얼마로 칩니까? 위원들 1일 위원회 회의시간을 얼마나 치시냐고요.

한 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위원들 5만원씩 준다고요?

네.

좋습니다. 거기에는 급식비도 있고 위원장 활동비도 별도로 계상돼 있고, 지금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상황실이 선정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11월중에 개최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 위촉이 되고 나면 11월 20일쯤 저희가 창립총회를 해야 됩니다. 창립총회를 하게 되면, 먼저 회의 때 얘기가 중앙에서 전체 회의가 11월중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이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침이 하달됐었는데 저희는 20일에 창립총회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상황실도 준비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하기를 지난번에도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조례제정도 되기 전에 예산과 같이 올립니다. 조례 제정과 예산과 같은 시기에 올리신다고. 당연히 조례는 제정해 주려니 믿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순위가 먼저번 회기 때 조례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지침 자체를 저희가 먼저 회기 이후에 받은 겁니다. 이 지침 받은 게 며칠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할 적에, 저희들이 무수히 지적을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왜 올리느냐. 집행부에서 의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올리면 무조건 해주려니 생각하고 조례 올려놓고 한편으로 예산 올리고,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아휴, 의회를 경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회를 경시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먼저 회기가 끝나고,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이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조례를 올리고 통과되면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맞으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양해 좀 해주시고,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의사일정을 안건처리부터 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저희가 조례 심사할 때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됐거든요. 그래서 수정으로 가결을 했는데 이렇게 편법적으로 예산과 안을 같이 올려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례안을 내일로 미뤘으면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생각해도 그러니까 추후에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우선 조례부터 제정해놓고, 아니면 개정되는 것은 개정을 해놓고 예산을 올려야 예산심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는 이렇게 같은 날짜에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수정말씀 드릴 것은 한 시간이 아니라 세 시간입니다. 회의시간이. 그래서 세 시간이 초과했을 때….

예비비보다는 이번에 추경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회의에 갔을 때 도 행정자치국장도, 저희는 다행히 이 문제와 직접 관련없이 5회 추경으로 의회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렸었는데 도 같은 경우 이것을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것이, 각 시·군을 걱정했던 것이 조례통과가 되어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라. 그리고 그날 도의 행정자치국장도 회의를 하다 중간에 나갔어요. 도의원들이 그날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이 문제를, 빨리 도의회를 열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러 간다고 하고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아니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조례가 구성 안 되면 이것을 할 수가 없었죠.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예산에서 다루는 것이 예비비 쓰는 것보다는 더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추경예산을 이번에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올렸습니다.

아까 조성국 위원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 아까는 한 시간이라고 했다 이제는 세 시간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침을 보면 수당 등 그래서 “회의 출석위원과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말고 나중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반영을, 그러니까 도 예산을 세우면서 도의회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세 시간을 1일 회의시간으로 잡고 추가할 때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도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참고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저희한테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복지환경국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8.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금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예산 총 24억 8618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요구내역은 북부도서관 건립 추진사업비 5억 900만원, 도당공원 잔여공사비 1억 630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비 7억 1300만원, 시민종합복지회관 개관준비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설명은 소관 과장 및 사업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시급한 사업 일부액만 증액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98.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조성국 위원입니다. 전에 4회 추경….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장애인복지회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분 물으실 거면 죄송합니다만 속기를 중지하고 토론한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공사비에 대해서 물으실 거면 조금 있다, 속기를 중지하고 난 다음에 토론하고－듣기는 들으셔야 되니까－난 다음에 속기를 계속하고 결론을 짓고 그러시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여기 비용산출근거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들으실 때 그렇게 들으시면 어떻겠느냐….

속기를 뺄 이유가 있을까?

아니 속기만 얘기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결론지을 때는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편한 대로 하시자고요.

그렇게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합니다. (장내소란) 이 설명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송옥자입니다. 98.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문화체육과장이 지금 경륜장 심의가 있어서 아까 끝나고….

죄송합니다. 제가 나머지는 해결하기로 하고,

네.

시민종합복지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강석준입니다. 서영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복지회관 현장을 보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한병환 위원입니다. 10억 예산을 다 세워준다고 하면 99년도에는 청소년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운영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집기를 사는 데도 아무렇게나 살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들하고 현장을 답사해서 모형이나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그 호실 특성에 맞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건을 사는 것과 달리 못 합니다. 현재 10억원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부터 저희가 노력해서 알맞는 사무집기를 구입하고 본예산까지 됐을 때 개관에 지장이 없는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까지 전부 다 섰을 때, 그래서 본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을 때나 복지회관이 운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10억 가지고는 당장 운영될 수 없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민종합복지회관을 방문했을 때 공연장이라든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요리교실의 조리대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시설물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방기기는 기본적인 것만 돼 있고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안 돼 있습니다. 주방기기만 돼 있습니다.

조리대라는 것이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스테인리스로 다 돼 있었다고요. 풍림산업 과장인가 그분한테 물어봤을 때 이것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시설비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보면 요리교실의 조리대까지 포함돼 있는데 세세항목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 하겠는데,

그 조리대는 식당에 있는 조리대를 얘기하는 거죠. 요리강습 하는 교실에는 기존 집기가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리대는 돼 있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식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리교실 조리대 아닙니까.

96만원×10개 960만원이요?

네.

이름이 조리대이긴 하지만 거기 설치돼 있는 주방기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에서 설치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이 시설된 시설물, 풍림이나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체에서 시설해주는 시설물과 복지회관에서 사야 될 시설물 그것을 분리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에 포함된 집기들이 뭐뭐가 있는지,

그렇죠. 제가 알기로 현장방문했을 때 요리교실에 이미 조리대가 스테인리스로 설치가 돼 있었는데 분명히 관리소장 얘기가 이것은 시설물이다. 그래서 건물비에 포함돼서 설치했다고 했고 공연장에도 분명히 좌석이 배치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영사기라든지 공연장에 필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물로 공사업체가 하는 것과 시에서 할 것을 분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